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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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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사회일반36%
검찰-법원판결26%
정치일반19%
사건·범죄16%
국회3%

  • IMF, 한국 올해 물가전망치 3.4→3.6% 상향… 정부 “용량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4%에서 3.6%로 올렸다. 국제유가가 오르는 등 원자재값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들썩이는 물가에 꼼수 가격 인상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는 전방위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내놓고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6%로 예상했다.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제시한 3.4%보다 0.2%포인트 높여 잡은 것이다. IMF는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 역시 2.3%에서 2.4%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유가가 치솟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진 게 이번 전망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역시 17일 내놓은 경제동향 11월호(그린북)에서 최근 물가 흐름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2.3%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 3.8%까지 오른 바 있다. IMF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돼 내년 말에는 2%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2%는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다. 다만 IMF는 이를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멀리해야 한다고 권했다. 물가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질 않자 정부도 연일 관련 대책을 내놓으며 ‘물가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이날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달 말까지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둔 채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마트 등을 돌아다니면서 양념소스, 가공식품 등 생필품의 현재 용량을 조사하고 있다. 이를 소비자원이 가진 과거 데이터와 비교해 용량을 줄인 제품은 ‘참가격’ 사이트에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신고센터를 신설해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를 제보받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단위당 가격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제품 용량 축소에 대해 ‘편법 가격 인상’ ‘정직하지 못한 판매 행위’라고 언급하며 유통업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실제 슈링크플레이션은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동원F&B는 올해 양반김 중량을 5g에서 4.5g으로, 참치 통조림 용량을 100g에서 90g으로 낮췄다. 풀무원도 핫도그 제품 ‘탱글뽀득 핫도그’를 기존 500g에서 400g으로 낮추면서 5개이던 핫도그 개수도 4개로 줄였다. 이날 정부는 세부 품목별 물가대책도 내놨다. 염료·생사(生絲), 식품용감자·변성전분 등은 인하된 관세를 내년에도 계속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계란은 산지 고시가격이 수급 여건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공판장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용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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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뇨 논란’ 中맥주 수입 43%↓… 日맥주는 303%↑

    중국의 대표 맥주 칭다오가 ‘방뇨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지난달 한국에 들어온 중국 맥주가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 맥주 수입은 300% 넘게 급증했다. 16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맥주 수입량은 2281t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2.6% 줄어든 규모다. 수입액은 192만7000달러로 37.7% 줄었다. 중국 맥주 수입량과 수입액은 7월부터 줄기 시작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산 먹거리의 위생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중국 맥주를 찾는 소비자도 덩달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중국 칭다오 공장에서 한 남성이 맥주 원료 위에 소변을 보는 듯한 영상이 퍼져 파문이 일었다. 반면 일본 상품 불매 운동 여파로 줄었던 일본 맥주 수입은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일본 맥주는 7243t 들어오며 1년 전보다 수입량이 302.7% 불었다. 수입액은 613만9000달러로 377.4% 늘었다. 한국에 들어온 전체 외국 맥주 수입량은 1만8753t으로 1년 전보다 9.4% 늘었다. 일본 수입량이 전체의 38.6%로 1위였다. 지난해에는 중국 맥주가 수입액과 수입량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일본 맥주 수입이 늘면서 순위가 바뀌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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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정위, ‘부실 아파트’ 감리 담합 제재 착수… 고발도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감리업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에 대한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LH 아파트 감리업체 10여 곳에 대해 이번 주초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가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업체들 중에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감리업체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문제가 된 업체들은 LH가 발주한 여러 건의 아파트 공사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LH 조사 결과 일부 입찰의 낙찰가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서로 짜고 낙찰가를 밀어 올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담합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감리업체 간 담합은 ‘순살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쟁이 아닌 담합으로 감리업체가 정해지면 설계·시공을 감독하는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23곳에서는 있어야 할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인천 검단신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는 주차장이 붕괴됐다.LH 아파트 감리업체들의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담합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 요청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어 공정위가 결정하는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공정위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의 시공사들이 하도급 업체에게 ‘갑질’을 하진 않았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이 역시 연내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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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하는 일자리 없다”… 2년 이상 ‘그냥 쉬는’ 청년 10만명 육박

