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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머무르다 한국에 입국할 때 적용되는 방역 규정이 완화된다. 다음 달부터 6∼11세 어린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한 부모와 함께 입국하면 격리가 면제된다. 입국 전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도 기존 유전자증폭(PCR) 검사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국제선 항공기 운항편수도 늘어난다.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과 외국인의 한국 방문이 동시에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접종 어린이도 격리 면제 가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다음 달 1일부터 백신을 맞지 않은 6∼11세도 백신 접종을 끝낸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면 격리가 면제된다고 13일 발표했다. 현재는 만 6세 미만 어린이들에게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3일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5∼11세는 1.3%에 그친다. 12∼17세 청소년 입국자들은 2차까지만 맞아도 다음 달 1일부터 격리가 면제된다. 현재는 2차 접종 후 14∼180일 또는 3차 접종 완료 조건을 충족해야 해외여행 뒤 격리가 면제된다. 다음 달부터 만 18세 미만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격리 면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접종 완료의 기준이 바뀐다. 13일 현재 2차까지 접종을 마친 12∼17세는 65.4%다. 직장인 한모 씨(40)는 “여름휴가 때 백신 미접종자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녀올 것”이라고 기뻐했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그동안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의 해외여행이 어려워 동남아 여행수요 회복이 더뎠다”며 “이번 조치로 해외여행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3일부터는 한국 입국 전 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해 준다. 이날부터 해외에서 입국할 때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중 하나를 내면 된다. 자가검사키트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 국제선 증편에 “항공권 가격 떨어질 것”정부는 다음 달 국제선 운항 횟수를 주당 약 750회로 늘리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개선되고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6월 국제선 운항 횟수를 주 230회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달 국제선 운항 횟수는 일주일에 약 520회였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국제선 운항 횟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약 주 4200회)의 약 18% 수준까지 회복한다. 대한항공은 미국과 유럽 주요 노선을 주 1회 늘리고, 아시아나항공도 인천∼로마 노선 운영을 2년 3개월 만에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 증편으로 항공권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여행 수요에 비해 정부가 허가한 운항 횟수가 턱없이 적어 항공권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급등한 항공권 가격 때문에 패키지 상품 출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상품 수가 늘어나고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항공 업계에서는 국제선 운항 횟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저비용항공사 임원은 “여행 수요가 빠르게 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음 달 항공편을 주 280회씩 늘려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민둥산 되살리는 ‘산타독’ 《씨앗 주머니를 매달고 산불 피해 현장을 뛰어다니는 강아지들이 있다. 일명 ‘산타독(산을 타는 강아지들)’이라 불리는 반려견과 유기견이다. 이들은 산불로 황폐화된 산에 씨앗을 뿌리며 산림 복원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강원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주수천과 동쪽으로 넓게 펼쳐진 옥계해변, 높은 봉우리들로 둘러싸인 마을에 강원뿐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 충청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차량 수십 대가 모여들었다. 고요하던 마을은 금세 시끌벅적해졌다.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들 뒤로 이들이 ‘모셔 온’ 반려견들이 한두 마리씩 따라 내렸다. 이날 모인 반려견은 총 40마리. 산불로 타버린 산림 복원을 위해 씨앗 뿌리기 봉사에 참여할 이른바 ‘산타독’(산을 타는 강아지들)들이다. 개들이 작은 구멍이 뚫린 씨앗 주머니를 매단 채 화마가 할퀴고 간 민둥산을 뛰어놀면 자연스레 산 구석구석에 씨앗이 흩뿌려진다. 이날 봉사활동은 한국유기동물보호협회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 경북 일대 산간 지역에서 벌이는 산림 복원 활동 ‘산타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프로젝트는 2020년 시작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이어가지 못한 탓에 올해가 햇수로 2년 차다. 2017년 칠레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난 뒤 비영리단체 ‘pewos’ 활동가가 자신의 반려견 세 마리에 씨앗 가방을 매달고 산불 피해 지역을 누비도록 해 성과를 낸 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기자도 이날 반려견과 함께 봉사에 참여했다.○ “신나게 노는 것이 개들의 봉사”차에서 내린 반려견들은 ‘견생(犬生)’ 최초의 봉사활동을 앞두고 몸을 부르르 떨더니 이내 코를 킁킁댔다. 낮 12시 견주와 개들이 2019년 4월 대형 산불로 타버린 옥계면 도직리 밥봉 중턱으로 향했다. 산을 20여 분 오르니 능선 아래 민둥산의 모습이 펼쳐졌다. 산불 이후 3년이 지났지만 나무는커녕 사람 허리 높이까지 올라오는 풀도 좀체 찾아보기 힘들었다. 타버린 나무들은 밑동만 남아 있었다. 봉사활동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이 넓은 산이 다 타버렸네”라며 탄식부터 했다. 올해 3월에도 인근 산에서 불이 났지만 나뭇가지 등 타고 남은 잔재가 정리되지 않아 봉사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산에 오른 견주들은 씨앗이 담긴 주머니를 반려견에게 매달았다. 어른 손바닥만 한 주머니에는 도라지와 더덕, 관상용 개양귀비 등의 씨앗이 담겼다. 소형견은 주머니를 1개, 보더콜리나 리트리버 같은 중대형견 종은 2∼3개씩 달았다. 산에 오른 반려견들은 잠시 숨을 ‘헥헥’ 몰아쉬며 힘들어하더니 2시간여 동안 서로 어울리며 산 이곳저곳을 신나게 뛰어다녔다. 개들이 이따금 물을 마시러 오면 견주들은 빈 씨앗 주머니를 가득 찬 새 주머니로 바꿔 매달았다. 이날 반려견 40마리는 모두 15kg의 씨앗을 민둥산에 흩뿌렸다.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 턱이 없지만, 개들은 산 곳곳에 새로운 생명을 심으며 공익적 활동을 한 셈이었다. 황성진 한국유기동물보호협회 이사 겸 쏘셜공작소 대표는 “개들은 산의 비탈면처럼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도 다니고, 씨앗을 뿌리는 범위도 사람보다 훨씬 넓다”며 “반려견들이 뿌린 씨앗이 훗날 산림 복원으로 이어지는 동화 같은 일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했다. 답답한 도시를 떠나 자연을 만난 개들은 이날 살판이 난 것 같았다. 개들에게는 씨앗을 뿌리는 봉사가 놀이였던 것이다. 반려견이 실컷 뛰어놀 만한 공간을 찾기 쉽지 않은 도심에 사는 견주들은 반려견에게 제대로 놀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겸 봉사활동에도 흔쾌히 참여했다. 이번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은 지난달 공고 10여 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인천에서 온 한 참가자는 “취지는 전혀 모르는 강아지들이 재밌게 뛰노는 것만 봐도 행복하다”며 웃었다. 오후 4시경 반려견들이 하나둘씩 산어귀로 내려오며 활동은 끝났다. 실컷 뛰어다닌 탓에 개들도 다소 지친 기색이었다. 일부 반려견은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오기 힘들었는지 도중에 바닥에 엎드리거나 주저앉기도 했다. 