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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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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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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망학과 인재 늘린다… 내년부터 지방대 편입학 정원 ‘학과 칸막이’ 사라져

    내년부터 지방대는 편입생 총정원 안에서 학과별 선발 인원을 학교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모집 단위별 결손 인원만큼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데, 이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부터 비수도권 대학이 편입생을 모집할 때 강점이 있는 학과에 학생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편입학 인원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대의 특성화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다만 정부가 정원을 규제하고 있는 의대, 약대, 수의대, 간호대, 사범대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학은 현재 학과별로 자퇴 등으로 생긴 전년도 1, 2학년 결손 인원 안에서 편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가령 지방대 A, B학과에 각각 10명씩 총 20명의 결손 인원이 생겼다면 지금은 A, B학과가 각각 10명까지 편입생을 뽑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턴 A학과에서만 20명을 선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편입학의 학과 칸막이가 사라지면 지방대가 산업 수요 변화에 걸맞은 인재를 단기간에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3학년으로 편입하는 학생들은 신입생보다 사회 진출 시기가 이르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존폐 갈림길에 선 지방대들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강점이 있는 학과를 중심으로 특성화에 나설 수 있다. 최근 지방대는 신입생뿐 아니라 편입생 선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학년도 수도권 대학은 편입생 모집 인원 9149명 중 92.4%(8458명)가 등록했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2만6031명 모집에 59.1%(1만5373명) 등록에 그쳤다. 편입생 선발 자율권이 확대되면 지방대는 학생을 채우기 힘든 학과의 편입생 정원을 다른 과로 옮겨 편입학 등록률을 높이고, 학교의 재적 인원을 늘릴 수도 있다. 이번 개선안은 수도권 대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제도 개선 효과를 분석해 추후 수도권 대학 확대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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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특별회계 11兆 신설, 재정 지원 2배로 늘린다

    정부가 내년에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초중고 교육 재정에서 매년 약 3조 원을 가져오는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정부가 대학에 주는 일반 재정지원 규모가 지금의 약 2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초중고와 대학으로 나뉜 교육 재정의 ‘칸막이’를 일부 허물어 재정난을 겪는 대학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내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신설되는 특별회계 11조2000억 원 중 8조 원은 기존 고등교육 예산 가운데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예산을 한데 모아 조성한다. 3조 원은 각 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된 교육세 일부를 가져오고, 2000억 원은 정부 예산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내년 대학 관련 예산은 당초 예정액(12조1000억 원)보다 3조2000억 원 늘어난 15조3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특별회계 신설로 대학 일반 재정지원 규모가 2023년 예산안 기준 1조2902억 원에서 2조8180억 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립대 한 곳당 평균 88억 원에서 176억 원, 사립대(수도권 4년제)는 평균 49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재정지원은 정부가 모든 대학에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다.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올 9월 여당 주도로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아우 밥 그릇 빼앗아 형님 준다’며 유초중고 교육계의 반발도 크다. 초중고 남는 교부금 3조, 재정난 대학에 지원키로 대학 특별회계 11조 사립대 年 49억→100억 지원 확대14년간 등록금 동결 대학에 숨통시도교육감-野 반대가 최대 변수 당초 정부는 올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3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 신설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기존 고등교육 예산 8조 원을 더하며 특별회계 규모를 크게 늘렸다. 정부는 내년에 새로 편성되는 대학 관련 예산 3조2000억 원을 대학 재정 및 교육 여건 개선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연간 1조 원 수준인 대학 특성화 강화, 융합교육 과정 개발 등 혁신지원 사업 예산을 9000억 원 늘린 1조9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기존에는 정부 지원금을 인건비나 시설 운영비 등으로 쓰는 게 금지됐는데 앞으론 허용된다. 