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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균

길진균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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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진균 기획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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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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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와중에… 문방위 의원 7명 외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국회 파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대 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주도적으로 맡고 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이 해외 출장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해외 출장으로 인해 지난달 28일 열린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6일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새누리당 남경필 김을동 이상일 홍지만 의원, 민주통합당 노웅래 신경민 김윤덕 의원 등 7명은 지난달 25∼28일 스페인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3’에 참석하기 위해 25일과 27일 두 개조로 나눠 출국했다. 이들은 각각 5박 7일 일정으로 프랑스를 거쳐 스페인을 방문했다. 4명의 의원은 5일 오후 귀국했고 남경필 홍지만 신경민 의원 등 3명은 인도네시아를 거쳐 8일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조직 개편의 최대 쟁점이 방통위 기능의 미래부 이관 문제인 상황에서 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들은 출장 경비를 국회가 아닌 방통위와 위원회 산하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서 지원받았다. 문방위 관계자는 “이번 출장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상임위 차원의 공식 출장이 아니기 때문에 청가서(휴가신청서)를 냈고 출장비도 타가지 않았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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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송세월 공무원들 “일좀 하게 해주오”

    해양수산부로 전보 신청을 한 공무원 A 씨는 요즘 ‘개점휴업’ 상태다. 해양부로 자리를 옮길 공무원들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오전 8시 반에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는 그는 동료들 눈치를 보며 멀뚱히 앉아 잡무를 처리하며 오전 시간을 보낸다. 점심은 다른 부처 동기들과 약속을 잡아 외부에서 먹는다. 동료들이 A 씨를 ‘떠날 사람’으로 여긴 지 오래라서 같이 밥을 먹기가 부담스럽다. 오후에도 특별히 할 것이 없다. 빨리 저녁이 오기만을 기다리지만 퇴근 이후에도 마땅히 할 일이 없어 혼자 사는 집에서 시간을 때우기 일쑤다. A 씨는 “해양부로 가겠다고 손을 든 마당이라 눈치가 너무 보이고, 일도 주지 않아 며칠째 일을 거의 하지 못했다”면서 “빨리 해양부로 가서 제대로 된 일을 하며 전문성을 살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표류하면서 관료 사회의 업무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주요 정책 수립은커녕 예산 집행도 하지 못하는 행정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식물정부’가 현실이 된 것. 마땅히 할 일이 없게 된 관료들은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삼삼오오 모여 이동할 부처 내 인사를 논의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예산의 조기 집행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계약의 당사자가 없는 부처는 예산 배정이나 사업 시행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길 예정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과장급 공무원은 “연초에 1년 업무계획을 세우고 1년 동안 차근차근 추진하는데 지금은 업무계획 수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많은 직원이 서울에서 인사청문회 준비와 업무보고에 매달리면서 업무 공백이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요즘 내 업무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새 학기를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교과부는 교육과 과학 분야가 갈라지는 상황까지 겹쳐 있다. 교과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학교 운영은 각 시도 교육감이 한다지만 조직과 인사가 정리되지 않아 대통령 공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방향도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입 간소화 등의 큰 그림은 물론이고 올해 펼칠 정책을 구상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다. ‘처’로 격상될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들의 답답함도 커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부정불량식품 척결 등 신규 사업 추진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처장 임명은 장관 임명이 다 끝나고서야 이뤄지지 않겠느냐. 다른 부처들보다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으로의 이동이 예상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연말에 세종시로 내려가고 식약청은 충북 오송에 있는데 아직도 어디 소속이 될지 모르는 공무원들은 집 걱정 등으로 업무에 집중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위원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정책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불공정거래 조사는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경제민주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작업은 공정위원장 부재와 국회 공전 등으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것. 공정위의 한 직원은 “지금 같은 상황이 더 이어진다면 하반기나 돼야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길진균·김도형 기자·세종=유성열 기자 leon@donga.com}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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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조국 위해 헌신하려던 마음 접는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4일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첫 내각 인선에서 가장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나 지난달 17일 지명된 지 보름 만에 박근혜 정부의 장관 후보자로서는 첫 중도하차 케이스를 기록하게 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시점에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부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러 혼란상을 보면서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던 저의 꿈도 산산조각이 났다”며 “이제 저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던 마음을 접으려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사퇴의 1차적인 이유는 자신이 맡게 될 미래부 기능을 둘러싼 정치권의 후진적 극한 대립 때문이다. 그는 “대한민국은 과학과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을 생산적으로 융합해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미래를 열 수 있다. 그 비전에 공감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박 대통령의 선택에 감명 받아 동참하고자 했다”며 “박 대통령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해외파인 자신을 둘러싼 정치권 일각의 ‘폐쇄적 태도’도 사퇴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몇몇 야권 인사에게서 “미국 국적자로, 미국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문위원 활동 전력을 이유로 “국가기밀이 외국으로 새나갈 수 있다”는 인신공격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도 이날 회견에서 “제가 미국에서 일군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왔으나 조국을 위해 바치려 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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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값하는 국회로]국정 발목잡은 국회, 동료 구하기엔 ‘척척’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병목’에 막힌 채 장기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타협의 리더십’을 사실상 포기한 채 각자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여야 대치 속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비례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돼 국회는 이래저래 임무 방기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여야는 28일 오전 각각 최고위원회와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미약하게나마 ‘정치적 해결’ 목소리도 나왔지만 강경 분위기에 묻혔다. 새누리당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유기준 최고위원은 “논란이 되는 것(미래창조과학부)을 빼고 (여야 합의가 가능한) 나머지 것(부처)부터 통과시키자”는 ‘분리 처리론’을 제안했지만 싸늘한 반응만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후 민주통합당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을 타결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황우여 대표는 “주말을 넘기지 말고 해결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황 대표에게 ‘사진만 찍는 모임은 안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행위보다는 (여당이) 실질적인 것을 들고 와야 한다”며 거부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타협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며 “여야 지도부가 전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이날 여야 지도부를 찾아 협조를 구했다. 정 총리는 문 위원장을 만나 “대통령이 철학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정부조직법은) 법률 형태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 할 순 없다”고 버텼다. 한편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김 의원 체포동의안은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에 따라 1일까지 표결에 부쳐야 하지만 3·1절에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아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의 쇄신을 다짐하며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경쟁적으로 다짐했던 여야의 약속이 또다시 무색해진 셈이다.길진균·민동용 기자 leon@donga.com}

