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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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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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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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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선원 2명 탄 러시아 어선… 北억류 11일만에 풀려나

    한국인 2명과 러시아인 15명을 태운 러시아 어선이 북한에 억류된 지 11일 만에 풀려났다. 통일부는 러시아 국적의 300t급 홍게잡이 어선 ‘샹하이린(Xiang Hai Lin) 8호’가 28일 오후 1시경 강원 속초항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선원들은 27일 오후 4시경 북한 당국으로부터 석방 통보를 받고 엔진을 수리한 뒤 같은 날 오후 7시경 북한 원산항을 출발해 18시간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선원들은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우리 국민을 포함한 인원과 선박을 안전하게 돌려보낸 것에 대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샹하이린 8호는 16일 속초항에서 러시아 자루비노항으로 향하던 중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17일 동해상 북측 수역에서 단속돼 북한 원산항으로 나포됐다. 이 배에는 50, 60대 한국인 남성 2명이 러시아 선사와 기술지도 계약을 맺고 어업지도와 감독관으로 승선해 있었다. 선원들은 북한에 억류돼 있는 동안 호텔과 배를 오가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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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순 의사 없다는데… 흰 수건 내걸고 엔진 가동해 남쪽으로 항해

    27일 오후 10시 15분 육군의 해안 레이더에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5.5km 지점에 정지해 있는 목선이 포착됐다. 목선은 이내 엔진을 가동해 남쪽으로 항해를 시작했다. 육군은 해군과 함께 목선 동향을 밀착 감시하기 시작했다. 목선은 27일 오후 11시 21분 NLL을 통과해 남쪽으로 내려왔다. 군은 즉시 인근에서 작전 중이던 해군 고속정과 초계함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지난달 발생한 ‘삼척항 노크 귀순’ 사태 이후 군은 NLL 일대 동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상태. 목선이 NLL 남쪽 6.3km까지 내려왔을 때 해군 특수전전단 고속단정이 투입됐다. 부대원들은 고속단정을 목선 옆에 계류시키고 해당 목선에 승선했다. 목선엔 북한 주민 3명이 타고 있었다. 1명은 북한군 군복을 입고 있었다. 배는 확인 결과 북한군이 고기를 잡을 때 쓰는 부업선이었다. 민간인들도 이 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군복을 입은 사람이 북한군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동참모본부는 전했다. 현장 확인 결과 목선 안에 각종 어구가 있었고 어창엔 오징어가 있었다. 배는 길이 10m로, 삼척항으로 ‘노크 귀순’해 온 북한 목선과 거의 같은 크기였다. 이들은 “방향을 잃었다”고 했다. 귀순 의사를 묻자 “아니요, 일없습니다(괜찮습니다)”라고 잘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들 진술과 달리 귀순 의사를 짐작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 귀순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우선 배 마스트(갑판의 수직 기둥) 끝에 흰색 수건이 걸려 있었다. 흰색 수건은 상대에 대한 공격 의도가 없으며 귀순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할 때 쓰인다. 해군 고속정이 손전등으로 신호를 보냈을 때 목선에서도 불빛을 보이며 응답한 점, 항로 착오인 경우와 달리 정남쪽으로 내려온 점 등도 귀순 의도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었다. 군 당국이 통상 NLL 인근에서 발견된 북한 목선을 현장에서 간단한 조사를 거친 뒤 퇴거 조치하는 것과 달리 이번엔 28일 새벽 목선을 인계하고 승선자들을 이송해 조사하는 것도 불법 조업을 하려고 남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이 같은 정황과 달리 정부 조사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들에게서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보고 이르면 29일 중 북한으로의 송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경우 선박 항법 장비가 열악해 엔진을 가동해 기동하는 등 정상적인 항해 패턴을 보이고도 NLL을 남하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다만 이번에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몇 가지 특이점이 있어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5월 말부터 28일 현재까지 동해 NLL 이남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퇴거 조치된 북한 어선은 400여 척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0여 척이었다. 올해 불법 조업 어선이 대폭 늘어난 건 오징어 어장이 NLL 주위로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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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언주 출판기념회에서 뭉친 범보수…통합의 ‘빅텐트’ 논의 시작되나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22일 개최한 ‘나는 왜 싸우는가’ 출판기념회에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20여명을 비롯한 범보수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 등 야권 인사들이 한 데 모인 행사에선 “큰 틀에서 ‘반문(反文) 연대’로 힘을 합치자”는 얘기가 나왔다. 야권에서는 향후 보수 통합의 ‘빅텐트’ 논의가 활발해질 거란 기대가 흘러나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 의원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 의원이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에서 2년 교육받을 때 제가 사법연수원 교수였다”며 “연수생 600명 중 이 의원이 가장 눈에 띄었던 두어 명 중 하나”라고 말했다. 황 대표가 무소속 의원의 행사에 참석하는 데엔 이런 이 의원과의 개인적 인연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보수대통합 차원에서 이 의원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황 대표는 “나라가 어려울 때 이 의원이 자유우파의 전사로 우뚝 선 모습을 보니 아주 기분이 좋다”며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는 데 이 의원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성원해달라”고 말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당장 이 의원의 한국당 입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수준은 아니지만 이 의원과 언제든 함께 할 수 있다는 문호를 열어둔 상태”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의원과 행사장에 모인 범보수권 인사들과 반문 연대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무능과 무책임을 ‘일본팔이’로 돌리고 있다”며 “반문연대의 큰 틀 안에서 여기 오신 분들이 힘을 합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요 인물인 이 의원과 큰 틀 안에서 같이 싸울 날이 금방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이 의원과 한국당이 합쳐 ‘어벤져스 팀’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는 이 의원에게 노골적인 ‘러브콜’을 보냈다. 