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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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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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의중?”…尹징계위 앞둔 여권, 장기전 시나리오 ‘갈팡질팡’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다. 청와대도 뭔가 명확한 방향을 정한지 않은 것 같고…. 확실한 건 하루 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당장이라도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 같았던 여권이 갈등 장기화에 따라 혼란에 빠진 형국이다. 대통령정무비서관 출신의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KBS 출연해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대해 “첫 회의에서 징계 여부, 또 수위가 다 결정될 것이라 보는 것은 섣부른 관측일 수 있다”며 “조사 절차라든지 심문 절차가 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징계위는 10일 예정되어 있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 여권에서 장기전 관측이 확산되는 것은 “징계위는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3일 지시 때문이다. 그간 “윤 총장을 무조건 쫓아내야 한다”는 민주당의 기류와 상당한 온도차가 있는 메시지다. 이 때문에 여권 주요 인사들은 “대통령의 진짜 의중이 무엇이냐”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을 무조건 쫓아내야 한다는 민주당 기류와 달리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 그 누구의 손도 들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로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징계위 진행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번 갈등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내놓은 유일한 공개 메시지가 절차적 공정성인 만큼 ‘징계위 결정→문 대통령 수용→윤 총장 면직 또는 해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추 장관 순차 퇴진’이라는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당초 시나리오도 흔들리고 있다. 한 친문 의원은 “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징계위에서 윤 총장 해임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추 장관과 윤 총장 중 누가 먼저 자리에서 내려올지 알 수 없게 됐다”고 했다. 해임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져도 윤 총장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 확실하고,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한다면 윤 총장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검찰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권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는 해임이 아닌 정직 등의 징계로 일단 윤 총장의 손발을 묶고, 공수처법 통과를 통해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 총장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판단에 따른 시나리오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문제에 대한 칼날을 들이대는 상황에서, 윤 총장을 자리에서 쫓아내지 못한다면 일단 업무에서 손을 떼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도다. “추 장관이 물러났으니 윤 총장도 이제 그만 하라”는 여론 형성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통제 불능 사태로 접어들면서 여권 내에서는 추 장관을 탓하는 목소리도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다. 여당 중진 의원은 “추 장관이 전격적으로 윤 총장 직무 배제 발표를 할 때만 해도 만반의 준비를 마친 줄 알았는데, 이제와 보니 그야말로 ‘부실 기습’이었다”며 “추 장관의 섣부른 행동이 오히려 윤 총장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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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자료 삭제’ 공무원 구속에…靑 관계자 “결국 청와대 겨냥”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삼간 채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해도 너무 한다”며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감사원, 검찰의 행태에 법원까지 힘을 실어준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상황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를 훨씬 넘었다”고 비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사법부 판단에 입법부가 얘기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가정책을 수사해버리면 어떤 정책을 펼칠 수가 있겠냐”고 성토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리’는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도 책임자도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이는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으로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청와대가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의 공약을 수사대상으로 삼은 검찰에 대한 불만과 함께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검찰은 조만간 구속자들의 윗선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결국 청와대를 겨냥한 것 아니냐”며 “공무원들을 그런식으로 구속하면 아무도 적극적으로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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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어렵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의장국인 한국은 12월 부산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는 3일 인터넷판에서 “한국은 일중한(한중일) 정상회담 연내 개최를 보류하고, 내년 초 이후 빠른 시일 내 개최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징용 문제를 둘러싼 일한(한일)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대면 회담을 할 환경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한국이 구체적인 일정이나 의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도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 입장과 관련해 “징용 판결에 따라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을 피할 수 있다는 보증이 없으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기 어렵다”고 했다. 청와대는 한중일 정상회의 연기 가능성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연내 개최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최근 추가로 논의된 것이 없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조속히 회의를 개최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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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尹징계위 정당성-공정성 매우 중요”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를 맡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문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 직후 징계위를 10일로 다시 연기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법무부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임 이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에 대해 직접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처음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한 지 9일 만이다. 