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

황인찬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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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특파원 황인찬입니다. 한일 관계가 더욱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본에 왔습니다. 일본의 오늘을 보여드립니다.

hic@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일본50%
국제일반11%
국제정치11%
대통령8%
국제교류5%
국제정세5%
역사3%
칼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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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1%
  • 태영호, 국정원 산하기관 사표… 여권 비판 부담된 듯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사진)가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사퇴했다. 북한이 최근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자서전을 내고 김정은을 비판한 태 전 공사에 대해 “남조선 당국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한 지 나흘 만이다. 태 전 공사는 “100% 자발적인 사의 표명”이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면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처럼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4일 연구원과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태 전 공사는 전날 저녁 연구원을 찾아 지난해 1월부터 맡고 있던 비상임 자문연구위원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힌 데 이어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연구원은 당일 사직을 처리했다. 태 전 공사는 사직 이유에 대해 “최근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는 등) 남북 관계가 막힌 게 나 때문인 것 같다. 내가 (남북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태 전 공사가 김정은을 비판하자, 북한은 16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천하의 인간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웠다”며 태 전 공사를 맹비난했다. 이어 19일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 당국은 사태가 더 험악하게 번지기 전에 탈북자 버러지들의 망동에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태 전 공사는 연구원에 “더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그만둬야겠다. 언젠가는 그만둘 생각이었는데, 연구원이나 정부에 부담을 덜어주고, 개인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연구원은 “태 전 공사가 자신 의사를 밝힌 것이지 압박은 없었다. 사표 수리도 본부(국정원) 문의 후 처리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태 전 공사는 24일 새벽 언론 인터뷰에서 “왜 사직하게 됐는지는 차후 남북 관계가 평가할 것”이라며 묘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실제로 올해 남북 관계가 대화 기조로 급변한 후 태 전 공사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다. 특히 북한이 한미 공군훈련인 ‘맥스선더’와 태 전 공사의 대외 활동을 문제 삼아 고위급 회담을 연기한 뒤 여권에서 태 전 공사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17일 “(태 전 공사가) 북한에 대해 적대적 행위를 내질렀다”고 했고,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근거 없는 발언으로 남북 간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주장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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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취재진도 합류… 이르면 24일 ‘풍계리 폐기’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벤트 취재를 위한 남측 공동취재단이 23일 오후 원산에 도착해 전날 도착한 다른 외신 취재단과 합류했다. 원산∼풍계리 현장의 약 437km 거리(철로, 도로 기준)를 철도와 버스,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만큼 김정은 북한의 첫 비핵화 행동인 ‘풍계리 이벤트’는 이르면 24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측 공동취재단 8명은 23일 낮 12시 반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정부 수송기인 공군 5호기(VCN-235)를 타고 원산으로 향했다.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우리 취재진의 원산행 고려항공 전세기 탑승을 불허했던 북한이 이날 오전 9시경 돌연 방북을 허가함에 따라 급히 정부 수송기를 타고 북한에 가게 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밝혔던 ‘한국 기자단 참여’ 약속은 우여곡절 끝에 지키는 모양새가 됐지만 함께 약속했던 ‘전문가 참여’는 없던 일이 됐다. 한국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 5개국 취재진은 이날 오후 전용열차를 타고 풍계리 핵실험장으로 출발했다. 풍계리 현장에 인접한 재덕역까지 12시간, 핵실험장까지 차량과 도보로 2시간 등 최소 14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취재진은 빠르면 24일 오전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한 북측 관계자는 “내일(24일) 일기 상황이 좋으면 (폐기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취재진이 풍계리 현장에서 바로 기사를 송고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낼 수 없도록 휴대전화나 인터넷 접속 장비를 압수했다. 조선중앙TV가 생방송을 하지 않는 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장면은 녹화 중계될 것으로 보인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원산=외교부 공동취재단}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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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삼성-LG가 이룬 업적을 봐라”

    “삼성, LG를 봐라. 그들이 이룬 업적은 믿기지 않을 정도(incredible)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시작을 앞두고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갑자기 삼성, LG를 꼭 집어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할 경우 ‘북한판 삼성, LG’가 나올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과 통일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당신의 장기 비전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지금 확실히 두 개의 매우 성공적인 한국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매우 성공적인 북한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매우 성공할 남한도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한국 못지않은 경제적 성공을 이룰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위대한 실험을 시작했던 과거에는 (지금의) 북한 못지않게 상황이 나빴다”면서도 “지금 삼성, LG, 그들(한국)이 만든 배를 보라. 그들이 이룬 업적은 믿기지 않을 정도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과 LG란 이름을 정확히 언급한 것은 그만큼 이들의 왕성한 기업 활동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면서 “우리의 행동은 LG와 삼성이 바로 여기 미국에 주요 세탁기 제조 공장을 짓겠다는 최근 약속을 완수하는 강력한 유인책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 한반도 모습에 대해선 “아마도 장래 언젠가 그들(남북)은 합치게 될 것이며, 원 코리아(one Korea)로 돌아갈 것”이라며 “남북이 원한다면 나는 좋다(okay)”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넘어 공식석상에서 남북통일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유지가 아닌 통일 지지를 직접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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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취재진, 원산공항서 방사선량 측정계-위성전화 압수당해

