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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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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0%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北-러 무기 거래 안보리 위반”… 尹, 국제사회 단호한 대응 촉구

    “국제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무기를 지원하고 핵·미사일 군사 기술·부품을 받는 ‘맞교환’ 거래 가능성이 제기된 5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자유 진영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안보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한 윤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러 밀착에 따른 역내 위험 고조를 두고 국제사회와 다각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도화된 한미일 협력의 틀을 기초로 북-러 밀착에 대응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 역할론을 부각하려는 게 윤 대통령의 복안이다.● 정부 “北과 무기 거래는 안보리 제재 위반” 윤 대통령은 5일 공개된 인도네시아 언론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은 아세안 국가들에도 직접적이며 실존적인 위협”이라며 “한국과 아세안이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한-아세안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북핵 위협이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부상한 가운데 한미일 협력 정신을 아세안으로 확장하고 보편적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연합훈련 등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2016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탄도미사일 등 북한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 협력과 이를 이용한 군사훈련 등을 금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5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은 이뤄져선 안 될 것”이라며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관련 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이러한 연합훈련 시 관련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尹, 북-러와 중국 차별화…비핵화 역할 강조 윤 대통령이 ‘중국 역할론’을 띄우며 북한, 러시아와 차별화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콤파스’ 인터뷰에서 “이제 한일중 3국 간 협력도 다시 궤도에 올려놔야 한다”며 “한국은 3국 간 협의체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특정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도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데다, 급속 페달을 밟는 북-러 밀착의 견제 요소로 인접국인 중국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북핵 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하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와 달리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에 따라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아졌다. 경색된 관계를 풀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2인자로 꼽히는 리창(李强) 총리와 윤 대통령의 만남 가능성은 남아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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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러 로켓 개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방문 가능성

    다음 주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러 기간 러시아 우주시설인 보스토치니 기지(사진)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이 가능한 정찰위성 발사체 발사에 두 차례 실패한 가운데 김 위원장이 러시아 위성·로켓 기술 개발의 핵심 기지를 방문하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에 “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뒤 보스토치니 기지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무르주에 있는 옛 러시아 전략로켓군의 핵미사일 기지에 세워진 보스토치니 기지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으로 약 1500km 떨어져 있다. 이 기지는 소련 시절 우주대국 위상을 되찾으려는 러시아가 기존 카자흐스탄에 있던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건설했다. 2016년 3기의 위성을 실은 로켓이 이 기지에서 처음 발사됐다. 김 위원장은 또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뒤 전략핵추진잠수함(SSBN) 등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해군 함정들이 정박해 있는 ‘33번 부두’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SSBN 건조는 2021년 김 위원장이 제시한 5대 국방 과업 중 하나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말 해군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선 향후 해군도 전술핵 운용 정책에 따라 새로운 무기를 인도받아 핵 억제력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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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러 무기거래 안보리 제재 위반”…尹, 단호한 대응 촉구

    “국제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무기를 지원하고 핵미사일 군사 기술‧부품을 받는 ‘맞교환’ 거래 가능성이 제기된 5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자유 진영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안보당국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한 윤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러 밀착에 따른 역내 위험 고조를 두고 국제사회와 다각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도화된 한미일 협력의 틀을 기초로 북-러 밀착에 대응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 역할론을 부각하려는 게 윤 대통령의 복안이다. ● 정부 “北과 무기 거래는 안보리 제재 위반”윤 대통령은 5일 공개된 인도네시아 언론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은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직접적이며 실존적인 위협”이라며 “한국과 아세안이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한-아세안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북핵 