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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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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5~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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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줄곧 ‘2인자’ 총리 보내… ‘관례’라지만 格 논란 일어 “시진핑 주석 참석해야” 지적

    27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중국 측에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아닌 ‘2인자’ 리창(李强) 총리가 참석한다. 중국은 첫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된 2008년 이후 이번까지 9차례 모두 총리를 참석시켰다. 중국 입장에선 관례대로 총리를 참석시키는 것이라 주장할 수 있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정상이 참석하는 것을 감안할 때 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이 3국 정상회의에 총리를 보내는 건 주석은 정치·외교·군사, 총리는 경제 분야와 내치를 맡는 방식으로 국제 행사 등 업무 분담을 해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처음 개최된 건 2008년이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재임 시절이던 이때 중국에선 당시 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전권을 행사하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참석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집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시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1인 체제’가 크게 강화된 것. 앞서 시 주석은 3월 국무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총리 권한과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당정분리 원칙도 사실상 폐기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외교가에선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가 지역, 안보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데다 경제 이슈에 대한 중국 총리의 역할이 약화된 만큼 주석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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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외교안보대화 내달 첫 회의… ‘사드’후 중단됐던 채널, 급 높여 재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서 한중 외교안보 대화 신설에 합의했다. 고위급 협의 채널을 가동해 현 정부 들어 악화된 대(對)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풀어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양국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회담 후 브리핑에서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해 6월 중순에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 외교·국방 ‘2+2’ 대화를 열기로 합의한 것. 한중 외교안보 대화는 앞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에 합의해 2015년 1월까지 두 차례 열린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에 따른 한중 관계 악화로 중단됐다. 이번 한중 양자 회담에선 이 대화를 9년 5개월 만에 정례 협의체로 가동하되 외교부에선 차관, 국방부에선 국장급으로 기존보다 급을 높이기로 했다. 한중 양국은 정부 인사들에 민간 전문가들이 더해진 ‘반관반민(半官半民)’ 형태의 1.5트랙 대화 및 외교차관 전략대화도 올해 하반기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 소식통은 “2022년부터 외교안보 분야 고위급 채널 재개를 중국과 논의했지만 협의가 진전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최고위급 차원에서 막힌 혈을 뚫어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한중 양자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핵 개발, 북-러 군사협력이 지속되는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지난달 종료된 가운데, 북한 문제를 두고 향후 중국에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 것. 이 관계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해 있고, 다른 각종 미사일 도발도 섞어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나 윤 대통령의 방중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된 자리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이 같은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은 대통령실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겨냥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혔고, 중국 당국은 이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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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노력”…韓中日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담길듯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26일까지도 3국은 정상회의 공동선언 문구와 관련해 막판 조율 작업을 계속했다. 3국은 공동선언에 ‘(3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 한다’는 취지의 문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 “북한 문제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촉구해 왔다. 중국은 당초 북한 문제의 공동선언 포함을 꺼린 것으로 전해졌지만 최근 북한 핵·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된 만큼 최소한의 한반도 안보 관련 문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한일 당국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회의에서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 정세 관련 논의는 경제협력 등과 비교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3국의 공통적인 목표’라는 점과 ‘한반도·동북아시아 평화 및 안정 유지가 공동의 이해이자 책임’이라는 점은 공동선언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구들은 그동안 역대 8차례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가운데 6차례 담겼다. 이런 가운데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에 3국이 ‘힘 또는 위압에 따른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국제법과 국가 간 합의에 기초한 의무 준수의 중요성을 확인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25일 보도했다.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는 남중국해와 대만 등에서 중국의 위협적 행동을 겨냥한 표현이다. 이 때문에 “북한 문제 및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반대’ 관련 문구 등에 중국이 반발해 (3국 간 막판) 조율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경제협력과 무역 분야와 관련해선 3국이 공동성명 초안에 ‘규범에 근거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제 경제질서 유지·강화에 공동 책임이 있고 3국 무역량을 늘려 나간다’는 등 목표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3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의 가속 방침이나 3국 정상, 장관 등이 참여하는 정기 회의 개최 필요성도 초안엔 포함됐다고 한다.다만 정부 고위 소식통은 “초안은 말 그대로 초안”이라며 “일부 이견 등을 좁히고 공동선언 최종 문안이 확정되는 건 27일 3국 정상회의 직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이번 공동선언에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대응,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안전 등 우리 정부가 일본과 중국에 제시한 6개 분야 협력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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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회담’에 시진핑 아닌 ‘2인자’ 리창 총리가 참석한 이유는…