    북한이 22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벤트 취재를 위한 외신들의 방북을 허가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는 첫발을 뗐다. 그러나 당초 약속과 달리 한국 취재진의 방북은 불허했다.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 이행과 남북 관계 개선을 별도 트랙으로 다루면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지나친 대북 저자세가 ‘한국 패싱’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있다.○ 영국 취재진 “방사선량 측정계 압수당해” 22일 오전 9시 45분경 중국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공항에서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기자들을 태운 고려항공 전세기(JS622)가 원산을 향해 출발하며 ‘풍계리 이벤트’가 시작됐다. 16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 정상회담 재고 입장을 밝힌 이후 북-미 간 냉기류가 형성된 가운데서도 풍계리 행사는 예정대로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북한이 비자 비용으로 1만 달러(약 1085만 원)를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초청을 받은 외신 기자들은 “수수료(fee)는 없었다”거나 “160달러를 사전에 냈고, 평소 (북한) 출장비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고가의 사증 비용 요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대량 현금 유입)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스카이뉴스 톰 체셔 아시아 특파원은 22일 오후 원산 도착 후 “(숙소인) 호텔에서 오찬 메뉴로 스테이크와 상어지느러미 수프, 자라튀김, 퐁뒤 등이 포함된 (뷔페식이) 제공됐다”며 “큰 홀에 프랭크 시내트라의 ‘마이 웨이’ 바이올린 연주가 흘러나왔다. ‘기괴한 잔치’였다”고 전했다. 체셔 특파원은 이어 “북한 당국자는 (현지) 법률을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다”며 “한 기자는 (당국자 설명에) ‘충분하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았다”고 전했다. 스카이뉴스는 북측이 원산공항에서 “실험장은 안전하니 (방사선량 측정계가) 필요 없을 것”이라며 방사선량 측정계와 위성전화기를 압수했다고 전했다. ○ 한국 언론만 빼며 ‘한반도 운전석’ 노린 듯 김정은은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한 뒤 우리 기자들을 향해 “잘 연출됐습니까?”라고 물어 장내에서 웃음이 터진 적이 있다. 우리 언론과 첫 접촉인데도 거부감 없는 모습을 보인 것. 하지만 북한은 15일 “통신과 방송 1개사 4명씩 총 8명을 초청한다”고 알려 왔지만 22일 우리 기자단 명단 수령을 거부했고 베이징까지 간 취재진을 원산행 고려항공 전세기에 태우지 않았다. 북한이 풍계리 폐기 이벤트란 ‘국제적 약속’은 이행하면서도 한국 초청이란 ‘남북 간 약속’을 어긴 것은 결국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쥐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남한을 압박하며 북-미 간 중재 역할 강화를 유도하거나 대미 불만을 한국에 쏟아내며 미국을 간접 압박하겠다는 것. 총련계 조선신보는 22일 “조미(북-미) 대화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사태도 저절로 해소되리라고는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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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南기자단에 묵묵부답… 배제 가능성

    북한이 23∼25일로 예고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틀 전까지 한국 취재진의 명단 수령을 거부했다. 북한이 한국 언론을 제외한 외신들에는 입국 비자를 발급해준 것으로 알려져 한국을 배제하고 행사를 진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1일 오전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다시 기자단 명단을 전달하고 판문점 연락 채널이 종료된 이날 오후까지 답을 기다렸지만 북한은 응답을 보내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북한은 우리 기자단 명단은 받지 않았지만 외신 취재기자들에게는 비자를 발급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한국을 제외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등 외신 일부는 22일 오전 베이징 주중 북한대사관으로 집결하라는 공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외신은 미국의 CNN과 영국 APTN, 중국중앙(CC)TV 등으로 알려졌다. 일본 NHK는 북한이 22일 오전 10시 원산 갈마비행장으로 가는 특별 항공편을 편성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으로부터 방문 허가를 받지 못한 한국 기자단은 이날 일단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해 북한대사관 근처에서 대기했다. 한국 기자단 일부는 이날 중국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찾아가 별도로 방북을 위한 비자 신청을 할 계획이었으나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만류로 신청을 보류했다. 6·15 남북 공동선언 공동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북한을 방북하려던 민간단체 회원들의 방북도 무산됐다. 이날 통일부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까지 남측위에 방북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 북한은 이달 4일 남측위에 “6·15공동행사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해외 위원장회의를 23∼26일 평양에서 갖자”고 먼저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주 북한 당국에 방북 대표단 명단을 보낸 후 연락을 기다렸지만 공동회의 이틀 전인 이날까지 북한은 아무런 연락을 보내지 않았다. 남측위 관계자는 “북측과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밝히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초청장이 안 온 것은) 최근 남북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황인찬 기자}

    • 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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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 종업원 송환하라” 南흔드는 北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힌 뒤 한미를 겨냥해 하루가 다르게 거친 언행을 쏟아내고 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처음 탈북 여종업원 송환을 요구했다. 급기야 한미 정상은 20일 통화를 갖고 북한이 이처럼 나오는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북한은 19일 북한 적십자회 대변인의 언론 문답을 통해 “우리 여성 공민(탈북 여종업원)들을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써 북남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이 여종업원 송환을 요구했다고 알려지긴 했지만 북한 매체를 통해 송환을 공식 요구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9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등을 겨냥해 “남조선 당국은 사태가 더 험하게 번지기 전에 탈북자 버러지들의 망동에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요구했다. 