법무부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지 1시간 반 만에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10일로 심의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일로 예정됐던 징계위를 연기해 달라는 윤 총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 법무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징계위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 측에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 증인신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징계위 구성에 직접 개입한 것은 이 차관 임명을 두고 ‘윤 총장 찍어내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를 냉정하게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해임 수준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청와대가 연내 윤 총장 징계 마무리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회의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수사를 집권세력이 무마시키기 위해 윤 총장의 직무정지라는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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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전 변호인 징계위 투입은 반칙” vs 이용구 “문제될것 없다”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관련 사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3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백운규 전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을 변호한 이력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에 맞지 않는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차관은 “지금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면서 말을 아꼈다.○ “전혀 무관하다” 해명에도 검찰 반발 확산 이 차관이 업무를 시작한 날에 현직 검사는 이 차관의 임명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대검찰청 감찰2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반칙을 해도 정도껏 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아무리 급해도 월성 원전 사건의 변호인을 차관으로 임명해 징계위원으로 투입하는 건 정말 너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 집권세력이 태도를 바꿔 검찰총장을 공격하게 된, 그 계기가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보이셨는지도,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하다”고도 했다. 이 차관은 조 전 장관 재임 당시에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으며 검찰의 조 전 장관 수사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백 전 장관을 변호한 이 차관이 당연직 징계위원을 맡게 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지난달 5일 원전 수사와 관련해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여권의 반발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정 부장검사의 글에 한 검사는 “윤 총장은 월성 원전 수사의 최고 책임자이고 이 차관은 월성 원전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사람이므로 월성 원전 수사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직무는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해당 사안을 맡아 왔던 변호사가 대전지검에서 대검으로, 또 법무부로 수사 내용이 보고됐을 경우 수사 정보 자체가 외부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원전 폐쇄 관련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 차관은 정식 선임계를 내고 백 전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다가 차관 내정 당일인 2일 사임계를 제출했고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이날 휴업을 신고했다. 한 고위 간부는 “원전 폐쇄와 관련해 얼마나 범죄를 가리려 했으면 법무부 차관에 백 전 장관 변호사를 데려오냐”라며 반발했다.○ 청와대, “다 알고 있던 사실…문제 없다” 청와대는 이 차관의 선임 내역을 인사 검증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 검증 단계에서 변호 이력은 다 검증을 한다”며 “백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것은 알고 있던 사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월성 1호기 수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징계위원회 때문에 이 차관을 임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둔 시기에 윤 총장의 정치공작은 더욱 무모함의 극을 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야당은 이해충돌이라며 이 차관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차관이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백 전 장관 변호인이었다는 자체가 이해충돌이다.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역대 이렇게 정권 사람들로 채워진 적이 없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를) 정권변호부, 정권옹호부로 이름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홍종기 부대변인은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을 신임 차관에 임명해 윤 총장 징계를 맡긴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박효목·김준일 기자}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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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혀 문제없다”지만…월성 원전사건 변호 논란 확산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관련 사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3일 오전 법무부과천청사로 첫 출근하면서 ‘백운규 전 산업자원통상부장관을 변호한 이력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에 맞지 않는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차관은 “지금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면서 말을 아꼈다. ● “전혀 무관하다” 해명에도 검찰 반발 확산 이 차관이 업무를 시작한 날에 현직 검사는 이 차관의 임명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대검찰청 감찰2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반칙을 해도 정도껏 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아무리 급해도 월성 원전 사건의 변호인을 차관으로 임명해 징계위원으로 투입하는 건 정말 너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 집권세력이 태도를 바꿔 검찰총장을 공격하게 된, 그 계기가 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보이셨는지도,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하다”고도 했다. 이 차관은 조 전 장관 재임 당시에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으며, 검찰의 조 전 장관 수사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백 전 장관을 변호한 이 차관이 당연직 징계위원을 맡게 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지난달 5일 원전 수사와 관련해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본사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에 대한 여권의 반발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정 부장검사들의 글에 한 검사는 “윤 총장은 월성원전 수사의 최고 책임자고, 이 차관은 월성 원전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사람이므로, 월성 원전 수사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직무는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해당 사안을 맡아왔던 변호사가 대전지검에서 대검으로 또 법무부로 수사 내용이 보고 됐을 경우 수사 정보 자체가 외부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원전 폐쇄 관련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 차관은 정식 선임계를 내고 백 전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다가 차관 내정 당일인 2일 사임계를 제출했고,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이날 휴업을 신고했다. 