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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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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대통령41%
정치일반25%
경제일반8%
국방6%
국제정세6%
외교4%
미국/북미4%
사고2%
국회2%
남북한 관계2%

  • 中외교차관 방북… 北, 러 이어 中과도 밀착

    쑨웨이둥(孫衛東)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지난해 9월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에서 급속도로 밀착하는 것과 비교해 다소 거리를 뒀던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이뤄진 것이라 주목된다. 통신은 이날 “쑨웨이둥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대표단이 신의주를 경유해 25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관계자와 북한 주재 중국 공사는 쑨 부부장을 포함한 중국 대표단을 국경 다리에서 맞이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쑨 부부장의 방북은 지난해 12월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방중에 따른 답방 성격이다. 당시 박 부상의 방중은 2019년 8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이뤄진 북-중 간 고위급 회담이었다. 북-중 외교부 차관급 회담에선 최근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의 대남 노선 전환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부상이 대남 노선 전환 등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정책 결정 사안을 쑨 부부장에게 공유하고 중국 측 견해를 청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 부상이 지난해 방중했을 당시 통신은 “쌍방은 조중(북-중) 외교관계 설정 75돌이 되는 2024년에 쌍무관계를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데 대해서와 공동의 관심사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최근 북-러 간 밀월이 깊어지면서 중국이 북한을 관리하기 위해 쑨 부부장의 방북을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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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외교차관 방북… 러 이어 中도 北과 밀착

    쑨웨이둥(孫衛東)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지난해 9월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에서 급속도로 밀착하는 것과 비교해 다소 거리를 뒀던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이뤄진 것이라 주목된다.통신은 이날 “쑨웨이둥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대표단이 신의주를 경유해 25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관계자와 북한 주재 중국 공사는 쑨 부부장을 포함한 중국 대표단을 국경 다리에서 맞이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쑨 부부장의 방북은 지난해 12월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방중에 따른 답방 성격이다. 당시 박 부상의 방중은 2019년 8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이뤄진 북중 간 고위급 회담이었다.북중 외교부 차관급 회담에선 최근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의 대남 노선 전환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부상이 대남 노선 전환 등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정책 결정 사안을 쑨 부부장에게 공유하고 중국 측 견해를 청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박 부상이 지난해 방중했을 당시 통신은 “쌍방은 조중(북중) 외교관계 설정 75돌이 되는 2024년에 쌍무관계를 강화 발전시켜나갈 데 대해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최근 북-러 간 밀월이 깊어지면서 중국이 북한을 관리하기 위해 쑨 부부장 방북을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박 부상이 지난해 베이징을 방문했을 당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도 회담을 진행한 만큼 쑨 부부장 방북 기간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을 두루 예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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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지방에 생필품도 제공못해”… 北배급망 붕괴 이례적 시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과 정부에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밝혔다. 지방의 배급체계 붕괴를 이례적으로 공식 시인한 것. 식량난으로 인한 내부 불만이 김씨 일가 권력까지 위협할 수준일 만큼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자 배급체계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평양 밖 지방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를 간부들 탓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초보적 조건도 못 갖춘 한심한 상태” 2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3, 24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매우 한심한 상태”라고 간부들을 질타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경제 개선을 위한 ‘지방 발전 20×10’에 인민군을 동원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북한 일부 지방에선 주민 70∼80%가량이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이후 잠시 오름세가 멈췄던 쌀 등 식료품값은 새해 들어 다시 올라 배급 등에서 소외된 지방 주민들의 불만이 더 커졌다고 한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북한의 사회주의 배급 시스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만성적인 식량난과 장마당 통제 등 당국의 정책 실패까지 겹쳐 가속화됐다. 북한의 시장은 국경 봉쇄 장기화로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이 사적인 양곡 판매를 금지하는 등 통제하자 장마당 등에서 그동안 식량을 사고팔면서 자생해온 주민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 정부 소식통은 “수확이 끝나면 초과 생산분을 시장에 개별적으로 판매해 왔는데 양곡판매소가 설치된 이후 당국에서 이 생산분까지 시장 가격보다 싼값에 판매를 강요해온 상황”이라고 했다. 연간 70만∼100만 t의 만성적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통제를 통해 거둬들인 식량 등을 평양에 거주하는 권력기관 종사자나 해외무역, 탄광 관련 일부 기업소 등 특정 지역과 직업군에 우선 분배했다. 이는 주민들에 대한 배급 시스템 마비를 가속화시키고 물가 급등으로 이어졌다. 일부 지역에선 수요가 급등한 생필품 가격이 1, 2년 사이 2배 가까이 치솟은 곳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북한 장마당에서도 쌀 1kg당 가격이 7000원대로 사상 최대치에 달한 것으로 안다”면서 “지방 시장에서 거래되는 쌀 가격은 평양에 비해 1.5배 이상 높다”고 전했다.