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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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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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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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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7%
문화 일반7%
건설3%
운수/교통3%
인사일반3%

  • 강남·서초 아파트 전세가, 16주만에 상승전환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전세가격이 16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신규 매물이 나오고,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이사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며 전셋값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0.02%씩 상승했다. 두 자치구 전셋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건 1월 넷째 주 이후 16주 만이다. 서울 전체 전세가격은 3주 연속 제자리걸음을 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강남구와 서초구는 학군 수요가 많은 단지를 중심으로 올랐다”고 했다. 대표적인 학원 밀집지역에 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 신규 전세는 이달 17일 7억8000만 원, 8일 8억 원에 계약되며 지난달 29일(7억4000만 원)보다 올랐다. 현재 신규 전세 호가는 8억5000만 원까지 올랐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5~6월이 되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서 대치동에 전학 오려는 수요가 늘어난다”며 “갱신권을 소진한 물량이 신규 물량으로 꽤 나오면서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보합세(0%)이지만 지역별 분위기가 엇갈린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20억 원 이상 초고가 단지에서 상승세가 이어지며 지난주 대비 각각 0.07%, 0.03% 상승했다. 용산구도 0.05% 상승하며 지난주(0.04%)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반면 노원구(―0.04%)와 서대문구(―0.03%), 도봉구(―0.02%) 등은 하락했다. 경기도 고양 일산동구(0.08%)·성남 분당구(0.04%) 등 1기 신도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시흥시(―0.14%)나 의왕시(―0.08%) 등은 매물이 쌓이며 하락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매매시장은 당분간 지역 간 집값 양극화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시장은 임대차3법 2년을 앞두고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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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시티 산업 경쟁력 높이려면 민간-지자체 주도로 전환돼야”

    “한국 스마트시티의 지향점은 그동안 모호했어요. 이제부터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공공 주도의 공모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김익회 국토연구원 스마트공간연구센터장) 18일 국토연구원과 스마트도시협회가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 ‘스마트시티 정책포럼’에서는 향후 스마트시티 정책 방향을 놓고 학계와 업계, 공공기관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번 포럼은 국토연구원, 스마트도시협회가 학계와 공공기관 전문가 40여 명과 함께 1년간 논의해 마련한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 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다. 이날 전문가들은 △민간 주도 △지표 기반 성과 평가 △통합 관리 △메타버스 기반 시뮬레이션 △해외 진출을 위한 핀셋 마케팅 등이 있어야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정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스마트시티, 기업·시민·지자체가 주도해야”스마트시티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원 방식을 바꾸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정부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공모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예산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익회 센터장은 “사업 공모에서 선정되면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정부와 재정 지원 규모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지역의 문제가 다른 만큼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먼저 짜고, 중앙정부는 이 계획이 이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컨설팅을 해주고 계획 이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인덱스)를 만들어서 성과 관리까지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가 성과 지표를 만들어 지자체의 스마트화 수준을 평가하면 더 큰 성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 분야와 지원 대상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도년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소규모 중소도시까지 스마트화를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그래야 인구구조 대응형 모델, 기후위기 대응형 탄소중립도시 모델 등 스마트시티 모델을 다양화할 수 있다”고 했다. 공모 방식으로는 실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를 설득할 역량이 있는 지자체만 지원받는 모순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스마트시티 기술 확산과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시민, 기업 등 민간 제안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규건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이 자체 재원으로 스마트시티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수출하려면 전략 국가를 선정해 공략하고 기업 주도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 “흩어져 있는 스마트시티 기술 모아 통합 관리”올해로 스마트시티 정책이 추진된 지 5년이 지나 규모가 커진 만큼 스마트시티 사업과 각종 기술을 통합 관리할 시스템과 범정부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부처별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름도 다르고 중복되는 사업도 적지 않다”며 “범정부 협력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사업 현황과 시민참여 현황 등 기능을 기존에 운영 중인 ‘스마트시티 종합포털’과 연계해 사업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영임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스마트시티를 시뮬레이션하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가상공간에서 기술을 시뮬레이션하면 실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지원 스마트도시협회 스마트도시연구소장은 “15년 정도 스마트시티 사업에 관여해 왔는데 사전기획 절차에서 기술이 성공적일 거라는 보장이 없으면 연구개발(R&D) 지원이 잘 안 된다”며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 사전기획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흥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 시장이 급팽창하는 등 스마트시티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스마트시티 강화가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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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 로봇이 거리청소 하는 헬싱키… IoT기반 데이터로 홍수 예측하는 뉴욕