한 고위 간부는 “원전 폐쇄 관련해 얼마나 범죄를 가리려면 법무부 차관에 백 전 장관 변호사를 데려오냐”고 반발했다. ●청와대, “다 알고 있던 사실…문제 없다” 청와대는 이 차관의 선임 내역을 인사 검증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 검증 단계에서 변호 이력은 다 검증을 한다”며 “백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것은 알고 있던 사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월성 1호기 수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징계위원회 때문에 이 차관을 임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둔 시기 윤 총장의 정치공작은 더욱 무모함의 극을 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야당은 이해충돌이라며 이 차관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차관이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백 전 장관 변호인었다는 자체가 이해충돌이다.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역대 이렇게 정권 사람들로 채워진 적이 없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를) 정권변호부, 정권옹호부로 이름 바꿔야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홍종기 부대변인은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을 신임 차관에 임명해 윤 총장 징계를 맡긴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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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법무차관 고속 임명… 원전 변호-2주택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56·사법연수원 23기)을 임명했다. 지난달 30일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사표를 낸 지 이틀 만에 ‘원포인트 후임 인사’를 신속하게 단행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신임 차관이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관 출신인 이 신임 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다. 이 신임 차관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 퇴임 뒤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신임 차관은 2일 대한변호사협회에 휴업 신고를 했다. 이 신임 차관이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원전 사건의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한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등이 여권의 원전 수사에 대한 반발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본인 명의 50평형 아파트와 강남구 도곡동에 부인 명의 34평형 아파트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이 신임 차관은 2일 도곡동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를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배제하는 현 정부의 인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후임 법무부 차관을 신속히 임명하면서 윤 총장 징계 절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추 장관을 대신할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이 신임 차관이 아닌 다른 징계위원 중 민간 인사에게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임명한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을 경우 청와대 의도대로 결론을 내도록 압박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4일 예정된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줄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윤 총장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징계위를 열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예정된 징계위원회 날짜를 다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3일 오전 법무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의 지시로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해 왔던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1차장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 달라”며 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위은지 wizi@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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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성장률 0.6%P 효과” 정부, 기업-해외투자자 콘퍼런스

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으로 건설과 제조 부문에서 폭발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라고 강조한 가운데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콘퍼런스’에서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사업보다 3배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 임원과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KB증권 등 국내외 투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한다면 경제성장률이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장재철 KB증권 상무는 “한국판 뉴딜로 혁신성장에 성공할 경우 제조업은 연평균 4.1% 성장하고 경제성장률은 0.6%포인트 내외의 추가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세명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수익이 디바이스보다는 인프라와 콘텐츠 쪽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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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秋에 이렇게 허점 많다니… 尹중징계 안되면 레임덕 우려”

서울행정법원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권고안을 의결한 데 이어 법원마저 윤 총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여권이 그리던 ‘윤석열-추미애 순차적 동반 퇴진’ 시나리오도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추 장관한테만 모든 것을 맡겨 놓았더니 이렇게 구멍이 많을지 몰랐다. 다들 당황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여기서 검찰에 밀리면 끝장이다. 공수처도 물 건너간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아니면 대통령 레임덕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구상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윤 총장이 자진 사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만큼, 정치적 해법보다는 일단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보고 결단할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이 자리를 지키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먼저 물러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지금이 검찰 개혁의 마지막 고비라고 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윤 총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제는 윤 총장이 결단해야 할 때”라고 했고, 비주류인 정성호 의원도 “윤 총장이 사퇴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또 다른 이기주의”라며 “일선 검사들은 대의를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자중, 자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30분간 면담했다. 윤 총장 감찰 경과와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 징계위 일정과 예상 결과 등을 보고받은 것. 