    27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중국 측에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아닌 ‘2인자’ 리창(李强) 총리가 참석한다. 중국은 첫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된 2008년 이후 이번까지 9차례 모두 총리를 참석시켰다. 중국 입장에선 관례대로 총리를 참석시키는 거라 주장할 수 있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정상이 참석하는 만큼 중국도 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이 3국 정상회의에 총리를 보내는 건 주석은 정치·외교·군사, 총리는 경제 분야와 내치를 맡는 방식으로 국제 행사 등 업무 분담을 해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에선 1982년 덩샤오핑(鄧小平) 주석이 개헌을 통해 도입한 당정분리 원칙에 따라 이러한 원칙이 생겼다. 정부 소식통은 “경제 협력은 꾸준히 3국 회의의 주요 의제였다”면서 “그런 만큼 한일이 (중국의 총리 참석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처음 개최된 건 2008년이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재임 시절이던 이때 중국에선 당시 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전권을 행사하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참석했다.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집권하면서 상항이 달라졌다. 시 주석에서 권력이 집중되는 ‘ 1인 체제’가 크게 강화된 것. 앞서 시 주석은 3월 국무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총리 권한과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당정분리 원칙도 폐기했다. 리 총리는 시 주석의 저자성 성장 및 당 서기(2002~2007년) 비서실장을 맡은 측근이기도 하다.외교가에선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가 지역·안보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데다 경제 이슈에 대한 중국 총리의 역할이 약화된 만큼 주석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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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충돌 속 한중일 회의… “공급망에 집중, 북핵합의는 어려울듯”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일 협력 제도화 성과와 별도로 한중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물밑 교섭과 진통을 계속해 왔다고 밝혔다. 26,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소통의 결과물이자 신뢰, 협력 강화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불거진 한일 관계 경색과 관계 정상화 등 4년 5개월 만에 회담이 성사되기까지 진통이 적지 않았다. 한계도 묻어난다. 미중 관세 전쟁 등 미중 경쟁 심화, 북핵 고도화라는 지정학적 조건 속에 3국 협력의 퍼즐을 맞춰야 하는 만큼 경제·공급망 협력 수위, 대만 문제, 북핵과 대북 제재 이행 등에 대한 이견도 적지 않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북한 비핵화 문제, 남북 관계는 한일중 3국이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깨끗한 합의 결과를 내기 어렵다”고 밝힌 것도 3국 관계의 복잡성이 묻어난 장면이다.● 대통령실 “3국 협력 체제 완전히 복원, 정상화” 윤 대통령은 26일 리창(李强)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갖는다. 리 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3월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통상 협력 확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 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호적 분위기를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성사가 예상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연결하려는 심리도 엿보인다. 기시다 총리와 갖는 한일 정상회담에선 공고화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최근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혹시라도 양국 정상이 각자 꼭 제기하고픈 의제가 있으면 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27일에는 3국 정상회의와 비즈니스 서밋이 열린다. 협력 지역적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일 정상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자세를 요청할 가능성을 비롯해 북핵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다수의 시간은 경제, 민생 관계, 무역, 산업, 공급망 등에 할애될 것”이라며 “한일중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논의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며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한 결과물인 만큼 각급별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중일, 안보문제 합의 어려울 듯 한중일 정상회의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세 전쟁 등 경제 이슈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 열린다. 한국, 일본은 미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중국은 미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공동성명 문안 수위를 놓고는 이견이 적지 않다고 한다. 3국은 보호무역 심화에 따른 자유무역 훼손,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역내 경제안보 분야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자유무역, 다자주의를 인정하고 3국이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공정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역내 경제안보 불안정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한미일 공조 강화에 따라 남중국해·대만 문제나 북핵 문제 등에서 한일, 중국의 입장 차가 극명해 세부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문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반도체 등 자국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 수출 규제에 맞서 3국의 자유무역 확대를 원하지만 경제 안보에서 미국과 밀착 중인 한일은 신중해 보인다. 직전 회의인 2019년 3국이 채택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 문서에 담긴 “자유무역협정(FTA) 실현을 목표로 관련 협상을 가속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도 이번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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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동당 10국’으로 이름 바뀐 통전부… 北내부선 ‘대적지도국’ 노골적 별칭

    북한의 대남 기구인 통일전선부 명칭이 ‘노동당 중앙위 10국’으로 변경된 가운데 북한 내부에서 이 조직이 ‘대적지도국’이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국 관계로 규정한 뒤 대남 기구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기존 우리 정부의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기능을 모두 갖춘 통전부가 보다 노골적인 대남 공작 전문 조직으로 개편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23일 “북한에서 ‘대적지도국’이라는 노골적인 명칭이 사용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사실상 한국을 적으로 규정한 적나라한 표현으로 통일 명칭을 지우는 수준을 넘어 옛 통전부의 공작 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는 조직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대남 공작 기능을 제외한 남북 대화 등 나머지 대남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통전부 내 일부 인원들이 이번 조직 개편으로 외무성으로 흡수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외무성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중을 비난하는 담화에서 ‘정객(政客)’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당시 박명호 외무성 부상은 “한국 외교관들이 20세기 케케묵은 정객들의 외교 방식인 청탁과 구걸 외교로 그 누구에게 건설적 역할을 주문한다고 해도 우리는 생명과도 같은 주권적 권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정객은 예전 통전부 산하에 있다가 내각 산하로 이동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자주 쓰던 표현”이라며 “대남 담당 인원이 외무성에 흡수돼 현 조직 규모는 통전부 시절보단 줄어든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관련 질의에 “통전부 개편과 관련 조직, 인원의 재배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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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헛발질 막을 ‘레드팀’이 안보인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없는 해외 일부 품목의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책이 사흘 만에 철회된 데 이어 고령자의 운전자 자격 제한 정책 발표를 둘러싸고도 혼선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정책 조율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권에서는 정부 내 레드팀(Red Team)의 부재 때문에 정책 혼선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레드팀은 ‘헛발질 정책’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역풍과 부작용을 점검하기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조직을 뜻한다. 