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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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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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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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朴정부 대선공약 이행 점검 나선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 점검을 검토 중이다. 내년 4월 총선 공약을 만들기 전에 박 대통령의 2012년 대선 공약을 점검하는 모습을 부각시켜 대국민 신뢰를 쌓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당 민생정책혁신위원회(민생위)는 최근 회의에서 대선 공약을 어떻게 점검할지 논의했다. 민생위 소속의 한 의원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 공약들을 제대로 지켜야 내년 총선 약속도 국민이 믿어줄 것이기 때문에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며 “미진한 부분은 우선순위를 높여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민생위는 현재 청와대가 대선 공약의 이행 상태를 관리하고 있는 만큼 비공개로 자료를 받아 항목별로 체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여당이 대선 공약을 세세하게 들여다볼 경우 자칫 당청이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로 비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민생위 소속 의원은 “못 지킬 것은 못 지키겠다고 하고, 바꿀 것은 바꾸고, 지킬 것은 언제까지 하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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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여야 영수회담, 경제살리기에 집중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회동한다. 3자회동은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9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특히 2012년 대선에서 격돌한 박 대통령과 문 대표는 당시 TV 토론 이후 2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다. 새정치연합 김현미 대표비서실장은 12일 브리핑에서 “회담 의제는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 결과와 민생경제 현안”이라고 밝혔지만 추후 논의 과정에서 여타 현안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3자회동에서 문 대표에게 경제 살리기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초당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 취임 일성으로 ‘대정부 전면전’을 선포했던 문 대표도 국정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면서 야권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을 굳혀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박 대통령은 13일엔 청와대로 정의화 국회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완구 국무총리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중동 순방 결과를 설명한다.▼ “대통령은 정치권에 귀 열고… 文은 구체적 대안 내놔야” ▼동아일보는 여야 원로 정치인과 정치학자 등 전문가 10명에게 3자회동의 주요 의제를 물었다. 대부분 경제 살리기와 공무원연금 개혁에 집중됐다. 외교안보 이슈 중에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와 남북통일 문제가 많이 꼽혔다. 이들은 이번 회동이 박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설명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구체적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 “공무원연금-경제 집중하라”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회 경제입법 등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다”며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되며 나라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 흉금을 터놓고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포함한 4대 분야 구조 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구조 개혁은 실질적인 방향성 등을 합의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며 “경제활성화 법안의 경우에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대타협을 이루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3자회동의 공통분모로 ‘경제’를 꼽았다. 한 교수는 “그동안의 긴장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으면 정치적으로 큰 플러스가 될 것”이라며 “핵심이 고용 증대에 있다는 합의를 이뤄내면 국민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라고 주문했다. 김 전 의장은 “소통 자체가 의미가 있는 만큼 이번에 한일관계 등 외교 문제와 국내 경제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처방을 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도 “남북관계를 포함해 동북아의 중대한 문제인 ‘사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은 “통일 문제를 화두로 꺼내 이번 기회에 통일 준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귀 기울여 경청해야”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3자회동과 관련해 “소통 부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온 대통령이 통치 스타일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전 의장은 “여야 대표들과 자주 대화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이 정책 조율을 위해 설득도 해야 하지만 여야 대표들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도 “일단 귀를 열어 많이 들으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이번 회동만큼은 60∼70%를 듣는 데 할애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윤성이 경희대 교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야당 입장을 많이 들어주고 가급적 수용하는 것”이라며 “성과보다는 소통의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야당과 상시적으로 만나 협의할 것이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구체적 대안 마련해야”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충고했다. 김형준 교수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대통령을 만나야 대안 주도형 정당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윤종빈 교수도 “중요한 쟁점에 대해선 야당의 건설적인 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성이 교수는 “지금까지 야당은 청와대가 한 것을 평가만 했는데 이제는 야당이 경제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제안하면 국민에게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김 대표와 관련해서는 “야당을 압박해선 안 되고 대통령과 야당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회동에서 이견이 생기면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성호 sungho@donga.com·배혜림·홍정수 기자}