법무부는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면담 전에는 정 총리가 추 장관에게 ‘국무회의 전에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 국무회의가 시작되기 전 두 사람이 10분가량 따로 만나기도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한상준 기자}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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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들, 정부가 투명-공정할거라 믿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개막한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회식 영상축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도전 앞에서도 청렴사회를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며 “국민들은 정부가 투명하고 공정할 것이라 믿고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일상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에 기반한 K방역이 성과를 거두면서 우리는 ‘진실과 신뢰’가 강력한 ‘연대와 협력’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고도 했다. IACC는 국제투명성기구 주관으로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반부패 포럼이다. 이번 회의 개최국은 한국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날부터 나흘간 온라인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된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문 대통령은 “한국 국민은 그동안의 성과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부패는 언제나 우리의 방심을 파고들기 마련이고 그 결과는 불공정, 불평등과 빈곤을 야기해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삶을 병들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이 세계 30위권에 진입한 것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세우고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을 착실히 실천하고 있다. 한국의 목표는 2022년까지 부패인식지수 평가에서 세계 20위권에 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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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첫 언급 文대통령 “우리 증시 지키는 역할 톡톡히 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동학개미운동’이라는 표현을 처음 쓰면서 “의미 있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힘이 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팔고 나갈 때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와 기간 연장,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유지 등 증시 활성화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보탬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주식시장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현금 유동성으로 부동산과 주식이 동시 상승하는 상황에서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7월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내용의 금융세재 개편안이 발표되자 이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3분기부터 시작된 경기 반등의 흐름이 4분기에도 힘 있게 이어지고 있다. 경제 심리부터 좋아졌다”며 “경기 반등의 추세를 얼마 안남은 연말까지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각 부처는 이런 긍정적 흐름이 확실한 경제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며 “결국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액티브엑스와 추가 보안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본인 인증에 생체 정보나 간편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공공데이터 활용을 민간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 형태가 데이터에 적합하도록 방법, 표준양식 등을 고민하고 적용하자”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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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동반 사퇴’ 필요성 거론에…文대통령·추미애 면담서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30분간 면담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다음날이어서 동반 사퇴 여부와 함께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화상회의로 진행된 국무회의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한 뒤 오전 11시 15분경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과 면담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께 현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경과와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 2일로 예정된 윤 총장 징계위원회 일정과 예상 결과 등에 대해 보고했다는 것.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동반 사퇴 문제를 논의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총리가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국정운영에 부담이 큰 만큼 윤 총장의 자진사퇴에 이어 추 장관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건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의 문 대통령 전 면담 전에는 정 총리가 추 장관에게 ‘국무회의 전에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 국무회의 시작 전 두 사람이 10분가량 따로 만났다. 정 총리가 추 장관에게 동반 사퇴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추 장관으로부터 현 상황을 들었을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선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아이디어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윤 총장이 자진사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만큼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을 보고 결단할 것이라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날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 개입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것은 법무부의 징계절차”라며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려는 것은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윤 총장을 사퇴시키려는 여권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이날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징계 청구가 부적정하다’는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여론도 악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징계위원 다수를 추 장관이 위촉하는 만큼 징계위가 열리면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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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동반퇴진 丁총리 건의에…文대통령 “고민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공직자들은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와 관련해 윤 총장과 검찰에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문 대통령을 만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상황에서 일단 윤 총장이 먼저 사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의 직무배제에 반발하고 있는 윤 총장과 검사들을 겨냥해 ‘낡은 것’과의 결별을 촉구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 이에 앞서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이날 오찬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추 장관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정 운영 부담’을 강조하며 추 장관 거취에 대해 결단해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고 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나도 고민이 많다”면서도 두 사람의 거취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후 수보회의에서 사실상 검찰을 겨냥해 ‘선공후사’ 정신을 거론하며 자중할 것을 촉구했다. 