정책 추진에 따른 파장을 예상하고 대응할 정무 역량을 갖춘 인사들이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들에 부족한 탓에 정책 리스크 대응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2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레드팀 역할을 하는 조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주 69시간 근무’ 논란 이후 대통령실 내에서 정책 조정 기능 강화 필요성이 거론됐고 이후 정책실장 신설 등으로 기능을 보강했지만 레드팀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지난해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소속 젊은 행정관들에게 정책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청취하고 의견을 내는 역할을 맡긴 적은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젊은 행정관들이 의견을 내면서 비공식적으로 일종의 레드팀 역할을 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역시 어디까지나 의견을 들어보자는 차원이었다”고 했다. 최근에는 젊은 행정관들의 목소리를 듣는 분위기도 약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에도 레드팀이 안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해외 직구 종합 대책 태스크포스(TF) 내에서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왔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한 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은 “소관 부처가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면서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여당 의원은 “정책 의사 결정 과정의 경직화 분위기가 정부 여당을 휘감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정책 엇박자는 공매도 재개를 두고도 드러났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시사한 뒤 시장이 들썩이자 대통령실은 22일 “불법 공매도 해소, 투자자 신뢰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레드팀조직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고, 조직을 혹독하게 검증하는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하는 팀. 의사 결정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역풍 등을 미리 점검하는 기능을 한다.정책리스크 대응 전문가 없어… “제 기능 못하는 정무 복원 시급”[정책 혼선, 구멍난 대응체계] ‘레드팀’이 안보인다추경호 “당과 정책협의 촉구” 당일… 정부, ‘고령자 운전자격 제한’ 발표국조실 “직구금지, 홍보 가능한 이슈”… 보고 받은 대통령실, 정무 판단 놓쳐與지도부 잦은 교체, 당정 소통 약화 21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애초에 당에 보고가 되지 않았던 내용을 언론을 통해 범부처 종합대책으로 접한 데다 전국 500만 명에 달하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뒤늦게 경찰청은 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정부는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 당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음에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여당과 협의 없이 당일 오후 고령자 운전자격을 제한하는 취지의 정책을 발표했다.● 국조실, 대통령실에 “해외 직구 금지는 홍보 이슈” 22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 정책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구조적 원인으로 레드팀(Red Team) 부재와 함께 정책 추진에 따른 영향과 파급력을 두루 살필 정무 역량을 겸비한 인사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 부족한 것이 꼽힌다. 국민 여론이나 예상 반응, 정책의 부작용이나 역풍 가능성을 정책 구상 초기부터 살펴봐야 하는데 이런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해 정책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주 69시간 근무 정책 발표로 불거진 논란으로 정책 리스크 대응 필요성을 대통령실이 절감했다”며 “이 시기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주문해 시스템 개편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에 입성했던 이관섭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맡던 때다. 한 관계자는 “이 시기 정책 리스크 대응에 어느 정도는 체계가 잡혔다”면서도 “4·10총선 국면과 이후 대통령실 내 참모 교체가 이어지는 등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해외 직구 금지 정책 발표 전 국무조정실은 “대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홍보할 수 있는 이슈”라고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의 반발 등 정책 발표가 가져올 역풍을 살펴보지 않은 단선적 보고였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역시 국민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제동을 걸지 못한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안전을 강화하는 만큼 홍보할 수 있는 이슈라고 대통령실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안다”며 “파급력이 크고 민감한 이슈였는데 이를 정무적으로 잘 판단했다면 대통령실에서 시정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정책 총괄·조정 역할을 하는 국무조정실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외 직구 정책 철회 사태에선 TF 협의부터 발표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라는 단정적 표현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던 점이 아쉽다”며 “정책 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만을 담당하는 인원을 두는 등 정책이 어떻게 수용될지 정무적 완성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개별 부처 실무자에게까지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조급함도 정책 혼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직구 정책 철회’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 안전에 손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안전 대책을 빨리 내놓으려다가 시간에 쫓겨 설익은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정책 조정-정무 판단 기능도 약화” 여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준석 초대 당 대표부터 최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까지 9차례 지도부가 바뀐 것이 당정 간 소통과 정책 조정, 정무 조정 기능 약화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5월 정부 출범 후 2년간 여당은 4차례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치고, 권한대행 직무대행 체제를 5차례 겪는 등 당 지도부 와해 및 재구성을 수시로 겪었다. 이런 과정에서 당정 정책 조정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도 여러 번 교체됐다. 당정 간 소통 연속성이 자연스럽게 약화됐다는 것이다. 