-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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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사드’ 놓고 黨-靑 마찰음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공론화 여부를 놓고 당청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유승민’ 체제 출범 이후 ‘증세 없는 복지’ 논쟁에 이어 당청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든 양상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말한 대로 (이달 말경)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비공개로 토론하겠다”며 사드 도입 공론화 방침을 고수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윤상현 의원 등이 공론화에 반대했지만 당 차원의 논의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15일로 예정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도 사드 도입 문제를 의제에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드 도입 공론화에 선을 긋고 나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사드 도입 여부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3 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로 표현할 수 있다”며 “(미국의) 요청도 없었고, (한미 간) 협의도 없었고, (한국 정부가) 결정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연락이 온 적이 없다. (사드 도입 논의가) 대단히 비밀스러운 것이면 모르지만 수년째 국회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의총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고성호 sungho@donga.com·이재명 기자}
-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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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 대처 감동”… “덤으로 얻은 인생, 동맹위해 최선”

8일간의 중동 순방 일정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귀국하자마자 청와대로 가지 않고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전격 병문안했다. 한미동맹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준 파격 행보였다. 박 대통령은 리퍼트 대사를 만나 “대사님이 의연하고 담대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미국과 한국 국민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며 “오히려 한미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가 수술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이 갑시다’라고 올린 것을 언급하며 “빨리 쾌차해 양국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영원히 같이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2006년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리퍼트 대사가 겪었을 충격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2006년 피습 사건) 후에 저는 앞으로의 인생은 덤이라고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대사님께서도 앞으로 나라와 한미동맹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 정부와 국민이 보여준 관심과 위로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덤으로 얻은 인생과 시간을 가족과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번 피습 사건을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공론화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3개의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최근 빈발하는 테러에 대한 대비와 예방을 위한 입법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egija@donga.com·고성호 기자}
-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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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위험인물 금융-통신정보 등 수집… 테러방지법 처리 진통 이유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사건을 계기로 테러방지법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불붙기 시작했다. 여당은 테러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선 테러방지법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여당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공식으로 반대했다. 테러 방지를 주도할 국가정보원의 위상 강화를 놓고 여야는 팽팽하게 맞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9일 공론화시킨 법안은 모두 같은 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 △국가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 등 3개다. 새누리당은 “테러 대응을 위한 규정은 1982년 공포된 대통령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사실상 테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기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경우 국내외 정보 수집과 분석,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이 논란의 핵심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병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가는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며 “인권 침해 여지 부분은 여야 간에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과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도 국정원장 소속으로 각각 국가대테러센터와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테러센터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출입국 및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 발의 법안에 “인권 침해와 군 병력 동원 등 위헌 소지가 크다”며 테러방지법에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테러 대책을 세운다는 빌미로 자의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필요 시 시설 보호 등을 위해 군 병력을 동원 가능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통화에서 “테러방지법 논의의 필요성은 있지만 이를 (리퍼트 대사 가해자인) 김기종 씨와 연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 김광진 의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간인을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국정원이 다 갖겠다는 의도다”라며 “국정원이 권한 오·남용에 대한 불신을 먼저 회복하지 않으면 (테러방지법) 논의가 진척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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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려야” 黨政靑 한목소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한 강연에서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잇달아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이번 발언을 계기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 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앞으로 최저임금 관련 결정을 주관하되 당정청이 이 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의 발언을 환영한다”며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표는 “우리 당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소득 주도 성장정책’이 옳다고 최 부총리가 인정한 셈”이라며 “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은 최근 2년간 연간 상승 폭인 7% 안팎 또는 이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성호 sungho@donga.com / 세종=홍수용 기자}
