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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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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는 文정부 인사 등 입당식, 野는 현역 평가룰 확정… 총선 잰걸음

    내년 4월 총선을 200여 일 앞두고 여야의 선거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영입 입당식을 열고 외연 확장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 기준을 확정해 공천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與 , 호남-유명 스타트업 기업인 추가 접촉 중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도전정신’ 입당 환영식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김현준 전 사장,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남양주시장을 지낸 조광한 전 시장을 영입했다.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박영춘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우파 성향의 정치 풍자 유튜브 채널인 ‘내시십분’을 운영하는 개그맨 출신 김영민 씨도 이날 입당했다. 전날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밝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1일 ‘동행서약식’을 통해 합당한다. 김기현 대표는 입당식에서 “망하는 집안은 집안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르고 흥하는 집안은 사람이 드나들기 마련이다. 바로 후자가 국민의힘 모습”이라며 “더욱 치열하고 낮은 자세로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영입 발표 시점을 놓고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출마를 둘러싼 ‘용산 차출설’로 당 내부가 술렁이는 가운데 ‘새로운 피’ 수혈로 경선 경쟁을 우려한 당내 인사들의 반발이 나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전국 17개 시도당위원장들을 만나 총선을 앞두고 “민생 선봉대 역할을 해 달라”며 당내 화합을 주문하기도 했다. 여당은 다음 달 국정감사 기간 전후로 추가로 공개할 영입 인사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중도층에 소구할 만한 청년과 스타급 인지도를 갖춘 인사들을 포섭해 ‘용광로’를 만들 계획”이라며 “공개했을 때 신선하다 평가받을 인물들을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전문직이나 호남 출신 인사, 유명 스타트업 출신 기업인 등을 지도부가 전방위로 접촉해 입당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도부가 각 실무 단위에서 인재를 추천받고 면접 사무실을 구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인물 영입 관련 작업은 현재 일시 보류된 상태다.● 민주 “평가 룰 확정, 경쟁력 있는 후보 추릴 것” 민주당은 ‘룰 세팅’으로 총선 정비에 나섰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현역 의원 평가룰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선제적으로 추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앞서 13일 당 선출직 평가위원회가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평가위는 다음 달 당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후 이 기준을 토대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현역 의원들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 의원 평가 결과 등을 기반으로 하위 평가자, 지역구별 경선 및 전략공천 여부 등을 정하게 된다. 올해 의원 평가 기준에는 ‘검찰에 기소만 돼도 공직윤리 수행 실적에서 자동 감점한다’는 항목에 피의자 소명 절차를 추가했다. 기소됐다고 바로 감점되지는 않게 장치를 마련한 것.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의 부당한 기소가 잇따르고 있어 보완 장치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원은 입법 등 의정활동(380점), 공직윤리나 당에 대한 기여활동(250점), 지역활동(270점), 공약활동(100점) 등 4가지 영역에서 평가되는데, 올해 평가위는 의정활동 배점을 지난 총선 때보다 40점 더 상향했다. 다면 평가 항목에서 기존에는 각 의원이 당 소속 의원 전체를 평가하도록 했는데, ‘의정 활동을 잘한 의원’을 선수별로 꼽아 직접 써내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당무감사 기준을 토대로 현역 의원을 정량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책임당원 숫자나 봉사활동 등 정량화된 수치로 현역 의원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며 “실무 준비 중이며 이후 당무감사위에서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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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는 文정부 인사 등 입당식, 野는 현역 평가룰 확정… 총선채비 잰걸음

    내년 4월 총선을 200여 일 앞두고 여야의 선거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영입 입당식을 열고 외연 확장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 기준을 확정해 공천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 與 , 호남-유명 스타트업 기업인 추가 접촉 중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도전정신’ 입당 환영식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김현준 전 사장,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남양주시장을 지낸 조광한 전 시장을 영입했다.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박영춘 전 SK그룹(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우파 성향의 정치 풍자 유튜브 채널인 ‘내시십분’을 운영하는 개그맨 출신 김영민 씨도 이날 입당했다. 전날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밝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1일 ‘동행서약식’을 통해 합당한다.김기현 대표는 입당식에서 “망하는 집안은 집안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르고 흥하는 집안은 사람이 드나들기 마련이다. 바로 후자가 국민의힘 모습”이라며 “더욱 치열하고 낮은 자세로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당 지도부는 영입 발표 시점을 놓고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출마를 둘러싼 ‘용산 차출설’로 당 내부가 술렁이는 가운데 ‘새로운 피’ 수혈로 경선 경쟁을 우려한 당내 인사들의 반발이 나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전국 17개 시도당위원장들을 만나 총선을 앞두고 “민생 선봉대 역할을 해 달라”며 당내 화합을 주문하기도 했다.여당은 다음달 국정감사 기간 전후로 추가로 공개할 영입 인사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중도층에 소구할 만한 청년과 스타급 인지도를 갖춘 인사들을 포섭해 ‘용광로’를 만들 계획”이라며 “공개했을 때 신선하다 평가받을 인물들을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전문직이나 호남 출신 인사, 유명 스타트업 출신 기업인 등을 지도부가 전방위로 접촉해 입당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지도부가 각 실무 단위에서 인재를 추천받고 면접 사무실을 구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인물 영입 관련 작업은 현재 일시 보류된 상태다.● 민주 “평가룰 확정, 경쟁력 있는 후보 추릴 것”민주당은 ‘룰 세팅’으로 총선 정비에 나섰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현역 의원 평가룰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선제적으로 추려낼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앞서 13일 당 선출직 평가위원회가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평가위는 다음 달 당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후 이 기준을 토대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현역 의원들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 의원 평가 결과 등을 기반으로 하위 평가자, 지역구별 경선 및 전략공천 여부 등을 정하게 된다.올해 의원 평가 기준에는 ‘검찰에 기소만 돼도 공직윤리 수행실적에서 자동 감점한다’는 항목에 피의자 소명 절차를 추가했다. 기소됐다고 바로 감점되지는 않게 장치를 마련한 것.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의 부당한 기소가 잇따르고 있어 보완 장치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원은 입법 등 의정활동(380점), 공직윤리나 당에 대한 기여활동(250점), 지역활동(270점), 공약활동(100점) 등 4가지 영역에서 평가되는데, 올해 평가위는 의정활동 배점을 지난 총선 때보다 40점 더 상향했다. 다면 평가 항목에서 기존에는 각 의원이 당 소속 의원 전체를 평가하도록 했는데, ‘의정활동을 잘한 의원’을 선수별로 꼽아 직접 써내도록 했다.