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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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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검찰-법원판결56%
사건·범죄15%
사회일반10%
사법5%
정당5%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용인 등 7곳에 첨단산단… 614조 민간투자 이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특화단지가 경기 용인·평택시를 비롯해 전북 새만금 등 7곳에 만들어진다. 이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 특화단지)에 2042년까지 투입되는 민간 투자자금은 총 614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20일 제3차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첨단 특화단지가 새로 조성될 지방자치단체 7곳을 선정했다. 앞서 올 2월 진행한 공모에 지자체 21곳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3 대 1에 달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화단지 조성은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분야에선 용인·평택시와 경북 구미시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차전지의 경우 충북 청주시, 경북 포항시, 새만금, 울산시가 유치에 성공했고,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는 충남 천안·아산시에 들어선다. 첨단 특화단지별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이 앵커기업(선도기업) 역할을 하며 2042년까지 총 614조 원을 투자한다. 이날 정부는 안성(반도체) 부산(반도체) 광주(미래차) 대구(미래차) 충북(바이오) 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5곳도 추가로 지정했다. 첨단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에는 세제, 예산, 행정 등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각종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고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투자 걸림돌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세부 육성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첨단 특화단지 유치에 열을 올렸던 지자체들 사이에선 희비가 엇갈렸다. 첨단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를 동시에 지정받은 전북도는 “매출 196조 원, 고용 14만5000명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반도체 분야 첨단 특화단지 지정을 노렸던 인천시 관계자는 “마치 대학 시험에 떨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특화단지 선정이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 민심 달래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첨단 특화단지를 신청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에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공학과 초빙교수는 “지자체 간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했다.첨단산단 인허가 단축-예타 면제… “3대 주력산업 공급망 확충” 용인-평택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로새만금 등 4곳엔 이차전지 밸류체인부담금 감면하고 용적률 규제 완화전문가 “인력 지원-인프라 구축 필요”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 특화단지) 7곳을 지정하고 나선 데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지 않고는 한순간에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 용인시와 평택시를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미 가동 중인 경기 이천시와 화성시의 반도체 생산단지와 연계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확고히 하고, 대만 TSMC가 주도하는 시스템반도체에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을 현재 3%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주력 수출품인 이차전지도 광물 가공부터 제품 생산, 재활용 등이 모두 국내에서 이뤄지는 밸류체인(가치사슬)을 완성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이차전지 공급망 완성 정부가 20일 첨단 특화단지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한 용인·평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곳이다. 특히 용인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곳으로, 300조 원의 민간 투자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용인·평택 특화단지를 통해 562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 다른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북 구미시에는 반도체 기초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SK실트론, 반도체 기판을 생산하는 LG이노텍이 있다. 총 4조7000억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대규모 생산 라인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밸류체인을 고려해 전국 4곳에 지정했다. LG화학, SK온 등이 있는 전북 새만금에는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전구체 가공과 리사이클링(재활용)을 위한 집적단지를 새로 만든다. 포스코퓨처엠이 있는 경북 포항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 배터리 셀은 LG에너지솔루션 공장이 있는 충북 청주시를 기반으로 한다. 이곳에는 대형 원통형 배터리 업계 최초로 연 9GWh(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이 내년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선 2030년까지 30조1000억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1∼6월)에는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도 추가로 지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5월 바이오 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만큼 올 하반기(7∼12월)에 특화단지를 공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프라 구축, 인력 지원 필수” 이번에 선정된 특화단지에는 국가적인 지원책이 뒤따른다. 특히 기업이 인허가를 요청했을 때 정부가 60일 안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는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적용된다. 용수,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도 우선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해준다.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용적률 규제도 완화한다. 