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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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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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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이재명이 “분신같은 사람” 칭한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야인 시절부터 ‘측근’으로 함께해 온 ‘경기-성남’ 정무라인의 핵심 참모들 중 한 명이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에는 성남시의원으로,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경기도 대변인으로 호흡을 맞추며 줄곧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 대표는 김 부원장이 2020년 4·15총선 출마를 위해 2019년 12월 경기도 대변인 직을 내려놓자 김 부원장의 출판기념회에 직접 참석해 “뜻을 함께하는 벗이자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역에서 조합 활동을 하고 있던 (김 부원장을) 제가 차출했다”며 2008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을 밝히기도 했다. 김 부원장의 ‘이재명 최측근’으로서의 영향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7월 ‘열린캠프’ 구성 당시 김 부원장은 재선의 김병기 김윤덕 의원 등과 나란히 총괄부본부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는 경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키맨’으로 떠오르자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의 측근설을 부인하며 “(측근이라면)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든지 정진상(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부원장과 함께 거론됐던 정 실장 역시 경선 캠프 단계부터 초·재선 의원들이 주로 맡는 비서실 부실장으로 발탁됐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엔 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조직부본부장을 맡았다. 이어 6·1지방선거에서는 김동연 당시 후보 캠프의 비서실 부실장으로 합류해 선거 승리를 이끌어낸 바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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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된 김용은 누구?…이재명 “분신 같은 사람”이라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야인 시절부터 ‘측근’으로 함께 해 온 ‘경기-성남’ 정무라인의 핵심 참모들 중 한 명이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에는 성남시의원으로,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경기도 대변인으로 호흡을 맞추며 줄곧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 대표는 김 부원장이 2020년 4·15 총선 출마를 위해 2019년 12월 경기도 대변인직을 내려놓자 김 부원장의 출판기념회에도 직접 참석해 “뜻을 함께하는 벗이자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역에서 조합 활동을 하고 있던 (김 부원장을) 제가 차출했다”며 2008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을 밝히기도 했다. 김 부원장의 ‘이재명 최측근’으로서의 영향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7월 ‘열린캠프’ 구성 당시 김 부원장은 재선의 김병기 김병욱 김윤덕 의원 등과 나란히 총괄부본부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는 경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키맨’으로 떠오르자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의 측근설을 부인하며 “(측근이라면)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던지 정진상(현 당 대표실 정무실장),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부원장과 함께 거론됐던 정 전 실장 역시 경선 캠프 단계부터 초·재선 의원들이 주로 맡는 비서실 부실장으로 발탁됐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엔 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조직부본부장을 맡았다. 이어 6·1지방선거에서는 김동연 당시 후보 캠프의 비서실 부실장으로 합류해 선거 승리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뒤 주요 당직자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진 못했지만, 이달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으로 발탁되며 ‘친명(친이재명)’ 발탁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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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4년 중임제 등 개헌안 1, 2개 연내 압축”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이 연말까지 개헌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4년 중임 대통령제 등을 담은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제헌절 경축사 및 8월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의 만찬 회동에 이어 개헌 추진을 재차 제안한 것이다. 김 의장은 16일 국회방송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특별대담에서 “개헌 문제를 보좌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된 개헌안을 정리한 뒤 취사선택 가능한 한두 개 안으로 집약하는 일을 올해 말까지 끝내보려 한다”며 “내년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해나가면 된다”고 했다. 그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전제로 하되 의회 입법권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개헌하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과의 만찬 때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의외로 개헌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심지어 승자독식 현행 선거제도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도 고쳐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고도 전했다. 