    • 20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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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유진룡 분양아파트 위장전입”… 유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 시인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관예우, 위장전입 등 공직자 윤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시인하는 한편 전관예우와 탈세 의혹 등에 대해선 적극 해명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유 후보자가 차관 퇴직 이후 경기관광공사 등에서 일한 것이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유 후보자는 “경기관광공사에서 자리를 제안했는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거절했다”며 “다만 자문료로 월 2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밝혔다.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은 “퇴임 후 을지대, 가톨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5년여 동안 5억2200만 원을 벌었고 문화부 관련 기관 등 10여 개 기관의 비상임이사, 고문 등으로 활동하며 500만 원가량의 추가 소득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퇴직 이후 재산이 급증한 데 대해서는 “7억 원 정도 늘었는데 아파트 평가액이 올랐고 퇴직금을 저축했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관해서는 “인정하고, 그 부분은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의 부인은 1988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1년 뒤 이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유 후보자 부인은 1994년 이 아파트를 팔면서 2800만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 후보자는 “아이들 취학이라든가, 농지구입이라든가, 투기 목적의 행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와 김한길 민주당 의원과의 인연이 화제가 됐다. 김 의원은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유 후보자는 공보관으로 손발을 맞춘 적이 있다. 김 의원은 유 후보자와의 인연을 언급하며 “문화부 관료 출신으로서 첫 장관 후보로 오른 것은 축하할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문화재청이 박정희 유신시대 치하 새마을운동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하려 한다”며 “유신 치하의 일을 세계에 자랑거리라고 등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문화재청과 다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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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발 묶인 박근혜정부]새누리 “좀비국회, 국민이 용납 안할 것”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꼬이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1차(14일), 2차(18일) 처리 시한을 넘긴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최대 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진흥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3차 시도 역시 무산됐다. 2월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 달 5일까지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2일 공식 협상을 중단한 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물밑 접촉을 벌여왔으나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치킨게임’(한쪽이 피하지 않으면 공멸하는 게임)만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민주당의 요구를 굉장히 많이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의 ‘데드라인’(협상 마감시한)을 묻는 질문에도 “이미 지났다. 국민을 직접 설득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내 핵심 관계자는 “3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다 양보했다”며 “새누리당의 몽니 때문에 정부조직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미래창조과학부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개편 및 신설되는 부처의 경우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고 조직 구성도 미뤄지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송진흥 기능이 어느 부처 소속으로 되는지에 대해 일반 국민은 관심이 없다. 민생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정치권 모두에 손해가 되겠지만 특히 야당의 발목잡기로 비치면서 민주당에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향한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네 탓’ 공방에만 열을 올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금 국회가 ‘식물 국회’ 아니냐. 혹은 살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죽어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좀비 국회’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국민이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내각 없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안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방송정책의 미래부 이관에 대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이종걸 최민희 의원 등 일부 강경파는 의총에서 “협상은 시간에 쫓기지 말아야 한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박 대통령이 구상하는 미래부의 정보통신기술(ICT)은 절름발이”라며 “지상파는 방통위, 케이블은 미래부에서 담당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국회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를 유령정부로 만들면 안 된다”며 “국민이 선택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차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주는 게 관례이자 상식”이라고 주장했다.길진균·김기용 기자 leon@donga.com}