북한은 23∼25일에 열겠다고 밝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벤트에 한국 기자단을 초청하겠다고 했지만 20일 오후 현재까지 방북을 허가할 것인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 다만 풍계리 현장에 관측용 전망대가 세워지고 원산∼길주 열차 선로 등이 정비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폐기 행사 준비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선 김정은이 북-미 회담의 판을 깨지 않는 수준에서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비핵화 논의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군부 등 북한 내 강경파를 다스리는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일 오전 11시 반부터 20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여러 반응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했고 문 대통령이 답했다”며 “(통화가 진행된 건 워싱턴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밤이다. 북-미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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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5일째 으름장… ‘南이 美 설득하라’ 압박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전격 취소한 이후 닷새 연속 비판 발언의 수위를 높이며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는 것은 어떻게든 ‘대화 국면’에 확실한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최대 규모로 실시된 한미 연합 공군훈련의 ‘수위’에 대해 불만을 가진 데다 미국이 비핵화 요구 수위를 낮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로키에서 ‘하이키(high-key)’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닷새 연속 격한 발언 이어가는 북한 북한은 16일 0시 반경 우리 정부에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통지문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긴장 국면을 이어갔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 ‘재고려’ 입장을 밝히더니 17일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나서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그러더니 북한은 남북관계의 ‘뇌관’ 중 하나인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19일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과 조선중앙통신의 문답을 통해 여종업원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획 탈북 의혹을 제기하며 “남조선 당국은 박근혜 정권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만행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 여성공민들을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써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주무하는 적십자회를 앞세워 비판을 한 것은 8·15 이산가족 상봉과 탈북 여종업원 송환을 연계시키려는 것이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여종업원들은 자유 의사로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밝히며 송환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을 감안하면 여종업원 송환 문제가 향후 ‘판문점 선언’ 이행의 핵심 논란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이어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9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등을 겨냥해 “탈북자 버러지들의 망동”이라고 비판했고, 20일엔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판하면서 “한 줌도 안 되는 인간쓰레기들의 발광”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북한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돌연 중지한 데 이어 남북 경색에 대해 한국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자 정부는 일단 말을 아끼며 의도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 당국자는 “(경찰력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등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성실하게 응했다”고 밝혔다. ○ 북한,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는 강공 유지할 듯 북한이 최근 들어 격한 불만을 터뜨린 것은 결국 지난달 ‘판문점 선언’ 이후 한미에 바랐던 기대치가 충족되지 못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으로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며 불만을 드러낸 한미 연합 공군훈련 ‘맥스 선더’다. 이번 훈련에는 스텔스기인 F-22 8대가 투입돼, 지난해 12월 ‘비질런트 에이스’ 때 F-22 6대, F-35A 6대, F-35B 12대 등 스텔스기 24대가 동원된 것에 비해서는 규모가 줄었지만 북측 입장에서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전히 참수 훈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에 대한 불만이 대남 불만의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표면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도 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묻고, 문재인 대통령이 답하며 대북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 일각에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기선 제압의 성격과 함께 군부 등 북한 내 강경파들이 갑작스러운 비핵화 논의에 당황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선에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판문점 선언 이후 한미가 그 성과에 살짝 도취됐는데 북한이 정신이 번쩍 드는 메시지를 보낸 격”이라면서도 “북한이 북-미 회담을 깰 의사는 없는 만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따라 북한의 자세가 달라질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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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모델’ 꺼낸 美… 리비아보다 시간 더 주되 CVID에 초점

