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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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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준 기자입니다. 일본 정치와 사회, 한국 산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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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칼럼97%
사설/칼럼3%

  • 징용기업 자산압류 4일부터 착수 가능… 日 “모든 대응책 검토”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일본 기업 자산 압류를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시한(4일)을 앞두고 한일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현금화가 실현될 경우 보복이 불가피하다고 연일 언급하고 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최악의 한일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일본이 취할 수 있는 관세 인상 등 여러 보복조치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일 요미우리TV에 출연해 일본제철의 자산이 강제 매각됐을 경우에 대해 “정부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비자 발급 요건을 엄격하게 하거나,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소환 등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일 일본 측의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과 송금 중단 등 복수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4일 0시부터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압류한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바로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한국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려야 하고, 매각결정문을 일본제철에 송달해야 한다. 일본제철은 송달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이내 한국 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매각명령이 확정되고 나서야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압류 자산을 매각해 판매 대금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2일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해도 일본제철 자산을 실제로 현금화하기까지 경매 등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현금화 전까지는 당장 일본이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올해 말까지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거리를 두고 있다. 다만 일본이 수출 규제 등 한일 관계 협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요 7개국(G7) 확대 정상회의 한국 참여에 반대한 일본과 한 차례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대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12월 한중일 정상회담 당시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에 합의했지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출 규제 협상이 교착된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에 대한 유화 메시지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지만 아직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일 한국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대기업의 일본지사 간부는 “재고를 평소보다 늘렸다. 일본 측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보복 조치를 할 수도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최지선·박상준 기자}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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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기업 자산 압류 4일부터 절차 돌입 가능…日 “모든 대응책 검토”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일본 기업 자산 압류를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시한(4일)을 앞두고 한일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현금화가 실현될 경우 보복이 불가피하다고 연일 언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겠다는 태도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일 요미우리TV에 출연해 일본제철의 자산이 강제매각됐을 경우에 대해 “정부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비자 발급 요건을 엄격하게 하거나,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소환 등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일 일본 측의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과 송금 중단 등 복수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같은 날 “비자 발급 제한과 금융 제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어느 것이든 일본 기업과 국민에게도 손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외교부는 2일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내부적으로는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해도 실제 일본제철 자산을 현금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6월 1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는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에 대해 자산 압류결정문을 공시송달했다. 4일 0시부터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압류자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바로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압류한 자산을 매각을 하기 위해선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려야 하고, 매각결정문을 일본제철에 송달해야 한다. 일본제철은 송달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이내 한국 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일본제철이 항고하지 않으면 매각명령은 확정된다. 매각명령이 확정되고 나서야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압류 자산을 매각해 판매대금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도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의 의견 청취, 자산 감정 등 추후 과정이 있어 현금화까지 수개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올해 말까지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스가 장관이 강제매각됐을 경우에 대한 보복 조치를 언급하는 것은 한국 측에 해결책을 내놓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주일 한국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 주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보다 징용 불확실성이 더 큰 위협”이라며 “일본 측이 어떤 조치를 할지 몰라 매우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국 대기업의 일본지사 간부도 “재고를 평소보다 늘렸다. 일본 측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보복 조치를 할 수도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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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하루 확진 1557명… 도쿄도 긴급사태 검토