국민의힘은 당무감사 기준을 토대로 현역 의원을 정량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책임당원 숫자나 봉사활동 등 정량화된 수치로 현역 의원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며 “실무 준비 중이며 이후 당무감사위에서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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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文정부 인사 영입…김현준 前국세청장-조광한 前남양주시장 오늘 입당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을 영입해 20일 입당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김현준 전 사장과 민주당 소속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조 전 시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도 근무했다. 조 전 시장과 함께 민주당원 2000명도 국민의힘으로 옮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장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일 입당식을 한다고 연락받았다”며 “입당식에서 입당하게 된 이유와 포부 등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경기 수원 수성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 학위와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은 인재다. 당 내부에서는 김 전 사장의 출신지를 고려해 경기 수원지역이나 화성갑 등에서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지낸 고기철 전 청장도 함께 입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청장은 제주 서귀포 지역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내시십분’을 운영하는 개그맨 김영민 씨도 국민의힘에 합류한다. 현역 의원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도 20일 입당식에 참석한다. 조 대표는 1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최고지도부에서 시대전환에 합당을 제안했다”며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전환이 합류해 중도실용 정당의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을 받았고, 그 뒤 시대전환 지도부의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 어느 정도 결론을 냈고, 오늘 지역위원장과 주요 핵심 당직자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 이번 입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을 대거 포섭하는 방식”이라며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들이고 있는 ‘중도 외연 확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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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방송법-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사진)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며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 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며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도 통과시키겠다”고도 했다. 이르면 21일로 예상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맞서 해임건의안과 쟁점법안들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상 2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본회의 총공세’를 예고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날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가 “무책임한 원내 1당”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보이콧 계획을 접고 19일부터 상임위에 복귀하기로 했다. 18일 민주당의 불참으로 이날 교권보호법 관련 복지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일정이 보류됐다. 국민의힘은 “대체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왜 국회가 멈춰서야 하나”라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유감을 표했다.野, 총리 해임안-노란봉투법-방송법 21일 강행 처리 예고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與 “필리버스터 등 동원해 저지”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방침野 “상임위 보이콧” 하루만에 접어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상되는 21일 본회의에서 총리 해임건의안과 함께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강 대 강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해당 안건들이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의 탈출구로 내각 총사퇴, 국무총리 해임을 주장하는 것은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국무총리 해임 건의와 법안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쏠릴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성격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의 무기한 불참을 선언했다가 “원내 1당의 무책임한 국회 보이콧”이란 거센 비판에 하루 만에 계획을 접었다. 원내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전날 다소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국회 보이콧 계획을 결정했는데, (국회)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명분도 없다는 판단에 (19일부터) 상임위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의도적 불참으로 예정됐던 11개 상임위 회의 중 8개가 소득 없이 산회하거나 취소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여부를 논의하려던 국회 국방위원회는 20분 만에 산회했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보류됐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을 처리하려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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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방송법-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며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 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며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도 통과시키겠다”고도 했다. 이르면 21일로 예상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맞서 해임건의안과 쟁점법안들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이날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상 2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도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21일 본회의 총공세’를 예고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날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가 “무책임한 원내1당”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보이콧 계획을 접고 19일부터 상임위에 복귀하기로 했다. 18일 민주당의 불참으로 이날 교권보호법 관련 복지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일정이 보류됐다. 국민의힘은 “대체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왜 국회가 멈춰서야 하나”라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유감을 표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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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동 못거는 우주청… 與 “차관급 외청” 野 “대통령 직속기구” 맞서

