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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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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대통령41%
정치일반25%
경제일반8%
국방6%
국제정세6%
외교4%
미국/북미4%
사고2%
국회2%
남북한 관계2%

  • 반도체 기술 유출 최다… 양형위, 처벌강화 추진

    지난해 국내 반도체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올 3월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8일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적발한 반도체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13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022년 9건보다 44%(4건) 증가한 수치다. 최근 반도체 해외 기술 유출은 2016∼2018년 매년 1건 적발되다 2019년 3건, 2020년 6건 등 늘어나는 추세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며 국내 기술을 노린 해외 정부 및 기업들의 탈취 시도가 늘고, 한국 수사기관도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적발된 사건 상당수가 과거 수년 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 씨가 구속 기소된 사건도 2016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중국 창신메모리(CXMT)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를 받는다. 기술 유출은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주력 산업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면서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경남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전 직원 2명에 대해 잠수함 설계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기술 유출이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기술 유출로 얻는 이득이 적발 시 손실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기술유출 범죄와 관련해 법원 판결의 지침이 되는 양형 기준 범위 등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18일 추가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내 상향된 양형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핵심 기술을 유출한 산업스파이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금으로 물게 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처리가 무산됐다. 야당이 면책조항이 광범위하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지금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유출자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시스템도 철저하게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반도체 기술 유출 38건, 수십조 피해… “정보 다 털린 뒤 발각 많아” [해외로 새는 첨단기술]美-中 갈등 속 한국기술 ‘표적’… 2019년이후 총96건 유출 적발반도체가 38건으로 가장 많아산업계 “처벌-제재부터 강화해야… 인력관리 통한 예방조치도 시급” “반도체 기술 탈취는 주로 첨단 공정을 겨냥해 시도되기 때문에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수조∼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낳는다.” 반도체 업계 한 임원은 반도체 기술 유출에 대해 8일 이같이 말했다. 무엇보다 시장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는 경쟁사에 기술이 넘어가면 단 한 번의 유출로 한국 기업 및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힐 수도 있다. 중대 범죄인 셈이다. 미국은 2022년 첨단 반도체 및 관련 장비에 대한 대(對)중국 수출 통제에 나선 데 이어 지난해 말부터는 저사양 반도체까지 규제를 추진했다. 특히 중국 기업이 메모리·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선두를 달리는 한국 기술에 대한 탈취 시도가 갈수록 심화되는 배경이다.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이른바 ‘산업스파이’ 사건은 총 96건이었다. 산업별로는 반도체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16건), 자동차(9건), 이차전지(7건) 등 경제 안보 핵심 기술 분야가 뒤를 이었다. 기술 유출은 이미 핵심 정보가 경쟁사에 다 털린 이후 뒤늦게 발각되는 경우가 많아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3일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 등은 2016년에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중국 경쟁사로 이직해 D램 18나노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16년은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18나노 D램 양산에 성공하며 메모리 기술의 새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았던 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최첨단 공정인 D램 10나노 초반대나 파운드리 3나노, 2나노에 대한 기술 탈취 시도가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며 “뒤늦게 발각된다 한들 이미 해당 기술은 옛날 기술이 돼 있고 경쟁사는 턱밑까지 추격한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우선적으로 처벌 강화 및 강력한 제재를 통해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인텔에 3나노 공정 기술을 유출하려다 적발된 전 삼성 직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중국에 삼성 판박이 공장을 세우려 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 최모 씨는 당초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논란이 일었다.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국은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개인의 일탈, 범죄 정도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시스템 문제로 접근한다”며 “사후 제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막을 예방 조치에 더 많이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게 인력 관리 시스템이다. 퇴직 또는 이직하는 전문 인력들에 의한 리스크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2022년 우수 인력 유치 및 퇴직 인력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겠다고 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모두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기술 유출은 결국 사람 문제”라며 “국가 핵심기술과 관련된 전문 인력은 아예 퇴직 시 6개월 이상 취업제한을 두거나 다른 곳으로 갈 유인이 안 생기게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등 당근과 채찍 모두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데 따른 감시 및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서는 첨단 기술 기업이 해외 사업장에서 외국 정부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보호 조치한다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실제 미국 조 바이든 정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안보를 이유로 들어 공급망 정보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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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9·19합의 이후 첫 해상완충구역 대응사격… ‘구애 안받겠다’ 경고

