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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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문화 일반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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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日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일본 정부의 통상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2일 오후 3시 국회 외통위(위원장 윤상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통위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제기)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지만 본회의 날짜를 확정하지 못해 결의안의 본회의 처리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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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사 “일왕 즉위식 전까지 한국이 해결해달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21일 저녁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덴노(天皇·천황) 즉위식인 10월 22일까지는 한국 정부에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위원장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가미네 대사에게 “일왕 즉위식 전에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에서 축하 사절단도 보내고 모양새가 좋을 것이다. 올해 말까지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으니 대사가 직접 즉위식 날짜를 짚어주면서 이렇게 답변했다고 전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윤 위원장에게 “지금까지 양국 정부가 평행선을 달리며 만날 조짐이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논의를 어떤 식으로든 수렴하는 방향으로 가는 걸 기대하고 있다. 일단 한국의 대응을 보면 한 단계씩 늦다”고 말했다.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단축 국가) 배제 등 추가 수출 규제를 검토하면서도 한편으로 10월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전에 한국이 추가 제안을 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외교부는 일본이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비슷한 제안을 전달해 온 건 없다고 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현금화 작업이 현실화된다면 일본 정부로서는 좌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미국 정부의 입장은 ‘중재’보다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긴급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길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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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천룰 ‘탈당이력땐 최대 30% 감점’ 검토

자유한국당은 경선 불복 또는 탈당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내년 국회의원 총선 공천에서 최대 30% 감점하고, 정치 신인과 청년에게 40%의 가점을 주는 공천개혁안을 마련했다. 한국당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만든 공천개혁안에 따르면 해당(害黨) 행위 등으로 당원권 정지 또는 제명 등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 경선 불복 등 당의 결정에 따르지 않거나 탈당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최대 30% 감점 요인으로 산정된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분당과 복당에 따른 당적 변경, 징계에 대해서는 ‘국민통합형 감산점 제로’ 방안 등으로 별도 판단할 방침이다. 하지만 당내에선 “친박(친박근혜)의 복당파 숙청용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와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특위가 마련한 공천룰엔 청년층을 포함한 정치 신인을 키우기 위한 항목도 강화됐다. 당헌·당규상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층을 세분해 25∼40%의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다. 특위는 최근 이런 내용의 공천룰 잠정안을 황교안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보고했지만 아직 최고위 의결을 통한 최종안으로 결정되진 않았다. 당 관계자는 “청년 가점 정도나 탈당 이력 감점 등에 대해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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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용판결 부정하면 친일파” 野 “유아적 이분법에 국론분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일본의 경제 보복을 계기로 벌이고 있는 ‘페이스북 정치’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 수석은 20, 21일 주말 동안 페이스북에 10건의 관련 게시물을 올리며 ‘친일파’ ‘개탄’ 등 초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지지층을 결집해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지만 국내 보수 진영을 겨냥해 노골적인 갈라치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수 야당은 “실리를 저버린 유아기적 이분법의 거친 언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 수석은 20일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인은 마땅히 친일파라 불러야 한다”고 했다. 또 “일본의 궤변을 반박하기는커녕 노골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조하며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매도하는 데 앞장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의 정략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도 했다. 21일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임하는 정부의 각오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국력은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라면서도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고 했다. 보수 진영은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조 수석의 오만함과 무도함에 국민들이 치를 떨 지경”이라고 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20일 “애국과 이적이라는 유아기적 이분법으로 문재인 정권 수준을 떨어뜨리는 조 수석부터 단죄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난 시기에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친일파’라며 국론 분열에 앞장서는 사람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며 “제발 좀 가만히 계시는 게 대통령 도와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초당적 합의와 공동 대응’을 강조한 상황에서 편 가르기를 주도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적전분열하는 것이야말로 적을 이롭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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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檢, 딸 KT채용 수사 무리한 기소…총선 겨냥 정치공학적 계략”