홍 공동대표는 “이 의원을 우리공화당으로 모시려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다”며 “싸움을 하려면 우리공화당에서 하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이준석 최고위원은 “1년 전에 이 의원과 방송을 함께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예측할 때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맞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문 연대를 근간으로 하는 보수 대통합이 험난할 거란 관측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도 연출됐다. 황 대표에 이어 축사를 하려는 홍 공동대표가 “황 대표님 제 말씀 좀 듣고 가시죠”라고 했지만 황 대표는 바로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한국당 관계자는 “황 대표가 방향성이 같다면 누구든 반문 연대를 위한 보수대통합 문호를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통합 대상을 두고 고민이 많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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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제품 불매’ 보도에 ‘한국당 로고’ 올린 KBS

    KBS가 메인 뉴스인 ‘뉴스9’에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국내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소개하며 ‘자유한국당 안 뽑겠다’ ‘조선일보 안 보겠다’는 취지의 영상을 내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당은 KBS가 내년 총선에 개입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KBS는 18일 ‘뉴스9’에서 ‘日 제품 목록 공유…대체품 정보까지’라는 제목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기사를 보도했다. 앵커가 이 기사를 소개하는 배경화면에는 ‘NO 안 뽑아요’라는 글자가 떴는데, 알파벳 O를 붉은색 일장기로 대체했고 그 안에는 한국당의 횃불 로고가 그려져 있었다. ‘NO 안 봐요’라는 글씨의 O에는 조선일보 로고가 삽입돼 있었다. 한국당 의원 80여 명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년 7월 18일 KBS 뉴스는 사망했다. KBS가 ‘땡문뉴스’로도 모자라 이제는 여당의 총선 캠페인 방송이 되어 버렸다”며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프로파간다(선전)와 야당 탄압의 칼춤을 추는 홍위병 매체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KBS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민·형사상 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KBS 수신료 거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한국당을 겨냥해 반일몰이를 하고 친일 프레임을 씌우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기승전총선’에 보조를 맞춘 형태”라며 “공영방송 KBS가 권력 입맛에 맞춰 총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당초 KBS가 지난달 18일 방영한 ‘시사기획 창―태양광 사업 복마전’에 대해 청와대가 정정보도와 사과방송을 요구하자 재방송을 보류한 사건을 두고 양승동 사장을 이날 국회로 불러 청와대 외압 의혹을 따져 물을 예정이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KBS는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동영상 파일을 앵커 뒤 화면으로 사용하던 중 해당 로고가 1초간 노출됐다”며 “해당 동영상 파일에 포함됐던 한국당 로고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KBS는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 홈페이지에서 해당 리포트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지했고 이후 내용을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KBS ‘뉴스9’에서도 해당 영상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조선일보 로고 관련 대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KBS노동조합(1노조)은 “정치권에 총선 개입이라는 빌미를 주는 실수를 하면서 뉴스 경쟁력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했다. 보수 성향인 KBS 공영노조는 “명백한 총선 개입이자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조동주 djc@donga.com·정성택 기자·임우철 인턴기자 서강대 프랑스문화학과 4학년}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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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대표, 이승만 추모식서 박근혜 지지자에 물세례 봉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승만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우리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물세례를 받았다. 황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 54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후 현충관을 나오는 도중 우리공화당 깃발을 든 지지자 10여 명에게 항의를 받았다. 이들은 황 대표를 둘러싸고 “당신이 사람이냐” 등 고성을 질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황 대표에게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이 와중에 지지자 한 명은 황 대표에게 페트병에 담긴 물을 뿌렸고, 황 대표 양복 상의가 물에 젖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자들에게 “저는 저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 안팎에서 자신을 흔들려는 시도에 대한 나름의 언급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추도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아 마땅함에도 위업을 폄훼하고 홀대하는 현실이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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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정치가 국민들께 걱정 많이 드려”… 황교안 “회담 직전 윤석열 임명이 협치냐”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8일 첫 회동을 했지만 시종일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2월 당 대표가 된 황 대표로선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로서 청와대를 드나들었던 이후 첫 청와대 방문이기도 했다. 