    핀란드 수도 헬싱키 도심에선 로봇이 조용히 거리를 누비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길이 3.25m, 너비 2.3m의 청소 로봇 ‘트롬비아 프리(Trombia free)’가 그 주인공이다. 트롬비아 프리는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돼 스스로 도로를 오가며 쓰레기와 먼지를 빨아들인다. 100% 전기 에너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연기관 청소차보다 소음이 현저히 덜하고 친환경적이다. 청소 효율도 80%가량 높아졌다. 이는 헬싱키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다. 세계 주요 대도시들은 2026년 2900조여 원으로 추산되는 스마트시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을 펼치고 있다. 기후 변화 같은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은 이런 변화에 적극적인 대표 국가다. 조 바이든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트윈(현실 세계의 기계나 장비 등을 가상 세계에 구현), 메타버스(3차원 가상 세계)와 같은 기술 성장 촉진과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뉴욕은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구축해 홍수나 대기 질 등을 관측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는 ‘스마트시티 위원회’를 설립해 2028년 올림픽에 맞춰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중교통망을 개선해 올림픽을 계기로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 홍보관으로 삼을 계획이다. 일본은 ‘슈퍼시티’라는 새로운 스마트시티 모델로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있다. 첨단 기술로 스마트한 도시를 만드는 과정을 철저히 주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방식이다. 도쿄에서 추진되는 ‘스마트 도쿄 Society(사회) 5.0’이 대표적이다. 초고속 모바일 인터넷망 구축, 5G 네트워크 보급, 원격 수업 및 진료 서비스 등도 도입하고 있다. 싱가포르 역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도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가상 세계에서 도시 계획과 교통·환경 등의 정책을 실행해 보는 ‘버추얼 싱가포르’ 프로젝트부터 주차장이나 쓰레기통, 가로등 등에 센서를 설치해 각종 도시 정보를 파악하는 ‘스마트 국가 센서 플랫폼’까지 시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리포트링커’는 “2020년 약 873조 원이던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가 2026년에는 2906조 원으로 연평균 22.5%씩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도 스마트시티 정책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18일 ‘스마트시티 정책 포럼 최종보고회’를 열고 연구원이 자문위원 40여 명과 마련해온 스마트시티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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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0억 들이고도 못쓰는 쓰레기 집하시설… 스마트시티 지역차 커

    #1. 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쓰레기를 넣으면 지하 수송로를 통해 자동 이송되는 첨단 시스템이지만 애물단지가 됐다. 2017년 1500억 원을 들여 설비를 갖췄지만 5년째 가동을 못 하고 있다. 이 도시를 조성한 기관이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려 했지만 연간 운영 예산이 40억 원에 달해 지자체가 운영을 꺼리며 관리권을 안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세종시는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어서 주택가에 흔히 보이는 쓰레기 더미가 없다. 세종시 주민 김모 씨(62)는 “아무 때나 쓰레기를 버릴 수 있어 편하고 악취도 없다”고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좋은 기술이라도 지자체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면 딜레마를 겪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2.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로 주목받는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 이 도시를 걷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식당 메뉴판이 스마트폰 알림으로 바로 뜬다. 블루투스를 활용해 반경 50∼70m에 있는 행인들에게 보여주는 식이다. 이는 시민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실제 네덜란드 스마트시티 사업 총괄 기관의 정부 지분은 14.2%에 그치고, 나머지는 기업 등 민간이 주도한다. 민간 참여도가 높다 보니 기술 활용도도 높다. 국내에서 스마트시티 정책이 본격 추진된 지 올해로 5년이 됐다. 한국은 다양한 기술을 발굴하며 스마트시티 선도 국가로 발돋움했지만 중국 등 후발주자들의 맹추격을 받고 있다.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는 스마트시티 기술성과를 정교하게 평가하고 발전시켜 국가의 신(新)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지자체 130여 곳 사업… 서울 ‘스마트시티 1위’17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은 지난해 말 기준 연간 사업 규모가 연 3000억 원까지 확대됐다.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130개까지 늘어났다. 정부가 2018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수립한 뒤 ‘스마트 챌린지’ 사업을 통해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 정류장 등 80개 이상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발굴했다. 한국은 범죄 예방과 각종 사고 방지를 위한 방재, 교통 등 통합관제 시스템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가졌다고 평가받는다. 실제로 연세대와 영국 케임브리지대가 공동 발표한 ‘2022 스마트시티 인덱스 보고서’에서 서울은 97점을 받아 전 세계 주요 도시 중 1위를 차지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집계한 스마트시티 순위에서도 서울은 2020년 47위에서 지난해 13위로 30계단 이상 급상승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은 기술을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이 기술로 실제 도시 문제를 해소하는 사례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활용보다는 ‘예산 따먹기’ 식으로 사업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갑성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위 위원장(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각 기술이 시민의 생활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평가하는 비용·편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 중국 등 후발주자 거센 추격 “민간 주도 스마트시티 나와야”전문가들은 고령화와 탄소중립 등 최근 한국이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페인 바르셀로나, 미국 뉴욕 등은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어 관련 인프라를 수출하고 있다. 후발주자인 중국도 항저우나 상하이 등에서 알리바바나 화웨이 등 글로벌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를 개발한 뒤 이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 수출하고 있다. 중국 내 스마트시티만 500여 곳에 이른다. 