위협이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부상한 가운데 한미일 협력 정신을 아세안으로 확장하고 보편적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연합훈련 등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2016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북한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협력과 이를 이용한 군사훈련 등을 금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5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은 이뤄져선 안 될 것”이라며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관련 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이러한 연합훈련 시 관련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향후 유엔 안보리나 독자 제재 등을 중심으로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대응 공조를 강화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 북‧러와 중국 차별화…비핵화 역할 강조윤 대통령이 ‘중국 역할론’을 띄우며 북한, 러시아와 차별화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콤파스’ 인터뷰에서 “이제 한일중 3국 간 협력도 다시 궤도에 올려놔야 한다”며 “한국은 3국 간 협의체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특정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한 것도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중국 협조가 필수적인 데다, 급속 페달을 밟는 북-러 밀착의 견제 요소로 인접국인 중국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북핵 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하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해와 달리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에 따라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아졌다. 경색된 관계를 풀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윤 대통령과 리창 총리의 만남 가능성은 남아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먼저 리창 총리에게 대화를 제안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인 만큼 양국 실무 대화채널간 논의가 우선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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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러, 김정은에 북중러 연합훈련 제의… 한미일 밀착엔 경고메시지”

    국가정보원은 7월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중-러 해상 연합 훈련을 공식 제의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달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우리 정부에는 한미일 밀착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를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규탄한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회동을 빌미 삼아 물밑에서 경고장을 보낸 것.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한반도에서 신냉전 체제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에는 중-러와의 관계 개선에도 나서겠단 기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일과의 안보·경제 협력 강화가 최우선”이라면서도 “한미일 공조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만큼 중-러와도 특히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소통을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러, 한미일 정상회의 후 우리 정부에 경고 메시지 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달 18일 3국 정상회의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서방과의 밀착을 경고한다는 취지로 비공개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24일 현지 언론을 통해선 대외적으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비판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대치 중인 러시아는 한미일에 날을 세우는 동시에 북한과는 최근 안보협력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쇼이구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할 당시 북-중-러 해상 연합훈련에 대한 공식 제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국정원이 답변했다”고 전했다.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가 9·9절(북한 정권 수립일)에도 고위급 대표단을 북한에 보내 노골적으로 친밀감을 과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앞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에서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주체로 중국이 처음 명시됐다. 중국은 이에 한미일 각국에 외교적 항의 표현인 ‘엄정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내 신냉전 기류가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정부는 하반기에 중-러와의 관계 개선에 나설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의 경고는)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면서 “양자 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편”이라고 했다. 양국 정부 간에는 앞서 6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의 방러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이르면 이달 중 러시아 차관급 인사가 방한하는 방안도 조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 역시 공급망 확보 등이 시급한 만큼 오히려 우리보다 양국 관계 회복에 적극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엔 양국이 3년 만에 경제공동위원회를 대면으로 갖고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한중 정부는 올해 말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고위급 실무협의체도 이달 말 서울에서 가동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北, 전쟁 속전속결로 치르려는 의지 보여” 최근 북한 도발 양상에 대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정보위에서 “외부적으로 볼 때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대응 성격의 모습을 보이긴 한다”면서도 “김 위원장의 행보와 북한의 전력을 볼 때 만일 전쟁을 한다면 장기전은 