전문가들은 첨단 특화단지 지정에 그치지 않고 주거 여건 및 상권 등 인프라 구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특화단지 조성이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선 우수한 인재를 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근로자들의 특성에 맞게 교육, 의료 등의 여러 인프라도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은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만큼 연구개발(R&D) 부문에서는 대기업의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주요 산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화단지 내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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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한국판 뉴딜-朴 창조경제센터… 정권마다 특구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 특화단지)는 지난해 8월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따라 20일 처음 지정됐다. 하지만 역대 정권들도 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등을 명목으로 전국 지자체에 산단이나 특구 지정 등을 반복해 왔다. 일각에서는 이런 중앙정부의 지자체 지원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나 ‘예산 나눠 주기’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지자체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전국에 신재생에너지 단지와 ‘스마트그린 산단’을 구축하는 한편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일으키는 등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 ‘창조 경제’를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정부 예산을 집중 지원했다. 이명박 정부도 지역발전 정책으로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추진했다. 수도권, 충청, 호남, 대구경북, 동남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 제주 등 2대 특별광역경제권을 묶어 ‘선도 프로젝트’별로 총 1조9000억 원을 집중 지원했다. 노무현 정부 역시 지자체별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만들었다. 당시 정부가 지정한 지역특구는 100곳에 이르렀다. 일각에선 역대 정부가 시행했던 지자체 지원 사업이 산업 발전에 큰 효과가 없었는데도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 정부의 특화단지 조성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달래기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지적이 있다.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정권의 브랜드가 강한 산업발전 계획은 지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늘 반복돼왔다”며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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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볼’ 열풍 타고… 위스키 수입, 상반기 50% 늘어 사상 최대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위스키가 유행하면서 올 상반기(1∼6월) 위스키 수입량이 1년 전보다 50% 넘게 늘며 사상 최대를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혼술’ 문화를 이끌었던 와인 수입은 10% 이상 줄었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1∼6월 스카치, 버번 등 위스키류 수입량은 총 1만69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9% 급증했다.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직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하반기(7∼12월·1만5800t)보다도 7% 늘었다. MZ세대 사이에서 ‘하이볼’이 인기를 끌면서 위스키 수입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블렌디드 위스키(여러 증류소의 위스키를 섞어 만든 제품)에 탄산수를 섞어 마시는 하이볼은 지난해부터 M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지난해 상반기 위스키 수입량은 1만1200t으로 1년 전(6800t)보다 63.8% 불어났다. 코로나19 사태 때 ‘혼술’ ‘홈술’의 대표 주종으로 떠올랐던 와인 수입은 점점 줄고 있다. 상반기 와인 수입량은 3만1300t으로 전년보다 10.8% 감소했다. 와인 수입량은 2021년 상반기(4만400t)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맥주 수입량은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상반기 맥주 수입량은 12만700t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1% 늘었다. 국내에 들어온 수입 맥주는 2019년 상반기 18만8900t에서 지난해 상반기 11만2600t까지 줄어든 바 있다. 2019년부터 번졌던 일본 상품 불매 운동 영향으로 수입량 1위였던 일본 맥주 소비가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올해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일본산 불매 운동도 다소 잦아들면서 일본 맥주 수입량이 늘어 전체 맥주 수입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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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팝 상반기 수출 역대 최고… 美시장, 中 제치고 2위

    계속되는 K팝 열풍으로 올해 상반기(1∼6월) 음반 수출액이 17% 넘게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K팝 음반 수출국 2위로 올라서는 등 한류 지형도도 바뀌고 있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1∼6월 음반 수출액은 1억3293만 달러(약 1678억 원)로 1년 전보다 17.1%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4852만3000달러로 가장 많았다. 미국(2551만9000달러)은 2위, 중국(2264만 달러)은 3위였다. K팝 대중 수출액은 연간 기준으론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020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계속 2위였다. 올 상반기에도 K팝 스타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맹활약했다. BTS 지민은 솔로 앨범 타이틀곡 ‘라이크 크레이지(Like Crazy)’로 K팝 솔로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진입과 동시에 1위를 기록했다. 슈가의 솔로 앨범 ‘D-DAY’는 5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2위에 올랐다. 세븐틴은 상반기에만 890만4129장의 앨범을 판매해 K팝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올해 4월 발매한 신보 ‘FML’은 물론이고 이전 앨범들의 판매량이 늘어난 덕분이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와 스트레이 키즈는 각각 2월과 6월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도 ‘큐피드’로 빌보드 ‘핫 100’에 16주 연속 진입했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BTS의 미국 진출을 계기로 북미 대중에게 K팝이 지속적으로 알려질 기회가 많아졌다”며 “BTS에 쏠렸던 관심이 한국의 여러 가수에게로 향하면서 K팝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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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 쇼핑몰에선 비싸게 팔아라” 요구하면 처벌