국립대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실습 기자재를 교체하는 데도 내년에 9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2023∼2027년 5년간 총 5조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해 국립대의 40년 이상 묵은 시설과 15년 이상 사용한 기자재를 모두 보수하거나 교체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 주도 맞춤형 인재 양성 등 지방대 활성화 사업에 5000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 정부가 특별회계 신설 등 교육재정 개혁에 고삐를 당기는 것은 초중고교와 대학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대학생을 지원하는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는 한국이 2019년 기준 1만1287달러(약 1488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만7559달러)의 64.3%에 불과하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등보다 낮은 국가는 한국과 그리스 두 곳뿐이다. 반면 시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세수 증가 등에 따라 남는 교부금을 쓸 곳을 찾지 못해 적립금으로 쌓고 있다.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의 교부금 적립 규모는 약 19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65조595억 원이었던 교부금은 내년에 77조2806억 원으로 약 12조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교부금 규모가 2026년에 9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침에 대학과 초중등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대학 등록금이 14년 동안 동결되면서 대학은 숨이 목까지 찬 상태”라며 “특별회계 신설을 계기로 고등교육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도교육감들로 구성된 교육교부금 특별위원회는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 고등교육을 지원하라”며 교부금 축소를 기반으로 한 특별회계 신설에 반대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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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 교부금 중 3조 대학 넘겨…총 11조 지원 특별회계 신설

    정부가 내년에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초중고 교육 재정에서 매년 약 3조 원을 넘긴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정부가 대학에 주는 일반 재정지원 규모가 지금의 약 2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초중고와 대학으로 나뉜 교육 재정의 ‘칸막이’를 일부 허물어 재정난을 겪는 대학을 지원하는 취지다. 내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신설되는 특별회계 11조2000억 원 중 8조 원은 기존 고등교육 예산 가운데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예산을 한데 모아 조성한다. 3조 원은 각 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된 교육세 일부를 가져오고, 2000억 원은 정부 예산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내년 대학 관련 예산은 당초 예정액(12조1000억 원)보다 3조2000억 원 늘어난 15조3000억 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별회계 신설로 대학 일반 재정지원 규모가 2023년 예산안 기준 1조2902억 원에서 2조8180억 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립대 한 곳당 평균 88억 원에서 176억 원, 사립대는 평균 49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재정지원은 정부가 모든 대학에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다.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려면 늘리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올 9월 여당 주도로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아우 밥 그릇 뺏어 형님 준다’는 유초중고 교육계 반발도 크다. 당초 정부는 올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3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 신설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기존 고등교육 예산 8조 원을 더하며 특별회계 규모를 크게 늘렸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고등교육 예산을 특별회계로 이관하면 앞으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특별회계 도입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새로 편성되는 대학 관련 예산 3조2000억 원을 대학 재정 및 교육 여건 개선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연간 1조 원 수준인 대학 특성화 강화, 융합교육 과정 개발 등 혁신지원 사업 예산을 9000억 원 늘린 1조9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기존에는 정부 지원금을 인건비나 시설 운영비 등으로 쓰는 게 금지됐는데 앞으로 허용된다. 국립대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실습 기자재를 교체하는 데도 내년에 9000억 원을 추가 투자한다. 2023~2027년 5년간 총 5조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해 국립대의 40년 이상 묵은 시설과 15년 이상 사용한 기자재를 모두 보수하거나 교체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 주도 맞춤형 인재 양성 등 지방대 활성화 사업에 5000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 정부가 특별회계 신설 등 교육재정 개혁에 고삐를 당기는 것은 초중고와 대학 간의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대학생을 지원하는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는 한국이 2019년 기준 1만1287달러(약 1488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만7559달러)의 64.3%에 불과하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등보다 낮은 국가는 한국과 그리스 두 곳뿐이다. 반면 시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세수 증가 등에 따라 남는 교부금을 쓸 곳을 찾지 못해 적립금으로 쌓고 있다.