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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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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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칼럼44%

보건20%

인사일반13%

사회일반10%

복지7%

미담3%

기타3%

장기기증, 뜻은 66% vs 서약 2.8%

하루 평균 4.4명. 지난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생을 마친 환자 수다. 이식 대기자는 2016년 3만 명을 돌파한 후 계속 늘어나는 반면 뇌사 기증자는 점점 줄어들어 이식할 장기가 부족한 ‘장기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말기 콩팥병 환자 홍모 씨(42)는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기적 같은 전화를 5년째 기다리고 있지만 기대감이 점차 줄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66.5%가 뇌사 시 장기나 인체조직을 기증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26일 밝혔다. 10명 중 6명꼴로 장기기증에 호의적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결과를 접한 이식 대기 환자나 전문가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뇌사 시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등록한 서약자 비율은 2.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뇌사 추정자 중 가족이 장기기증에 동의한 비율도 15.3%에 그쳤다. 현행 장기이식법에 따르면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기증을 서약했어도 가족이 반대하면 장기를 적출할 수 없다. 더욱이 뇌사 장기기증자는 2016년 573명에서 지난해 515명, 올해(12월 3일 기준) 431명 등으로 계속 줄고 있다. 뇌사 장기 기증자가 한 해 500명을 밑돈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많은 시민들이 생명 나눔의 숭고한 뜻에 공감함에도 실제 장기를 기증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기증자 예우에 대한 불신을 꼽는다. 지난해 10월 경기 A대학병원에서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한 후 시신을 유가족에게 넘기고 ‘나 몰라라’ 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게 결정타였다. 이를 계기로 ‘기증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신규 기증 서약자가 2016년 8만5005명에서 올해 9월 4만7661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기존 서약을 취소한 사람은 같은 기간 5039명에서 5896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그 사건’ 이후 기증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협약을 맺은 53개 병원에 뇌사 기증자가 나타나면 사회복지사를 파견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회복지사는 뇌사 기증자의 시신을 영안실에 안치할 때까지만 동행한다. 협약을 맺지 않은 병원에서 A대학병원과 같은 사례가 반복돼도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안규리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대한이식학회 이사)는 “뇌사 기증자가 생기면 어느 병원이든 사회복지사를 보내 뇌사 기증자의 장례절차가 끝날 때까지 유가족과 동행하며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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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 도움 된다”는 국민연금 개편안, 기금고갈 몇년 늦출뿐 적자폭 되레 커져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힌 ‘더 내고 더 받는’ 개편안이 장기적으로 현행보다 기금 적자폭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보험료 인상 수입보다 연금 지출 규모가 급격히 커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금 고갈 시점을 다소 늦출 수 있다는 점만을 부각해 고갈 후 미래세대가 떠안을 ‘보험료 폭탄’을 감추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연금 개편안을 26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14일 발표한 대로 ①현행 제도(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유지 ②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 ③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인상 ④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인상 등 네 가지 방안을 담았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정부 개편안이 재정 안정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14일 “③안과 ④안은 재정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기금이 2057년에 고갈될 전망인 반면 ④안은 재정 고갈 시기를 2062년, ③안은 2063년으로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기반이 아주 튼튼해진다”고도 했다. 이 주장은 기금 고갈 전까지는 ‘거짓말’이 아니다. 하지만 그 이후는 전혀 달라진다. 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장기 추계 자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그대로 둘 경우 연금 고갈(2057년) 이듬해인 2058년 보험료 수입은 150조5600억 원, 연금 지출은 438조1390억 원으로 추산돼 그해 수지 적자는 287조5790억 원으로 예상된다. ③, ④안의 경우 연금 지출이 늘어나지만 보험료 수입 증가분으로 인해 적자 규모는 각각 209조7540억 원, 232조8930억 원으로 현행 유지 때보다 작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의 효과는 4∼7년밖에 지속되지 않는다.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를 낼 젊은 세대는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아갈 노인 인구는 급증하기 때문이다. 2068년 예상 적자는 현행 제도 유지 시 476조6820억 원이지만 ③안의 경우 483조2840억 원, ④안은 535조870억 원으로 각각 커진다. ④안을 선택하면 현행 유지 때보다 연간 최대 58조 원의 적자가 추가되는 셈이다. 이런 수지 불균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 2078년 ④안의 수지 적자는 722조7460억 원으로 현행 유지 때보다 96조 원 이상 많아진다. 연금 재정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방안이 ‘재정 안정 방안’으로 둔갑한 셈이다. 기금이 고갈되면 지금처럼 연금을 쌓아뒀다가 주는 ‘적립식’을 포기하고 그해 걷어 그해 주는 ‘부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해 보험료는 고스란히 청장년층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2068년에 국민연금 제도를 지탱하려면 현행 제도를 유지해도 보험료율이 29.7%까지 치솟는다. ③안에 따른 필요 보험료율은 32.9%, ④안은 36.2%에 이른다. ④안이 시행될 경우 올해 태어난 아이가 50세가 되면 월급 300만 원 중 108만60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김순례 의원은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달콤한 약속 뒤에 숨어 진짜 ‘보험료 폭탄’을 감추고 있다”며 “재정 안정 논의는 온데간데없이 국민 눈높이 운운하며 노후소득 보장만 내세우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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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복용한 여중생 추락사… 유족 “약 먹은뒤 환각증상 호소해”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타미플루와 여중생 추락 간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약을 사용할 때 주의해 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24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6시경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중학생 A 양(13)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양이 사는 이 아파트 12층 방문과 창문이 열려 있던 점 등을 토대로 A 양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족들은 “독감 때문에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A 양이 타미플루 복용 후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A 양은 20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5일 치 타미플루와 해열제 등을 처방받았고, 처방대로 하루 2회 복용했다. 21일에는 첫 번째 먹은 약을 토한 뒤 오후 10시경 두 번째로 약을 복용했고, 약 2시간 뒤 방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20여 분 뒤 잠을 깬 아이가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며 물을 마시려고 주방이 아닌 곳으로 걸어가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양은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돌아갔고 이튿날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타미플루나 한미플루 등 인플루엔자(독감) 치료제에 쓰이는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성분이 10세 이상 소아에게서 이상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안전성 서한을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성분이 이상행동을 일으켜 환자가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으니 소아 청소년은 적어도 복용 후 이틀간 혼자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식약처에 보고된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성분의 국내 부작용 사례는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836건이다. 어지럼증이나 울렁증이 대다수다. 이 중 이상행동으로 추락사고까지 이어진 것은 2016년 1건이었고, 환각은 12건, 섬망(병적인 흥분)은 6건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신경정신계 이상반응과 이상행동에 의한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을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성분 의약품의 경고문구에 추가했다. 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 / 조건희 기자}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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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도 국민연금 절반 회사가 부담