    여야가 13일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우주항공청 소속과 위상을 둘러싸고 공방만 이어갔다. 정부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을 두고 “업무 효율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외청을 만들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로 격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추석 연휴 전까지 우주항공청 설립 문제를 결론 짓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소재지를 놓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정부가 목표로 한 연내 개청은 고사하고 내년 총선 전까지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야, 속내는 소재지 다툼” 지적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열고 정부가 4월 제출한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공청회에서 각 부처에서 독립된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장관급 기구(우주전략본부)로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과방위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가 우주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과기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우주항공청장이 간사를 맡는 것이 적합하느냐”며 “우주항공청장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하영제 의원은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장을 맡아 정부를 총괄할 수 있다”며 “우주 강국에 끼어들지도 못하고 변두리를 돌 것이냐. 빨리 힘을 결집해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을 만들자”고 반박했다. 여권은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언뜻 윤 대통령을 띄우려는 것 같지만 위원회와 본부가 집행 기능이 없어 사실상 손발을 묶어 두려는 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야의 속내는 소재지 다툼”이란 시각도 있다. 특히 우주 연구를 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우주항공청 흡수 여부를 놓고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대전 유성갑이 지역구인 조 의원 등 민주당 대전 지역구 의원들이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생길 경우 대전 소재인 항공우주연구원의 인재 유출 등을 우려해 설립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하 의원의 지역구는 경남 사천-남해-하동이다. 경남 지역의 여당 의원은 “최근 여야 물밑 합의 과정에서 야당이 ‘어떤 식으로든 항우연은 대전에 존치한다는 확약을 하라’고 요청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통화에서 “우주항공청 입지 문제에 대해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고 관심이 없다”고 반박했다.● 尹 “인도는 달에 우주선을 보내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약회의’에서 “인도는 달에 우주선을 보내는데, 우주항공청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가로막혀 있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우주항공청과 인도우주청의 우주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는데 정작 국회에서 특별법이 발목 잡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법 전문가인 정영진 국방대 교수는 “많은 나라들이 많은 재원을 투자해 우주 탐사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많은 면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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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르면 오늘 개각… 내정자 관련 보고받아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마치고 11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 교체를 이번 주 단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방안이 개각 시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신속한 개각을 바탕으로 쇄신 속도를 앞당기려는 결정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귀국 후 참모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으며, 여기엔 일부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직전으로 개각 발표가 밀릴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13일을 전후해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개각 구상은 일정 부분 가닥이 잡혀 있던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이번 주 발표하는 쪽으로 의중을 굳혔다”고 말했다. 문체부 장관에는 유인촌 대통령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국방부 장관에는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장관 리더십 부재를 노출한 여가부 장관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장관 자리를 비워 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임명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거론되는 상태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선 이번 순방의 성과를 1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 형식으로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 내수 진작 대책을 점검하는 등 민생에 집중할 계획이다. 여기에 이번 주 개각 단행으로 공직사회에 긴장을 불어넣고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야당은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경파인 신 의원이 장관 후임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탄핵 국면에 들어간다면 후임자 임명이 늦춰질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은 한순간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라며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군에 있는 게 아니고 경찰에 이첩해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 증거도 없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자체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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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획정위 “내달 12일까지 획정 기준 달라” 국회에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다음달 12일까지 제22대 총선의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획정위는 이날 “법정 선거구 획정 기한(4월 10일)이 5개월여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 선거귀획정 기준을 회신받지 못해 선거구 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외부재자신고 개시일 1개월 전인 다음달 12일까지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원회에 통보해달라”고 밝혔다.공직선거법상 법정 선거구 획정 기한은 선거일로부터 12개월 전인 올해 4월 10일까지였다. 그러나 여야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면서 선거구 획정 업무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실제로 역대 총선마다 선거일에 임박해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 학습효과 때문에 여야가 ‘늑장 획정’을 당연시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 등 점점 투표일과의 격차도 줄어들었다.획정위에 따르면 11월 12일부터 국외부재자신고가 시작되고 12월 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이뤄진다. 이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12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 돼야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다는 게 획정위의 입장이다. 획정위는 그동안 두 차례 공청회를 비롯해 부산, 인천, 경기 등 10개 시도 지역 현장을 다니면서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획정위 관계자는 “22대 국회의원선거의 일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선거구 획정이 더 지연되는 경우에는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참정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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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이재명, 나 떠나자마자 조롱”… 野 “太, 단식 천막에 난입 금도 넘어”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산전체주의에 맹종한다”고 발언하자, 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라고 말한 것을 두고 여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태 의원은 8일 BBS라디오에서 전날 박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을 찾은 것과 관련해 “제 억울함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떠나자마자 (이 대표가)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다더라”며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했다. 전날 이 대표가 혼잣말로 “엄청 억울했나 보네”라고 한 것을 비판한 것.