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의 교부금 적립 규모는 약 19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65조595억 원이었던 교부금은 내년에 77조2806억 원으로 약 12조 원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교부금 규모가 2026년에 9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침에 대학과 초중등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대학 등록금이 14년 동안 동결되면서 대학은 숨이 목까지 찬 상태”라며 “특별회계 신설을 계기로 고등교육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도 교육감들로 구성된 교육교부금 특별위원회는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 고등교육을 지원하라”며 교부금 축소를 기반으로 한 특별회계 신설에 반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고 있지만 유초중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려면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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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재유행에 확진자 수능시험장 확대… 4900명 응시 가능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전용 시험장을 추가로 지정했다. 코로나19 7차 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확진 수험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13일 코로나19 확진 수험생만 따로 모여 시험을 치르는 별도 시험장을 기존 108개교에서 110개교로 늘렸다고 밝혔다. 병원에 설치된 시험장도 24곳에서 25곳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병원을 포함한 별도 시험장의 응시 가능 인원은 4776명에서 약 4900명으로 늘어난다. 이달 1∼7일 집계된 전국 고교 3학년생 확진자는 1858명이다. 올해 수능 응시자 중 31.3%에 달하는 졸업생, 검정고시 출신 등 고3 외 응시자를 고려하면 실제 확진 수험생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유행 추세를 고려해도 별도 시험장에 확진 수험생을 수용할 여력은 충분하다”며 “수능 당일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관할 교육청에 확진 사실을 알리고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확진 통보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교육청별 확진 신고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교육청은 수험생의 거주 지역, 자차 이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시험장을 배정한다. 증상이 위중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험생은 병원 시험장에 배정된다. 시험 당일까지 격리 대상인 수험생은 수능 예비소집일인 16일 직계가족, 형제자매,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을 통해 수험표를 대신 받을 수 있다. 수능 당일 시험장까지 이동은 도보 혹은 자차로만 가능하다. 각 교육청이 제공하는 확진 수험생 차량 이동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수능 당일 갑자기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기존에 배정된 시험장에서 그대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입실 전 체온 검사에서 37.5도가 넘을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돼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게 된다. 분리 시험실은 전국 1265개교에 2318곳이 마련됐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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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나흘전…코로나 재확산에 확진자 전용 시험장 확대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7차 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가 확진자 시험장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부터 확진 수험생들은 일반 수험생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지난해까지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수능을 치렀다. 교육부는 13일 확진 수험생만 따로 모여 시험을 치르는 별도 시험장을 기존 108개교에서 110개교로 늘렸다고 밝혔다. 입원 치료 중인 확진자를 위한 병원 시험장도 24개 병원에서 25개 병원으로 한 곳 늘었다. 병상수는 93개에서 105개로 늘었다. 애초 별도 시험장 108개교의 응시 가능 인원은 4683명이었는데, 학교와 병원의 확진자 전용 시험장이 늘어나면서 약 4900명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매주 수요일 집계해 발표하는 전국 고3 확진자(11월 1~7일)는 1858명이다.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실제 수능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가 시험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응시자 중 약 31%는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등이다. 이들 중 발생하는 확진자까지 포함하면 확진 수험생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유행 추세를 고려해도, 별도 시험장에 확진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11~1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관할 교육청에 확진 사실을 알리고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확진 통보 문자에 ‘수험생의 경우 해당 교육청에 연락하라’는 내용의 안내와 함께, 각 교육청별 담당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가 첨부돼 있다. 증상이 위중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험생은 병원 시험장에 배정된다. 격리 대상 수험생은 수능 예비소집일인 16일 직계가족, 형제자매,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능 당일 시험장까지 이동은 도보 혹은 자차로만 가능하다. 교육청이 제공하는 확진 수험생 차량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수능 당일 갑자기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경우엔 기존에 배정된 시험장에서 그대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입실 전 체온 검사에서 37.5도가 넘을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돼 일반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분리 시험실은 전국 1265개교에 2318곳이 마련됐다. 