    북한이 “리비아 (비핵화) 모델을 적용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자 백악관은 일단 “(리비아식이 아닌) 트럼프 모델을 추구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북한을 달래며 기존 ‘선 비핵화, 후 보상’의 리비아식 해법에서 수위를 낮출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CVID)란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대화판에 붙잡아두기 위한 명분을 주려고 전략 수정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맞춤형인 ‘트럼프식 비핵화 모델’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통해 맹비난한 리비아 모델에 대해 “나는 그것이 (정부 내) 논의의 일부인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방식은 ‘트럼프 모델’이다. 대통령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방식을 운영할 것이고 100% 자신이 있다”고 했다. 북한이 정조준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초강경 노선이 전적으로 트럼프의 생각이 아닌 만큼, 평양과의 협상을 통해 양측이 윈윈하는 비핵화 모델을 찾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그동안 볼턴 보좌관 등 강경파를 통해 리비아식 비핵화 가능성을 엿봤다. 김정은이 완전한 핵 포기를 선언하고 검증까지 이뤄진 후에야 제재 해제를 비롯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가장 좋은 방식이다. 리비아는 핵 포기 선언 후 관련 프로그램이 모두 폐기되기까지 고작 1년 10개월 걸렸다. 그러나 이미 핵탄두 16∼60기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확보해 리비아와 핵 능력이 다른 북한에 리비아의 해법을 적용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게 중론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모델’이 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평양을 두 번 방문해 김정은을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에 상당 부분이 담겨 있다. 북한은 10일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동 내용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후에 바로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공개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13일 폭스뉴스에 나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는 데 동의한다면 미국은 미국 민간부문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며 민간 투자를 약속했다. 사회간접자본과 농업 분야 등 투자 대상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 병진 노선을 철회하고, 경제건설 총집중에 나선 북한의 노선 변경에 코드를 맞춘 셈이다. 이에 결국 ‘트럼프 모델’의 핵심은 북한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비핵화에 나설 경우 파격적인 경제 보상을 해주겠다는 데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비핵화 ‘디테일의 악마’ 놓고 신경전 그러나 합의문 문구 등을 놓고 벌일 디테일 싸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동시적·단계적 접근을 강조한 북한은 가급적 일찍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최대한 비핵화 단계를 쪼개려 할 것이고 미국은 그 반대다. 또 비핵화 이행의 ‘하이라이트’인 핵무기가 북한 땅을 언제 벗어날지, 핵심적인 제재를 언제 풀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은 최대한 핵을 오래 가지려, 미국은 최대한 제재 해제를 늦추려 싸움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신경전이 상대를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대내용’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은 미국의 강경파가 아닌 김정은의 결단에 의해서 핵을 포기했다는 그림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트럼프 또한 CVID를 강하게 주장하다가 결국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좋은 합의가 이뤄졌다’는 식으로 이해를 구하는 상황을 사전에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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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정상회담 앞둔 韓美 틈 벌리기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북한이 회담이 열리지 않은 책임을 되레 우리에게 돌리며 비난 공세를 높였다. 우리 정부가 전날 북측에 ‘유감’ 표명과 함께 회담 개최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도 “상식 이하로 놀아대고 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북측 고위급 대표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사진)은 17일 “북남(남북)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선권은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책임과 관련한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차후 북남관계의 방향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앞서 밝힌 고위급 회담의 취소 배경을 되풀이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미공군훈련인 ‘맥스선더’가 열린 것을 비판한 데 이어 “인간쓰레기들을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비방중상하는 놀음을 벌였다”고 했다. 최근 국회 행사에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김정은 비판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리선권은 “남조선 당국은 완전한 ‘북핵 폐기’가 실현될 때까지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미국 상전과 한 짝이 되어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공중전투 훈련을 벌려 놓고 이것이 ‘북에 대한 변함없는 압박 공세의 일환’이라고 거리낌 없이 공언해 댔다”고 했다. 이를 감안하면 결국 북한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북 압박과 제재에 동참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며, 22일 한미 정상회담, 다음 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한미 간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리선권은 ‘북측이 제기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대화가 이어져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괴이쩍은 논리’ ‘철면피와 파렴치의 극치’라며 비난했다. 이어 “적대와 분열을 본업으로 삼던 보수정권의 속성과 너무나도 일맥상통하다”면서 “현실적인 판별력도 없는 무지무능한 집단이 다름 아닌 현 남조선 당국”이라고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밝히지 않으며 “(그 이유를) 머리를 싸쥐고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돌연 대남 압박에 나선 북한의 논리가 희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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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 간판’ 리수용-리용호 대신 김계관… 北, 직책낮춘 담화로 대미비난 수위조절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입을 통해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도 눈길을 끈다. 김 제1부상은 올해 한반도 대화 국면에서 처음 등장했기 때문이다. 김계관은 2016년 북한 외교의 수장으로 꼽혔던 강석주 전 노동당 국제담당비서가 사망한 뒤 북한 외교 간판이 ‘리수용-리용호’로 대체되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다. 와병설까지 돌았다. 그러다 갑자기 16일 담화를 통해 “대화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들이 마구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나는 미국의 이러한 처사에 격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리수용 당 국제부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아닌 그보다 직책이 낮은 김계관을 내세웠다는 것은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수위 조절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향후 대미 회담에 나설 ‘리수용-리용호’ 대신 외교 일선에서 한발 물러선 듯한 김계관을 내세운 것. 10여 년 전 6자회담의 북측 대표였던 김계관을 앞세워 “이전 행정부들이 써먹던 케케묵은 대조선 정책안을 그대로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한 것은 결국 새로운 트럼프-김정은식 통 큰 양보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김계관이 이번 성명을 계기로 향후 대미 협상 과정에 본격적으로 관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가 합의문 문구를 조율할 때 ‘대미 협상 베테랑’인 김계관이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김계관은 과거 6자회담 당시 단어 하나 넣는 것을 놓고서도 3박 4일간 힘겨루기를 할 정도로 노련한 인물”이라며 “김계관의 등장은 향후 북-미 협상이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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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일방적 핵포기 강요말라” 北의 으름장