- 201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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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이슈]“국회-정부 소통 장점” vs “몸은 세종시에 마음은 지역구에”

“스텝이 꼬이게 돼 있다!” 지난달 17일 개각에서 새누리당의 유일호, 유기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에 각각 내정되자 당의 한 중진 의원이 걱정하며 내뱉은 말이다. 한때 장관을 겸직했던 그는 한마디로 “연말이면 끝이다. 100% 잘못 됐다”고 우려했다.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 출마에 뜻이 있는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은 12월 정도가 되면 사실상 업무에서 손을 떼고 선거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1월 14일)이 사퇴 시한이지만 정기국회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시점을 기해 의원 출신 장관의 조기 유고 사태가 올 수도 있다. 현재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임기가 1년도 안 되는 ‘한시 장관’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6일 동아일보는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내각에 참여한 역대 겸직 국회의원들의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무총리(7명) 및 장관(52명)을 겸직한 의원은 모두 59명이었다.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겸직 중인 이완구 총리와 최경환 황우여 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4명을 제외한 55명의 평균 재임 기간은 11개월이었다. 김영삼 정부 5년 동안에는 총리 1명과 장관 18명이 평균 10개월간 내각에 있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총리 3명과 장관 12명을 배출했고, 평균 재임 기간은 11개월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총리 2명과 장관 7명이 입각했고 평균 재임 기간은 14개월로 조금 늘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현역 의원이 총리가 된 적은 없었고 9명의 장관이 평균 12개월 동안 재임했다.‘정치인 내각 시대’ 집권 3년 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에서 유일호, 유기준 의원이 청문회를 통과하면 총리와 장관 17명 가운데 3분의 1인 6명이 현역의원 출신이다. 정치인과 각료의 합성어인 ‘폴리스터(polister·politician+minister)’ 전성시대라는 말도 나온다. 총리와 부총리 두 자리 등 내각의 핵심 포스트를 현역 의원들이 차지해 실질적인 영향력도 막강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현역 의원 출신 장관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등 2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는 정치인 내각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실상 ‘의원내각제’가 된 것 아니냐는 농담도 있다. 국회법 29조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치인 총리와 장관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폴리스터들은 내각 소속이 되어도 현역 의원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요 법안 투표권 등 의원 고유의 권한을 보유한다. 의원회관 집무실도 그대로 유지되고 보좌진 급여와 사무실 운영 경비 등도 계속 지급받는다. 다만 급여는 의원 신분이 아닌 장관으로서 받는다.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장관 평균 연봉은 1억6303만3000원으로 국회의원(1억3796만1920원)보다 2507만1080원 많다.청와대, ‘현직 프리미엄’ 최대 활용 역대 대통령들이 현역 의원 출신 장관을 선호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의 용이성이다. 역대 청문회에서 현역 의원 출신 후보자가 탈락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청문위원들인 국회의원들이 ‘동업자 의식’을 발휘해 검증의 칼날을 날카롭게 들이대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실장을 지낸 한 인사는 “의원들은 리스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다. 아울러 의원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여야 의원들을 설득시켜 국회 협조를 받아내는 데 좋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도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한 의원이 장관이 될 경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며 “교수 출신보다 부처를 장악하는 데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정부 때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도 “정치인이 부처 장악을 잘할 수 있고, 국회와의 소통 및 외풍 저항력도 강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낸 김진표 전 의원은 “의원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했다.포퓰리즘 우려 및 삼권 분립 위반 논란 그렇다고 내각 겸직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지역구를 가진 현역 정치인으로서 유권자들의 표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대중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흐르기 쉽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선거가 다가오면 중도 사퇴가 불가피해 잘했든 못했든 다시 개각을 해야 한다. 결국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떨어뜨려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김원길 전 의원은 “장관 겸직은 ‘양날의 칼’과 같다”고 규정했다. 그는 “국회로 원대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을 밀어붙일 수 있다”면서도 “정치인으로서 여론에 너무 민감해지고 소속 정당의 의견도 생각하기 때문에 본가(소속 정당)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관직을 맡았던 여당 중진 의원도 “자기의 정치력을 넓히기 위해 장관직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국회는 기본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인데 장관을 겸직하는 경우 모순에 빠지게 된다”며 “비록 헌법에 국무총리제도라는 내각제적 요소가 있지만 대통령제 입장에서는 장관이 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몸은 세종시-마음은 지역구’ 현실적으로 국정운영에만 매진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 의원은 지난달 설 연휴 기간 자신의 지역구를 둘러봤다고 한다. 최근 연말정산 파동과 담뱃값 인상 등으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인기가 올라가자 불안감을 느낀 것이다. 그는 “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 당이 요새 흔들리는 것 같다”며 내년 총선을 걱정했다. 주요 국정현안에 자신의 직(職)을 걸고 다걸기(올인)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역구 민심을 살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아무래도 정치인은 다음 선거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행정에만 집중하기 어렵다”며 “공무원들로서는 장관이 다음 총선에 나가기 위해 사퇴하기까지 10개월만 버티자는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장관직 선호하는 금배지 현역 의원들은 장관직을 선호한다. 