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북한 당국이 탈북자들을 향해 말하는 ‘쓰레기’와 같은 의미”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일제히 태 의원을 엄호하며 대야(野) 공세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북한 출신 주민들이 큰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은 막말로 인신공격한 소속 의원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에 대한 발언이 전체 탈북민과 실향민에 대한 모욕이라는 태 의원의 주장이 기가 차다”며 “해당 발언은 태 의원이 그동안 보여줬던 저열하고 그릇된 정치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문을 올렸다. 이어 “탈북민에 대한 그 어떠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도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태 의원은 이 대표가 단식 중인 천막에 난입해 행패를 부렸다”며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마저 저버린 국민의힘의 행태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징계 사유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 위반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의 발언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에선 나올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명예훼손적인 인신모독성 발언”이라며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5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민주당 설훈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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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만배 허위인터뷰 민주당이 배후”… 野 “마녀사냥 선동”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여야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혹과 관련한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출범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배후설’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 공작이 아니라 민주당 배후설이 조작”이라고 맞섰다.● 與 “민주당이 배후” vs 野 “배후설이 조작” 여당은 이날 거듭 ‘뒷배’를 거론하며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선 공작사건은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라며 “누가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유포·확산시켰는지 전모를 밝히고 가담한 범죄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대선 결과를 뒤바꿀 초대형 공작을 정치적 뒷배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모든 의혹은 이 대표를 향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3선의 유의동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공식 발족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 인터뷰가 만들어진 9월 15일에서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1년 10월 8일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국회의원 32명이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거론하며 “조작한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까지 발의해 판을 깔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공세에 “저열한 선동”이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장에서 같은 당 김의겸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인터뷰) 녹음을 들어봤는데 기획 인터뷰가 전혀 아니더라”라며 “(대선) 공작도 아니고 (민주당 배후설이) 조작”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백주대낮에 상식에 반하는 조작을 뻔뻔하게 하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국가 반역죄’ 발언에도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의 발언 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곧 국가’라는 사고가 배어 있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집권여당 대표가 말한 것이라곤 좀처럼 믿기 힘든 정말 저열한 선동”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의혹에 대해 “선거 조작 카르텔이 작동했다는 의심이 확산하고 있다”며 “언론이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인 사고를 일으키면 존폐 자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언론 탄압” “말을 똑바로 하라”며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했다.● 한덕수 “尹-李 만날 여건 안 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를 만나보라고 한 적 있냐”고 묻자 “말씀드렸다”면서도 “(윤 대통령) 본인이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대통령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국민이 이해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언페어(unfair·불공정)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여건이 좀 안 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에도 회의장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야유와 고성으로 소란스러웠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날 “지금 정말 최악의 대정부질의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중학생과 일반인 등이 앉아 있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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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만배 허위인터뷰, 민주당이 배후”…野 “저열한 선동”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여야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의혹과 관련한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출범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배후설’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작이 아니라 민주당 배후설이 조작”이라고 맞섰다.● 與 “민주당이 배후” 對 野 “배후설이 조작”여당은 이날 거급 “뒷배”를 거론하며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선 공작사건은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라며 “누가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유포·확산시켰는지 전모를 밝히고 가담한 범죄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대선 결과를 뒤바꿀 초대형 공작을 정치적 뒷배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모든 의혹은 이 대표를 향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3선의 유의동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공식 발족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 인터뷰가 만들어진 9월 15일에서 불과 한달도 지나지 않은 2021년 10월 8일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국회의원 32명이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거론하며 “조작한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까지 발의해 판을 깔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은 여당의 공세에 “저열한 선동”이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장에서 같은 당 김의겸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인터뷰) 녹음을 들어봤는데 기획 인터뷰가 전혀 아니더라”라며 “(대선) 공작도 아니고 (민주당 배후설이) 조작”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백주대낮에 상식에 반하는 조작을 뻔뻔하게 하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민주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국가 반역죄’ 발언에도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의 발언 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곧 국가’라는 사고가 배어있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집권여당 대표가 말한 것이라곤 좀처럼 믿기 힘든 정말 저열한 선동”이라고 꼬집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의혹에 대해 “선거 조작 카르텔이 작동했다는 의심이 확산하고 있다”며 “언론이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인 사고를 일으키면 존폐 자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언론 탄압”, “말을 똑바로 하라”며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했다.