    앞으로 쿠팡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다른 온라인쇼핑몰 등에선 제품을 더 비싸게 팔라고 납품업체에 요구하면 ‘경영활동 간섭’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하는 등 납품업체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법 위반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규정을 적용해 왔다. 공정위는 2021년 9월 자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한 쿠팡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과징금 13억6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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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19화 - 구급차를 타다 (1)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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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18화 - 섭외 (2)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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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일하고 싶은 단시간 근로 청년 13만7000명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청년 근로자 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 가운데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13만7000명으로 1년 전(12만6000명)보다 8.7%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6월(11만2000명)과 비교하면 22.3% 증가한 규모다.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주 36시간 밑으로 일하면서 더 일하길 희망하고, 실제 추가 취업이 가능했던 이들을 뜻한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싶었던 청년 중 70.6%는 이미 졸업한 상태였다. 14.1%는 학교를 다니는 중이었고 휴학과 중퇴는 각각 9.8%, 5.6%였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30.5%)에서 단시간 일하며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가장 많았다. 교육서비스업(15.5%), 도소매업(14.8%) 등이 뒤를 이었다. 청년 취업자 자체도 지난해 11월부터 계속 줄고 있다. 지난달 30세 미만 청년 취업자 수는 394만7000명으로 1년 전(406만4000명)보다 2.9% 줄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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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 여성, 가사-육아보다 취업자가 더 많아

    60대 여성 중 취업자 수가 집안일을 하는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69세 여성 취업자 수는 19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가사나 육아를 하느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60대 여성(171만 명)보다 더 많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여성 중 가사를 한 이는 167만7000명, 미취학 아동을 돌보며 ‘황혼 육아’를 한 이는 3만3000명이었다. 60대 여성 취업자 수가 육아 및 가사노동 인구를 앞서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다. 올해도 이런 추세가 이어진 것이다. 이는 고령화와 맞물려 일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난 결과다. 6월 기준 60대 취업자 수는 2021년 393만5000명, 2022년 424만1000명, 올해 447만6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달 20대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줄어든 것(―2.7%)과 대조적이다. 60대 남성보다 여성에서 취업자 수가 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60대 남성 취업자 수는 255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3.6% 증가했다. 이 기간 60대 여성 취업자 수는 8.2% 늘어 증가 폭이 더 컸다. 60대 여성이 주로 일하는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고용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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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m 수조안 핵연료 869다발… 저장조 방사선 ‘0’

    12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저장조. 방사선에 노출되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 방호 가운을 입고 장갑까지 낀 채로 들어서자 가로 16.7m, 세로 7.9m, 깊이 12.75m의 직사각형 수조가 눈을 가득 채웠다. 물밑으로는 격자 모양으로 선 사용후핵연료들이 보였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다. 가슴팍에 넣어둔 개인용 방사선 측정기를 꺼내 보니 숫자는 ‘0’을 가리켰다. 수면으로부터 핵연료 표면까지 7m 깊이로 채워진 물 때문이다. 붕산이 섞여 푸른빛을 띠는 이 물은 사용후핵연료의 온도를 낮추고 방사선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한다. 저장조가 언론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저장조에 보관된 핵연료에는 약 3개월 전 가동을 멈추면서 빼낸 것들도 포함돼 있다. 고리 2호기는 올 4월 8일 40년의 운영 허가가 끝나 불가피하게 가동이 중단됐다. 현행법상 중단 없이 계속 운영될 수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운행 연장 절차가 늦어지면서 멈춰섰다. 원전이 다시 돌아가기까진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명이 다하지 않은 일부 핵연료는 2년 후 고리 2호기가 다시 가동될 때 쓰이게 된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핵연료 냉각을 위해 수온을 29도 정도로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시민이 약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 고리 2호기에 투입된 핵연료는 총 1678다발이다. 그러나 저장조에는 고리 2호기가 가동 중단 당시 빼낸 121다발을 포함해 총 869다발만 저장돼 있다. 최대 920다발까지만 보관할 수 있는 저장조 용량 한계 때문이다. 고리 2호기가 다시 가동할 수 있게 되더라도 실제 가동을 위해선 추가 저장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다. 한수원은 부지 안에 임시 저장시설인 건식 저장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2호기 등 고리 원전의 모든 저장조는 2032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리 2호기의 전력 생산은 중단됐지만 주제어실(MCR)에서는 원전을 관리하는 직원 9명이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원전이 가동될 때와 마찬가지로 5조 3교대로 근무조가 돌아가고 있었다.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을 준비하면서 최신 안전기준에 맞춰 노후 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인력들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안전 검증을 토대로 40년 이상 됐더라도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게 경제적, 합리적 대안으로 보고 있다. 한수원에 따르면 미국은 가동 원전 중 56%에 해당하는 원전이 계속 운전 허가를 통해 4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기장=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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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률 1% 펫보험… ‘깜깜이 진료’ 손보고 보장 한도 높여야 [인사이드&인사이트]