국회의 예산 권한 확대도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연초 마련된 재원 배분 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뒤 국회 의사를 반영해 재원을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각 부처가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전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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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판-김문수 고발’ 막판 국감 충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며 종반부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여야가 정쟁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야 간 긴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리는 18일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 대표의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대한 감사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이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낸 경기도에 대한 감사가 동시에 열린다. ○ 국감 종반까지 징계 고발 이어지며 난타전 여야는 당장 17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부터 사사건건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감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 및 위증죄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표현, 사상의 자유”라고 김 위원장을 엄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한 사람뿐인가”라며 “문 전 대통령이 5년간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할 일’이라는 욕설을 먹으면서 김정은 남매의 눈치만 살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적었다. 이날 열릴 환노위의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사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등 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피감기관장의 사퇴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감에선 MBC의 ‘바이든 자막’과 관련해 여당이 맹폭을 준비하고 있다. 과방위의 한국원자력연구원(18일) 등에 대한 국감에선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및 방사능 오염수 누출 의혹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0, 21일 이어지는 국방위원회에서는 강릉 낙탄(落彈) 사고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의 21일 종합감사에는 여권으로부터 전방위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출석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감 당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공개된 것에 대한 논란도 재차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李, 첫 재판준비기일 불출석 전망 법사위와 행안위가 동시에 열리는 18일은 이번 국감의 ‘빅데이’로 꼽힌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의혹’ 등을, 수원지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쌍방울 자금 흐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공세를 집중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전략이다. 같은 날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서도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대표는 18일 시작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준비기일에는 불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는 만큼 향후 본격적인 재판 과정에 돌입한 이후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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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막바지까지 ‘이재명 재판-김문수 고발’ 난타전 예상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며 종반부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여야가 정쟁 블랙홀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야 간 긴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리는 18일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 대표의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대한 감사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이 대표가 지자체장을 지낸 경기도에 대한 감사가 동시에 열린다. ● 국감 종반까지 징계 고발 이어지며 난타전 여야는 당장 17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부터 사사건건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감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 및 위증죄 등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표현, 사상의 자유”라고 김 위원장을 엄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한 사람뿐인가”라며 “문 전 대통령이 5년간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할 일’이라는 욕설을 먹으면서 김정은 남매의 눈치만 살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적었다. 이날 열리게 될 환노위의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사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등 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피감기관장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회의 KBS 국감에선 MBC의 ‘바이든 자막’과 관련해 여당이 맹폭을 준비하고 있다. 과방위의 한국원자력연구원(18일) 등에 대한 국감에선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및 방사능 오염수 누출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0, 21일 이어지는 국방위원회에서는 강릉 낙탄(落彈) 사고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의 21일 종합감사에는 여권으로부터 전방위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출석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국감 당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공개된 것에 대한 논란도 재차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李, 첫 재판준비기일 불출석 전망 법사위와 행안위가 동시에 열리는 18일은 이번 국감의 ‘빅데이’로 꼽힌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의혹’ 등을, 수원지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쌍방울 자금 흐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공세를 집중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전략이다. 같은 날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서도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표는 18일 시작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준비기일에는 불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는 만큼 향후 본격적인 재판 과정에 돌입한 이후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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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4년 중임제 개헌안, 올해 말까지 1~2개로 압축”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말까지 개헌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4년 중임 대통령제 등을 담은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제헌절 경축사와 8월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 회동에 이어 개헌 추진을 재차 제안한 것이다. 