● 한덕수 “尹-李 만날 여건 안 돼”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를 만나보라고 한 적 있냐”고 묻자 “말씀드렸다”면서도 “(윤 대통령) 본인이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대통령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국민이 이해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언페어(unfair·불공정)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여건이 좀 안 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에도 회의장은 정부 여당과 야당 간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야유와 고성으로 소란스러웠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날 “지금 정말 최악의 대정부질의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초등학생과 일반인 등이 앉아 있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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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이재명, 내가 단식장 떠나자마자 조롱 발언”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가 말한 것을 두고 여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태 의원은 8일 BBS라디오에서 전날 박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을 찾은 것과 관련해 “제 억울함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떠나자마자 (이 대표가)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다더라”며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했다. 전날 이 대표가 혼잣말로 “엄청 억울했나 보네”라고 한 것을 비판한 것.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 박 의원은 그냥 ‘쓰레기’도 아니고 ‘북에서 온 쓰레기’라고 몇번이나 일어나서 고함을 질렀다”며 “북한 당국이 탈북자들을 향해 말하는 ‘쓰레기’와 같은 의미”라고 적었다.국민의힘 지도부도 일제히 태 의원을 엄호하며 대야(野) 공세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북한 출신 주민들이 큰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은 막말로 인신공격한 소속 의원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에 대한 발언이 전체 탈북민과 실향민에 대한 모욕이라는 태 의원의 주장이 기가 차다”며 “해당 발언은 태 의원이 그동안 보여줬던 저열하고 그릇된 정치행태를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문을 올렸다. 이어 “탈북민에 대한 그 어떠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도 없다”고 덧붙였다.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태 의원은 이 대표가 단식 중인 천막에 난입해 행패를 부렸다.”며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마저 저버린 국민의힘의 행태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징계 사유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 위반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의 발언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올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명예훼손적인 인신모독성 발언”이라며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5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민주당 설훈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국회에 제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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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총련 행사 간 윤미향, 마음속 조국 어디냐”… 野 “반국가행위로 특별히 드러난게 뭐가 있나”

    여야가 5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윤 의원을 두둔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발언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총련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지령을 받아 일본에서 활동하는 대남 공작기구라고 볼 수 있다”며 “민단에서 주최한 행사가 있는데도 굳이 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 의원의 행위는 그의 마음속 조국이 어디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만일 윤 의원이 해당 집회에서 ‘남조선 괴뢰도당’과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면 분명히 국보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반국가 행위라고 단정지을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났나. 총련계 행사가 있었다, 거기 갔다 말고는 특별히 드러난 게 없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반국가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과잉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고 일본 땅에 그대로 보관될 수 있게 하지 않은 것이 반국가 행위”라고 했다. 여야는 전날 국민의힘이 윤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한 윤리특위 개최를 논의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통일부의 윤 의원 관련 조사 결과가 나와야 윤리특위 개의 여부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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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신학림·김만배 인터뷰에 “희대의 정치 공작…목표는 尹 낙선”

    대통령실이 5일 지난해 대선 당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대선 직전 허위 정보를 생산해 민의 왜곡을 시도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성명을 통해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 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김만배·신학림 거짓 인터뷰 대선 공작은 대장동 주범 그리고 언노련 위원장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날조된 사실, 공작의 목표는 윤석열 후보의 낙선이었다”면서 “정치 공작과 가짜뉴스는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 요인”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이 사건을 두고 “김대업 정치공작, 기양건설 로비 가짜 폭로 등의 계보를 잇는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두 사건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이회창 후보를 겨냥해 제기된 의혹이었다.대통령실은 해당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언론들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조작 인터뷰를 4개 아이템에 할애해 보도한 방송사 등 집중적으로 가짜뉴스를 실어 나른 언론 매체들이 있었다”며 “기획된 정치 공작의 ‘대형 스피커 역할’이 결과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뉴스타파의 기사를 인용해 보도한 방송사에 대한 긴급 심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관련 민원 60여 건이 방심위에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방심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정치공작의 배후를 밝히고, 공모하고 동조한 자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지난해 대선과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허위 인터뷰라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진위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이호재기자 hoho@donga.com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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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미향, 마음속 조국 어디냐”…野 “드러난 반국가행위 있나”