    《최근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치료비 지급을 검토하던 보험사 직원 A 씨는 가입자에게 해당 반려견이 보험에 가입된 반려견이 맞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입자가 피해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보낸 사진 속 반려견의 모습이 가입 당시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입자로부턴 “증빙할 방법을 모르겠다”는 답만 되돌아왔다. 가입자는 “같은 개가 맞는데 왜 치료비를 안 주냐”며 약 300만 원의 치료비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동물병원 진료 기록 등을 보면 같은 개가 맞는지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아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A 씨는 “반려견 한 마리만 펫보험에 가입한 뒤 그걸로 여러 마리의 치료비를 타내거나 견종이나 나이를 실제와 다르게 적어 가입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있는데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정부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펫보험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시장을 키우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선 단기간에 펫보험 시장을 성장시키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들은 2007년부터 펫보험 상품을 출시했지만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면서 2010년부터 2년여 동안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당시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동물병원 간에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점, 동물병원 진료 체계가 표준화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같은 문제들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보험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0.9%에 그치는 펫보험 가입률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펫보험 가입 건수는 7만1896건이다. 2018년(7005건)보다 10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은 287억5000만 원으로 25배 이상으로 불었다. 그러나 가파른 성장세에 비해 가입률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체 반려동물 개체 수는 799만 마리로 추정된다. 펫보험 가입률은 아직 0.9%에 그치는 것이다. 비싼 동물병원 진료비를 감안했을 때 펫보험 지원 한도가 작다는 점이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반려견 2마리를 키우는 직장인 이모 씨(27)는 “동물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만 해도 30만 원이 들고, 간단한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수백만 원이 필요한데 1년에 500만 원은 보장 한도가 작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출시된 펫보험들은 대체로 1년 5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현재 체계에선 정확한 보상 심사가 어려워 지원 한도를 늘리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반려동물이 실제 보험에 가입된 동물인지 가려내기가 어려워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보험사들도 보상 폭이 큰 상품을 선뜻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상 폭이 작으니 가입자가 늘지 않고, 가입자가 적으니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칩 등으로 반려동물 고유번호를 등록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는 2008년 시범 도입 후 2014년부터 의무화됐다. 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등록률은 54%로 여전히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진료기록부 발급, “수가 산정 위해 필요” vs “임의 진료 가능성”펫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동물 진료 후 진료기록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내주지 않아 가입자가 동물병원에서 결제한 카드 영수증을 보험사에 보내기도 한다”며 “진료 내용 없이 금액만 적힌 영수증을 가지고는 손해사정이 어려워 적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나 수의사 측은 진료기록부 발급을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동물 진료는 처방전 없이도 구할 수 있는 의약품이 대부분이라 진료기록부를 발급하게 되면 이를 가지고 보호자가 의약품을 산 뒤 마음대로 약을 먹이거나 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동물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가 먼저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험업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과잉 진료와 보험사기를 막고 합리적인 손해사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는 펫보험 상품을 설계할 때 일본 등 해외 국가의 데이터를 사 와서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비용이 보험 가입비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는데, 국내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면 가입비를 낮추면서 국내 현실에 맞는 보험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진료비 표준화 작업 개시같은 질병에 대해 동물병원마다 진단명과 진료 항목이 달라 진료비 차이가 큰 점도 넘어야 할 산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현재는 진료 항목이 불투명해 요율 산정 시 해당 진료가 입원 치료인지 통원 치료인지조차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고 관련 통계도 부족하다. 정부는 현재 진단명 및 진료 행위 표준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전국에서 2명 이상의 수의사가 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비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진행되면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수의사 측은 진료비 표준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유럽이나 미국 등 동물보험이 활성화한 나라의 사례를 봐도 진료비를 통일하는 나라는 없다”며 “진료 품질에 따라 진료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진료비를 표준화하면 고급 진료를 하려는 병원이 없어져 전반적인 동물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진료비 표준화가 특정 진단명마다 진료비를 모두 동일하게 맞추는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컨대 중성화 수술 과정이 A, B, C 단계로 이뤄진다고 하면 각각의 과정에 대해 진료비 책정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라며 “중성화 수술을 A, B 단계까지만 실시한 병원에 비해 A, B, C 단계를 모두 실시한 병원은 더 높은 진료비를 책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펫보험 가입률이 40%에 달할 정도로 세계에서 펫보험이 가장 활성화된 스웨덴의 경우 1900년대 초부터 관련 보험이 시작됐다. 