    31일 일본의 일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00명을 처음으로 넘어서면서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런데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도쿄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 긴급사태 발령 등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다. NHK에 따르면 31일 신규 확진자는 1557명이다. 지난달 29일(1264명), 30일(1301명)에 이어 사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긴급사태 발령 기간(4월 7일∼5월 25일) 중 하루 최대 감염자 수가 720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확연히 늘었다. 감염자가 가장 많은 도쿄도에서는 31일 하루에만 46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일부 전문가는 “감염자 급증은 진단검사 건수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올해 4, 5월에는 일본 전역에서 하루 7000∼9000건의 검사만 이뤄졌지만 최근 이 수치가 1만5000∼2만 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통상 검사 건수가 늘면 양성률(검사 대상자 중 확진자 비율)이 떨어지는 것과 달리 최근 일본에서는 양성률 또한 크게 높아지고 있다. 도쿄도의 양성률은 5월 하순 1%대에서 7월 중순 이후 6%대로 올랐다. 오사카의 양성률 역시 현재 8%대에 이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중에 코로나19 감염이 만연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이 재확산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부는 6월 19일 모든 상업시설에 대한 휴업 요청을 해제했고, 지방자치단체를 오가는 여행 자제령도 풀었다. 이로 인해 주요 대도시에 몰렸던 감염자가 아이치현, 후쿠오카현, 효고현, 오키나와현 등에서도 속출하고 있다. 지방 감염자 급증이 전체 감염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긴급사태 재발령에도 소극적이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31일 기자회견에서 “3, 4월과 상황이 다르다”며 긴급사태를 다시 선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상황이 더 악화하면 독자 긴급사태 선언도 고려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미 도쿄도는 중앙정부에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을 매일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키나와현은 유흥업소에 “피서객이 몰리는 이달 1∼15일 휴업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로 현장의 혼선만 고조되고 있다. 최근 도쿄 미나토구 시바우라의 한 고층 맨션은 게시판에 “이달 3일부터 체력장, 로비, 어린이방 등 모든 공용시설을 폐쇄한다”고 공지했다. 일부 입주민은 “정부가 긴급사태를 발령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 맨션만 폐쇄하느냐”고 항의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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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일시 출국했던 유학생 등 내달 5일부터 재입국 가능

    4월 3일 일본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로 발이 묶였던 일본 주재 한국인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일본 외무성은 29일 “체류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중 입국금지 발표 전에 출국한 뒤 일본으로 재입국하지 못하는 사람에 한해 다음 달 5일부터 재입국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유학생, 주재원, 기능 실습생 등 체류 비자를 가진 모든 외국인이다. 외무성은 이날부터 곧바로 각국의 재외공관에서 재입국 신청을 받도록 했다. 외무성은 이번 조치로 재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을 총 8만8000여 명으로 추산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이 몇 명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6월 기준 일본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중 한국 국적자 비율이 16%임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약 1만4000명의 한국인이 일본에 입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입국 대상자는 각국의 일본 공관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에 도착한 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양국은 체류 비자가 없는 한국 기업인의 일본 입국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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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정부의 여행독려탓… 청정지역서도 코로나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이틀 연속 1200명을 넘으며 다시 한 번 일일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다. 30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후 8시 반 현재 일본 내 감염자 수는 1299명으로 전날 감염자 1246명을 넘어섰다. 도쿄의 감염자 수는 이날 367명으로 역시 역대 최고치였다. 서일본의 경제 중심지인 오사카부(190명), 중부 중심 지역인 아이치현(160명) 등 다른 대도시도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어 ‘청정 지역’이라 불렸던 이와테현에서도 29일 2명의 감염자가 나왔다. 이 중 한 명인 40대 남성은 일본 정부의 국내 관광 활성화 정책인 ‘고투트래블’ 사업이 시작된 22일 친구 3명과 도쿄 인근 간토지역 캠핑장에서 야영한 뒤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별 대책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대응에 나섰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30일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이나 노래방 등에 대해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을 단축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도쿄=김범석 bsism@donga.com·박형준 특파원}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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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언론 “아베 사죄像에 외교논란” 일제히 보도

    29일 일본 6개 전국지가 “위안부를 표현한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모티브로 한 조형물이 강원 평창의 민간 식물원에 설치돼 외교 논란이 일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외무성 간부가 기자단에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총리뿐 아니라 일본이 모욕당한 것 같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마이니치신문은 “양국 관계가 한층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외무성이 국제법국 안에 국제소송 전담 부서인 ‘경제분쟁처리과’를 신설한다고 보도했다. 국가안보국(NSS) 또한 경제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반’ 인원을 현 20명에서 내년에 3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4월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에서 일본이 한국에 역전패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시 일본은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에서 이겼고 2심인 상급위원회에서의 승소를 확신하다가 한국에 패했다. 한국과 일본은 한국의 조선업 지원 정책,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등을 놓고 WTO에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이날 일본의 반도체 규제가 전 세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공급망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패널 설치를 결정했다. 3명의 패널은 수출규제 문제를 가장 먼저 심사하는 일종의 1심 판사 역할을 맡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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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사죄상’ 논란… 日 “한일관계에 결정적 영향”

