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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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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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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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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한국, 美모델로 높은 성장 이뤘지만 극심한 양극화 생겨”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한국은 미국식 발전모델에 따라 높은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그만큼 극심한 양극화가 생겨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웨덴 의회 연설을 앞두고 안드레아스 노를렌 의회 의장 등 스웨덴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이제는 포용복지, 성평등, 평화, 혁신의 길로 나아가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북유럽 3국의 앞서나가고 있는 포용, 평화, 혁신의 가치를 배우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며 “스웨덴 의회의 수준 높은 협치를 직접 보고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극화 심화가 과거 정부의 미국식 성장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포용적 성장의 정책 기조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랫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고 그와 함께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스톡홀름에서 에릭슨이 조성한 정보통신기술(ICT) 클러스터인 시스타를 방문해 ‘5세대(5G) 시연행사’에 참석하고 양국 간 e스포츠 친선 교류전 경기를 관람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브 16세 등의 참석자와 LG전자의 5G 듀얼 디스플레이폰 V50을 통해 2일 방탄소년단(BTS)의 영국 런던 웸블리 공연 영상과 프로야구 중계 영상 등을 즐겼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양국 간) 바이오헬스, 친환경차, ICT 등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스톡홀름=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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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北 완전 핵폐기 의지 실질적으로 보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진전된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서로의 체제는 존중돼야 하고 보장받아야 한다”며 북한 체제 보장을 통한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의회 연설에서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북한이 진정으로 노력하면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답할 것”이라며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안전도 국제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원하는 경제적 지원과 체제 보장의 시작은 비핵화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과 핵무장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양자대화와 다자대화를 가리지 않고 국제사회와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며 “북한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신뢰하고, 대화 상대방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도 북한과의 대화를 신뢰해야 한다”며 “대화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더디게 만든다”고도 했다. 비핵화 협상에 회의적인 일부 국내 여론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스톡홀름=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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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6월중 남북정상회담 불가능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중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한지는 저도 알 수 없다”면서도 “남북 간 짧은 기간에 연락과 협의로 정상회담을 한 경험이 있기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틀 연속 공개적으로 네 번째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가진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나는 언제든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돼 있고, 그 시기는 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슬로 포럼에서 이달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시기 장소 형식을 묻지 않고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확인한 뒤 “그런 시기를 선택할지는 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와 관련해서는 “친서 내용 속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지 않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신 것 이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자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가급적 빠르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관계가 제대로 발전해 나가려면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여러 경제 협력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해제되어야 가능하고, (제재가) 해제되려면 북한 비핵화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강하게 희망하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는 진전된 비핵화 조치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1차적으로 김 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미국 백악관의 비핵화 협상 방침에 우리 정부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미도 담았다는 분석이다. 솔베르그 총리도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완전히 획득했을 때 그 지역(한반도)의 균형은 완전히 깨질 것이고, 전 세계적인 균형도 깨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북유럽 3개국 순방의 마지막 행선지인 스웨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4일 예정된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북한 비핵화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스톡홀름·오슬로=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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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美 친서대화 재개, 비핵화 다시 꿈틀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한 비핵화 협상이 다시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데 이어 12일 이희호 여사 별세를 애도하는 조의문을 보내 남북 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중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공개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답고 따뜻한 편지’를 받았다”며 “매우 긍정적인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친서외교’에 트럼프 대통령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김 위원장은 12일 여동생인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을 판문점 북측 통일각으로 보내 조의문과 조화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서 “이 여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울인 헌신과 노력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현 북남관계의 흐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했다. 