회담이 시작되자 문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함께 둘러앉으니 참 좋다”면서도 “(그동안) 정치가 국민들께 걱정을 많이 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황 대표는 “한국당은 위기 극복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한국당을 향한) 적폐청산을 하면서 ‘내로남불’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협치가 잘되겠는지 대통령이 잘 돌아보시고 야당과 진정한 협치가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놓고 황 대표가 “회담 직전에 임명을 발표한 게 과연 협치냐”고 하자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이 차서 임명했다”고만 답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의 해임 요구엔 문 대통령은 듣고 있기만 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공식 회담 뒤 황 대표의 팔을 잡고 청와대 본관 인왕실 창가로 가 1분여간 따로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회담 시작 전 청와대 충무전실에서 황 대표는 전화 통화를 하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보면서 “(여기서) 전화 통화가 가능한가 보죠? 전에는 안 됐었던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문밖을 가리키며 “(예전엔) 국무회의를 저 끝에서 했었다”고도 했다. 황 대표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인사를 하면서 “세 번째 대표 (당선을) 축하드린다”고 했지만, 심 대표는 “두 번째입니다”라고 받아쳤다.최우열 dnsp@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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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중로측 “합참, 허위자수 폭로 말라 회유 시도”

    합동참모본부가 해군 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 허위 자수 사건을 처음 폭로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을 사전에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합참이 김 의원 측에게 기자회견과 이후 이어진 박한기 합참의장과의 통화 녹취록 공개를 하지 말아 달라며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18일 “합참 작전본부장이 (사건이 공개된) 12일 오전 8시 44분경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안 하면 오후에 의원실에 직접 가 설명하겠다’고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12일 오전 8시 35분경 2함대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기자들에게 알린 지 10분도 안 돼 합참이 연락을 취해 온 것. 김 의원 측은 “국회의원 기자회견에 작전본부장이 개입하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해 ‘조건 달지 말고 와서 보고하라’며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김 의원이 이날 오후 합참의장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 직전 합참 고위 관계자가 김 의원 측에 또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측은 “합참의장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김 의원에게 특별히 뭐든 가장 먼저 잘 보고하겠다고 회유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관련해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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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의원 151명 “상산고 취소 동의 말라”

    여야 국회의원 151명이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교육부는 25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동의 여부를 심의한다. 상산고가 위치한 전북 전주를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주도한 이번 요구서에는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106명, 바른미래당 23명, 민주평화당 10명, 우리공화당 1명, 무소속 5명 등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정 의원은 “국회 재적 의원의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동의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산고 평가가 잘못됐다는 걸 여야 가릴 것 없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상산고를 자사고로 재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6일 의원 77명의 서명을 담은 요구서를 유 장관에게 전달한 후 동참 의사를 밝혀온 의원들을 추가로 모았다. 올해 자사고 평가를 하는 시도교육청 11곳 중 10곳은 교육부 권고대로 폐지 기준점을 70점으로 설정했지만 전북도교육청만 80점으로 상향 설정했다. 의원들은 요구서에서 “70점대를 맞은 전국의 다른 자사고들은 지위를 유지하고 79.61점을 얻은 상산고는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과 법령 위반으로 인한 부당한 결과”라고 주장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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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경두 표결’ 일축… 野, 추경처리 거부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17일에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두고 ‘벼랑 끝 전술’을 이어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다양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추경 처리가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되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자유한국당이 민생과 경제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경 발목을 잡는 무리수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 19일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해야 추경을 처리하겠다며 대치 중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여당의 몽니 부리기가 계속된다”며 “정 장관 해임건의안이 올라오느니 차라리 추경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개회를 거부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들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파행됐다. 당초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의결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본회의 일정 확정 후 의결하자고 주장하면서 연기됐다. 그러자 문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조율에 나섰다. 