김익회 국토연구원 스마트공간연구센터장은 “정부가 민간, 시민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인큐베이팅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이정훈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국내 스마트시티는 수준 높은 기술을 확보했지만 환경 부문에서 기술 개발이 아직 부족하다”며 “기후 대응, 탄소중립 등 글로벌 의제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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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100일내 주택 ‘250만채+α’ 공급 발표… 도심에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주택 250만 채 공급 계획이 늦어도 8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반부터 3기 신도시 등 도심 외곽 위주의 주택 공급 계획을 세웠다면 새 정부는 도심에 우선 공급하는 정책으로 차별화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6일 오후 2시 반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취임식을 갖고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주택 250만 채 플러스알파(+α)’ 공급 계획을 내놓겠다”며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공급에 필수인 재개발·재건축 등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면서도 “시장 혼란을 고려해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후 질서 있게 실행하겠다”고 했다.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며 집값이 단기 급등할 것을 우려해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급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부 1차관을 중심으로 고위급 태스크포스(TF)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며 “대출 등 금융이나 부동산 세제, 청약제도 개편 방안 등도 (공급 계획과) 맞물려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하는 대출상품을 내놓는 등 재정, 금융지원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지도록 하겠다”며 “청약 물량 중 추첨제 비중을 늘리는 등 청약 제도를 개선하고 전월세 지원, 청년임대주택도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의 어려움이 안타깝다.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촘촘하고 빠른 교통망으로 출퇴근 불편을 덜어드리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광역버스, 2층 전기 광역버스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주거 안정을 통해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철저히 이념보다는 실용에 바탕을 두겠다”며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식은 ‘국민 소통’을 강조한 원 장관의 제안으로 유튜브 생중계로 약 30분간 열렸고 조회 수 1만4000여 회를 나타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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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통합공공임대 내년까지 5만9000채 사업승인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와 내년에 통합공공임대주택 5만9000채의 사업 승인을 추진하는 등 임대 공급 확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는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를 통합한 것으로 최대 3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5∼90% 선이다. LH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통합공공임대 5279채의 사업승인을 받았고, 올해까지 1171채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했다. 올해와 내년에는 5만9000채의 사업승인을 받고, 1만6000채를 착공한다. 아울러 통합공공임대를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을 30평대(전용면적 84m²) 등 중형으로 확대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등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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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發’ 집값 양극화… 서울외곽 꺾이고 강남 꿋꿋

    #1 서울 서초구의 2300여 채 규모 삼풍아파트. 15일 이 단지 매물은 42채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이 발표된 지난달 11일(26채)보다 16채 늘었다. 매물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지만 이 단지는 오히려 올랐다. 이달 10일 전용면적 130m²가 역대 최고가인 37억 원에 팔린 뒤로 호가가 40억 원까지 상승했다. 입주 35년 차로 재건축이 추진되는 데다 다른 지역에서 갈아타려는 수요가 적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주택자 매물은 일부 나왔는데 가격 수준을 가늠하려는 간보기 매물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2. 서울 금천구 600여 채 규모의 G아파트. 전용 59m²는 이달 2일 5억9300만 원에 팔렸다. ‘일시적 2주택자’였던 집주인이 집이 안 팔리자 직전 거래보다 2700만 원 낮춰 거래가 성사된 것.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이 쌓여 있어 호가도 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년 한시 유예되면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개발 기대감이 큰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 등은 저가 매물보다는 최고가 수준의 ‘간보기 매물’이 많아졌지만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 외곽 지역은 매물이 쌓이며 하락 거래가 나오고 있다. ○ 강남권·용산 “매물 늘어도 최고가 나와”15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온라인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5만8997채로 지난달 11일(5만2460채) 대비 1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치구별로 송파구가 18.4% 늘었고, 강남구와 광진구가 각각 15.0%, 15.9% 증가했다. 도봉구와 강북구도 각각 14.0%, 12.8% 늘었다.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 발표 이후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매물이 일제히 증가했지만 늘어난 이유는 단지나 지역별로 엇갈린다. 고가 아파트와 재건축 단지가 몰린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 영등포구 여의도 등은 최고가가 이어진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3차 아파트 전용 82m²는 이달 12일 신고가인 36억 원에 거래됐다.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리는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매물은 4월 11일 331건에서 이날 307건으로 소폭 줄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다른 지역 집을 팔고 압구정이나 반포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다”며 “이 지역 다주택자들도 압구정은 남겨두고 다른 지역 매물부터 내놓는다”고 했다. ○ 수도권 외곽, 매물 쌓이며 하락 거래 나와 반면 수도권 외곽에서는 다주택자 매물이 쌓이며 하락 거래가 나온다. 특히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매도하려는 매물도 적지 않다. 도봉구 도봉 한신아파트 전용 84m²는 지난해 8월 최고가인 7억4000만 원에 거래된 이후 이달 7일 6억5000만 원에 팔렸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매도가 급한 다주택자는 시세보다 낮게 매물을 내놓고 있다“며 ”올해 보유세를 피하려 6월 전 팔아야 하는 급매도 있다”고 했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경기나 인천 등도 매물이 늘었다. 