정부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도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하게 하고 보험료 절반을 사업주에게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일자리 쇼크’가 올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특수고용직을 국민연금 사업장(직장) 가입자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특수고용직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돼 ‘지역 가입자’로 연금 보험료를 전부 본인이 부담한다. 이들을 직장 가입자로 재분류하면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야 한다. 이런 내용은 14일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날 갑작스럽게 추가됐다. 특수고용직은 올해 6월 기준 44만336명으로 추산된다. 보험설계사가 31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학습지 교사 5만 명, 골프장 캐디 3만 명, 택배기사 1만 명 순이다. 44만 명 중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18∼59세)이면서 다른 직업이 없는 33만9133명(77%)은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3만2068명은 수입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고용보험에 이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까지 추가되면 인건비가 늘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특수고용직 일부를 고용보험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올해 8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연세대 이지만 경영학과 교수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할 경우 인건비 부담은 연간 559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업의 보험료 부담 가중으로 고용 불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김성모·변종국 기자}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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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서울-부산-대전 높고, 충북-충남 최하위

서울에서 일하는 김서울 씨(가상 인물)는 ‘칼퇴(정시 퇴근)’가 보장되는 편이다. 간혹 야근을 하지만 한 달에 6시간을 넘기는 일은 드물다. 김 씨 아이는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지만 국공립에 아이를 보낸다는 지인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반면 충북에 사는 이충북 씨(가상 인물)는 한 달 평균 초과 근로시간이 22시간이나 된다. 아이를 좀 더 부담 없이 오래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절실하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주변에는 없다. 고용노동부가 21일 공개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에서 서울은 43.1점(100점 만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반면 충북과 충남은 각각 34.8점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부의 의뢰로 초과 근로시간과 남성 가사 노동시간, 육아휴직 사용률 등 24개 지표를 종합한 결과다. 정부가 각 지역 주민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점수를 매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과 부산(39.5점), 대전(38.4점) 등 대도시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기업이 밀집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로제 등을 사용하기가 더 쉬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조업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서비스직이나 연구개발직 비율이 높은 점도 워라밸 점수를 끌어올린 이유로 꼽힌다. 반면 지방 제조업 종사자들은 “휴가 중 일을 대신 할 동료나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수당을 택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서울의 한 달 평균 초과 근로시간은 5.2시간인 반면 충남은 22.1시간으로 4배 이상으로 길었다. 연평균 휴가 사용 일수는 서울이 5.4일인 데 반해 충북은 4.1일이었다. 충북의 한 식료품 제조업체의 인사 담당자는 “직원을 더 뽑고 싶어도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여성의 월평균 가사 노동시간은 충남이 205시간, 서울이 177시간이었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은 서울이 2.2%인 반면 충남 1.2%, 전남 0.9%였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은 서울이 20.5%인 데 반해 충남은 4.3%에 불과하다. 연구진은 워라밸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업체를 지원하는 등 가족친화적 근로 형태를 독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충남과 충북은 일·생활 균형 조례나 전담인력 유무로 산출한 ‘지자체 관심도’(22.8점 만점) 점수가 각각 5.2점, 5.3점으로 전국 평균(6점)보다 낮았다.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생활 균형에 힘쓰는 기업엔 지자체 사업 발주 시 가점을 주는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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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무료 10~12세 접종률 56%… 서둘러 맞으세요