당정 소통 상황을 잘 아는 한 전임 지도부 관계자는 “그립을 쥐고 정부에 압박하고 군기도 잡을 정책위의장이 계속 바뀌는데 정책위에서 무슨 힘이 생기겠느냐”며 “정부가 만약 당의 눈치를 살폈다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총선 참패 이후 당 지도부 공백 사태를 겪다 황우여 비대위가 출범하기까지 기간 동안 당정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자 새 원내지도부는 당정 소통 강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정책 조율을 위한 부처 장관과의 면담을 확대하고 당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너무 편하게 일을 했다”며 “이제부터는 직접 장관이나 부처 사람들이 와서 정책을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조위의 경우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뒤 활동할 수 있어 한동안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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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초상화, 김일성-김정일과 나란히 선대와 같은 반열… 독자적 우상화 나선듯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상화가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 초상화와 나란히 걸린 사진을 관영 매체를 통해 처음 공개했다. 김 위원장 위상이 선대와 같은 반열에 올랐다는 점을 드러내면서 그에 대한 독자적인 우상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대내 매체 노동신문은 22일 1∼4면에 걸쳐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 금수산지구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 참석했다면서 여러 장의 사진을 보도했는데 그중엔 교내 혁명사적관 외벽에 김씨 3대의 대형 초상화가 걸린 모습이 담겼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학교 교실 칠판 위에도 이들 초상화가 배치됐다. 그간 김 위원장 초상화만 별도로 포착된 적은 적지 않았지만 선대와 같은 반열로 내걸린 게 파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간부학교에는 김 위원장 연설 장면을 형상화한 단독 모자이크 벽화도 들어섰다. 이 사진들은 노동신문뿐만 아니라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도 공개됐다. 통일부는 “북한 보도에서 김씨 3대 사진이 나란히 걸린 건 이례적”이라면서 “최근 김정은 혁명사상 등 사상 지도자로서의 위상 과시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부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집권 10년을 넘기면서 본인이 선대들과 같은 반열에 올랐고 그들의 후광에서 벗어나 2010년대 말 등장한 ‘김정은주의’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에서 “중앙간부학교를 세계적인 학원으로 건설하는 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의 명맥과 백전백승의 향도력을 천추만대로 이어 나가기 위한 최중대사(가장 중요한 일)”라고 말했다. 북한의 최근 선대와 차별화된 김 위원장 우상화를 강화하면서도 김 위원장의 혁명 사상이 김일성·김정일 등 선대의 이념의 토대 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3대 초상화가 내걸린 혁명사적관 맞은편 건물에는 사회주의 이론의 근간을 세운 사상가인 카를 마르크스와 블라디미르 레닌의 대형 초상화가 걸려 있다. 김씨 3대와 마르크스·레닌 초상화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구도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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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김정은 체제 반항 늘어… 이 시간 놓쳐선 안돼”

    “지금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체제에 반항하는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오가와 하루히사(小川晴久·84) 도쿄대 명예교수는 21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가와 교수는 30년간 북한 인권 운동에 헌신해 일본에서 ‘북한 인권 운동의 시조’로 평가받는다. 그는 북한 인권단체 물망초(이사장 박선영)가 선정한 제3회 ‘물망초인(人)’으로 선정돼 이날 방한했다. 오가와 교수는 최근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는 등 북한 주민들을 옥죄고 있지만 한국 문화 유입 등으로 젊은 세대의 인식이 변하고 있는 현 상황에 주목했다. 그는 “한국은 계속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북한 사회에 알리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이는 북한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오가와 교수는 “북한 당국은 아직도 정치범수용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놀라운 거짓말”이라며 “정치범수용소는 여전히 노예 노동의 생산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던 한 일본인이 정신 이상으로 수용소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사망한 사례를 언급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오가와 교수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두고 “과거 민주화운동에 성공한 세력이 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 상황이 안타까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친북 성향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지체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2년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 운동본부’라는 한국 단체가 창설됐다가 당시 정부가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북한 민주화 운동본부’로 명칭을 변경시킨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1960년대 초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매료돼 재일 한국인 북송을 지지하는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했던 도쿄대 학생이었다. 1993년 8월 정치범수용소가 북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1994년 일본에서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을 만들었다. 1996년 한국 최초의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창립되기 2년 전이다. 2008년엔 북한 정치범수용소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 ‘No Fence’를 창설해 지금까지 대표를 맡으면서 강연회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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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장관, ‘김정은 진심이었다’는 文 정면 비판… “히틀러 믿었다가 2차 대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최근 출간된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해 “북한의 능력을 무시한 채 의도에만 초점을 맞추면 정세를 오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적은 문 전 대통령 주장을 정부 고위 당국자인 김 장관이 처음으로 강도높게 비판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의도를 전적으로 믿는다면 대단히 부정적인 안보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1938년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와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통이 당시 체결한 뮌헨협정을 거론했다. 김 장관은 “체임벌린 총리는 히틀러의 의도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것이 대표적인 유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 결과 히틀러가 이듬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고 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실패를 미국의 책임, 동맹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동해, 서해에서 어선을 타고 탈북한 두 가족이 있는데 이중 한명이 ‘문재인 정부가 아직 있다면 탈북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당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당시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에 연락할 길이 없어 속수무책이었다”고 밝힌 데 대해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은 ‘(북한과의) 채널은 존재하지만 군사 기밀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나에게 얘기했다. 이인영 당시 통일부 장관도 ‘북한에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는데 수십 번 연락하면 한두 번 응답 한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이 씨는 “여러 (대북) 채널이 있었음에도 직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회고록은 문 전 대통령의 범죄 자백서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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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지방 자주 다녀 직통전화 대신 이메일로 연락하자 해”