    •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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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취임]새정부에 재뿌린 국회… 반쪽출범 전날까지 정부조직 입씨름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24일에도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최대 난제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이관 문제를 놓고 벼랑 끝 대치를 계속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25일 정부조직법을 확정짓지 못한 채 ‘개문(開門) 발차’를 했다. 새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을 마치지 못하고 출범한 것은 처음이다. 여야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각종 정치 쇄신안을 내놓으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지만, 올해 들어 두 달 동안 구태만 되풀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계속된 ‘네 탓’ 공방 여야는 2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데 급급했다. 새누리당이 오후 2시 긴급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그보다 30분 이른 오후 1시 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22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한 6인 협상에 이어 원내수석부대표 협상까지 가졌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23일부터는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쟁점은 방통위가 담당하는 방송 광고, 인터넷TV(IPTV), 뉴미디어의 인허가 등의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 이관하는 문제다. 새누리당은 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핵심이 되는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원안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방송광고 등 실질적인 규제를 담당하는 기능을 이관하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해친다고 판단해 물러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방통위의 역할과 관련한 타협안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야당이 비보도 방송 부문을 미래부로 이관함으로써 통신과 융합해 관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새누리당은 추가적으로 방통위가 독립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를 종전처럼 입법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으로 격상하되 방송정책 총괄은 미래부에 두는 것을 수용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방통위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에서 일반행정위원회로 격을 낮춘 원안을 수정한 것이다. 당초 인수위 원안은 정책 기능은 모두 미래부로 넘어가고, 방통위는 미래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단순히 집행하는 기능만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황 대표는 또 “방통위 소관 사항에 대해 미래부 장관과 공동으로 법령 제·개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등 방송광고 판매 부문도 규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통위 귀속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받을 수 없다”고 거부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황 대표의 제안 40분 뒤 브리핑을 갖고 “보도뿐 아니라 모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공익성을 지켜야 한다”며 “비보도 방송 부문을 미래부로 보내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가 현재도 중앙행정기관이고, 이미 방송광고정책을 갖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나머지 제안을 일축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오히려 “쌀 관세, 자유무역협정(FTA)을 다룰 통상기구의 독립에 대한 황 대표의 답을 요구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정치 쇄신은 구호일 뿐? 이처럼 새 정부 출범을 뒷받침할 제도를 정비해야 할 2월 임시국회는 아무 소득 없이 저물어 가고 있다. 새 정부 출범에 오히려 국회가 걸림돌이 됐다는 비판이 나올 법하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만 해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26일로 미뤄진 데다, 청문회를 시작조차 못한 새 정부 장관 후보자 중 일부는 낙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국무위원 진용이 제자리를 찾는 데 얼마나 많은 기간이 소요될지 우려가 적지 않다. 이미 여야는 1월 임시국회를 공친 상태다.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 여야와 노사정(2+3) 협의체 구성 방식을 놓고 입씨름만 벌이다 끝이 났다. 2월 임시국회가 자동 소집됐지만 1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의원 겸직 금지’, ‘국회 폭력 방지’ 등의 정치 쇄신안도 물 건너갔다. ‘쪽지 예산’이 문제가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 전환 문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제(이른바 의원연금) 폐지 등은 여전히 논의가 난망한 상태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대선 때의 정치쇄신이니 정치개혁이니 하는 구호는 말 그대로 구호가 되고 있다” “과거와 다를 바 없는 ‘불임(不姙)’ 국회”란 말들이 나온다. 민동용·길진균 기자 mindy@donga.com}

    •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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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정부 이래야 성공한다] 국회와의 관계-정몽준 새누리 의원