통일각에서 김여정을 만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김여정이) 이 여사의 뜻을 받들어 남북 간 협력을 계속해 나가길 바란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고 했다.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슬로 포럼’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김 위원장과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 불씨를 살리는 데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방한하는데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가) 대화하지 않은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대화의 열정이 식을 수 있다”며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조기에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오슬로=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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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언제든 만날 준비 돼있어”… 김정은에 조속 회담 촉구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결국 우리가 만날지 여부, 만나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선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맞은 12일 북한을 향해 다시 한번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공개 제안했다. 이달 말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등을 계기로 남북 대화를 통한 비핵화 동력을 다시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다.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남북미 접촉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방한하는데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조기에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미 간 빠른 접촉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비록 대화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대화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대화의 열정이 식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공식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동안에서도 (북-미가) 서로 간에 따뜻한 친서들을 교환하고 있다”며 “친서에서 상대에 대한 신뢰와 변함없는 대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모멘텀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도 북-미 간 물밑 채널은 끊이지 않고 가동 중이라는 점을 공개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한-핀란드 정상회담에서 “조만간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밝힌 것도 북-미 친서 외교를 반영한 언급이었던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평화란 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평화는 오직 이해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향해 무력 도발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유지하는 백악관에도 북한에 대한 이해를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재차 공개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성사까지 놓인 난관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북한이 바라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고 미국이 원하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도 북한은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달 중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네 번째 만남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이다. 다시 ‘톱다운’ 방식으로 대화 국면을 열겠다는 의도다. 이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희호 여사의 조의문과 조전을 전하는 자리에 지난해 대북 특별사절단으로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내보낸 것도 남북 정상회담 타진의 뜻을 담은 것이다. 이날 만남은 2월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남북 핵심 인사 간 첫 공개 접촉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민을 위한 평화(peace for people)’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축전염병, 남북 접경 해역에서의 어민 조업권 등을 언급하며 “평화가 내 삶을 나아지게 하는 좋은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모일 때 국민들 사이에 이념과 사상으로 나뉜 마음의 분단도 치유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대화에 여전히 회의적인 일부 국내 여론을 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분단이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 심지어 국민의 사고까지 제약해 왔다”며 “그로 인해 경제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정치 문화는 경제 발전을 따르지 못했다”며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한편 문 대통령은 14일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는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월 남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열렸던 스웨덴에서 국제사회의 신뢰 구축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오슬로=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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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에게 아름다운 친서 받아…매우 따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親書)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착 상태인 북한 비핵화 협상 상황의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월요일(10일)에 ‘아름다운(beautiful)’ 친서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에 대해 “매우 따뜻했다(very warm)”고 표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1월에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으로부터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바 있다. 