● 아사자·범죄 급증…지방 치안 강화 정황도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이 같은 식량난과 분배 왜곡으로 북한 전역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만 240여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 최근 5년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상대적으로 부촌으로 꼽히는 개성에서도 하루 수십 명씩 아사자가 발생하고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주민들도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등 강력 범죄나 조직화된 범죄도 늘고 있어 북한 당국이 지방 등의 치안을 강화하고 나선 정황도 우리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일정한 주거 없이 먹을 것을 찾아 떠도는 ‘꽃제비’들도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배급망 붕괴 등 지방 발전과 관련해 “도·시·군당 책임 비서들의 당성·인민성·책임성에 대하여 평가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간부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숙청 등도 예고했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의 이번 질책은 시장 대신 국가 배급 등 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라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팔면서 상당 규모의 외화를 확보했지만 이를 분배체계 개선, 지방 발전 등 인민 경제에 쓰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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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정부, 통일구상 명칭에 ‘공세적’ 표현도 검토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의 통일구상인 신(新)통일미래구상의 명칭과 내용을 수정키로 한 가운데 통일구상 명칭에 ‘공세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기존 신통일미래구상 명칭과 초안을 수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통일부는 올해를 ‘통일 준비의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통일구상 마련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또 “우리 공화국의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한다”면서 선대 통일 유산마저 부정하고 나섰다. 정부가 통일구상 명칭에 다소 거친 ‘공세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로 촉발된, 냉각 상태인 남북 관계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통일부는 기존 신통일미래구상 명칭 대신 ‘자유’ 키워드를 앞세우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는 지난해 초 북한을 적대적 대상이 아닌 선의의 동반자로 규정한 7·7선언(1988년)과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년)의 뒤를 잇는 새로운 통일구상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장관 직속 자문기구(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꾸려 초안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본래 명칭(신통일미래구상)이 통일구상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 등 헌법 가치가 선명하게 반영돼있지 않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제기됐다고 한다. 이에 명칭과 완성된 초안을 변경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선대 통일 유산까지 지워버리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새 통일구상 발표와 관련한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새로 만들 통일구상에는 자유민주주의 등 북한의 체제 변화가 먼저 전제돼야 통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인식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마련된 초안에는 그동안 강조된 한민족, 민족공동체 등 민족 중심에서 벗어나 자유, 평화, 남북번영 등 가치에 기반한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독일 베를린 북한 대사관 앞에서 억류 선교자 석방을 촉구하면서 정기 시위를 해온 독일인들이 북한 정권 종식을 주장하는 내용의 편지를 18일 공개하기도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정기 시위를 하고 있는 게르다 에를리히 여사(84)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북한 주민들은 75년간 몸과 영혼이 쇠사슬에 속박된 채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인간적인 북한 정권이 하루 빨리 종식되고 잔인한 감옥과 강제수용소도 사라지길 기원한다”면서 “우리는 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통일이라는 목표를 부여잡고 있는 장관님과 통일부,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드리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성공하시길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이 편지는 김 장관이 지난해 9월 독일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대사관 앞 시위대를 찾아가 감사 표시를 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감사서한과 12월 성탄절 격려 선물을 보낸 데 따른 화답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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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인권 정치문제 아냐, 그늘서 끄집어내야”

    “그늘에 방치해두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도 이젠 햇볕을 쬘 때입니다.” 유근상 이탈리아 국립문화재복원대·국립예술종합대 총장(60)은 18일 서울 서초구 개인 작업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실상을 끄집어내 국내·해외에 각인시켜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유 총장은 최근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술특별고문으로 위촉됐다. 통일부는 260억 원을 투입해 202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북한 인권 전당’, ‘한국판 홀로코스트 박물관’ 역할을 할 북한인권센터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건립한다. 유 총장은 예술계의 거장이다. 40년 넘게 회화·조형예술가로 활동하며 이탈리아 미술대전 대상과 미술평론 대상(에밀리오 그레코) 등 유수의 미술상을 수상했다. 피렌체의 귀족인 메디치 가문이 당대 한 명만 후원하는 작가이기도 하다.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유일하게 체르토사 수도원을 종신 작업실로 제공받기도 했다. 유 총장은 “우리는 동포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며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 등) 행태는 전 세계가 다 알지만 무관심과 가난, 통제 속에 사는 북한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고 했다. 이어 “아프리카 기아 등 다른 인권 문제는 매체나 국제기구를 통해 접하고 도움을 주는데 정작 바로 위에 있는 북한 주민들 처지는 잘 모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예술고문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선 본인이 유관순 열사 가족의 직계 후손이라면서 “해외에 살면서도 항상 조국에 기여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립운동가 후손이란 자부심으로 이탈리아 명예 시민권도 포기했다”며 “북한 인권은 정치를 초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총장은 앞으로 설계, 조형물·공간 구성, 전시물 배치 등 센터 건립 전반에 참여하게 된다. 