    한국의 한 민간 식물원에 소녀상 앞에서 사죄를 하는 일본인을 형상화한 작품이 설치된 것을 놓고 일본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일 갈등의 새로운 소재가 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평창의 식물원에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에 사죄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상이 설치됐다’는 질문에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일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제의례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는 한국 정부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일한(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요구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26일 강원 평창의 한국자생식물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소녀상에 무릎 꿇는 일본 지도자에 대한 조형물 ‘영원한 속죄’가 설치돼 8월 11일 제막식을 열 것”이라며 “무릎 꿇은 일본 지도자는 아베 총리를 상징화했다”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등이 28일 이 같은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일본에 알려지게 됐다. 지지통신은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조형물이) 공개된다면 양국 간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정계는 강한 불쾌감을 내비치고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상세한 것은 모르지만 (문제 해결과는) 반대 방향으로 악화돼 가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간사장도 “극히 유감으로 강하게 항의하겠다.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조형물을 철거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무관한 민간 차원의 행사”라면서도 “정부로서는 외국 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국제 예양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간 차원이라고 해도 해외 정상에 대해 외교적 예우는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창렬 한국자생식물원 원장(73)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형물의 사죄하는 남성은 어느 특정 인물이 아니라 소녀에게 사죄하는 모든 남성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아베 총리도 조형물의 남성처럼 사죄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언급한 것이 오해를 불러온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한일 양국이 서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문제가 된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한국자생식물원은 제막식 계획을 취소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평창=이인모 기자}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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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사죄상’ 논란…日 관방장관 “사실이면 한일관계 결정적 영향 미칠 것”

    한국의 한 민간 식물원에 소녀상 앞에서 사죄를 하는 일본인을 형상화한 작품이 설치된 것을 놓고 일본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일 갈등의 새로운 소재가 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평창의 식물원에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에 사죄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상이 설치됐다’는 질문에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일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제의례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는 한국 정부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일한(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요구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26일 강원 평창의 한국자생식물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소녀상에 무릎 꿇는 일본 지도자에 대한 조형물 ‘영원한 속죄’가 설치돼 8월 11일 제막식을 열 것”이라며 “무릎 꿇은 일본 지도자는 아베 총리를 상징화했다”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등이 28일 이 같은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일본에 알려지게 됐다. 지지통신은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조형물이) 공개된다면 양국 간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정계는 강한 불쾌감을 내비치고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상세한 것은 모르지만 (문제 해결과는) 반대 방향으로 악화돼 가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간사장도 “극히 유감으로 강하게 항의하겠다.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조형물을 철거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무관한 민간 차원의 행사”라면서도 “정부로서는 외국 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국제 예양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간 차원이라고 해도 해외 정상에 대해 외교적 예우는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창렬 한국자생식물원 원장(73)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형물의 사죄하는 남성은 어느 특정 인물이 아니라 소녀에게 사죄하는 모든 남성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아베 총리도 조형물의 남성처럼 사죄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언급한 것이 오해를 불러온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한일 양국이 서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문제가 된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한국자생식물원은 제막식 계획을 취소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평창=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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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정부, ‘아베노마스크’ 추가 배포 계획에…“예산 낭비” 지적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면 마스크 8000만 장을 유치원 등에 추가 배포할 계획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아베노마스크’로 불린 면 마스크 배포 정책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고, ‘매장에서 쉽게 마스크를 살 수 있어 면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면 마스크 추가 배포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사히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부터 9월까지 유치원, 보육소, 장애인시설, 경로시설 등에 추가로 면 마스크를 한 사람당 7장씩 나눠줄 계획이다. 앞서 4~6월 동안 모든 가구에 2장씩 면 마스크를 배포한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80%를 넘었고, 최소 10만 장이 반납됐다. 구청에는 ‘필요 없는 아베노마스크 기부하세요’ 코너까지 등장했다. 기타큐슈시의 한 간호사(44)는 아사히신문에 “정부가 배포한 면 마스크는 작고 얼굴에 밀착되지도 않아 간호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의료 현장에선 세탁해 재사용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어, 앞으로 도착해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면 마스크 배포 사업을 무리하게 지속하는 것은 이미 발주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사히가 후생노동성의 계약서 37통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배포 및 발주가 끝난 천 마스크는 총 2억8700만 장이었다. 