    “제대로 사귀어 보기도 전에 폭격 타깃부터 내놓으라는 거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주장했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가 평양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폼페이오가 (그해) 평양을 방문해 종전선언의 대가로 핵 신고 리스트를 요구했다”며 김 위원장이 이같이 반응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맹수 앞에 포수가 총 한 자루로 생명을 지키고 있는데 총을 내려놓으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요구로 인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상당 기간 지체되고 불투명해지는 상황까지 갔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문 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결국 미국은 우리보다 덜 절박한 것”이라며 “그런 미국에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우리 처지가 참 안타깝다”고 했다.● 金 “보유 중장거리 미사일 없다” 했지만 문 전 대통령은 17일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외교안보 편’(사진)을 통해 2018∼2019년 남북, 북-미 대화 후일담 등을 공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에서 김 위원장이 “체제 안전만 보장되면 핵을 내려놓을 것”이라며 “나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한테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 방문 당시엔 김 위원장이 “(이미 만든) 중장거리 미사일은 모두 시험 발사하고 보유한 게 없어 문제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에게 “중장거리 미사일을 먼저 폐기하면 미국에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자 이같이 답했다는 것. 하지만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를 지낸 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이미 최소 여러 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었다”고 했다. 2018년 5월 두 번째 판문점 회담 당시 남북 정상이 이메일 연락에 합의한 사실도 회고록에서 공개됐다. 문 전 대통령은 5월 판문점 회담 며칠 전 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집무실을 연결하는 직통 전화를 개설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실제 가동은 안 됐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간 직통 전화를) 가동하자고 (내가) 독촉했다”며 “김 위원장의 대답은 ‘집무실이 노동당 청사에 있어 일주일에 한두 번 출근하고 대부분 지방을 다녀 없을 때가 많고 보안도 염려되니 확실히 보안이 지켜지는 이메일로 하면 좋겠다는 거’였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이) 이메일은 자기가 지방 현장에 가도 노트북을 늘 갖고 다녀 언제든 주고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메일 연락은 북한 쪽의 보안 시스템 구축 작업 지연으로 실제로는 안 됐다고 문 전 대통령은 말했다. ● 金 “내 전용기 비행 범위 굉장히 좁아” 회고록에는 2018년 4월 도보다리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중국에 의존해 비행기를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사실도 공개됐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2018년 6월)을 앞두고 “솔직하게 (내) 전용기로 갈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는 것. 이후 김 전 위원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2019년 2월)을 앞두고 2018년 9월 북한 삼지연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선 “싱가포르에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국 비행기를 이용했는데, 정말 내키지 않았다”고 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전 위원장이 (북-미 회담 장소로) 판문점이 안 된다면 기차로 이동 가능한 몽골을 바랐다”며 “몽골도 어렵다면 미국이 북한 해역에 항공모함 같은 큰 배를 정박시키고 거기서 회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언젠가 연평도를 방문해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싶다”고 한 김 위원장의 발언도 소개했다. 북한이 매우 예민하게 반발하는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은 “수준이 저열한 대북전단은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한다”고 주장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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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지방 자주 다녀 직통전화 대신 이메일로 연락하자 해”

    “제대로 사귀어보기도 전에 폭격 타깃부터 내놓으라는 거다.”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주장했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가 평양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폼페이오가 (그해) 평양을 방문해 종전선언의 대가로 핵 신고 리스트를 요구했다”며 김 위원장이 이같이 반응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맹수 앞에 포수가 총 한 자루로 생명을 지키고 있는데 총을 내려놓으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도 했다.문 전 대통령은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요구로 인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상당 기간 지체되고 불투명해지는 상황까지 갔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문 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결국 미국은 우리보다 덜 절박한 것”이라며 “그런 미국에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우리 처지가 참 안타깝다”고 했다.● 金 “보유 중장거리 미사일 없다” 했지만문 전 대통령은 17일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외교안보 편’을 통해 2018~2019년 남북, 북-미 대화 후일담 등을 공개했다.문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에서 김 위원장이 “체제 안전만 보장되면 핵을 내려놓을 것”이라며 “나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한테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 방문 당시엔 김 위원장이 “(이미 만든) 중장거리 미사일은 모두 시험발사하고 보유한 게 없어 문제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에게 “중장거리 미사일을 먼저 폐기하면 미국에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자 이같이 답했다는 것. 하지만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를 지낸 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이미 최소 여러 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었다”고 했다. 2018년 5월 두번째 판문점 회담 당시 남북 정상이 이메일 연락에 합의한 사실도 회고록에서 공개됐다. 문 전 대통령은 5월 판문점 회담 며칠 전 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집무실을 연결하는 직통전화를 개설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실제 가동은 안 됐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간 직통전화를) 가동하자고 (내가) 독촉했다”며 “김 위원장의 대답은 ‘집무실이 노동당 청사에 있어 일주일에 한두 번 출근하고 대부분 지방을 다녀 없을 때가 많고 보안도 염려되니 확실히 보안이 지켜지는 이메일로 하면 좋겠다는 거’였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이) 이메일은 자기가 지방 현장에 가도 노트북을 늘 갖고 다녀 언제든 주고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메일 연락은 북한 쪽의 보안 시스템 구축 작업 지연으로 실제로는 안 됐다고 문 전 대통령은 말했다.● 金 “내 전용기 비행 범위 굉장히 좁아”회고록에는 2018년 4월 도보다리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중국에 의존해 비행기를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사실도 공개됐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2018년 6월)을 앞두고 “솔직하게 (내) 전용기로 갈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는 것. 