    우리 군은 5일 북한이 해안포 사격으로 도발하자 9·19 남북군사합의로 설정된 서해완충구역으로 포 사격 맞대응에 나서면서 해상에서의 군사 행동도 더 이상 9·19합의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연평도·백령도 부대들은 9·19합의를 준수하느라 서북도서에서 포 사격을 하지 않고 5년 넘게 K-9 자주포 등을 육지로 반출해 훈련을 해왔다. 하지만 이날은 이들 주력 무기로 즉각 대응에 나선 것. 이번 군의 대응은 향후 북한 도발 수위에 따라 북방한계선(NLL)·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도 9·19합의가 금지한 군사 행동들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인 것으로 풀이된다. 9·19합의 1조 2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 사격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해안포 포문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2019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하거나 해안포문을 지속 개방하면서 이 조항을 위반해 왔다. 지난해까지 우리 군이 집계한 합의 위반은 3000여 건에 달한다. 북한이 2022년 10∼12월 14차례에 걸쳐 동·서해상 해상완충구역으로 포 사격 등 집중 도발을 감행했을 때도 우리 군은 9·19합의 위반 대북통지문 발송 등만 했을 뿐 인접 부대들이 포 사격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서북도서 부대들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등 주력 무기들을 화물선에 싣고 경기 연천, 경북 포항 등으로 수백 km 원정 훈련을 가는 등 전임 문재인 정부 때와 유사하게 축소된 방식의 훈련을 해왔다. 이번에 군이 서북도서 포 사격을 2018년 9·19합의 이후 처음으로 전격 진행한 만큼 향후 북한 도발 수위에 따라 9·19합의 이전처럼 정례적인 포 사격 훈련 등까지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군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이미 국방성 명의로 9·19합의 파기를 선언한 만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9·19합의가 그동안 금지했던 모든 군사행동들을 재개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해상뿐만 아니라 1조 2항이 금지했던 군사분계선 일대 대규모 연합훈련, 전투기 실탄 사격 등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군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조항(1조 3항)을 효력 정지하고 공중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한 바 있다. 당시 군은 1조 3항뿐만 아니라 1조 2항까지 효력 정지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의 조율 과정에서 1조 2항은 효력 정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9·19 남북군사합의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이 지상·해상·공중상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을 해나가기로 한 합의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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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서해 200발 포격도발… 軍, 400발 응징

    북한이 5일 오전 북방한계선(NLL) 북방 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200발이 넘는 포를 집중적으로 퍼부었다.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해 배에 달하는 400여 발의 포를 이날 오후 우리 측 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쐈다. 우리 군이 해상완충구역으로 포를 쏜 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후 처음이다. 남북은 앞서 9·19합의에 NLL 일대 서해 135km, 동해 80km 구간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하고 포 사격 등을 중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번엔 북한이 먼저 쏘고 이에 맞서 우리 역시 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하면서 9·19합의가 사실상 전면 파기 수순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앞으로도 북한 도발에 ‘눈에는 눈’ 비례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저녁 “적들(남한)이 소위 대응이란 구실 밑에 도발로 될 수 있는 행동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군대는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대응을 보여줄 것이다. 민족, 동족이라는 개념은 이미 인식에서 삭제되었다”며 우리 군의 대응을 구실로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군이 오늘 오전 9∼11시경 백령도 북방 장산곶,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발 이상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쏜 포탄은 대부분 해안포에서 발사된 가운데,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었다. 다만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에는 이날 낮 12시 13분경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대피령은 3시간 30분이 지나서야 해제됐다. 군은 오후 3시부터 연평도 해병대의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40여 분 동안 우리 해상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실시했다. 앞서 북한은 2022년 10∼12월 14차례에 걸쳐 북측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방사포 및 해안포, 미사일 등을 대규모로 발사한 바 있다. 당시 우리 군은 군사합의 위반 관련 대북통지문을 발송하거나 대북 경고 입장을 발표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했다. 같은 해 11월 북한이 쏜 미사일 1발이 동해 NLL을 넘었을 땐 우리 군이 전투기를 띄워 공대지미사일 등 3발을 북측 공해상에 발사했지만, 해상완충구역으로 우리가 사격을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새별-4형’ 등 지난해 공개한 신형 무인기를 4월 총선 전 남측으로 침투시킬 가능성이 크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들을 콘크리트까지 이용해 최근 완전 복원에 나선 북한이 그 일대에서 국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주장했다.北 “교전국” 위협 6일만에 서해 포격… 軍, K-9 등 2배로 갚아줘 北 도발에 한반도 긴장 고조김정은 지난달 “무력충돌 생길수도”… 어제 아침 9시부터 2시간 사격해상완충구역 실사격은 13개월 만… 軍, 대북감시-화력대기태세 격상 5일 새벽 우리 군은 황해도 일대 북한군의 이상 움직임을 포착했다. 백령도 북쪽의 황해도 장산곶과 연평도 북쪽의 등산곶 해안포 진지로 북한군이 이동 중인 모습이 한미 연합 정보자산에 포착된 것.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을 한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해안포 포구 개방 횟수를 평균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늘리고, 해안포 문수도 대거 늘린 것. 이런 가운데 이날 이 지역에 배치한 병력까지 대폭 늘리면서 긴장 수위를 더욱 끌어올린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군 통신 감청과 감시를 통해 해안포 일제 사격이 임박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고 했다.● 우리 군, 9·19합의 후 첫 해상완충구역 포사격 맞대응 결국 이날 오전 9시, 북한군은 장산곶·등산곶에 배치한 122mm 해안포 등을 동원해 오전 11시까지 집중 사격을 실시했다. 200발 넘는 포탄이 2018년 남북이 서명한 9·19합의에 명시된 북측 해상완충구역으로 향했다. 9·19합의엔 서해를 기준으로 남측 덕적도 이북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 수역을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해상완충구역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구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거나 포문을 개방하는 건 합의를 정면 위반하는 행위다. 북한이 동·서해에 설정한 해상완충구역으로 포를 쏜 건 2022년 12월 6일 동해상 완충구역 내로 방사포 100여 발을 발사한 이후 처음이다. 그간 포문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위협해 온 북한이 1년 1개월 만에 완충구역 내 실사격으로 위협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것. 국방부 관계자는 “9·19합의 이후 북한이 해상완충구역 내에 사격을 한 건 2022년 말까지 미사일 발사 등을 포함해 15회에 달했다”며 “약 1년 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이날 16회째 도발을 감행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상습적으로 9·19합의를 위반해 온 것과 달리 우리 군은 합의를 준수하느라 연평도 등에 배치한 K-9 자주포 등 포병 전력을 동원한 해상 실사격 훈련을 5년 넘게 하지 못했다. 대신 이들 전력을 경북 포항 등으로 이동시켜 훈련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노골적으로 합의 무력화에 나서자 우리 군은 이번엔 ‘강 대 강’ 맞대응에 나섰다. 북한의 사격이 시작된 즉시 군 당국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재로 주요 작전지휘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식과 작전 개시 시간 등을 논의했다. 이어 오후 3시, 해병대는 연평도·백령도에서 K-9 자주포, K1E1 전차포 등 포병 전력을 동원해 우리 측 해상완충구역 내로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는 NLL 남방 해상지역에 가상 표적을 설정하고 집중 사격을 실시했다. 이날 북한은 2시간에 걸쳐 200여 발을 발사했는데 우리는 2배에 달하는 400여 발을 약 40분에 걸쳐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을 실시한 건 9·19합의 서명 이후 처음이다. 2022년 11월 북한이 지대공미사일 1발을 휴전 이후 최초로 NLL 이남으로 쏘는 등 미사일과 방사포를 무더기로 발사했을 때도 우리 군은 전투기를 띄워 미사일 및 정밀유도폭탄 발사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다만 당시 우리 군은 이를 북측 공해를 향해 발사했을 뿐 남북 해상완충구역 내에는 탄착시키지 않는 식으로 9·19합의는 철저히 지켰다.● 대응사격 앞서 대북 감시태세·화력대기태세 격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데 이어 하루 뒤 “적들의 무모한 도발 책동으로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런 북한이 이날 해상완충구역으로 다시 포사격에 나서자 우리 군은 이제 일방적인 9·19합의 준수가 의미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이날 대응 사격에 앞서 대북감시태세·화력대기태세를 격상했다. 서해 NLL 일대에서 활동하는 해군 함정들을 대상으론 포구 덮개를 제거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할 것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대응 사격 전 “위기 고조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응 사격이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고 “신 장관이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우리 군의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점검했다”고 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에 대해 우리 군은 ‘즉·강·끝’(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원칙에 따라 적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응징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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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잠수함 여군시대… 승조원 9명 첫 탄생