여기에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친서를 통해 교착 상황 돌파를 시도했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자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개최됐다. 이에 따라 다시 시작된 김 위원장의 ‘친서 정치’가 ‘하노이 노딜’ 이후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비핵화 협상에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두 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통해 긴장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김 위원장이 재차 친서를 보낸 것은 미국과의 극단적인 대립은 피하고 대화의 끈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유럽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이 같은 북미 간 물밑 접촉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지금 제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북미 간에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서로 간 신뢰와 대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백악관의 대표적인 ‘강경파’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11일(현지시간)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전적으로 가능하다”며 “열쇠는 김 위원장이 쥐고 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최한 최고재무책임자(CFO) 네트워크 행사에 참석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그들(북한)이 준비되면 우리(미국)도 준비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12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13일 오슬로 포럼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간 남북미 3자간 물밑 접촉이 있던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친서까지 더해진 만큼 비핵화 협상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오슬로=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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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란드처럼 한국도 혁신창업국가 지향”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도전과 혁신이 충만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 서밋’ 기조연설에서 “핀란드가 스타트업 선도 국가가 된 것은 혁신의 힘이었다”며 “핀란드의 이러한 변화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속에 있었던 한국에도 큰 공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 또한 혁신 창업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스타트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해외 순방마다 방문국 기업과 우리 기업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해 왔지만, 스타트업에 특화된 서밋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핀란드 경제사절단도 스타트업 53곳, 벤처캐피털·액셀러레이터 25곳, 대·중소기업 13곳, 기관·단체 11곳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등 국내 주요 스타트업이 대거 참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사절단에 대·중소기업보다 스타트업이 더 많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 국가’를 비전으로 하는 우리의 국정 방향과 가장 유사한 핀란드에서 스타트업을 주제로 서밋을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유럽의 스타트업 강국인 핀란드 방문에서 ‘혁신과 기득권’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타니에미 혁신 단지 시찰에서 핀란드 관계자들에게 “혁신은 기득권과 충돌하기 마련이다. 기득권에 대한 반발을 어떻게 이겨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인터넷은행, 원격 진료, 승차 공유 서비스 등에 대한 혁신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기존 체제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 대한 고민이 담긴 질문이다. 스타트업 서밋 참석에 이어 핀란드 원로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문 대통령은 다음 행선지인 노르웨이 오슬로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오슬로에서 ‘오슬로 포럼’ 연설, 한-노르웨이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오슬로에서 예정됐던 김정숙 여사의 케이팝 콘서트 참석 일정을 취소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별세, 헝가리 침몰 유람선 인양 등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오슬로·헬싱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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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北-美, 3차회담 대화 진행… 남북도 조만간 재개 믿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지금 제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북-미 간에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비핵화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밝힌 것이다. 핀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헬싱키에서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서로 간 신뢰와 대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북 간, 북-미 간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남북미 간 물밑 채널이 가동 중이라는 점을 시사한 발언이지만, 청와대는 6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실적으로 시기적 문제나 기간 문제 등을 봤을 때 이달 말에 열릴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2017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1년 6개월 이상 핵실험 중장거리 미사일 같은 국제사회를 긴장시키는 도발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지난달 4, 9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자체 훈련 차원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나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니니스퇴 대통령에게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한미일 간의 트랙2 대화의 장을 마련해 큰 도움을 주셨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헬싱키에서는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부국장 등이 참석한 남북미 1.5트랙 대화 채널이 열린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수정해 “핀란드는 지난해 두 차례 남북미 간의 ‘트랙2’ 대화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부산∼헬싱키 간 직항 노선을 개설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과 유럽을 잇는 첫 노선으로 내 고향 부산과 핀란드가 가까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출신 PK(부산 울산 경남)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장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부산시는 헬싱키 등 부산 출발 국제항공노선 확충 구상과 함께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0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제32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사에서 “좋은 말을 골라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미덕”이라며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의 막말을 비판했다.