인플루엔자(독감)가 유행하는 가운데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의 예방접종률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13일까지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인 생후 6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어린이 중 71.5%가 예방접종을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10∼12세 어린이의 접종률은 56.6%에 불과했다. 당국은 올가을부터 5∼12세 어린이가 새로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를 알지 못해 많은 어린이가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무료 접종 대상인 6∼59개월 영유아의 접종률은 예년과 큰 변화가 없었다. 김유미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예년보다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한 의원 및 보건소 위치를 확인해 접종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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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우수 220명에 입학금-수업료 전액 면제

단국대는 2019학년도 정시전형에서 죽전캠퍼스 744명, 천안캠퍼스 880명 모두 1624명을 선발한다. 인문·자연·의학계열은 수능 100%로 신입생을 뽑는다. 예체능계열은 수능과 실기를 일괄합산하고,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정원외)은 학생부교과 100%로 선발한다. 수능 성적은 백분위, 영어는 등급별 자체환산점수를 활용한다. 의학계열은 표준점수(과탐 : 백분위)를 반영한다. 수능 성적이 우수한 입학생 220명(캠퍼스별 110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1년)을 면제한다. 죽전캠퍼스는 인문 및 예체능계열, 건축학과는 사탐 또는 과탐 두 과목을 반영한다. 두 과목의 점수가 고르게 잘 나왔다면 강점이 될 수 있다. 단, 한문·제2외국어 한 과목을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건축학과를 제외한 자연계열은 탐구영역에서 과탐(두 과목 평균)만 반영한다. 수능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등급별 가산점을 부여한다. 수학 가·나형을 선택 반영하는 예체능계열 및 건축학과는 수학 가형 성적의 15%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국제경영학과와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는 수학 반영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국어가 낮으므로 수학이 강점인 학생들이 눈여겨 볼 모집단위다. 천안캠퍼스는 의학계열을 제외한 모집단위의 수능성적은 백분위를 활용한다. 탐구영역은 1개 과목(외국어대학은 한문·제2외국어 포함)을 반영한다. 의학계열은 국어·수학 가영역에서 표준점수를 활용한다. 과탐은 2개 과목의 백분위 평균(과탐 II 5% 가산점 부여)을 반영한다. 수능 영어 과목 반영 시 등급별 환산점수를 적용한다. 1∼3등급까지는 등급 간 환산점수 차이가 크지 않을 전망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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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창업 지원 서비스 원스톱 제공, 해외 207개대 교류… 글로벌 인재 육성

성신여대는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정원 내 일반학생 전형으로 ‘가’군 445명과 ‘나’군 136명, ‘다’군 37명 등 총 618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전년도처럼 인문·자연계열은 수능100%를 반영하며, 예체능계열은 학과에 따라 수능 30∼60%와 실기고사 40∼70%를 함께 반영한다. 정원외 특별전형에서는 기회균형선발 전형(‘가’·‘나’군)으로 15명을 선발한다. 농·어촌학생과 특성화고교출신자,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전형 등은 수시모집에서 해당 전형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선발한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정시모집에서 전형요소의 구성 등 큰 변동은 없다. 다만 산업디자인과가 ‘다’군 모집으로 변경됐다. 예체능계열 모집단위의 수능 지정영역에서 필수과목을 폐지하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상위 3개 영역 선택(각 3분의 1)으로 변경함에 따라 예체능계열 수험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가’·‘나’·‘다’군별 지원 전략으로 수능 지정영역과 반영비율이 모집단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반드시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수능성적은 백분위 점수를 활용한다. 영어영역은 등급에 따른 ‘백분위 환산점수’를 적용하는데 학과마다 수능 지정영역별 반영비율이 다르니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모집단위별 수능 지정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되니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과거 합격자의 평균 성적과 경쟁률 등을 볼 수 있다.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운정장학생’으로 선정해 입학금과 4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학업보조비와 해외 어학연수, 기숙사 우선 배정 등의 혜택까지 제공한다. 재학생을 위한 장학제도도 수혜율이 높다. 성신여대 학군단(ROTC)은 지난해 국방부 종합 우수 학군단으로 선정됐다. 후보생 전원이 4학기 장학금과 기숙사, 하계미국연수 부분 지원 등 특전을 누린다. 돈암 수정캠퍼스엔 2020학년도 1학기 입주를 목표로 기숙사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성신여대는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의 운영대학으로 선정돼 취업과 창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저학년도 이용할 수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 ‘마이리틀 성신취업’이 대표적이다. 멘티(학생)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7점이다. 미국 오리건대와 캐나다 몬트리올대, 영국 포츠머스대 등 42개국 207개교 해외대학·기관과 교류하며 글로벌 여성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성신여대는 2016년 프라임 사업 선정과 함께 미래지식 서비스와 소프트 산업 인재를 키우기 위해 학제도 개편했다. 지식서비스공과대학은 기계공학과나 전기전자공학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공과대학과는 다르다. 서비스디자인공학과와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융합보안공학과 등 여성 인재가 콘텐츠의 강점을 키울 수 있는 융합 중심의 전공학과로 구성돼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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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학과 제외 모든 단위서 ‘전공개방’ 모집