불가능하고 재래식과 전술핵무기가 결합된 속전속결의 단기전으로 전쟁을 치르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인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해군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현재 400∼800ｍ 사이 혹은 1500ｍ 상공에서 지속적 폭발 실험이 있는데 전술핵 위력을 실험하는 것”이라며 “향후 대남 도발 시 그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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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탄도미사일 2발 심야 발사… “전술핵 타격훈련”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로 전개된 지난달 30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심야에 발사하며 “전술핵 타격 훈련”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 SRBM을 400m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핵 타격력 극대화를 위해 공중 폭파 고도를 지속적으로 바꿔 가며 테스트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북한 총참모부(우리 합동참모본부에 해당)는 B-1B가 전개된 가운데 한미가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것을 노골적으로 문제 삼으며 “우리에 대한 핵 선제 타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을 세계 앞에 공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처해 조선인민군은 30일 밤 ‘대한민국’ 군사깡패들의 중요 지휘거점과 작전비행장들을 초토화해 버리는 것을 가상한 전술핵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총참모부는 또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북동 방향으로 전술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목표 섬 상공의 설정 고도 400m에서 공중 폭발시켜 핵 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40분부터 50분까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2발을 발사했다. KN-24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함께 소형화된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고 우리 군이 평가하는 미사일 기종 중 하나다. 2발 모두 360여 km를 비행했다.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순안에서 계룡대까지 직선거리는 350km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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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사 “홍범도 흉상, 육사 밖으로 이전” 공식 발표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독립운동가 6인의 흉상 가운데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한다고 31일 공식 발표했다. 또 나머지 5인의 흉상은 육사 교정 내 적절한 장소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5인 흉상은 육사 내 육군박물관에 재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방부 청사 앞 홍 장군의 흉상은 존치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상황이다. 육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홍 장군의 흉상은 육사의 정체성과 독립투사로서의 예우를 동시에 고려해 육사 외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기로 했다”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전 반대 목소리 등 논란이 커졌음에도 육사가 결국 홍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옮기기로 한 데 대해 정부는 2018년 3월 설치 당시부터 공산주의 논란이 제기되는 등 이전 명분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육사 내 생도 교육시설인 충무관 입구엔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등 5인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충무관 내부엔 대한제국군 시위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다가 1907년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당하자 분개해 자결한 독립운동가 박승환 참령(參領·대대장)의 흉상이 있다. 육사가 홍 장군을 제외한 5인의 흉상을 육사에 두면서도 내부에서 재배치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는 이들이 공산주의 논란과 관련 없지만 특정 시기에 국한된 독립군 흉상만 건물 앞에 설치하는 건 역사 교육의 균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흉상 이전을 “역사 쿠데타”라고 주장하고 “독립영웅을 이렇게 모욕하고 부관참시한 정권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함명과 관련해 “홍범도 장군은 전 소련 공산당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흉상 이전 논란이 2016년 진수된 잠수함 명칭을 변경하느냐로 확산된 가운데 총리가 이 역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 한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잠수함 개명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 세계 사례가 어떤지는 저희에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주적과 전투를 해야 하는 군함을 상징하는 이름이 공산당원이라면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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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심야 단거리미사일 2발 발사… 360㎞ 비행, 계룡대 겨냥한 듯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로 전개된 30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심야에 발사하며 “전술핵 타격훈련”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 SRBM을 400m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핵 타격력 극대화를 위해 공중 폭파 고도를 지속적으로 바꿔 가며 테스트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북한 총참모부(우리 합동참모본부에 해당)는 B-1B가 전개된 가운데 한미가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 것을 노골적으로 문제 삼으며 “우리에 대한 핵 선제 타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을 세계 앞에 공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처해 조선인민군은 30일 밤 ‘대한민국’ 군사깡패들의 중요지휘거점과 작전비행장들을 초토화해버리는 것을 가상한 전술핵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을 “대한민국”이라 지칭한 건 대화 상대가 아닌 ‘적대 국가’로 규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총참모부는 또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북동 방향으로 전술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목표섬 상공의 설정 고도 400m에서 공중 폭발시켜 핵 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30일 오후 11시 40분부터 50분까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2발을 발사했다. KN-24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함께 우리 군이 소형화된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고 평가하는 미사일 기종 중 하나다. 2발 모두 360여㎞를 비행했다.