헬싱키=한상준 alwaysj@donga.com / 박재명 기자}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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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북유럽 3국 6박8일 국빈방문 시작…한반도평화 새 비전 ‘오슬로 선언’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3국을 6박 8일간 국빈방문하기 위해 9일 오후 출국했다. 28일 시작되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새로운 북핵 관련 메시지를 통해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일정은 노르웨이 오슬로대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진행되는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노르웨이 방문 날짜는 11∼13일로, 지난해 6월 12일 열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인 12일 연설이 이뤄지는 만큼 문 대통령의 새로운 평화정책 비전을 담은 ‘오슬로 선언’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 문 대통령이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 베를린 선언의 연장선상이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전망이다. 오슬로 포럼은 국제 분쟁 중재자 및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중재와 협상 경험을 공유하는 회의체다. 스웨덴 의회 연설 메시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과 스웨덴 의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첨단 산업 분야 스타트업 기업 관련 일정도 소화한다. 한-핀란드 스타트업 서밋,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이 대표적이다. 스웨덴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에릭슨, 볼보, 이케아 등 스웨덴의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 230여 명의 양국 기업인이 참여한다.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LG화학과 볼보 간 전기차 배터리 공급 사례와 같은 혁신산업 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문 대통령이 신산업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기조연설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웨덴에선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투자기관인 노르휀재단도 방문할 예정이다. 윤 수석은 “한-스웨덴 정상회담 개최 장소인 살트셰바덴은 1938년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 정신을 정착시킨 의미 있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순방을 떠나기 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통화를 하며 재차 국회 정상화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출국하려니 마음이 좋지 않다. 순방 전에 (7일) 여야 지도부를 만나려 했으나 그것도 안 됐으니 의장님께 부탁드린다”며 한시라도 빨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저도 더 애써 보겠다”고 답했다. 헬싱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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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우 대립 넘어서자는 文대통령, ‘월북 김원봉’ 논란 불지펴

    “저는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제64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에서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좌우의 이념, 적대에서 탈피하자”고 강조하고 있는 것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런 뜻과 달리 이날 정치권에서는 현충일 추념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약산 김원봉’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가 의도했던 “좌우 통합”의 메시지 대신 김원봉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 文 “대한민국, 보수와 진보 노력 함께 녹아 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역사가 모두 함께 어울려 있다”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독립과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는 보수와 진보의 노력이 함께 녹아 있다”고 말했다. ‘박정희 시대’로 대표되는 보수 진영의 경제 발전 공로와, ‘6월 민주항쟁’으로 대표되는 진보 진영의 민주주의 발전 공로를 서로가 인정하고 품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 문 대통령은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우리는 누구나 보수적이기도 하고 진보적이기도 하다. 어떤 때는 안정을 추구하고, 어떤 때는 변화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그런 문 대통령은 추념사 도중 약산 김원봉을 거론했다.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다”며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의열단으로 활동하며 무장 투쟁을 했던 김원봉은 광복 이후인 1948년 월북해 북 국가검열상, 노동상 등을 거쳤다. 1952년에는 6·25전쟁에서 공훈을 세웠다며 김일성으로부터 훈장을 받아 그간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선정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6·25 남침 공로까지 북한으로부터 인정받은 김원봉을 문 대통령은 또다시 치켜세웠다. 다른 날도 아닌 현충일이다. 꼭 그러셔야 했느냐”며 “대통령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마저 저버린 것은 아닌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6·25 참전 용사 가족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비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말은 보수, 진보가 없다고 하면서 (김원봉처럼) 사실은 보수, 진보 편을 갈라놓을 일방적인 주장을 무늬를 바꿔가며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여권이 본격적으로 김원봉을 서훈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보훈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김원봉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을 시도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으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서훈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야당 김원봉 언급 반발에 靑 당혹 문 대통령이 이날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거론한 것은 일단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자는 취지에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김원봉을 거론하기 전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사나, ‘빨갱이’를 언급하며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3·1절 기념사의 연장선에 있다. 