    계약직 치위생사로 일하던 박모 씨(28)는 올 5월 일을 관두고 쉬고 있다. 격무에 시달리다 사표를 낼 때만 해도 조만간 더 좋은 직장을 구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몇 번의 면접에서 탈락한 후 서서히 취업 준비에서 손을 놨다. 현재는 딱히 일자리를 찾지도 않고 있다. 박 씨는 “첫 직장은 최저임금 수준의 초봉이 5년 넘게 제자리걸음이었다. 취준생이 돼보니 갈 수 있는 곳은 비슷한 처우의 회사뿐이었다”고 했다. 그는 “더 좋은 대학을 나왔어야 했나 싶어 내년에 수능을 다시 볼까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일을 하지도, 일자리를 찾지도 않으면서 쉬고 있는 청년이 올 들어 10월까지 41만 명을 넘어서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넘게 쉬었다는 청년만 10만 명에 육박했다. 정부는 이들을 일터로 끌어들이겠다며 1조 원짜리 대책을 내놨지만 재탕이 많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청년의 4.9% “그냥 쉰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41만 명의 청년(15∼29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무직으로 지내며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았다. 1∼10월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청년 중 ‘쉬었음’이라고 답한 이들을 평균 낸 값으로, 전체 청년의 4.9%에 이른다. 청년 ‘쉬었음’ 인구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44만8000명) 정점을 찍은 뒤 2년 연속 감소하며 지난해에는 30만 명대로 다시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올해 다시 40만 명대를 넘어서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쉬는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2년 넘게 쉬었다는 청년은 올 5월 9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3000명 늘었다. 1년 넘게 쉬었다는 이들도 전체 청년 ‘쉬었음’ 인구의 44.2%를 차지했다. 3년 전보다 5.3%포인트 늘었다. 그냥 쉰 청년들이 늘어나는 건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이달 1일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을 하지도, 구하지도 않는 청년 10명 중 3명(32.5%)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쉰다고 답했다. 전년보다 4.7%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근로자 사이의 임금, 고용 여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한 청년들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문제는 쉰 기간이 길어질수록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향후 기대소득도 줄어드는 등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핵심 인적 자본인 청년들의 쉬는 기간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일자리 전반의 개혁 필요”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쉬는 청년들을 위해 이날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내놨다. 총 99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대책에는 민간·공공 청년 인턴을 7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초기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업장에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해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는 사업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이전 대책을 그대로 베낀 것들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0년 행정안전부는 청년 일 경험을 확대하겠다며 공공데이터 관련 청년 인턴십을 모집했다. 하지만 여기에 참여한 청년 25%가 중도에 이탈했다. 이후에도 청년 인턴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지원금을 주거나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인턴 일자리를 만드는 등 비슷한 대책이 쏟아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 1663억 원 이상을 들여 비슷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구직 단념을 예방하겠다며 새로 만든 ‘청년 성장 프로젝트’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과 유사하다. 2021년 만들어진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지자체 청년센터를 활용해 구직 의욕 회복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청년 정책과 연계해 주는 내용인데, 새로 생기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청년 성장 프로젝트에는 내년까지 281억 원이 투입된다.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의 청년층 중 상당수는 충분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쉬는 것”이라며 “취업 지원을 넘어 일자리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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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위례 복정역 사업 담합 의혹’ 현대건설 조사

    현대건설이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건설을 현장조사해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 및 컨소시엄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이 복정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짜고 공모를 가장한 수의계약을 맺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대건설이 공모에 단독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른 건설사와 담합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정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 송파구 복정역 인근에 연면적 약 100만 ㎡(약 30만 평)의 업무·상업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규모가 강남구 코엑스의 2배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1조 원이 넘는데도 LH의 사업자 공모에는 현대건설만 단독 참가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LH가 현대건설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공모 대상 3개 부지 통합, 상위 10위 내 건설사 컨소시엄 구성, 앵커기업 유치 요건 적용 등의 진입장벽을 세웠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경쟁 없이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LH가 제시한 공모 요건에 따라 참여했을 뿐 담합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LH도 “복정역세권은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처음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통합 개발을 구상했다”며 “대규모 사업의 실행 능력을 고려할 때 시공능력 기준 상위 건설사의 참여가 필요하고, 비슷한 사업의 공모 사례에서도 같은 조건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앵커기업 유치 요건 역시 위례신도시의 부족한 자족 기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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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2030 영끌족’ 12만명이 집 팔았다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집을 산 사람이 1년 전보다 43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빚을 내 집을 샀던 2030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투자한 사람) 12만 명이 집을 처분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 중 직전 1년간 한 채 이상 집을 산 사람은 모두 96만2000명이었다. 집을 한 채만 산 사람이 91만7000명으로 전체의 95.4%였다. 2채 산 사람은 3만2000명(3.3%), 3채 이상은 1만2000명(1.3%)이었다.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가 된 사람은 68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1채 이상 집을 산 사람은 139만3000명이었다. 1년 새 43만1000명이 줄어든 것이다. 집을 산 무주택자도 전년보다 35만 명 줄었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내 집 마련 열풍이 한풀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 30대 주택소유자가 두드러지게 줄었다. 지난해 주택 소유자 수는 30세 미만에서 1년 전보다 1만7000명(6.0%) 줄었고, 30대에서는 10만6000명(6.4%) 급감했다.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샀던 2030 영끌족이 고공행진하는 금리에 대거 주택 처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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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수출 14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 이달 1~10일 수출 작년보다 3.2% 늘어