    해군 최초로 여군 잠수함 승조원들이 선발됐다. 한국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 이어 세계에서 14번째로 잠수함에 여군이 탑승하는 국가가 됐다. 해군은 강정호 해군잠수함사령관 주관으로 ‘잠수함 기본과정 38기 수료식’을 5일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기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 과정을 수료한 125명의 장교와 부사관 중 여군은 유효진 대위 등 9명. 지난해 여군 승조원 모집, 신체검사,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11∼29주간 교육, 훈련을 거쳐 이번에 잠수함 승조원 자격을 얻었다. 최신예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과 안무함에 각각 5명, 4명이 배치된다. 해군은 “여군 인력이 증가하고 역할이 확대됐다”면서 “여군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3000t급 중형 잠수함도 운용함에 따라 이번에 여군을 잠수함에 배치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2014년 처음 여군의 잠수함 승조 검토를 시작했을 당시 운용된 1200∼1800t급 잠수함은 공간이 협소해 여군용 숙소나 화장실 등을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잠수함 크기가 커지면서 여군을 고려한 설계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여군 장교들(2명)은 전투정보관 직책을 받아 잠수함 항해 및 작전 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여군 부사관들은 수중 음파 탐지 체계인 ‘소나’를 운영하는 음파 탐지 부사관(3명)을 비롯해 잠수함의 항해 경로와 기동을 권고하는 조타 부사관(1명), 잠수함 레이더와 전투체계 장비를 운용하는 전탐 부사관(1명), 잠수함 전자장비를 운용 및 관리하는 전자 부사관(1명), 잠수함 추진기관을 운용·정비하는 추진기관 부사관(1명)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안무함 전투정보관으로 부임하는 성주빈 대위(28)는 “국가 전략 자산인 잠수함 부대의 일원이 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적이 도발하면 수중에서 은밀하게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고 즉각적으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했다. 4남매가 모두 해군 부사관으로, 안무함에 부임하는 김다희 하사(26)는 “여군 잠수함 승조원이 아닌 한 명의 잠수함 승조원으로서 잠수함 관련 지식과 기술 습득에 철저히 매진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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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여군 잠수함 승조원 9명 탄생…세계 14번째

    해군 최초로 여군 잠수함 승조원들이 선발됐다. 한국은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에 이어 세계에서 14번째로 잠수함에 여군이 탑승하는 국가가 됐다. 해군은 강정호 해군잠수함사령관 주관으로 ‘잠수함 기본과정 38기 수료식’을 5일 진해 해군기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 과정을 수료한 125명의 장교와 부사관 중 여군은 유효진 대위 등 9명. 지난해 여군 승조원 모집, 신체검사,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11∼29주 간 교육, 훈련을 거쳐 이번에 잠수함 승조원 자격을 얻었다. 최신예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과 안무함에 각각 5명, 4명이 배치된다. 해군은 “여군 인력이 증가하고 역할이 확대됐다”면서 “여군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3000t급 중형 잠수함도 운용함에 따라 이번에 여군을 잠수함에 배치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2014년 처음 여군의 잠수함 승조 검토를 시작했을 당시 운용된 1200~1800t급 잠수함은 공간이 협소해 여군용 숙소나 화장실 등을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잠수함 크기가 커지면서 여군을 고려한 설계를 반영할 수 있게됐다는 것이다. 여군 장교들(2명)은 전투정보관 직책을 받아 잠수함 항해 및 작전 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여군 부사관들은 수중음파탐지체계인 ‘소나’를 운영하는 음파 탐지 부사관(3명)을 비롯해 잠수함의 항해 경로와 기동을 권고하는 조타 부사관(1명), 잠수함 레이더와 전투체계 장비를 운용하는 전탐 부사관(1명), 잠수함 전자장비를 운용 및 관리하는 전자 부사관(1명), 잠수함 추진기관을 운용·정비하는 추진 기관 부사관(1명)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안무함 전투정보관으로 부임하는 성주빈 대위(28)는 “국가전략자산인 잠수함 부대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며 “적이 도발하면 수중에서 은밀하게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고 즉각적으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했다. 4남매가 모두 해군 부사관으로, 안무함에 부임하는 김다희 하사(26)는 “여군 잠수함 승조원이 아닌 한 명의 잠수함 승조원으로서 잠수함 관련 지식과 기술 습득에 철저히 매진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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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경의선 육로 지뢰매설… 남북 교류-경협 상징 차단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 경의선 육로와 육로 인근 감시초소(GP) 일대 등에 지난해 12월 초부터 지뢰를 다량 매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의선 육로는 2004년 남북 간 연결 공사가 완료됐다. 2006년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가 열린 뒤엔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본격적으로 활용한 도로다. 남북 경협의 상징이자 통일의 초석으로 상징되는 길이란 것. 이 육로에 지뢰를 설치한 건 북한이 남북 간 문을 완전히 닫는 동시에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이 지난해 12월 초부터 경의선 육로 등에 지뢰를 매설 중인 모습이 우리 군 감시자산 등에 포착됐다. 지뢰를 설치한 경의선 육로 인근 GP는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뒤 지난해 11월 말부터 복원에 착수한 DMZ 내 GP 11곳 중 1곳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복원한 11곳 중에서도 특히 경의선 육로 인근 GP 위주로 지뢰를 매설했다”며 “GP 방어나 경의선을 통한 탈북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왕래 통로를 지뢰밭으로 만든 건 남북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단절하겠다는 의미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이 이 육로 위에 지뢰를 설치한 건 육로 연결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4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달부터 청산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산하 개성재단은 2007년 출범했다. 이후 공단 입주기업의 시설 관리 등을 지원해 왔지만 2016년 2월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된 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北, 평양서 ‘샛별-4형’ 등 신형 무인기 대거 동원 남침 훈련” 北, 경의선 육로 지뢰 매설경의선 철도 및 도로(육로) 연결은 2018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 후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 민족의 혈맥을 잇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명시돼 있다. 그런 만큼 북한이 경의선 육로 및 그 주변 감시초소(GP)에 지뢰를 집중 매설한 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강조한 판문점 선언을 전면 부정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도 풀이된다. 앞서 남북은 2007년 12월부터 경의선 중 문산(경기 파주)∼봉동(황해도 개성) 구간에서 개성공단 물류 운반용 화물열차를 운행하는 등 56년 만에 경의선 철로를 연결해 정기 열차를 운행했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을 계기로 약 1년 만에 운행이 중단됐다. 