    북한이 연일 고조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완전한 비핵화’ 드라이브에 반발하고 나섰다. 북-미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특유의 ‘벼랑 끝 전술’에 한미 당국은 “정상회담은 추진한다”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진의 파악에 나섰다. 북한은 16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다가오는 조미 수뇌(북-미 정상) 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김 제1부상은 이어 “‘선 핵 포기, 후 보상’ 방식을 내돌리면서 리비아 핵 포기 방식이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니,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의 완전폐기’니 하는 주장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했다. 특히 리비아식 핵 폐기를 주장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실명을 세 차례 거론하며 맹비난했다. 김 제1부상은 볼턴을 ‘사이비 우국지사’로 표현하며 “지금도 그에 대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당장 북-미 대화의 판을 깰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제1부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 외에는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으로 직책을 표기했다. 사실상 외교 2선으로 물러난 것으로 알려진 김계관을 통해 담화를 낸 것도 향후 실제 북-미 협상을 고려해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북한은 이날 0시 반경 우리 정부에 통지문을 보내 이날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미 연합 공군훈련인 ‘맥스선더’를 문제 삼으며 “남조선에서 무분별한 북침전쟁 소동과 대결 난동이 벌어지는 험악한 정세하에서 고위급 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훈련은 11일부터 시작된 만큼 북-미 비핵화 협상을 문제 삼아 고위급 회담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북한의 고위급 회담 연기 통보 후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방부 국무부 등 관계자를 소집해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여전히 희망적이며 우리는 계속 그 길로 갈 것”이라고 말한 뒤 “만약 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현재 진행 중인 최대의 압박 전략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지금의 상황은 (비핵화라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진통”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17일 오전 7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황인찬 hic@donga.com·주성하 기자}

    •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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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南측 통신-방송 기자들만 참관 초청

    북한이 23∼25일에 진행하기로 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한국 언론인 8명을 초대한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당초 북한은 ‘한미 전문가’ 초대도 약속했지만 쏙 뺐다. 게다가 신문을 배제한 채 ‘통신과 방송’으로 한정해 취재단을 통보했지만 정부가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통일부는 15일 “북한이 ‘북부 핵시험장 폐기 의식에 남측 1개 통신사, 1개 방송사의 기자를 각각 4명씩 초청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언론인 초청 대상을 통신과 방송으로 한정하면서 별도 설명을 전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사전에 북과 매체 선정을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신문 배제에 대해) 별도로 북측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속보를 강조해 통신을, 폭파 현장을 이벤트로 보여주기 위해 방송을 택한 반면 신문의 분석적 심층 보도는 꺼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정부 소식통은 “16일 고위급 회담에서 초청 언론사 구성뿐만 아니라 전문가 참여 문제 등이 논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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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남북고위급회담… 北 철도성 부상 참석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첫 고위급 회담이 1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다. 통일부는 15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16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측 대표단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우리 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류광수 산림청 차장이 대표단에 참여했다. 남북이 마주 앉는 것은 지난달 27일 정상회담 이후 19일 만이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이행 방안에 대한 큰 틀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 중 열기로 한 장성급 군사회담과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논의할 적십자회담을 논의하고 관련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코앞으로 다가온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 협의는 물론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시아경기에 공동 참가하는 문제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협도 회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북측 대표단 5명 중 철도성 부상,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경제 인사가 2명이나 포함됐다.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등이 우선 논의될 전망이고,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도 협의 대상이다. 그러나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종전선언’ ‘완전한 비핵화’ 등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이번 회담에 본격 논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남북 간 교류나 협력 확대에 초점이 있고 (비핵화 등)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논의할 가능성이 낮다”면서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본 뒤 남북미 정상회담 일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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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시설은 北서 파괴… 핵무기는 직접 해체→본토 이송→봉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고 해체해 미 테네시주 오크리지(국립연구소)로 가져가겠다”며 북-미 간에 논의되고 있는 비핵화 시나리오의 일단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비핵화 절차가 완전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 그것은 불가역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 본토로 핵을 옮겨서 폐기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핵시설과 핵무기로 나눠 ‘투트랙 폐기’ 볼턴 보좌관은 13일(현지 시간) ABC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비핵화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처음 제시했다. 