보험 전문가들은 펫보험 산업은 무리하게 속도를 내기보단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제도 정비 없이 섣불리 시장 확대에 나설 경우 보험사 손해율 상승으로 판매가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건강보장연구센터 센터장은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과거 판매 중단 사례로부터 알 수 있듯이 펫보험은 (보험사, 수의사 등) 이해관계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와 손해율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며 “진료체계 표준화,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를 통해 진료 기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표준수가제 도입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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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메가스터디-시대인재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등 사교육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강의에 교재 등을 끼워서 판매한 데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모의고사 교재를 만든 출판사도 현장조사를 하고 자료를 수집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허위, 과장 광고를 비롯해 교재 끼워 팔기 등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적절 광고, 교재 끼워 팔기 신고를 접수해 이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요청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진이 교재 제작에 참여했다고 속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저 합격자 수를 보장하는 식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사교육 업체들이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거짓이거나 과장됐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허위, 과장된 내용이 없더라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끼워 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사교육 업체가 수강생에게 교재, 급식, 독서실 등의 구입을 강제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끼워 파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구매 강제)에 해당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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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단절이 만든 ‘M자형’ 여성고용률… 한국만 두드러지고, 20년전보다 뚜렷

    5세 아이를 키우는 장모 씨(33)는 3년 전 다니던 의류회사를 그만뒀다. 이전에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이모님’한테 맡겼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날이 많아지면서 일과 육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은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다. 아이가 학교에 입학해 적응하면 다시 일하고 싶은데 ‘경단녀’(경력단절여성) 딱지가 붙어 받아 주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국 여성의 고용률이 35∼39세에 급감하는 ‘M’자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연령대에 고용률이 내려앉는 폭도 20여 년 전에 비해 더 커졌다. M자형이 더 뚜렷해지고 있는 셈이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고용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5∼29세(73.9%)였다. 반면 10대와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35∼39세의 고용률이 60.5%로 가장 낮았다. 25∼29세보다 13.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노동시장 참여율이 가장 높아야 할 연령대의 여성 고용률이 뚜렷하게 낮은 건 한국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전체의 여성 고용률은 25∼54세가 70%대를 유지하며 ‘역U자(∩)’형을 보인다.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이 ‘M’자형을 나타내는 건 139만7000명(2022년 기준)에 이르는 경력단절여성 인구 영향이다. 2000년에도 여성 고용률은 ‘M’자 모양을 그렸지만 출산, 육아 시기와 맞물려 고용률이 떨어지는 폭은 9.0%포인트(20∼24세의 56.3% 대비 30∼34세의 47.3%)로 지금보다 작았다. 지난해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30∼39세(42.9%)가 가장 많았고, 40∼49세(42.1%)가 그 다음이었다. 육아휴직자는 여전히 여성이 많았다. 2021년 기준으로 육아휴직자 비율은 여성 75.9%, 남성 24.1%였다. 10년 전보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0.9%포인트 늘었지만, 여전히 남녀 격차가 크다. 초저출산 영향으로 한국의 인구는 올해 5200만 명에서 2070년 380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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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불복소송 패소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골프장과 호텔에 일감을 몰아준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장금을 부과받은 것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5일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고객을 접대하거나 회사 행사를 열 때 미래에셋컨설팅의 골프장, 호텔을 이용하도록 한 혐의로 2020년 9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100만 원을 부과했다. 합리적인 검토나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 측에 사업 기회를 제공해 약 430억 원의 매출을 올려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박 회장 등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봤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과 배우자, 자녀 등이 지분의 91.9%를 갖고 있는 회사다. 재판부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적합한 다른 사업자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가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 가치 유지에도 기여했다고 봤다. 미래에셋 측은 “특정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골프장 또는 호텔을 이용한 게 아니다”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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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17화 - 섭외 (1)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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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만원 넘는 고액기부, 세제혜택 더 늘린다