이에 경의선 육로는 개성공단으로 통하는 남북 간 유일한 통로가 됐다. 이후 경의선 육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2015년에만 12만9804명이 이용했다. 하지만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경의선 육로도 닫혔다. 2007년 10월 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할 때 이용하며 남북 화해의 상징이 됐던 도로가 닫힌 것. 이 육로는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일부 열렸고 남북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되며 다시 공식적으로 열리는 듯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이듬해 1월 완전히 폐쇄됐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경의선 육로에 지뢰를 설치한 건) 2020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처럼 그간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해온 조치들을 모두 원상 복원하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목재로 임시 복원에 나섰던 비무장지대(DMZ) 내 GP 11곳 중 여러 곳을 아예 콘크리트까지 이용해 최근 완전히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GP 복원에 속도를 붙이며 군사분계선(MDL) 일대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 군 당국은 북한이 ‘샛별-4형’ 등 지난해 공개한 신형 무인기를 대거 평양 상공에 띄우며 무인기를 이용한 대남 침투 훈련을 실시 중인 모습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여름부터 하반기 내내 (무인기 훈련이) 진행됐다”고 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우리 4월 총선 전 무인기 침투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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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김주애, 현재론 유력한 北후계자” 처음 밝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 조태용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현재 유력한 후계자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 고위 당국자가 “김주애의 세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정보당국에서 “후계자가 유력하다”란 판단을 밝힌 건 처음이다. 김주애는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발사 현장에 처음 등장한 후 꾸준히 김 위원장과 함께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 후보자는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공개 활동 내용과 예우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현재로서는 김주애가 유력한 후계자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주애 외에도 성별 미상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아직 젊고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후계자와 관련해) 변수가 많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일 밤 “안보 불안이 대한민국의 일상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로”라며 윤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 보내는 신년 메시지’란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한 발언 등을 겨냥해 거칠게 비난한 것. 김여정은 윤 대통령에 대해 “군사력을 키우는 데 공헌한 특등 공신”이라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진짜 안보를 챙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등 다소 후하게 평가했다. 이는 전현직 대통령을 갈라치기 해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통일부는 부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격에도 맞지 않는 북한 당국자(김여정)가 국가원수와 정부에 대해 현 상황을 왜곡하고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도 “범죄자가 선량한 시민이나 경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핑계를 대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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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2035년까지 내진율 100%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공공과 민간 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계속 추진해 현재 77% 수준인 공공 시설물 내진율을 2028년 87%, 2035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1일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지진발생에 대비해 관련 대책 강화를 주문한 것.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새해 첫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내진율을 강제할 수 없는 기존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내진 성능 확대를 포함한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이 논의됐다.한 총리는 “내진율 확대와 함께 지진 관측과 경보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겠다. 국가지진관측망을 확충해 지진 탐지·경보 시간을 앞당겨 지진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도 했다. 종합계획엔 기관별로 분산돼있던 단층 조사를 개선해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단층 검토위원회’를 꾸리고 과학적인 예측 기법을 신속히 개발하는 내용이 담겼다.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진 발생 빈도가 낮고 규모가 작지만 지난해 11월 발생한 경주 지진 등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이 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특히 일본 등 인근 지역 지진으로 인한 해일 등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까지 철저히 대비해야한다”고 했다.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와 관련해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가상 자산이 그동안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지적돼 왔다”면서 “앞으로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용 신고를 의무화해서 부정한 재산 증식과 공·사익 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9만 명은 재산신고 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 등도 신고해야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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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南, 동족 아닌 교전국… 전 영토 평정 준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새해를 앞두고 대남노선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공식 선언한 것. 또 “한반도에서 전쟁이 현실적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며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한국)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2012년 김 위원장 집권 이래 가장 강도 높은 수위로 전쟁 위협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형 대남 군사도발을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에 진행된 전원회의 마지막 날인 12월 30일 “동족이란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월 31일 보도했다. 새해 신년사를 대체하는 회의 발언을 통해 대남·대미 ‘강 대 강’ 적대 노선을 분명히 밝힌 것.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이 내린 결론은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도 했다.김정은 “핵무력 총동원 南 점령”… 3월 한미훈련때 도발 가능성 대남노선 근본적 전환 선언“전쟁, 현실적 실체로 다가와”군사분계선 콕 찍어 “확전 가능성”박정천, 1년만에 軍1인자 복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력을 총동원해 남한 전 영토를 점령하겠다’며 선제 핵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쟁이란 말은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고도 했다. 노동당 전원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해 12월 30일 한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공식 규정하고 집권 이후 가장 강도 높게 대남 위협 발언을 쏟아낸 것. 