그동안 그는 ‘리비아식 모델 적용’ ‘선(先)핵폐기, 후(後)보상’ 등의 원론적 방법론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핵 폐기 장소 등을 언급한 적은 없다. 볼턴 보좌관은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에 대해 “(핵무기를) 테네시주의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것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제거하는 것, 탄도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감안하면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 등 ‘핵 부동산’은 북한 현지에서 폭파 등을 통한 폐기 과정을 거치고, 완성된 핵물질이나 핵탄두 등 ‘핵 동산’은 미국에 들여와 확실하게 폐기하는 ‘투트랙 북핵 폐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구체적인 북핵 폐기 방법까지 공개하는 것은 9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대표로 한 ‘북핵 협상팀’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방법과 보상을 놓고 꽤 의견을 좁혔기에 가능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비핵화 시 내어줄 경제 보상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도 결국 김정은에게 트럼프식 비핵화 이행 서류에 서명하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PVID’ 이행과 관련해 “보상 혜택이 흘러들어가기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 북한, 미국에 핵무기 내어줄까 미국이 북한에 체제 보장과 경제제재 해제를 원하면 “핵무기를 넘기라”고 요구했지만 북한이 이를 그냥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아직은 더 많다. 북한이 여섯 번의 실험을 거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까지 거의 완성한 핵능력을 고스란히 포기할 만큼 아직 미국과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리비아나 카자흐스탄은 비핵화 선언 후 보유했던 핵을 오크리지로 옮겼지만, 구소련의 핵을 해체한 것은 미국이 아닌 러시아였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핵능력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등 우방국으로 핵무기를 이관하고, 해체 과정에 자신들이 참관하길 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트럼프-김정은식 ‘비핵화 접근법’을 과거 잣대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북한은 하루빨리 제재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미국은 일괄타결을 강조하며 양측이 ‘속도전’에는 일단 합의한 상황. 이에 평양에 있는 핵무기가 자체 비행이 아닌 미군 수송기에 실려 직선거리로 1만1136km 떨어진 오크리지에 도착하는 모습이 그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실제 핵무기 해체는 미국이 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의 도움도 아마 받을 것”이라며 미국 주도의 속도감 있는 폐기 가능성을 비쳤다. 또 그가 “(핵과) 탄도미사일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고, 생화학 무기도 살펴봐야 한다”며 ‘차등’을 둔 것도 우선 핵과 미사일 폐기에 집중해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IAEA나 제3국이 폐기를 주도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면서 “미국은 핵을 가져와 직접 폐기하니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북한은 ‘당신들이 다 가져갔으니 통 크게 보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 ‘윈윈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황인찬 hic@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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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보유核 제3국 보내라” 北에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이미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한반도 바깥의 제3지역으로 반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백악관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도 어떻게, 어떤 수위에서 수용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어 이 문제가 싱가포르 북-미 핵 담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1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향후 핵 개발 중단과 함께 보유 중인 핵 물질 및 미사일의 국외 반출을 요구했다”며 “보유 중인 핵 반출은 전례가 없고 돌이키기 어려운 만큼 북한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미국이 북핵의 반출을 요구한 것은 제3지역에서의 폐기로 ‘영구적 핵 폐기(PVID)’를 못 박겠다는 의도다. 또 미국은 북한에 “핵을 최대한 빨리 외부로 옮기면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P5(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가 참여해 관리 및 폐기를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이뤄진다면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지원을 유엔 차원에서 약속할 수 있다는 트럼프식 ‘채찍과 당근’인 셈이다. 백악관은 핵 반출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이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북-미 연락사무소를 평양과 워싱턴에 둘 수 있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이 보유 중인 핵 물질의 규모가 베일에 싸여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핵 반출 문제 논의는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 시간) CNN에 출연해 “1992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포기에 합의했다. (싱가포르에서) 화학과 생물무기, 미사일, 일본인과 한국인 억류자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12일 외무성 공보를 통해 23일부터 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일시적 폐쇄가 아닌 폐기(dismantle)하고, 이를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취재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다. 이 조치는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지킬 테니 미국도 비핵화에 따른 보상을 준비하라는 신호다. 하지만 당초 김정은이 약속한 핵 전문가 참관은 빠져 있어 향후 핵실험장 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비핵화 논의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발표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감사하다. 