올해 수능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험장 입실 전 발열검사, 점심시간 종이 재질 가림막 설치도 지난해와 같다. 한편 교육부는 13일 오후 장상윤 차관 주재로 서울과 경기지역 교육장들과 수능 준비사항 점검 회의를 진행한다. 전체 수험생 50만8030명 중 49.9%를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확진 수험생 지원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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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교에 체험관-생태공원 짓자… 의성 산골마을이 살아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고 있다. 더 심각한 건 활용처를 찾지 못해 방치된 폐교다. 전국 351곳에 이른다. 이런 폐교는 마을 쇠락을 가속화한다. 반면 폐교를 지역 명소로 탈바꿈시켜 위기를 기회로 만든 곳들도 있다.》방치된 폐교, 지역명소로 활용을 지난달 31일 경북 영천시에 있는 임고중학교 앞. 폐교 안내문이 걸린 학교 정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운동장은 오랫동안 관리를 하지 않아 잡초가 무성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나무들이 2층 건물을 빽빽하게 가렸고, 곳곳에 깨진 채 방치된 유리창이 을씨년스러움을 한층 더했다. 1971년 개교한 임고중은 지역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2016년 2월 문을 닫았다. 인접한 고경면의 고경중 등 4개 학교가 신설 영천별빛중으로 통합됐다. 임고중이 배출한 졸업생은 총 6080명.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운동장 구석엔 졸업생 전원의 이름을 새겨 둔 기념비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영천시 임고면에만 미활용 폐교 3곳주민들은 학교를 잃은 상실감이 크다. 학교를 세울 당시 마을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논으로 쓰던 땅을 내놨다. 학교 후문 바로 앞집에 사는 김충헌 씨(64)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이 학교 1회 졸업생인 김 씨는 “점심시간, 쉬는 시간마다 나와서 돌을 나르고, 운동장을 골랐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든 학교”라고 했다. 7년째 방치된 학교를 지켜보는 마음도 편치 않다. 주민들은 하루빨리 활용 방안을 찾길 바라고 있다. 세 자녀가 모두 이 학교를 졸업한 민노미 씨(67·여)는 “시골엔 노인들이 마땅히 운동할 곳이 없다”며 “운동장도 정비하고, 간단한 운동기구라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젊은 사람이 없는 동네라 농번기엔 외국인이나 외지인이 많이 온다. 이 사람들을 위한 인력지원센터나 숙소를 만들면 마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최근 영천시가 이 학교를 매입하기로 하면서 조만간 활용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새 주인을 찾게 된 임고중 상황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임고면에만 방치된 폐교가 3곳, 영천시 전체로는 11개 학교가 폐교 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임고중에서 6km 거리의 임고초 금대분교도 그중 하나다. 2002년 폐교 후 생태학습장으로 잠시 임대됐을 뿐, 20년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마을 주민 이화숙 씨(74·여)는 “졸업생들이 가끔씩 동문 모임을 하는데 그때 외엔 쓰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1.7배 면적 폐교가 ‘미활용’ 교육부에 따르면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폐교된 공립학교는 전국 3896개교에 이른다. 이 중 2558개교가 매각됐고, 1338개교는 각 시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다. 보유 중인 폐교는 야영장이나 체험관 같은 주민 소득 증대 시설이나 교육·복지·문화 시설 등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폐교의 9%인 351개교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에 이런 폐교가 85개교로 가장 많고, 경남 74개교, 경북 57개교 순이다. 미활용 폐교의 건물과 대지 포함 총 재산 평가액은 약 3146억 원으로 학교 한 곳당 평균 재산 가치는 9억 원 정도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 금액이어서 실제 매각 가격은 더 높다. 방치된 351개교의 부지 면적은 약 4.9km²로 여의도 면적(2.9km²)의 1.7배에 이른다. 방치된 폐교들은 주로 도서산간 지역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전국 시군구 중 미활용 폐교가 가장 많은 여수시(15개교)와 통영시(10개교)는 섬마다 폐교가 많아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전남도교육청은 폐교의 매각이 여의치 않자 올 초 여수 거문초 등 관내 폐교 8곳을 주민에게 무상 개방하기도 했다. 주민들이 폐교 처분을 원치 않는 경우도 많다.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홈페이지에 올라온 폐교 미활용 사유를 보면 약 30개 학교는 인근 주민들이 폐교 매각이나 임대에 반대하고 있다. 전남 나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폐교 지역 주민들은 마을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들어올 것을 염려한다”고 전했다. 미활용 폐교 중 9곳은 기존 임차인의 무단 점유로 소송 중이거나, 재산 압류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경남 창원시에선 한 초등학교 분교를 빌려 쓰던 임차인이 자신이 시설 개선에 투자한 돈을 돌려 달라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 폐교 잘 활용하니 주민도 늘어흉물이 된 폐교는 골칫거리지만 반대로 잘 활용하면 쇠퇴하는 지역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 찾은 경북 의성군의 의성안전체험관은 1993년 폐교한 다인초 달제분교를 도교육청이 안전체험관으로 만든 곳이다. 인적조차 드물었던 마을에 번듯한 건물이 들어서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자 마을도 살아나기 시작했다. 출향민이 돌아오거나 귀농인이 유입되면서 최근 3, 4년 새 다인면 봉정리의 주민 수는 10명 늘어났다. 현재는 이 지역에 35가구, 48명이 살고 있다. 평일에 손님 보기 힘들었던 마을 식당도 운영에 숨통이 트였다. 