    여야가 5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윤 의원을 두둔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반가국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발언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총련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지령을 받아 일본에서 활동하는 대남 공작기구라고 볼 수 있다”며 “민단에서 주최한 행사가 있는데도 굳이 총련 행사에 참가한 윤 의원의 행위는 그의 마음속 조국이 어디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만일 윤 의원이 해당 집회에서 ‘남조선 괴뢰도당’과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면 분명히 국보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반국가행위라고 단정 지을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났느냐. 총련계 행사가 있었다, 거기 갔다 말고는 특별히 드러난 게 없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반국가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과잉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고 일본 땅에 그대로 보관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것이 반국가행위”라고 했다.여야는 전날 국민의힘이 윤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한 윤리특위 개최를 논의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통일부의 윤 의원 관련 조사 결과가 나와야 윤리특위 개의 여부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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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미향 윤리특위 제소… 尹대통령 “반국가행위 단호 대응”

    국가정보원이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한 간토대학살 100년 추모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보기관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의 추모식 참석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의원이 단순히 앉아 있었는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그 내용에 따라 국가보안법까지 적용 가능할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반국가단체에 동조했다”며 윤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까지 제출했다. 다만 민주당은 윤 의원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정원 “일본 정보기관과 팩트 체크 중”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정보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의 행사 참석 경위 등에 대해 “김규현 국정원장이 ‘실제 상황에 대해 파악 중이고 일본 정보기관과 협력을 통해 팩트 체크 중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실제 윤 의원이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총련 간부가 ‘남조선 괴뢰도당’ 발언을 한 상태에서 윤 의원이 그냥 듣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윤 의원이 어떤 발언을 총련 간부들 앞에서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 발언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국정원도 일본 정보기관과 협력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윤 의원의 행사 참석을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보고, 행사 참석 명단 등 정확한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 윤 의원을 상대로 조만간 경위서를 보내 행사 참석 경위를 파악한 뒤 과태료 처분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색깔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총련, 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총련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국민의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끝까지 앉아 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기본 가치를 지킨다는 전제에서 보수든 진보든 우파든 좌파든 성립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헌법 가치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윤 의원을 상대로 징계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이 기소되자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월 국회 윤리특위에 윤 의원 제명을 건의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의 징계안 제출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 징계안에 대해 “당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며 “당 소속 의원이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만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의원이 민주당 소속도 아닐뿐더러 현재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태에서 굳이 불필요한 ‘색깔론’ 논쟁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윤 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금 총련을 간첩단체라고 정부 여당은 주장하는 것이냐”면서 “약간 다소 친북 성향이 있다 이 정도(의 단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 논리대로라면) 한국 민주당 의원은 미국 공화당 행사에 가면 안 되는 것이냐”고도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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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러, 김정은에 북중러 연합훈련 제의… 한미일 밀착엔 경고메시지”

    국가정보원은 7월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중-러 해상 연합 훈련을 공식 제의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달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우리 정부에는 한미일 밀착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를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규탄한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회동을 빌미 삼아 물밑에서 경고장을 보낸 것.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한반도에서 신냉전 체제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에는 중-러와의 관계 개선에도 나서겠단 기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일과의 안보·경제 협력 강화가 최우선”이라면서도 “한미일 공조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만큼 중-러와도 특히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소통을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러, 한미일 정상회의 후 우리 정부에 경고 메시지 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달 18일 3국 정상회의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서방과의 밀착을 경고한다는 취지로 비공개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24일 현지 언론을 통해선 대외적으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비판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대치 중인 러시아는 한미일에 날을 세우는 동시에 북한과는 최근 안보협력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쇼이구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할 당시 북-중-러 해상 연합훈련에 대한 공식 제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국정원이 답변했다”고 전했다.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가 9·9절(북한 정권 수립일)에도 고위급 대표단을 북한에 보내 노골적으로 친밀감을 과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앞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에서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주체로 중국이 처음 명시됐다. 중국은 이에 한미일 각국에 외교적 항의 표현인 ‘엄정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내 신냉전 기류가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정부는 하반기에 중-러와의 관계 개선에 나설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의 경고는)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면서 “양자 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편”이라고 했다. 