주인 품에 안겨 내려오는 반려견도 있었다. 산불 당시 코앞에서 벌겋게 타오르는 산을 지켜봤던 주민들이 밭농사 도중 산에서 내려오던 봉사자를 바라보며 흐뭇하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 “버림받은 개들이 사람과 환경 도와”두 살인 반려견 ‘별이’도 이날 주인 김온유 씨(27)와 함께 어느 개보다 신나게 산을 누볐다. 별이는 경기 평택시의 한 길거리에서 박스에 담긴 채 버려졌던 개다. 당시 피부병이 심해 새 주인을 찾기 힘들었다고 한다. 지난해 4월 경기 평택시 동물보호소에서 안락사를 하루 앞두고 새 주인 김 씨를 만났다. 김 씨는 “아픔을 가진 아이지만 밖에 나와 이토록 즐거워하고, 봉사활동도 하니 나도 너무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날 프로젝트에 참여한 반려견 다섯 마리 중 한 마리는 별이처럼 사람으로부터 버려진 경험이 있는 유기견이었다. 버림받았던 반려견들이 사람과 함께 재난 피해 회복을 돕겠다고 나선 셈이니 더 기특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 나선 강릉 주민 자원봉사자 30여 명은 반려견들의 방문을 반기며 “유기견 출신 강아지도 왔다고 해서 더 기특하다. 얘들이 뭘 아는진 모르겠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고 했다. 유기견 문제는 강릉 지역 사회의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해마다 여름 피서철이 지나면 강릉의 해변이나 근처 도로에 버려진 반려견이 수두룩하다. 특히 강릉 경포대는 전국에서 유기견이 가장 많이 버려지고, 많이 발견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힐 정도다. 강릉의 유기동물보호소는 이미 포화 상태라며 지역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안타까워했다. 엄여울 한국유기동물보호협회 사무국장은 “나중엔 지역마다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갖춰지고, 시설의 유기견들이 교육을 받고 외출을 겸해 이번 같은 봉사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 유기견의 입양률이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이날 반려견들이 뿌린 씨앗은 마을 주민들이 산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종류로 준비됐다. 도라지와 더덕은 씨앗 위에 흙을 덮지 않더라도 빗물만 있으면 쉽게 싹을 틔우는 종이라는 장점이 있다. 더구나 발아한 씨앗이 자라났을 땐 상품 작물로 수확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 부수적인 이득을 가져다줄 수도 있다. 황 이사는 “생활 터전에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종자를 선택했다”며 “개양귀비 씨앗은 주민들이 꽃을 보고 희망을 품길 바라는 마음으로 골랐다”고 설명했다. 종자 값은 모두 150만 원이 들었다고 한다. 산타독 프로젝트는 향후 각 지역의 기업, 대학과도 연계해 활동 폭을 넓힐 계획이다. 다음 달엔 경북 안동의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 대구한의대 반려동물보건학과 학생들과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올해 이 같은 행사를 많으면 10회 개최할 계획이다.○ 산림 복구 위해 팔 걷고 나선 이들최근 발생한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지역 대형 산불을 비롯해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 산간에서 해마다 산불 피해가 발생하면서, 산타독 프로젝트 외에도 여러 단체들이 화재로 불타 황량해진 민둥산을 복구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7일 산림청 남북산림협력단과 함께 자원봉사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릉 성산면 어흘리 일대에서 소나무 묘목 3000그루를 심었다. 어흘리는 2017년 5월 산불 피해를 입은 곳이다. 사단법인 ‘생명의숲’은 최근 산불 피해 산림 복원을 위해 포털 사이트와 연계해 ‘댓글 10개당 나무 한 그루 심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누리꾼이 캠페인에 댓글을 달면 10개당 나무 1그루를 심을 수 있는 돈을 기업이 기부하는 프로젝트다. 누리꾼과 기업의 기부를 통해 6억 원이 모여 산불 피해 지역 학교 내 숲, 재난 복구 숲 조성 등에 쓰일 예정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15년부터 나무 16만 그루를 심은 환경재단도 올해 울진, 삼척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나무 심기 사업에 돌입했다. 재단은 반복되는 기후재난 종식을 목표로 ‘숲에 새가 다시 날아들 때까지’ 나무 심기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경북 경산시자원봉사센터는 참여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도토리 싹을 틔워 묘목까지 기른 뒤 피해 지역에 옮겨 심는 ‘도토Re:숲으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산불 이후 숲의 소중함과 산불의 위험성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푸른 숲을 되살리기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산불 잦은 미국-호주 “짧은 시간내 넓게”… 드론 띄워 파종 국내외 산불피해 복원 이색 아이디어스타 이름 딴 ‘BTS숲’ ‘샤이니숲’ 등13개국 262개 숲 만든 스타트업도산림청은 메타버스서 나무심기 행사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대형 산불이 세계적으로 빈번해지면서 해외에서도 산림을 복원하려는 여러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산불이 잦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호주 등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산불 피해 지역에 씨를 뿌리는 방식이 각광받고 있다. 하늘을 나는 드론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넓은 지역에 씨를 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 스타트업인 ‘에어 시드 테크놀로지스’는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드론을 날려 땅으로 종자를 투하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토양 샘플을 분석해 피해 지역에 적합한 흙과 종자를 섞어 공 형태의 덩어리를 만들고, 드론이 이를 투하하는 방식이다. 호주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실제 이 방식으로 종자를 심었다고 한다. 2014년부터 호주 일대에서 산림 복원을 해 온 스타트업 ‘덴드라 시스템’도 드론을 이용해 산불 피해를 입은 가파른 산에 종자를 뿌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종자와 비료 등이 섞인 공 형태의 덩어리를 드론이 투하하는 방식이다.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드론 시드’ 역시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캐나다 등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도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스타트업 ‘코드오브네이처’는 이끼를 뿌려 산림 복구를 돕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끼 포자를 증식시킨 뒤 키트 형태로 산림에 뿌려 피해를 입은 토양의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술이다. 스타트업 ‘트리플래닛’은 2011년부터 캠페인을 통해 13개국에 262개 숲을 조성해 86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이들은 팬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BTS 숲’ ‘샤이니 숲’ 등 스타의 이름을 딴 숲을 조성했다. 산림청은 올 3월 ‘메타버스’(디지털 가상 세계)에 나무가 한 그루 심어지면 산불지역에 실제 나무 두 그루를 심는 캠페인을 벌였다. 참가자가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에 만들어진 가상의 숲에 가상의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플랫폼 운영사가 산불 피해 지역에 실제 나무를 심는 비용을 지원했다.강릉=김기윤 기자 pep@donga.com}