매우 똑똑하고 정중한 몸짓”이라고 평가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인찬 기자}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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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한 가시적 성과 원하는 트럼프 ‘핵무기 싣고 나오기’ 추진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9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확실한 비핵화 방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제3 지역으로 반출하라고 요구했고 북한이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가 비핵화 해법에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히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약속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23∼25일 전격 시행하기로 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 제3국 반출, 트럼프-김정은 식 비핵화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으로 가면서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영사 업무 관련 실무자도 동행시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한반도 군사 관련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폼페이오의 평양행이 억류자 3명 석방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조율하기 위해 슈라이버 차관보를 대동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기에 북-미 간 연락사무소 개설 등 또 다른 보상책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북측에 제안하며 신속한 비핵화 이행을 촉구 있는 만큼 동결→신고→검증→폐기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핵 폐기 프로세스와 다른 이른바 트럼프-김정은 식 ‘비핵화 패스트 트랙’에 의견을 모았을 것이란 얘기다. 실제로 폼페이오 장관은 11일 워싱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과거처럼 여러 단계로 쪼개서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핵이 어디서, 어떻게 폐기되느냐가 북-미 간 비핵화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리비아는 핵 포기를 선언한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고 관련 장비를 미국으로 넘겼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자체 폐기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자체 폐기를 신뢰하기 어렵고 북한 또한 미국으로 핵을 넘길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그 폐기는 제3국, 특히 핵을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핵보유국이면서도 북한에 대한 경제 보상을 결정할 수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문제는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9월 9월 정권 수립일,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외적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당장 수개월 내 일부 핵무기 폐기를 실시한다’는 깜짝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6개월이든, 1년이든 일단 단기 비핵화 프로그램이 공개될 수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이나 러시아로의 북핵 반출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 ‘핵 현황’의 투명한 공개가 관건 2011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됐지만 그동안 그 현황이 외부에 공개된 적은 없다. 미국 핵과학자협회보 ‘2018년 북한 핵능력 보고서’와 미 중앙정보국(CIA) 보고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핵탄두 16∼60기에 플루토늄 20∼40kg, 고농축우라늄 250∼500kg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핵시설은 40∼100곳이며 관련 건물만 400곳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이와 관련해 “비핵화 검증에는 200여 개국에서 활동하는 300여 명의 IAEA 조사관 규모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까닭에 북한이 성실하게 핵 관련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비핵화에 대한 검증을 완전히 진행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트럼프 행정부의 매파 핵심들은 북한의 결정을 촉구하며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 시간)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없이도 더 안전해진다고 믿는다면 그 무기들을 포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그것은) 진정한 안보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은 결국 김정은이 얼마나 성실하게 트럼프에게 실제 핵 현황을 공개하느냐에서 출발할 것 같다”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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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전용기’ 싱가포르 한번에 갈순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가 싱가포르로 결정된다면 이동 방안에 대한 북한의 고민도 커질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7, 8일 북-중 정상회담을 위해 전용기인 ‘참매 1호(IL-62)’를 타고 평양과 직선거리로 359km인 다롄(大連)을 큰 탈 없이 다녀왔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이보다 13배 이상 먼 4758km나 평양과 떨어져 있다. 참매-1호의 항속거리가 1만 km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기술적으로는 싱가포르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 있다. 심지어 평양에서 미국 서부 해안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시대엔 전용기를 운용한 경험이 있지만 김정일 때부터 기차를 선호한 탓에 전용기 운용 노하우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 북-미 회담이 극적인 반전을 통해 평양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김정은의 장거리 비행에 따른 의전이나 안전성을 두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가는 곳에 항상 따라다니는 방탄 전용차를 어떻게 이송할지도 고민이다. 다롄 방문 때처럼 고려항공 수송기(IL-76)에 싣고 가는 방안이 있지만 이 비행기의 항속거리가 4000km에 못 미쳐 단번에 싱가포르에 가기 어렵다. 때문에 싱가포르라면 수송기는 중국 남부 등 북한의 우방 지대를 경유해 갈 것으로 보인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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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김정은, 6월 12일 싱가포르 核담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이하 현지 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매우 기대되는 김정은과 나의 회담(highly anticipated meeting between Kim Jong Un)이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개최될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양측 모두는 회담을 세계 평화를 위한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나고 온 날 곧장 정상회담 시간과 장소를 공개한 만큼 비핵화 범위 및 수위 등을 놓고 북-미 간 대략적인 합의점을 찾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두 정상이 비핵화를 위한 모종의 합의를 이룰 경우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중대한 분수령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3시 5분 미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한국계 미국인 억류자 3명을 맞이하며 “그(김정은)가 뭔가 하기를 원하고, 그 나라(북한)를 현실 세계(the real world)로 이끌고자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담 전에 억류자 석방을 결정한 김정은에게 감사를 표한다(thank you)”라고 말했다. 