모든 가구에 2장씩 배포하는 정책으로 1억3000만 장을 소화했지만 여전히 1억5700만 장이 남는다. 전체 발주 비용은 507억 엔(약 5675억 원)이며, 모두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었다. 전 후생성 관료였던 나카노 마사시(中野雅至) 고배대 교수(행정학)는 “코로나19 긴급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출은 어쩔 수 없지만 (면 마스크 추가 배포와 같은) 쓸데없는 낭비를 없애야 한다”고 비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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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日기업 자산 매각땐… 日, 금융제재 등 보복 검토”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강제 매각)될 경우에 대비해 한국에 대한 비자 발급 규제,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등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6월 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는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에 대해 자산 압류결정문을 공시 송달했다. 피고 측이 압류결정문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다음 달 4일 0시부터는 압류결정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법원이 자산 강제 매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법원이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산은 압류된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 ‘포스코-닛폰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RHF) 합작법인(PNR)’ 19만4794주 중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여 원)다. 이를 앞두고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보복 조치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인에 대한 관광 목적 등의 단기 비자 면제를 중단하고 각종 비자 취득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미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는 상황이어서 실질적 효과는 약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복귀 시기를 정하지 않고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들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맞춰 압류자산 매각명령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본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며 “일본 측이 보복 가능성을 흘리는 배경에는 한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 매각을 단념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무성 부대신을 지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의원은 17일 위성방송인 BS닛테레에 출연해 “한국 기업은 금융의 상당 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금융 분야 제재가 가장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 일본대사는 “한국 기업이 달러를 조달할 때 일본 은행이 보증 섰던 것을 회수하면 한국의 달러 조달 부담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일본은 관세 인상, 송금 중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 등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한국 법원이 압류한 주식을 곧바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압류자산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을 내린 뒤 피고 측에 명령문을 송달하고 법원에서 확정하는 절차가 추가로 남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매각명령을 내리더라도 일본 외무성을 통해 일본제철에 관련 서류가 송달돼야 매각을 집행할 수 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매각명령에 대해서도 공시송달을 택할 수 있다. 하지만 송달이나 공시송달을 통해 일본제철에 매각명령문이 전달되더라도 일본제철은 송달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이내 한국 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심 재판부에서 일본제철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더라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 매각명령이 확정됐을 때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PNR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외무성이 한국 법원의 명령문을 반송하거나 일본제철에 송달해주지 않으면 매각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데까지 2, 3년이 걸릴 수도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박상준 기자}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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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 사회 일본… ‘80세 정년’ 기업 등장

    일본에서 ‘80세 정년제’를 채택한 회사가 나왔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시니어 사원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에 본사를 둔 가전 판매점 ‘노지마’는 8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노지마의 현재 정년은 65세인데 이를 한꺼번에 15년이나 늘렸다. 적용 대상은 3000여 명에 달하는 전체 직원이다. 노지마는 65세부터 건강상태와 근무태도를 바탕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8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체력적인 면을 고려해 일단 상한을 80세로 정했지만 더 일하기를 원하면 80세를 넘어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지마의 이 같은 결정은 시니어 판매사원의 노하우가 중요한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노지마는 다양한 가전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상품 지식과 고객 응대 기술을 쌓은 시니어 판매사원이 ‘핵심 전력’인 셈이다. 다나카 요시유키(田中義幸) 인사총무부장은 니혼게이자이에 “장소를 불문하고 폭넓게 시니어 인재를 활용하려 한다”고 회사의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판매사원뿐 아니라 사무직원도 고용연장 대상으로 포함됐다. 노지마의 결단에는 일본 정부가 70세까지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일본의 법정 정년은 만 60세다. 그러나 일본은 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종업원이 희망하면 만 65세까지 고용하게끔 의무화했다.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올해 초 종업원의 정년을 70세까지로 연장하거나 다른 업체로의 재취업, 창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지마는 내년 4월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80세 정년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슈퍼마켓 체인인 서밋은 정년을 75세로 올렸다. 초정밀 금형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인 오가키정공은 아예 정년을 없애고 사원이 희망하는 한 계속 일할 수 있게 했다. 적극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회사들은 교육이나 매뉴얼로 학습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오가키정공은 컴퓨터용 하드디스크(HDD) 부품 간에 약 8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간격을 두도록 가공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는 비행기가 지상 1mm 위를 일정하게 나는 것과 같은 정밀도를 요구한다. 니혼게이자이는 “노동집약적인 소매업계에서 인력 부족을 해소할 대책으로 고용연령 상한 높이기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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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80세? 초고령사회 日에 정년 15년 늘린 회사 첫 등장