경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주변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원이 대통령 관저가 아닌 집무실 100m 이내의 경우 집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경찰은 본안 소송이 나올 때까지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가와 관련한 본안 소송에서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집무실 반경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경찰은 집시법상 집회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해당한다며 행진을 금지했지만, 재판부는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며 집무실 인근 행진을 허용했다. 경찰의 이날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경찰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는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취지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열린 공간에서 만나겠다는 것인데 최근 경찰의 판단은 이런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며 “집무실 근처의 집회·시위를 제한할수록 시위대들이 집무실 100m 반경의 상가 근처에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 주민들이 겪는 피해도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용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도 “법원이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시위를 허용하면서도 시간 내 이동 등 제한을 걸어두지 않았느냐”며 “조건 내 허용이 아닌 무조건적 금지라면 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근처의 시위가 늘어나고 소음도 커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집회 반대 탄원서를 내기 위한 서명 운동에 나섰다. 서울 용산파크타워 입주자대표회의는 11일 “15일까지 입주민들의 서명을 모아 서울시와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등에 집회를 금지하도록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서울에 사는 2년차 직장인 정가은 씨(27·여)는 요즘 집을 구하느라 정신이 없다. 월급의 절반을 매달 꼬박꼬박 저축했지만,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집을 구하다 보면 치솟은 전월세 금액에 한숨만 나온다고 했다. 정 씨는 “평범한 직장인은 평생 일해도 변변한 집 한 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어렵다”며 “새 정부는 무엇보다 치솟은 집값을 안정화시켰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10일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동아일보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20대 20명(남녀 각 10명)에게 “새 정부에 무엇을 바라는지”를 물었다. 이번 대선에선 20대 남녀의 표심이 엇갈리며 ‘이대남’(20대 남성), ‘이대녀’(20대 여성)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했다. 하지만 사회 출발선에 선 20대의 바람을 들어보니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았다.○ “내 집 마련 희망 품고 싶다”동아일보의 질문에 답한 20대들은 주택 가격 안정화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인터뷰에서 20명 중 13명(남 7명, 여 6명)이 주거 부담 경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생 박현서 씨(22·여)는 “(청년 대부분이)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 세상이 돼 버렸다”면서 “정말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정책을 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집값은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문제”라면서도 “청년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특히 많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김현호 씨(28)는 “치솟은 아파트 가격을 보면 내 집 마련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목표 같아 좌절감이 든다”고 했다. 응답자 중 8명(남 4명, 여 4명)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학생 심태은 씨(26)는 “대학 4년 동안 (학업과 취업 준비로) 고생했으니 가능한 한 좋은 직장을 얻고 싶은데,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서동주 씨(25·여)는 “지금 20대는 사교육 등 교육비 투자를 많이 받고 자란 세대라 좋은 직장에 취직할 것이란 주변의 기대도 큰데,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 씨는 이어 “더 이상 보여 주기 식이 아닌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병사 월급 인상을”, “여성 안전 사회를”군 복무를 마쳤거나 앞둔 남성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한 ‘병사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에 기대가 많았다. 대학생 이성호 씨(24)는 “대우가 좋아져야 군 복무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달라지고, 군 복무 후 독립할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며 공약 이행을 요청했다. 취업준비생 이지훈 씨(25)는 “공약을 그대로 지키지는 못한다고 해도, 디딤돌 놓듯 천천히라도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성들은 ‘마음 편히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주문했다. 직장인 정승연 씨(28·여)는 “‘몰카’ 탓에 지하철 화장실마저 이용하기 두려운 세상”이라며 “여성에 대한 흉흉한 범죄가 많은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학생 박모 씨(25·여)는 “한국은 성 평등 지수가 낮고,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새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매몰되지 말고, 여성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 가르기 아닌 통합과 소통 절실”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사회 통합, 양극화 축소, 사회적 소통 강화 등 ‘통합과 소통’을 새 정부에 주문했다. 대학생 김세훈 씨(26)는 “세대를 불문하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내 편’ ‘네 편’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다”며 “새 정부는 편 가르지 않고 사회 통합을 이뤄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학생 이서현 씨(20·여)도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를 혐오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학생 정진선 씨(25)는 “젠더, 이념, 세대별 분열이 사회 문제”라며 “새 정부는 사회 전반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갈등을 줄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학생 정다은 씨(21·여)도 “특정 집단이 아닌 전 국민을 아우르는 대통령이 돼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서울에 사는 2년차 직장인 정가은 씨(27·여)는 요즘 집을 구하느라 정신이 없다. 월급의 절반을 매달 꼬박꼬박 저축했지만,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집을 구하다 보면 치솟은 전월세 금액에 한숨만 나온다고 했다. 정 씨는 “평범한 직장인은 평생 일해도 변변한 집 한 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어렵다”며 “새 정부는 무엇보다 치솟은 집값을 안정화시켰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10일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동아일보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20대 20명(남녀 각 10명)에게 “새 정부에 무엇을 바라는지”를 물었다. 이번 대선에선 20대 남녀의 표심이 엇갈리며 ‘이대남(20대 남성)’, ‘이대녀(20대 여성)’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했다. 하지만 사회 출발선에 선 20대의 바람을 들어보면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았다.