김 위원장은 미국을 겨냥해서도 “강 대 강, 정면승부의 대미·대적 투쟁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을 실시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군과 정보당국은 이를 올해 총선(4월)·미국 대선(11월) 등을 겨냥한 김 위원장의 대남 대미 대형 군사도발 메시지로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3월 한미 연합훈련 즈음부터 미사일과 무인기, 사이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군사분계선(MDL) 등 접적구역에서 예측 불허의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정은, 군사분계선 언급하며 “확전 가능성” 김 위원장은 이날 “방대한 쌍방 무력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분계선 지역”을 콕 집으면서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 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전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9·19 남북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에 나선 북한이 우리 군의 GP 복원 등 맞대응을 빌미로 강력한 국지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 증강 노선을 내년에도 최우선 과업으로 이어가겠다며 7가지 국방과업까지 제시했다. 2024년도 핵무기생산계획 등 핵무기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토대 구축도 강조했다. 군 당국자는 “대남 공격용 전술핵 등 각종 미사일에 장착할 소형 핵탄두를 최대한 많이 제작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해 6월 발표한 ‘2023년 연감’에 따르면 북한이 실제 조립한 핵탄두는 30기가량이고, 50∼70기 분량의 핵물질을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150기 이상의 핵탄두 보유를 목표로 할 것”이라며 “올 한 해는 비축한 핵물질의 핵탄두 전환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 전력 강화와 함께 현대전 특성에 맞는 각종 무인무장장비(무인기) 및 전자전 수단들 개발, 생산을 주문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진수한 전술핵공격잠수함(김군옥함)과 같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착용 잠수함을 더 많이 건조하란 지시로 풀이된다. 동시에 한미 첨단무기와 지휘통신체계를 겨냥한 재밍(전파 방해) 관련 무기 개발을 독려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앞서 3차 시도 끝에 지난해 11월 만리경-1호급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올해 정찰위성 3기를 추가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 4기로 구성된 정찰위성 체제를 연내 갖추겠다는 것. 북한은 자신들의 주요 기념일을 전후해, 우리 정찰위성 발사 일정보단 앞서서 위성 3기를 쏴올리려 할 것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다. 우리 정찰위성 2, 3호기는 올해 4월과 11월 각각 미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된다. 북한이 염두에 두고 있을 기념일로는 김일성 생일(4월), 전승절(7월), 정권수립일(9월), 당 창건일(10월) 등이 꼽힌다. 군 당국자는 “김정은이 대내외 과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발사 시기를 이미 마음속에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 박정천, 해임 1년 만 ‘군부 1인자’ 복귀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전원회의 결과를 전하며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서 돌연 해임된 지 1년 만에 ‘군부 1인자’로 복귀한 것. 한미 양국의 제재 명단에 포함된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은 이번에 당 비서로 발탁됐다.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 생산 등 북한 군경제를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장을 지낸 조춘룡은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시찰 때 종종 모습을 드러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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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南, 동족 아닌 교전국…전 영토 평정 대사변 준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새해를 앞두고 대남노선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공식 선언한 것. 또 “한반도에서 전쟁이 현실적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며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한국)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2012년 김 위원장 집권 이래 가장 강도 높은 수위로 전쟁 위협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형 대남 군사도발을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연말에 진행된 전원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동족이란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새해 신년사를 대체하는 회의 발언을 통해 대남·대미 ‘강 대 강’ 적대 노선을 분명히 밝힌 것.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이 내린 결론은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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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南에 파장 일으킬 방안 마련’ 지시”… 北, JSA 소총 재무장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방안을 마련하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측근들에게 최근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국가정보원이 28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러한 내용을 대북 휴민트(인적정보)·시긴트(신호정보) 등 복수의 첩보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 북한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국정원은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군은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초소를 복구하고 한때 AK-47 등 소총을 휴대하는 등 사실상 ‘JSA 전면 재무장화’ 수순에 돌입했다. 이에 군 당국은 전방 지역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 국정원, ‘김정은 지시’ 첩보 이례적 언론 공개 국정원은 이날 A4용지 1페이지 반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이 우리의 주요 정치 일정 등을 앞둔 내년 초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내년 4월 한국의 총선, 11월 미국의 대선 등이 이어지는 시기를 ‘정세 유동기’로 보고 대남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 국정원이 기밀에 해당하는 첩보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우리 당국이 북한 내부 동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 지도부 측에 알려 중대 도발을 자제하게끔 만드는 ‘경고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 수사 공백 우려가 나오는 만큼 북한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2016년 20대 총선(4월 13일)을 앞두고 4차 핵실험, 무인기 도발, 대포동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한 바 있다. 2020년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4차례 발사했다. 북한이 대남 도발 작전을 지휘했던 강경파 군 간부 3인방을 올해 들어 고위직으로 복귀시킨 것도 유력한 도발 징후로 볼 수 있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2010년 천안함 폭침을 주도했던 김영철 전 대남 담당 노동당 비서를 올해 6월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복귀시켰다. 2015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을 지휘했던 리영길과 박정천은 올 8월 각각 군 작전을 총괄하는 총참모장과 군정지도부장으로 임명했다. ● 북한군, 한때 JSA 소총 무장 김 위원장이 지시한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방안”으론 우선 핵실험 가능성이 꼽힌다. 북한의 새 경수로에서는 최근 배수가 관찰되는 등 새로운 활동 징후가 포착됐다. 정부는 함경북도에 위치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도 핵심 시설 복원이 끝났기 때문에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한이 내년 봄에라도 핵실험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을 끌기 위해 그럴(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JSA를 비롯한 전방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보고 북한의 군사행동 가능성 등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군은 JSA 초소를 복구하고 한때 AK-47 등 소총을 휴대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방성 명의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은 이후 JSA 내 북한군이 권총을 휴대한 바 있다. 이어 2018년 9·19합의로 비무장화한 JSA를 합의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전면 재무장’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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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교재에 ‘독도=영토분쟁’ 기술… 국방부 “전량 회수”