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순안에서 계룡대까지 직선거리는 350㎞다.북한은 앞서 3월에도 KN-23과 전략순항미사일을 총 세 차례 발사해 800m, 600m, 500m 상공에서 모의 핵탄두 폭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고도를 더 낮춘 것. 정부 소식통은 “살상력을 극대화하는데 더 효과적인 폭발 고도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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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태양광 비리’ 전력기금 308억 환수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산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정부가 위법·부당하게 지출된 보조금 308억60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1, 2차 점검 결과에서 파악된 위법·부당 지출 보조금 중 절반 가까이 환수한 것. 또 세금계산서를 ‘뻥튀기’ 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 375명(1937건)은 검찰에 추가 수사 의뢰를 했다. 이로써 전 정부의 전력기금 비리와 관련해 총 901명(일부 인원 중복), 3828건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기금 관련 비리 점검 결과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 참 개탄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30일 “28일까지 전력기금 308억60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적발된 전력기금 680억4000만 원 중 45.4%에 해당한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82억 원), 금융지원 사업(17억5000만 원), 연구개발(R&D) 사업(145억3000만 원), 기타 사업(63억8000만 원) 분야에서 환수가 진행됐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 등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지원 사업의 경우 대출을 신청해놓고 인출하지 않은 금액을 금융기관이 반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사례는 17건에 달했다. 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에선 미집행된 금액 282억1000만 원 중 재이월을 승인받지 않고 이월된 사용 잔액 63억6000만 원이 환수됐다. 국조실은 이번에 추가 수사 의뢰한 375명에 대해선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차로 376명(1265건), 올해 7월 2차로 150명(626건)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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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前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30일 청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그동안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 상병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군형법상 항명)다. 박 전 단장은 “성실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단장은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진술을 거부하면서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달 31일 “대통령실에서 VIP(대통령) 주재 회의 도중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수사 결과를 들은) VIP가 격노해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지만, 김 사령관은 조사에서 “박 대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집중 질의 대상에 올랐다. 이날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조 실장은 “이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이 아니라고 했고, (이를 설명하는) 보도 참고자료까지 냈다”고 반박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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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굶주린 北주민 마른 미역 먹고 배터져 죽기도”

    “손이 잘려 나갈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이 강만 지나면 좋은 세상이 있으리라 믿고 참았다.” 탈북 청년 김일혁 씨(사진)가 30일 통일부 주최 포럼에서 2011년 밧줄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두만강을 건너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고 직격해 주목받았다. 김 씨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반도국제포럼(KGF) 연단에서 탈북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중국에 도착해도 붙잡히면 북송되고, 북송되면 총살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을 때까지 강제 노역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안에 걸리지 않기 위해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말을 못하는 척 연기하고 사물함에 숨어 있었다”고도 했다. 김 씨는 또 “아버지가 중국산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보위부에 발각돼 강제노역소에 끌려갔다”면서 “가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 면회를 가야 했는데 이는 (아버지의) 아사(餓死)를 막기 위함이었다”고 떠올렸다. 노역소 안에서 굶어죽는 사람이 많았고, 일부는 해안가에서 마른 미역을 주워먹다가 미역이 부풀어 배가 터져 사망한 사람도 있었다고 김 씨는 전했다. 김 씨에 따르면 그의 고모는 김 씨가 탈북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와 헤어진 채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과 구타를 당한 뒤 수용소에서 숨졌다. 김 씨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다운 삶을 살 자격이 있다”며 “한국사회가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KGF는 ‘북핵, 인권 그리고 통일’을 주제로 열렸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나 ‘평화’가 빠지면서 원상 복구된 것.