그는 “네모난 건물에 전시물을 단조롭게 나열한 그런 방식은 아닐 것”이라며 “휴전선을 자유롭게 오가는 평화의 상징인 ‘하얀 새’를 연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센터는 한 번 오고 말 곳이 아니라 통일이 될 때까지 진화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 관련 국제회의, 북한 관련 특별전 등 여러 형태로 활용 가능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 그는 “가령 전 세계 유명 미술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북한 미술품들을 한데 모아 전시회를 열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유 총장을 만나 “센터는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전당’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총장은 다만 “센터가 북한의 실상을 보여주면서도 희망적인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암울한 시선으로만 보기보단 밝은 메시지로 그들을 비춰주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주민들이 센터에서 ‘자신들이 잊혀진 존재가 아니었다’는 치유를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바티칸미술관 현대미술소장을 지낸 유 총장은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를 위해 바티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도 했다. “올해 교황님이 전 세계에 북한 인권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볼 예정입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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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파견 北노동자 수천명, 임금체불에 폭동”…대규모 시위는 처음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최근 북한 당국의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여러 공장에서 파업과 폭동을 연쇄적으로 일으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와 폭동 사실이 알려진 건 처음이다. 정보당국도 일부 북한 노동자들의 반발 등을 파악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9일 ‘1호 탈북 외교관’인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은 중국 일대 복수의 탈북민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동아일보에 전했다. 고 특보에 따르면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한 북한 국방성 산하 복수의 회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북중 간 왕래가 단절된 2020년 이후 중국 측이 지급한 임금 중 북한 노동자 몫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전쟁 준비 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보냈다. 북한 회사들이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북한으로 귀국할 때 노동자가 받아야 할 돈을 한꺼번에 지급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론 이 돈을 본국에 송금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북중 왕래가 재개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노동자들은 이달 11일부터 조업을 거부했다고 한다. 파업은 지린성 내 복수의 의료 제조, 수산물 가공 하청업체 공장들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 간부를 인질로 삼거나 기계를 파괴하는 폭동까지 벌인 것으로 고 특보는 설명했다.북한 지도부는 이를 ‘특대형 사건’으로 지정해 주선양 북한 총영사와 국가보위성 요원을 급파해 임금을 즉시 지불하는 조건으로 사태를 수습했고, 15일경 시위와 폭동이 잦아들었다고 한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고갈돼 시위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나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중국, 러시아 등에 수 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남아 있다. 이들은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 휴가 없이 매일 15시간 이상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의 대부분을 정권 상납금으로 보내는 등 열악한 여건에 처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관련 내용에 대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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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북자-국군포로 상징 ‘물망초 의상’ 패션쇼 오른다

    통일부가 제작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상징 의상이 ‘2024 FW 서울패션위크’에서 처음 공개된다. 이 행사는 다음 달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김영호 장관 취임 이후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통일부는 18일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꽃말을 가진 물망초를 모티브로 한 상징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안전한 송환을 기원하고 이들 가족의 아픔을 널리 알리고자 이를 제작한 것. 다음 달 행사에서 모델들은 이 물망초 상징을 활용해 제작된 의상을 착용하고 패션쇼 런웨이를 걷게 된다. 런웨이에서 공개되는 의상 8∼10점은 국내 업사이클링(새활용) 패션 브랜드 ‘얼킨(ULKIN)’에서 제작 중이다. 통일부는 서울패션위크 참여를 위해 브랜드 21곳을 개별적으로 접촉했는데, 얼킨은 사회적 이슈에 영감을 받아 독특하고 실험적인 의상 등 패션 작품을 만드는 업체로 알려진 곳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물망초 상징과 이를 활용한 의상은 런웨이에서 처음 공개될 것”이라며 “상징을 공공저작물로도 등록해 국민 누구나 출처만 밝히고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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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이번엔 최소 2억6000만원 ‘벤츠 SUV’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또 공개했다. 이번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었다.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벤츠 차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수출 금지 대상이지만 대북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골적인 ‘벤츠 사랑’을 과시한 것. 최근 한 달여간 공식 석상에서 공개된 김 위원장의 전용 벤츠만 3대에 달한다.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북한의 사치품 반입량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 정보당국은 러시아로부터 반입한 사치품이 지난해에만 수백만 달러 수준에 달할 만큼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15일 방영한 기록영화엔 뒷좌석 문에 ‘국무위원장’ 마크가 새겨진 벤츠 SUV에서 김 위원장이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 차량은 벤츠 SUV 가운데 고급 브랜드인 마이바흐 라벨을 달고 출시된 ‘메르세데스-마이바흐 GLS 600’ 모델로 추정된다. 국내 가격은 최소 2억6000만 원.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을 당시엔 최소 3억 원에 달하는 ‘마이바흐 S클래스 1세대 세단’을 탔다. 이어 같은 달 20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관계자들을 격려할 때는 ‘마이바흐 S클래스 리무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또 27일 조선중앙TV의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보도에선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이 벤츠 차량을 타고 회의장에 도착하는 모습이 공개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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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벤츠 공개한 김정은… 이번엔 2억 6000만 원 SUV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 새로운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공개했다. 