    국방부가 최근 각급 부대에 배부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사실이 28일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 교재에 여러 번 등장하는 한반도 지도에 독도 표시가 아예 빠져 있다는 사실도 이날 함께 확인돼 논란이 더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뒤 질책하며 즉각 시정 조치를 지시하자 국방부는 교재 전량 회수에 나섰다. 5년여 만에 발간된 이 교재는 장병 정신교육을 위한 최상위 지침서다. 국방부가 이번에 공개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중략)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쓰며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같은 내용을 담은 것. 우리 정부는 그간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혀 왔다. 외교부는 이날도 이러한 입장을 확인했다. 논란이 더욱 확산되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질책 사실이 알려진 뒤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교재에서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른 시일 내 교재를 보완한 뒤 재배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국가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홍보 도우미를 자처한 것이냐”며 “친일 매국 정권이라는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고 싶다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부터 당장 파면하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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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JSA서 소총 반입하고 초소 복구… 9·19합의 이전으로 ‘전면 재무장’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AK-47 등 소총을 휴대하고 초소를 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북한은 국방성 명의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JSA 내 북한군이 권총을 휴대한 데 이어 2018년 9·19 합의로 비무장화한 JSA를 합의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전면 재무장’에 나선 것. 한미는 JSA를 비롯한 전방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보고 북한의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 등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北, AK-47 소총 휴대 등 JSA 무장화2018년 9·19 합의 직후 남북은 같은 해 10월 25일 JSA 내 남측 4곳, 북측 5곳 등 초소 9곳을 철수했고 양측 병력과 권총, AK-47 등 소총, 탄약 등 화기도 JSA 밖으로 옮겼다. JSA가 비무장화한 건 1976년 북한군이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한 ‘도끼만행사건’ 이후 42년 만이었다. 당시 남북 당국과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3자 협의체를 꾸려 JSA 비무장화에 대한 공동 검증도 마친 바 있다.하지만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9·19 합의 파기 선언 이후 JSA 북측 경비요원들이 철모를 쓰고 권총을 허리춤에 착용한 데 이어 AK-47 등 소총까지 어깨에 메고 있다. 5년 전 철수했던 JSA 내 북측 초소들을 복구하는 작업도 병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북한이 JSA 전면 무장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북한군이 JSA 내 북측 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동향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9·19 합의 이후 남북은 JSA 내 40대 안팎의 남북 CCTV 위치와 촬영 각도 등을 조정한 뒤 남북 각각의 상황실로 전송하면서 영상 정보를 공유해 왔으나 북한은 지난해 일방적으로 영상 공유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영상정보 공유 조치 과정에서 줄였던 CCTV 대수도 다시 늘렸다. 특히 남측을 바라보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감시·경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감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동시에 더 이상 JSA가 남북 간 대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중립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JSA 내 지뢰 매설 등 추가 행동 가능성북한군의 JSA 내 자동 소총 반입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위반이기도 하다. 정전협정 부속합의서는 JSA 경비인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를 권총 1정 또는 수동식 소총인 보총 1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소식통은 “남측에 통보하지 않고 북한이 JSA 무장화에 나선 건 2018년 당시 남북미 3자 협의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우리 군과 유엔사는 일단 정전협정을 준수하면서 북한의 JSA 재무장화에 대응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JSA 경비요원들은 9·19 합의 이전에도 권총만 휴대했던 만큼 소총 반입 등에는 신중하겠다는 것. 앞서 북한의 JSA 무장 동향이 포착되면서 JSA 경비대대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가진 유엔사는 이달 초 한국군 요청에 따라 JSA 경비대대의 권총 착용 등 재무장을 허가한 바 있다.북한이 추가 군사행동으로 JSA에 지뢰를 매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남북은 9·19 합의로 JSA 지뢰 제거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남측에선 지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북측은 636발의 지뢰를 제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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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탄두 중량 8t ‘괴물 미사일’ 현무-5, 실제 폭발력은 11t 상회

    탄두 중량이 8t인 우리 군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의 실제 폭발력이 11t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5는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으로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미사일이다. 군 당국은 탄두부를 구성하는 폭발 물질 소재 개선 등을 통해 실제 폭발력이 탄두 중량을 크게 웃돌도록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5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으로 대남 기습 공격에 나설 경우 이에 대응해 평양 지휘부를 초토화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 전력이다.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탄두 중량 8t의 현무-5 폭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1t 탄두를 폭발시켰을 때 위력을 능가했다. 이 소식통은 “탄두 중량을 9t까지 늘리면 폭발 위력은 13t 위력과 비슷할 것”이라며 “탄두 중량 대비 실제 폭발 위력이 30~50%가량 웃도는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은 향후 탄두부 구성을 현재보다 더 개선해 현무-5의 폭발 위력을 14t까지 끌어올리는 등 폭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군 당국은 북한 지하 미사일 기지와 지휘부 콘크리트 건물 등 타격 목표에 따라 현무-5 탄두를 다탄두, 단탄두 등 여러 형태로 설계한 뒤 이를 양산해 이르면 내후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배치될 수량은 수십 기 규모로 전해졌다. 현무-5는 시제품도 제작됐고, 운용 체계도 구축된 상태라고 한다.현무-5의 폭발력이 극대화되면서 군 내부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핵심 군사시설을 일거에 무력화하는 데 있어 현무-5가 전술 핵무기급 위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등 확장 억제에 한국의 현무-5 등 막강한 재래식 능력이 더해지면 대북 억지력은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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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9·11후 DNI 만들어 정보-수사 협력 총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로 이관되면 국정원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영국 비밀정보부(SIS·일명 MI6) 등처럼 해외 정보 수집만 주로 전담하되 수사권은 없는 정보기관이 된다. 