딸 채용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검찰이 기소하려 한다고 한국당이 21일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서울남부지검은 딸이 KT에 부정 채용된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을 수사해왔으며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의를 밝힌 검사장(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이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검찰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자 ‘수사위원회 회부’라는 편법적인 수단으로 제1야당 전임 원내대표 출신의 중진의원을 무리하게 기소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을 볼모로 ‘불순한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사건을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로 회부했다. 통상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며, 법률적 판단에 관한 의견을 일선 검찰청에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딸의 부정채용 의혹은 어떤 연유든 송구스럽고 죄스럽기 그지없다”면서도 “검찰이 무려 7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음에도 (내가 청탁했다고) 얻어낸 진술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며 “나를 기소하겠다는 건 전적으로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과 내년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인 계략에 의한 기소라고 밖에 달리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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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대표 “대일특사 서둘러야” 文대통령 “무조건 보낼 일 아니다”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야당 대표들은 특사 파견 및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특사를)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일 간 갈등이 특사 파견 정도로는 봉합되지 않을 만큼 골이 깊은 데다,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가 예정된 상황에서 양국 고위급 접촉이 이뤄진다 해도 별다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이 31일 또는 다음 달 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단축 국가)에서 배제한다는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야당 대표들은 모두발언부터 특사 파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어려우시더라도 ‘톱 다운’ 방식으로 하셔야 한다. 대일 특사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일본에 전문성과 권위가 있는 특사를 파견하여 현안 해결에 물꼬를 터 주시라”고 거들었다. 회동에서는 특사 후보군의 이름까지 나왔다. 손 대표는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김대중 정부에서 주일 대사를 지낸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도 거론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특사나 고위급 접촉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 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로 촉발된 갈등 국면의 장기화를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사 파견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사는)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일본이 대화 테이블에 나서고 난 뒤 특사 파견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총리를 포함한 특사 후보군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제안은 감사하다. (특사는) 물밑 접촉을 해서 해야 한다”고만 했을 뿐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특사를 고려할 만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 대표들은 대화 시작의 전기 마련을 위해 특사 파견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먼저 대화의 장에 나서야 우리도 손을 내밀 수 있다는 얘기다. 황 대표는 “조속히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 정상이 마주 앉으셔야 한다”며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 역시 문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 수출 보복 조치의 시작점이 된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과 관련해 “(과거사 문제는) 양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법을 놓고 논의에 나설 수는 있지만, 피해자들의 동의와 국민 공감이 전제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해법과 관련해 손 대표는 한국 정부가 먼저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일본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문 대통령은 “그게 어렵다”고 답했다.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15년 한일 양국이 체결한 위안부 협정을 언급하며 “위안부 합의와 같이 잘못된 합의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도 했다. 한편 이날 회동은 당초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한일 관계와 관련된 논의가 길어지면서 오후 7시경 끝났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 중 가장 길게 진행된 것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이지훈 기자}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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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4개월만의 文대통령 - 5당대표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를 포함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5+1’ 회동을 18일 오후 4시부터 2시간가량 청와대에서 갖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1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만나 이번 회동의 시기, 장소, 의제 등에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의제를 제한하려 했지만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자’는 한국당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만찬 회동을 추진하려 했지만 일본 경제 보복 등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시간대를 오후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 회동은 5월 문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지만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 회동’을 요구하면서 유보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통상 보복 조치가 장기화되자 15일 황 대표가 ‘(회동) 형식을 따지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회동에는 민주당 이해찬, 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참석하고 각 당 비서실장, 대변인이 배석할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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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의원들 26일 워싱턴서 회동