김 의장은 16일 국회방송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특별대담에서 “개헌 문제를 보좌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된 개헌안을 정리한 뒤 취사선택 가능한 한두 개 안으로 집약하는 일을 올해 말까지 끝내보려 한다”며 “내년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해나가면 된다”고 했다. 그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전제로 하되 의회 입법권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개헌하는데 공감대가 있다”며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과의 만찬 때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의외로 개헌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심지어 승자독식 현행 선거제도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도 고쳐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고도 전했다. 국회의 예산 권한 확대도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연초 마련된 재원 배분 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뒤 국회 의사를 반영해 재원을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각 부처가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전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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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피살 감사결과에, 野 “하명 위법감사” 與 “수사로 진실규명”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감사원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일”, “초유의 헌법 유린”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가 곧 보일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野 “대통령실이 사건 조작 원점”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감사원의 기습적인 중간 발표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할 줄 모르는 초보 감사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것도 ‘정치 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실이 내린 시나리오에 따라 검찰과 감사원이 혼신의 연기를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감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위법 감사’라고 비판했다. 당 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독단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청부받은 특정 사안을 감사하고 나아가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 내 최고 의결기구다. 대책위는 앞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더해 최재해 감사원장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감사 개시 절차와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의 중간 발표가 결국 전 정부를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배후는 ‘대통령실’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이 상세하게 밝힌 여러 팩트 중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며 “이번 감사 목적은 ‘몰아가기’일 뿐”이라고 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대통령실이 사건 조작 프로젝트의 원점”이라며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이들은 “감사원과 검찰은 대통령의 구색을 갖추기 위한 하청기관일 뿐”이라며 “고도의 정보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안보의 영역’에 ‘수사의 영역’을 끼워 넣으려니 무리한 끼워 맞추기만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與 “민주당, 北 위해 명예 살인”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월북 조작 은폐가 벌어졌다”며 문 전 대통령 등 전임 정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감사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지만 민주당은 반발했다”며 “조사를 거부하는 문 전 대통령, 정치보복이라고 반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월북몰이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고인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자존 회복은 오직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으로만 가능하다”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로 국민의 뜻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국가기관의 고위층이 치밀하게 주도한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취사선택해 증거는 은폐됐고 월북을 단정했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가 곧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북한을 위해 자국민의 죽음을 매도하고 명예 살인까지 저질렀다”며 “국민을 배신한 정당과 권력은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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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총 “김문수 발언 부적절… 심각하게 보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해 또다시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김 위원장의 발언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끄는 막중한 자리”라며 “이런 중책에 ‘프로 막말러’를 앉힌 건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적대적 철학을 그대로 드러낸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이 해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 위원장 고발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12일 국감 발언을 놓고 “상임위 차원에서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위원장도 사상의 자유가 있다”며 반대했다. 