김정은도 전날 평양을 방문한 폼페이오를 통해 트럼프의 구두 메시지를 들은 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와 관련해) 새로운 대안을 갖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관심을 가진 것에 사의를 표했다”고 조선중앙TV가 10일 전했다. 트럼프가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 기존에 없던 ‘새 대안’을 제시한 사실을 공개하며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던 것. 이와 관련해 노동신문은 “(회담에서는) 조미(북-미) 수뇌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과 그에 해당한 절차와 방법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며 “만족한 합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면 나의 자랑스러운 성취물이 될 것이다. 우리가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는 승리를 거둔다면 진정 훌륭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류자 석방으로 북한과의 회담 태도를 바꿀 것인가란 질문에는 “전혀 없다”며 비핵화 전까지는 강한 압박을 유지할 의사를 내비쳤다. 북-미 정상회담이 지방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12일 열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전국 단위 선거인 6·13지방선거도 세기의 이벤트인 이번 회담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낼 경우 판세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더욱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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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美회담 장소, 판문점은 아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9일 전격 석방돼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날 오전 8시경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뒤 13시간여 만에 억류자와 함께 귀환하면서 교착상태였던 북-미 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백악관 각료회의 중 “확정된 정상회담 장소와 일정을 3일 내로 발표하겠다. 비무장지대(DMZ)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반경 자신의 트위터에 “폼페이오 장관이 멋진 신사(억류자) 3명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고 있다. 이들은 건강이 모두 양호하다”고 적었다. 이어 “오전 2시경(한국 시간 10일 오후 3시경)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다. 나도 거기서 그들을 맞이할 것이다. 매우 흥분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확정됐다”고 했다. 이날 김정은과 90여 분간 면담한 폼페이오도 귀국길에 “북-미 정상회담은 하루 일정(one-day summit)으로 개최할 계획이고 며칠 내에 날짜와 시간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에 이어 이날 평양을 두 번째로 방문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회담 및 오찬을 했다. 폼페이오는 이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적국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세계를 향한 위협을 치워버리며, 여러분의 나라가 자국민이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기회를 누리도록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요구해온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이뤄질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영철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비핵화 논의와 관련한) 북한의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 20분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25분간 통화를 갖고 폼페이오의 방북 결과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협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석방이 앞으로 북-미 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석방에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 매우 생산적인 토론을 나눴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시간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석방을 축하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과 지도력 덕분”이라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문병기·손택균 기자}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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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姓 헷갈린 폼페이오 “은 위원장”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로는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위원장(Chairman)’이라는 호칭을 썼다. 북한에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등 북-미 회담을 앞둔 양국이 정상의 ‘호칭 정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평양으로 향한 전용기 안에서 자신의 재방북 배경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은(Un) 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들에 대한 윤곽을 잡아왔다”며 “오늘 두 지도자 간의 성공적인 회담 개최를 위한 틀을 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은(Un)’이라고 말한 것은 김 위원장의 성을 착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시대 정부 관리들의 말실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며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일하면서 북한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뤘던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 놀랍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에게 ‘위원장’이란 호칭을 사용한 적이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정일에게 보낸 친서 서두에 ‘친애하는 위원장 선생(Dear Mr. Chairman)’이라고 쓰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할 때 이름만 언급하거나 ‘북한 지도자(leader)’라고 표현해 왔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9일 ‘화석처럼 굳어진 냉전의식의 발로’란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으로 칭하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황 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논평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채택에 대해서 “온 세계가 지지, 환영하고 있으며 미국 대통령도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을 ‘늙다리미치광이’ ‘트럼프패거리’ 등으로 비난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3월 초 북한과의 회담을 수락한 이후엔 그를 ‘집권자’라고 호칭했다. 위은지 wizi@donga.com·황인찬 기자}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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