이날 기준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 매물은 각각 11만4034건, 2만5691건으로 지난달 11일 대비 13.6%, 14.2%씩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의왕시(33.98%) 매물은 11일 1471건에서 이날 2055건으로 13.1%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며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혼조세를 나타낼 것으로 본다.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지역에 따라 최고가 거래가 이뤄지는 동시에 하락 거래도 일부 나온다는 것.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을 우선 지켜보자는 심리와 함께 대출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집값이 크게 움직이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역별로 양극화 현상은 더 뚜렷해질 수 있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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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갱신요구권 안 쓴 전월세 큰 폭 올라

    재계약하면서도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월세 가격이 직전 계약 가격보다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말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전세에서 전세로 재계약이 이뤄진 3만7492건 가운데 갱신권을 쓰지 못한 1만59건의 보증금은 평균 5억6369만 원으로 직전 계약(4억7799만 원)보다 17.9% 올랐다. 또 월세에서 월세로 재계약이 이뤄진 9805건 중 갱신권을 쓰지 못한 4220건의 환산보증금은 5억9221만 원으로 종전 5억2088만 원 대비 13.7% 상승했다. 환산보증금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국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 평균치인 4.1%를 적용했다. 세입자는 재계약 시 1차례에 한해 최장 2년간 재계약할 수 있는 갱신권을 쓸 수 있고, 이 경우 가격 상승률은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묶인다. 하지만 실거주 집주인의 퇴거 요구, 인근 아파트 신규 전셋값 급등 등 영향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 합의에 따라 5% 넘게 가격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주택 면적별로는 중대형의 갱신권 사용 비중이 중소형보다 낮았다. 전용면적 85m² 초과의 갱신권 사용 비중은 63.6%였고, 전용 60m² 이하의 갱신권 사용 비중은 70.8%로 조사됐다. 가장 거래량이 많은 전용 60m² 초과∼85m² 이하는 67.5%가 갱신권을 썼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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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일주일만에 멈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일주일 만에 멈췄다. 개발 기대감이 큰 강남, 용산구 등은 상승을 지속한 데 반해 일부 지역은 하락 전환하는 등 지역별로 등락률이 엇갈리는 혼조세를 보였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주 만에 다시 보합(0.0%)으로 돌아섰다.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1% 하락하며 4주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대선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이 큰 강남권과 1기 신도시 등은 매수 심리가 살아났지만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곳은 대출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전체 아파트값은 혼조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서울은 자치구별로 분위기가 갈렸다. 개발과 규제 완화 기대감이 큰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용산구는 지난주에 이어 0.04% 올랐고, 강남구와 서초구도 전주 대비 0.02%, 0.04%씩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2030의 패닉바잉(공황구매) 수요가 몰려 상승세가 가팔랐던 자치구를 중심으로는 매물이 쌓이고 하락 거래도 나왔다. 노원구와 도봉구 아파트값도 지난주 대비 0.02% 하락했다. 종로구(―0.01%)와 중구(―0.02%)도 각각 전주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다. 경기 지역도 혼조세를 보였다. 고양 일산동구(0.08%)와 성남 분당구(0.03%), 부천시(0.02%) 등 일부 1기 신도시는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했지만 그 외 지역은 하락이나 보합세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화성시(―0.18%)를 비롯해 수원 장안구(―0.16%), 오산시(―0.13%), 안성시(―0.05%) 등은 거래 심리가 위축되고 하락 거래가 나오고 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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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평 리모델링에 6000만원…자재값 급등에 ‘비명’

    #1. 서울 강남구 총 2500여 채 규모의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 건설 현장. 골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야 하지만, 요새는 공사가 멈추는 날이 종종 생긴다.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레미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현장 관계자는 “수도권 여러 레미콘 업체와 계약했는데도 레미콘 자체가 현장에 공급되지 못할 때가 있다”고 전했다. #2. 서울 강동구의 20평대 아파트를 사들인 김모 씨(36)는 ‘올수리’ 후 입주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이사 3개월 전 인테리어 가계약을 했지만 시공 직전에 계약을 파기당했다. 최근 자재값이 너무 올라 3개월 전 견적으로 공사하는 게 손해라며 차라리 위약금을 주겠다고 했다. 그는 “새로 상담한 곳도 견적이 너무 비싸 결국 도배, 장판만 해서 들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건설 원자재값 급등으로 전국 건설, 인테리어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학교, 복지관, 청사 등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관급공사와 중소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단 사태가 잦아지고 있다. 아파트 입주 때 하는 리모델링 비용도 3.3m²당 200만∼300만 원 선까지 치솟으며 일반 소비자들도 건자재값 상승을 체감하고 있다. 분양가가 오르거나 주택 공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유연탄, 1년 새 3배 급등…“6월 말 재고분만 확보”수도권 공사 현장 350여 곳에 참여하는 철근콘크리트 서울·경기·인천연합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에 비협조적인 현장은 다음 달 8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에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업체들이, 지난달 말에는 호남·제주지역 업체들이 각각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날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유연탄(호주 뉴캐슬산) t당 가격은 376.59달러로 올해 1월(225.59달러) 대비 67% 상승했다. 1년 전인 지난해 5월(106.02달러) 대비 3배 넘게 올랐다. 국내 유연탄의 75%는 러시아산이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산 수급이 사실상 막히자 호주산 수입을 늘렸다. 하지만 호주 광산의 자연재해로 호주산 유연탄 가격까지 급등했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6월 말까지만 재고가 확보됐다”며 “이후엔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철근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SD400 10mm’ t당 가격은 이달 112만 원으로 전년 동월(82만 원)보다 37% 올랐다. 올해 1월(107만 원)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다. 