한국과 미국, 일본 국회의원들이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한일 관계 해법을 모색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매년 두 차례 열리는 ‘한미일 의원회의’가 26일 미 워싱턴에서 열린다. 2003년 시작된 이 의원회의는 3국 간 쟁점이 되는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친목 채널이다. 이번 주요 의제는 일본의 무역 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선 한미의회외교포럼 의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이수혁, 자유한국당 김세연,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 등이 참석한다. 국회 관계자는 “통역이나 배석자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이라 영어에 능통한 다선 의원들이 선정됐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당별로 ‘미국통’인 의원들을 한 명씩 추가해 달라고 요청해 모두 7명 정도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 의원(무소속)과 재선의 이노구치 구니코 자민당 참의원 의원 등 8명이, 미국에선 마크 타카노 연방 하원의원, 댄 마페이 전 하원의원 등 4명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별개로 한일의회외교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무소속 서청원 의원을 단장으로 한 국회 차원의 방일대표단도 이달 말 일본 도쿄로 향한다. 야권 관계자는 “일본 의원들을 두루 만나고 정부 관계자도 가능하면 만나려고 추진 중”이라며 “한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회 차원의 외교 채널을 본격 가동한다는 것”이라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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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KBS 사장 “국회불출석” 문자통보 논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올해 첫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양승동 KBS 사장의 불출석으로 논란을 빚었다. 여야 의원들은 1시간 20분가량 양 사장의 불출석을 놓고 설전을 벌이다 급기야 자유한국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회의장을 나갔다. 한국당에 따르면 양 사장은 회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KBS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회의 하루 전인 14일 여야 과방위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과방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비례)은 “여야 간사 3인이 동의한 출석 요구를 자신들의 잣대를 내세워 ‘패싱’했으므로 엄중 대응해야 한다”며 “국회법 제65조에 따른 KBS 청문회 추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사장은 KBS 프로그램인 ‘시사기획 창’의 재방송 불발 건과 기자 보복성 징계 등에 관한 질의를 받기 위해 여야 간사 3인의 합의로 출석을 통보받았다. 양 사장 불출석을 이유로 야당이 향후 과방위 일정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자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양 사장의 국회 출석을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 KBS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1, 12, 14일 세 차례에 걸쳐 한국당 김성태 의원실에 불참 이유를 설명하려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지훈 easyhoon@donga.com·정성택 기자}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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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세월호 한척 갖고 이긴 文대통령” 막말 논란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사진)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거론해 논란에 휩싸였다. 정 최고위원은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임진왜란 때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만 생각했던 선조와 측근들과 같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순신 장군을 입에 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댓글 중에 ‘배 12척 갖고 이긴 이순신 장군보다 세월호 한 척 갖고 (박근혜 정권을) 이긴 문재인 대통령이 낫다’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 앞서 12일 문 대통령은 전남도청에서 열린 행사에서 “전남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켰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 대통령이 치우는 게 맞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싼 배설물은 아베가 치워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정 대표의 발언이 문제가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 최고위원이 충분히 말했으니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발언은 막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막말 흉기로 세월호 유족들의 아픔을 들쑤셨다”면서 “황 대표는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께 공식 사과하고 정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 사퇴 및 윤리위 회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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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한일문제 양국 해결이 바람직”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12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에 대해 “일단은 당사국이 직접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일단 한국과 일본이 먼저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미국의 조기 개입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1시간가량 비공개로 면담한 해리스 대사는 “한국과 일본은 성숙한 국가로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며 “(미국의 중재보다는) 정부와 기업, 의회 등을 통한 양자 해결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또 “미국은 당사국이 문제 해결에 실패하거나, 미국 기업이나 안보에 영향을 미칠 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나 한미일 공조 훼손이 가시화되면 미국이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방일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이날 일본 NHK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양측을) 중재할 계획은 없다”면서 “미국으로선 (한미일이라는)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 역시 11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한미일 3개국의 관계 강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한일 간 갈등을 풀기 위한 한미일 3자 고위급 협의에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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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수상자 도주 3시간만에… “대공 용의점 없다” 서둘러 결론

