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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컨트롤타워를 ‘관리형’에서 ‘돌격형’으로 교체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발표된 김상조 신임 대통령정책실장 인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민생 경제 악화에 더해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라인의 쇄신 없이는 위기 돌파가 쉽지 않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도 이날 취임 인사에서 “하나의 선험적 정답, 만병통치약식 처방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실패를 자초하는 길일 것”이라며 새로운 경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상조 “과거 성공 방식 유효하지 않아” 문 대통령이 정책실장과 경제수석비서관 동시 교체 카드를 처음으로 꺼내든 것은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문책성 경질로 비칠 수밖에 없는 인사를 통해 야당의 거센 경제 정책 실패론을 잠재우겠다는 뜻도 담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상적인 경제 상황이라면 세부 정책 관리에 강한 김수현 전 정책실장 체제로 가능했지만, 올 하반기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으며 어려운 현안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돌파한 김 실장의 업무 스타일을 눈여겨본 문 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의 성공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며 “과거에 안주한다면, 과거로 회귀하고자 한다면 실패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관성과 유연성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적극적 재정 확대, 대기업 투자 독려, 복지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거침없이 쓰겠다는 선언이다. 그 정책의 중심에는 ‘공정 경제’가 있다. 대기업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대·중소기업 상생,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을 통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확대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계획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내며 대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왔기 때문에 대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국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계의 역할을 더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재벌 저격수’에서 정책 컨트롤타워로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김 실장은 대표적인 ‘재벌 저격수’로 불렸다. 한성대 교수로 근무하며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맡아 재벌 개혁에 앞장서 왔다. 그는 지난달에도 “재벌 개혁 의지가 후퇴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으며 대기업 지배구조 등과 관련해 합리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11일에는 “30년 전에는 강력한 규제 입법을 해서 재벌을 밀어붙이는 게 유리했지만 이제는 합리적으로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출신의 강성 이미지를 의식한 듯 김 실장은 이날 한껏 몸을 낮췄다. 그는 “재계와 노동·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마이동풍도 이런 마이동풍이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및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도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린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김상조 정책실장△경북 구미(57) △대일고 △서울대 경제학과 석·박사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공정거래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전남 광양(54) △광주 동신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조지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2회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대통령일자리기획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
전북도교육청의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불가 방침에 대해 청와대 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목표가 옳다고 해도 모든 방법까지 다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사고를 줄여간다는 청와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번 상산고 재지정 취소 과정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전북도교육청의 자의적 평가 기준과 절차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도 했다.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전북도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교육부 권고안(70점)보다 높은 80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은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의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했고, 전북도교육청은 재지정 불가 방침을 내렸다. 청와대의 이런 분위기로 인해 최종 권한을 쥐고 있는 교육부도 ‘부동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여권 관계자는 “전북도교육청이 ‘나홀로 규정’을 적용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28일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을 계기로 연쇄 정상회담에 나선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현재까지 중국, 러시아,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4개국 정상과 회담 일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일본을 방문해 29일 귀국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북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의 회동을 통해 비핵화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과의 회담은 G20이 끝난 뒤 한국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여전히 밝히지 않았다. 고 대변인은 “한일 양자회담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라며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회담이) 결정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의 경제라인을 전격 교체했다. 새 대통령정책실장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57)이, 경제수석비서관에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54)이 각각 임명됐다. 각종 경제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민생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청와대 정책 컨트롤타워를 교체해 분위기를 쇄신하는 동시에 ‘공정 경제’라는 정책 방향을 한층 더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의 임명 배경에 대해 “기업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 경제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단속을 맡아온 김 실장의 발탁을 통해 대·중소기업 협력과 대기업의 투자 확대를 더욱 독려하고, 이를 통해 민생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복안이라는 얘기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취임 일성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1~2년 만에 달성될 수 없고, 새 균형을 찾는 과도기에는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 안주하고 회귀하고자 한다면 실패를 자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 일관성과 유연성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성과가 확인된 것은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은 조정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는 유지하되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도 