중앙대는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서 1195명을 선발한다. ‘가’ ‘나’ ‘다’군 모두에서 학생들을 선발해 선택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가’군에서는 인문대학과 의학부 등 385명을, ‘나’군에서는 사회과학대학과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산업보안학과(자연) 등 469명을, ‘다’군에서는 경영경제대학과 창의ICT공과대학, 소프트웨어대학, 간호학과 등 341명을 선발한다. 이번 정시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일부 학과와 예체능계열을 뺀 모든 단위에서 전공개방 모집(단과대학 모집)을 실시하는 점이다. 전공개방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합격자 발표 시 1학년 진입전공을 신청하게 되며, 2학년 때 전공 학과(부)가 결정된다. 수능일반전형은 수능 100%로 선발하며, 인문계열은 △국어 40% △수학 가·나형 40% △사회·과학탐구 20%를, 자연계열은 △국어 25% △수학 ‘가’형 40% △과학탐구 35%를 반영한다. 산업보안학과(자연)와 예술공학대학에 최초 합격한 전원은 4년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특성화학과는 일정한 수능 성적 이상으로 합격하면 1년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중앙대는 정시모집 수험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8일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정시모집 입학상담라운지’를 운영한다.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뒤 서울캠퍼스 영신관 1층 입학처에 방문하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최초로 입시 기관별 합격예측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주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다. 원서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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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곁 후쿠시마 가공식품… 불안 여전

최근 한 대형마트가 일본 후쿠시마(福島)현에서 생산한 인스턴트 라면을 판 사실이 온라인에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7년 전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후쿠시마산 가공식품 수입은 4년 새 2.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금까지 후쿠시마산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적이 없다며 안심하라지만 소비자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지역의 제조공장에서 가공해 올해 1∼11월 국내에 들여온 가공식품이 162t이라고 18일 밝혔다. 수입량은 △캔디류가 46.5t으로 가장 많았고 △명태알 샐러드 등 수산물가공품(46.4t) △쌀로 빚은 사케(37.9t) △메밀국수 등 건면(26t) 등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 수입량은 2014년 58.7t에서 크게 늘었다. 적지 않은 소비자가 후쿠시마산 라면 판매 소식에 ‘어떻게 그 지역 식품이 들어왔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와 인접 지역의 농산물 27개 품목과 수산물 전 품목의 수입을 금지했다. 하지만 가공식품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후쿠시마에서 잡힌 명태알은 수입할 수 없지만 이를 마요네즈와 버무리면 가공식품인 샐러드로 분류돼 수입이 가능한 것이다. 소비자가 이를 구매 단계에서 구분하기는 어렵다. 온라인 소셜커머스에서 인기를 끈 J캔디는 일본 후쿠시마에 공장을 둔 L사가 제조했지만 제품 겉면에는 원산지가 일본이라고만 적혀 있다. 소비자가 따로 가공업체 이름을 검색해봐야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 수 있다. 국내 식당에 절인 해파리나 연어알젓을 납품하는 C사는 후쿠시마 공장 주소를 영어로 적어 놓았다. 원료인 해파리나 연어알이 어디서 잡힌 건지는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수입식품법상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정보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식약처는 일본산 가공식품을 수입할 때마다 정밀 검사를 해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능 검출 여부를 가려내고 있어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가공식품에서 허용치(kg당 100베크렐·Bq)를 초과한 방사능이 검출된 적이 한 번도 없는 데다 허용치 이하가 검출돼도 전량 반송 조치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내에 들어온 후쿠시마산 가공식품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수입이 아닌데 제조 및 수입업체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소비자의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 현행 검사 방식은 같은 날 생산했거나 같은 날 수입된 제품 중 몇 개를 뜯어 검사하는 표본검사 방식이다. 이 때문에 검사하지 않은 제품 중 방사능에 오염된 제품이 있을 수 있다. 중국과 대만은 후쿠시마산이면 가공식품도 모두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TF팀장은 “정부가 일본산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국민에게 안심하라고만 하니 오히려 불신이 깊어지는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표기 방식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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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기 나쁘면 연금깎는 자동조정제 도입 추진

정부가 경제 상황이 나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등의 ‘자동 조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기금 고갈을 염두에 둔 재정 안정화 방안이지만 미래 세대의 수령액이 깎일 수 있어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는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으로 바꾸고 수령액은 경제 및 인구 지표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해 재정을 유지하는 방안도 국회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확정급여(DB)’ 방식은 수령액을 고정시키고 보험료율을 올려 재정을 맞춘다. 낸 것보다 더 받게 설계됐지만 지속 가능성이 낮다. 반면 NDC 방식은 보험료를 그대로 두되 수령액을 조정해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낮거나 기대여명(연금을 받기 시작한 나이부터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령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스웨덴 등이 채택했다. 이는 2057∼2063년 기금 고갈을 전제로 한 정부의 네 가지 개편안에 대한 보완책이다. 하지만 보험료를 올리지 않은 채로 NDC 방식을 도입하면 미래 세대의 수령액이 줄어 노후 보장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스웨덴이 NDC 방식을 도입했을 때 보험료율이 18.5%였다”며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국내 보험료율(9%)을 대폭 올리는 조치 없이 NDC를 도입하면 부작용이 너무 커진다”고 지적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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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고갈 대책 책임회피… 연금 깎는 방식에 국민 동의 안할 듯