이번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었다.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벤츠 차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수출 금지 대상이지만 대북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골적인 ‘벤츠 사랑’을 과시한 것. 최근 한 달여 간 공식 석상에서 공개된 김 위원장의 전용 벤츠만 3대에 달한다.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북한의 사치품 반입량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 정보당국은 러시아로부터 반입한 사치품이 지난해만 수백만 달러 수준에 달할 만큼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15일 방영한 기록영화엔 뒷좌석 문에 ‘국무위원장’ 마크가 새겨진 벤츠 SUV에서 김 위원장이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 차량은 벤츠 SUV 가운데 고급 브랜드인 마이바흐 라벨을 달고 출시된 ‘메르세데스-마이바흐 GLS 600’ 모델로 추정된다. 국내 가격은 최소 2억6000만 원.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을 당시엔 최소 3억 원에 달하는 ‘마이바흐 S클래스 1세대 세단’을 탔다. 이어 같은 달 20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관계자들을 격려할 때는 ‘마이바흐 S클래스 리무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또 27일 조선중앙TV의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보도에선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이 벤츠 차량을 타고 회의장에 도착하는 모습이 공개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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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를 잊지 말아요’ 물망초 모티브 납북자 상징 의상, 내달 ‘서울패션위크’서 첫 공개

    통일부가 제작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상징 의상이 ‘2024 F/W 서울패션위크’에서 처음 공개된다. 이 행사는 다음달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김영호 장관 취임 이후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통일부는 18일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꽃말을 가진 물망초를 모티브로 한 상징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안전한 송환을 기원하고 이들 가족의 아픔을 널리 알리고자 이를 제작한 것. 다음달 행사에서 모델들은 이 물망초 상징을 활용해 제작된 의상을 착용하고 패션쇼 런웨이를 걷게 된다. 런웨이에서 공개되는 의상 8~10점은 국내 업사이클링(새활용) 패션 브랜드 ‘얼킨(ULKIN)’에서 제작 중이다. 통일부는 서울패션위크 참여를 위해 브랜드 21곳을 개별적으로 접촉했는데, 얼킨은 사회적 이슈에 영감을 받아 독특하고 실험적인 의상 등 패션 작품을 만드는 업체로 알려진 곳이다. 물망초 상징은 지난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 및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초안에는 물망초와 함께 달맞이꽃, 등대, 북두칠성 등 다양한 디자인이 후보군에 있었다고 한다. 상징물은 공공저작물 등록 절차가 마무리된 뒤 공개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물망초 상징과 이를 활용한 의상은 런웨이에서 처음 공개될 것”이라며 “상징을 공공저작물로도 등록해 국민 누구나 출처만 밝히고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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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장관 “외교관 등 고위층 탈북민 많이 늘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7일 “탈북민 중 고위층이 많이 늘고 있다. 외교관 출신이 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200명 가까운 탈북민이 입국했다”면서 이같이 전한 것. 복수의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으로 온 고위급 탈북민은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던 시기엔 한 해 두세 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 강화된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난과 당국의 통제 강화 등으로 북한 엘리트층이 크게 동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문승현 통일부 차관도 한 방송에 출연해 “해외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무역 계통 종사자들이 탈북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지난해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은 전년보다 3배 정도 늘어난 190여 명”이라고 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연간 1000여 명의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정착했다”면서 “최근 중국 측도 북한과의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 탈북민이 과거만큼 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0년대 1000명대를 유지하던 전체 탈북민 입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60명대로 크게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190명대로 다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평양에서 최신 정보를 가진 엘리트층 탈북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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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탈북민 가운데 외교관 등 고위층 늘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7일 “탈북민 중 고위층이 많이 늘고 있다. 외교관 출신이 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200명 가까운 탈북민이 입국했다”면서 이같이 전한 것.복수의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으로 온 고위급 탈북민은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던 시기엔 한 해 두세 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 강화된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난과 당국의 통제 강화 등으로 북한 엘리트층이 크게 동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문승현 통일부 차관도 한 방송에 출연해 “해외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무역 계통 종사자들이 탈북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지난해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은 전년보다 약 3배 정도 늘어난 190여 명”이라고 했다. 다만 “코로나19 펜데믹 이전에는 연간 1000여 명의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정착했다”면서 “최근 중국 측도 북한과의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 탈북민이 과거만큼 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0년대 1000명대를 유지하던 전체 탈북민 입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60명대로 크게 감소했지만 지난해는 190명대로 다시 늘었다.올해 상반기에는 평양에서 최신 정보를 가진 엘리트층 탈북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8월 이후 국경 개방에 속도를 붙이는 가운데 내부 엘리트층의 동요까지 커지고 있기 떄문. 북한 전문매체 NK뉴스 등에 따르면 북한은 다음달 9~12일 러시아인들만을 대상으로 평양, 동해안 스키장 등 단체 관광을 재개한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020년 1월 국경을 봉쇄한 뒤 관광객 입국을 금지해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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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2026년 적용’ 방위비협상 올해 조기 착수