    앞으로 고액 기부자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기부금 1000만 원까지는 기부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주고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빼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보다 더 늘리거나,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1000만 원 초과 기부액에 대한 세금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2000만 원을 기부하면 450만 원을 연말정산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 돌려받는 액수가 이보다 더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지원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제 지원 확대 외에 기부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기부 문화 조성과 확산에 기여한 ‘착한 기부자’에 대해 정부 포상을 늘리고 공항 출입국 심사 때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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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때이른 무더위에 ‘휴가 물가’ 뜀박질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졌지만 콘도 이용료는 1년 전보다 10% 넘게 오르는 등 휴가철 물가가 큰 폭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콘도 이용료는 1년 전보다 13.4% 올랐다. 올 3월(6.4%)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다. 그 폭도 4월 6.6%, 5월 10.8% 등으로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콘도 이용료는 지난해 10월부터 차츰 오르다 올 2월에는 하락세(―1.5%)를 보인 바 있다. 호텔 숙박료 역시 3월(13.7%), 4월(13.5%), 5월(10.8%)에 이어 지난달에도 11.1% 올랐다. 수영장을 비롯해 나들이 물가 역시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여름철에 많이 찾는 수영장과 휴양시설 이용료는 전년보다 각각 3.9% 상승했다. 운동경기 관람료도 1년 전보다 11.7% 올랐다. 운동경기 관람료는 올 4월부터 10%대 넘는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놀이시설 이용료와 공연예술 관람료는 각각 6.8%, 6.3% 상승했고 골프장 이용료도 4.7% 올랐다. ‘6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등 무더위가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되면서 여름 휴가 관련 물가가 빠르게 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물가가 1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7% 오르며 상승폭이 2021년 9월(2.4%) 이후 처음으로 2%대로 내려앉았다. 외출이 늘어나면서 외식 물가도 빠르게 올랐다. 지난달 전체 외식 물가는 전년보다 6.3% 올랐다. 오리고기(9.0%), 생선회(6.5%), 돼지갈비(6.4%) 등에서 외식 물가 상승폭이 컸다. 외식 주류 물가 역시 소주와 맥주가 각각 7.3%, 6.4% 올랐고 막걸리도 4.4% 상승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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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학원 특별 세무조사… 6년간 512억 추가 추징

    최근 6년간 대형학원들이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로 500억 원 넘는 세금을 추가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학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는 132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추징된 세금은 총 512억 원이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신고나 제보 등에 따라 이뤄지는 조사로, 주로 탈세 혐의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경우 착수한다. 연도별로는 2019년이 33건으로 가장 많은 비정기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2020년(32건), 2017년(22건), 2021년(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12건의 조사가 진행됐다. 추징 세액 기준으로는 2020년(189억 원)이 가장 많았고 2019년(88억 원), 2018년(70억 원), 2022년(66억 원) 등의 순이었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등 학원가 탈세 행위에 대한 민원 신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국세청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282건으로, 2021년(253건)보다 11.5% 늘었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에는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유웨이 등 대형 사교육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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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16화 - 뻗치기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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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격 보장’ ‘수능 출제진 참여’… 허위-과장 광고 학원 등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재를 만드는 데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속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저 합격자 수를 보장하는 식으로 허위, 과장 광고한 사교육 업체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형 입시학원 및 출판사와 관련된 10건의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적절 광고 신고를 접수받아 이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요청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표시·광고, 수능출제진과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쓴 표시·광고 등이 포함됐다. ‘○○명 이상 합격 보장’을 비롯해 강사의 이력을 과장해서 홍보한 광고 역시 조사 대상이다. 한 위원장은 “사교육 부조리 신고센터의 집중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교육부가 추가적인 조사 요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의 ‘광폭 행보’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나 정황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인위적인 시장 개입, 기업 압박용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공정위는 사교육 업계뿐만 아니라 금융, 통신, 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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