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기조연설을 대독한 문승현 차관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 핵 문제만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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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태양광 비리’ 전력기금 308억 환수…‘비용 뻥튀기’ 375명 추가 수사의뢰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산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정부가 위법·부당하게 지출된 보조금 308억60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1, 2차 점검 결과에서 파악된 위법·부당 지출 보조금 중 절반 가까이 환수한 것. 또 세금계산서를 ‘뻥튀기’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 375명(1937건)은 검찰에 추가 수사의뢰했다. 이로써 전 정부 전력기금 비리와 관련해 총 901명(일부 인원 중복), 3828건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기금 관련 비리 점검 결과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 참 개탄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30일 “28일까지 전력기금 308억60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적발된 전력기금 680억4000만 원 중 45.4%에 해당한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82억 원), 금융지원 사업(17억5000만 원), R&D(연구개발) 사업 (145억3000만 원), 기타 사업(63억8000만 원) 분야에서 환수가 진행됐다.특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 등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지원 사업의 경우 대출을 신청해놓고 인출하지 않은 금액을 금융기관이 반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사례는 17건에 달했다. 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에선 미집행된 금액 282억1000만 원 중 재이월을 승인받지 않고 이월된 사용 잔액 63억6000만 원이 환수됐다.국조실은 이번에 추가 수사 의뢰한 375명에 대해선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차로 376명(1265건), 올해 7월 2차로 150명(626건)을 수사의뢰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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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한미일 정상은 깡패” 막말… 한미일, 北미사일 방어훈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해군사령부를 방문해 이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동한 한미일 정상을 싸잡아 “깡패 우두머리”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3국 정상회의를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례적으로 특정 군종 창설 기념일에 연설을 한 김 위원장은 향후 해군도 핵 억제력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5월 정찰위성 발사 준비 현지 지도 이후 100여 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미일은 29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해 3국 이지스 구축함 간 미사일방어 훈련을 실시했다. 3국이 미사일방어 훈련에 나선 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이 훈련 정례화에 합의한 후 처음이다.● 金, 北 해군에 전술핵 배치 임박 시사29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해군절(28일)을 하루 앞두고 해군사령부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미제는 최근 조선반도(한반도) 주변 수역에 핵전략장비들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증강 전개하는 한편 우리 주변 해역에서 추종세력들과의 합동 해상군사연습에 그 어느 때보다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얼마 전엔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의 깡패 우두머리들이 모여 앉아 3자 사이의 각종 합동 군사연습을 정기화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그 실행에 착수했다”고 했다. 한반도에서 연합훈련이 강화되고 미 전략자산 전개도 빈번해지자 이에 대한 위기감을 표출한 것. 특히 김 위원장이 ‘대한민국’이란 표현을 직접 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을 대화 상대가 아닌 ‘적대국가’로 규정해 향후 군사 도발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또 “국가 핵무력 건설 노선이 밝힌 전술핵 운용의 확장 정책에 따라 군종부대들이 새로운 무장수단들을 인도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 해군은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핵 억제력의 구성 부분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집권 이래 해군절 기념행사에 처음 참석해 전술핵무기 등 비대칭 무기의 해군 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것. 또 3국 안보협력 강화를 빌미로 핵 무력 증강을 멈추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해군사령부 방문이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러시아와의 연합 해상훈련을 위한 준비태세 점검 차원이란 분석도 있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포탄 및 미사일 판매와 더불어 연합 군사훈련을 북한에 제안한 바 있다. ●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점검한미일은 29일 실시한 미사일방어 훈련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가정해 이를 탐지·추적·요격하는 절차를 시뮬레이션으로 숙달했다. 이번 훈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5번째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3국이 연내 가동을 목표로 구축 중인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앞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직전인 18일 3국은 이 시스템을 처음으로 시범 가동했다.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연내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또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했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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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홍범도, 독립군 몰살 ‘자유시 참변’ 연관 의혹”… 학계 “확인 안돼”