문 의장은 18, 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통과시키되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마지막 안건으로 올린 뒤 표결 시 반대하는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 안건을 표결에 부치려면 재적 의원(297명)의 과반수(149명)가 출석해야 해 한국당(110명)과 바른미래당 의원(28명)만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14명이 모두 참여해야 민주당 없이도 재적 의원 과반수가 돼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평화당에서도 표결 참여를 두고 찬반이 갈린 상태라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149명)가 채워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문 의장은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되 추경을 제외한 민생 법안만 처리하자는 중재안도 제시했지만 이는 야당이 거절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만나는 자리에서 극적인 타협안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또 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회담에서 정 장관 경질을 약속하고 야당이 추경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면 훌륭한 회담이라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가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마지노선인 18일을 하루 앞두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추경 처리가 7월로 미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김지현·최고야 기자}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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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형설 김혁철 살아있다”… 국정원, 국회 정보위 보고

    국가정보원이 16일 김혁철 전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에 대해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가 하노이 노딜의 책임을 지고 처형됐다는 일각의 관측을 정부가 공식 부인한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이날 국정원 보고를 청취한 뒤 브리핑에서 “김혁철이 죽었느냐는 질문에 서훈 국정원장이 ‘총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살아있다고 본다. 죽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판문점 북-미 회동에서 합의한 북-미 실무협상의 북한 대표로는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를 지냈던 김명길 전 주베트남 대사가 유력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협상 대표로 미국에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북에선 김 전 대사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실무협상 연기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북한도 협상 대표단 구성 등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다.박성진 psji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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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대북 밀반입 의심 선박 드나들어도 별다른 조치 안해”

    북한 석탄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국내 입항이 금지된 선박 3척이 최근까지도 이름을 바꿔가며 일본 항구를 드나들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 선박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어긴 혐의가 있다고 일본에 통보했지만 일본 당국은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 혐의를 받는 선박들을 국내 입항 금지했는데 이 중 일부가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했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밝혔다. 국정원이 일본 입항을 확인한 선박은 ‘리치 글로리’ ‘샤이닝 비치’ ‘진롱’ 등 3척이다. 한국의 관세청 수사 결과 2017년 10월 각각 북한산 무연탄 5000여 t을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이미 국내 입항이 금지된 선박들이다. 국내 입항이 막히자 샤이닝 비치는 ‘다홍’, 리치 글로리는 ‘첸 양’으로 이름을 바꾸고 일본을 수시로 드나든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샤이닝 비치가 올 5월에만 3차례, 리치 글로리가 2018년 8∼9월 3차례, 진롱이 2018년 10∼12월 3차례 일본에 입항한 기록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선박들에 대한 수사 결과와 국내 입항 금지 조치 사실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미국, 일본 등과 공유했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해당 선박들이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일본에 수차례 알렸지만 일본은 “대북제재 관련 국내법이 미비하다”며 입출항을 막지 않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서 원장은 정보위에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를 압류한 미국이나 국내 입항 금지 조치한 한국에 비해 일본의 대응이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그동안 동맹국끼리는 대북제재 위반 정보를 공유하면 상대국이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해왔지만 일본이 이 선박들에 대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가 당장 문제를 제기하진 않겠지만 전략적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일본이 한국과의 강제 징용 이슈를 경제, 안보, 대북제재 등 다양한 이슈로 확산시킨다면 일본의 대북 전략물자 밀수출 사례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정보위 관계자는 “국정원은 반확산센터를 통해 북한의 전략물자 전체를 관리해왔다”며 “일본이 ‘한국이 북한에 전략물자를 밀수한다’고 억지성 주장을 펴는 것에 반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유류를 불법 환적하거나 북한산 석탄을 나른 혐의로 장기 억류해 조사한 선박 4척에 대한 후속 조치도 보고했다. 유류 불법 환적 혐의를 받는 ‘라이트하우스 윈모어’와 ‘피 파이어니어’ 등 선박 2척은 2일 유엔 대북제재위로부터 방면 조치를 받았다. ‘코티’는 9일 선박의 고철 폐기를 조건으로 방면 승인을 받았다. 북한산 석탄을 나른 혐의를 받는 ‘탤런트 에이스’는 고철 폐기 절차를 두고 유엔과 협의 중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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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文대통령과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일본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대승적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제안했던 5당 대표 회동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격적으로 밝힌 것. 여야 5당은 이날 오후 사무총장 간 협의를 통해 18일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만찬 회동을 갖자고 청와대에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에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회담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경제가 심각한 국면인데 반일감정을 계속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국론분열의 반사이익을 꾀한다면 제1야당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회담 의제로 △정부의 대일·대미 특사 파견 △국회 차원의 방일·방미 대표단 추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외교라인 전면 교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민·관·정 협력위원회 구성 △국회 내 일본규제 관련 대책 특위 구성 등을 제안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회담이 성사된다면 일본의 수출 규제 해법에 대한 의견을 주로 제시하되 불안한 외교와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 형식을 고수해오다 최근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하면 초당적으로 협력하려 했는데 반일 감정만 계속 자극해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측의 중재위원회 설치 요청 답변 시한인 18일이 지나면 한일 갈등이 더욱 고조될 거란 우려도 황 대표가 조속한 5당 대표 회동에 응하는 데 작용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황 대표의 제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회동 의제 등에 대해서는 공을 국회로 넘겼다. 