    이달 들어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1% 넘게 늘어나며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체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원유 등 수입이 늘면서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넘는 적자를 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반도체 수출액은 27억9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었다. 1∼10일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증가한 건 지난해 9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여파로 월간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8월부터 올 10월까지 1년 전 실적을 넘어서지 못하고 내내 감소세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 회복에 힘입어 1∼10일 전체 수출액은 182억37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2% 늘었다. 품목별로는 승용차(37.2%), 정밀기기(17.1%), 가전제품(16.9%) 등에서 증가 폭이 컸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쭉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달 증가세로 전환됐다. 국가별로는 일본, 미국으로의 수출이 20% 넘게 늘었고 대(對)중 수출은 0.1% 줄었다. 중국 내수 위축 등의 영향으로 대중 수출 감소는 지난달까지 1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전체 수입액은 199억77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 늘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들썩이면서 에너지 수입액이 1년 전보다 16.9% 증가했다.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이 각각 39.5%, 36.8% 늘었다. 수입이 수출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7억4100만 달러 적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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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가격 담합’ 올해 34건 조사… “물가 당국됐나” 지적도

    ‘가격 짬짜미’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방위 담합 조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물가 상승기를 틈탄 부당한 가격 인상을 제재하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물가 잡기 총력전에 공정위의 조사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한 해 국내여비(출장비)를 최근 모두 소진했다. 카르텔조사국은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량을 줄이는 등 담합한 업체를 조사하는데, 올해 관련 사건과 담당 인력이 늘면서 출장비를 조기에 다 쓴 것이다.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예산을 출장비로 전용해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장비를 포함한 카르텔조사국의 인건비성 경비(비총액) 예산은 올해 1억17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7.6% 늘어난 바 있다. 공정위는 올 초부터 전방위 담합 조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카르텔조사국은 2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이 대출 금리나 수수료를 짜고 정했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보험, 증권사와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도 각각 보험금, 수수료, 요금 및 단말기 지원금을 담합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된 수도권 주류 도매업 협회와 돼지고기 가공업체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에 나섰다. 주류와 돼지고기는 최근 외식 물가를 밀어 올린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공정위는 물가 오름세를 틈탄 가격 담합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드러난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담합 사건은 34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같은 기간 14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 23건, 물가 상승기에 접어든 지난해 38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물가 잡기에 비상이 걸린 대통령실과 정부에 보조를 맞춰 ‘물가 당국’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 최근 공정위가 들여다보고 있는 일부 담합 사건의 경우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뤄지는 담합 조사의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른 점 또한 이런 해석에 힘을 싣고 있다. 공정위 조사는 통상 조사관 1명이 한 사건을 담당한다. 하지만 올해 초 착수한 금융·통신 담합 조사에는 사건당 2∼3명의 직원이 달라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독과점에 따른 국민 부담을 지적한 직후 공정위는 해당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달 1일 현장 조사를 시작한 돼지고기 가공업체 담합 의혹 역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 조사가 통상 2∼3년 이상 걸리는 것과는 대조적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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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민생법안은 뒷전인 국회… 中企 기술보호-드론택배法 ‘낮잠’

    중소기업 A사는 10여 년 전 대기업 계열사인 B사로부터 증권거래소에서 사용할 시장감시 프로그램 개발 하청을 받았다. A사는 프로그램을 납품했고 두 회사의 계약은 2015년 끝났다. 그런데 B사는 계약 종료 한 달 뒤 다른 업체를 통해 A사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거래소에 납품하려 했다. 이를 인지한 A사는 법적 조치에 나섰고 B사와의 법적 분쟁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A사의 일부 승소)이 나올 때까지 약 7년간 이어졌다. A사 대표는 “대기업과의 법적 분쟁은 말 그대로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며 “현행 법체계는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지엔 동의, 각론에 이견’으로 하세월 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올 9월 해당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기술 도용 등으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5배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몇 배로 할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며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여당은 5배 이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일부 의원은 10배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술 탈취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역시 9월부터 상임위 심사 중이지만 다른 법에 밀려 뒷전이다. 