여권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이후에도 ‘추-윤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면 국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추 장관 거취를 열어 두면서 우선 윤 총장에게 자진 사퇴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검찰을 향해 스스로 정권 앞에 굴복하고 백기 투항하라는 종용”이라고 비판했다.▼文대통령 “진통 있어도 낡은 것과 결별”… 野 “檢에 굴복 종용”▼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엿새 만에 첫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문 대통령이 공직사회 변화를 주문하면서 ‘집단의 이익’ ‘과거의 관행’ 등을 질타한 것은 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까지 추 장관에게 직무정지 철회를 요청한 당일 문 대통령이 일단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과 윤 총장 동반 사퇴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나온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윤 총장의 거취를 비롯해 이번 사태에 대한 결심을 굳혀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文, ‘선공후사’ 언급하며 윤 총장과 검찰 비판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라며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콕 집어 언급하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검찰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검사들의 반발을 ‘집단의 이익 추구’로 비판하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이겨내야 할 ‘진통’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야당의 공세에도 윤 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침묵하던 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은 여권 내부에서도 “더 이상 사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과 가진 오찬 주례회동에서 검사들의 반발을 언급하며 “윤 총장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서도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해 추 장관도 향후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 앞두고 추-윤 사퇴론 꺼낸 정세균 정 총리가 동반 사퇴론을 꺼낸 것은 직무배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윤 총장에게 우선적으로 자진사퇴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내에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총장이 징계를 받아 해임되더라도 이후 법적 대응이 예상되는 만큼 국정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이 법무부 징계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진 사퇴를 하겠느냐”며 “추 장관과 동반 사퇴를 하게 해서라도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선공후사’ 등을 강조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윤 총장의 사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의 거취는 윤 총장의 자진 사퇴 여부, 징계위 결과 등 다양한 변수가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결국 검찰을 향해 스스로 정권 앞에 굴복하고 백기 투항하라는 종용이었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실망스러움을 넘어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라’는 요구조차 무색해져 버린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나흘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청와대 내방객 출입문인 연풍문으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청와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초선 의원들이 지난주 전달한 질의 문건은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불통령(不通領)’의 ‘선택적 침묵’에 국민과 함께 절망한다”고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우열 기자}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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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동반사퇴 이뤄질까?…丁 만난 후 ‘선공후사’ 강조한 文, 의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엿새 만에 첫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문 대통령이 공직사회 변화를 주문하면서 ‘집단의 이익’, ‘과거의 관행’ 등을 질타한 것은 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차장까지 추 장관에게 직무정치 철회를 요청한 당일 문 대통령이 사실상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과 윤 총장 동반 사퇴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나온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윤 총장 거취를 비롯한 이번 사태에 대한 결심을 굳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文, ‘개혁과 혁신’ 언급하며 윤 총장의 검찰 우회 비판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한국판뉴딜과 함께 권력기관개혁을 꼭 집어 언급하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검찰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검사들의 반발을 ‘집단의 이익 추구’이자 ‘낡은 것’으로 비판하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이겨내야 할 ‘진통’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야당의 공세에도 윤 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대해 침묵하던 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우회적인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은 여권 내부에서도 “더 이상 사태를 방치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수보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과 가진 주례회동에서 검사들의 반발을 언급하며 “윤 총장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서도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해 추 장관이 최근 사태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의 의견을 들은 문 대통령은 즉답을 피한 채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 앞두고 추-윤 사퇴론 꺼낸 정세균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선공후사’ 등을 강조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윤 총장의 사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 총리가 사실상 징계 결론 전에라도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추 장관 사퇴 여부와 시기에는 여전히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2일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파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추 장관의 거취는 윤 총장의 자진 사퇴 여부, 징계위 결과 등 다양한 변수가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결국 검찰을 향해 스스로 정권 앞에 굴복하고 백기투항하라는 종용이었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실망스러움을 넘어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라’는 요구조차 무색해져 버린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며 나흘 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초선들은 이날 청와대 내방객 출입문인 연풍문으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청와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만난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은 “(초선들이 지난주 전달한 질의 문건은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불통령’(不通領)의 ‘선택적 침묵’에 국민과 함께 절망한다”고 비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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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秋-尹 동반퇴진’ 건의…文대통령 “저도 고민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공직자들은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서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 반발을 개혁 과정의 진통으로 규정하며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오찬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정 총리가 추 장관의 거취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정운영 부담’을 강조한 것은 직무배제 사태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총장과 함께 추 장관이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저도 고민이 많다”고 토로하면서도 두 사람의 거취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여러 가능성을 놓고 고민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검찰을 향해 스스로 정권 앞에 굴복하고 백기투항하라는 종용”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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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갈등에 꼬여버린 ‘순차 개각 스케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가 정국에 후폭풍을 불러일으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순차 개각’ 구상도 꼬이고 있다. 1차 개각의 중대 기점인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 데다 추 장관 교체 여부 등의 변수로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2차 개각도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당초 국회가 다음 달 2일 예산안을 처리한 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교체하는 1차 개각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후임 복지부 장관으로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김연명 전 대통령사회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고용부 장관에는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여가부 장관 후임에는 남인순 정춘숙 홍정민 의원 등 여성 정치인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정국 급랭으로 예산안 통과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1차 개각도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 직무배제 사태로 일부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12월 임시국회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만큼 개각도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경 예상됐던 2차 개각도 내년 2월 설(12일) 연휴 전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후임 비서실장에 대한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와 연동된 2차 개각에 대해 아직 문 대통령이 마음의 결심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 변수인 추 장관 교체 여부도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금 개각이 시작되면 새롭게 발탁되는 장관보다 추 장관의 교체 여부에 더 관심이 쏠릴 것이 뻔하다”며 “윤 총장의 거취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뒤에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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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외교정책비서관에 김용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대통령외교정책비서관에 김용현 전 주미 보스턴 총영사(55)를 임명했다. 경북 영천 출신인 김 비서관은 대구 대륜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주중국 대사관 1등서기관, 외교부 북미국 한미안보협력과장,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을 거쳤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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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세계에 美만 있는것 아냐… 한중 할일 많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연내 방한과 관련해 “여건이 허락될 때 방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에서 “국빈방문 초청에 감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왕 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완전히 통제돼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연내 방한이 무산됐음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한국에서 만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엔총회 연설에서 강조한 종전선언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당부한 것. 이와 관련해 왕 부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등과의 만찬에서 “한반도 문제는 남북이 주인”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10가지 공감대를 이뤘다”며 “양측의 협력, 그리고 지역 이슈에 관한 공감대”라고 했다. 중국 외교부는 한중이 일대일로(一帶一路) 협력,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 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이날 오전 강 장관과의 회담 직후엔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190여 개 국가가 있고 모두 독립 자주 국가다. 한국과 중국도 그렇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중국 견제 동참 요구에 거리 두기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 왕이 “세계에 美만 있는것 아냐… 한중 할일 많다” ▼“우리(한중)는 (함께)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 (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에 전방위로 조율하고 협력해야 한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한이 미중 관계, 미중 경쟁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 한중 협력을 고려하고 중한(한중 관계) 이외에도 지역과 국제 정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미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 중동 모두 고려해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의 중국 압박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크게 웃으며 ‘외교가 그렇게 간단한가”라고 넘겼지만 방한과 미중 경쟁 간 관계에 대해 부인하는 언급은 없었다. 왕 부장은 오히려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한국도 중국도 모두 독립 자주 국가”라며 한중 협력이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내비쳤다. 결국 한중이 중국 안보에 위협을 미칠 현안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국이 미국의 대중 압박에 동참하면 안 된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완전히 통제돼야 한다. 여건이 성숙되면 방한할 수 있다”며 사실상 연내 무산을 밝혔다. ‘여건이 뭐냐’고 묻자 취재진을 가리키며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이런 것이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해 방한 연기를 한국의 코로나 재확산 탓으로 돌렸다. ○ 中 ‘2+2(외교국방) 대화’ 일방 발표 왕 부장은 강 장관과의 회담에서도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전략 소통을 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10개항의 합의를 도출했다며 ‘한중 외교안보 2+2 대화 가동’을 거론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양국이 “외교부 간 각종 대화체를 활발히 가동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는데 중국은 한미 간 동맹대화를 연상시키는 외교국방 당국자 간 회담을 열겠다고 적시한 것.