정부가 국회에 제안하기로 한 ‘명목확정기여(NDC)’ 방식 국민연금의 핵심은 ‘자동 조정 장치’다. 연금 수령액을 인구 구조나 경제 성장률 등 지표와 연동해 조정하면서 기금 고갈을 막겠다는 것이다. 재정 안정 보완책이지만 정작 무슨 지표를 언제부터 어떻게 연동시킬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 수령액-보험료 자동 조정이 대세 현행 국민연금은 ‘확정급여(DB)’ 방식이다. 연금 급여(수령액)를 그대로 두되 보험료만 올려 재정을 안정시키는 것인데, 고령화가 진행되면 보험료율이 크게 올라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NDC 방식은 가입자의 기여(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수령액을 줄임으로써 장기적인 재정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다. 스웨덴은 1999년 연금 보험료율이 18.5%까지 오르자 제도 운영 방식을 DB에서 NDC로 바꾸며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했다. 이 장치에 따르면 가입자 개개인이 낸 보험료 원금(A)에 법정 이자(B)를 얹어 전체 수령액이 결정된다. 이 전체 수령액(A+B)을 가입자의 기대여명(연금을 받기 시작한 나이부터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개월 수)으로 나눈 액수가 월 수령액이다. 법정 이자는 직전 연도 평균 임금 상승률에 따라 결정된다. 임금 상승률이 일정 기준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다고 보고 연금을 더 주지만, 임금 상승률이 낮으면 경기 상황이 나쁜 것으로 보고 연금을 깎는다. 기대여명이 길어질 때도 연금을 덜 주게 돼 있다. 나라마다 세부적인 방식은 다르지만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은 대세다. 연금 개혁 방향을 두고 대립해온 국제노동기구(ILO)와 월드뱅크(World Bank)도 자동 조정 장치에는 한목소리로 찬성한다. 이탈리아와 노르웨이가 스웨덴과 유사한 장치를 도입했다. DB 방식을 유지하는 독일은 경제성장률, 출산율 등 사회·경제적 변수를 반영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한다. 일본은 2004년 ‘거시 경제 슬라이드’를 도입했다. 기대여명이 길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연금 수령액을 자동으로 깎는다. 덴마크와 핀란드도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 수급 시점을 늦추거나 수령액을 줄인다.○ “알맹이 없는 면피성 대책” 이 같은 자동 조정 장치는 한 번 정교하게 만들어두면 그 효과가 오래간다. 보험료 인상이나 수령액 삭감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논의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한 번’이 어렵다. 일단 국내 정서상 연금을 깎는 방식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발전위원회 권고안이 8월 공개됐을 때도 “평생 연금 한 번 못 받고 죽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었다. 국민들 반발이 클 수 있는 사안이라 정치권과 청와대가 채택하기 쉽지 않은 방식이다. 수령액을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률 등 어느 지표와 연동할지를 두고도 노사가 대립할 수 있다. 사회적 대화가 성숙한 스웨덴에서도 자동 조정 장치 도입에는 14년이 걸렸다. 정부도 소극적이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개편안에 NDC 방식과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의 세부 방안은 담지 않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NDC 방식을 주요한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제시하겠지만 정교한 내용을 담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4일 내놓은 네 가지 안에 재정 강화 방안이 빠진 점을 고려해 정부가 ‘면피성’으로 NDC 방식을 포함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발표한 정부안은 △현행 소득대체율(40%)과 보험료율 유지(9%)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만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을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 4개안이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NDC 도입 추진은 제대로 된 재정 안정 방안이 아닌, ‘기금 고갈 대책이 있느냐’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꼼수”라고 지적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김윤종 기자}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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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사안 금요일 기습 발표… 결국 국회로 떠넘긴 셈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10시 반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사실을 불과 3시간 전인 7시 반에야 출입기자단에 알렸다. 동아일보 보도(14일자 A1면)로 발표 일정이 알려진 직후였다. 정부는 통상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 사전 설명회를 열고 보도 유예(엠바고)를 요청하는데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안 초안을 보고하기에 앞서 일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혼선을 빚자 이날 ‘기습 발표’를 택했다.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초안 보고 이후 37일 만에 정부안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는 점도 기습 발표의 이유로 꼽힌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종 정부안과 초안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게 (정부안에) 반영됐지만 (초안과)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금요일 기습 발표를 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초안 보고 때 박 장관을 비롯해 복지부 간부를 모두 불러 대면보고를 받았지만 최종안은 서면으로만 보고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완 보고의 성격이라 서면으로 대체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부안 발표가 늦어지면서 향후 연금개혁 논의 일정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다음 주초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차관회의를 열어 정부안을 논의한다. 이어 정부안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안 제출 법정시한인 10월보다 두 달이나 늦어지는 셈이다. 국회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특위의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본격적으로 정부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금개혁특위는 노사 간 이견이 커 내년 7월에야 어느 정도 정리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때 노사 합의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회가 2020년 4월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연금개혁에 매달릴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연금 전문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연금개혁 ‘폭탄’이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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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금운용위원 전원 전문가로 바꾼다더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방안이 위원들의 반대에 부닥쳐 대폭 후퇴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돈 굴리는 문제는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기금운용위 회의록)고 말하던 비전문가 위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국민 노후자금 654조 원을 굴리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5일 각 단체가 추천해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기금운용 외부위원 14명(사용자 단체 3명, 근로자 3명, 지역가입자 6명, 국책연구원 2명) 모두 ‘금융이나 경제, 자산운용, 법률, 사회복지 분야 경력 3년 이상’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기금운용위 산하 전문위원회들도 관련 경력 3년을 요구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하지만 위원들이 “전문성 못지않게 대표성도 중요하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하자 복지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포기하고 외부위원 중 4명에게만 자격 요건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를 현재 각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되 이 중 각 2명에게만 자격 요건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부위원들이 스스로 전문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자격 요건을 적용하면 ‘자리를 뺏긴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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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돌려막는 ‘국민연금 개편안’