규제 완화를 위해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안들 역시 지지부진하다. 드론이나 로봇이 택배 등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약 7개월 전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드론·로봇 택배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는데 정작 문제는 엉뚱한 데서 생겼다. 이 개정안에는 범죄 이력이 있으면 음식 배달 같은 배달종사자로 취직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에 대한 여야 입장이 달라 전체 개정안 전부가 국회에 묶여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쟁점 사항이 없는 상당수 법안의 경우에도 의원들 관심도가 떨어져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논의도 안 되는 민생 법안들 임금 체불, 채용 갑질 등을 막기 위한 민생 법안들도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은 더 많은 임금 체불 사업자에게 더 센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신용 제재, 명단 공개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요건을 넓혔다.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공공입찰 참여 시 감점하는 등 제재 수준도 높였다. 이 법은 당정 협의를 거쳐 올 6월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에 밀려 환노위가 사실상 멈췄기 때문이다. 채용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은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면접에서 혼인 여부나 결혼·출산 계획 같은 개인정보를 묻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많은 여성 근로자가 결혼·출산 계획 등을 이유로 면접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그러나 이 또한 국회에서 6개월간 한 차례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와 경제계가 국회 통과를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킬러 규제’ 혁파 법안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0.1t에서 1t으로 완화하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은 발의 이후 국회에서 아직 한 번도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는데도 왜 관련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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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망법’ 등 17개 경제법안, 평균 14개월째 국회서 낮잠

    2일 전남 광양시 포스코퓨처엠 양극재 광양공장의 자동화 창고에는 8층 높이의 선반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다. 칸마다 올려진 대형 폴리에틸렌(PE) 자루에 든 건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리튬. 5340m² 면적의 이 창고에는 리튬 등의 원료와 양극재 완제품이 최대 1만2000t까지 들어간다. 리튬이 없으면 공장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어 만일의 사태까지 대비해 창고에 리튬을 가득 채울 수밖에 없다. 2021년 요소수 대란에 이어 최근 중국의 잇따른 갈륨, 흑연 수출 통제를 경험한 기업들은 원자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실제로 포스코는 이 공장 바로 옆에 ‘포스코HY클린메탈’의 이차전지 재활용 공장을 세워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재추출하고 있다. 남미와 중국에서 매일 30∼40t의 리튬을 들여오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배터리 소재 생태계를 만들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급망을 안정시켜 기업들을 돕겠다면서 마련한 법은 1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새로 만들어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어디 산하에 둘지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입법이 차일피일 미뤄진 결과다. 동아일보가 정부가 주요 입법 과제로 삼고 있는 경제·민생 법안들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살펴본 결과 총 17건이 평균 13.7개월째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었다. 특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외부 회계검증 기준을 지금보다 대폭 강화해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겠다며 발의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국회 상임위에서 3년 6개월째 공전 중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엔 별다른 쟁점이 없는 법안은 우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국회에선 정치적 공방 때문에 비쟁점 법안도 뒤로 밀리는 분위기”라며 “민생과 경제를 입으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산업과 미래 먹거리 등을 위한 법안 처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리튬없인 공장 스톱” 기업 절박한데… ‘공급망법’ 1년 넘게 표류 17개 경제 법안 국회서 낮잠공급망 위기 관리 시스템 구축 법안여야 논란끝 상임위 문턱 겨우 넘어우주강국 도약 ‘우주청 설치 특별법’R&D 기능 놓고 충돌, 반년째 계류 “광양공장에선 1년에 전기차 100만 대 분량의 양극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원료인 리튬이 없으면 이 양극재 공장은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고, 이차전지 산업 전체도 큰 타격을 피하기 힘듭니다.” 2일 광양공장에서 만난 김상무 포스코퓨처엠 광양양극재2공장 공장장의 얘기다. 반도체의 뒤를 이어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이차전지 분야에서 LG에너지솔루션 등의 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등이 안정적으로 생산되지 않으면 이차전지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입법 지연에 ‘공급망 사령탑’ 못 만드는 정부 최근 중국은 음극재의 핵심 원료인 흑연의 수출 통제에도 나선 상황. 전 세계적으로 ‘자원 무기화’가 이어지면서 공급망 교란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 공급망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건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신설하고 경제 안보 관점에서 위기 관리에 나서는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위험 포착과 위험 예방, 위기 대응의 사이클을 체계화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기업의 원자재 수입 국가 다변화와 비축 물량 확대를 돕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발의된 법안은 신설 위원회의 소속을 어떻게 할지와 안정화 기금 운영에 따른 재정 부실 우려를 놓고 여야 간에 논란을 빚은 끝에 올 8월에야 상임위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급망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큰 틀을 갖추면서 기금을 활용해 각 기업이 공급망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직접 개정 요청한 법도 하세월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구의 LG 인공지능(AI)연구원에선 LG그룹 각 계열사에서 온 수강생들이 AI 교육을 받고 있었다. AI연구원은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LG그룹의 사내 대학원으로, 경쟁률이 10 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러나 현재 법으로는 사내 대학원에서 정식으로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김향미 AI아카데미팀장은 “열심히 공부한 직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주는 차원에서 외부와 동등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AI연구원에서 교육부 등에 직접 법 개정을 요청한 이유”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 올 5월 직접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 역시 상임위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다. 