다만 미국의 경우 국정원 역할도 하는 연방수사국(FBI) 등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하는 등 정보와 수사의 유기적인 융합이 강화되는 추세다. 2018년 국회 정보위원회의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52개국의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의 19개국은 단순 조사권만, 11개국은 조사권과 수사권 모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 국정원법상 국정원은 내년부터 행정 행위인 조사권만 행사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정보 수집과 수사의 영역을 엄격히 구분했던 미국의 경우 1974년 CIA가 창설돼 해외 정보 수집을 맡고, 기존 FBI는 국내 정보 수집은 물론이고 방첩 수사까지 담당하는 체제가 구축됐다. 이후 2000년 9·11테러를 계기로 사전 징후를 공유·판단하는 과정에서 두 기관 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미국은 국가정보국(DNI)을 창설해 정보기관들 간 정보 협력을 총괄하도록 했다. DNI는 CIA, FBI 등 미국 내 17개 정보기관을 지휘, 통솔하면서 취합한 정보를 매일 아침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FBI는 정보 업무와 수사 담당자 간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안보청(NSB)을 설립했다. 대량살상무기, 테러, 정보 공작, 간첩 활동 등 4대 분야 정보활동 및 수사 역량 통합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NSB는 청장 임명 시 DNI의 동의를 거치는 등 DNI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영국의 MI6는 해외 정보 수집 업무만 맡는다. 다른 정보기관인 보안정보부(SS·일명 MI5)는 국내 정보 수집과 국가 안보 범죄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있다. 대테러나 방첩 관련 정보 수집, 조사 시 체포 등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MI5는 조사 결과를 내무부 산하에 별도로 설립된 수사 조직인 국립범죄수사청(NCA)이나 경찰에 이첩하면 이들 기관이 수사하게 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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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간첩’ 64%가 외국서 北접선… “경찰 전담땐 해외수사 공백 우려”

    “접선 장소는 캄보디아 프놈펜.” 2018년 4월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자주통일충북동지회’ 구성원 박모 씨가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충북동지회의 또 다른 구성원인 윤모 씨를 프놈펜으로 보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도록 하겠다는 것. 윤 씨는 정확히 3주 뒤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프놈펜의 한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 내 기념비로 향한 윤 씨는 한 남성을 발견했다. 그리고 공원을 산책하듯 한 바퀴 돌았다. 이어 인파로 북적이는 시장으로 이동했다. 몇 분 뒤 윤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시장을 빠져나갔다. 공원에서 만난 남성도 함께였다. 행선지는 프놈펜의 한 호텔방. 윤 씨는 그곳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007 작전’을 방불케 한 윤 씨와 북한 공작원의 접선 장면을 사진은 물론 동영상으로도 촬영했다. 수년간 내사 후 충북동지회를 확인해 수사를 벌였고, 이후 윤 씨의 출국 계획을 파악한 직후 캄보디아 현지의 다른 국정원 요원 등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신속한 수사가 이뤄진 결과였다. 수사팀이 확보한 영상 자료는 충북동지회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하는 핵심 단서가 됐다. ● 北지령 10명 중 7명, 해외서 공작원 접선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활동하는 ‘고정 간첩’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이나 공작금을 받는 경향은 최근 더욱 두드러지는 추세다. 최근 5년간 북한의 지령에 따라 활동하는 등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소 22명 중 14명(63.6%)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이 피고인들의 공소장과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해외 접촉 사례가 늘면서 간첩 수사가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해외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정보 수집과 간첩 수사를 도맡던 국정원은 앞으로 ‘해외 정보 수집’만 할 수 있게 된다. 2006년 간첩 사건인 일심회 사건 등을 수사한 최기식 전 차장검사는 “일심회 사건 당시 국정원 수사팀이 주요 피의자에 대해 ‘중국 외곽 아지트에 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첩보를 확인했고, 중국에 파견된 요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접선 장면을 채증했다”며 “경찰과 국정원의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간첩 검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전 수사 요원 A 씨는 “국정원이 북한 공작원과의 접선 장면을 확인해도 이 정보가 곧바로 100% 경찰에 공유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경찰이 국정원의 휴민트(인적 정보) 관련 보안을 얼마나 잘 유지해 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경찰은 내년 본청에 신설할 안보수사단과 국정원 대공수사국 관계자들 간 업무협의체를 꾸려 국정원의 자문을 받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가진 기존 해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등 협업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안보수사단에 파견될 국정원 직원이 5명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알려져 제대로 협업이 될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도 “국정원 파견 인력은 연락관 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간첩 수사 간부 절반 대공 수사 경력 3년 미만” 내사에만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한 간첩 수사를 내년부터 전담할 경찰 내부에 대공 수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 수사관이 적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내년에 전국 간첩 수사를 지휘할 본청·시도경찰청 소속 과장급 이상 간부 84명 중 절반 이상인 43명(51%)은 대공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이 1년도 안 된 간부도 26명(31%)이었다. 신속함이 생명인 대북 지령문 암호 해독 등에서 생길 수사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5월 국정원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의 컴퓨터에서 ‘스테가노그라피’ 등으로 잠금 장치가 된 문서를 확보했다. 당시 국정원의 한 베테랑 수사관은 압수물인 파일에서 규칙이 보이지 않는 영문자를 확인했다. 이어 이 문자열을 한글 타자로 변환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란 패스워드를 발견해 암호 해독에 성공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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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전문가들 “北 영변 경수로 가동땐 플루토늄 생산 4~5배 증가”

    북한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에서 온수 배출 등 시험 가동 정황이 관측된 가운데 북한이 이 경수로를 완전 가동하면 플루토늄 생산량을 현재 수준보다 4∼5배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핵심 원료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내 5MW(메가와트)급 원자로를 2021년 하반기부터 재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발전용량이 훨씬 큰 25∼30MW 경수로를 향후 본격 가동하면 플루토늄 생산량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내년 중 (경수로가) 본격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은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HEU는 플루토늄과 함께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활용 가능한 다른 핵물질이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한 만큼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수로, 5MW 원자로보다 플루토늄 4∼5배 많이 생산”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헤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영변 경수로를 완전히 가동하면 연간 약 15∼2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현지 시간) 전했다. 그는 “기존 5MW 원자로보다 3∼4배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생산 능력이 크게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도 “5MW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플루토늄 양보다 4∼5배 많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핵무기 1기에 필요한 플루토늄 양은 4∼6kg인데 경수로 가동으로 최대 5기를 추가 생산할 수 있다는 것. 