자재값 급등 여파는 단가가 낮은 관급공사에서 많이 나타난다. 지난달 착공한 서울의 한 국공립유치원 공사 담당 구청 공무원은 “최근 철근 업체가 계약을 2번 연속 해지했다”며 “공사가 최소 2∼3주는 지연될 것 같다”고 했다. 발주자가 제시한 입찰 단가가 시장가격을 못 따라가 유찰되기도 한다. 관급공사에 조달하겠다는 하청업체가 없는 것. 조달청 관계자는 “철근이나 레미콘 모두 입찰공고를 올려도 절반 이상 유찰된다”고 전했다. ○ 공급 물량 감소-분양가 상승 등 우려 커져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이대로라면 예정된 공급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며 “이는 매매 시장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의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1분기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 착공 면적은 379만5000m²로 전년 동기 대비 31.8% 감소했다. 분양가 상승 우려도 나온다. 이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은평구 대조1구역, 대전 용두동2구역 재개발조합 등이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축비가 오르면 분양가도 오른다”며 “당장 하반기(7∼12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 “30평대 올수리에 6000만 원”건자재값 급등은 개별 주택 인테리어에까지 ‘전방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가가 1년 새 20% 이상 오르며 확장·디자인 공사까지 추가하는 ‘30평대 올수리’ 가격이 6000만 원 이상으로 훌쩍 뛰었다. 건자재 업계에 따르면 리모델링에서 비중이 높은 창호값은 최근 1년 새 30∼50% 올랐다. 창호 주원료이자 석유화학 제품인 PVC 가격이 유가 상승 여파로 60% 가까이 오른 영향이 크다. 올해 3월 초 원유값은 지난해 5월의 2배 수준인 배럴당 127달러를 찍었다. 이 기간 원유 정제 원료를 쓰는 페인트는 30%, 바닥재는 5∼10%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테리어 수요가 늘면서 인건비도 뛰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1월부터 올 초까지 2년간 타일, 창호, 도배 등을 시공하는 기술자 인건비는 10∼18% 올랐다.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는 “리모델링하며 나오는 폐기물 처리비도 지난해 t당 24만∼28만 원에서 올해 35만∼39만 원으로 40% 넘게 올랐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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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내년으로’ 인수위 문건 유출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거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 문건이 나왔다. 이 문건은 4월에 작성된 인수위의 중간보고서로 최종본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 이행 과제에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의 이행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설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문턱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수위 쪽에서 안전진단 완화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시기를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문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나 노후신도시 재생특별법(1기 신도시 법)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각각 개정·제정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초환의 경우 부담금 완화 대상을 ‘실수요자, 장기보유자 등이 중심’이라고 명시했다. ‘임대차3법’의 경우 8월 전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서 형태 등으로 볼 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유출 여부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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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찾은 시민들 “환상의 세계같은 경치” “바깥세상 알기 어려울것”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청와대를 다 와보고….”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수립 이후 처음 청와대가 전면 개방돼 국민 품으로 돌아왔다. 남편 서재석 씨(80)의 손을 꼭 잡고 청와대 본관으로 향하던 노미옥 씨(77)는 “TV에서나 보던 청와대에 직접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던 서 씨는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더 기쁘다”며 웃었다. 권위주의 시절은 물론 민주화 이후에도 권력의 정점을 상징하며 74년 동안 일반인들에게 굳게 닫혀 있던 청와대 정문은 이날 오전 11시 37분 국민을 향해 활짝 열렸다. 사전 신청에서 당첨돼 1회 차 입장을 기다리던 시민 6500여 명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닫혀 있던 세월을 상징하는 국민대표 74명은 손에 매화를 들었다. 매화는 윤 대통령이 봄이 가기 전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한 약속의 실천을 뜻한다. 전날까지 대통령이 거주했던 관저도 정문인 ‘인수문(仁壽門)’을 개방했다. 전면 개방 전에도 청와대 관람 코스가 있었지만 관저 주변은 특히 출입이 철저하게 금지된 ‘구중궁궐의 핵심’이었다. 이날 총 2만2354명이 청와대를 관람했다. 74년만에 靑전면 개방 첫날120여종 나무 심겨진 ‘녹지원’ 인기, 관저 정문이었던 ‘인수문’도 활짝담벼락 너머 서울 도심 풍경 펼쳐져… 21일까지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보안 분류됐던 靑지도 온라인 공개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두 아이를 데리고 학교 대신 왔어요.” 10일 오전 11시 50분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 본관 앞. 주부 최민혜 씨(46·서울 강남구)는 아들 오주한 군(12), 딸 유진 양(10)과 청와대에 왔다. 초등학교에는 체험학습 신청서를 냈다. 오 군은 청와대 본관 지붕의 기와를 가리키며 “지붕이 진짜로 파랗다. 책에서 보던 청와대에 와보니 신기하다”며 웃었다. 최 씨는 “역사적인 공간을 보여주는 게 공부”라며 “다음에 건물 내부까지 공개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또 올 것”이라고 말했다. 74년 만에 개방된 청와대는 2시간 단위로 6500명씩 하루 총 6번, 모두 3만9000명이 관람할 수 있다. 진입이 차단됐던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길목도 열려 관저 뒤편 산책로의 문화유산과 건축물도 볼 수 있게 됐다. 이날 대통령 관저의 정문 ‘인수문(仁壽門)’이 활짝 열렸고, 대통령 관저 앞 정원은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관람객들은 북악산 정남향에 있는 본관뿐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식수를 포함해 120여 종의 나무가 있는 녹지원을 따라 청와대를 자유롭게 거닐었다. 대통령 관저 앞마당의 담벼락 너머로 남산타워를 비롯해 서울 도심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현모 씨(64·경기 하남시)는 “등산을 다녀 봐도 서울 도심에 이렇게 좋은 터는 흔치 않다. 동네에서 장사하는 내게는 환상의 세계 같다. 이렇게 좋은 공간을 권력자들만 누렸다는 게 더 실감 난다”고 했다. 딸, 사위와 함께 온 이은재 씨(87·서울 서초구)는 “우리네 사는 세상 같지가 않고 꼭 깊은 산속 사찰 같다”고 했다. 본관에서 도보로 5분가량 떨어진 언덕 위에 있는 대통령 관저를 본 이 씨는 “조용하게 수행하기는 좋지만 대통령이 여기 살면 바깥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 관저 뒤편 산책로를 따라 오운정(五雲亭)에 오르면 청와내 경내가 내려다보인다. 홍성갑 씨(66·서울 강북구)는 오운정에 올라 “권력자들이 왜 그렇게 독재를 하고 욕심을 냈는지 이제야 알겠다. 자연이며 경치며 빠지는 게 없는 이 자리를 누군들 손에서 놓으려 하겠냐. 