여야 간에 큰 이견은 없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정부 관계자는 “쟁점 법안이 아니더라도 국회의 관심에서 밀리면서 소외된 법안도 적지 않다”고 했다. 우주 강국 도약과 우주시대 개막을 목표로 새로 출범시키려던 우주항공청도 여전히 국회 논의 중이다. 올 4월 정부가 발의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우주항공청을 새로 만들고 우주항공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기술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개발(R&D)을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상임위 심사만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산하로 옮겨 이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까지 제시됐지만 여전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달 탐사에 성공하면서 우리에게 충격을 준 인도의 경우 일찌감치 전담기관을 설립해 우주 개발에 나선 바 있다”며 “글로벌 우주 경쟁에서 미국 등 선도국을 따라잡기 위한 구심체라는 점을 내세워 국회를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광양=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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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 76% “생활비 직접 벌어”… “자녀-친척 도움 의존” 12% 그쳐

    60세 이상 노인 10명 중 8명은 생활비를 혼자 힘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나 친척에게 지원을 받는 노인은 12%에 불과했다. 8일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0세 이상 고령층은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본인·배우자 부담(76.0%)을 가장 많이 꼽았다. 2년 전(72.5%)보다 3.5%포인트 늘었고, 10년 전보다 12.4%포인트 뛰었다. 자녀나 친척에게 지원받는다는 응답은 올해 12.0%로 10년 전(28.8%)보다 16.8%포인트 급감했다. 정부·사회단체 지원으로 생활한다는 응답(11.9%)과 비슷한 수준이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는 노인이 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층에서 노후를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며 “젊은층의 취업 상황 등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자식 세대가 자신보다 더 잘살 거라는 믿음이 별로 없었다. 19세 이상 인구 중 54.0%가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2013년에는 이 비율이 42.8%였다. 반면 이 기간 계층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본 비율은 39.6%에서 29.1%로 뚝 떨어졌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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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몰리는 20대… 10년새 60만명 대이동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박모 씨(28)는 올 2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서울에 원룸을 구해 이사를 왔다. 청주에서 디저트 카페를 차리고 싶었지만 지방에선 매출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 서울에 가게를 냈다. 박 씨는 “서울에 올라오기 위해 청주에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세 군데 뛰며 돈을 모았다. 서울은 인구 자체가 워낙 많은 데다 청년들은 대부분 서울에 있어 무조건 상경해 장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씨처럼 비수도권을 벗어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간 20대 인구가 최근 10년간 6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을 떠난 청년은 10년 전 4만 명대에서 최근 6만∼8만 명으로 늘어나는 등 ‘수도권 러시’ 속도도 빨라지는 모양새다.● 서울로 올라온 20대 인구 10년 새 2.6배 ↑ 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비수도권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20대 청년은 59만1000명이었다. 이 기간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선 31만2000명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순유출된 것과 대조적이다. 순유입 인구는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값이고, 순유출은 그 반대다. 수도권으로 모여드는 청년 수도 점점 늘고 있다. 2013년 4만5000명이었던 20대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2020년 8만1000명으로 2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이보다 줄어든 6만4000명이었다. 특히 지방에서 서울로 들어온 청년 인구는 10년간 2.6배 불었다. 비수도권 중에서 20대가 가장 많이 빠져나간 곳은 경남이었다. 10년간 총 10만5000명이 떠났다. 이어 경북(―9만 명), 전남·전북(각각 ―7만6000명), 대구(―6만6000명) 등 순이었다. 비수도권에서는 세종이 유일하게 20대 인구가 순유입(3만4000명)됐는데, 이는 세종이 2012년 특별자치시로 출범해 본격적으로 개발된 영향이 크다.● 수도권 월급, 비수도권보다 49만 원 많아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 서울 등으로 향하는 주된 이유는 일자리다. 실제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20대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66.5%)이었고 경기(64.9%)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의 20대 고용률(63.0%)도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다. 모두 전국 평균치(60.4%)를 웃도는 수치로,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얻기가 쉬운 셈이다. 반면 세종(49.1%), 광주(50.4%), 전북(51.2%), 부산(53.1%) 등 비수도권 11개 지역은 20대 고용률이 평균치를 밑돌았다. 수도권과의 고용률 격차는 최대 17.4%포인트였다.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 또한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근로자는 월평균 393만6000원을 받은 반면 비수도권 근로자는 344만8000원을 받았다. 수도권에서 일하면 평균 48만8000원을 더 버는 것이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문화·의료 등 각종 인프라의 차이도 청년층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비수도권은 노동력이 부족해져 성장잠재력이 훼손된다고 지적한다. 수도권에서도 인구가 밀집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며 결혼·출산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정민수 한은 지역경제조사팀 차장은 “지역 간 기대소득 차이, 문화·의료 서비스 차이 등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이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비수도권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현실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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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고발때 ‘총수 일가 고발’ 지침 재검토”