    한미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기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에 대비해 일찍 협상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까지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주장했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올해 중 12차 SMA 협상을 시작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 정부가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앞서 한미는 2021년 3월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통상 차기 SMA 협상은 협정 종료를 1년 앞두고 진행돼 왔다. 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 양국이 연내 SMA 협상 개시를 검토하고 있는 건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한미 양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에도 한미 동맹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새 SMA를 체결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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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北최선희 면담… 방북일정 언급 가능성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16일(현지 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 등을 논의했다. 최선희는 회담 후 푸틴 대통령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북-러 장관들이 푸틴 대통령에게 회담 결과와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 문제가 이번 회담 의제에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9월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요청을 수락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3월 러시아 대선 이후가 유력하다.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전반에 대한 비밀회담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 것.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조치도 거부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도 했다. 최선희는 푸틴 대통령이 올해 방북하길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김 위원장 지시에 따라 대남(對南) 기구 정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최선희의 역할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도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향후 최선희가 남측을 상대로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민족적 관점을 폐기하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이에 대외 관계를 담당하는, 우리 외교부 수장 격인 최선희에게 대남 관련 여러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대남 정책·공작 기능을 지닌 통일전선부도 외무성 밑으로 통폐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통전부 산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 나머지 조직들도 개편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 협의도 북한 외무성이 주도하며 카운터파트로 우리 외교부에 나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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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렘린궁 “푸틴 조만간 방북… 北과 파트너십 발전”

    러시아 크렘린궁이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질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사진)이 16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만나 세부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을 전후해 군사 협력을 노골화한 양국이 국제사회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본격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정부 소식통은 “3월 러시아 대선 전 푸틴 대통령이 방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초청으로 인한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조만간 이뤄지길 희망한다”면서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합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북한은 우리의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모든 분야에서 더욱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파트너”라며 “북한과의 대화는 모든 수준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선희와 푸틴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해 10월 방북 당시 김 위원장과 1시간 넘게 면담을 한 바 있다. 이번 최선희 방러를 계기로 북-러 양국은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확대부터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 러시아의 식량·에너지 지원 문제 등도 예상되는 의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러는 양국 간 지난해 7월 국방장관회담-9월 정상회담-10월 외교장관회담-11월 경제공동위원회 등 협력 프로세스의 연장선상”이라며 “군사·외교·경제 등 북-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모든 분야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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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작년 러서 사치품 수백만달러 반입… 무기제공 대가인 듯”