정부가 14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방안들 중심이어서 국민연금 기금 안정이라는 근본 목표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안 재검토를 지시한 이후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어 시간 낭비로 연금개혁 동력만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현행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 비율) 40%와 보험료율 9% 유지안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인상안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인상안 등 네 가지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다수 연금 전문가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사지선다’이기보다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50% 범위 내에서 국회가 선택하도록 공을 넘겼다고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고통을 분담하는 단일안을 만들어 강하게 추진해도 연금개혁이 어려운데 현 정부안은 너무 많은 옵션이 있어 사실상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실제 보험료율 인상안조차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올리도록 설계돼 있다. 현 20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2020년 4월 총선 이후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연금개혁의 근본 목표를 망각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8월 발표된 4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2057년으로 당초보다 3년 앞당겨졌다. 이를 토대로 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40% 이하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13.5%로 올리는 ‘재정강화안’을 ‘노후소득 보장안’과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안에선 재정강화안이 아예 빠졌다. 그 대신 기초연금 인상,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디트 확대같이 본질적으로 연금개혁과 무관하면서 막대한 세금이 필요한 방안이 다수 담겼다. 김윤종 zozo@donga.com·조건희 기자}
-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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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강화는 빠진 月100만원 노후보장… 부담은 미래세대 몫

1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해 노후 최소생활비로 1인당 100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 대신 8월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향후 70년간 기금 고갈 걱정을 없애겠다며 제안한 ‘재정강화안’은 선택지에서 뺐다. 재정 안정보다 노후 보장에 방점을 둔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세대의 짐은 더 무거워졌다.○ 미래세대 몫으로 남은 기성세대 노후보장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에서 현행대로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안을 첫 번째로 내세웠다.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지만 일단 그냥 지켜보자는 얘기다. 그러면서 9, 10월 국민연금 가입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당시 47%는 ‘현행 유지’를 선호했다. ‘더 내고 더 받자’는 27.7%, ‘덜 내고 덜 받자’는 19.8%였다. 정부안의 두 번째는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두고 기초연금만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치면 소득대체율이 55%까지 올라간다. 월급이 250만 원인 직장인이 국민연금을 25년간 가입했다면 노후에 월 101만7000원을 받는다.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세금에서 나가는 만큼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주는 방안이다. 이 안대로 기초연금을 2022년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2022∼2026년 연평균 24조66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한 연금 전문가는 “2020년 4월 총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기초연금 인상을 약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소득대체율 45%’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를 1%포인트씩 올려 2031년 보험료율이 12%가 되도록 설계했다. ‘소득대체율 50%’안은 보험료율을 같은 방식으로 올리되 2036년 13%까지 올리도록 했다. 월 250만 원을 번다면 보험료가 현행 월 22만5000원에서 2031년 30만 원으로, 2036년 32만5000원으로 오른다. 그 대신 기초연금과 합산한 노후 소득이 각각 월 91만9000원, 97만1000원으로 100만 원에 가까워진다. 문제는 연금 고갈 시점이다. 4개 정부안의 고갈 시점은 2057∼2063년으로 예측된다. 8월 발표된 4차 재정추계 때 고갈 시점(2057년)과 같거나 최대 6년 늦춰진다. 고갈 시점이 가장 늦은 ‘소득대체율 45%’안을 추진할 경우 현재 654조 원인 기금이 2039년 2462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63년 바닥난다. 이렇게 되면 연금을 쌓아뒀다가 지급하는 현행 ‘적립식’이 아닌 그해 거둔 보험료로 그해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에 부과식 전환을 포함한 장기 비전을 담을 예정이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부과식으로 전환하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막중해진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5%’안의 경우 부과식 전환 시 2076년 보험료율이 33.5%에 이른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58세에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면 연금 보험료로만 100만5000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에는 정부의 지급 보장 명문화될까 정부안에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최장 1년간 보험료 절반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다. 올해 6월 기준 지역가입 대상자 745만 명 중 459만 명(61.6%)이 보험료 납입을 중단한 상태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를 한 명만 낳은 여성도 6개월 치 보험료를 보너스로 받는다.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디트’ 혜택을 현재 둘째 아이에서 첫째 아이부터 주겠다는 것이다. 부부가 이혼해 국민연금을 나눌 땐 혼인 기간이 1년만 돼도 분할연금 대상이 된다. 분할연금은 부부 중 한쪽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해 연금액 일부를 상대방에게 주는 제도다. 현재는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5년 이상 결혼을 유지했어야 한다. 정부안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은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추진이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나중에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과 ‘정부가 왜 공무원연금 적자만 보전해주느냐’는 불만을 달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 조치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연금 기금은 654조 원대로 공무원연금(11조 원)과 차원이 다르다.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기 시작하면 국고 부담이 막대해진다. 2013년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가 지급 보장안이 통과됐지만 법제사법위원에 가로막혀 무산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지급 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도록 개편한 뒤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윤종 zozo@donga.com·조건희 기자}