    《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현역 최다선(7선)이다. 2002년에 이어 지난해 10년 만에 대선 도전에 나섰던 그는 ‘경선 룰’ 논란 속에 중도 하차한 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도왔다. 20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만난 그는 “박 당선인(대통령)은 이제 새누리당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여당이지만 필요할 경우 대통령을 비판할 것이며 박 대통령도 이런 비판을 수용할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가 25일 출범한다. “흔히들 나라에 운이 있는 것 같다고 한다. 우리 당 후보가 당선돼 기쁘다. 치열한 선거를 치렀던 만큼 국민 사이의 갈등도 컸던 것 같다. 지역을 넘어 세대별, 계층별 갈등을 겪었다. 국민의 갈등이 집 안방까지 들어간 것이다. 박 대통령이 당선돼 아주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당선 이후 그의 행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새롭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다. 좋은 것이다. 국민은 새로운 것을 기대한다. 어제와 다르게 하기 위해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고 그게 강박관념이 돼서는 안 된다. 변화, 개혁이 필요하지만 국정의 일관성과 계속성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인구 5000만 명,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 달러가 넘는 나라다. 계속 새로워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쫓길 필요는 없다고 본다. 새로운 시도와 목표가 필요하지만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 좀 더 여유 있게 하시기를 바란다.” ―새 정부 인선을 평가한다면…. “내가 뭘 아나(웃음). 다만 정부의 일은 자연과학이 아니다. 연구소의 실험이 아니다. 사회과학 분야다. 처음부터 (정해진) 정답은 없다. 좋은 문제를 내서 좋은 답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려면 스스로 질문을 잘해야 한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 언론, 참모의 도움을 받아 질문을 잘 만들어야 한다. 인사의 경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민은 70%가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 인사는 몇 가지 원칙을 정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 국민 통합에 도움이 안 되는 언행을 한 사람은 피해야 한다는 3가지 원칙이 필요할 것 같다.” ―첫 내각 인선에서 박근혜 정부의 메시지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친박(친박근혜) 실세가 많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치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팀을 짜보겠다는 메시지로 이해한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이다. 도덕성이 중요하고 업무능력도 있어야 하고, 진보와 보수의 균형도 있어야 한다.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 지금은 국민통합을 위한 균형이 필요하다.”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을 놓고 야당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균형 감각이 있다. 문 위원장은 ‘자기같이 좋은 사람이 야당 대표로 있는 것이 박 대통령에게 복이다’라고 했다. 야당과 언론이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된다.” ―정부조직법 처리 이전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내각 인선을 발표한 것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원칙적으로는 야당의 지적이 맞다. 법안 통과 없이 예산부터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서인데 그 정도는 야당이 이해해줬으면 한다. 야당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최다선 현역 의원이다. 대통령은 국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까. “새누리당이 할 말도 못하고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는 비판을 받는데, 대통령 쪽에선 새누리당이 안 도와준다고 하면 (인식의) 간극이 넓다. 저희는 국회의원이다. 여당도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의 3권 분립에도 맞는다. 꼭 여당하고만 정치하지 않고 야당과도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 대통령은 5년 단임제다. 더이상 선거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새누리당도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대통령은 당의 포로가 아니다. 여당이 대통령을 이용하고 임기 마지막에 쫓아내는 관행이 있는데 아주 나쁜 것이다. 대통령은 누구와도 자유롭게 대화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대선 이후 잘한 것을 꼽는다면…. “국민통합이라는 말을 했는데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통합에 관심을 보이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다. 의미가 있다. 북한 핵실험 때도 여야 대표를 함께 만나 의견을 나누고 소통을 했다. 또 인수위를 조용하게 운영한 점이라든지, 이명박 대통령을 의식한 행보 등도 좋았던 것 같다. 다만 소통을 더 했으면…. 가령 인선 과정에서도 좀 더 많은 사람에게서 더 많은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시급하게 챙겨야 할 것을 꼽아 달라. “정부의 일은 우선순위 조정이다. 먼저 서민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 또 남북관계를 잘 풀었으면 한다.”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남북관계에 대해 조언한다면…. “당선 이후에도 (박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해법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말했다. 좋은 얘기다. 북한이 추가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겠다고 하는데 북한은 3번의 핵실험을 했다. 중국은 4번의 핵실험 끝에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 지금이라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단계를 가동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향후 6개월 동안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하지 않으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다. 단순히 북한 지도부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에게도 메시지가 된다. 동시에 북한의 도발에 더욱 철저히 대비한다는 메시지도 필요하다. 한국의 이지스함에는 북한의 미사일 요격 기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과 협의해 서해에 이지스함을 2대 정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경계해야 할 것도 많을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 오해가 생겼다. 지나간 일이지만 장관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야당의 반대가 심하다. 4대강 중에 낙동강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민주당이 ‘영산강도 해야 한다’고 하면 그걸 계기로 야당과 대화를 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냥 다 한다고 하더라. 그런 것은 아쉬웠다. 임기 동안 성실하게 하면 된다. 모든 것을 자신의 임기 내에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 밀어붙이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 ―평소 권력 분산을 강조해 왔는데…. “정치권력은 위임할수록 커진다고 한다. 미국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 갈 때와 올 때만 신문에 났다(그만큼 업무의 대부분은 위임했다는 뜻임). 권한을 많이 위임하고 훌륭한 사람을 참모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위임하고 대통령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 흔히 대통령은 역사와 대화한다고 하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인기에 연연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는 인기가 중요하다. 또 국민을 바보 취급해선 안 된다. 대중이 일시적으로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국민은 늘 현명하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국민은 항상 현명하다고 생각하면서 일해야 한다.” ―개헌추진모임 멤버인데, 개헌이 과연 필요한가.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어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도 못하면서 잘못되면 모든 비난을 뒤집어쓰는 제도가 아닌가. 하지만 절차를 잘 밟아야 한다. 무슨 꿍꿍이 하듯이 하면 안 된다. 여당과 야당이 국민을 상대로 개헌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면 가능하다.” ―개헌 논의는 언제 시작해야 하나. “물론 개헌은 임기 초에 해야 한다. 후반으로 가면 할 수 없다. 18대 국회는 186명이 서명했는데 임기 초에는 청와대가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고 임기 후반에는 대선후보 주변에서 반대했다. 당선인이 취임한 뒤 공약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리하는 데 몇 달은 걸릴 것이다.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하면 된다.” ―박 당선인은 어떤 대통령이 되길 바라나. “성공한 대통령, 국민의 행복지수를 올리는 대통령이 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면서 본인도 행복한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행복할 수 있을까. “사람은 자기 능력을 발휘할 때가 가장 행복하니까. 여러 가지 국정 책임자로서 소신을 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면 좋은 것이다. 그리고 10년 전부터 어깨를 다쳤다며 테니스를 안 하고 아침에 단전호흡을 한다는데, 혼자서 가만히 앉아 하는 운동도 좋지만 사람 만나서 편하게 대화하면서 하면 좋은데….”●새누리당 정몽준 의원 프로필△1951년 부산 출생 △1970년 서울 중앙고 졸업 △1975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1983년∼현재 울산대 이사장 △1987∼1989년 현대중공업 회장△1993년 1월∼2009년 1월 대한축구협회 회장 △1993년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정치학 박사△1994년 5월∼2011년 5월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 △2000년 2002 한일 월드컵 조직위원장△2001년∼현재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2002년 대선 출마 선언과 국민통합21 창당,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와의 단일화 패배, 대선 7시간여 앞두고 노 후보에 대한 지지 철회△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2009년 한나라당 대표△2012년 대선 출마 선언 후 71일 만에 당 경선 불참 선언. 대선 공동선대위원장△2013년 당 북핵안보전략특위 고문 △13, 14, 15, 16, 17, 18, 19대 국회의원길진균·고성호 기자 leon@donga.com}