    《러시아에 포탄·미사일을 수출해 온 북한이 주류·시계·화장품 등 사치품을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반입한 정황을 우리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액수로만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북-러 간 열차 운행도 지난해 하반기엔 일주일에 몇 차례씩 오가는 등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이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반입한 사치품이 액수로 수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우리 정부 당국이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에 포탄은 물론이고 탄도미사일까지 제공한 북한이 그 대가 중 일부로 사치품을 몰래 들여왔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해외 사치품 반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1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사치품 반입량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사치품이 반입된 가운데, 특히 러시아로부터 반입된 정황이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의 사치품 반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가 풀리기 시작한 2022년 하반기부터 늘기 시작했다”며 “사실상 (봉쇄가) 해제된 지난해 하반기엔 그 반입 정황이 더욱 빈번하게 (한미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반입량은 중국발이 많겠지만 러시아발 사치품 증가세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소식통은 “보드카 등 고가의 주류는 물론이고 시계·화장품 등이 반입된 정황들이 있다”면서 “합치면 액수로만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밀가루 등 식료품을 들여온 양도 지난해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선 지난해 7월까지 아사(餓死) 사건이 240여 건 발생하는 등 식량난이 극심하다. 이에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농업 발전에 대해 논의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것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세계 밀 수출국 1위다. 특히 북한의 사치품 반입 등은 무기 제공에 대한 대가일 수 있는 만큼 한미 당국은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100만 발 넘는 탄약을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북-러 간 밀착 관계를 입증하듯 북한 두만강역에서 러시아 연해주 하산역 등을 오가는 접경 지역 열차 운행도 지난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지난해 하반기엔 일주일에도 몇 차례씩 열차가 오간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 이는 무기 거래 등을 위해서일 수 있지만 석탄·석유 등 에너지나 사치품 밀반입 등을 위한 목적일 가능성도 크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극동 연해주 정부는 다음 달 9일부터 평양·마식령 스키 리조트 등을 방문하는 단체 관광을 시작한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고 11일(현지 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보도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러시아 극동 주민의 북한 관광이 재개되는 것으로, 북-러 간 관광 교류 협력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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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대남기구 정리’ 지시따라 통일전선부 통폐합 수순”

    대남(對南) 정책·공작 기능을 지닌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통폐합 수순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 정부 당국이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전부는 우리의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기능을 모두 지닌 노동당 조직이다. 이 통전부에서 대남 정책 기능은 내각의 외무성으로, 대남 공작 기능은 군의 정찰총국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것. 북한은 지난해 12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대남 기구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것들과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남북 관계를 ‘적대 관계’로까지 규정했다. 통전부 통폐합에 나선 북한이 향후 북한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공세적으로 전환한 대남 노선을 더욱 적나라하게 반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외무성·군, 통전부 기능 쪼개서 흡수 가능성 새해 첫날 대남·대적 기구 폐지·정리를 위해 북한에서 개최된 협의회는 최선희 외무상이 주도했다. 당시 북한이 공개한 회의 사진엔 최 외무상을 비롯해 리선권 통전부장이 참석했지만 북한 관영 매체는 리 부장의 공식 직함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대남 관계 부문 일꾼’으로만 소개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대남 기구 정리 작업이 한국의 외교부 격인 외무성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북한이 본격적으로 대남 관계를 민족적 관점이 아닌, 국가 대 국가 등 대외 관계 일부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우리를 같은 민족이나 통일의 대상이 아닌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건 ‘적대 국가’로 규정해 향후 군사 도발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대남 기구 정리 대상으로 통전부를 직접 언급했다. 통전부는 1990년대 남북 고위급회담을 거치면서 대남 정책과 회담을 총괄해 온 조직이다. 남북 관계의 상징적 존재로 대남 협상 업무를 전담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경우 2021년 8차 당 대회 이후 이미 모습을 감췄다. 조평통은 기존 통전부 산하에서 2016년 내각 산하로 옮겨졌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은 2021년 3월 담화에서 “현 정세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 대화기구인 조평통을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최 외무상이 조직 개편의 키를 쥐고 있다는 점과 다른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외무성의 ‘조국통일국’이 통전부 역할을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국통일국은 그동안 북한 관영매체에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던 부서지만 정부는 탈북민 등 진술을 토대로 이 부서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조직이 지난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거부하는 성명을 낸 주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통전부가 지닌 대남 공작 기능의 경우 군 정찰총국으로 이동될 가능성을 우리 정부는 주시하고 있다. 앞서 2009년 북한은 대남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당 산하 작전부와 대외정보조사부(35호실) 등을 군의 지휘를 받는 정찰총국으로 통폐합해 기능을 일원화한 바 있다. 여기에 이제 통전부의 대남 공작 기능까지 군에 더해질 경우 북한이 미사일 도발 등 무력시위의 주체인 군을 중심으로 더욱 노골적으로 도발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 대외 선전매체서도 ‘통일 지우기’ 이런 가운데 중국에 서버를 둔 ‘우리민족끼리’, ‘통일의메아리’ 등 북한의 주요 대남 선전용 온라인 사이트들은 11일부터 접속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온라인 접속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일각에선 대남 조직·기구 정리에 나선 북한이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들 개편 절차까지 진행 중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4일 조평통 산하 우리민족끼리는 홈페이지에 있던 ‘통일은 우리민족끼리’ 코너를 삭제하고 ‘조선말대사전’ 코너로 대체한 바 있다. ‘통일은 우리민족끼리’ 코너엔 과거 남북 정상 간 이뤄진 여러 합의들이 소개돼 있었다. 