대기업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개선 요구와 투자 확대 요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임자인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달리 김 실장은 정부 정책의 방향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경제 주체들과의 활발한 소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석·박사를 마친 김 실장은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행정고시(32회) 출신의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을 발탁한 것은 김 실장을 도와 기재부와 청와대 간의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이 수석은 현 정부 첫 일자리기획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12월 기재부 1차관으로 임명됐다가 6개월여 만에 다시 청와대로 돌아오게 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20일 삼성전자, SK, 롯데 등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 대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 여사는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사회공헌기업 초청 오찬을 가졌다”며 “사회적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초청해 격려하고 사회공헌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고 설명했다. 오찬에는 삼성전자, SK그룹, 롯데그룹과 샘표, 한샘, KB국민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삼성전자는 보호 종료 아동을 지원하고 있고 롯데는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기업이라는 점이, SK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샘표, 한샘, KB국민은행 등은 지난달 김 여사가 참석했던 ‘세상 모든 가족 함께’ 행사를 후원했던 기업이다. 한부모가정, 미혼모 등에 대한 지원과 육아 문제는 김 여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 김 여사는 지난주 북유럽 3개국 순방에서도 육아휴직에 나선 아빠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한편 4대 그룹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LG그룹이 제외된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행사는 ‘다양한 가족 포용’과 관련한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이 참석 대상이었기 때문”이라며 “현대차와 LG가 후원하는 분야와 관련된 행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 부흥”이라며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안산시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제조업을 혁신해 일자리 창출과 산업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문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 이후 새로운 산업을 만들지 못해 지난 10년간 10대 주력 산업이 변하지 않고 있다”며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의 추격형 산업전략은 더는 우리 경제의 해법은 되지 못한다.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선진국의 모델을 따라가던 ‘추격형’ 모델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을 이끌어가는 ‘선도형’ 모델로 산업구조를 바꿀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의 공장을 2000개 만들고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합 등을 추진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정부는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새로운 주력 산업 육성 △도전과 축적의 산업 생태계 개편 △투자와 혁신을 위한 정부 역할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실시하기로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17일 발표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배경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적폐청산과 검찰 개혁이라는 확고한 뜻을 가지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일찌감치 윤 후보자를 차기 검찰 수장으로 낙점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보수층까지 포용할 수 있는 유화책이 필요한데 지나치게 대립 구도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 지명으로 취임 초부터 이어온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중단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靑, “처음부터 윤석열” 문 대통령은 이날 연차를 냈지만 오전 10시 관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총장 임명 제청 보고를 받았다. 이어 청와대는 오전 10시 20분경 고민정 대변인이 오전 11시에 차기 총장 지명 브리핑을 갖는다고 밝혔다. 보고는 절차상 이뤄진 것일 뿐 윤 후보자의 발탁은 이미 기정사실이었다는 의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주 후반 윤 후보자에게 지명 사실이 통보됐고, 문 대통령은 이미 그 이전에 결심을 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결심 시점에 대해 이 관계자는 “문무일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공개 반발하면서 문 대통령이 ‘윤석열 카드’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윤 후보자의 지명을 막으려는 ‘막판 뒤집기’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귀국한 16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랐다. 청와대 참모들은 16일 밤 “한 명으로 굳어진 것 같다”며 윤 후보자의 지명을 예상했다. 반면 민주당 일각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윤 후보자와 함께 다른 후보자 한 명을 더 추천해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다른 후보자의 발탁 가능성도 제기됐다. 내년 총선에서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표가 절박한 의원들의 바람이 투영된 것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후보자 중 가장 강경한 스타일인 윤 후보자가 지명되면 후폭풍이 거셀 수 있다”는 우려를 청와대에 전했지만 문 대통령의 결심을 바꾸지는 못했다. ○ 文, ‘비리 척결’과 ‘검찰 개혁’ 재천명 문 대통령은 고 대변인을 통해 윤 후보자의 발탁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고 대변인은 윤 후보자에 대해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로 인해 좌천됐던 윤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검찰의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이어진 뇌물수수 사건, 사법농단 사건 등의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적폐청산의 최선봉에 섰다. 문 대통령은 그 공로를 인정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하는 첫 사례까지 만들며 윤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매서운 사정(司正) 태풍을 주문하면서 그 칼이 검찰 내부를 향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했다. 문 대통령이 총장 인선을 통해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면서 계속된 여야 대치 정국에서 여권이 움직일 수 있는 폭도 더 좁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여당 의원은 “여당 의견과 상관없이 청와대 뜻대로 인사를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 방어와 뒷감당은 당이 다 해야 한다는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17일 발표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배경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적폐청산과 검찰 개혁이라는 확고한 뜻을 가지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일찌감치 윤 후보자를 차기 검찰 수장으로 낙점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보수층까지 포용할 수 있는 유화책이 필요한데 지나치게 대립 구도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 지명으로 취임 초부터 이어온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중단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靑, “처음부터 윤석열” 문 대통령은 이날 연차를 냈지만 오전 10시 관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총장 임명 제청 보고를 받았다. 