●“내 집 마련 희망 품고 싶다”동아일보의 질문에 답한 20대들은 주택 가격 안정화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인터뷰에서 20명 중 13명(남 7명, 여 6명)이 주거부담 경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생 박현서 씨(22·여)는 “(청년 대부분이)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 세상이 돼 버렸다”면서 “정말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가은 씨는 “집값은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문제”라면서도 “청년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특히 많이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김현호 씨(28)는 “치솟은 아파트 가격을 보면 내집마련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목표 같아 좌절감이 든다”고 했다. 응답자 중 8명(남 4명, 여 4명)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학생 심태은 씨(26)는 “대학 4년 동안 (학업과 취업 준비로) 고생했으니 가능한 좋은 직장을 얻고 싶은데,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서동주 씨(25·여)는 “지금 20대는 사교육 등 교육비 투자를 많이 받고 자란 세대라 좋은 직장에 취직할 것이란 주변의 기대도 큰데,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 씨는 이어 “더 이상 보여주기 식이 아닌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병사월급 인상을”, “여성 안전 사회를”군복무를 마쳤거나 앞둔 남성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한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에 기대가 많았다. 대학생 이성호 씨(20)는 “대우가 좋아져야 군복무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달라지고, 군 복무 후 독립할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며 공약 이행을 요청했다. 취업준비생 이지훈 씨(25)는 “공약을 그대로 지키지는 못한다고 해도, 디딤돌 놓듯 천천히라도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성들은 ‘마음 편히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주문했다. 직장인 정승연 씨(28·여)는 “‘몰카’ 탓에 지하철 화장실마저 이용하기 두려운 세상”이라며 “여성에 대한 흉흉한 범죄가 많은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학생 박모 씨(25·여)는 “한국은 성 평등 지수가 낮고,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새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매몰되지 말고, 여성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 가르기 아닌 통합과 소통 절실”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사회 통합, 양극화 축소, 사회적 소통 강화 등 ‘통합과 소통’을 새 정부에 주문했다. 대학생 김세훈 씨(26)는 “세대를 불문하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내 편’ ‘네 편’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다”며 “새 정부는 편가르지 않고 사회 통합을 이뤄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학생 이서현 씨(20·여)도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를 혐오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학생 정진선 씨(25)는 “젠더, 이념, 세대별 분열이 사회문제“라며 ”새 정부는 사회 전반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갈등을 줄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학생 정다은 씨(21·여)도 “특정 집단이 아닌 전 국민을 아우르는 대통령이 돼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 도로가 전면 통제되는 등 이날 서울시내 곳곳에서 전면 또는 부분 교통 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시내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서울시 등에 따르면 취임식 및 식전행사, 행사 준비 등을 위해 이날 오전 1시부터 오후 1시까지 12시간 동안 국회를 둘러싼 여의서로(의원회관∼국회뒷길∼서강대교 남단 1.6km 구간)와 국회대로(의원회관 앞∼서강대교 남단 0.9km 구간) 및 국회 정문 앞∼여의도역에 이르는 의사당대로 0.9km 구간이 전면 통제된다. 여의도 일대 다른 도로도 취임식 후 윤석열 대통령과 외국 사절단의 이동에 따라 수시로 부분 통제될 예정이다. 도로 통제 구간을 지나는 18개 버스 노선은 우회 운행한다. 서강대교∼국회대로 노선은 LG트윈타워 방향으로, 의사당대로∼국회의사당역 노선은 여의나루로로 우회한다. 우회 경로는 버스에 부착한 안내문, 서울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topis.seoul.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 앞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의 경우 오전 11시 반∼낮 12시 반에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이 역의 6개 출입구도 모두 봉쇄된다. 그 대신 취임식 참석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전 9∼10시 지하철 5호선 운행 횟수가 6회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출 시 도로 상황 및 대중교통 운행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각종 집회 시위도 예고된 상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전 8시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에 탑승해 여의도역으로 이동한 뒤 여의도공원까지 행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도 소규모 집회 및 시위가 예정돼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취임식 후 국회에서 용산 집무실과 만찬장(신라호텔) 등으로 이동하면서 도심 주요 도로 교통이 순차적으로 부분 통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 도로가 전면 통제되는 등 이날 서울시내 곳곳에서 전면 또는 부분 교통 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시내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서울시 등에 따르면 취임식 및 식전행사, 행사 준비 등을 위해 이날 오전 1시부터 오후 1시까지 12시간 동안 국회를 둘러싼 여의서로(의원회관∼국회뒷길∼서강대교 남단 1.6km 구간)와 국회대로(의원회관 앞∼서강대교 남단 0.9km 구간) 및 국회 정문 앞∼여의도역에 이르는 의사당대로 0.9km 구간이 전면 통제된다. 여의도 일대 다른 도로도 취임식 후 윤석열 대통령과 외국 사절단의 이동에 따라 수시로 부분 통제될 예정이다. 도로 통제 구간을 지나는 18개 버스 노선은 우회 운행한다. 서강대교∼국회대로 노선은 LG트윈타워 방향으로, 의사당대로∼국회의사당역 노선은 여의나루로로 우회한다. 우회 경로는 버스에 부착한 안내문, 서울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topis.seoul.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 앞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의 경우 오전 11시 반∼낮 12시 반에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이 역의 6개 출입구도 모두 봉쇄된다. 그 대신 취임식 참석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전 9∼10시 지하철 5호선 운행 횟수가 6회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출 시 도로 상황 및 대중교통 운행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각종 집회 시위도 예고된 상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전 8시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에 탑승해 여의도역으로 이동한 뒤 여의도공원까지 행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도 소규모 집회 및 시위가 예정돼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취임식 후 국회에서 용산 집무실과 만찬장(신라호텔) 등으로 이동하면서 도심 주요 도로 교통이 순차적으로 부분 통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이청아기자 clearlee@donga.com}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주말 서울 도심에선 각종 집회가 이어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촛불승리전환행동 소속 시민 200여 명은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인근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새 집무실 주 출입구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인근 이촌역 2번 출구 앞에서 “용산으로 오지 마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같은 시간 약 50m 떨어진 곳에서는 신자유연대 소속 30여 명이 문재인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촛불승리전환행동 측은 반포대교를 도보로 건넌 뒤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자택 주변까지 행진했다. 