    국방부는 28일 “홍범도 장군은 1921년 6월 러시아(소련)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시베리아) 자유시에 있던 독립군을 몰살시켰던 ‘자유시 참변’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육군사관학교 교내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키로 결정한 주된 이유로 들었다. 국방부는 “홍 장군이 자유시로 이동한 이후 보인 행적과 독립운동 업적과는 다른 평가가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자유시 참변’은 1921년 6월 자유시에서 소련 적군(赤軍)이 일제에 쫓겨 모여든 독립군 부대의 무장을 강제로 해제하며 전투가 벌어진 사건이다. 홍 장군과 부대가 적군 편에 서서 독립군 공격에 가담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국방부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홍 장군이 소련공산당 군정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군 통합을 지지했고, 소련공산당의 자유시 참변 재판에 재판위원으로 활동한 사실, 자유시 참변 발생 후 소련 적군 제5군단 소속 조선여단 제1대대장으로 임명되는 등 역사적 사실이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그의 공산주의자 행적을 뒷받침할 소련 정부문서를 인용하면서 “(당시) 홍범도 장군은 순순히 무장해제하는 편에 섰다는 평가”라며 “이때 독립군 측이 400명에서 600명까지 사망했고 약 500명이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을 재판하는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장군은 청산리 전투에서 같이 싸웠으나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만주로 돌아간 김좌진 이범석 장군 등과는 다른 길을 간 것”이라고 했다. 홍 장군이 1922년 모스크바에서 소련의 지도자 레닌으로부터 권총과 상금 등을 받았고, 1927년엔 정식 소련공산당원으로 활동했던 이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학계에선 홍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홍 장군 부대가 전투에 가담했다는 기록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홍 장군이 휘하 장교들과 인근 솔밭에 모여 땅을 치며 통곡했다는 증언이 당시 병사 회고록에 나와 있다는 것. 자유시 참변이 시베리아와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 계열 독립군 세력 사이의 주도권 다툼인 만큼 간도에서 투쟁을 벌인 홍 장군은 이해관계가 없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유시 참변을 연구한 윤상원 전북대 사학과 교수는 자유시 참변 이후 포로로 잡힌 독립군에 대한 군사재판에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배경에 대해서도 “독립군의 어른인 홍 장군이 재판에 회부된 독립군 부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판관으로 참석한 것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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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정율성 역사공원’ 직접 감사 검토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이날 “대한민국의 적을 기념하는 사업을 막지 못한다면 보훈부 장관으로서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감사관실은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관련 예산 자료 등을 23일 광주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자료를 받아 점검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감사 착수에 나선다는 것.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중공군으로 참전했으며 중국군과 북한군 행진가를 작곡한 음악가다. 광주시는 예산 48억 원을 들여 기념공원을 조성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율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중국 공산당 일원이었던 사람으로 업적도 불분명하다”며 “대한민국 멸절을 위한 군대의 나팔수가 된 사람에게 국민 세금을 들여서 그 사람을 기려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율성의 경우 공산당 전력이 분명한 만큼 기념공원 조성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다. 박 장관도 이날 호남학도병의 성지인 전남 순천을 찾아 “정율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대장이었다”고 비판했다. 광주지역 보훈단체도 이날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 보훈단체는 30일 광주시청 앞에서 회원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반대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반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정율성 기념사업의 시작은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기인 1988년”이라며 “서울 올림픽 평화대회 추진위원회에서 정 선생의 부인인 정설송 여사를 초청해 한중 우호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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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정율성 역사공원’ 직접 감사 검토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관련해 대통령실이 “전면 백지화해야한다”고 28일 밝혔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이날 “대한민국의 적을 기념하는 사업을 막지 못한다면 보훈부 장관으로서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감사관실은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관련 예산 자료 등을 23일 광주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자료를 받아 점검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감사 착수에 나선다는 것.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중공군으로 참전했으며 중국군과 북한군 행진가를 작곡한 음악가다. 광주시는 예산 48억 원을 들여 기념공원을 조성 중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율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중국 공산당 일원이었던 사람으로 업적도 불분명하다”며 “대한민국 멸절을 위한 군대의 나팔수가 된 사람에게 국민 세금을 들여서 그 사람을 기려야할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율성의 경우 공산당 전력이 분명한 만큼 기념공원 조성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다. 박 장관도 이날 호남학도병의 성지인 전남 순천을 찾아 “정율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대장이었다”고 비판했다.광주지역 보훈단체도 이날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 보훈단체는 30일 광주시청 앞에서 회원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반대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반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정율성 기념사업의 시작은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기인 1988년”이라며 “서울올림픽 평화대회 추진위원회에서 정 선생의 부인인 정설송 여사를 초청해 한중우호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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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전문가 3명 日 파견… 오늘부터 방류 안전성 점검 참여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개시 나흘째인 27일 한국인 전문가 3명이 후쿠시마 현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로 파견됐다. 