이어 청와대는 오전 10시 20분 경 고민정 대변인이 오전 11시에 차기 총장 지명 브리핑을 갖는다고 밝혔다. 보고는 절차 상 이뤄진 것일 뿐, 윤 후보자의 발탁은 이미 기정사실이었다는 의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주 후반 윤 후보자에게 지명 사실이 통보됐고, 문 대통령은 이미 그 이전에 결심을 내린 상태였다”고 전했다. 결심 시점에 대해 이 관계자는 “문무일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공개 반발하면서 문 대통령이 ‘윤석열 카드’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윤 후보자의 지명을 막으려는 ‘막판 뒤집기’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귀국한 16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랐다. 청와대 참모들은 16일 밤 “한 명으로 굳어진 것 같다”며 윤 후보자의 지명을 예상했다. 반면 민주당 일각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윤 후보자와 함께 다른 후보자 한 명을 더 추천해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다른 후보자의 발탁 가능성도 제기됐다. 내년 총선에서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표가 절박한 의원들의 바람이 투영된 것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후보자 중 가장 강경한 스타일인 윤 후보자가 지명되면 후폭풍이 거셀 수 있다”는 우려를 청와대에 전했지만 문 대통령의 결심을 바꾸지는 못했다. ● 文, ‘비리척결’과 ‘검찰 개혁’ 재천명 문 대통령은 고 대변인을 통해 윤 후보자의 발탁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고 대변인은 윤 후보자에 대해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인해 좌천됐던 윤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검찰의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이어진 뇌물수수 사건, 사법농단 사건 등의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적폐청산의 최선봉에 섰다. 문 대통령은 그 공로를 인정해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하는 첫 사례까지 만들며 윤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에게 비리 척결과 검찰 개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부여했다. 여권 관계자는 “매서운 사정(司正) 태풍을 주문하면서 그 칼이 검찰 내부를 향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했다. 문 대통령이 총장 인선을 통해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면서 계속된 여야 대치 정국에서 여권이 움직일 수 있는 폭도 더 좁아졌다는 분석이다. 한 여당 의원은 “여당 의견과 상관없이 청와대 뜻대로 인사를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 방어와 뒷감당은 당이 다 해야 한다는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보고 받은 뒤 윤석열 후보자를 차기 총장으로 낙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고 대변인은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 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충암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윤 후보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등을 지냈다. 윤 후보자는 2012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정권과 갈등을 빚은 뒤 좌천됐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며 화려하게 부활했고, 2년 만에 고검장을 건너 뛰고 검찰 수장을 맡게 됐다. 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을 맡는 첫 사례가 된다. 여기에 윤 후보자가 문무일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8기)보다 연수원 5기수 후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조직도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감지된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을 놓고 문 총장이 공개적인 항명에 나선 상황에서 윤 후보자가 어떤 방향으로 검찰 조직을 개편할지도 관심사다. 여권 일각에서는 “안정적인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며 윤 후보자의 지명을 반대했지만, 문 대통령은 일찌감치 윤 후보자를 차기 총장으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변인은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기점으로 멈춰 섰던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이 꿈틀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구체적인 협상 진전을 위해선 사전에 실무협상이 먼저 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회담에 대해 연신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선 북한이 미국의 실무협상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한-스웨덴 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미) 실무협상을 토대로 양 정상 간의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지난번 하노이 2차 정상회담처럼 합의를 하지 못한 채 헤어지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북-미 실무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하노이 노딜’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톱다운(top-down) 협상 기조를 이어가려면 북한이 먼저 실무 수준으로라도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한을 앞두고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북한에 당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되는 이번 국면을 놓치면 대화 모멘텀을 마련하기가 당분간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이뤄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이 북-미 대화 재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스웨덴 정상회담에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은 나의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한국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속한다”며 ILO 협약 비준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달 ILO 총회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와 제98호)과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이 동시에 정기 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문병기 weappon@donga.com / 스톡홀름=한상준 기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기점으로 멈춰 섰던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이 꿈틀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구체적인 협상 진전을 위해선 사전에 실무협상이 먼저 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회담에 대해 연신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선 북한이 미국의 실무협상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한-스웨덴 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미) 실무협상을 토대로 양 정상 간의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지난번 하노이 2차 정상회담처럼 합의를 하지 못한 채 헤어지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북-미 실무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하노이 노딜’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톱다운(top-down) 협상 기조를 이어가려면 북한이 먼저 실무 수준으로라도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톱다운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원칙은 유지되는 것”이라면서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려면 북-미 정상의 요구를 좁히기 위한 협상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한을 앞두고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북한에 당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되는 이번 국면을 놓치면 대화 모멘텀을 마련하기가 당분간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이뤄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이 