의원은 자신이 법안을 발의해도 여야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지만 장관은 결단만 내리면 자신의 정책을 곧바로 실현시킬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장관을 지낸 전직 의원은 “부처 실·국장 인사를 포함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했다”며 “직원 500여 명이 내 뒤에서 서포트(지원)를 하기 때문에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새누리당 의원도 “한마디로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은 행정부가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국정에 참여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역구 주민의 장관직 선호도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지역 출신 의원들은 임기 4년이 지나면 매번 선출되지만 장관은 그 지역에서 자주 배출되지 않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장관을 겸직했던 새누리당 중진 의원은 “주민은 과거 행정부 우위 시대의 관습이 있기 때문에 장관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역 주민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장관을 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들도 장관직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장관을 지낸 행정 경험이 향후 대선 출마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선호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새누리당 의원은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권력욕이 강하다”며 “장관을 지낸 경험은 행정력이 검증됐다는 측면에서 자신의 경력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현역 의원으로 내각에 참여했던 인사 중 주요 정당의 최종 대통령 후보가 됐던 인사는 한 명도 없었다. 고성호 sungho@donga.com·배혜림 기자　　　}
- 201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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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경환 ‘최저임금인상’ 발언 환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한 강연에서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잇따라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이번 발언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 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앞으로 최저임금 관련 결정을 주관하되 당정청이 이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의 발언을 환영한다”며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표는 “우리 당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온 ‘소득 주도 성장정책’이 옳다고 최 부총리가 인정한 셈”이라며 “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를 대표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한국노총은 최 부총리의 발언을 주시하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실질적 행보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고성호기자 sungho@donga.com세종=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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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 테러범 제압 장윤석의원 “6번 테이블서 갑자기…”

“6번 테이블에 앉아있던 범인이 갑자기 일어나 빠른 속력으로 리퍼트 대사 쪽으로 가더니 테러행위를 자행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인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5일 행사장 헤드테이블 옆자리에 앉아있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테러를 당하던 순간을 이렇게 전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범인이 ‘미국’ ‘미군’이라는 소리를 지른 것으로 기억한다”며 “범인은 숨겨두었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고 말했다. 테러 당시 김기종 씨(55)를 제압한 것으로 알려진 장 의원은 “다들 놀라 ‘어, 어’ 하는 상황이었다”며 “나 역시 당황했지만 범인과 함께 홀 바닥에 넘어진 뒤 범인의 머리와 어깨를 잡았고 함께 있던 분들이 다리와 팔, 몸을 제압했다”고 전했다. 이어 “리퍼트 대사가 병원으로 출발한 뒤 행사장 헤드테이블 위에는 과도가 놓여있었다”며 “손잡이가 한 뼘 정도 되는 목재 손잡이로 된 것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테러 직전까지 헤드테이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했다. 그는 “리퍼트 대사는 ‘첫 아들을 한국에서 출산했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줘 고맙다’고 했다”며 “둘째 아이도 한국에서 낳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화협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당시 신병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었던 홍사덕 대표상임의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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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혀지는 여야 대진표 4·29 보선 체제 가동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두 달 가까이 남았지만 여야는 서둘러 선거준비 체제 가동에 나서고 있다. 일찌감치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새누리당은 이미 선거기획단을 꾸렸고, 새정치민주연합도 14일 경선을 통해 공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보궐선거 대상 지역은 지난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역구인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을 등 3곳.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가늠할 풍향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 여권으로서는 집권 3년 차를 맞아 청와대가 내놓은 인적 쇄신 및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를 받게 되며,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치르는 첫 선거여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이번에는 해볼 만하다” 먼저 새누리당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나섰다. 이미 서울 관악을에 오신환 당협위원장을, 경기 성남 중원에 신상진 전 의원을 후보로 확정했다. 광주 서을도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영입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달 안에 공천을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職)을 그만둬야 한다’는 사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상 지역 3곳은 모두 2012년 총선 당시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 통진당 의원들이 당선된 곳. 성남 중원은 이곳에서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신 전 의원의 지역기반이 탄탄하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역구가 생긴 1988년 이후 한 번도 여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서울 관악을의 경우도 야권 후보가 난립할 경우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눈치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6일 이군현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된 재보선기획단도 출범시켰다.○ 야당, 문재인 체제 첫 시험대 새정치연합은 3곳 모두 14일 경선을 통해 공천을 확정하기로 했다. 관악을에서는 김희철 전 의원과 지역위원장인 정태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출사표를 냈다. 성남 중원은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인 은수미 의원과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정환석 지역위원장 등 5명 중에서 후보가 선출된다. 야당 텃밭인 광주 서을은 조영택 전 의원과 김성현 전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김하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이 3자 대결을 벌인다. 새정치연합은 야권 연대 없이 선거를 치르겠다는 방침으로 2일 재보선 선거기획단 회의를 열어 선거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진보 진영의 ‘국민모임’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를 내겠다고 해 야권 분열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서을에서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변수다.고성호 sungh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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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평만 20여명 ‘난산’… 발표 당일 막판까지 오락가락