이후 김 전 위원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2019년 2월)을 앞두고 2018년 9월 북한 삼지연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선 “싱가포르에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국 비행기를 이용했는데, 정말 내키지 않았다”고 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전 위원장이 (북-미 회담 장소로) 판문점이 안 된다면 기차로 이동 가능한 몽골을 바랐다”며 “몽골도 어렵다면 미국이 북한 해역에 항공모함 같은 큰 배를 정박시키고 거기서 회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언젠가 연평도를 방문해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싶다”고 한 김 위원장 발언도 소개했다.북한이 매우 예민하게 반발하는 대북전단 관련해선 문 전 대통령은 “수준이 저열한 대북전단은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한다”고 주장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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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만총통 취임식에 대표단 안보내기로

    정부가 20일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 취임식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26, 27일로 확정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만 문제에 민감한 중국을 의식해 내린 결정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당시,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은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우호적 여건 조성’ 등을 전제 조건처럼 언급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회담 보도자료에 “3국은 정상회의 조건을 조성하고 준비를 서두르기로 동의했다”고 했다. 당시 우리 정부에선 이 ‘조건’이 민주주의 정상회의(3월)나 대만 총통 취임식(5월)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우리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정부 대표단 미파견 결정에 변수가 된 건 아니라는 것. 이 관계자는 “중국 측에서 취임식과 연계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거론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한국은 앞서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다. 양국은 대사관이 아닌 상주대표부를 설치해 외교관계를 유지 중이다. 정부는 앞서 대만 총통 취임식 때도 정부 대표단은 파견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은 이번에 브라이언 디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전직 고위관료 중심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한다. 일본도 초당파적인 친대만 국회의원 모임인 ‘일화(日華) 의원 간담회’ 소속 의원 30여 명이 대만으로 향한다. 중국 측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1박 2일 일정만 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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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에 대표단 파견 안한다

    정부가 20일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 취임식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26, 27일로 확정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만 문제에 민감한 중국을 의식해 내린 결정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당시,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은 정상회의 개최 관련해 ‘우호적 여건 조성’ 등을 전제 조건처럼 언급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회담 보도자료에 “3국은 정상회의 조건을 조성하고 준비를 서두르기로 동의했다”고 했다. 당시 우리 정부에선 이 ‘조건’이 민주주의 정상회의(3월)나 대만 총통 취임식(5월)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우리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정부 대표단 미파견 결정에 변수가 된 건 아니라는 것. 이 관계자는 “중국 측에서 취임식과 연계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거론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중국 당국이 관련해서 우리 측에 어떤 압박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은 앞서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다. 양국은 대사관이 아닌 상주대표부를 설치해 외교관계를 유지 중이다. 정부는 앞서 대만 총통 취임식 때도 정부 대표단은 파견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은 이번에 브라이언 디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전직 고위관료 중심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한다. 일본도 초당파적인 친대만 국회의원 모임인 ‘일화(日華) 의원 간담회’ 소속 의원 30여 명이 대만으로 향한다.중국 측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해 1박 2일 일정만 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앞서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당시엔 하루 전 방한해 2박 3일 일정을 소화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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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성명에 자유무역 확대 담길듯… 韓 “中 지지로 비칠라” 고심

    한중일 정상회의가 26, 27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3국이 경제협력·지역안보·인적교류 등이 담긴 공동성명 문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선 3국이 경제·통상 분야에서 어떤 합의를 이룰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3국은 자유무역 확대, 공급망 안정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을 의식하는 한국·일본과 미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는 중국의 입장이 크게 달라 자유무역·다자주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문안 수위를 두고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세 전쟁 등 경제 이슈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국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 韓 “미중 갈등 속 중국 지지로 비칠까 고심” 1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은 13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 전에 최종 확정됐고, 현재는 공동성명 문안을 조율·협상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3국은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경제협력·무역 분야 등에서 집중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중일 3국의 경제 규모나 영향력은 유럽연합(EU) 전체와 비교해도 못지않은 수준”이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 현안들보단 아무래도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고 조치에 따른 즉각적인 효용도 큰 경제협력에 힘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3국은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자유무역 훼손,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공동성명 문안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은 3국 경제협력이 지역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치라는 측면을 한일 양국에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세부적인 각론에선 한중일 3국 간 의견 차이가 적지 않다고 한다. 