    일감 몰아주기를 한 법인을 고발할 때 이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함께 고발하는 내용으로 내부 지침 개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계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8일까지 행정예고한 공정거래법 고발지침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예고된 개정안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할 때 이에 관여한 총수와 그 일가(특수관계인)도 함께 고발하게끔 원칙을 정한 게 핵심이다. 하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높아지면서 공정위는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계 의견을 수렴해 절충안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거론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초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마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었다. 앞서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들은 6일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공동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들은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이 사업자의 규제 위반만 인정되면 특수관계인의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중대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에게 ‘사익편취를 지시하거나 관여’해야 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것이 인정돼야 고발 가능하다고 규정했는데, 상위법과 하위 지침이 충돌한다는 주장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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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반도체 수출 통제로 中 AI 타격, 中 자급화 가속땐 한국 기업 위협”… KIEP “선제적 대비 필요” 보고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가 확대되며 중국이 반도체 제조장비 자급화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곧 한국 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확대 조치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확대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인공지능(AI)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17일 저(低)사양 AI 반도체에 대해서도 중국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이 제3국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걸 막기 위해 중국 기업 해외 사업체에 대한 반도체 수출도 차단했다. 이에 중국이 반도체 제조장비 자급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해외 기업을 통한 AI 반도체 위탁생산이 차단되면서 중국 기업으로선 거대한 자국 시장을 독점할 기회가 열렸다는 것이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한국 기업들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보고서는 “중국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상은 각 분야에서 독과점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네덜란드·일본과 비교해, 보다 가까운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반도체 제조장비 기업에 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업의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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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정위, 구글 ‘광고 갑질’ 의혹 들여다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광고 갑질’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내 검색광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미국, 유럽의 경쟁당국은 구글이 디지털 광고 사업 부문을 해체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디지털 광고사업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구글의 디지털 광고사업 구조를 분석하고 영업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다. 특히 구글이 광고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끼워팔기 등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거나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2021년 국내 디지털 광고 시장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빅데이터를 무기로 한 공룡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새로운 유형의 갑질이 일어나진 않는지 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였다. 당시 공정위는 광고주·광고대행사, 디지털 광고를 띄우는 웹사이트 운영사 및 앱 개발사 임직원을 심층 면담하고 플랫폼 기업 약관을 분석했다. 추가로 이뤄지는 이번 실태조사는 거대 플랫폼 기업 가운데서도 구글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정위가 구글의 광고 행태에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조사 착수에 앞서 본격적인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해외 각국에서 구글의 광고 갑질이 적발돼 정부와의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 국내에서도 비슷한 불공정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2019년 구글은 광고주들에게 경쟁 검색 엔진에 광고하면 추가 요금을 내도록 했다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2조 원 가까운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공정위, 구글의 경쟁사 방해 의혹 등 불공정 행위 겨눠 구글 ‘광고 갑질’ 의혹 용역 발주‘거대 플랫폼’ 끝없는 불공정 논란美정부, 구글 광고사업 해체 요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광고 갑질’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한 건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유럽의 경쟁당국은 디지털 광고 생태계를 장악한 구글이 부당하게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1등 사업자’가 되기 위한 플랫폼 기업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재벌’을 사전에 지정해 강도 높게 규제하는 법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원 스트리밍, 택시 등 잇따르는 플랫폼 갑질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와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디지털 광고 구매와 판매, 중개(거래소) 서비스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EU의 경쟁당국은 구글이 구글 서버를 통해 진행되는 광고 입찰에서 자사 플랫폼에 경쟁사 입찰가를 미리 알려주거나, 자사 플랫폼에만 광고 판매를 몰아줬다고 파악하고 있다. 업계는 이런 부류의 불공정 행위가 국내 광고시장에서도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 법무부는 구글을 대상으로 광고 분야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구글의 디지털 광고 사업 부문 해체를 요구했다. 비슷한 소송을 준비 중인 EU집행위원회도 구글의 디지털 광고 사업을 일부 매각해야 한다는 심사 보고서를 발부했다. 디지털 광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는 이어지고 있다.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 1위를 넘보고 있는 유튜브 뮤직이 대표적이다. 구글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내줬는데, 이런 끼워팔기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올해 초 구글코리아를 현장 조사했다. 국내 빅테크들의 불공정 행위 또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주다가 올 2월 2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최근에는 경쟁사 가맹 택시의 콜을 차단했다는 의혹으로 또 조사를 받고 있다. 네이버도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 스토어’ 입점 업체의 상품이 검색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가 265억 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플랫폼 재벌법 두고 고심하는 공정위 플랫폼 경제는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기업이 1등 사업자가 되기 위해 끼워팔기, 알고리즘 조작, 경쟁사 방해 등 부당 행위를 동원해 시장 지배력을 늘리면서 경쟁업체가 퇴출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른다고 지적한다. 