양국 정부 간에는 앞서 6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의 방러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이르면 이달 중 러시아 차관급 인사가 방한하는 방안도 조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 역시 공급망 확보 등이 시급한 만큼 오히려 우리보다 양국 관계 회복에 적극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엔 양국이 3년 만에 경제공동위원회를 대면으로 갖고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한중 정부는 올해 말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고위급 실무협의체도 이달 말 서울에서 가동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北, 전쟁 속전속결로 치르려는 의지 보여” 최근 북한 도발 양상에 대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정보위에서 “외부적으로 볼 때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대응 성격의 모습을 보이긴 한다”면서도 “김 위원장의 행보와 북한의 전력을 볼 때 만일 전쟁을 한다면 장기전은 불가능하고 재래식과 전술핵무기가 결합된 속전속결의 단기전으로 전쟁을 치르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인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해군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현재 400∼800ｍ 사이 혹은 1500ｍ 상공에서 지속적 폭발 실험이 있는데 전술핵 위력을 실험하는 것”이라며 “향후 대남 도발 시 그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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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흘새 교사 3명 극단선택…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4일 전국 교사들이 대규모로 연가, 병가 등 우회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와 전북 군산시 초등 교사 2명이 세상을 떠난 데 이어 3일 오전 학부모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경기 용인시 한 고교 6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교사들의 추모 열기는 고조되고 있다. 3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단체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한 4일 전국 초등학교 32곳이 재량휴업을 결정했다. 전체 초교 6286곳의 0.5%에 그친다. 하지만 이날 개인적으로 연가·병가를 쓰겠다는 교사들의 규모는 집계되지 않아 교육 당국은 ‘수업 공백’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교는 교사들의 연가·병가로 인한 ‘수업 공백’에 대비해 학부모들로부터 교외 체험 학습 신청을 받았다. 서울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맞벌이 부부라 일단 4일 연차를 내고 체험 학습을 신청했다”고 한 학부모들이 적지 않았다.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의 엇박자 대응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3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 곁에 함께해 달라”며 교사들의 집단 행동 자제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추모제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시교육청 차원의 추모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4법 입법을 포함한 교권 회복 종합 대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교사들 ‘우회 파업’ 규모 집계조차 안돼… 학교선 휴교 오락가락 대부분 학교, 교육부 강경 방침에… 32곳 빼고 ‘재량휴업’ 지정 취소교사들 ‘연가-병가’ 내고 참여 입장학부모 “가정통신문 수차례 바뀌어…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할지 난감” 충남 홍성군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세 자녀를 둔 김모 씨(40)는 “3학년 아들한테서 담임 교사가 (4일)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일을 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선 이날 교사들이 얼마나 출근하는지, 등교한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아무런 공지가 없었다.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교육부가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하려던 대부분의 학교가 재량휴업일 지정을 취소했다. 전국 초등학교 32곳 만이 재량휴업을 결정한 가운데 상당수 교사들이 연가·병가·조퇴 등 ‘우회 파업’을 통해 개인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학교는 이에 따라 학년·학급 통합 및 단축 수업을 안내하고 있다. 주말 동안 교외 체험 학습 신청을 받은 곳도 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서울 잠실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학교 입장이 수차례 바뀌면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는 당초 가정통신문을 통해 4일 임시 휴업일 지정을 알렸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수업권 등을 이유로 휴업을 하는 교사에 대한 징계를 경고하자 학교는 2차 가정통신문을 통해 “임시 휴업은 없다”고 정정했다. 최근 3차 가정통신문을 보내 “4일 단축 수업 가능성이 있다”며 교외 체험 학습과 긴급 돌봄 신청을 받았다. 당초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참석 예상 인원은 1만 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서울과 전북 초등 교사의 잇단 극단적 선택으로 교사들의 결집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의 극단 선택이 있을 때마다 학교는 개인적 사유로 몰아가지만, 최근 숨진 교사들 모두 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현장 교원 토론회에 참여한 교사들도 “여전히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힘든 상황”이라며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반발했다. 조재범 경기 보라초 교사는 “그동안(교권이 추락하는 동안) 교육부는 뭘 하고 있었느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면서 “척박한 교육 현실을 일구는 ‘소’를 괴롭히니 성난 황소가 되려고 한다. 교육부가 해줘야 할 일은 빨간 망토(징계)를 휘두르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교육청 엇박자 계속교사들은 우회 파업 외에 하교 이후 추모 집회에서도 교권 회복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3일 교사 모임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등은 “서울 서초구 초교 교사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다”며 “4일 오후 4시 30분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3시 서초구 초교 강당에서 추모제를 강행한다고 재차 공지했다. 이 밖에 대구 대전 광주 충북 충남 등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추모 집회가 열린다. 전국 교대생들도 이날 오후 7시부터 대학별로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집회를 하루 앞둔 3일까지도 “학교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상처받은 교권을 신속히 회복해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4일 서울 서초구 초교 교사의 추모제에 참석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추모제가 끝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 현장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며 교사들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의 대응이 혼선을 빚으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초등생 학부모 B 씨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학부모들이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이 학교 현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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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與 수도권 위기론에 “타개책 안 보여” 對 “지도부 흔들기”