    •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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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야 협상 또 결렬… 새정부-現장관 ‘어색한 동거’ 내달까지 갈듯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해 18일에도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 지각 출범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까지 줄줄이 차질을 빚으면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내각의 ‘어색한 동거’가 자칫 3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당초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전날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단 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이날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여야는 다음 본회의 일정을 박 당선인의 취임 이후인 26일로 잡아놓은 상태다. 현재 합의된 일정대로라면 새 정부 출범 전 개정안의 통과 및 장관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여야는 협상 타결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원내수석부대표 간 물밑 접촉을 계속할 예정이다. 극적으로 타결되면 여야 합의에 따라 26일 이전에도 본회의를 열 수는 있다.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한 번만 도와 달라”는 ‘읍소’부터 직권상정을 염두에 둔 듯한 ‘경고’까지 다양한 발언을 쏟아내며 민주통합당을 압박했다.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대적 과제와 국민적 요구를 감안해 절실한 심정으로 마련한 개편안인 만큼 민주당에서 이번 한 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린다. 정말 한 번 도와 달라”고 말했다. 악역은 이한구 원내대표가 맡았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는 행동으로 뭔가를 옮겨야 할 때가 온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단독 처리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의 습성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새 정치를 할 수 없다. 자칫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을 만드는 데 조연 역할을 할지 모른다”며 민주당을 자극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핵심 쟁점인 방송통신위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능 이관 문제에 대해 민주당 역시 같은 대선 공약을 내놓았던 것을 부각했다. 황우여 대표는 “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선 새누리당도 확고한 의지가 있다”며 “ICT 분야 방송통신융복합 기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과학기술산업 진흥을 도모하겠다는 뜻은 민주당도 수긍하고 뒷받침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거꾸로 여당의 ‘불통’을 지적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주당이 할 일을 하겠다. 강력한 견제와 비판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바로잡겠다”며 “정부조직 개정안 협상과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호락호락 넘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박기춘 원내대표 역시 “여권에는 네 가지가 없다. 박 당선인에게 국회가 없으며, 여당에 재량권이 없으며, 정부조직 개정안에 검찰개혁 등 대선 전에 약속했던 사항이 없으며, 장관 후보자들에게 새로움이 없다”고 비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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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정부조직개편, 야당이 한번 도와달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5일 “정부조직 개편안이 하루빨리 통과하지 못하면 새 정부는 조각과 인선 작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이 한 번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여성문화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제때 출범하지 못하면 국민의 안위도 보살피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당선인이 정부 출범 차질을 직접 언급하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야당 지도부에 직접 전화 여론전 나선 당선인 박 당선인이 야당에 ‘읍소’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위기감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 출범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조직 개편이란 하드웨어도, 인선이란 소프트웨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국정의 시동을 걸어야 하는 임기 초반 정부의 틀을 짜느라 상당 기간을 허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박 당선인이 본격적인 여론전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있다. 정상적인 출범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출범 차질의 책임을 야당에 지우고 동정적 여론 속에 정부 초반 혼란기를 극복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설명이다. 박 당선인이 이날 “(정부 출범 차질은) 야당과 저를 떠나 국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드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 “야당에서 민생 우선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한 것에 감사드린다.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는다”며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통화에서 문 비대위원장은 박 당선인에게 “도와줄 준비가 돼 있으니 여당 협상팀에 재량권을 주라”고 했고, 박 당선인은 “(협상팀에) 전화를 걸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는 1차 시한(14일)을 넘긴 데 이어 18일 본회의 처리도 힘든 상태다. 18일 이후 예정된 본회의는 박 당선인의 취임식 다음 날인 26일이다. 이 일정대로라면 새 정부의 ‘반쪽 출범’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최근 여야 동수(6명)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심사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이 원안을 계속 고수하면 90일 동안 활동이 보장된 안건조정위에서 정부조직법을 계속 붙잡고 있겠다는 엄포인 셈이다. 새누리당은 양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제안했지만 여야의 의견 차가 워낙 커 협상테이블이 마련될지 미지수다.○ “‘강남스타일’이 성장동력” 박 당선인은 여성문화분과 토론회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임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는 문화콘텐츠가 유튜브라는 IT(정보기술)를 만났을 때 나타난 성과는 문화콘텐츠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예”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가 ‘뽀로로’(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탄생 10주년인데 세계 110여 개국에 수출됐고 누적 매출이 1조 원이 넘었다”며 “애니메이션 업계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많은데 제조업과 같은 잣대로 보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분과별 토론회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부처 간 칸막이 철폐와 융합적 사고 △실천 10%, 확인 90%의 끊임없는 피드백 △현장 맞춤형 실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등 새 정부 국정운영의 4대 키워드를 재차 강조했다.이재명·길진균 기자 egija@donga.com}