이들은 이르면 28일부터 IAEA 측의 방류 안전성 점검 과정에 참여한다. 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일본으로 떠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 3명은 후쿠시마 IAEA 사무소에서 오염수 방류 데이터를 공유받는다. 방류가 국제 기준에 맞게 안전하게 이뤄지는지 등도 점검한다. 소식통은 “세부 활동은 아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큰 틀에선 모니터링이 잘되고 있는지, 추가로 일본 측에 요청할 자료가 무엇인지 등을 현장에서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후쿠시마로 간 전문가들이 얼마나 현장에 머물지는 한일 정부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제1원전 방수구 주변에서 잡은 물고기의 삼중수소 농도가 전용 장비로 검출할 수 있는 하한치인 1kg당 8Bq(베크렐)을 밑돈 것으로 확인됐다며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수산청은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의 삼중수소 농도 함유량을 확인하기 위해 25일 오전 6시경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약 4∼5km 떨어진 지점에서 광어와 성대 각 1마리를 잡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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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5인 흉상, 육사→독립기념관 이전” 광복회장 “反역사적 결정… 국방장관 퇴진을”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등 5인의 흉상을 철거해 다른 곳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독립군, 광복군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반역사적 결정”이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인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비록 좌익 전력은 있지만 독립운동을 기려야 한다면 독립기념관에 모시는 게 맞다”며 “육사에는 육군에 맞는 대적관을 갖고, 군의 정예 간부들 길러내는 정신을 기릴 수 있는 흉상을 세워야 한다”며 독립기념관으로 이전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어 “우리 군인의 기본적인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는 북한과 국제 공산주의, 우리를 침략할 수 있는 잠재적 적국들”이라며 “안보와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게 전력이며 전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에 대한 적개심과 대적관, 다시 말해 군의 사기”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26일 “육사 생도 교육시설인 충무관 앞에 조성된 기념물들을 독립운동이 부각되는 최적의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이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사실을 문제 삼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1절 99주년을 맞아 군 장병들이 사용한 소총 탄피를 녹여 제작됐다. 이 회장은 이날 이 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민족적 양심을 저버린 귀하는 어느 나라 국방장관이냐”며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자리에서 퇴진하는 것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또 “북한은 김일성을 무장독립투쟁의 최고 수반으로 선전해온 터여서 그보다 위대한 홍범도 장군 유해를 모셔가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의 봉환 사업을 방해했다”며 “홍범도 장군을 새삼스럽게 공산주의자로 몰아 흉상을 철거한다면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철 지난 색깔론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7일 “공산주의 경력이 이유라면 남조선노동당 조직책 출신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숱한 흔적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만주로, 연해주로, 중앙아시아로 떠돌며 풍찬노숙했던 항일무장 독립운동 영웅의 흉상이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이리저리 떠돌아야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8일 최고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홍 장군 등 흉상 이전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항일 독립전쟁의 영웅까지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씌워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버해도 너무 오버”라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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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범도 등 5인 흉상 이전 논란에…국방부 “뿌리 배제 결코 아니다”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5인의 흉상을 철거해 다른 곳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독립군, 광복군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이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사실을 문제 삼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26일 “육사 생도 교육시설인 충무관 앞에 조성된 기념물들을 독립운동이 부각되는 최적의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1절 99주년을 맞아 군 장병들이 사용한 소총 탄피를 녹여 제작됐다. 국방부는 국가보훈부와 흉상들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국방부는 “국난 극복 역사에서 특정 시기에 국한된 독립군 광복군 흉상만이 사관생도들이 매일 학습하는 건물 앞에 설치돼 있어 위치의 적절성과 역사교육의 균형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육사가 흉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교 육성이라는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소련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여러 논란이 있는 분을 육사에서, 특히 생도 교육의 상징적인 건물의 중앙현관에서 기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흉상 철거가 아니라 정중히 이전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 지난 색깔론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7일 “공산주의 경력이 이유라면 남조선노동당 조직책 출신으로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숱한 흔적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독립영웅들에게도 공산주의 프레임을 씌워 독립운동의 역사마저 지우려는 것이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8일 최고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홍 장군 등 흉상 이전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항일 독립전쟁의 영웅까지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씌워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버해도 너무 오버”라며 “(홍 장군은) 북한군 출신도 아니고 6·25전쟁에 가담했던 중공군 출신도 아닌데 왜 그런 문제(소련공산당 경력)가 이제 와서 논란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페이스북에“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3년에 추서한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를 누가 어떤 잣대로 평가해서 개별적인 망신을 줄 수 있나”라고 했다. 