동시에 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정권의 운명을 가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며 확장성을 강조하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지지층을 결집하고 보수의 반발을 부를 휘발성 강한 이슈를 꺼내 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였던 2015년 8월 페이스북에 “광복 70주년을 맞아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 잔을 바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당의 반발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워하면서 “취지와 달리 해석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수 진영에서 높게 평가받는 채명신 장군과, 진보 진영에서 평가받는 김원봉을 함께 언급해 애국에는 진보, 보수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봉 논란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렸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의 적대적,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일제강점기에 사회주의, 무정부 무장투쟁 활동을 한 분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현충일은 6·25전쟁 이후 각종 북한 도발로 순직한 호국영령을 기리는 날인데, 꼭 김원봉을 언급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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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3주 앞인데… 美-中-日과 정상회담 일정 아직도 깜깜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번 달 방한 시점,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여부에 대해 요즘 한결같이 이런 답변을 내놓고 있다. 28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정상 간 외교 무대가 펼쳐지지만 청와대는 3주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미일중 정상과의 일정을 단 하나도 확정하지 못했다. 청와대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대해 “지금은 (발표하기) 조금 이른 시기인 것 같다. 여러 가지 것들이 조율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사실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한 일정과 의제를 확정짓지 못한 것이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당일치기 방한을 희망하는 백악관과 1박 2일 일정을 원하는 청와대가 아직 의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 나온다. 백악관은 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들러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곧바로 출국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은 G20 개최일에 임박해서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G20 일정을 전후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장관은 또 “현실적으로 G20 직전보다는 직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시 주석의 방한은 아직 성사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강 장관과의 오찬 회동에 참석한 여당 관계자는 “강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말은 했지만 한일이나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 별다른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과 미일중 정상과의 릴레이 회담이 성사된다고 해도 워낙 정상별로 민감한 의제들이 줄지어 있는 것도 고민거리다. 당장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문 대통령에게 서로 판이한 요구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과 중국이 꼭 ‘화웨이 이슈’를 꺼내지 않더라도 각자 ‘우리 편에 서라’고 은연중에 압박할 경우를 대비해 청와대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의 경우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용 배상 등 과거사 문제가 관건이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해 세 차례 만났지만 과거사 문제의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과는 여러 채널을 통해 의견 개진을 하고 있고, 중국과도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릴레이 정상회담을 통해 현안 논의는 물론이고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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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간 文대통령, 김경수 지사와 조우

    문재인 대통령이 5일 환경의 날 기념식과 수소버스 제막식을 위해 경남 창원시를 찾았다. 올해 문 대통령이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창원시에서 열린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수소버스를 타고 도심형 수소충전소 시설을 둘러봤다. 수소차를 포함한 미래형자동차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과 함께 정부의 3대 중점 육성 산업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창원시까지 전용헬기로 이동한 뒤 행사장까지는 현대자동차의 수소차인 ‘넥쏘’를, 수소충전소 시찰 때는 직접 수소버스를 타는 등 이날 행사 내내 수소차를 타고 이동했다. 청와대가 이날 기념식 장소로 창원시를 선택한 것은 창원이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수소버스를 운행 노선에 투입하고, 도심형 수소충전소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창원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에서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삼았다. 창원시에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행보를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PK 민심 잡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역 경제 투어의 일환으로 1월 울산과 2월 부산을 방문했고, 3월에는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참석을 위해 창원시를 찾았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경남 김해, 양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서형수 의원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김 지사가 공식석상에 함께 참석한 것은 4월 김 지사의 보석 석방 이후 처음이다. 도심형 수소충전소 시찰에선 김 지사가 “지금 세종에 충전소가 없어가지고요, 세종시는 한번에 갔다 와야 하는데 간당간당하다고…”라고 말하자 문 대통령이 “어어”라고 친근하게 호응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의 헝클어진 머리를 바로잡아 주는 등 행사 내내 문 대통령을 밀착 수행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전략기획위원회에서 실시한 PK 지역 유권자 집단심층면접(FGI) 결과를 보고받는 등 PK 사수 전략 마련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민주당 소속 PK 지역구 의원들도 참석했다. 당내 총선 전략을 담당하기 위해 새로 영입한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직접 결과를 보고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최근 총선, 지방선거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정작 PK 민심은 전혀 민주당에 우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 원장이 첫 지방 행보로 PK를 찾고 이 위원장이 PK 민심 보고로 데뷔전을 치른 것은 당내 위기감이 상당하다는 것”이라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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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5당대표 회동+일대일 회담’ 제안… 한국당 거부