-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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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3개월까지 취학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초등학교에 입학한 만 6세 아동도 아동수당(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재 생후 0∼71개월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 9월부터 생후 0∼8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13일 의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종전과 달라진 것은 수급 기준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이라는 단서를 뺀 것이다. 8일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후 0∼83개월이어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기준대로라면 1월생은 84개월 치 아동수당을 전부 받지만 같은 해 12월생은 75개월 치밖에 못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복지위가 이를 개선한 것이다. 2012년 10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은 아동수당이 끊겼다가 내년 9월부터 다시 받게 되는데, 이들은 따로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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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1~2%P 소폭 인상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14일 기습 공개한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11%로 소폭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해 여러 개 안이 동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14일 발표되는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포인트 소폭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45∼50%로 올리고 △기초연금 인상 등 국고 투입 방안을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직접 기자 설명회를 열어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고 15%로 올리는 제도개선안 초안을 박 장관에게서 보고받고 “국가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라”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 폭을 최소화하되 국고로 적자를 보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복지부가 사전 예고 없이 ‘기습 발표’를 택한 건 지난달 대통령 보고에 앞서 개선안 내용이 사전에 보도되면서 담당자들이 청와대 감찰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국민연금 전문가는 “30년 만에 보험료율을 올려 2057년으로 예측된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한편 기초연금과의 연계 등을 통해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26일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김윤종 zozo@donga.com·조건희 기자}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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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 때 입자 큰 독성물질 걸러내는 게 중요”

콩팥은 ‘혈액 정수기’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혈액 속 독성물질이 몸에 쌓여 장기가 망가진다. 지난해 말기 콩팥병 환자 7만3059명이 이를 막기 위해 혈액투석 치료를 받았다. 콜린 허치슨 뉴질랜드 오타고대 명예부교수는 “한국은 고령화가 매우 빨라 어느 나라보다 콩팥병과 혈액투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치슨 교수는 뉴질랜드 호크스베이 의료위원회 최고운영책임자(COO)와 뉴질랜드신장학회 의학이사를 맡고 있는 혈액투석 치료 분야 권위자다. 그를 5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초고령사회 한국, 혈액투석 환자 세계 2위 한국은 2026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한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만성 콩팥병을 일으키는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늘어난다. 한국은 이미 콩팥병과 혈액투석 환자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신장데이터시스템(USRDS)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인구 100만 명당 투석 환자 수는 한국이 1464명으로 미국(1582명)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반면 뇌사자의 콩팥을 이식받는 환자는 전체 혈액투석 환자의 1% 수준이다. 콩팥병 환자 대다수가 콩팥 이식을 받지 못한 채 한 번에 4시간가량 걸리는 혈액투석을 매주 3차례, 남은 생애 동안 받아야 하는 것이다. 허치슨 교수는 혈액투석 환자의 증가가 국가 의료비 지출에도 큰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혈액투석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는 2조5000억 원이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전원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줄 수 있는 예산(2조1627억 원)보다 더 많다.○ 힘든 혈액투석 이후 건강 악화 혈액투석 환자가 빠르게 늘고,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혈액투석의 효과다. 체외투석기인 인공콩팥의 투석막(필터)이 입자가 큰 독성물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과 간 독성을 지닌 ‘미오글로빈’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혈액투석 치료 후 사망원인 중엔 급성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의 비중이 45%로 가장 많다. 독성물질이 쌓이면 환자들은 쉽게 피곤해하거나 근력이 줄어든다. 허치슨 교수가 진료한 환자들이 자주 호소한 증상은 가려움증이다. 몸속 노폐물이 피부를 자극해서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져 세균 등 병원체에 감염될 위험이 커진다. 허치슨 교수는 “혈액투석을 해도 몸이 서서히 나빠지는 탓에 환자의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큰 독성물질도 걸러내야 합병증 예방 허치슨 교수는 최근 10년간 입자가 큰 독성물질을 더 잘 걸러내는 필터를 쓴 ‘확장 혈액투석 치료법(HDx)’을 연구해 왔다. 몸에 필요한 ‘알부민’ 등 단백질은 유지시키면서 다른 독성물질은 2∼5배 수준으로 걸러내는 신기술이다.HDx를 혈액투석 환자에게 적용한 결과 하지불안증후군(자다가 무의식적으로 발을 움직여 중간에 깨는 증상)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 운동 능력을 측정하는 ‘6분간 걷기’ 시험에선 환자들이 평균적으로 50m 이상 더 걸을 수 있었다. HDx는 지난해 초 국내에 들어왔지만 이를 도입한 병원은 아직까지 많지 않다. 허치슨 교수는 “혈액투석 환자들은 반드시 의료진이 권하는 대로 달거나 짠 음식을 줄이고, 소변량이 줄어들기 시작한 중증 콩팥병 환자는 입자가 큰 독성물질까지 걸러낼 수 있는 치료법을 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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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연기 자욱한 스크린… ‘12세 관람가’ 고무줄 잣대