나 같아도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고 싶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6시 반경 청와대 개방을 기념해 춘추관 앞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문정희 시인이 창작시 ‘여기 길 하나가 일어서고 있다’를 낭독했다. “여기 길 하나가 푸르게 일어서고 있다//역사의 소용돌이를 지켜본/우리들의 그리움 하나가/우리들의 소슬한 자유 하나가/상징처럼 돌아와/다시 길이 되어 일어서고 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21일까지 청와대 경내에서 문화행사를 선보인다. 국빈을 맞이하던 영빈관에서는 최고의 무사를 뽑는 공연이, 춘추관 앞에서는 줄타기 등 전통놀이가 각각 열린다. 임금의 산책을 재현한 행사도 개최한다. 다만 각 건물을 소개해 주는 안내판이 없어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대통령 관저를 보던 최현민 씨(45·서울 마포구)는 “주변 사람들이 말해 주기 전까지 대통령 관저인 줄 몰랐다”며 “건축물의 이름과 의미를 설명한 안내판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보안 지역으로 분류돼 공개되지 않았던 청와대 주변 지도도 인터넷에 공개됐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주변 지도를 국가 공간 정보 플랫폼 브이월드에 공개했고 이후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기업에도 제공한다고 밝혔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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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의림지 인근… 84㎡ 분양가 3억 원대

    충북 제천시에 첫 자이 브랜드 아파트인 ‘제천자이 더 스카이’가 들어선다. 미니복합타운에 위치해 초등학교와 공원, 업무시설, 편의시설 등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GS건설은 ‘제천 미니복합타운 D1블록’에 5개 동(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총 713채 규모로 짓는 ‘제천자이 더 스카이’를 이달 분양한다고 9일 밝혔다. 면적은 △79m² 64채 △84m² 527채 △101m² 61채 △112m² 61채 등 중대형 평형대로 조성된다. ‘제천 미니복합타운 D1블록’은 제천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27만7400m² 규모 공공택지지구다. 미니복합타운에 들어서는 공공청사, 초등학교,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업무복합시설 등은 도보로 3∼5분 거리다. 단지 근처에는 근린공원이 들어선다. 백곡산과 용두산, 의림지도 가까워 자연 친화적인 생활도 가능하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되고, 일부는 서비스 면적을 넓힌 3면 개방형 평면으로 지어진다. 1층은 필로티 설계로 확 트인 느낌을 주고 입주민 안전과 쾌적성을 고려해 주차장을 모두 지하에 조성했다. 가구당 주차 대수는 1.55대(총 1112대)로 넉넉한 편이다. 단지에는 근린공원과 백곡산이 내려다보이는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선다. 이곳에는 입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바, 다목적회의실, 외부테라스 등이 마련된다. 지하에는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사우나, 카페, 작은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입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실내는 스마트폰 자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집안 내부를 통제할 수 있는 자이앱 솔루션이 적용된다.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을 체크해 자동으로 필요 난방수를 공급하는 난방 시스템이 도입된다. 안전사고 조기경보 시스템, 전력 회생형 엘리베이터, 전기차 충전소, 차세대 실내 환기 시스템 등도 설치된다.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중앙고속도로 제천 나들목, 평택∼제천 고속도로, 국도 5호선 및 38호선 등 광역 도로망이 반경 5km 내에 있다. 제천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용두대로, 제천북로 등을 이용하면 된다. 배후 수요도 풍부하다. 단지 주변에 바이오 기업들이 입주한 제천 제1·2일반산업단지가 있고, 제천 제3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다. 금성테크노빌, 송학테크노빌, 대림세라믹단지, 강저테크노빌 등 제천농공단지도 가깝다. 제천자이 더 스카이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제천시는 물론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유주택자나 가구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은 16∼1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8일 1순위 청약, 19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5일이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79m²와 84m² 분양가가 3억 원대이고, 전용 101m²와 112m²가 4억 원대이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단지여서 분양가가 합리적”이라며 “분양권 전매가 3년 이후 가능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입주는 2025년 예정.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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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시범아파트, 60층 재건축” 한강 스카이라인 바뀐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시범아파트와 한양아파트가 각각 최고 60층, 50층 높이의 초고층 대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통개발’ 발표 이후 사실상 보류됐던 여의도 재건축이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시범아파트와 한양아파트 일부 주민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계획안을 공개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사업 기간 단축 등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이다. 1971년 준공된 시범아파트는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가장 큰 단지다. 현재 3종 주거지역으로 최고 13층, 1578채이지만 이번 계획안대로 재건축되면 최고 60층, 2400여 채 규모로 바뀐다. 한강 조망권을 감안해 한강 인접 동은 20∼30층이 될 수 있다. 1975년 지어진 한양아파트(588채)는 현재 3종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며 용적률 600% 이하, 최고 50층, 1000여 채 규모의 단지로 재건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공원 등 공공기여(기부채납) 방식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받아 하반기(7∼12월) 주민 공람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여의도 시범·한양의 재건축은 강남구 압구정과 용산구 이촌 등 노후 단지가 밀집한 한강변 재건축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대폭 바꿀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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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 ‘규제 완화’ 기대감에…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회복세