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중한 사이에 민감한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정부는 한중 간 사드 문제가 봉합됐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사드가 자국을 타깃으로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궁극적으로는 사드를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한중일 간 역내 통합과 경제적 질서를 구축하는 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왔다. 한중일 경제 블록을 구축해 미국과 주도권 다툼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개방과 협력의 인터넷 공간을 구축하자”며 미국의 화웨이 배제에 동참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하지만 강 장관이 사드 보복 조치인 문화콘텐츠 분야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왕 부장은 “지속 소통을 희망한다”고 했을 뿐 확답을 주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북핵 협력 요청에 “남북 역할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왕 부장을 접견하면서 종전선언 논의에 중국도 참여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핵화와 종전선언은 함께 추진되는 것”이라며 “이날 접견에서 왕 부장은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왕 부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 측의 지지를 확인하고 협력하겠다”면서도 “남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 온도차를 보였다. 중국은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한 중국이 실질적으로 북핵 해결에 협력할 여지가 적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왕 부장은 강 장관과 회담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 협의를 앞세운 북핵 해법을 들고나올 수 있다고 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중국이 의장국이었던 6자회담 때처럼 중국이 북핵 협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박효목 tree624@donga.com·한기재·최지선 기자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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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사상 초유 갈등에 침묵하는 文…野 “비겁함의 상징” 총공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벌이고 있는 사상 초유의 갈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침묵을 겨냥해 “다른 세상에 사는 분”, “비겁함의 상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검찰총장 관련해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가만있는 건 아니다(옳지 않다)”라며 문 대통령의 침묵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인사권자인데, 검찰총장을 불러서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법적 근거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인사가 꼭 법 규정만 따라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윤 총장을 해임해서라도 사태를 수습하라는 의미다. 배준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최소한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국민들 앞에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회의 직전,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도 똑같은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발언한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또 당 회의실 내 백드롭(배경 현수막)도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의 표명 직후에 문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는 문구로 전면 교체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지금 모든 난장판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하며 가고 있는 대통령의 길은 정도가 아니라 사도”라며 “BTS(방탄소년단)나 봉준호 감독 격려하는 자리에만 얼굴 내밀고 숟가락 얹는 수준의 대통령이라면 국정을 이끌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이날 논평에서 “현재의 국정 파행은 문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책임지고 조정하려는 책무를 회피하는 데에 있다”며 “ 대통령이 국정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징계위가 소집됐으니 현재로선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며 “징계가 결정되기 전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야당의 비판에 대해 “대통령을 정쟁의 한 복판에 세워 놓고, 떼로 몰려들어 대통령과 진흙탕 싸움을 해보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비열한 정치를 그만두라”고 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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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갈등, 법적다툼으로…1년째 침묵 文대통령, 왜?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없지 않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결정한 다음날인 25일, 한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계속되는 침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윤 총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어떤 언급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법무부의 시간”이라며 “징계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추 장관 임명 직후부터 이어진 추 장관 윤 총장 간 갈등이 법적다툼으로 비화되는 헌정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도 문 대통령이 입장표명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한국판뉴딜, K-방역 등에 대해선 기회가 될 때마다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문 대통령이 정작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국정 현안에 대해선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윤 총장 임명장 수여식 당시 “우리 윤 총장” 이라며 신뢰를 보냈던 문 대통령이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공개석상에서 윤 총장을 언급한 것은 올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검찰에 조직문화,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에 윤 총장이 앞장 서달라”고 말한 것이 전부다. 이후 문 대통령은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해선 공개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를 발표하기 전 이뤄진 사전 보고에서도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올 들어 공수처는 11번,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은 9번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물론 여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침묵을 두고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여권 내 기류에 사실상 동의한다는 뜻”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경우 차기 대선 주자로서 윤 총장의 정치적 체급만 키워줄 수 있는 만큼, 추 장관과 여당이 앞장서고 문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위 결과와 여론 추이를 보고 최종 결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일종의 ‘역할 분담’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 여권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인 만큼 징계 절차가 완결되기 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개입하는 순간 오히려 보수 야권 지지층을 자극해 결집시킬 수 있다”고 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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