북-미 대화 재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스웨덴 정상회담에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은 나의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한국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속한다”며 ILO 협약 비준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달 ILO 총회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와 제98호)과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이 동시에 정기 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스톡홀름=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14일(현지 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보낸 메시지의 핵심은 “핵은 북한이 원하는 경제 발전과 체제 보장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화 국면을 통해 북한이 변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만큼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라는 촉구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신뢰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대화를 꼽았다. ‘하노이 노딜’ 이후 대화의 빗장을 걸어둔 북한이 다시 남북, 북-미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에서 잇달아 남북 정상회담을 공개 제안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것도 ‘신뢰’(25회)와 ‘대화’(18회)였다.○ 文 “北 평화 지켜주는 건 핵무기 아닌 대화” 문 대통령은 “우발적인 충돌과 핵무장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평양에서의 남북 합의에 의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가 철수되고, 남북 공동 유해 발굴 등에 나서기도 했지만 그 정도 행동으로는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 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앙자대화와 다자대화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북한에 대한 각국의 신뢰가 여전히 낮다는 현실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제재 완화 등 국제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유일한 길은 비핵화 조치밖에 없다는 점을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도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 남북이 경제공동체로 거듭나면 남북은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제안은 내놓지 않았다. 비핵화 방법을 두고 북-미 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새 제안을 더해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남북미 향해 ‘신뢰’ 강조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남북 국민 간 신뢰 △대화에 대한 신뢰 △국제사회의 신뢰라는 세 가지 신뢰를 제안했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과 미국은 물론이고 국내 여론을 향해 동시에 “서로를 믿어야 한다”는 의미를 보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가 무너지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이 무너지고 전 세계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도 “대화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가 하루아침에 또는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전히 대화에 회의적인 한국과 미국의 일부 보수, 강경 진영을 향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대화를 통한 해법이 북한 비핵화 협상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화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더디게 만든다”고도 했다. 북한의 체제 보장도 거듭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서로의 체제는 존중되어야 하고 보장받아야 한다”며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첫해 밝힌 ‘4No’(대북 적대 정책, 대북 공격, 북한 정권 붕괴, 인위적인 통일 가속화 반대)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신뢰와 대화, 북한의 체제 보장을 강조한 연설의 장소로 스웨덴을 택한 것은 스웨덴과 북한의 관계 때문이다. 스웨덴은 서울과 평양, 판문점에 공식 대표부를 둔 유일한 국가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1월 남북미 실무 협상이 열렸던 곳도 스웨덴이었다.스톡홀름=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한국은 미국식 발전모델에 따라 높은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그만큼 극심한 양극화가 생겨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웨덴 의회 연설을 앞두고 안드레아스 노를렌 의회 의장 등 스웨덴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이제는 포용복지, 성평등, 평화, 혁신의 길로 나아가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북유럽 3국의 앞서나가고 있는 포용, 평화, 혁신의 가치를 배우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며 “스웨덴 의회의 수준 높은 협치를 직접 보고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극화 심화가 과거 정부의 미국식 성장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포용적 성장의 정책 기조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랫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고 그와 함께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스톡홀름에서 에릭슨이 조성한 정보통신기술(ICT) 클러스터인 시스타를 방문해 ‘5세대(5G) 시연행사’에 참석하고 양국 간 e스포츠 친선 교류전 경기를 관람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브 16세 등의 참석자와 LG전자의 5G 듀얼 디스플레이폰 V50을 통해 2일 방탄소년단(BTS)의 영국 런던 웸블리 공연 영상과 프로야구 중계 영상 등을 즐겼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양국 간) 바이오헬스, 친환경차, ICT 등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스톡홀름=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진전된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서로의 체제는 존중돼야 하고 보장받아야 한다”며 북한 체제 보장을 통한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의회 연설에서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북한이 진정으로 노력하면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답할 것”이라며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안전도 국제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원하는 경제적 지원과 체제 보장의 시작은 비핵화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과 핵무장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양자대화와 다자대화를 가리지 않고 국제사회와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며 “북한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신뢰하고, 대화 상대방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도 북한과의 대화를 신뢰해야 한다”며 “대화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더디게 만든다”고도 했다. 