4일 발생한 해군부대 ‘거동 수상자’ 도주 사건과 이를 처리하는 과정은 군 기강 해이의 종합판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문제로 점철돼 있다. 허술한 경계 태세, 중대 상황에 대한 안일한 인식, 은폐·조작 시도, 보고 누락 등에서 군 기강 해이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 특히 북한 목선 ‘노크 귀순’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도 안 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자 군의 신뢰도가 회복 불가 수준으로 훼손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는 군이 거동 수상자가 도주했음에도 단기간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며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치부했다는 점이다. 12일 해군 고위관계자 등에 따르면 5일 0시 50분 군은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상황을 1차 종결했다.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내에서 거동 수상자를 발견한 시간은 4일 오후 10시 2분이었는데 약 3시간 만에 부대 안팎의 폐쇄회로(CC)TV 녹화 화면, 경계병 증언 등을 근거로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한 것. 당시 이 부대에는 적 침투 가능성이 높을 경우 내려지는 부대방호태세 1급이 발령됐다. 군 관계자는 “해상·육상을 통한 적 침투 가능성을 단시간에 일축해버렸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했다. 비상 상황이 종결되자 상황 관리 책임은 합동참모본부에서 2함대사령부로 넘어갔고, 거동 수상자 발견 상황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박한기 합참의장에게도 5일 아침에야 전날 밤 상황이 보고됐지만 정작 박 의장은 보고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일한 상황 인식은 ‘허위 자백’으로 이어졌다. 사건 후속 조치의 책임이 있는 2함대사령부 A 소령은 5일 병사 10여 명에게 허위 자백을 제안했다. 내부자 소행으로 보이고, 용의자를 찾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곤란해질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빨리 끝내자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자백을 해도 나중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A 소령은 ‘거동 수상자’ 발생 상황을 암구호를 잊어버린 병사가 질책받을 것이 두려워 도망친 사건 정도로 여긴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다음 달 중순 전역을 앞둔 B 병장이 5일 허위 자백에 나섰다. 이 사건을 12일 폭로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B 병장이 ‘강요에 따라 자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B 병장이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자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혀 진실 공방도 이어졌다. 그러나 B 병장은 헌병대 수사 과정에서 사건 발생 시간 다른 간부와 함께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자 9일 허위 자백 사실을 실토했다. 12일 오후까지 실제 거동 수상자는 잡지 못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허위 자백 사실이 확인된 뒤에도 정 장관 및 박 의장에게 즉각 보고되지 않은 점이다. 김중로 의원은 이 사건을 폭로하기에 앞서 11일 저녁 박 의장 및 정 장관과 통화했는데 그제야 두 사람이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이 12일 공개한 박 의장과의 11일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 의원이 “(2함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묻자 박 의장은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청와대 또한 12일 오전에야 관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국회 예결위에서 “(관련 보고를) 오늘 아침 9시 반에 받았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허위 자백을 종용한 A 소령에 대해서는 12일 오후 2시에야 직무 배제 조치를 취했다. 결국 북한 목선 귀순 사건에 이어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경계 실패 및 은폐·조작 시도 등으로 얼룩진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정 장관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군 관계자는 “정 장관이 북한 목선 사건은 일부 장군들에 대한 경고 및 보직해임 등으로 넘어갔지만 뒤이은 사건으로 군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만큼 어떤 식으로든 책임지는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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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함대內 오리발… 北침투 증거? 민간 레저용?

12일 뒤늦게 알려진 해군 부대 ‘거동 수상자’ 발견 사건에서 또 다른 논란은 ‘오리발’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내에서 수영할 때 쓰는 검은색 오리발(사진)이 발견됐는데 북한 특수부대원 등 침투조가 해상을 통해 침투한 증거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사건을 폭로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동아일보에 “군이 오리발을 두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군은 이 오리발이 군 골프장 종업원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알리바이를 성립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군은 완전히 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해군은 즉각 반박했다. 해군에 따르면 문제의 오리발은 거동 수상자에 대한 수색이 계속되던 5일 0시 반경 2함대사령부 군 골프장 입구 위병소 인근에서 발견됐다. 오리발은 고무보트, 보트용 의자, 호스, 노 등이 들어 있는 레저용 가방에 함께 들어가 있었다. 해군은 “오리발을 포함한 레저용품은 물기가 전혀 없는 등 상당 기간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북한 것이 아닌) 민간에서 판매하는 일반 용품들”이라고 설명했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이례적으로 사과했다. 심 총장은 “(사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번 상황을 엄중히 생각하고 있고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효주 hjso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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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방미 설득 중인데… 美 “지금은 한일 중재할 때 아니다”