난산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교체 가능성을 내비친 뒤 후임 인선을 발표하기까지 꼬박 46일이 걸렸다. 김 전 실장의 사의 수용을 발표한 17일 이후로 따져도 열흘 만의 인선이었다. 박 대통령을 대신해 당정청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김 전 실장의 후임을 찾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이 비서실장 인선을 미루면서 그동안 하마평에 오른 후보만 20여 명에 달했다. 초기에는 김 전 실장처럼 업무 장악력이 뛰어나고 정치권과 소통이 가능한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유력하게 부상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과 함께 박 대통령의 원로 자문그룹인 ‘7인회’ 멤버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쇄신 카드’로 꺼낸 이완구 국무총리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흠집’이 난 것도 비서실장 인선을 꼬이게 만들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쇄신 인사 요구가 거세지면서 박 대통령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과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인 한덕수 전 한국무역협회장 등이 새롭게 부상했다. ‘통합형 인사’로 야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영세 주중국 대사의 교체 사실이 12일 알려지면서 권 대사가 후임 실장에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마평만 무성한 가운데 박 대통령은 25일 비서실장 공백 상태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았다. 김 전 실장의 사표는 전날 수리됐다. 인선이 난항을 겪자 여권에선 이명재 대통령민정특보와 한 전 무역협회장 등의 고사설이 흘러나왔다. 결국 박 대통령이 구인난에 빠졌다는 얘기였다. 이 때문에 비서실장 인선 발표가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로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돌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3월 1일 순방 출국 전에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기로 했다. 후보군을 이병기 국가정보원장과 현명관 한국마사회장 등으로 압축한 뒤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이들은 모두 박 대통령을 도운 ‘원조 친박(친박근혜)’이다. 27일 오전 현 마사회장이 급부상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일부 언론은 이를 단정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이 국정원장을 선택했다. 현 마사회장 유력설이 돌자 여권 일각에선 그의 임명을 우려하는 보고가 청와대로 긴급히 전달됐다고 한다. 비서실장 발표 직전까지 인선이 요동친 것이다. 현 정부 초대 비서실장 인선 과정에서도 내정된 후보가 발표 직전에 허태열 비서실장으로 바뀌기도 했다.이재명 egija@donga.com·고성호 기자}
- 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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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임-불통논란’ 1년반… 王실장 떠나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후임자로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발탁하면서 자연인 신분이 됐다. 공식적으로는 24일 사표가 수리돼 면직 처리됐다. 2013년 8월 5일 허태열 전 실장의 뒤를 이은 지 1년 6개월여 만이며 17일 박 대통령이 사의 수용을 발표한 지 10일 만이다. 경남 거제 출신인 김 전 실장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등을 거쳐 15, 16,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2년 대선에선 박 대통령의 원로 자문그룹인 ‘7인회’ 멤버였다. 그는 76세의 고령임에도 빠른 상황 판단과 업무 장악력으로 ‘왕(王)실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말 드물게 사심이 없는 분”이라며 무한 신뢰를 보낼 정도로 김 전 실장에 대한 신임이 두터웠다.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1년 넘게 병상에 누워 있음에도 내색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도 강했다. 그런 그는 2013년 8월 6일 여야 5자회담을 제안하는 브리핑에서 “윗분의 뜻을 받들어서 비서실장이 한 가지 발표를 드리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무적 대응은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특정 라인을 중심으로 편을 가르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체제와 갈등을 빚어왔다. 여권 내부에서 불통 논란이 커진 것도 김 전 실장의 독선적 스타일 때문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은 그가 잇따른 인사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야권은 그를 지목해 ‘기춘대원군’이라고 몰아붙였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해 4월 16일 박 대통령의 행방과 관련해 “모른다”고 언급해 ‘7시간 행적’에 관한 의혹 제기의 단초를 제공했다. 특히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 사건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 항명 파동으로 조직 기강을 다잡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인적 쇄신의 대상이 됐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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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책임여당 역할 제대로 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5일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 차 화두는 ‘책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우리 모두 책임 있는 국정주체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책임여당, 정부는 책임총리·책임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성공한 박근혜 정부, 성공한 새누리당이 될 수 있다” 며 “국민과 공감하고 당정청 간 소통하고 야당을 설득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당정청이 국정의 공동 책임자라는 인식을 갖고 한 몸처럼 움직여 달라고 말했는데 새누리당도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특히 김 대표는 “당정청은 국정의 오케스트라가 돼서 최상의 하모니를 통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아름다운 선율을 창조해 내야 한다”며 “작은 실수가 전체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정책의 디테일(세부사항)을 잘 관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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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박근혜정부 집권 3년차 화두는 ‘책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은 25일 “집권 3년차 화두는 ‘책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우리 모두 책임 있는 국정주체가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책임여당, 정부는 책임총리·책임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성공한 박근혜 정부, 성공한 새누리당이 될 수 있다”면서 “국민과 공감하고 당·정·청 간 소통하고 야당을 설득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당·정·청이 국정의 공동책임자라는 인식을 갖고 한 몸처럼 움직여달라고 말했는데 새누리당도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다”며 “정부와 청와대도 협조해 달라”는 당부도 했다. 