비핵화 협상에 회의적인 일부 국내 여론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스톡홀름=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중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한지는 저도 알 수 없다”면서도 “남북 간 짧은 기간에 연락과 협의로 정상회담을 한 경험이 있기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틀 연속 공개적으로 네 번째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가진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나는 언제든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돼 있고, 그 시기는 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슬로 포럼에서 이달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시기 장소 형식을 묻지 않고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확인한 뒤 “그런 시기를 선택할지는 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와 관련해서는 “친서 내용 속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지 않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신 것 이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자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가급적 빠르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관계가 제대로 발전해 나가려면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여러 경제 협력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해제되어야 가능하고, (제재가) 해제되려면 북한 비핵화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강하게 희망하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는 진전된 비핵화 조치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1차적으로 김 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미국 백악관의 비핵화 협상 방침에 우리 정부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미도 담았다는 분석이다. 솔베르그 총리도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완전히 획득했을 때 그 지역(한반도)의 균형은 완전히 깨질 것이고, 전 세계적인 균형도 깨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북유럽 3개국 순방의 마지막 행선지인 스웨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4일 예정된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북한 비핵화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스톡홀름·오슬로=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한 비핵화 협상이 다시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데 이어 12일 이희호 여사 별세를 애도하는 조의문을 보내 남북 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중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공개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답고 따뜻한 편지’를 받았다”며 “매우 긍정적인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친서외교’에 트럼프 대통령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김 위원장은 12일 여동생인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을 판문점 북측 통일각으로 보내 조의문과 조화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서 “이 여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울인 헌신과 노력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현 북남관계의 흐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했다. 통일각에서 김여정을 만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김여정이) 이 여사의 뜻을 받들어 남북 간 협력을 계속해 나가길 바란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고 했다.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슬로 포럼’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김 위원장과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 불씨를 살리는 데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방한하는데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가) 대화하지 않은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대화의 열정이 식을 수 있다”며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조기에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오슬로=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결국 우리가 만날지 여부, 만나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선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맞은 12일 북한을 향해 다시 한번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공개 제안했다. 이달 말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등을 계기로 남북 대화를 통한 비핵화 동력을 다시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다.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남북미 접촉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방한하는데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조기에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미 간 빠른 접촉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비록 대화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대화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대화의 열정이 식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공식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동안에서도 (북-미가) 서로 간에 따뜻한 친서들을 교환하고 있다”며 “친서에서 상대에 대한 신뢰와 변함없는 대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모멘텀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도 북-미 간 물밑 채널은 끊이지 않고 가동 중이라는 점을 공개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한-핀란드 정상회담에서 “조만간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밝힌 것도 북-미 친서 외교를 반영한 언급이었던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평화란 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평화는 오직 이해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향해 무력 도발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유지하는 백악관에도 북한에 대한 이해를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재차 공개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성사까지 놓인 난관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북한이 바라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고 미국이 원하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도 북한은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달 중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네 번째 만남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이다. 다시 ‘톱다운’ 방식으로 대화 국면을 열겠다는 의도다. 이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희호 여사의 조의문과 조전을 전하는 자리에 지난해 대북 특별사절단으로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내보낸 것도 남북 정상회담 타진의 뜻을 담은 것이다. 이날 만남은 2월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남북 핵심 인사 간 첫 공개 접촉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민을 위한 평화(peace for people)’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축전염병, 남북 접경 해역에서의 어민 조업권 등을 언급하며 “평화가 내 삶을 나아지게 하는 좋은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모일 때 국민들 사이에 이념과 사상으로 나뉜 마음의 분단도 치유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대화에 여전히 회의적인 일부 국내 여론을 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분단이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 심지어 국민의 사고까지 제약해 왔다”며 “그로 인해 경제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정치 문화는 경제 발전을 따르지 못했다”며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한편 문 대통령은 14일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는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월 남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열렸던 스웨덴에서 국제사회의 신뢰 구축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오슬로=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親書)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착 상태인 북한 비핵화 협상 상황의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월요일(10일)에 ‘아름다운(beautiful)’ 친서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에 대해 “매우 따뜻했다(very warm)”고 표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1월에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으로부터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바 있다. 