    일본에서 정년을 80세까지 연장한 회사가 등장했다. 이미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지만 ‘80세 정년제’ 등장은 처음이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요코하마(橫浜)에 본사를 둔 가전양판업체 ‘노지마’는 전 직원이 8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 회사의 정년은 기존 65세였는데 단번에 15년이 늘어난 것. 적용 대상은 직종에 관계없이 3000여 명에 달하는 전체 직원이다. 65세부터 건강상태와 근무태도를 바탕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65세 이후 근무형태와 보수체계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해당 회사는 “건강이 뒷받침되고 일할 의욕이 있는 직원에게는 80세를 넘어서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는 내년 4월부터 기업이 직원 또는 구직자들에게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하는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이 시행된다. 노지마는 ‘70세 현역 사회’를 겨냥한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니어 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80세 정년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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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일본제철 자산 압류 대비해 한국에 보복조치 본격 검토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강제 매각)될 경우에 대비해 한국에 대한 비자 발급 규제,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등 보복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한국 법원은 6월 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는 일본제철에 대해 자산 압류결정문을 공시송달했고, 송달 기간인 다음 달 4일 0시 이후엔 법원이 후속 조치로 자산 강제 매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이를 앞두고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보복조치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인에 대한 관광 목적 등의 단기 비자 면제를 중단하고 각종 비자 취득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미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질적 효과는 약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복귀 시기를 정하지 않고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들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도통신은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맞춰 압류자산 매각 명령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본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며 “일본 측이 보복 가능성을 흘리는 배경에는 한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 매각을 단념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무성 부대신을 지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의원은 17일 위성방송인 BS닛테레에 출연해 “한국 기업은 금융 상당 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금융 분야 제재가 가장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 일본대사는 “한국 기업이 달러를 조달할 때 일본 은행이 보증 섰던 것을 회수하면 한국의 달러 조달 부담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도 올해 초 일본 월간지 분게이¤주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 제재에 착수하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어떤 방법이든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피폐해진다는 건 틀림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일본은 관세 인상, 송금 중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 등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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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내수 진작용 여행지원도 우왕좌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22일부터 관광을 통한 내수 활성화 정책 ‘고투트래블’을 시작하는 일본 정부가 시행 하루 전까지 우왕좌왕하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간 차원에서는 감염 우려를 줄이면서도 고객을 모을 수 있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아카바 가즈요시(赤羽一嘉) 국토교통상은 21일 “고투트래블에 관한 취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는 도쿄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자 16일 “도쿄도 출발 및 도착을 고투트래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로 인한 취소 수수료는 개인 부담”이라고 했다. 이후 사회 각계에서 비판이 고조되자 닷새 만에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취소 수수료가 사라져도 혼란은 여전하다. 도쿄의 한 여행업체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취소한 이유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디까지가 정부에서 수수료를 부담해주는 대상인지 몰라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반부터 검사 부족, 크루즈선 내 감염자 조치 미흡 등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였다. 이어 일명 ‘아베마스크’로 불리는 천마스크 배포, 코로나19 피해 가구에 10만 엔 지급 문제로도 혼선을 빚었다. 이번 사건 역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주일미군의 감염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도 비판을 받고 있다. 2013년 양국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주일 미군기지 사령관은 감염 정보를 해당 지역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주일미군은 ‘전력 운용에 영향을 준다’며 감염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일본 정부는 묵인했다. 도쿄신문 등 언론 지적을 받고서야 주일 미군사령부는 21일 홈페이지에 10개 미군 기지에서 총 140명이 감염됐다고 공개했다. 민간 차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최근 도쿄에서는 차에 탄 채 공포 체험을 하는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귀신의 집’이 등장했다. 귀신으로 분장한 연기자들이 직접 관객을 맞았던 과거와 달리 주차된 차에 관객이 탑승하면 귀신들이 차량을 흔들어 대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형태다. 야마나시현의 유원지 ‘후지큐 하일랜드’는 최근 고객들이 롤러코스터를 탑승할 때 과도한 비명을 지르면 침이 튀겨 승객 간 감염이 일어난다며 함성을 지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마스크를 쓴 채 무표정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별도 동영상까지 제작해 공개했다. 최근 관객 입장을 허용한 야구장에서는 치어리더 대신 인공지능(AI) 로봇이 응원을 시작해 눈길을 모았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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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한문서 배포 대기업 맞서 홀로 싸우는 재일교포 여성[광화문에서/ 박형준]