여야 충돌로 국감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전날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아주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노총이 공식적으로 사퇴하라고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격 발언이 이어질 경우 한국노총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 현장을 잘 안다고 판단해 인선했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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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절 발언”“프로 막말러”…민주·한노총, ‘김문수 과격 발언’에 경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거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또 다시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김 위원장 발언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끄는 막중한 자리”라며 “이런 중책에 ‘프로 막말러’를 앉힌 건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적대적 철학을 그대로 드러낸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이 당장 해임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전날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아주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공식적으로 사퇴하라고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반복되면 한국노총의 선택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다”고 말했다. 과격 발언이 이어질 경우 한국노총도 사퇴를 요구하고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 현장을 잘 안다고 판단해 인선했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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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文, MB-朴보다 심한 형 받을것” 연일 논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사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한 데 이어 13일 “문 전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연일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2년형을 받았고 이명박 대통령은 17년형”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훨씬 더 심하게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거 토론회에서 “문재인은 총살감”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선 “우리나라에 총살 제도가 없지만 광장에서 사람들이 흥분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간담회에선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소유권을 침해하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가 막말 극우 유튜버를 위원장으로 앉혀도 되는 곳이냐”며 “김 위원장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김문수를 경사노위 위원장 자리에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참사에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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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독도 근해 日자위대 부른게 尹외교냐”… 與 “‘친일국방’ 주장은 野 반미투쟁 전주곡”

    연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이번에는 동해상에서 이뤄진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 대 반일’ 프레임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맹비난하자 국민의힘은 “죽창가 시즌2”라고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한미일 안보협력의 약한 고리인 일본을 먼저 치고, 다음으로 한미동맹을 파탄 내겠다는 속내”라며 “‘친일 국방’은 죽창가의 변주곡이자 반미투쟁으로 가는 전주곡”이라고 썼다. 7일 이 대표가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도 “이 대표의 ‘안보 자해’ 정치가 민주당을 망치는 것도 모자라 국민 생명과 안보마저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며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해 국익을 볼모로 하는 ‘공갈 자해 정치’를 멈춰라”고 성토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북한과 똑같은 시각을 가진 이재명의 민주당을 어찌 친북이라 아니 할 수 있겠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독도 근해에 자위대를 들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냐”라며 정부여당의 ‘외교 참사’ 프레임을 이어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전에 제주에서 했던 훈련을 꼭 동해상으로 끌고 왔어야 했나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를 비롯해 남북관계 경색 등 동북아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는데 정부의 상황 관리가 너무 안일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일본 근해에 가서 하면 되는데 왜 독도 근처에 와서 하느냐”고 문제 삼자 “(훈련 지점이) 독도와는 185km 떨어져 있었고, 일본 본토와는 120km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답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 정부의 ‘저자세’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 측 반발에 대해 “말을 할수록 국민의힘의 ‘친일 본색’만 드러낼 뿐”이라며 “일본 군화에는 아직도 위안부, 강제징용 등 우리 민족의 혈흔이 묻어 있다. 현관문을 열어주면 안방까지 들어오는 건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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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죽창가” vs “외교 참사”…여야, 한·미·일 연합훈련 두고 공방

    연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이번에는 동해상에서 이뤄진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 대 반일’ 프레임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맹비난하자 국민의힘은 “죽창가 시즌2”라고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한미일 안보협력의 약한 고리인 일본을 먼저 치고, 다음으로 한미동맹을 파탄 내겠다는 속내”라며 “‘친일 국방’은 죽창가의 변주곡이자 반미투쟁으로 가는 전주곡”이라고 썼다. 지난 7일 이 대표가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도 “이 대표의 ‘안보자해’ 정치가 민주당을 망치는 것도 모자라 국민생명과 안보마저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며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해 국익을 볼모로 하는 ‘공갈 자해 정치’를 멈춰라”고 성토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북한과 똑같은 시각을 가진 이재명의 민주당을 어찌 친북이라 아니 할 수 있겠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독도 근해에 자위대를 들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냐”라며 정부여당의 ‘외교참사’ 프레임을 이어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전에 제주에서 했던 훈련을 꼭 동해상으로 끌고 왔어야 했나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를 비롯해, 남북 관계 경색 등 동북아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는데 정부의 상황관리가 너무 안일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 정부의 ‘저자세’도 문제삼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일본 총리를 쫓아가 만남을 요청하는 굴욕외교도 부족해 독도 근해에 자위대를 불러들였다”며 “욱일기를 게양하고 나타난 일본 함대를 보고도 일본 편만 드는 모습에서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문이 든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일본 근해에 가서 하면 되는데 왜 독도 근처에 와서 하느냐”고 문제삼자 “(훈련지점이) 독도와는 185km 떨어져 있었고, 일본 본토와는 120km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답한 바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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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현무, 北 아닌 韓 타격” 與 “文정부 때도 낙탄”