    잠시 한풀 꺾이는 듯했던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시 소폭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2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1.1로 지난주(90.5)보다 0.6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세금·대출 규제 완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7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다가 지난주 하락 전환되며 회복세가 주춤하는 듯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 주 만에 다시 상승했다. 다만 매매수급지수가 여전히 기준선(100)보다 낮아 시장에는 여전히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권역별로는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이 97.0으로 지난해 12월 6일(97.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될 예정인 용산구 등 도심권이 91.9로 뒤를 이었다. 목동·여의도 등지가 포함된 서남권도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며 지난주 91.5에서 이번 주 91.8로 소폭 상승했다. 서북권(87.3)과 동북권(87.5)은 지난주보다 지수가 상승했으나 아직 90을 밑돌았다. 경기도 역시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주 91.0에서 이번주 92.4로 다시 지수가 상승했고 인천도 이 기간 94.0에서 95.0으로 매수세가 늘었다. 매수 심리 회복세는 가격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0.01%)이 15주 만에 상승 전환됐고, 경기·인천은 하락세를 멈췄다. 수도권의 매수심리 회복을 바탕으로 전국 아파트 수급지수도 지난주 93.6에서 94.1로 한 주 만에 다시 상승 전환됐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이번주 94.7로 대선 이후 9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재개 이후 신규 급전세들이 일부 소진된데다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와 임대차 3법 개정 가능성 등 새 정부의 정책 변화를 앞두고 집주인들이 전월세 물건을 일부 거둬들이면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도 지난주 93.6에서 이번주 94.1로 상승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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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뜨거운데… 전남-전북-제주선 미분양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분양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주요 단지는 청약 대기자들이 몰리고 있지만 지방 분양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중 청약을 진행한 전국 10개 단지 중 전남·전북·제주 등 지방에서 분양한 4개 단지에서 미분양이 발생했다. 전북 완주군에 들어서는 완주이서 신일해피트리와 전남 무안군 승원팰리체 더 클래스는 계약자를 찾지 못했다. 제주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 2곳도 계약자를 찾지 못한 물량이 나왔다. 반면 수도권 분양 시장은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다. 이달 2∼4일 청약을 진행한 경기 시흥시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는 총 67채 모집에 1만2726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89.94 대 1을 기록했다.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역 한신 더휴는 88채 모집에 1679건이 접수돼 평균경쟁률 19.08 대 1을 나타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이나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중소도시 청약은 올해 초부터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출 규제가 없다 하더라도 섣불리 투자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향후 입지와 공급물량 등을 잘 따져 봐야 한다”고 전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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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셋값 13주만에 하락 멈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하락세가 13주 만에 멈췄다. 신규 공급은 줄어들었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이 이사 갈 집을 찾아 시장에 나오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15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1기 신도시 매매가격 오름 폭도 가팔라졌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A단지 아파트를 보유한 김모 씨는 최근 이 집에 입주해 있는 전세 세입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세입자는 “8월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지금보다 1억 원가량 올린 6억 원 후반대로 재계약하고 싶다”고 했다. 이미 해당 단지 전세 시세는 8억 원을 넘긴 상황. 김 씨는 “세입자가 임대차법 2년을 앞두고 전셋값이 더 뛸 수 있다고 생각해 전월세상한제를 고수하기보단 적당한 선에서 가격을 올리고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는 등 올해 7월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세가격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년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이 시장에서 새로 집을 찾기 시작하는데 이들을 받아줄 신규 공급 물량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5월 첫째 주(2일 기준)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0.01%) 대비 0% 증감률로 보합세를 보였다. 올해 1월 24일(0%) 이후 이어지던 전세가격 하락세가 13주 만에 멈춘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6241채로 두 달 전(3만2289채) 대비 23.04% 감소했다. 봄 신학기가 지난 4월은 이사철이 끝나면서 전세 수요가 줄고 물량이 쌓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세 물량이 오히려 연초보다 감소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강동구 고덕동의 3658채 규모 대단지인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에서 전세로 나온 물량은 11개에 그쳤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한두 달 전만 해도 30개가 넘었는데 지금은 많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전세 수요를 소화할 만한 신규 입주 물량이 적은 것도 불안 요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민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1272채로 지난해(2만1417채) 대비 34.4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의 월세화’도 전세 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국토교통부 주택 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전월세 거래 8만2791건 중 전세는 3만9210건, 월세는 4만3581건으로 월세 거래가 더 많았다. 전국적으로도 월세 거래 비중이 48%로 절반에 육박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임대차법 2년이 다가오면서 집주인들이 갱신권을 소진한 집을 시세에 맞춰 내놓으면 평균 가격이 덩달아 오를 수 있다”며 “집주인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전세 물량 공급을 유도하는 등 임대차법 보완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개발 기대감으로 전주(0%) 대비 0.01% 올라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한 것은 1월 17일(0.01%) 이후 15주 만이다. 강남·서초·용산구 등 재건축 단지와 신축 대단지 등을 위주로 이전 최고 가격을 경신한 거래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포함된 1기 신도시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전주 대비 0.05%, 산본신도시가 있는 군포시가 0.06% 올랐다.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는 전주 대비 0.01% 올랐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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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집값 80%까지 대출