이는 곧 가격 상승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 기업은 한번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면 기존에 보유한 사용자 데이터를 발판 삼아 여러 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불법 행위가 끊이질 않는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일종의 플랫폼 재벌을 지정해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사전 규제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IT 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빅테크 기업의 경쟁력을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사후적으로 제재해도 되는데 사전규제법까지 만드는 건 과도한 입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시장은 독과점 형성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한번 형성된 독과점 상황은 쉽게 개선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해외 입법례와 국내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규제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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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홀로 사장’ 437만명 15년새 최대… ‘그냥 쉼’ 2030은 6만명 늘어

    직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이 15년 만에 최대치로 불어났다.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부담이 커지면서 영세 자영업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이유 없이 쉰 20, 30대는 1년 새 6만 명 넘게 늘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 8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437만 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만4000명(0.8%) 늘어난 규모로, 2008년 이후 가장 많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혼자 일하거나 임금을 받지 않는 가족(무급 가족 종사자)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를 말한다. 전체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5.0%였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7년 이후 역대 가장 높다. 인건비 부담에 직원을 더는 쓰지 않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를 모두 합한 전체 비임금근로자는 672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0.6%) 늘었다. 다만 임금근로자 증가 폭이 이를 앞지르면서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23.4%)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저였다. 늘어난 비임금근로자는 대부분 고령층이었다. 60세 이상 비임금근로자는 1년 전보다 7만1000명 늘어난 260만7000명이었다. 비임금근로자 3명 중 1명 이상(38.8%)은 고령층인 셈이다. 반면 40대 이하는 줄었다. 15∼29세와 30대 비임금근로자는 1년 전보다 각각 8000명, 1만9000명 줄었다. 40대는 6만7000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육아, 학업 등의 이유 없이 그냥 쉰 사람도 늘었다. 올 8월 ‘쉬었음’ 인구는 232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3000명(3.7%) 늘었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 그냥 쉰 인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2만8000명(7.9%) 증가한 38만4000명이었고 30대는 3만8000명(15.0%) 불어난 29만2000명이었다. 60대 쉬었음 인구 역시 5만2000명(6.4%) 늘어난 85만2000명이었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왜 쉬었는지’를 연령대별로 분석했다. 15∼29세에서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고 답한 경우가 32.5%로 가장 많았다. 비슷한 이유인 ‘일자리가 없어서’도 7.3%로 집계됐다. 30대는 ‘몸이 좋지 않아서’(30.0%),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29.9%), ‘다음 일 준비를 위해 쉬고 있음’(16.8%) 등 순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 30대는 일자리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쉬는 경우가 많았고, 고령층일수록 몸이 좋지 않거나 이전에 하던 일을 마치고 다음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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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고기 가공업체 가격 담합 정황…공정위 조사나서

    마트와 정육점에 포장육을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공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한 정황이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수도권의 육가공 업체와 관련 협회 등 5곳에 조사관을 보내 돼지고기 납품,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은 축산 농가에서 돼지고기를 구입한 뒤 포장육 형태로 가공해 대형마트·정육점 등에 납품하는 업체들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납품가를 미리 짜고 정하는 등 담합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9월 돼지고기의 소비자물가지수가 3년 만에 18% 가량 뛰는 등 최근 돼지고기 가격은 빠르게 상승한 바 있다. 공정위는 최근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가격 담합 등 부당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사 역시 그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에도 공정위는 수도권 지역 4개 주류도매업협회가 소주, 맥주 납품가를 내리지 않기로 담합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공정위는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담합 등 부당 행위 여부를 파악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조사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민생 밀접 분야의 불공정 행위 의혹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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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법무부 “구글, 검색시장 독점하려 삼성-애플에 36조원 지급”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독점하려 삼성,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거액의 돈을 지급했다.”(미국 법무부) “해당 제조사 스마트폰에서 구글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고 지불한 것이다. 소비자 편의를 위한 조치였다.”(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 재판에선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3시간 넘게 증언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2020년 구글이 삼성, 애플과 같은 휴대전화 제조사나 무선사업자들에 구글의 웹 브라우저인 ‘크롬’을 스마트폰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하는 대가로 263억 달러(약 36조 원)를 지불하고, 수익 배분을 지렛대로 활용해 불법적으로 검색엔진 독점권을 유지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끼워 팔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판결 이후 ‘세기의 재판’이 열렸다며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차이 CEO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돈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사 검색엔진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미 자체 웹 브라우저 ‘사파리’를 운영 중인 애플에 재정적 유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크롬의 이용 편의성을 낮추려 할 우려가 있었다는 취지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구글이 제조사 등에 지불한 263억 달러 중 180억 달러는 애플로 흘러갔다. 