이들이 반포대교를 건너는 과정에서 교통 정체가 빚어지자 통행하던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기도 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찬반 집회도 이어졌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7일 오후 1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경찰 추산 약 3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검수완박 규탄 집회를 열고 효자동 치안센터 앞까지 행진했다. 오후 5시경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선 시민단체 ‘밭갈이운동본부’가 경찰 추산 약 300명이 모인 가운데 법안 공포를 환영하는 ‘검찰 정상화 축하 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 인근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인수위가 발표한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8일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10일 오전 8시 광화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로 여의도역까지 이동한 뒤 여의도공원으로 행진하겠다고 예고했다.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을 겨냥한 것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주말 서울 도심에선 각종 집회가 이어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촛불승리전환행동 소속 시민 200여 명은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인근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새 집무실 주 출입구로 사용될 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인근 이촌역 2번 출구 앞에서 “용산으로 오지 마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같은 시각 약 50m 떨어진 곳에서는 신자유연대 소속 30여 명이 문재인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촛불승리전환행동 측은 반포대교를 도보로 건넌 뒤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자택 주변까지 행진했다. 이들이 반포대교를 건너는 과정에서 교통 정체가 빚어지자 통행하던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기도 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찬반 집회도 이어졌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7일 오후 1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경찰 추산 약 3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검수완박 규탄 집회를 열고 효자동 치안센터 앞까지 행진했다. 오후 5시경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선 시민단체 ‘밭갈이운동본부’가 경찰 추산 약 300명이 모인 가운데 법안 공포를 환영하는 ‘검찰 정상화 축하 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 인근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인수위가 발표한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8일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10일 오전 8시 광화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로 여의도역까지 이동한 뒤 여의도공원으로 행진하겠다고 예고했다.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을 겨냥한 것이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4일 무소속 양향자 의원실이 받은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나 보완 수사 요구가 폐지된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중요범죄의 대응 역량도 저하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체계를 정비하고, 가능한 수단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날(3일) 권순범 대구고검장의 사직에 이어 검찰 고위 간부의 항의성 사직도 이어졌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직을 내려놓는 것 말고는 달리 저항하고 책임질 방법이 없다고 생각돼 떠난다”며 사직인사를 올렸다. 박 차장검사는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오로지 자신들의 방패막이를 만들고자 꼼수를 강행하는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미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수사 권한은 검찰과 경찰이 나눠 갖는 게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표현에 어폐가 있는데 수사권 ‘박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심지어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35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야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올 1월 성폭행을 당한 후 가해자를 고소한 피해자 A 씨는 지난달 경찰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다. “회사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는데,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한 것. 현행법상 공소시효(10년) 내에만 고소하면 되는데 경찰은 피해자가 고소를 늦게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A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대표 변호사는 “35시간이면 만 이틀도 안 지나 고소한 건데, 이게 왜 불송치 결정 근거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 중”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 휴대전화에는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한 번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녹음 파일이 있었지만 경찰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 박원순 시장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던 김 변호사는 3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진행한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석해 “교대 근무를 하고 승진을 위한 공부에 몰두하는 수사관이 사건을 맡으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통화 자체가 어려울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순 데이트폭력도 1년간 수사 안 돼”민생 사건을 주로 맡는 변호사들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수사 지연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9월부터 시행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법무법인 혜명의 오선희 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한 차례 때린 데이트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해 6월 고소한 이후 1년 가까이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검수완박 이후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대신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면서 경찰의 사건 적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률사무소 심앤이의 이지훈 변호사도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는 성범죄 피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기소까지 3∼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다고 안내한다”고 했다. 