특히 김 대표는 “당·정·청은 국정의 오케스트라가 돼서 최상의 하모니를 통해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아름다운 선율을 창조해 내야 한다”며 “작은 실수가 전체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정책의 디테일(세부사항)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권 3년차인 올해는 ‘차분하게, 세밀하게, 빠르게’ 등 3원칙을 모토로 삼아 당·정·청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매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야당에 대한 주문도 내놨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경제법안들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부를 늘리는 등 장점이 많다”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단점보다 훨씬 장점이 큰 만큼 야당도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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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실종 김군, IS에서 훈련중”

지난달 10일 터키의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행방불명된 김모 군(18)이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서 훈련받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24일 밝혔다. 이병기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군이 IS에서 훈련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소재 파악은 우방 정보기관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보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신경민 의원도 브리핑에서 “국정원은 김 군과 관련해 (언론) 보도 내용이 거의 다 맞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김 군이 실종된 뒤 일부 언론에서 김 군이 시리아에서 훈련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국정원은 “현재 IS 규모는 3만5000명이며 2만 명이 해외에서 자원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모두 (IS의) 훈련을 받으며 말을 제대로 안 들을 경우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노동당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이버테러 전사 4200명을 기르고 있으며 그중 1100명 정도가 해외에서 양성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北, 에볼라 공포… 해외 다녀온 김영남-최룡해 21일간 격리” ▼국정원, 국회 정보위 보고“北 의료수준 낮아 정권 위기감… 김경희 사망설은 사실 아니다”국정원은 또 현재 국내에서 테러와 관련해 외국인 921명의 동선을 감시하는 등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최근 5년간 국제 테러단체와 연계된 혐의로 외국인 56명이 강제출국 조치됐다. 또 국정원은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차단을 위해 국외에 나갔다 귀국한 주민들을 모두 격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외국인 관광객도 일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국외에 나갔던 사람이 돌아오면 신의주 근방에서 21일간 격리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에서 눈 치료를 받고 온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도 격리했다”며 “국제대회도 모두 취소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에볼라를 적극적으로 철저히 차단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공포심을 갖고 있다고 국정원은 파악했다. 국정원은 “김정은은 의료진이 취약하기 때문에 에볼라를 막을 힘이 없다”며 “(에볼라가) 한번 들어오면 정권이 망할 수도 있고 미국의 공작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북한 주민의 탈북과 관련해 “튀다 튀다 이제는 보위부까지 튄다”고 언급했다고 보고했다.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 사망설과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마원춘 국방위 설계국장과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등의 처형설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북한의 인터넷 마비와 관련해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받았으나 모두 복구됐다”며 “미국 정부 기관이 했다고 보기에는 공격 수준이 낮다”고 말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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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터키서 사라진 김군, IS서 훈련중인 듯”

지난달 10일 터키의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행방불명된 김모 군(18)이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24일 밝혔다. 이병기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군이 IS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소재 파악은 우방국 정보기관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 참석자는 “국정원은 김 군이 구체적으로 시리아의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IS에 들어가면 훈련을 받기 때문에 훈련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도 국정원의 현안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은 김 군과 관련해 (언론) 보도 내용이 거의 다 맞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김 군이 실종된 뒤 일부 언론에서 김 군이 시리아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또 국정원은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차단을 위해 국외에 나갔다 귀국한 주민들을 모두 격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외국인 관광객도 일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국외에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 신의주 근방에서 21일간 격리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격리 조치 대상자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도 포함됐다”며 “국제대회도 모두 취소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에볼라를 적극적으로 철저히 차단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공포심을 갖고 있다고 국정원은 파악했다. 국정원은 “의료진이 취약하기 때문에 에볼라를 막을 힘이 없다”며 “(에볼라가) 한번 들어오면 정권이 종료될 수도 있고 미국의 공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북한 주민의 탈북과 관련해 “튀다 튀다 이제는 보위부까지 튄다”고 언급했다고 보고했다.