    재일교포 3세 여성인 A 씨가 일본 오사카에 있는 부동산 회사 후지주택에 입사한 것은 2002년 2월이었다. 일이 재미있었고, 보람도 있었다. ‘좋은 회사에 입사했다’고 생각했다. 1974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점차 규모가 커졌고 2003년 12월 도쿄증시에 상장됐다. 사원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일까. 회사는 2010년경부터 이마이 미쓰오(今井光郞) 회장 명의의 교육용 자료를 하나둘 배포했다. 회장이 직접 글을 쓴 게 아니라 그가 감명을 받은 신문 인터뷰 기사 등이 사내 게시판에 올라왔다. 각 부서는 글을 복사해 사원들에게 나눠줬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용이 이상했다. 예를 들면 ‘태평양전쟁은 아시아 해방을 위한 것이었다’ ‘종군위안부는 고급 매춘부로 사치스럽게 생활했다’ 등으로 부동산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었다. 한국인을 야생동물에 비유하고, 자살특공대였던 가미카제와 일본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한 박물관인 유슈칸 등을 미화하는 글도 있었다. 분명 이마이 회장의 철학을 반영한 글이었을 텐데 혐한(嫌韓)이자 역사수정주의 문서와 다름없었다. 2012년부터 그런 자료가 부쩍 늘었다. A 씨는 일본 남성과 결혼했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했고 통명(일본식 이름)이 아니라 한국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 남편과 시댁 모두 A 씨 결정을 존중해줬다. 하지만 회사만 오면 매일 굴욕을 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결정타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아시아 침략전쟁을 미화한 이쿠호샤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게끔 하는 데 동원된 사건이었다. 후지주택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원들에게 교과서 전시회에 참가해 이쿠호샤 교과서를 호평하는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그는 변호사와 상담했고, 조언에 따라 혐한 자료를 하나씩 모았다. 후지주택이 “300만 엔(약 3400만 원)을 줄 테니 회사를 그만두라”고 회유하기도 했지만 그는 2015년 8월 소송을 선택했다. 후지주택은 소송을 당한 상태에서도 혐한 문서를 계속 배포했다. 거기에 A 씨를 비난하는 문서까지 더해졌다. 회사는 소송 사실을 보도한 기사에 붙은 댓글을 소개했는데 ‘온정을 원수로 갚는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므로 (한국으로) 귀국하라’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5년 만인 이달 2일 1심 판결이 나왔다. 오사카지방법원은 후지주택에 110만 엔 배상을 명령하면서도 ‘원고 개인을 향한 차별적 언동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위법성을 인정한 점에 감사한다. 하지만 나를 향한 차별적 문서가 아니어서 괜찮다는 판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항소하기로 했다.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힘내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응원해주는 이도 있다고 한다. 바로 A 씨가 출근하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그를 대해주는 일본인 동료들이다. 기자는 18일 A 씨와 통화한 뒤 기사화 여부를 망설였다. 기사화되면 A 씨가 더 공격받을까 우려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씨는 “꼭 기사화해 달라. 지금은 내가 회사에서 이상한 사람이 돼 있는데, 기사를 보면 ‘회사가 이상하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 씨의 불안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동료들의 조용한 응원이 더 늘어나길 바란다. 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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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서 드라이브 스루로 즐기는 ‘귀신의 집’도 등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22일부터 관광을 통한 내수 활성화 정책 ‘고투트래블’을 시작하는 일본 정부가 시행 하루 전까지 우왕좌왕하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간 차원에서는 감염 우려를 줄이면서도 고객을 모을 수 있는 비대면 ‘귀신의 집’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아카바 가즈요시(赤羽一嘉) 국토교통상은 21일 “고투트래블에 관한 취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는 도쿄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자 16일 “도쿄도 출발 및 도착을 고투트래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로 인한 취소 수수료는 개인 부담”이라고 했다. 이후 사회 각계에서 비판이 고조되자 닷새 만에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취소 수수료가 사라져도 혼란은 여전하다. 도쿄의 한 여행업체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취소한 이유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디까지가 정부에서 수수료를 부담해주는 대상인지 몰라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반부터 검사 부족, 크루즈선 내 감염자 조치 미흡 등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였다. 이어 일명 ‘아베마스크’로 불리는 천마스크 배포, 코로나19 피해 가구에 10만 엔 지급 문제로도 혼선을 빚었다. 이번 사건 역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주일미군의 감염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도 비판을 받고 있다. 2013년 양국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주일 미군기지 사령관은 감염 정보를 해당 지역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주일미군은 ‘전력 운용에 영향’을 준다며 감염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일본 정부는 묵인했다. 도쿄신문 등 언론 지적을 받고서야 주일 미군사령부는 21일 홈페이지에 10개 미군 기지에서 총 140명이 감염됐다고 공개했다. 민간 차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최근 도쿄에서는 차에 탄 채 공포 체험을 하는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귀신의 집’이 등장했다. 귀신으로 분장한 연기자들이 직접 관객을 맞았던 과거와 달리 주차된 차에 관객이 탑승하면 귀신들이 차량을 흔들어 대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형태다. 귀신으로 분장한 연기자들이 직접 관객을 맞았던 과거와 달리 주차된 차에 관객이 탑승하면 귀신들이 차량을 흔들어 대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형태로 바뀐 것. 이달 4일 시작하자마자 신청자가 몰려 7월 예약이 이미 끝났다. 야마나시현의 유원지 ‘후지큐 하일랜드’는 최근 고객들이 롤러코스터를 탑승할 때 과도한 비명을 지르면 침이 튀겨 승객 간 감염이 일어난다며 함성을 지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마스크를 쓴 채 무표정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별도 동영상까지 제작해 공개했다. 최근 관객 입장을 허용한 야구장에서는 치어리더 대신 인공지능(AI) 로봇이 응원을 시작해 눈길을 모았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도쿄=김범석 특파원bsism@donga.com}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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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마스크 안 쓸래요” 반납-기부 10만장 달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야심 차게 도입한 소위 ‘아베 마스크’가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다. 시민들이 일제히 필요 없다고 거부하는 바람에 상당수가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0일 마이니치신문은 현재까지 시민들이 반납하거나 기부한 ‘아베 마스크’ 수량이 최소 10만 장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배포 주무 부서인 후생노동성에 직접 반송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반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아베 정권은 마스크 부족 현상이 심했던 올해 4월 17일 ‘전국 모든 가구에 천 마스크를 2장씩 배포하겠다. 여러 번 빨아 쓸 수 있어 마스크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사라질 것’이라며 이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크기가 작다’ ‘벌레와 이물질이 나왔다’ 등 갖가지 품질 불량 논란이 속출했다. 배포에도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올해 6월 중순에야 약 1억3000만 장의 전국 배포가 완료됐다. 이 시점에는 이미 마스크 부족이 상당 부분 해소돼 466억 엔(약 52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이 뚜렷한데도 아베 정권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여행비를 보조해주는 ‘고투트래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아사히신문의 18, 19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22일부터 시작되는 고투트래블 사업에 대해 응답자의 74%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17∼19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시행이 너무 빠르다”고 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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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핏 애플株 48조원 상승… 손정의 바이오株는 하루에 1조