실제로 대한변협이 1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변호사 73.5%(1155명 중 849명)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가 지연되거나 연기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금융범죄는 강남 경찰서에 접수 유도”경찰서별 수사력 편차도 크다. 특히 사기, 횡령, 배임 등 거액의 돈이 관련된 범죄의 경우 수사 경험이 많은 경찰서와 그렇지 않은 경찰서 간의 수사력 차이가 극명하다고 한다. 변호사 B 씨는 “가상화폐 사기 등 신종 금융범죄의 경우 지방 경찰서의 대응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2년 전 경북의 한 경찰서에 가상화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시켜 사건을 대리한 적이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혀 다뤄보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관에게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줘야 했다”고 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범죄 등은 피고소인의 거주지와 회사 주소지 등을 꼼꼼히 뒤져 어떻게든 수사 경험이 많은 강남경찰서나 서초경찰서에 접수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검찰 보완수사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한정되면 민생사건 피해자들의 고충이 더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선희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드러날 가능성이 큰 성폭력 사건의 경우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를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봉쇄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3일 검수완박 법안 국무회의 의결 직후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 부담이 가중돼 있음을 잘 안다. 인력, 예산 등 수사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반대하며 ‘경찰에만 수사를 맡기면 안 된다’고 주장해 온 검찰에 대해 “(경찰에 대한) 의도적 왜곡과 비하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침묵하던 경찰 수장이 작심하고 첫 공식 의견을 낸 것이다. 김 청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과 검찰이 역할을 나눠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 측에서) 경찰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하거나 경찰의 수사 오류만 주장해왔다. 헌신적으로 수사한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자긍심이 훼손되는 상황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청장은 “검찰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고, 추가로 (진상을) 밝힐 여지도 충분한 상황에서 경찰 수사만 잘못됐고, 검찰 수사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호 존중하고 배려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 이후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을 두고선 “현재 국회 논의 중인 법안에서도 경찰에 대한 다양한 통제장치는 유지되므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김창룡 경찰청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반대하며 ‘경찰에만 수사를 맡기면 안 된다’고 주장해 온 검찰에 대해 “(경찰에 대한) 의도적 왜곡과 비하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침묵하던 경찰 수장이 작심하고 첫 공식 의견을 낸 것이다. 김 청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과 검찰이 역할을 나눠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 측에서) 경찰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하거나 경찰의 수사 오류만 주장해왔다. 헌신적으로 수사한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자긍심이 훼손되는 상황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청장은 “검찰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고, 추가로 (진상을) 밝힐 여지도 충분한 상황에서 경찰 수사만 잘못됐고, 검찰 수사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호 존중하고 배려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 이후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을 두고선 “현재 국회 논의 중인 법안에서도 경찰에 대한 다양한 통제장치는 유지되므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청장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의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 및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직무배제·징계·교체 임용 요구를 하거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현역 군 대위가 북한 공작원인 해커로부터 가상화폐를 받고 군사기밀을 빼돌리다가 구속됐다. 현역 장교가 북한 해커에게 온라인으로 포섭돼 간첩 활동을 벌이다 붙잡힌 건 처음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군 지휘체계 시스템 해킹시도에 도움을 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A 대위(29)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대위 등 군 장교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 유출을 유도한 가상자산투자회사 대표 이모 씨(38)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휘체계 시스템 해킹 준비 일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에 따르면 A 대위는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올 1월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의 로그인 화면 등을 촬영해 북한 해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KJCCS는 전시 군사작전 등 기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구축된 네트워크로 북한의 주요 해킹 표적 중 하나다. 평시엔 훈련 중 군사정보 등을 주고받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KJCCS가 해킹되면 유사 시 우리 군 전력의 위치, 규모, 작전 현황 등이 모조리 유출될 수 있다”며 “북한 해커가 KJCCS 해킹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A 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킹이 실제 이뤄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A 대위는 또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부대 안으로 몰래 반입해 군 시설물, 보안자료 등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북한 해커에게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료들은 군사기밀은 아니지만 유출은 군 보안 규정 위반이다. A 대위는 범행의 대가로 북한 해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48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대위는 군 조사에서 “사이버 도박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포섭”텔레그램으로 A 대위를 포섭한 이 씨는 6년 전 한 온라인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알게 된 북한 해커에게 포섭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올 1월 A 대위에게 익명의 택배로 전달하고 KJCCS 해킹을 도울 목적으로 USB 형태의 해킹 장비를 사들여 조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8월 다른 현역 장교에게도 접근해 텔레그램 메시지로 “군 기밀을 제공하면 가상화폐 등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포섭을 시도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해당 장교가 거절하며 포섭이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령에 따른 대가로 북한 해커로부터 2차례에 걸쳐 60만 달러(약 7억6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포섭 후 북한 해커는 텔레그램으로 A 대위와 이 씨에게 각각 지시를 내렸다. 