이 외에도 통전부 산하 민족화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선전매체 ‘려명’ 홈페이지에서도 대남 관련 소식을 전하던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 ‘민족의 화해와 단합’ 등 코너가 일제히 삭제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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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산하 전략연 고위 탈북민 채용, 文정부때보다 4배 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서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는 고위급 탈북민이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연은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 통일부도 본부 자문기구·소속기관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 최소 18명의 탈북민을 기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으로 온 고위급 탈북민은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던 시기엔 한 해 두세 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 정부는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늘어난 배경에 고위급 탈북민 등에 대한 대우가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개선된 것도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략연은 현재 20여 명의 고위·전문 탈북민을 상근·비상근 연구원 등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전략연 내 고위 탈북민은 5명이었는데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 이들 중엔 전문 외교관이나 북한 대남부서 등에서 근무한 고위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실상을 파악하고 정세 분석 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 문제에 적극 나서면서 전략연은 올해 통일미래연구실 아래에 북한인권센터도 신설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전략연에서 새로 채용한 고위급 탈북민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전문직을 지낸 탈북민들 경력을 활용하지 않고 외면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고위직 탈북민이 한국에서 취업이 안 돼 생활고를 겪기도 한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1997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와 함께 귀순했던 김덕홍 전 노동당 자료실 부실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전략연 고문 자리에서 해촉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올해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97명 중 6명을 탈북민 출신으로 채웠다. 문재인 정부 말기 탈북민 출신 자문위원은 2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또 지난해 출범한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와 북한인권증진위원회에는 각각 6명, 3명의 탈북민이 참여하고 있다. 통일부 소속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도 문재인 정부 때 1명이었던 탈북민 채용을 2명 늘려 총 3명의 탈북민 출신 교수가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엔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으로 ‘1호 탈북 외교관’인 고영환 전 전략연 부원장이 임명된 바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고위급 탈북민에 대한 대우가 현 정부에서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은 북한 엘리트층에도 퍼져나가고 있다”면서 “해외 공관 등에 나가 있는 외교관·무역대표부 직원들도 한국에 들어온 고위급 탈북민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락이 닿아 변화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봉쇄했던 국경을 서서히 열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엘리트층의 탈북 결심이 올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북한 보위부가 퍼뜨리는, 남한으로 탈북한 사람들이 고초를 겪는다는 식의 소문을 더 이상 믿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며 “국경이 전면 개방되고 오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관련 소식들이 북한 내부로도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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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외교관 등 고위 탈북민, 작년 10명안팎 한국입국

    지난해 한국으로 온 고위급 탈북민이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무역대표부 대표급, 고위급 외교관 등의 탈북이 잇따른 것으로, 강화된 대북 제재로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에서 엘리트층이 크게 동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엘리트층의 이탈이 이어지자 북한 당국은 지난해 말 재외공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검열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고위 소식통은 10일 이같이 전하면서 “평양 등 북한에서 바로 온 이들은 없고, 대부분 해외에 체류하다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라며 “지난해 하반기에 (탈북이) 더 많았다. 고위급 탈북민이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 코로나19 봉쇄가 풀린 이후 해외에 나가 있는 엘리트층을 상대로 한 외화벌이 독촉이 더욱 심해지자 이를 견디지 못한 고위 인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이 해외 직원들을 최근 본국으로 소환하거나 재정난으로 인해 일부 재외공관들을 폐쇄하려는 움직임 등도 이들의 이탈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 9일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이라며 “기회가 온다면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한국을 “주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北 재외공관 검열에 동요… 평양 엘리트층 탈북 올해 더 늘듯” 정부 “외화벌이 압박-통제강화 첩보”작년 외교관 등 北고위급 탈북 급증… “주민들까지 동요 北 체제에 큰 위협”통일硏 ‘북한인권백서 2023’ 발간… “코로나 방역위반자 집단 공개처형” 지난해 한국 땅을 밟은 고위급 탈북민이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가 매우 커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에는 북한 재외공관에 대한 검열이 있었다는 첩보도 우리 당국에 포착됐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한 엘리트층은 심각한 경제난과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런 심각한 내부 상황을 감지한 엘리트층의 이탈은 북한 체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던 시기엔 한 해 두세 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크게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리 당국은 보고 있다. 외교관·무역대표부 직원 등을 중심으로 탈북 시도가 이어지면서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 확산돼 일반 주민들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고위급 탈북민으로 분류된 이들은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합동심문 후 탈북민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거치지 않고 한국 사회로 나온다.● 상반기 평양 핵심 엘리트층 탈북 가능성도 정부 소식통은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거치면서 외화벌이 최전선에 있는 해외 공관 등에 대한 북한 당국의 옥죄기가 강화됐다”며 “이는 고위급 탈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도 “(북한 당국의) 압박 독촉 주기가 예년보다 더 짧아졌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했다. 