    • 201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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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나는 金총리 野의 모독성발언 작심하고 반박

    “총리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들어가선 안 되죠.”(김황식 국무총리)1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 질문을 지켜보던 의원들은 순간 술렁였다. 온화한 말투가 트레이드마크였던 평소 김 총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장면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는 현 정부를 상대로 한 마지막 대정부질문이었던 만큼 이명박 정부를 향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 의원은 ‘고소영’ 인사,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등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은 헌정 사상 가장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시대정신, 역사의식 등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그 어떤 것도 갖추지 못했던 사람으로 결코 대통령을 꿈꿔서는 안 됐을 사람”이라고도 했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항의성 고성이 터졌다. 김 의원은 “할 말 있으면 나와서 하라”며 “이 대통령의 마지막 소임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고 차가운 감옥에서 사죄와 눈물의 참회록을 쓰는 것”이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김 의원이 발언을 마친 뒤 ‘들어가시라’고 하자 김 총리는 “들어가선 안 되죠. 쭉 질문을 했으니 답변 드리겠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다. “그 정도 듣겠다. 들어가시라”는 김 의원의 재촉에도 김 총리는 답변을 이어갔다. 이번에는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함이 터졌다. 김 총리는 “물러나는 총리로서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사실에 기반해 말해 달라. 이 정부에서 행한 모든 정책에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다. 반성하고 (방향을) 달리 할 정책도 있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단호히 말했다. 현장을 지켜본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는 평소에도 야당 의원들의 모독성 발언에 대해 수위가 너무 높다는 우려를 하곤 했다”며 “김 총리로선 오늘이 마지막 대정부질문 답변 자리였고, 다시 국회에서 말할 기회가 없는 만큼 의원들과 국민들 앞에서 평소 소신을 더욱 적극적으로 밝힌 것 같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선 “악순환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북한의 도발은 유엔 제재, 핵실험, 제재 강화, 논쟁 증가, 미사일 발사 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는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그동안 대화와 제재 투트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명백히 인식하므로 어떻게 하는 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최은경 인턴기자 서울대 사회교육학과 4학년}

    •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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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애연가 박재완 장관 “담뱃값 올려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뱃값 인상 문제에 대해 “이제는 담뱃값을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담배 가격은 2004년 12월에 올린 뒤 8년이 지난 상황”이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정액으로 돼 있는 부담금을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하루 한두 갑의 담배를 피우는 애연가다.}