    국회 정상화의 시작점이 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들 간 회동 논의가 계속 겉돌고 있다. 청와대는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에 이어 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일대일 회동을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이를 거부하고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갖춘 여야 3당 대표 회동과 일대일 회동을 하자”고 역제안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거부한 채 물밑 교섭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형식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국회 파행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4일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31일 한국당에 여야 5당 대표 회동과 황 대표와 문 대통령의 일대일 회동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회동 날짜는 7일 오후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9일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떠나기 때문에 순방 전 여야 대표 회동을 성사시키겠다는 의도다. 한국당은 이를 거부했다. 황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3당 대표 회동 직후에 한국당과 대통령이 일대일로 대화하는 것까지는 용인하겠다고 (청와대에)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수석은 “5당 대표 회동과 일대일 회동 외에는 다른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최후통첩이다. 지난달 9일 문 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회동을 두고 청와대와 한국당은 한 달 동안 청와대의 ‘5당 대표 회동’ 제안→한국당의 ‘일대일 회동’ 제안→청와대의 ‘5당 대표+일대일 회동’ 제안→한국당의 ‘3당 대표+일대일 회동’ 제안이라는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와 한국당이 ‘5당이냐 3당이냐’를 놓고 맞서는 건 양측이 생각하는 회동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여당에 협조했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뺀 3당 회동을 통해 청와대의 우군(友軍)을 최소화하고 문 대통령 앞에서 거센 공세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청와대는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에 우호적인 평화당과 정의당을 포함시켜 회동에서 식량 지원 승인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 그러자 청와대는 한국당을 뺀 4당 대표 회동을 추진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다. 오히려 야당의 반발만 부채질한 모양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어제(3일) 강 수석이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빠진 회동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수석은 “손 대표를 만나 회동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황 대표가 불참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해명했다. 파행 정국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자 청와대와 한국당은 서로를 향해 책임론 덧씌우기에 나섰다. 청와대는 “경제, 외교 문제가 있는데 한국당을 비롯한 국회에서 정말 ‘나 몰라라’ 할 것이냐”고 압박했지만, 한국당은 “국회 파행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맞섰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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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연합뉴스 보조금 폐지, 국회서 논의할 입법 사항”

    청와대가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금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재정보조금 폐지 문제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3일 해당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연합뉴스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이러한 공적 책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정부 구독료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는 2003년 4월 30일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당시 연합뉴스TV 화면에 문 대통령 사진 아래 북한 인공기가 배치되는 방송 사고 등이 발생하자 보조금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됐고, 이 청원에는 36만여 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332억 원 등 구독료 명목으로 연간 300억 원 안팎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 정 센터장은 “청원의 계기가 된 4월 10일 연합뉴스TV의 CG 방송 사고는 해당 언론사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뉴스 사용료는 연합뉴스사 측에서 제공한 단말기 등 뉴스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적정가를 산정하고 있으나 뉴스 소비 패턴이 변화해 단말기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데, 뉴스리더 사용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초 예정된 향후 2년간(2020∼2021년)의 구독료 계약을 위해 그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부와 연합뉴스 간 계약 과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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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檢총장후보 검증자료 4명 추가요청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인선하기 위해 경찰 등 사정 당국을 통해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평판 등을 최근 수집 중이던 청와대가 추가로 전·현직 검사 4명에 대한 검증 자료를 3일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는 현재 검찰총장 후보 추천 절차에 따라 천거된 후보 중 검증에 동의한 8명의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직 후보자 인선이 끝나기 전 검증 단계에서 검증 대상자 수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현재 검증 중인 8명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동아일보는 청와대가 봉욱 대검찰청 차장(54·사법연수원 19기), 김오수 법무부 차관(56·20기), 이금로 수원고검장(54·20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23기)의 평판 등 검증 자료를 사정 당국에 요청해 수집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검증 대상자를 1, 2차로 4명씩 나눠서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봉 차장과 김 차관, 이 고검장, 윤 지검장 등 4명이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되자 청와대가 다른 후보자 4명에 대한 검증을 추가로 요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현직 검사로는 조은석 법무연수원장(54·19기)과 황철규 부산고검장(55·19기), 김호철 대구고검장(52·20기) 등이 검증 대상으로 이날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조희진 변호사(57·19기)도 추가 