북한은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 상황이 악화돼 재정난을 겪자 지난해 전 세계 재외공관 53개 중 7개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올해 북한이 철수할 공관이 10여 개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엘리트층의 동요가 잇따르자 북한이 재외공관 등을 중심으로 통제를 강화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말 (재외공관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검열이 있었다는 첩보가 있다”면서 “일반 주민들의 탈북과 달리 고위급은 고급 정보 유출 등 측면에서 김정은에게 골치 아픈 문제일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지난해 8월 이후 국경 개방에 속도를 붙이는 추세 등을 고려하면 당장 올해 상반기 평양에서 최신 정보를 가진 엘리트층이 본격 탈북할 가능성까지 우리 정보당국은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입국한 고위급 탈북민들은 대개 국경 봉쇄로 해외에 수년간 체류한 이들이었지만 앞으론 정권 핵심부 가운데 탈북하는 이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 2010년대 1000명대를 유지하던 전체 탈북민 입국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60명대로 크게 감소했지만 지난해 190명대로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북한이 육로와 항공편 등으로 해외에 있는 직원들을 소환하고 있는 상황도 북한 엘리트층 동요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운항이 재개된 고려항공 노선을 통해선 이미 해외 장기 체류자들이 귀국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수년 만에 귀국하는 이들에 대해선 북한 당국이 엄격한 사상 조사·검열 등을 하고 있다”면서 “귀국이 두려운 엘리트층이 자녀의 미래 등을 생각해 탈북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까지 조성된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앞서 문재인 정부 때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고위급 탈북민들에 대한 대우가 개선된 부분 등도 엘리트층 탈북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역조치 어겼다고 공개처형 이런 가운데 북한은 사형 규정을 확대하거나 남한 문화 유입에 대한 감시·처벌을 강화하는 등 주민들에 대한 공포 통치를 이어가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10일 최근까지 북한에 거주한 탈북민 71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거쳐 ‘북한인권백서 2023’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비상방역법(2021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2년) 등 특별법을 제정했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형으로 사형까지 명시했다. 코로나19 등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을 집단 공개처형했다는 탈북민들의 증언도 나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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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尹정부 국보법 위반 15명 수사”… 文정부땐 5년간 10명

    국가정보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15명을 수사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엔 5년 동안 수사한 국보법 위반 사범이 10명이었다. 국정원은 대남 공작을 위한 북한 간첩의 해외 접선, 국적 세탁 시도 등이 올해부터 본격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한 내부적으로 대남 정보전을 강화하려 한다는 관련 첩보도 입수했다”고 밝혔다. 대공 수사권은 올해부터 경찰로 이관됐다.● “간첩 해외 접선, 국적 세탁 많아질 것”8일 조태용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와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보법 위반 혐의로 1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지난해 14명을 넘겼다. 2022년 12월 검찰에 송치한 1명을 포함하면 현 정부에서 국정원이 사법 처리한 인원은 15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때인 2017년과 2020년, 2022년 1∼5월에는 수사 실적이 없었다. 지난해 이른바 ‘간첩죄’로 불리는 국보법 4조(목적수행) 혐의를 적용해 국정원이 수사·송치한 이들은 제주간첩단(ㅎㄱㅎ), 창원간첩단(자주통일민중전위), 민노총 침투 간첩단 사건 등 3건에서 총 8명이었다. 2017∼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사법처리한 4조 위반 사범 6명(3건)보다 많았다. 국정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명을 간첩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지난해 사법 처리된 인원이 가장 많았다. 국정원은 “북-중 국경 개방과 대공 수사권 이관 등에 따라 북한 간첩의 해외 접선이나 국적 세탁 시도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상 북한 정찰총국 등 대남 공작 기관들은 중국·동남아 일대에서 국내 간첩들과 접선해 지령을 전달하거나 국적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국내 침투 여건을 조성한다. 한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이들의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다시 늘어 대공 수사의 취약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 특히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한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는 등 대남 노선 전환을 지시한 만큼 그 후속 조치를 주시하고 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남한 내부에 적화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군의 정찰총국, 당의 문화교류국 공작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군사·경제·기술 등 핵심 정보를 빼내는 건 북한도 결국 사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간첩 첩보와 관련해 이미 내사 중인 사안들도 있다”고 했다. 국보법 위반 사범이 늘고 있지만 국정원이 강제 수사 등 간첩 사건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대공 수사 공백이 생길 거란 우려도 나온다.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 이관으로 강제 수사권이 없어진 만큼 기존 대공 수사 인력을 대공 분야 정보 수집과 ‘조사’ 업무에 전원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대공 수사권 이관에 따른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에는 협력팀을 파견한다.● “최근 4년 테러위험인물 115명 강제 퇴거” 국정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혐의로 16명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자금 지원은 물론이고 테러단체 가입·선동 등의 혐의가 있는 115명은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고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이전 4년(2016∼2019년)보다 늘어난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도 테러범들이 오가는 경유지가 되거나 자생적 테러범인 ‘외로운 늑대’가 출현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이나 동조 세력들이 활동 기반을 사이버상으로 옮겨 모바일 결제시스템이나 암호화폐를 이용해 테러 자금 모금에 나서는 등 변화하는 추세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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