의제 등을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보다는 여야 5당의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의미다. 이는 한국당이 제안한 의제와도 연관이 있다. 황 대표는 강경화 장관 등 외교 라인 교체를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이 점을 놓고 또다시 청와대와 한국당 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조동주 djc@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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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내부 ‘정경두 거취’ 의견 엇갈려… 이달말 개각 변수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청와대의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당초 이달 중순 이후로 예정된 개각에서 정 장관은 유임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목선 은폐 파문에 이어 해군 허위 자수 사건까지 터지면서 거취가 위태롭게 된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정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이번 (허위 자수) 사건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까지 불똥이 튀었던 목선 은폐 파문이 터진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해군 2함대사령부의 경계 실패 및 은폐·조작 사실까지 불거지면서 청와대도 무조건 정 장관을 보호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당초 청와대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개각 준비 작업에서 국방부, 외교부는 교체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정 장관의 경우 재임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교체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심각한 상황”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청와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후임 문제도 크다. 청와대는 이번 파문이 터진 뒤 급하게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군 물색과 함께 검증에 착수했지만 적합한 후보자가 없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정 장관의 전임자인) 송영무 전 장관의 경우 교체를 미리 준비해 후보군 선정 작업이 어렵지 않았지만 이번은 다르다”며 “급하게 후보자를 지명했다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의 후임자가 끝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번 개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7월 중순 이후로 예정된 개각 외에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 무렵 이낙연 국무총리 등을 포함한 또 한 번의 개각을 준비하고 있다. 정 장관을 한시적으로 유임시킨 뒤 다음 개각에 교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은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표결이 없다면) 사실상 추경 협조는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지금의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해 답해야 한다”며 여당과 청와대를 동시에 압박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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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키로

    자유한국당은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의안에는 국가안보 해제와 군기문란, 정 장관 안보관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지금의 안보위기 상황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강원 삼척항과 고성군에서 잇따라 북한 목선이 발견된 데 따른 군 경계 실패, 해군 2함대사령부의 허위 자수 사건 등을 이유로 정 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때문에 한국당은 18, 19일 본회의 개의를 주장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표결에 부치려면 이틀이 필요하다. 여야 협상에서 본회의는 사실상 이틀로 내정됐었는데 이제 와서 여당은 본회의를 하루밖에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틀 본회의가 없다면) 사실상 추경 협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은 민생추경을 볼모로 정략적 요구를 관철하려 해왔다”고 비판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건의안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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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北에 핵무기 전용 재료 등 37차례 밀반출”

    일본이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와 각종 사치품을 북한에 37차례 밀수출했다가 적발됐다는 일본 내부 자료가 나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공개한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부정수출사건 자료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1996∼2013년 북한으로 향하는 전략물자와 각종 사치품 밀수출을 37차례 적발했다. CISTEC는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연구하는 일본 비정부기관으로, 옛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현 전략물자관리원)와 유사한 곳이다. 일본에서 불법으로 북한에 흘러간 전략물자 중에는 생화학무기 원재료인 불화수소산과 불화나트륨이 있다. 일본의 한 공업사는 1996년 1월 오사카항에서 긴급구호용 쌀을 실은 북한 선박에 불화나트륨 50kg을 실어 북한으로 보낸 데 이어 그 다음 달 고베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불화나트륨 50kg을 북한에 밀수출했다. 핵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어 일본이 전략물자로 지정한 직류안정화전원장치와 주파수변환기가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비밀리에 유입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최근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의 배경 중 하나로 한국의 대북제재 이행 미비를 거론한 것에 반박하기 위해 자료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정작 일본이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라며 “일본 주장대로라면 이번 자료는 일본이 블랙리스트 국가라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민재 인턴기자 국민대 한국역사학·미디어전공 졸업}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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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TBC, 자본금 10대1 무상감자 신청’ 국회서 논란