    6일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현무-2C 탄도미사일의 낙탄(落彈) 사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특히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 미고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끝에 결국 파행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용산 합참본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낙탄 사고와 이후 군의 늑장 대처에 대해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 정성호 의원은 “대북 선제 타격을 한다더니 대한민국을 선제 타격한 건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사고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는 데 주력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현무-2C가) 전력화된 것은 문재인 정권 때”라며 “2017년 현무-2A 비정상 낙탄이 있었을 때 문 정부의 안보 공백을 공세한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합참이 이날 국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공지했을 땐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감사가 비공개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깡통 안보”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감 파행 후 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군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깡통 안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전혀 사과하지 않고 그대로 (감사를) 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현무-2C 탄도미사일 사고 정보 공유가 안 된 것을 지적하고 위원장이 경고도 했던 사안인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훈련을 감췄다”고 반박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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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책임” “은폐 의심”…여야, 국방위 국감서 ‘낙탄’ 공방

    6일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현무-2C 탄도미사일의 낙탄(落彈) 사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가 보안상의 이유로 현장점검을 거부하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용산 합참본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낙탄 사고와 이후 군의 늑장 대처에 대해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 정성호 의원은 “대북 선제타격을 한다더니 대한민국을 선제타격한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고 이후에도 군이 에이태큼스(ATACMS·전술지대지미사일) 발사를 단행한 점에 대해 “은폐하기 위해 정상 진행됐다고 하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한미 연합 작전이고 민가에 떨어져 큰일 날 뻔한 사고인데 대통령의 아무 지시가 없었다면 정상적인 안보 상황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김 의원이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게 있느냐”고 재차 묻자 강신철 작전본부장은 “제가 아는 바로는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사고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책임을 전임인 문재인 정부로 돌리는 데 주력했다. 신원식 의원은 “(현무-2C가) 전력화된 것은 문재인 정권 때”라며 “2017년 현무-2A 비정상 낙탄이 있었을 때 문 정부의 안보 공백을 공세한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감사가 비공개로 전환한 이후엔 대통령 경호처가 작전상황실 및 옥상 방공기지 현장점검을 거부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대통령실 경계 시설을 비공개하는 건 합당한 조치”라며 “경호처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문제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민주당은 “경호처장을 국감 방해로 고발해야 한다”, “국감을 중단해야 한다”며 강하게 맞섰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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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전두환 시대 연상케 해”…연일 尹 직격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정치보복이자 표적 감사”라며 연일 ‘촛불’을 언급하고 있다.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5일 CBS 라디오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조사하겠다는 것도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동일한 내용을 지금 감사원이 또 감사를 하고 있다. 이중조사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위한 감사를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내부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구 주장했다.박 의원은 또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낸) e메일 내용을 보면 수령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그냥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식으로 앞으로 33개 감사사항 매번 다 전직 대통령께 그런 조사를 요구할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전두환 시대를 연상케 한다”며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외교참사에 대해 관심사가 다른 쪽으로 이전된 효과는 감사원이 해줬다”며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이고, 고등학생이 국제만화대회에서 출품한 ‘윤석열차’라는 그림 하나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MBC를 고발하고 완전히 전두환 시대로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촛불을 탄핵으로, 이렇게 등식으로는 연결하지 말라”면서도 “이명박 대통령 때 그 광우병 파동 때 촛불의 시작이다. 