여기에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친서를 통해 교착 상황 돌파를 시도했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자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개최됐다. 이에 따라 다시 시작된 김 위원장의 ‘친서 정치’가 ‘하노이 노딜’ 이후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비핵화 협상에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두 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통해 긴장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김 위원장이 재차 친서를 보낸 것은 미국과의 극단적인 대립은 피하고 대화의 끈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유럽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이 같은 북미 간 물밑 접촉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지금 제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북미 간에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서로 간 신뢰와 대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백악관의 대표적인 ‘강경파’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11일(현지시간)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전적으로 가능하다”며 “열쇠는 김 위원장이 쥐고 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최한 최고재무책임자(CFO) 네트워크 행사에 참석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그들(북한)이 준비되면 우리(미국)도 준비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12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13일 오슬로 포럼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간 남북미 3자간 물밑 접촉이 있던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친서까지 더해진 만큼 비핵화 협상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오슬로=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도전과 혁신이 충만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 서밋’ 기조연설에서 “핀란드가 스타트업 선도 국가가 된 것은 혁신의 힘이었다”며 “핀란드의 이러한 변화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속에 있었던 한국에도 큰 공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 또한 혁신 창업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스타트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해외 순방마다 방문국 기업과 우리 기업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해 왔지만, 스타트업에 특화된 서밋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핀란드 경제사절단도 스타트업 53곳, 벤처캐피털·액셀러레이터 25곳, 대·중소기업 13곳, 기관·단체 11곳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등 국내 주요 스타트업이 대거 참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사절단에 대·중소기업보다 스타트업이 더 많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 국가’를 비전으로 하는 우리의 국정 방향과 가장 유사한 핀란드에서 스타트업을 주제로 서밋을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유럽의 스타트업 강국인 핀란드 방문에서 ‘혁신과 기득권’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타니에미 혁신 단지 시찰에서 핀란드 관계자들에게 “혁신은 기득권과 충돌하기 마련이다. 기득권에 대한 반발을 어떻게 이겨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인터넷은행, 원격 진료, 승차 공유 서비스 등에 대한 혁신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기존 체제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 대한 고민이 담긴 질문이다. 스타트업 서밋 참석에 이어 핀란드 원로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문 대통령은 다음 행선지인 노르웨이 오슬로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오슬로에서 ‘오슬로 포럼’ 연설, 한-노르웨이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오슬로에서 예정됐던 김정숙 여사의 케이팝 콘서트 참석 일정을 취소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별세, 헝가리 침몰 유람선 인양 등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오슬로·헬싱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지금 제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북-미 간에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비핵화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밝힌 것이다. 핀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헬싱키에서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서로 간 신뢰와 대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북 간, 북-미 간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남북미 간 물밑 채널이 가동 중이라는 점을 시사한 발언이지만, 청와대는 6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실적으로 시기적 문제나 기간 문제 등을 봤을 때 이달 말에 열릴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2017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1년 6개월 이상 핵실험 중장거리 미사일 같은 국제사회를 긴장시키는 도발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지난달 4, 9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자체 훈련 차원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나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니니스퇴 대통령에게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한미일 간의 트랙2 대화의 장을 마련해 큰 도움을 주셨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헬싱키에서는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부국장 등이 참석한 남북미 1.5트랙 대화 채널이 열린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수정해 “핀란드는 지난해 두 차례 남북미 간의 ‘트랙2’ 대화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부산∼헬싱키 간 직항 노선을 개설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과 유럽을 잇는 첫 노선으로 내 고향 부산과 핀란드가 가까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출신 PK(부산 울산 경남)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장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부산시는 헬싱키 등 부산 출발 국제항공노선 확충 구상과 함께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0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제32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사에서 “좋은 말을 골라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미덕”이라며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의 막말을 비판했다.헬싱키=한상준 alwaysj@donga.com / 박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