    올해 1분기(1∼3월)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워런 버핏 미국 버크셔해서웨이 회장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각각 기술주와 바이오주 투자로 ‘대박’을 터뜨렸다. 16일(현지 시간) 미 CNBC는 버크셔가 올해 3월 이후 현재까지의 애플 주가 상승으로만 약 400억 달러(약 48조 원)를 벌었다고 전했다. 버크셔는 1분기에 무려 497억 달러(약 59조 원)의 적자를 봤지만 애플 주가 상승으로 손실의 상당 부분을 만회할 수 있게 됐다. 버크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인 올해 2월 미 항공주를 대량 매입했다가 주가가 급락하자 4월에 약 40억 달러에 달하는 보유 주식 전부를 매각했다. 당시 금융주 역시 대거 팔았다. 6월 들어 항공주와 금융주가 반등하자 ‘투자 귀재’ 버핏 회장의 실력이 한물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애플 대박으로 그의 명성 또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금융주와 소매업에 집중됐던 버크셔의 투자 포트폴리오 역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2018년 11월 버크셔는 포트폴리오의 25%를 애플에 투자했지만 현재 이 비중이 40%로 늘었다. 버크셔는 16억 달러에 달하는 아마존 주식도 보유하고 있다. 1분기에 일본 기업 역사상 최대 분기 적자인 1조4381억 엔(약 16조5000억 원)의 손실을 냈던 손 회장의 ‘비전펀드’ 역시 바이오주 투자로 성공을 거뒀다. 비전펀드가 지분 41%를 보유한 미 항암 관련 바이오벤처 릴레이 세러퓨틱스는 16일 미 나스닥시장에 상장했고 상장 당일에만 주가가 75% 이상 뛰었다. 비전펀드는 하루 만에 9억3000만 달러(약 1조1200억 원)를 벌었다. 손 회장이 지분 21.8%를 보유한 미 모바일 보험사 레모네이드는 이달 2일 미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29달러로 상장했다. 16일 79.29달러로 마감해 손 회장은 약 3억7600만 달러를 벌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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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율 추락 아베 노골적 추진… “유사시 北 선제공격할 수도”

    “북한에 일본 미사일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일본이 적(敵)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는 질문에 대한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의 답변이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조짐을 보이면 일본이 토마호크 등 미사일로 북한을 선제공격하거나 자위대 특수부대가 상륙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지금까지 상상하지 않았던 상황을 현실의 영역으로 끌어올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란이 일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어 군사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적 기지 공격 능력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야권은 평화헌법 9조에 따른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 차원에서 반격)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맞선다. 여론조사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 상당 기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할 것이란 관측도 많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12년 재집권 후 줄곧 “집단 자위권 행사 및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2015년에는 집단 자위권을 용인하는 안보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다. 아베 총리의 임기가 내년 9월에 끝나는 만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자신의 치적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이 안을 밀어붙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이지스 어쇼어’ 철회 후 논의 본격화적 기지 공격 능력 논란은 지난달 일본이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철회하면서 불거졌다. 2011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후 북한이 자주 동해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자 위협을 느낀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발표했다. 군사대국을 꿈꾸는 아베 총리, 북한 미사일을 막아야 한다는 일본 보수파의 요구, 무기 판매에 ‘올인’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아키타현, 야마구치현 주민이 격렬히 반대했다. 두 곳에는 육상자위대 훈련장이 있다. 주민들은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하면 우리가 전쟁 발발 시 최우선 공격 목표가 된다”고 성토했다. 레이더 전자파의 안전성 논란, 최소 수조 원이 필요한 막대한 사업비 등도 문제였다. 결국 지난달 15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이 “비용, 시기, 기술 문제 등을 고려해 이지스 어쇼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흘 뒤 아베 총리는 새 안전보장 전략을 논의하고 싶다며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의제에 올렸다. 그는 취재진이 ‘적 기지 공격 능력도 포함되느냐’고 묻자 “상대방 (공격) 능력이 올라가면 이대로는 안 된다”며 도입을 논의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달 8일 의회에 출석한 고노 방위상 역시 “여러 선택지를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세했다. 최근 지지율 급락에 고심하는 아베 총리가 논란이 불가피한 이 의제를 일부러 들고 나왔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도쿄 올림픽 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실 대응, 잇따른 측근 비리 등에 쏠린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킨 후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를 결집해 정국 장악력을 회복하려는 시도라는 의미다. ○ 日 보수파의 오랜 염원적 기지 공격 능력의 핵심은 이미 발사된 미사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미사일을 쏘기 전 선제적으로 파괴하는 데 있다. 먼저 파괴하면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데 실패했을 때 자국민과 영토에 피해가 생길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비용도 싸고 여론 반발도 적다. 교전권 및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9조를 고치는 개헌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온 아베 총리에게도 이지스 어쇼어보다 나은 선택이다. 후행적 성격이 강한 미사일 방어체계가 아니라 선제 행동이 핵심인 적 기지 공격 능력이야말로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에 한발 더 다가가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50년대부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자위의 범위에 포함되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의 일본 방어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전보장조약 등을 감안해 선제공격용 무기는 보유하지 않았다. 64년 전인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郞) 당시 총리는 “공격을 당하면 앉아서 자멸을 기다리는 게 헌법 취지라고 생각할 수 없다. 다른 수단이 없으면 (적 기지 공격이) 자위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적 기지 공격 능력의 운을 뗐다. 