한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2일 잇따라 미국의 중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앞서 11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가 “한미일 관계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중재 및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셈이다. 해리스 대사는 12일 국회에서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 “아직까지는 한일 양국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미국이 당장 한일 갈등 중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일단 양 당사국이 직접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국은 당사국 간 여러 방법이 무산됐을 때 움직일 수 있지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각각 외교채널로 협조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중재에 나서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해리스 대사는 미국의 개입 시점에 대해 “미국 기업이나 안보에 영향을 줄 때”라고 언급했다. 11일부터 일본을 방문 중인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 역시 이날 NHK 인터뷰에서 “중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관계에 긴장이 생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으로선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관계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나는 (양측을) 중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와 상반된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1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스틸웰 차관보의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방문 일정을 겨냥한 듯 “미국 측 고위급 관료가 아시아 쪽으로 출장을 가니까 이 기회에 3개국 고위급 관리들이 모여서 회담을 하려 한다”며 “한국과 미국은 매우 적극적인데 일본 측에서 아직 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국무부는 3국의 양자 간, 3자 간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나 막후에서 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무부가 원칙적 차원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밝힌 것과 별개로 한일 간 통상분쟁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국무부 실무 당국자들은 “미국의 중재에 앞서 한국과 일본이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워싱턴에서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마크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의 면담에 참석했던 한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이 공식 중재 요청을 하는 대신 ‘미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중단시켜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로 이해했다”며 “미국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중재에 나서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이지훈 기자}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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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 北과 싱가포르회담때 한반도 전술핵 배치 않기로 합의”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아일보가 11일 야권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제25차 한미일 의원회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 중 한 명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회장은 “미국과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한 바 있다. 최소한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의원회의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3월 22일 서울에서 열렸다. 자누지 회장은 정보의 출처에 대해 “북한 공직자들과 대화해본 결과”라며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래식 전력 등도 ‘비핵화’ 논의에 올렸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7년 말까지 한창 거론되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북한에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91년 9월 조지 부시 당시 미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155mm 곡사포 등에 탑재할 수 있는 각종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군에서 철수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해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된 후 지속적으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며 북핵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각종 핵 관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반대해왔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들어줄 수 없으니 전술핵 재배치 건에 대해서는 북한 의견을 들어주는 식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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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국당, ‘친박 2중대’로 가면 새 정치세력 탄생할 것”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10일 “지금처럼 (한국당이) ‘친박 1중대, 2중대’로 가면 새로운 정치세력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에서 홍 전 대표는 “당 지도부가 친박(친박근혜계)들이나 만나고 다니는 게 보수 대통합이냐”며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한국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과정에서 계파 싸움 양상이 나타나고, 황 대표가 당 안팎 원로들을 만나는 행보 등에 대해 쓴 소리를 하고 나선 것. 홍 전 대표는 “현재 한국당에는 유력한 차기 지도자가 없고 탄핵 당한 전직 대통령 한 명만 있다”면서 “그런 당이 성공하겠냐”고 일갈했다. 우리공화당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뭔가 해보겠다는 건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것과 같다”면서 “그런 정당의 성공 가능성은 제로”라고 했다. 또 홍 전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증 의혹 제기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당 지도부에게 “엉뚱한 짓을 한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우리 당 의원 59명이 고발 당했는데 그건 민주당이 쳐 놓은 덫”이라며 “고발을 취소해도 검찰이 수사하면 기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검찰총장 청문회에선 집중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강조하며 윤 후보자에게 족쇄를 채웠어야 했다”면서 “그러면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 돼도 국회에서 발생한 정치적 문제를 함부로 (기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논란에 대해선 홍 전 대표는 “윤 후보자가 소개료를 받지 않고 단순 정보제공한 거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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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한 건 못난 짓”