    《“정부 여당이 실용이 아니라 이념 대결로 가는데 어떻게 중도층을 잡을 수 있겠나.”(국민의힘 서울지역 당협위원장)“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40%도 안 나오는데, 인재를 데려다가 몰살시키려고 하느냐. 인재 영입은 하나 마나다.”(국민의힘 수도권 의원) 일부 국민의힘 수도권 관계자는 지난달 28일부터 1박 2일간 열린 당 연찬회가 끝난 뒤 결국 고개를 돌렸다. 여권 안팎에서 불거진 ‘수도권 위기론’을 놓고 치열한 격론 끝에 타개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당 지도부는 ‘십고초려’ 인재영입론을 앞세워 진화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위기론’이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불러일으킨 지 한 달이 지났다. 수도권 위기론은 지난달 3일 신평 변호사의 “국민의힘 자체 여론조사 결과 내년 총선 때 수도권이 거의 전멸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는 발언이 시작이다. 이후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윤상현(4선·인천 동-미추홀을), 안철수 의원(3선·경기 성남 분당갑)이 수도권 인물난과 당 지도부의 위기의식 부족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실용과 무관한 이념 대결에 우려 여당 수도권 의원들의 위기론 우려는 최근 이념 대결에 불이 붙으면서 오히려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연찬회 만찬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이념”이라며 실용보다 이념을 우위에 두는 취지로 발언하며 반공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여기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까지 번지면서 ‘집토끼’라 불리는 보수 지지층보다 중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에서 마이너스 효과를 마주할 상황에 놓였다. 한 수도권 의원은 “중도층, 무당층은 ‘과연 어떤 당이 내 삶에 도움이 될까’를 가장 먼저 생각한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이들을 끌어안을 민생 정책을 찾는 것이 지도부의 숙제”라고 제언했다. 여당 관계자는 “경기 일부 지역은 ‘제2의 호남’이라 불릴 정도로 사실상 당선하기 어려운 ‘험지’로 변화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여당의 거부(veto·거부)층, 여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3040세대가 많이 사는 지역은 최대치로 지지율을 끌어모은다고 해도 40%도 안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념 대결에 당 지도부가 쓴소리 한마디 못 하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당협 인사는 “(이념 대결은) 수도권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는 프레임”이라며 “총선에서 이기려면 이념 대결은 관둬야 한다. 당에서 용산(대통령실)에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도부 “위기론은 지도부 흔들기” 국민의힘 지도부는 위기론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단 위기론 타개책으로 인재 영입에 사활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대표는 만찬회에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인재라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모셔야 한다”고 약속했다. 한 지도부 인사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채우기 위해 물밑 영입에 주력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인물이 너무 많아서 경합 중”이라며 “영남, 강원 출신 지도부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뭘 알겠냐고 하는데 차곡차곡 좋은 인재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당의 핵심 관계자는 “86 운동권 세대를 대체할 만한 젊고 역량이 담보된 전문가 그룹 등이 국회로 들어와 판을 바꿨으면 한다”는 바람도 비쳤다. 다만 당 내부의 온도 차도 감지된다. 한 서울 지역 의원은 “인재 영입이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 지도부 입맛대로 갈아 끼우겠다는 소리로 들린다”며 “수도권 대부분이 험지인데 어떤 인재를 어디에 배치할지 구체적인 복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여권 인사들이 대거 빠져나간 자리를 채우려면 당장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지도부 내부에선 “위기론자들의 본심은 지도부 흔들기”란 반응도 나온다. 내년 총선에서 제1당도 무난한 상황에서 위기론을 부각해 지도부를 흔들어 당권을 노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친윤 핵심이자 내년 4월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이철규 사무총장은 지난달 1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멀쩡한 배에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수도권 위기론이 지도부 리더십을 흔들고 당 내분을 조장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 “외적 변수에 철저히 대비해야” 당 안팎에선 수도권 ‘올드보이’들의 역할론에 무게가 실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전 의원을 필두로 한 권역별 중진 활용론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의 당협 조직위원장 인선안에 든 김성태 전 원내대표(서울 강서을), 오신환 전 의원(서울 광진을)도 마찬가지다. 다만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당내 비판은 넘어야 할 산이다. 조강특위 결과를 지켜본 한 수도권 원외 인사는 “당 입장에선 호감도는 낮지만, 전국적 인지도를 갖고 돌파하겠다는 궁여지책을 내놨으나 총선 대비용 최선의 전략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당내에선 외적 변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만 기댈 수 없다는 견해다. 한 수도권 의원은 “우리가 그간 선거에서 이겼던 건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 대표 3명에 대한 반감 덕분이었다”며 “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하나만 믿고 있는데 사법 절차가 정리돼 이 대표가 없는 민주당에 대한 대비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낮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대통령실 전략을 그대로 수용하는 여당의 상황이 위기론의 본질이란 지적도 있다. 현재 수도권 여당 상황이 ‘여권 프리미엄’을 누리기 어렵고 신선하고 유능한 인물들이 모여들 토양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십고초려든 백고초려를 하든 용산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들고 가야 (인재 영입이) 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역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밀렸다” 위기론 찬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여권 내부에선 “수도권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위기고 어려웠다”는 공감대가 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수도권 121석 중 103석(서울 41, 경기 51, 인천 11)을 차지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16석(서울 8, 인천 1, 경기 7)을 당선시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선자 비율이 2 대 8이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수도권 111석 가운데 81석을 확보해 26석에 그친 민주당 전신 통합민주당에 앞선 이후 19대, 20대 총선에서 내리 뒤처졌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43석, 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65석으로 4 대 6 비율이었고, 2016년 20대 총선은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35석, 민주당 82석으로 3 대 7이었다. 한 수도권 여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도 수도권이 위기다’라고 말한다”며 “그만큼 수도권 인구가 늘면서 의석수도 늘고 총선에서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 결국 수도권에서 얼마나 의석수를 확보하느냐에 여야 모두의 성패가 달렸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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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처리 전후 오염수 구별해 불러야” 野 “日입장 추종”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명칭과 관련해 “처리하기 전의 오염수와 처리한 다음의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등 여러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부르는 것이 보다 과학적”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란 명칭을 사용해 왔지만, 방류가 시작된 뒤 여권에서 ‘처리수’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된 그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라며 “(용어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날 외통위에서 “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문제에 임하는 태도는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이라 할 정도”라며 “왜 이렇게 일본의 입장을 종교적으로 추종하느냐”며 박 장관을 비판했다. 여야는 외통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방류 대응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의 런던협약 위반 여부를 당사국총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관심 있는 당사국끼리만 의견을 교환하자며 퇴행된, 유보적인 의견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문제없다고 한 것을 ‘말짱 도루묵’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민족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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