특히 WTO 개혁이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에 따른 입장 차가 대표적이다. WTO가 보호주의 산업 정책·보조금 경쟁 과열에 따른 무역 분쟁 조정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는 한중일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 하지만 중국은 반도체 등 자국 첨단 기술 등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에 맞서 WTO가 자유무역, 다자주의 촉진에서 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최근 자유무역 강화, WTO 개혁을 미국 비판의 주요 명분으로 삼고 있다. 자신들 역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을 하면서도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맞불을 놓는 수단으로 WTO 개혁, 자유무역·다자주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는 것. 중국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WTO 개혁 문제를 공동성명 문안에 제대로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FTA에 있어서도 중국은 “조속한 협상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과 일본은 자유무역 확대, 공급망 안정 협력, WTO 개혁, 한중일 FTA 추진 등이 자칫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을 지지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 소식통은 “미중 충돌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WTO 개혁, 한중일 FTA 추진 등 입장이 공동성명에 반영되면 중국 입장을 지지하는 모양새가 돼 미국을 자극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어떤 수준으로 문안을 정리할지 중국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만, 북핵 등에선 원론적 메시지 그칠 수도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선 대만·북핵 문제 등 안보 분야 이슈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언급될지도 관심사다. 공동성명에는 역내 평화와 안정, 3국 관계 개선 등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만 문제 등 안보 현안들에 있어서도 한일과 중국 간 간극이 작지 않아 원론적인 메시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도 “2019년 한중일 정상회의 때보다 안보 분야에선 의견을 좁히기 쉽지 않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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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왕이, 조태열에 ‘대만문제 개입 말라’ 압박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은 대만이나 북핵, 탈북민 강제 북송 등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선 여전히 인식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1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은 전날 회담에서 “중한(한중) 사이에는 근본적인 이익 충돌이 없고 화이부동(和而不同·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는다)의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내용은 전날 회담 이후 나온 우리 외교부 보도자료에는 없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발언에 반발하는 등 우리 정부의 대만 문제 언급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 왔다. 왕 부장의 대만 관련 발언은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이 20일 취임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반하는 입장을 내지 말라고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회담에서 북한이 위협적 도발을 이어가고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또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도 요청했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보도자료에 이 내용은 넣지 않았다. 조 장관은 14일 베이징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 대응과 관련해 중국의 역할이 과거보다 약해졌고 이로 인해 한국 정부가 중국에 거는 기대 수준도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가 기대하는 역할이 있는데 못 미치는 것을 보고 느낀 것을 얘기했고 왕 부장도 그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설명했다. 동의는 서로 못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과 관련해선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 필요성이 있다는 수준으로 언급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 모두 자료에 이를 담진 않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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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즈시마 주한 日대사 17일 부임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 일본대사가 17일 한국에 부임한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최근 26, 2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방향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상회의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임명된 미즈시마 대사는 17일 한국에 입국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즈시마 대사는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전 대사 후임으로 주미 대사관 참사관, 북미2과장, 영사국장 등을 거쳤고, 2021년부터 주이스라엘 대사를 지냈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서 한국인을 이송할 때 일본인의 귀국을 지원하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앞서 2018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부대사)로 부임했을 당시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도 경험했다. 한국 근무 경험이 있는 만큼 일본 외무성 내에서 ‘한국통’으로 평가받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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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韓中, 北도발-공급망 공동대응을” 왕이 “간섭 배제해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중 관계에서) 난관이 있더라도 이견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협력 모멘텀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도 “최근 중한(한중) 관계가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이 현저히 늘어난 건 쌍방의 공동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이 원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왕 부장은 “한국이 중국과 함께 양국 수교의 초심과 선린·우호의 방향, 상호 협력의 목표를 견지하고, 간섭을 배제한 채 마주 보며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중 협력을 위해 미국 간섭을 배제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중 외교 수장은 이날 만나 양국 관계가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26, 27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최종 조율되고 있는 만큼, 경색된 양국 관계가 이번 장관 회담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 장관은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가기로 했다. 한국 외교 수장의 베이징 방문은 2017년 11월 이후 6년 반 만이다.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지난 몇 년간 악화된 양 국민의 상호 인식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선 역지사지 자세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공감대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대외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그렇게 관리하지도 않는다”고도 했다. 한미, 한미일 관계가 강화된다고 한중 관계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또 조 장관은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협조도 요청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탈북민들을 대규모로 강제 북송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북한이 위협적 언사와 각종 도발을 통해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우려를 표했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조 장관은 이날 고위급을 포함해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소통을 강화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왕 부장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앞서 조 장관은 1월 취임 후 약 한 달 만인 2월 6일 상견례를 겸한 통화에서 왕 부장으로부터 방중 초청을 받은 바 있다. 왕 부장은 이번 조 장관의 초청에 대해선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화답했다.양국은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등 경제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특히 우리 기업의 투자환경 보장 등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중국의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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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금강산 韓정부 자산인 소방서 첫 철거… 이산면회소도 위기