이후 내각 또한 비슷한 태도를 고수했다. 아베 정권만의 독자 행동이 아닌 일본 보수파의 오랜 염원이라는 의미다. 자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미사일 방위에 관한 검토팀’을 출범시켰다. 이지스 어쇼어 도입 당시 방위상이었고, 한때 일본의 핵무기 도입까지 거론한 적이 있는 초강경파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이 이 팀을 관장한다. 그는 이달 중 행정부를 위한 공식 제언을 내놓기로 했다.○ 애매모호한 기준이 논란 더 키워적 기지 보유 능력 논란을 증폭시키는 것은 그 기준의 애매모호함이다. 무엇보다 ‘자기 방어가 불가피한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놓고 갖가지 주장이 속출한다. 아사히신문은 “기술이 발전하고 공격도 다양화하고 있다. 어떤 상황을 적이 무력 공격에 착수했다고 볼지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포스트 아베’로 급부상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은 2003년 방위청 장관(현 방위상) 시절 ‘상대방이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는 준비 행위를 시작할 때’를 무력 공격 착수로 본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연료 주입 외에도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준비 행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로타 호세이(野呂田芳成) 전 방위청 장관은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국이 무력 공격에 착수하면 자위권을 발동해 적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무력 공격 착수의 기준을 어떻게 정의할지 모호하긴 마찬가지다. 유엔 헌장 51조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라는 고유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즉, 선제공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아베 정권은 일단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선제공격과 다르다”는 점을 홍보하는 데 애쓰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정권이 전수방위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명칭을 ‘적 기지 반격 능력’ ‘스탠드오프 방위’ ‘자위 반격 능력’ 등으로 순화하는 일종의 우회로를 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적 기지 공격과 ‘선제’를 떼어 놓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도 상당하다. 마이니치신문은 15일 “(선제공격과 구분하기 위해) 실제 어디까지가 ‘공격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여론은 팽팽… 주변국은 강력 반발 요미우리신문이 3∼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찬성 의견은 43%, 반대는 49%였다. 국민 여론은 찬반이 비슷한 것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중국의 군사력 강화 등으로 최근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면서 ‘상대 공격을 막는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본 내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의 의견도 엇갈린다. 자민당은 보유 찬성 여론이 많고 공명당은 유보적인 태도다. 최근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가 “무력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외교적 대응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자 일본 언론은 적 기지 공격을 에둘러 반대한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주변국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전수방위 원칙을 충실히 지키라”고 일갈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달 4일 “일본의 무분별한 군국화는 섶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자멸 행위”라고 가세했다. 아사히신문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반발을 불러 오히려 일본의 안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北·中 빌미로 핵무장론까지 제기 일부 극우 정치인은 아예 핵무장론을 제기한다. 2016년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당시 방위상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핵무기를 보유할 길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혀 큰 파문을 일으켰다. 도쿄도지사, 극우 정당 일본유신회 대표를 지냈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아직도 공개 석상에서 “핵무장을 통해 나라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 “핵이 없는 나라는 외교력이 약하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연료 플루토늄을 발전용으로 보유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스스로 방어를 해야 할 것”이라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고, 북한과 중국의 위협론도 고조되고 있어 일본의 핵무장이 마냥 불가능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된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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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최악 성적표’ 받았던 버핏-손정의 ‘대박’, 투자 종목보니…

    1분기(1~3월)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던 워런 버핏 미국 버크셔해서웨이 회장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최근 각각 기술주와 바이오주 투자에서 ‘대박’을 터트리면서 어깨를 펴고 있다. 16일(현지 시간) 미 CNBC는 애플 주가가 3월 바닥을 친 이후 상승하면서 버크셔해서웨이가 보유한 지분은 총 400억 달러(약 48조 원)가 올라 현재 950억 달러(약 115조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버크셔해서웨이는 이번 성과로 1분기 497억 달러(약 59조 원)의 적자를 상당부분 만회할 수 있게 됐다. 버크셔해서웨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월 미 항공주를 대량 매입했다가 주가가 폭락하자 4월 약 40억 달러에 달하는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한 바 있다. 애플 투자 이전 금융주와 소매업에 집중됐던 버크셔해서웨이의 투자 포트폴리오도 당분간 대형 기술주 위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버크셔해서웨이는 현재 포트폴리오의 약 40%를 애플에 투자하고 있다.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1월 약 25%에서 급격하게 증가했다. 버크셔해서웨이는 애플 외에도 약 16억 달러에 달하는 아마존 주식 53만33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포춘지는 전했다. 버핏 회장은 2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애플은) 내가 아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며 “나는 애플을 주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세 번째 사업이라 생각한다”며 극찬한 바 있다. 버핏 회장의 또다른 새 투자처는 에너지기업이다. 버크셔해서웨이는 이달 초 중견 에너지업체 도미니언에너지에 97억 달러를 투자했다. 2016년 이후 최대규모 투자다. 1분기 일본 기업 역사상 최대 분기 적자인 1조4381억 엔(약 16조5000억 원)의 손실을 냈던 손정의 회장의 ‘비전펀드’도 바이오주에서 성공을 거뒀다. 비전펀드가 3억 달러(약 3600억 원)를 투자해 지분 41%를 보유하고 있는 릴레이세라퓨틱스(항암 관련 바이오벤처)는 16일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하루 만에 주가가 75% 이상 뛰었다. 비전펀드는 9억3000만 달러(약 1조1200억 원)를 번 셈이 됐다. 손 회장이 3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 21.8%를 갖고 있는 모바일 보험회사인 레모네이드도 실적이 좋다. 2일 미국 뉴욕증시에 29달러로 상장됐는데 16일 종가는 79.29달러까지 올랐다. 손 회장의 지분가치는 약 6억7600만 달러 늘었다. 손 회장은 5월 기자회견에서 “비전펀드 투자처 88개사 중 15개사는 크게 성공할 것이다. 그 중 유니콘(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스타트업)이 될 기업도 있다”고 자신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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