범국민적인 저항운동, 불복종 저항운동의 한 일환으로 민주당의 액션들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감사원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도중 항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서해 피살 공무원 고 이대진 씨의 형 이래진 씨에게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민주당 지도부도 연일 정부 여당을 직격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민생 경제 위기를 이겨나가는 게, 극복해 나가는 게 정부의 역할, 정치의 역할인데 야당 탄압, 전 정권 정치보복에 온힘을 쏟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정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주력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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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5당 의원들 “지역구 절반 축소, 비례확대” 발의

    여야 원내 5당 의원들이 권역별 비례대표를 늘리고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관련 4개 법(정당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4일 공동 발의했다. 3·9대선부터 이어져 온 거대 양당제 폐지 등 정치개혁 요구를 담아냈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란 한계도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같은 당 의원 13명과 함께 국민의힘 이명수 이용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양정숙 의원 등 총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수를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동시에 1개 지역구당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방식이 아니라 지역구 크기를 늘리고 지역구당 4, 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포함했다. 제3, 제4정당의 원내 입성 가능성을 늘린다는 취지다. 정치권 관계자는 “중대선거구제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약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현역 의원들의 ‘밥그릇’이 걸린 만큼 국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5개 이상 시도당에 각 1000명 이상 법정 당원을 구비하도록 한 기존 정당 설립 요건을 폐지해 온라인 플랫폼 정당 등 신당 창당을 쉽게 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도록 했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소수정당 몫을 늘리도록 했다. 이 의원은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혁파하고 다수 정당이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서비스 품질 경쟁을 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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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 양당제 폐지 등 ‘정치개혁법 개정안’ 여야 5당 공동 발의

    여야 원내 5당 의원들이 권역별 비례대표를 늘리고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관련 4개 법(정당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4일 공동 발의했다. 3·9 대선부터 이어져 온 거대 양당제 폐지 등 정치개혁 요구를 담아냈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란 한계도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같은 당 의원 13명과 함께 국민의힘 이명수 이용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양정숙 의원 등 총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고 비례대표 수를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동시에, 1개 지역구당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방식이 아니라 지역구 크기를 늘리고 지역구당 4,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포함했다. 제3, 제4 정당의 원내 입성 가능성을 늘린다는 취지다. 정치권 관계자는 “중대선거구제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약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현역 의원들의 ‘밥그릇’이 걸린 만큼 국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5개 이상 시도당에 각 1000명 이상 법정 당원을 구비하도록 한 기존 정당 설립 요건을 폐지해 온라인 플랫폼 정당 등 신당 창당을 쉽게 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도록 했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소수정당 몫을 늘리도록 했다. 이 의원은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혁파하고 다수 정당이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서비스 품질 경쟁을 하자는데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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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록 숙박’ 논란 에어비앤비, 처음 국감장 선다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가 불법 숙박업 논란 속에서 결국 국회 국정감사장에 서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첫 국감일에 손희석 에어비앤비코리아 컨트리매니저를 증인으로 불러 불법 숙박 영업 및 탈세 소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에어비앤비는 2017년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된 적은 있지만, 국회 증인석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3일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강원, 부산, 제주에서 최근 5년간 미신고 숙박업으로 단속된 862건 중 약 80%인 664건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중개된 숙소였다. 미신고 업소들이 대부분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에어비앤비로부터 숙소 정보도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영업허가를 받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공중위생법과 관광진흥법을 무시한 것. 미국 뉴욕주가 에어비앤비와 합의해 불법 숙소 단속과 과세에 필요한 호스트 정보를 직접 제공받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탈세 가능성도 지적된다. 미국의 리서치회사 에어디엔에이는 한국의 에어비앤비 전체 숙소를 경기, 인천을 제외하고도 4만9770개로 추산했지만, 이 중 합법 업소로 분류할 수 있는 외국인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으로 등록된 업체는 5000개 미만이었다. 문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에어비앤비 매출은 더 늘었다”며 “탈세 가능성도 국정감사에서 검증하겠다”고 했다. 에어비앤비는 거리두기가 완화된 올해 2분기(4~6월) 전년 동기 대비 256%포인트 이상 늘어난 5354억 원의 거래액을 올렸다. 수수료율이 약 17~20%인 점을 고려할 때 2분기에만 10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의 매출(247억 원)의 약 4배에 해당한다. 에어비앤비 측은 “에어비앤비 등록 숙박업소들 중에는 사업 등록만 하고 영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전체를 모두 탈세 사례로 보긴 어렵다”며 “국감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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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육-해-공사 입시경쟁률 뚝… “3년뒤 월급, 병장〉소위”