광복회도 25일 성명을 내고 “5인의 독립유공자 흉상을 국방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철거를 시도한 것은 일제가 민족정기를 들어내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라며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회영 선생의 손자다. 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정성택기자 neone@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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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北미사일 요격-대잠 합동훈련 다년간 계획 수립 합의

    한미일 3국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통해 전 군사 분야를 망라한 다년간의 공동 훈련 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 공조 수준을 한층 격상했다. 3국은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시스템도 18일 처음 시범 가동했다. 3국 정상회의를 2시간가량 앞두고 북한은 전날 미군 정찰기가 ‘동해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물리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고강도 도발을 예고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 시간) “다년간의 군사훈련 계획은 육해공과 해저, 사이버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면서 “이는 3국이 단발적이 아닌 수년간 매우 확장된 분야에서 공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3국은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3국 정상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훈련과 대잠수함 훈련 등도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미사일 방어 훈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가정해 이를 탐지·추적·요격하는 절차를 시뮬레이션으로 숙달하는 훈련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네 차례 실시됐다. 그간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실시됐던 훈련들을 3국 정상 차원에서 정례화하기로 못 박은 것. 또 3국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회담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올해 안에 가동하겠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당초 지난달 실시 예정이던 시범 가동은 정상회의 직전으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첫 테스트가 이뤄진 만큼 미국을 매개로 3국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연내 본격 가동하기 위한 3국 간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3국 정찰 자산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의 발사 지점과 비행 궤적, 예상 낙하지점 등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면 일사불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날 공동성명엔 처음으로 3국 정상이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이 명시됐다. 4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됐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협력이 3국 차원으로 확대된 것. 3국 정상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도 확인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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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청년, 유엔서 김정은 겨냥 “독재 영원할수 없다”

    “독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이제라도 인간다운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17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에서 탈북 청년 김일혁 씨는 “마지막으로 북한 정권에 나의 언어(한국어)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북한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호소했다. 2011년 가족과 탈북해 한국외국어대에 재학 중인 김 씨는 이 회의에 시민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의제로 공개 회의를 연 것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 그는 이날 영어로 “북한 주민에게는 인권도, 표현의 자유도, 법치주의도 없다”며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죽을 때까지 노역에 시달린다”고 했다. 또 “북한이 미사일 단 한 발에 사용하는 돈이 우리를 석 달간 먹일 수 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권력 유지와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에만 관심이 있다”고도 했다. 어린 시절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농사에 동원됐고, 땀 흘려 기른 작물은 수확 후 대부분 군대로 갔다고 회상했다. 또 본인의 탈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모가 어린 자녀와 헤어진 채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개월간 고문과 구타를 당한 뒤 수용소에서 숨진 사실도 고발했다. 그는 “고모가 체포돼 가족과 헤어질 때 조카 나이가 고작 3세, 5세였다”면서 “나의 행동으로 고모와 두 조카가 왜 그런 운명을 감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씨는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자유를 북한 주민이 모두 누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한다”고도 했다.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국제사회가 할 일은 이 미래 세대 젊은이들에게 자유와 인간 존엄성의 희망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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