그는 “만약 플루토늄과 HEU를 결합한다면 연간 10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이번 시험 가동이 ‘보여주기식’ 속임수가 아니라면 경수로 완전 가동 시 5MW 원자로에서 얻는 것보다 6배가량 많은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플루토늄과 HEU 동시 증산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플루토늄은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연소시켜 폐연료봉을 만든 뒤 재처리 과정을 거쳐 추출된다. HEU는 우라늄 농축공장 내 원심분리기를 통해 생산된다. ISIS는 북한이 플루토늄 및 HEU를 통해 핵무기를 한 해에 4∼12기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기준 약 45기의 핵무기를 이미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영변은 물론이고 평안남도 강선 등에서 HEU 생산을 위한 비밀 핵시설을 추가 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밀 핵시설이 이미 운용되고 있다면 북한의 핵무기 생산·보유량은 예상보다 훨씬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올브라이트 소장도 1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원심분리기를 7000대에서 최대 1만 대 가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 중 3000∼4000대는 영변 핵시설에 있고 나머지 4000∼6000대는 비밀 장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르면 내년 중 (경수로) 본격 가동”한미 당국은 북한의 25∼30MW 실험용 경수로에서 배수를 관찰하는 등 새로운 활동 정황을 이미 포착하여 예의 주시해 왔다. 경수로 인근에서 올해부터 부속 건물들이 지어지는 등 가동을 위한 준비도 활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수로의 본격 가동 시점과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이르면 내년 중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헤이노넨 연구원은 “경수로 주변에 건물을 늘렸다는 것은 원자로가 건설 단계에서 운영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징후”라며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성공적으로 방사성 물질을 유지 관리, 처리하기 위해 앞으로 몇 달 안에 추가 공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수로가 완전 가동되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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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26일부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돌입

    북한이 이르면 26일부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돌입한다. 올해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북한은 2019년 이후 연말에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개최해왔다. 통상 1월 1일 북한 매체가 보도해 온 김 위원장의 전원회의 발언들은 2019년부터 사실상 신년사를 대체해왔다. 지난해 12월 26~31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유사시 핵무기를 선제 공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또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찰위성의 조속한 개발 등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북한이 고체연료 ICBM·군사정찰위성 등을 발사한 만큼, 국방력 강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전원회의에서 평가하며 주요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만 2·7·9월 3번의 열병식을 개최한 점도 높게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작황 개선 상황을 북한이 주요 성과로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노동신문 등에서 ‘풍작’이라고 주장해 온 것과 달리 북한의 올해 작황 사정은 예년보다 조금 나아진 수준”이라며 “여전히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어떤 전략무기를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호 정찰위성을 발사한 뒤 내년도 정찰위성 추가 발사계획은 전원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8차 당 대회 때 국방 발전 5개년 과제로 △초대형 핵탄두 △ICBM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미사일 △고체 추진 ICBM △핵잠수함·수중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 △무인정찰기 개발 등을 제시했는데 2년여 만에 이들 과제 대부분은 달성됐다. 그런 만큼 이번 회의에선 2026년 9차 당 대회 전까지 목표 조기 달성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낼 거란 관측도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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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北 영변 핵시설 새 원자로 가동 정황”

    북한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가 가동되는 정황이 관측됐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1일(현지 시간) 밝혔다. 현재 5MW(메가와트)급 원자로를 가동하며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이 이보다 발전용량이 큰 25∼30MW 경수로 가동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올 3월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확대하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북한이 본격적인 영변 핵시설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 “영변에 있는 경수로에서 활동 증가와 온수 배출이 관측됐다”며 “10월 중순 이후에는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배수가 관측됐다. 이는 경수로의 ‘커미셔닝’(원자로에 최초로 핵연료를 장전해 각종 시험을 하면서 출력을 높여가는 시운전)과 일치하는 징후”라고 밝혔다. 이어 그로시 총장은 “최신 관측에 따르면 배출된 수분은 따뜻한 상태로 보이며 이는 새 원자로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절차인 커미셔닝이 지속된다는 정황과 맞아떨어진다”며 “온수 배출은 원자로 활동이 임계 상태(핵 연쇄 반응이 자체 지속하는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라고 했다. 2010년 북한이 착공에 돌입한 이 경수로가 사실상 가동되고 있다는 것. 북한은 2021년부터 영변 핵시설 내 경수로 인근에 있는 5MW 원자로를 다시 가동하면서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생산해 왔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4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실험용 경수로를 통해 플루토늄 보유량을 매년 20kg 늘릴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소형 원자로의 4∼5배 많은 양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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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한중 관계도 한미동맹 못지않게 중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0일 “한중 관계도 한미 동맹 못지 않게 중요한 관계”라면서 “조화롭게 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에서 중국과의 관계 관련 질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동맹, 한일 관계, 한미일 안보 협력이 다소 소홀해진 측면이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복원시키는 데 매진해왔다”며 “그렇다 보니 한미, 한일, 한미일 쪽에 치중된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왼쪽으로 가는 시계추의 균형을 잡기 위해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에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한중 고위 지도자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방문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도 미중 전략 경쟁 사이에서 생기는 여러 파장이 한중 관계에 미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가 원만하고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길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조기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중일 정상회의는 연내 개최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최근 중국이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내년 초 개최도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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