    엘리트 장교를 육성하는 육·해·공군사관학교의 입시경쟁률이 최근 3년 새 낮아지고, 자퇴하는 사관생도 수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병장 봉급 200만 원’ 인상 계획에 따라 2025년엔 병장 봉급(약 205만 원)이 사관학교 출신 소위 봉급(약 184만 원 예상)을 역전할 것으로 예측돼 사관학교의 인기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육·해·공사 입시경쟁률 동반 하락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입시경쟁률 및 자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육사의 입시경쟁률은 2020년 44.4 대 1에서 지난해 26.2 대 1, 올해 25.8 대 1로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해사의 입시경쟁률도 2020년 25.1 대 1에서 지난해 21.7 대 1로 줄더니 올해는 18.7 대 1까지 낮아졌다. 공사의 입시경쟁률은 지난해 20.6 대 1에서 올해 21.4 대 1로 0.8명이 늘었지만 2019년 48.7 대 1의 경쟁률을 고려하면 인기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대입 수험생 사이에서 사관학교에 대한 호감도가 갈수록 낮아진 것. 반면 복무 부적응, 진로 변경 등을 이유로 사관학교에 다니다가 자퇴하는 생도 수는 육·해·공사 모두 늘었다. 특히 육사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생도 40명이 자퇴해 지난해 28명보다 43%나 늘었다. 해사는 자퇴 생도가 지난해 8명에서 올해 12명으로 늘었고, 공사도 지난해 16명에서 올해 17명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사관학교 입시경쟁률이 떨어진 것은 사관학교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라며 “출산율 저하 등으로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우수한 장교 양성에 초점을 맞춰 사관학교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2025년엔 병사-장교 봉급 역전”사관학교의 인기가 떨어진 배경에는 ‘병장 봉급 200만 원’ 인상 등 군 관련 공약에서 간부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밖에 병사 의무복무 기간 단축과 병영 내 휴대전화 사용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병사와 장교 간 봉급 격차도 더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간부 봉급 인상률’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위관급 장교(소위∼대위)의 임금인상률은 공무원 임금과 동일하게 1.7%로 책정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 계속 적용될 경우 올해 175만5000원인 사관학교 출신 소위의 봉급은 2025년에는 약 9만1000원 오른 184만6000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반면 병장의 봉급은 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23년 130만 원(월급 100만 원·지원금 30만 원), 2024년 165만 원(월급 125만 원·지원금 40만 원), 2025년 205만 원(월급 150만 원·지원금 55만 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김 의원실은 “이대로라면 2025년에는 소위 봉급이 병장 봉급에 역전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병사의 봉급이 간부보다 많아질 것을 우려해 ROTC 등을 대상으로 단기복무장려금을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50% 인상하는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정책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3년의 장교 의무복무 기간을 고려하면 매달 25만 원 정도 늘어난 209만6000원에 불과해 장병 봉급보다 약 5만 원 많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에 따른 장병 감소는 전문성을 갖춘 군 장교 증원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며 “병장보다 단돈 5만 원 더 주고 군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없고, 줄어드는 군 간부 지원 흐름도 역전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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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발언 대치’에 운영위 취소… ‘정쟁 국감’ 우려

    4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이 극한 정쟁에 돌입하면서 결국 ‘정쟁 국감’ ‘정치 국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각종 논란 등 현안에 대해 묻겠다며 소집을 요구한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열리지도 못한 채 파행됐다.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민주당 요구에 따라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주 원내대표 외에 여야 간사만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개의되지 못했다. 당초 민주당은 ‘비속어 논란’ 및 영빈관 신축 등을 대통령실 인사들에게 따져 묻겠다는 목표였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한 데다 대통령실 인사들도 불참해서다.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는 24일까지 이어지는 국감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사전점검회의에서 “지금까지 국회 상황을 볼 때 이번 국감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 순방 논란에서 보듯이 민주당은 조그마한 흠, 혹은 있지도 않은 흠을 확대 재생산하고 ‘언플’(언론플레이)하는 데에 아주 능력을 가진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다. 없는 호랑이도 한 사람이 ‘호랑이를 봤다’ 하고 이어 두 사람이 따라서 봤다고 하면 진짜 호랑이가 있는 것이 된다”며 상임위별 팩트체크를 당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전날 상임위원회 간사단과 연석회의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의 잘못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국정이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의 큰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독려에 나섰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공사 개입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향해 담당 상임위별로 공세를 늦추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감 종료 이후 진행될 예산 심사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이날 “(정부의) 부자감세, 긴축재정 와중에 실종당한 우리의 민생, 이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예산을 잘 챙기겠다”며 “줄어드는 노인 일자리, 지역화폐 예산의 회복은 하염없이 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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