서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북한 해커가 주로 악성 코드를 퍼뜨려 해킹을 시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직접 군 현역 장교를 포섭한 것이어서 군 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에 포섭된 현역 군인이 간첩 활동을 한 사건은 전에도 있었지만 북한 해커가 비대면으로 포섭에 성공한 건 처음이어서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 해커가 포섭을 시도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찰은 내부적으로 수사 인력 보충, 예산 확보 방안 등 실무적인 준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보완수사 관련 등 수사 실무에도 상당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사 실무지침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개정 후 그에 맞춰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지휘부는 그동안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혀 왔다. 집행기관으로서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최근 국회 비공개 회의에 출석해선 검수완박 찬성 의견을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18, 19일과 25, 26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일선에선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우 수사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 일선 수사부서 경찰은 “지금도 현장 수사 인력 부족이 극심한 상황이어서 수사 부담이 갑자기 커지면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역량 있는 인재 충원이 우선”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돼도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원안보다 중재안이 많이 후퇴했다”며 “현재 법안은 검찰의 2대 범죄(부패, 경제)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통과돼도 현장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찰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경찰청장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찰은 내부적으로 수사 인력 보충, 예산 확보 방안 등 실무적인 준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보완수사 관련 등 수사 실무에도 상당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사 실무지침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개정 후 그에 맞춰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지휘부는 그 동안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혀 왔다. 집행기관으로서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최근 국회 비공개 회의에 출석해선 검수완박 찬성 의견을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18, 19일과 25, 26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일선에선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우 수사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 일선 수사부서 경찰은 “지금도 현장 수사 인력 부족이 극심한 상황이어서 수사 부담이 갑자기 커지면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역량 있는 인재 충원이 우선”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돼도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원안보다 중재안이 많이 후퇴했다”며 “현재 법안은 검찰의 2대 범죄(부패·경제)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통과돼도 현장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찰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경찰청장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여야가 22일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는 검찰 직접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가 될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6개월 내’ 중수청 설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이후 ‘1년 이내’ 중수청을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법조계와 학계, 경찰 등에선 중수청이 검찰 직접수사권을 넘겨받아 출범하더라도 상당 기간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만큼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돼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찰도 “1년 만에 또 바꾼다니 혼란 예상”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중수청에 대해 “(현재) 검찰에서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를 담당하는 수사 인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내 6대 범죄 담당 인력을 모아 한국형 FBI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 테러, 범죄조직 등 대형 사건을 맡는 FBI처럼 중수청이 중대범죄를 전담하고 경찰은 치안과 민생 사건,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도록 역할 분담을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중수청을 국수본과 합칠지 별도로 둘지, 국수본처럼 경찰청 산하에 둘지 독립기구로 할지, 수사권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배분할지 등 향후 논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국수본이 출범할 때도 한국형 FBI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출범 1년 4개월 지나 다시 바꾼다니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현장에서 아직 정착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권한과 역할 배분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수본 산하 수사 인력이 3만5000명인데 그중 중대범죄 담당만 떼어내도 한 기관에서 다 가져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빨리 나와야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중수청, 공수처 전철 밟을 수도”전문가들은 검찰이 축적한 수사 역량을 신설 수사기관이 단기간에 갖춰 6대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긴 어려울 거라고 입을 모은다. 중수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전철을 밟을 거란 전망도 적지 않다. 공수처는 출범 1년 넘게 지났지만 수사 역량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지금까지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수사마다 노하우가 있다. 