이낙연 국무총리가 북한 목선의 ‘해상판 노크 귀순’과 관련해 우리 군의 대처에 대해 ‘못난 짓’ ‘부끄러운 실책’ 등의 표현을 사용해 유감을 표했다. 9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온 이 총리는 발표 과정에서의 군 당국의 초기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했다. 이 총리는 “금년 들어서 (북한 선박) 80여 척이 넘어왔는데 모두 적발해서 돌려보냈지만 이번에 목선 한 척이 들어오는 걸 제지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실책”이라고 했다. 또 “초기 판단이 안이했던 것을 인정한다”고도 했다. 군 발표에서 선박 발견 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인근’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대공(對共) 문제를 고려해 약간 흐리는 관행이 있어서 ‘인근’이라고 무심결에 발표했다고 한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못난 짓이라서 질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군 당국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경이 한 첫 발표에는 삼척항으로 돼 있는데 정부가 은폐, 축소를 하려고 했다면 첫 발표를 그렇게 했겠냐”며 선을 그었다. 또 “그 사건 때문에 경고받고 여러 보직에서 해임당한 사람도 있고 징계받은 사람도 있다”면서 “이번 일이 좋은 교훈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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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사 “수출규제 관련 美와 지속 대화” 주장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8일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미국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나가미네 대사는 미국과 나눴다는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 관례상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대한(對韓) 수출 제재에 대해 미일 정부가 충분한 교감을 나누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워싱턴 조야에선 한일 위안부 갈등을 중재했던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는 달리 트럼프가 이번 이슈에 적극 개입할 의사는 아직 구체적으로 피력하지 않았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사실상 묵인이 없었다면 아베 총리가 국제적 파장을 일으킬 이번 조치를 결정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일본은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해 미국과 이야기하는데 수출 규제 사안은 당연한 논의 대상”이라면서 “미국 정부의 외교라인과 다각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나가미네 대사의 발언에 대해 “미일 간 통상적인 소통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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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북제재 위반’ 주장에 靑 “증거부터 내놔라” 일축

일본이 대한(對韓)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잇따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한국은 ‘제대로 (대북)제재를 지키고 있다. (북한에 대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며 마치 이번 조치가 북한 이슈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한 바 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8일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안전보장의 입장에서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고 그 때문에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부적절한 사안’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inappropriate case’라고 적시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부적절한 사안’이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군사 전용 우려가 있으며 북한과 연계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위원장은 “나가미네 대사에 따르면 북한 입장에 서있는 한국 정부와 신뢰 관계가 깨졌으니 규제를 통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부적절한 사안’은 지난해 10월 이후 발생했으며 일본의 수출 규제 관리자가 직접 발견해 일본 정부에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일본이 구체적으로 물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의 잇따른 대북제재 관련 주장에 대해 “일본이 먼저 증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정부는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일축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을 제한할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미국이 중국 화웨이를 상대로 무역제재 조치를 취하는 데 기반이 된 대(對)화웨이 기소장에 담긴 내용 정도의 디테일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략물자 수출 관리와 관련한 한일 정례협의에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의도적 회피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관련 회의는 2012년 이후 1∼3년 주기로 열리다가 지난해엔 일본 담당 국장이 공석이어서 열리지 않았다. 올 1, 2월엔 일본이 먼저 회의를 제안했지만 이번엔 한국 측 담당자 교체 시기가 맞물려 일정이 연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올 하반기에 다시 일정을 잡자는 것에 합의하고 연기한 만큼 우리가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한기재 / 세종=최혜령 기자}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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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한미동맹, 北도발서 한국 지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분단의 역사는 바뀌어도, 한미동맹의 기본 역할은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믿는다”며 “한미동맹이 이제까지 한국의 평화를 지키고 번영의 토대를 놓았다면, 이제부터는 평화를 뿌리내리고 번영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5회 한미동맹포럼 초청연설에서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회동한 것을 언급하며 “지금 남북과 미국은 한반도 분단 이후 역사를 바꾸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이제까지 한국이 성취하고 누려 온 평화, 번영, 자유,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에 힘입은 바 크다”고 했다. 또 “최근까지도 북한은 군사적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마다 한미동맹은 한국을 지켰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이제까지의 성취에서도 한미동맹은 ‘위대한 동맹’이었고 이제부터의 공헌으로도 한미동맹은 ‘위대한 동맹’일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미군 유해의 발굴과 송환을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북한과도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1974∼1976년 미8군 제21수송중대에서 근무한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출신으로, 이날 행사에서 미군전우회 명예 회원증을 받았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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