    JTBC의 무상감자 추진 계획을 놓고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논란이 일었다. JTBC는 미처리 결손금 5134억8100만 원을 털어내기 위해 자본금을 5750억여 원에서 575억여 원으로 90% 줄이는 무상감자를 단행하겠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번에 당국이 (JTBC의 감자를) 승인한다면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 회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자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이에 답변자로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당연히 엄정한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JTBC 측은 지난달 20일 공시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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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대통령 “광화문 천막철거 막은 현행범에 경찰, 아무 조치도 안했다니 납득못해” 질책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 시도 과정에 경찰이 적극 개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지적을 받은 경찰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한 서울시의 2차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입수한 국무회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며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과정은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행정대집행이 서울시 몫이라고 하나 경찰이 충돌만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또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현행범인데도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충돌만 막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경찰은 광화문광장에 24개 중대를 투입했지만 천막 철거를 위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과정에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명백한 불법 행위에만 대처했다. 문 대통령의 지적 이후 “행정대집행은 지방자치단체 관할”이라며 개입을 자제해온 경찰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행정대집행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자칫 부상자라도 생기면 백남기 농민 사건 때처럼 실무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걱정하는 경찰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10일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는 계고서를 우리공화당 측에 전달하고, 2차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상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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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위증 의혹 윤석열 사퇴해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증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야당은 윤 후보자가 2012년 당시 대검 과장이던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준 정황이 담긴 육성 파일이 변호사법 위반 단서라며 고발을 추진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위원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완강하게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고 주장하다가 언론을 통해 해당 육성 파일이 공개되자 뒤늦게 사과한 점을 집중 공격했다. 윤 후보자가 수차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만나온 점도 정치적 중립을 의심케 하는 대목으로 짚었다. 한국당 김진태 위원은 윤 후보자가 검사 시절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정황이 담긴 윤 후보자의 육성이 공개된 만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 후보자 위증 의혹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유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일반인들은 시정잡배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할 것”이라고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윤 후보자 사퇴를 주장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육성파일은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무게를 싣는 정황증거”라며 “윤 후보자가 버틸수록 논란이 증폭되고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적격하다는 의견을 내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한편, 윤 후보자는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부동시와 부동시성 약시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날 새벽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군 면제 사유인 시력 문제에 대한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청문회를 마무리하겠다”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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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항 인근 표현, 유관기관 협의해 결정”… 靑개입설 차단 주력

    정부가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이 발생한 지 18일 만인 3일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은폐 및 축소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된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경 등 관련 기관의 ‘북한 소형 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의 핵심은 ‘축소·은폐 의혹 조사 결과’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도 청와대와 군 당국이 그동안 내놓은 해명을 반복했다. “초기 상황 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 장소를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에 “‘삼척항 방파제’라 하지 않고 삼척항 인근이라고 모호하게 표현할 때 얻을 수 있는 대북 군사보안상의 이익은 뭔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목선 발견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우리 군의 해안 경계 시스템이 일부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명확하지 않은 해명을 이어갔다. “애초에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쓰자고 제안하거나 제시한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도 나왔다. ‘윗선’이 남북 군사합의로 인해 경계가 느슨해졌다는 비난이 일 것을 우려해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하다가 발견된 것처럼 모호하게 표현하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는 것.