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 사망설과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마원춘 국방위 설계국장과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등의 처형설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북한의 인터넷 마비와 관련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을 받았다”며 “현재는 모두 복구됐다”고 밝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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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뢰 상실 아쉬워… 창조경제-공공개혁 성과 내야”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이학재 의원은 23일 박근혜 정부가 남은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 경제를 꼽았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창조경제를 많이 언급해 온 만큼 집권 하반기에는 성과가 나와야 한다”며 “남북 관계 개선 등 통일 기반도 구축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처리해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통 부족이 아쉬웠다”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대선 캠프 참모들의 대체적 반응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었다. 조직총괄본부장을 지낸 홍문종 의원은 “대통령의 진심이 전달이 안 되면서 경제 입법이 잘 안 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설득 등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집권 3년 차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며, 민심이 받쳐 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직능총괄본부장을 지낸 유정복 인천시장도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과 충분히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경제 회복에 매진하고 정상적인 선진사회 추진을 위해서라도 국민과의 접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학재 의원은 “정부 및 청와대가 홍보 기능을 강화해 대통령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국민에게 보여 줄 필요가 있다”며 대국민 소통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가천대 석좌교수는 2년 성과와 관련해 “꼭 집어서 말할 게 별로 없다”면서 “국민 신뢰를 상실한 것이 가장 아쉽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양극화 및 비정규직 문제 등이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데 복안이 전혀 없다”며 “국민 통합을 위해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한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 ‘경제 살리기’와 ‘당정청 소통’이 해답 결국 박근혜 정부가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경제 회복으로 모아졌다. 대선 당시 수행단장을 지낸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를 추진했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이 미흡했다. 앞으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를 살려야 한다. 이것이 최대 화두”라고 말했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윤 의원은 “경제 살리기와 공공 개혁 등을 위해선 대통령부터 정부와 여당, 국회가 모두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매진해야 한다”면서 “당정청이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프 공보단장 출신으로 대통령 정무 및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이정현 의원도 “당정청이 조율과 협조를 통해 국정 운영과 관련해 공동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다소 미흡했다”고 지난 2년을 평가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당정청은 공동 운명체로서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을 소통을 통해 철저하게 공유해야 한다”며 “삼두마차로 국정을 추진하면 성과는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본부장을 지낸 김상민 의원도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분야는 결국 경제 살리기”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그동안 인사는 철저하게 실패했다. 국민 대통합과 공정한 경제 질서 재정립을 의미하는 경제 민주화, 새로운 미래 세대를 키우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인사해야 한다”고 했다.○ 대북 관계에서 승부수 띄워야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외교 안보 관련 전문가들은 대북 관계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그동안 통일 준비를 위한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1년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못 하게 하는 등의 성과를 내야 한다”며 “남북 관계를 풀지 않으면 (다른 나라와의) 외교 정책에서도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고 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도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실천되지 못하고 어젠다로 머물러 있다”며 “관련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이현수 기자}
-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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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출범 2년… “체감경기 회복, 남은 3년 걸어라”

25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 박근혜 정부는 이제 남은 3년을 준비해야 한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맞붙었던 여야 대선 캠프 인사들은 남은 3년 동안 경제 살리기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동아일보가 23일 여야 대선캠프 핵심 인사 10명씩 총 2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 평가와 남은 3년에 대한 제언을 취합한 결과다. 경제 활성화의 방향을 놓고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긴 했지만 체감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박근혜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민은 경제회복을 기대했지만 아직 현실화하지 못하면서 실망감이 생기고 있다”며 “경제회복의 불씨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캠프의 동행1본부장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앞으로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생산과 투자, 고용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에선 남북 관계 개선을 주문하는 의견이 나왔다. 문재인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이인영 의원은 “북한을 개발해 발전시키면서 남한 경제에 불을 지펴야 한다”며 “남북 관계를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2년에 대한 평가는 온도 차가 컸다. 박근혜 캠프 인사들은 “국정 운영에 아쉬운 점들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남은 3년 동안 반전의 고삐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다. 반면 문재인 캠프 인사들은 박근혜 정부 2년에 대해 “무능한 정부의 총체적 실패”라고 혹평했다. 박 대통령의 불통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박근혜 캠프 청년본부장을 지낸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대통합을 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100% 대한민국’은 슬로건만 있었지 국민의 삶 속에서 실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캠프 공보단장을 맡았던 새정치연합 우상호 의원은 “소통과 국민 공감 능력이 없이 일방 독주를 했다”고 비판했다. 