    윤석열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집값의 80%까지 담보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집값의 40%까지 대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음 달 1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완화해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주거 안정 실현, 부동산 세제 개선 등 부동산 관련 4개 분야 국정과제가 제시됐다. 집값 상승을 자극하지 않는 전제하에 각종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새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현재 60∼70%(규제지역 기준)에서 80%까지 늘리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한다. 장기적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아닌 1주택자의 LTV도 7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40%, 조정대상지역의 LTV는 50%로 묶여 있지만, 이를 지역과 무관하게 단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LTV도 현재 0%(규제지역)에서 30∼40%까지 완화한다. 다만 인수위는 “LTV 완화는 시장 상황과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집값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LTV 규제를 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새 정부는 출범 다음 날인 5월 1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현재 최대 75%) 완화를 1년간 한시 시행한다. 이후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을 조정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공시가격 로드맵을 재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등의 개편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 채 이상을 공급하는 등 주택 250만 채 공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민간 공급을 촉진한다. 임대차 3법은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개선한다. 또 균형 개발을 위해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30분,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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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임대차3법 폐지 가까운 개선 필요”… “오등봉 민간 특혜” 지적엔 “초과이익 환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차3법은 폐지에 가까운 개선이 필요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은 특별법 제정 등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도심 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등 당장 공급 효과를 주는 정책을 하루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7월 말로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3법에 대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입법 당시) 논의가 부족했는데 국회 국토위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는 “우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압축할 수 있고, 보상과 시공에서 몇 년 줄일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원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재임 시절 추진된 제주시 오등봉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집중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오등봉공원 일대에 민간사업자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 후보자가 도지사였던 시절 제주도는 ‘개발 추진 불가’ 입장을 번복하고 민간 특례 방식으로 재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등봉공원 사업의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 원 후보자 측근이 관여했다며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원 후보자는 “오등봉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달리) 공원 조성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고 100억 원을 공공 기여하게 했으며 개발 사업으로 수익이 남으면 초과이익을 환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 유용 등 의혹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원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고급 일식집에서 업무추진비를 과다 지출하고 참석자와 금액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는 “도지사로서의 공적 업무 외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어떤 모임이었는지, 참석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의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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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집값 하향 안정화 단기목표… 임대차3법 폐지에 가까운 개선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차3법은 폐지에 가까운 개선이 필요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은 특별법 제정 등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도심 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등 당장 공급 효과를 주는 정책을 하루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7월 말로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3법에 대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입법 당시) 논의가 부족했는데 국회 국토위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는 “우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압축할 수 있고, 보상과 시공에서 몇 년 줄일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원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재임 시절 추진된 제주시 오등봉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집중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오등봉공원 일대에 민간사업자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 후보자가 도지사였던 시절 제주도는 ‘개발 추진 불가’ 입장을 번복하고 민간 특례 방식으로 재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등봉공원 사업의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 원 후보자 측근이 관여했다며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원 후보자는 “오등봉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달리) 공원조성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고 100억 원을 공공 기여하게 했으며 개발 사업으로 수익이 남으면 초과이익을 환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 유용 등 의혹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원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고급 일식집에서 업무추진비를 과다 지출하고 참석자와 금액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는 “도지사로서의 공적 업무 외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어떤 모임이었는지, 참석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의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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