특위에서 6개월 만에 법을 만들고 1년 만에 출범하는 중수청이 6대 범죄 수사를 넘겨받는다면 상당 기간 수사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춘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경찰이 법에 따라 제대로 수사하는지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검사를 둔 것”이라며 “중수청에 대해서도 수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지 감시하고 통제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아직 회복되려면 멀었죠. 그래도 2주 전보다 지난주가 나아요. 지난주보단 이번 주가 낫고요.” 20일 오후 3시 행인이 많지 않은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리어카를 끌고 나타난 한규섭 씨(48)는 ‘요즘 장사 좀 되느냐’는 동아일보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어 “그러니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지 않겠어요?”라며 가스 불을 켜고 재료를 정리하며 분주히 장사 준비에 들어갔다. 명동에서 노점상으로 붕어빵을 팔며 8년을 일했던 한 씨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손님이 없어진 탓에 1년 6개월 동안 장사를 쉬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말 명동에 노점을 재개했다. 한 씨는 “노점을 쉬는 동안 ‘노가다’(건설 일용직)부터 택배 상하차까지 정말 안 해본 일이 없는데, 원래 하던 일이 아니다 보니 만만치 않더라”며 “그저 명동으로 돌아와 장사를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며 웃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사라졌던 명동 노점상들이 거리 두기 해제와 함께 하나둘 돌아오고 있다. 주말인 16일 명동은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고 노점상 30여 곳이 리어카에 달린 전구를 켜고 손님을 맞았다. 그러나 휴업으로 인해 입은 타격이 단번에 회복될 순 없는 노릇. 명동 거리에서 기자와 만난 노점상들은 “내일은 나아질 것이란 희망으로 버텨 나간다”고 입을 모았다.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30년 동안 군밤을 팔았다는 주재봉 씨(60)도 최근 2년 가까이 노점을 쉬었다가 최근 다시 매대를 세웠다. 주 씨는 “쉬는 동안 벌이가 거의 없었던 탓에 300만 원 넘는 빚까지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리어카를 매달 25만 원씩 내고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 보관했는데, 보관비가 300만 원 넘게 밀렸다는 것이다. 주 씨는 “30년 가까이 일했는데 이곳이 그립지 않았겠나. 매일 나오고 싶었다”며 “거리 두기도 해제된 만큼 자리를 다시 지키면서 상황이 회복되길 기다리고, 조금씩 빚도 갚을 것”이라고 했다. 오랜만에 만난 노점상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반가워했다. 액세서리를 파는 A 씨(37)는 “2년 전 자주 보던 얼굴들을 다시 마주한 것만 해도 감개무량했다”고 명동으로 돌아온 소회를 밝혔다. 장사를 쉬는 동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는 A 씨는 “일이 익숙지 않아 자주 컵을 깨먹었다”며 “결국 난 장사꾼이다 싶어 다시 돌아오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울증을 겪었고, 한동안 술까지 달고 살았다는 그는 “나와서 장사를 다시 하며 손님을 맞고, 그동안 늘었던 ‘술 살’도 빼겠다”며 웃어 보였다. 일부 상인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도로점용료’ 납부를 중구청이 연기해줘야 한다고 했다. 명동복지회(명동노점상인연합회) 관계자는 “그때 이후로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노점을 여는 대가로 내는 도로점용료는 연기해줬으면 한다”며 “아직 명동 거리와 노점상들이 옛 모습을 찾으려면 멀었다”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아직 회복되려면 멀었죠. 그래도 지지난 주보다 지난주가 나아요. 지난주보단 이번 주가 낫고요.” 20일 오후 3시 행인이 많지 않은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리어카를 끌고 나타난 한규섭 씨(48)는 ‘요즘 장사 좀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어 “그러니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지 않겠어요?”라며 가스불을 켜고 재료를 정리하며 분주히 장사 준비에 들어갔다. 명동에서 노점상으로 8년을 일했던 한 씨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유행하면서 손님이 없어진 탓에 1년 6개월 동안 장사를 쉬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말 다시 명동에 노점을 폈다. 한 씨는 “노점을 쉬는 동안 ‘노가다’(건설 일용직)부터 택배 상하차까지 정말 안 해본 일이 없는데, 원래 하던 일이 아니다 보니 만만치가 않더라”며 “그저 명동으로 돌아와 장사를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사라졌던 명동 노점상들이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하나둘씩 돌아오고 있다. 주말인 16일 명동은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고, 노점상 30여 곳이 리어카에 달린 전구를 켜고 손님을 맞았다. 그러나 휴업으로 인해 입은 타격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최근 명동에서 기자와 만난 노점상들은 “내일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텨 나간다”고 입을 모았다.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30년 동안 군밤을 팔았다는 주재봉 씨(60)도 최근 2년 가까이 노점을 쉬었다가 최근 다시 가판대를 세웠다. 주 씨는 “쉬는 동안 벌이가 거의 없었던 탓에 300만 원 넘는 빚까지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리어카를 매달 25만 원씩 내고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 보관했는데, 보관비가 300만 원 넘게 밀렸다는 것이다. 주 씨는 “30년 가까이 일했는데 이곳이 그립지 않았겠나. 매일 나오고 싶었다”며 “거리두기도 해제된 만큼 자리를 다시 지키면서 빚을 갚고, 상황이 회복되길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오랜만에 만난 노점상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반가워했다. 액세서리를 파는 A 씨(37)는 “2년 전 자주 보던 얼굴들을 다시 마주한 것만 해도 그동안 잘 살아있었다 싶다”고 명동으로 돌아온 소회를 밝혔다. 장사를 쉬는 동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는 A 씨는 “일이 익숙지 않아 자주 유리잔을 깨먹었다”며 “결국 난 장사꾼이다 싶어 다시 돌아오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울증을 겪었고, 한동안 술까지 달고 살았다는 그는 “나와서 장사를 다시 하며 손님을 맞고, 그동안 쪘던 ‘술 살’도 빼겠다”며 웃어보였다. 일부 상인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상반기 ‘도로점용료’를 중구청이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노점을 여는 대가로 냈던 도로점용료는 돌려받아야겠다는 것이다. 명동복지회(명동노점상인연합회)는 이 얘기를 꺼내며 “명동거리 노점이 옛 모습을 찾으려면 아직 멀었다”고 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 당일인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20일 경찰청 대통령 집무실 이전 태스크포스(TF),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양측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청와대를 개방하기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방할 방침이지만 첫날의 경우 사전 준비 등을 이유로 개방 시간을 3시간 늦추기로 잠정 결정했다. 경찰청과 인수위는 관람 인원의 경우 한 차례에 최대 6500명씩 두 시간의 간격을 두고 관람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최대 여섯 차례, 총 3만9000명이 청와대를 둘러볼 수 있게 된다. 1차 개방 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이다. 관람 예약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최근 개방된 북악산 남쪽 탐방로도 청와대 개방 시간에 맞춰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 청와대 이전 TF는 청와대 개방을 앞두고 ‘청와대, 국민 품으로’ 홈페이지(www.opencheongwadae.kr 또는 www.청와대개방.kr)를 개설했다. 다음 달 22일까지 이 홈페이지를 통해 청와대 활용 방안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모집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