    북한이 강원 고성군 금강산 관광지구 내 소방서를 지난달 말 완전히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방서는 우리 정부의 자산으로, 북한이 금강산 내 정부 자산을 철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부는 소방서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데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로 남북, 북-미 간 대화가 중단된 2019년 금강산 지구를 방문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남측 시설들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한국 기업 소유의 관광 시설들을 하나둘 철거해 왔다. 여기에 이번엔 금강산 내 정부 자산까지 철거를 완료하면서 남북 경협의 완전한 단절과 금강산 지구 재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 북한은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공장에 대한 무단 가동 범위도 지난해 말 30여 곳에서 최근 40여 곳까지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남측 시설 싹 들어내라” 이후 대거 철거 수순 금강산 지구 내 소방서는 지상 2층 건물로 우리 관광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2008년 7월 8일 준공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3일 뒤인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현지에서 피격 사망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다. 이후 소방서는 방치된 건물로 남았다. 금강산 지구 내 정부 소유 자산은 이 소방서(22억 원)를 비롯해 이산가족면회소(550억 원), 관광 도로(26억6000만 원) 등 3건으로, 건설에만 총 598억6000만 원이 투입됐다. 현대아산 등 민간 기업의 투자액까지 합산하면 4000억 원이 넘는 돈이 금강산 지구 개발에 쓰였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2019년 10월 금강산 지구를 방문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뒤 이곳에 대한 재개발 수순을 밟아 왔다. 2020년엔 김덕훈 내각총리가 현장을 시찰하면서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이 결합된 우리 식으로 건설할 것”을 지시했고 이어 2021년 8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연차별·단계별 재개발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올해 1월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면서 금강산 관광 사업에서 남한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남측 시설물들에 대한 북한의 철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완화된 2022년부터 본격화됐다고 보고 있다. 현대아산 소유의 해금강호텔이나, 골프레저 기업인 아난티가 운영한 골프장 숙소 등 시설 해체 작업도 이때부터 이뤄졌다. 현재도 지구 내 골프장, 생활관 등 기업 소유 자산에 대한 철거 작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이 금강산 지구에 새 건물을 짓는 동향은 현재까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소방서 인근 지상 12층짜리 정부 소유의 이산가족면회소도 향후 북한이 철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소방서와 달리 면회소는 2018년 이산가족 상봉 때까지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보수 작업을 했다”면서도 “노후화가 진행돼 북한이 이 건물을 쓸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 했다. 면회소는 대형 건물인 만큼 소방서와 달리 폭파 작업을 통해 철거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이어 금강산 지구 내 정부 및 기업 재산권의 침해에도 노골적으로 나선 만큼, 정부는 소송 등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 이미 정부는 북한이 무단 가동 중인 개성공단에 대한 재산권 피해액을 4000억 원대로 산정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개성공단 무단 가동 공장, 지난해보다 10여 곳 늘어 정부는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공장 120여 곳 중 40여 곳에 대해 북한이 무단 가동하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10여 곳, 지난해 12월 30여 곳에 이어 무단 가동 범위가 또 늘어난 것. 개성공단에선 의류 봉제, 플라스틱, 금형 등 생산 공장으로 인력을 태운 버스가 수시로 오가고 공장 불이 밤에도 켜져 있는 등 무단 가동 정황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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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안보 질문, 국내언론 빼고 외신 4곳에만 기회

    윤석열 대통령의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선 외신 매체 4곳만 질문 기회를 얻었다. 시간상 제약은 있었지만 대통령 공식 기자회견에서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내 언론의 질문을 받지 않은 건 이례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임 기간 기자회견 당시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내 언론의 질문에 답했다. 외교가에선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한중관계 등 외교안보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국내 언론의 시각으로 질문하고 이에 윤 대통령이 답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한 질의응답에선 영국의 로이터통신과 BBC, 프랑스 AFP통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 기자 4명이 질문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로이터통신의 질의에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거기에 기반해 문제를 풀어 나가면 원만하게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방위비 인상 요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동맹국이라 해도 다른 나라 대선 결과를 예측·가정해서 언급하는 건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한미 동맹에 관해 미국 조야와 상하원 양당,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구매하며 최근 한국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은 것 같다는 BBC의 질문엔 “러시아와의 관계는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 반대·경계할 것은 그렇게 하면서 가급적 원만하게 경제 협력과 공동 이익은 함께 추구해 나가는 관계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계획에 대해선 “공격용 살상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니혼게이자이신문 질의엔 “한일 관계는 과거사와 현안에 대해 양국 국민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존재한다”며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것은 인내해 가면서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된다”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협력에 대해서는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가치와 이념을 앞세운 미일 편중외교의 폐해에 대해 질문하고 싶던 국내 언론은 없었을지, 질문 기자 선정 방식이 너무 유치하지 않냐”고 비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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