검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2년 전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 4명 중 1명으로 추천된 바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청와대가 검증을 요청한 8명에 대한 검증 자료 등을 바탕으로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3, 4명으로 압축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들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지명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만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박 장관이 제청한 뒤 일주일 내에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정성택·한상준 기자}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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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풍향계]청와대의 새로운 이별법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등 청와대 실장은 장관급이다. 그 아래 10명의 수석비서관 또는 보좌관은 차관급이다. 급여, 의전 등에서 장차관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청와대 실장과 수석을 두고 “장관보다 힘이 세다”는 평가도 많지만 장차관에 비교해 실장과 수석이 갖지 못하는 기회도 있다. 장차관들은 부처 직원들의 박수갈채 속에 취임하고, 물러날 때도 꽃다발을 받으며 떠난다. 반면 실장, 수석은 이·취임식이 없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장차관은 부처 수장(首長)이지만 실장과 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라서 교체되면 책상에서 짐만 챙겨 집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물러난 장하성 전 정책실장, 하승창 전 사회혁신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 등은 모두 조용히 청와대를 떠났다. 그러나 이런 양상이 올해 들어 바뀌고 있다. 시작은 1월 8일 비서실장, 정무수석, 국민소통수석의 동시 교체였다. 떠나는 사람 셋, 새로 오는 사람 셋, 도합 6명이 청와대 춘추관을 찾았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 임종석-노영민, 한병도-강기정, 윤영찬-윤도한 등 전·현직 인사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고 포옹을 했다. 이·취임식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고별 세리머니였다. 지난달 28일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춘추관을 찾아 직접 후임자인 김외숙 인사수석의 인선을 발표하고 고별인사를 했다. 조 전 수석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한 것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21일이 마지막이었다. 그만큼 이례적인 일이다. 청와대가 갑자기 이런 방식을 들고나온 것은 “경질이나 문책성 인사가 아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1월 떠난 임종석 전 비서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은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하고, 인사청문보고서 미채택 상태로 임명된 인사가 15명이나 될 정도로 부실 인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사과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수석을 경질한다면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청와대는 2년 동안 브리핑을 갖지 않았던 조 전 수석을 춘추관에 서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 하반기에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석은 조국 민정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 사람 모두 총선 출마, 장기 근무 등으로 교체되는 것일 뿐 현재로서는 경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비슷한 장면이 펼쳐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처럼 청와대가 계속해서 “경질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우리는 다 잘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잘못한 일이 없으니 문책도 없고, 경질도 없다는 논리다. 민생 경제의 위험 신호가 계속 울리고 있지만 “경제는 나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전직(前職) 인사들을 재기용하는 ‘돌려막기 인사’ 비판에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청와대가 대응하는 것의 또 다른 버전인 것이다. 문제는 국민도 이런 청와대의 인식에 동의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매일같이 지역구를 누빈다는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런 청와대의 모습은 현장의 목소리와 동떨어진 전형적인 ‘자화자찬’이다. 청와대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년 전 같은 지적을 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선거였던 지난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다. “유능해야 한다. 이제 도덕성이다. 겸손해야 한다.” 과연 청와대 참모들은 이 당부를 잘 지켜왔는지 지금이라도 되짚어봐야 한다. 청와대의 두 번째 성적표가 매겨질 내년 총선까지는 이제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한상준 정치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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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에 직접 사과한 文대통령… 강경화 면전서 “변명 여지 없다”

    현직 외교관 K 씨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직접 사과하면서, 이제 여권 안팎의 관심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쏠리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마당에 강 장관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각종 산적한 외교 현안과 대안 부재 등의 이유로 당장 강 장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강경화 딜레마’에 빠졌다는 말도 들린다.○ 이례적인 文의 사과, 화살은 강경화로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현 정부에서 벌어진 일을 놓고 사과한 것은 미국 정상과의 통화 내용이 유출된 초유의 사건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인정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빚어진 사안에 대해 사과한 것은 지난해 7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대선 공약과 관련해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사과한 만큼 사건의 진원지인 외교부는 대대적인 쇄신 태풍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외교부의 수장인 강 장관이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의전 실수와 설화에 이어 이번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강 장관을 바꿀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이 정도면 ‘사퇴 마일리지’가 쌓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 장관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사이에 두고 문 대통령의 오른쪽 옆에 앉았다. 면전에서 대통령의 사과를 들은 강 장관의 표정은 굳었다. 강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심려와 누를 끼친 것에 죄송하다”며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문건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책임지고 외교부를 추스르겠다는 것으로 당장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강 장관을 교체하려고 해도 산적한 현안에 즉시 대응할 대타가 마땅하지 않다는 게 현실적인 고민이다. 