록밴드 ‘퀸’의 메인 보컬 프레디 머큐리(라미 말렉)가 목장 뒤뜰에서 담배를 꺼내 문다. 연기를 내뿜길 몇 차례, 이윽고 머큐리는 악상이 떠오른 듯 피아노 앞으로 돌아가 ‘보헤미안 랩소디’의 도입부를 연주한다. 머큐리가 음반사 대표와 담판을 짓거나 연인과 통화할 때도 그의 손엔 어김없이 담배나 술병이 들려 있다. 9일 국내 누적 관객 700만 명을 넘겨 역대 음악영화 최고 성적을 기록한 ‘보헤미안 랩소디’의 장면들이다. 이 영화는 세대를 뛰어넘어 전 국민적 인기를 얻고 있지만 ‘12세 이상 관람가’로 분류된 것을 두고 의외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머큐리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흡연과 음주 장면이 끊이지 않고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음주 및 흡연 장면이 있지만 12세 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소화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영화와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했다. 10일 올해 개봉한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 중 관객 수가 가장 많은 5편과 15세 이상 관람가 중 흥행 상위 5편 등 총 10편을 분석해 보니 보헤미안 랩소디에는 직접적인 흡연 및 음주 장면이 19차례 등장해 빈도가 가장 잦았다. 같은 12세 관람가인 △신과 함께―인과 연 △쥬라기월드: 폴른 킹덤 △앤트맨과 와스프 등 3편에 등장하는 흡연 및 음주 장면은 각각 1차례에 불과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한 차례도 없었다. 한국 영화는 외화보다 흡연과 음주 장면이 더 자주 나왔다. 마약 조직과 수사관의 대결을 그린 ‘독전’에는 흡연과 음주 장면이 15차례 등장한다. 이 영화에선 마약을 제조하거나 코로 들이마시는 장면까지 나오지만 15세 관람가로 분류됐다. ‘암수살인’과 ‘마녀’에는 관련 장면이 각각 8차례, 5차례 나왔다. 한국 영화에선 흡연 및 음주 장면이 편당 평균 7.3회 담겨 있어 외국 영화(평균 5.6회)보다 많았다. 영화 속 흡연과 음주가 청소년의 모방 욕구를 자극한다는 것은 학계의 정설이다. 정민수 동덕여대 보건관리학과 교수가 2016년 10월 고등학생과 대학생 955명에게 영화 속 흡연 장면을 보여준 뒤 조사해 보니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욕구를 느꼈다는 응답이 영화를 보지 않은 비흡연 청소년의 6.9배로 나타났다. 음주 장면이 청소년의 폭음 위험을 13% 증가시킨다는 외국 연구 결과도 있다. 외국에선 영화 속 흡연 장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미국영화협회(MPAA)는 2007년부터 청소년 관람가 영화에서 흡연 장면을 퇴출시키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PG-13(13세 미만 부모 동반 요망) 영화 중 흡연 장면이 포함된 작품의 비율은 2002년 65%에서 지난해 38%로 줄었다. 인도는 어느 배급사가 흡연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많이 배급했는지 매년 집계해 공개한다. 전문가들은 모호한 영상물 등급 분류 기준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영등위는 약물 사용(흡연 및 음주) 장면이 ‘전체 맥락상 간결하게 표현된 것’이면 12세 관람가를 부여한다. 15세 관람가는 약물 사용 장면이 나오되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다면 문제 삼지 않는다. 매우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셈이다. 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은 “흡연과 음주 장면이 들어간 영화의 포스터엔 연령 제한과 별도로 ‘흡연’과 ‘음주’ 아이콘을 붙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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