피차이 CEO는 지난달 2일 정부 측 증인으로 나온 사티아 나델라 MS CEO가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 때문에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1∼2년에 한 번 업데이트를 제공할 동안 크롬은 6주마다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다. 크롬의 검색 지배력은 혁신과 초기 투자의 결과”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미 검색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검색 등 주요 사업을 분할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기업을 여러 기업으로 분할해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 미 법원이 미 법무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한국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앞서 2013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폰에 검색 서비스와 앱 등을 선탑재하는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국내 검색 시장에서 구글 점유율이 10% 수준에 불과했던 당시와 달리 올해 1∼9월 점유율은 30%로, 1위인 네이버(58.1%) 자리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2021년에는 삼성전자 등 제조사에 구글 OS만 사용하도록 강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선 구글이 패소하면 삼성전자와 애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삼성전자 스마트폰에는 크롬, 지메일(e메일) 등의 구글 앱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근 세계 주요국 정부들이 거대 플랫폼 기업에 칼을 빼들고 있다. 한국에서도 구글이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독점적인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사 게임 출시를 방해했다가 올 4월 공정위로부터 4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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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9월까지 稅수입 51조 줄어… 법인세가 23조

    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가 거둔 세금이 1년 전보다 50조 원 이상 줄었다. 기업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다. 정부는 올 한 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 원 넘게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25조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3000억 원(11.7%) 줄었다. 그 결과 1∼9월 걷힌 세금은 누적 266조6000억 원으로 50조9000억 원(16.0%)이 감소했다. 올 한 해 예상 세수 중 9월까지 걷힌 세금은 66.6%에 그쳤다. 지난해 9월까지는 80.2%, 최근 5년 동안은 평균 79.0%를 각각 거뒀는데, 이에 한참 못 미친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감소가 세수 부족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다. 지난달 법인세 수입은 9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6000억 원(27.1%)이 줄었다. 1∼9월 법인세 수입도 71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3조8000억 원(24.9%)이나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지난달 소득세 수입도 1년 전보다 3000억 원 줄어든 7조4000억 원에 그쳤다. 1∼9월 소득세 수입은 14조2000억 원(14.4%) 줄어든 84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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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무부 “구글, 기본 검색엔진 설정 대가로 삼성-애플에 36조원 줘”

    “구글이 인터넷 검색시장을 독점하려 삼성,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거액의 돈을 지급했다.”(미국 법무부)“해당 제조사 스마트폰에서 구글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지불한 것이다. 소비자 편의를 위한 조치였다.”(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법무부가 2020년 구글을 상대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법정에서 공개 증언한 피차이 구글 CEO는 법무부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피차이 CEO는 3시간 넘게 증언했다.앞서 미 법무부는 구글이 삼성, 애플과 같은 휴대폰 제조사나 무선사업자들에게 구글의 웹 브라우저인 ‘크롬’을 스마트폰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해주는 대가로 263억 달러(약 36조 원)를 지불하고, 수익 배분을 지렛대로 활용해 불법 독점권을 유지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차이 CEO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돈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제조사의 스마트폰 기기에서 구글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지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미 자체 웹 브라우저 ‘사파리’를 운영 중인 애플에게 재정적 유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크롬의 이용 편의성을 낮추려할 우려가 있었다는 취지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구글이 제조사 등에 지불한 263억 달러 중 대다수인 180억 달러는 애플로 흘러갔다.피차이 CEO는 지난달 2일 정부 측 증인으로 나온 사티아 나델라 MS CEO가 “구글의 지배력 때문에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1~2년에 한 번 업데이트를 제공할 동안 크롬은 6주마다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다. 크롬의 검색 지배력은 혁신과 초기 투자의 결과”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와 NYT 등 미국 언론들은 구글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도 만약 패소할 경우 기업이 쪼개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기업을 여러 기업으로 분할해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 법원이 미 법무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한국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앞서 2011년 네이버와 다음이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폰에 검색 서비스와 앱 등을 선탑재하는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국내 검색 시장에서 구글 점유율이 10% 수준에 불과했던 당시와 달리, 올해 1~9월 구글의 국내 검색 시장점유율은 30%로, 1위인 네이버(58.1%) 자리를 빠르게 추격하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 실제로 공정위는 2021년에는 삼성전자 등 제조사에 구글 OS만 사용하도록 강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IT 업계에선 구글이 패소하면 삼성전자와 애플(아이폰)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삼성전자 스마트폰에는 크롬, 지메일(e메일) 등의 구글 앱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최근 세계적으로 정부들이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내에서도 구글이 앱 마켓 ‘구글 플레이’의 독점적인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사 게임 출시를 방해했다가 올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네이버와 카카오모빌리티도 각각 오픈마켓과 택시 호출 서비스 등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가 200억 원대 과징금을 물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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