야당 일부에선 “야당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서민의 삶을 살리는 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다.고성호 sungh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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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저가담배, 당장 추진할 일은 아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2일 저가담배 도입 검토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일 뿐 당장 추진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저가담배 추진은) 국민건강을 해치면서 여론을 좋은 쪽으로 돌리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데 대한 반박이다. 유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민층 사이에서 담뱃값 인상에 대해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담뱃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이고 해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분간은 보완책을 검토한다 해도 내부적으로 할 일이지 당장 추진할 일은 전혀 아니다”라며 “국회도 관련법을 통과시켜준 부담이 있다”고 덧붙였다.고성호기자 sungho@donga.com이현수기자 soof@donga.com}
- 20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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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없는 개각… 집권 3년차 서민경제 좀 살려달라”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설 연휴 차례상에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설 연휴 직전 발표한 개각에 대해선 냉소적인 반응이 많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꽁꽁 얼어붙은 체감 경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했다. 국회 인준 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에 대해선 지역별로 평가가 엇갈렸다. 동아일보 기자들이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서 접한 민심의 소리를 담았다. ○ “경제 살려 달라” 수도권의 민심은 싸늘했다.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64)는 “대통령이 말만 하지 말고 세금 문제부터 뜯어고쳐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일갈했다. 용산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32)는 “연휴 기간 가족들과 찜질방 등을 다녔는데 한마디로 ‘불경기’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경기 침체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는 차모 씨(48)는 “부가가치세 기준이 바뀌면서 중대형 식당은 매월 100만∼200만 원가량 환급을 못 받고 있다”며 “집권 3년 차인 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경제 살리기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이모 씨(45·여)도 “설 연휴에 모인 친척들 모두 ‘연말정산도 엉터리였고 전세난은 계속되는데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느냐’는 얘기가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김모 씨(38)는 “국가 경제도 문제지만 지역 경제도 좀처럼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며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주문했다. 경남 사천시의 주부 박모 씨(45)는 “연말정산 문제를 포함해 상당수 정책이 서민보다는 부자를 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TK에서도 우려의 목소리 대구 경북(TK)은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다. 하지만 TK 민심도 냉소적이었다. 드러내 놓고 박 대통령을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대구에서 자동차부품 업체를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인은 “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이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직은 기대를 갖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TK 민심도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도 “대통령이 소통을 못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며 “자신감을 갖고 잘해 줬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걱정했다. 홍덕률 대구대 총장은 “국민은 대통령이 나라를 통합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이런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면 작은 실책도 큰 실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 연휴 직전 개각에 대해선 쓴소리가 많았다. 인천에 거주하는 최모 씨(52)는 “개각 폭이나 수준을 보니 박 대통령이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노모 씨(67·여)는 “새로 지명한 장관 후보자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이 2명이나 있던데 무슨 ‘의원내각제’를 하는 것이냐. 인사에 감동이 없다”고 했다.○ 이완구 총리 평가 ‘의구심’ vs ‘기대’ 이 총리는 설 연휴 직전에 힘겹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 국회 인준의 고비를 넘은 이 총리에 대해선 지역별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우선 충청권 차례상에서는 충청 출신인 이 총리의 취임이 최대 화두였다고 한다. 이 총리의 고향인 청양군과 홍성군 일대 도로변 곳곳에는 취임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홍성군에 거주하는 이모 씨(66)는 “이 총리가 ‘섬김’이라는 충청도 정서와 자신이 갖고 있는 특유의 추진력으로 박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한다면 (2017년) 차기 대선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충청권에선 이 총리에게 반대표를 던진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다. 청양군 읍내리에 사는 명모 씨(52)는 “충청도 총리가 나오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반대표를 던진 충청권 야당 의원들은 내년 4월 총선 때 타격을 좀 받을 것”이라고 별렀다. 경남 창원시의 박모 씨(61)는 “수십 년이 지난 가족사와 개인사까지 들춰내는 식의 청문회는 이제 좀 바뀌어야 한다”며 도덕성 검증에 치우친 국회 인사청문회를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총리를 바라보는 호남의 민심은 대체로 싸늘했다. 광주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심모 씨(42)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터진 각종 의혹과 언행을 보면 총릿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과연 정부의 각 부처를 통할하고 국민을 상대로 행정을 펼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호남권에선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새정치연합의 향후 진로에 대한 관심이 컸다. 자칫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보인 내부 갈등으로 당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광주 북구 용봉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 씨(58)는 “호남과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호남 신당이 필요하다거나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호남이 다시 단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 / 대전=이기진 / 광주=정승호 기자}
- 20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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