    •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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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3차 핵실험]여야 “명백한 도발” 규탄 결의안 추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2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고 북핵 문제에 초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북한의 핵실험 소식이 전해진 직후 상임위원회별로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특히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방위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보고를 받았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역시 13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자 동북아 평화 번영에 심대한 위협인 만행”이라면서 “정치권은 여야 없이 초당적으로 현 정부 및 새로 출범할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공동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날 오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소집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회의에서 “우리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북한 핵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도발로 초래될 국제사회 제재 등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북핵 규탄 결의’ 채택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대북 제재는 철저히 평화적 방법으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진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선제 타격 및 폭력적 제재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만든 결과라는 취지의 논평을 냈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비판은 논평에 담지 않았다. 통진당은 이날 핵실험 소식이 알려진 뒤 3시간가량 지나 통진당 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논평을 내고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대화 없는 북-미관계, 파탄 난 남북관계의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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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개헌추진모임 19일 첫 회의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분권형 개헌 추진 모임’의 발기인인 국회의원 37명은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과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모임 관계자가 11일 전했다. 이들은 특히 ‘2월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은 개헌 추진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여야 의원 전원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서한도 재차 발송했다. 현재 발기인으로는 새누리당 정몽준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정의화 정갑윤 정병국 김정훈 이군현 주호영 권성동 김영우 김용태 신성범 안효대 조해진 의원(이상 14명), 민주통합당 이미경 김성곤 원혜영 이낙연 강기정 강창일 박지원 우윤근 유인태 설훈 전병헌 문병호 유성엽 이목희 김광진 김윤덕 부좌현 유대운 이원욱 임수경 정호준 최민희 황주홍 의원(이상 23명) 등이 참여했다. 여야 연락책은 새누리당 이재오, 민주당 유인태 의원이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책임총리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정치쇄신 차원에서 필요한 개헌 요소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국민의 공감도 높은 만큼 임기 초반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모임과는 별개로 이번 주중 당 정치쇄신특위를 발족하고 각종 정치쇄신 작업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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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293명 “착한 댓글로 화합의 정치 앞장”

    인터넷상에서 남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 대신 ‘선플(착한 댓글)’을 다는 운동을 벌이는 국회 선플정치위원회(공동위원장 서상기 새누리당·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가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국회선플정치 선언문’을 13일 전달할 예정이다. 선언문에는 19대 국회의원 293명의 서명과 함께 “남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선플운동에 참여하며 아름다운 말과 글, 태도와 행동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화합의 정치를 이룩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선플국민운동본부 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사진)는 “현역 국회의원 98%가 참여한 선플정치선언은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기여하고, 언어폭력에서 시작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플달기운동은 민 교수가 가르치던 대학생들로부터 시작된 운동으로 현재 전국 6000여개 학교와 10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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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개헌논의 급물살]성낙인 서울대 로스쿨 교수 “1987년 뛰어넘을 새 헌법 필요”

    한국법학교수회장을 맡고 있는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7일 “이제는 모든 국민 생활의 ‘전범(典範)’다운 새로운 헌법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이 좌우 대립으로 60년 넘도록 개헌에 나서지 못하는 일본식 개헌 불임(不姙) 국가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지금 개헌이 필요한가. “대한민국은 1948년 제헌 헌법을 시작으로 1987년 개정 헌법까지 10개의 헌법을 가졌다. 지금은 사반세기 넘도록 1987년 개정 헌법을 쓰고 있다. 당시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에 매몰돼 헌법학 교수들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비상사태 아닌 정상적인 상태에서 국민과 국회의 숙고를 거쳐 공동체의 규범을 새로 모색할 때가 됐다. 60년 넘게 대한민국이 가졌던 제도들이 역사의 향기를 가질 수 있도록 보듬어 안고 이를 다시 발전시켜야 한다.” ―외국은 헌법을 자주 바꾸나.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적 국민적 요구에 따라 헌법도 수시로 바꾼다. 오래된 헌법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다. 1946년 미(美) 군정하에서 만들어진 헌법을 60년 넘게 사용하면서 토씨 하나 바꾸지 못하고 있다. 평화조항 문제, 천황 제도 등을 둘러싼 좌우의 대립으로 개헌을 못하는 것이다. 독일은 통일 이후 수차례 헌법을 개정했다.” ―현행 헌법의 어떤 부분을 먼저 논의해야 하나 “우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는 애국가, 국기는 태극기, 수도는 서울 등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권력구조에 관심이 많겠지만 세계화, 정보화는 물론이고 지방분권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규범들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강조되는 사회권의 의미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헌법에 문제점이 많나. “현행 헌법이 안고 있는 흠결의 보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의 후보자 유고 시 아무런 대책이 없다. 1956년과 1960년 대선 기간 중에 제1야당의 후보자가 사망해 여당 후보가 손쉽게 당선된 경험도 있지 않나. 군사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국가배상청구권에서 군인 경찰 배제 조항(29조 2항) 같은 것도 바꿔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개헌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마침 야당이 먼저 공식적으로 개헌 논의를 꺼냈다. 수차례의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1987년 이후 야당이 먼저 개헌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의 협조와 여당의 결심만 있다면 개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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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개헌논의 급물살]새 정권 때마다 불발탄