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해경, 군 당국 등 유관기관이 협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유관기관에 청와대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청와대는 ‘삼척항 인근’ 표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해경과 군이 순수하게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국방부는 큰 틀에서는 청와대와 발표문 내용을 논의했지만 세세한 표현까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등 ‘청와대 개입 의혹’을 해명하는 데 주력했다. 은폐·축소 의혹을 조사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을 조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군 관계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개입 의혹을 밝힐 핵심 인사인 두 사람을 제외했다는 건 ‘반의 반쪽’짜리 조사이고, 애초부터 청와대와의 연결고리를 밝혀낼 의지가 없었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은폐·축소하지 않은 증거 중 하나로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에 논란이 있어 합동참모본부가 6월 18일 기자들에게 발견 지점을 삼척항 방파제라고 정정해 문자로 공지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합참은 당시 문자 공지를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국방부 기자단 간사를 통해 6월 18일 늦은 오후 구두로 전달했다. 이마저도 언론에서 목격자 증언으로 ‘목선이 삼척항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삼척항까지 입항했다’는 보도가 이어진 후에 나온 뒤늦은 조치였다. 정부 결론은 결국 은폐·축소 의도는 없었지만 군이 군사보안에 집중한 나머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해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생각이 짧았다’고 반성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셈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달 17일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삼척항까지 입항했는데도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군 당국이 발표한 부분에 대해선 “매우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군 발표 결과가 ‘해상 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면서 “대통령도 이 점을 질책하셨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발표에 이어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 장관과 박 의장을 일제히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조사는 국방부에서 했는데 발표는 국무조정실 1차장이 하다니 정말 웃기는 브리핑”이라며 “정작 국정원이나 청와대 관련 부분은 전혀 조사되지 않았다”고 했다. 합참 등 군 당국의 ‘거짓 브리핑’이 사건 은폐·축소 의혹을 키웠는데도 정작 박 의장에 대해선 경계작전 감독 소홀의 책임만 물어 엄중 경고에 그친 데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허술한 첫 브리핑으로 군을 당나라군으로 만든 장본인인데 조치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군의) 문제 해결 능력이 빵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재확인했다. 한국당의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영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한 직접적인 계기와 국방부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한 경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며 “오늘 발표에서 정부가 함구한 일체의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조동주 기자}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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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 노크 귀순’ 사건 발생 당일, 군인 3300명 골프”

    북한 선박이 강원 삼척항에 제지 없이 정박한 ‘해상 노크 귀순’ 사건이 발생한 당일 장군부터 부사관까지 3300명이 넘는 군인이 골프를 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골프를 친 군인 중 절반이 영관급 이상 고위 장교였다. 해상 안보가 뚫렸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다음 날에도 3200명 넘는 군인이 군 골프장을 찾았다. 주말이었지만 국경이 뚫린 위기에서 군인 6500여 명이 골프를 쳤던 걸 두고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가 2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군 골프장 이용 현황에 따르면 북한 선박이 삼척항에 정박한 지난달 15일 장성급 83명을 포함해 군인 3308명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이날 골프장을 찾은 군인은 영관급이 15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사관(745명) 군무원(442명) 준사관(316명) 위관급(149명) 순이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에도 장성급 49명을 포함해 군인 3250명이 군 골프장을 찾았다. 이와 함께 동해안 경계를 책임지는 8군단의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남영신 사령관(대장)과 대령급 참모 10여 명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달 18일 저녁 부대 인근 식당에서 소주를 곁들여 회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은 언론을 통해 해상 노크 귀순의 실태가 처음 폭로된 날이다. 부대 관계자는 “사령관이 예하 참모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며 “기존에 계획된 행사라 고민 끝에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안 경계 작전의 책임이 있는 육군 23사단에 파견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 지원부대도 군의 첫 목선 관련 브리핑이 있었던 17일 술을 곁들여 회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사단 상급부대인 8군단 관계자에 따르면 안보지원사 예하 23사단 지원부대 영관급 부대장 등 간부들은 영내 회관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북한 어선에 탄 북한 주민들의 귀순 경로 및 경위 등을 조사한 합동신문조사팀에도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 합동조사단은 3일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의 처리·보고 과정에서 축소 은폐는 없었지만 경계 감시에 일부 문제가 발견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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