다음 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등 굵직한 외교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실무 전담할 외교 수장을 교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靑, “강 장관 교체는 대통령 결심에 달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후에는 강 장관 교체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수습을 마무리 짓고 다음 번 개각에서 물러나는 것이 청와대에나 강 장관에게나 가장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장 (교체는) 논의된 적도 없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추후 거취는 대통령의 결심에 달린 것”이라며 교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여권에서는 “강 장관을 바꿀 수 없다면 조윤제 주미 대사라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주미 대사 같은 경우 책임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조 대사는 3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다른 4강 대사가 일제히 교체될 때도 자리를 지킬 만큼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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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기밀유출 사과… 기강 바로세울것”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관 K 씨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직접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등 공직 사회의 흐트러진 기강과 유출 내용을 폭로한 한국당을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이란 표현을 써가며 외교부 책임을 직접 거론한 만큼, 강경화 장관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여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며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직접 사과한 건 지난해 7월 최저임금 관련 언급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장관 책임론과 관련해 “해당 외교관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면 추후에 궁리해야 할 사항”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강 장관이 다음 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 등으로 당장 물러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다음 개각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한국당을 겨냥해선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권리’라거나 공익 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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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한국당 겨냥 “상식 지켜야” 정면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을 거론하며 자유한국당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 “당리당략”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국정 운영의 책임자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로 ‘청와대 책임론’은 일단락 짓고 한국당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옮겨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 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여기엔 정권 출범 이후 남북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 대형 외교 이벤트가 펼쳐질 때마다 청와대를 비판해온 야당에 대한 문 대통령의 누적된 불만이 이번 사건을 통해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 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라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강효상 의원과 한국당을 향한 맹공에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강 의원의 국기 문란과 한국당의 비호는 실망을 넘어 자괴감까지 들게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강 의원을 제소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포 정치와 압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정상회담 통화 내용 공개는 국민에게 팩트를 자세히 전달하고 문재인 정권의 한미 외교 실상을 평가받게 하겠다는 의도였다”고 했다. 이어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서도 ‘문 대통령으로부터 방한 요청을 여러 번 받았다’며 제 발표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면서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기밀 유출과 기밀 누설로 항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야당에 ‘기본’과 ‘상식’을 이야기하시려면 정상 궤도를 한참 벗어난 외교 안보 라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경질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모든 정쟁을 총지휘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고발 사건을 수사할) 검찰이 강 의원을 부른다고 해도 한국당은 강 의원을 내줄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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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지연되자… 홍남기 “10조 민간-공공투자 유도”

    정부가 테마파크와 사회간접자본(SOC) 등 기업과 공공기관 사업을 통해 올 하반기에 10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지연되자 재정이 아닌 민간과 공공 분야의 돈을 끌어다 풀겠다는 우회로를 선택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간 및 공공 부문 투자 보강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복합 테마파크 등 3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와 공공부문의 추가 투자를 통해 최대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민간 기업들이 기존에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이해관계를 조정해 속도를 내게 하는 방식이다. 복합 테마파크 투자처로는 신세계가 추진하는 경기 화성시 국제 테마파크, 강원도가 추진 중인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국제전시컨벤션센터 등이 거론된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지역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공공부문 추가 투자와 관련해 정부는 올 2월 공공기관에서 받는 배당금을 1조5000억 원가량 감액했다. 배당금을 덜 내는 대신 투자를 확대하라는 주문이었다. 배당금 축소로 각 공공기관이 비축한 투자 재원은 4조2000억 원가량이다. 홍 부총리는 “산업 혁신의 양 날개인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강조하며 “기업 투자 심리가 살아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일각에선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민간 사업 규모를 무리하게 추정했다는 지적도 있다. 세부 투자 방안은 기재부가 6월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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