    개헌론은 정권 초마다 등장하는 단골 이슈다. 김영삼 정부 시절 김종필(JP) 자민련 총재는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에서 김 총재와 손을 잡으면서 내각제 개헌을 약속했다. 하지만 DJ는 집권 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수많은 개헌 쟁점 중에 ‘대통령 4년 중임제’ 한 가지만 논의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제안을 정치판을 흔들려는 정략(政略)으로 받아들였고 거세게 반발했다. 정권 말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한 노 전 대통령은 결국 정치권의 개헌 발의 철회 요구를 수용했다. 2008년 18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국회는 다시 개헌을 추진했다. 이번에는 광우병 파동으로 정국이 불안해지면서 역시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친이(친이명박)계는 다시 2009년과 2011년 개헌 공론화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친박(친박근혜)계가 정치구도에 큰 변화가 뒤따르는 개헌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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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개헌논의 급물살]대통령 기득권 내려놓고 국민 설득하는게 우선

    그동안 숱하게 제기돼 온 개헌 논의가 번번이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진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개헌 의도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부터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 당이 나름대로 계산하고, 정당이나 정파의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개헌론을 꺼내다 보니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정한 시점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개헌을 추진하면 진정성을 느끼기 힘들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권조차 권력구조의 지각변동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소장은 “집권당이든 야당이든 오랫동안 견고하게 이어져 온 틀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작지 않다”며 “개헌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는 정치·사회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무르익고 있다고 진단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불발로 끝났지만 몇 차례의 논란을 거치며 개헌의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 과거 개헌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국민 사이에 개헌에 대한 불신이 형성되기도 했으나 요즘은 상당히 불식됐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대선 때 여야 대선후보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건 것도 이 같은 기류에 대한 정치권의 호응으로 볼 수 있다. 박근혜 당선인도 지난해 11월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4년 중임제 개헌을 약속한 바 있다. 이제는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낼 차례라는 것이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정세, 남북정세, 경제위기 등 여러 실체적인 문제와 관련해 개헌을 통해 어떤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국민이 납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임기 초반 대통령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개헌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며 “권력구조의 전면적 개편 같은 무거운 주제보다는 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헌법 개정,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현실적인 문제부터 국민 공감대를 얻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내영 교수는 “대통령 임기 초반에 여러 정당의 합의를 통해 근본적인 논의를 한다면 개헌이 가능하다. 나중에 뚜렷한 대선주자가 생기면 힘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회도, 청와대도, 학자들도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을 거치면서 새 헌법안을 연구하고 기초를 닦아 놓은 만큼 실천하는 것만 남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은 언제 하더라도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국정 부담이 더 크냐, 아니면 개헌의 필요성이나 개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크냐가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최은경 인턴기자 서울대 사회교육학과 4학년박준용 인턴기자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4학년}

    •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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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만 연장

    지난해 말로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6일 행안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6월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취득세 감면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 감소액은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부동산 취득세 감면기한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 감면 기한을 6개월로 단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 원 이하 주택은 2%→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은 4%→2% △12억 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반기면서도 연장 기간이 당초 기대했던 1년보다 대폭 줄었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기간을 빼면 실질적인 감면혜택 연장 기간은 4, 5개월에 불과해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취득세 감면으로 쌓여 있는 매물이 거래되면서 하우스푸어의 출구 전략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하지만 감면 기간이 너무 짧아서 거래 활성화로 집값이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길진균·정임수 기자 leon@donga.com}

    •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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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농림축산부 → 농림축산식품부 합의

    박근혜 정부의 골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의 ‘원안 통과’라는 당초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5일 여야협의체를 열고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동에는 인수위 부위원장인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인수위도 방침을 바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전체회의에서는 산학협력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을 두고 교육과학기술부 차관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연출했다. 교육을 담당하는 김응권 1차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교육과정, 진로지도 등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교육제도 그 자체”라며 “미래부의 소관으로 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반대했다. 반면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조율래 2차관은 “대학에서 창출한 지식을 산업화와 일자리로 연계하는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인 만큼 미래부에서 산학협력을 담당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식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산업 부처로 이관하는 인수위 안에 동의했다. 위원장인 강창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했다. 통상 기능의 산업 부처 이관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현재의 ‘외교통상부’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당론과는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외교부가 위헌까지 운운하며 반발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은 부처 이기주의가 아니냐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위 소속 의원들의 행동에 힘입어 지식경제부도 “그간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 이슈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며 환영했다. 한편 외교부는 전날 김성환 장관의 ‘(인수위 안은) 헌법 골간을 흔드는 것’이란 발언의 뒷수습에 부심하고 있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조직보다는 정부가 우선이다. 조직개편 내용이 확정되면 외교부는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비공개로 진행된 간부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 자체가 아니라 정부 대표 임명과 관련된 법과 관련해 언급했던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수위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대체 토론에서 “외교부 장관의 표현은 외교적이지 않았다. 아마 참모들이 잘못 조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길진균·이정은 기자 leon@donga.com}

    •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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