이 마을 이장 노재경 씨(73)는 “주민 4명이 안전체험관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젊은 사람을 보기 힘들었던 마을에 다시 활기가 넘친다”고 말했다. 의성군은 전국에서 ‘지역 소멸’ 우려가 가장 큰 곳 중 하나다. 현재까지 의성군에서 발생한 폐교는 총 63개교. 이 중 미활용 폐교는 현재 3곳뿐이다. 이는 의성군이 인구 유입을 위해 폐교를 적극 사들여 활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산운 생태공원(구 산운초), 목재문화 체험장(구 춘산중) 등이 폐교를 매입해 지역 관광상품으로 탈바꿈시킨 대표적 사례다. 의성군청 손창원 기획계장은 “현재 노년층을 위한 은퇴자 마을, 청년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워케이션(Workation·일과 휴가의 병행) 센터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와 지방 소멸을 경험한 일본은 폐교 문제가 훨씬 심각했다. 2017년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02∼2015년 6811개의 초중고교가 폐교했고, 이 중 87%를 매각하지 않고 교육 시설이나 공공 체육 시설 등으로 활용했다. 이 때문에 독특한 폐교 활용 실험도 이어졌다. 2014년 폐교한 일본 지바(千葉)현의 호타초등학교는 근처에 기차역과 고속도로 분기점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휴게소로 탈바꿈했다. 숙박 시설과 갤러리, 식당이 입점해 인근 지역을 여행할 때 꼭 들러야 하는 명소로 자리잡았다. 또 공동 주거 시설이나 아동발달지원센터 등 지역 특색에 따라 폐교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정주 여건 개선하고 주민 요구 반영해야폐교 활용은 단순히 학교의 새로운 용도나 주인을 찾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 재생을 위한 장기적 활용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폐교는 또다시 버려질 수밖에 없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폐교가 생겼다는 것은 젊은층을 붙잡을 수 없을 만큼 주변 환경이 나쁘다는 의미”라며 “폐교의 새 용도를 찾을 땐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폐교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구 유출이 많은 지방 소도시, 원도심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대도시에서도 폐교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도 최근 도봉고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서울 지역 일반고 가운데 처음으로 폐교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권영현 충남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그동안 농산어촌의 폐교 활용이 문제였다면, 앞으로는 도심의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민을 배제한 폐교 활용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추용욱 강원연구원 지역개발실장은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노년층은 가장 원하는 시설로 목욕탕을, 젊은층은 도서관을 꼽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을 세밀하게 따져 폐교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영천·의성=박성민 기자 min@donga.com손준영 인턴기자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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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비드’ 입찰때 최고가 써내면 낙찰… 교육청 사용계획서 심사 통과해야

    올해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에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서신초 제부분교가 임대 매물로 올라왔다. 이 학교는 2020년에 폐교한 곳이다. 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은 약 44억 원. 이번에 임대하는 곳은 학교 전체가 아닌 일부 실습용 건물과 대지였다. 공매 최저 입찰가는 2652만 원이었는데 최종 낙찰가는 3888만 원까지 올랐다.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주변이 관광지여서 폐교 직후부터 문의가 많았던 곳”이라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여행 수요가 늘면서 폐교 매입이나 임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주로 캠핑장이나 체험시설 등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공매 커뮤니티에선 폐교 매입 방법을 묻는 글이 종종 올라온다. 전원생활을 꿈꾸는 은퇴자들도 있다. 폐교는 관할 시도교육청이 온비드에 입찰 공고를 올려 매각이나 임대 절차를 밟는다. 폐교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은 온비드에서 전자입찰서를 내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입찰은 일반경쟁 입찰로 진행된다. 최고 구매가격을 표시한 입찰자에게 매물이 낙찰된다. 폐교 가격은 입지와 면적, 건물 규모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입찰가는 복수의 기관에서 감정 평가를 받아 정해진다. 최근 온비드에 입찰 공고가 올라온 강원 영월군의 문곡초 덕상분교는 공시지가가 7116만 원이었지만 최저 입찰가는 약 3억1193만 원으로 책정됐다. 2015년 부산 해운대구 송정초가 신설 이전하면서 폐교로 남은 건물과 대지는 이후 107억 원가량에 매각돼 화제가 됐다. 폐교는 매입이나 임대 절차가 일반 부동산보다 더 까다롭다. 입찰 신청을 할 때 해당 교육청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해 통과돼야 한다. 교육청이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사용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야 입찰 자격을 얻는다. 유흥 시설 등 주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환경에 유해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폐교활용법에 명시된 사용 목적은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 △귀농·귀촌 지원 △소득 증대 등이다. 개인 입찰자는 대개 캠핑장이나 휴양단지 개발 등 소득 증대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주의할 점도 있다. 폐교를 매입했을 땐 부지 안에 영구시설물을 만들 수 있지만, 대부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임대 기간 종료 후 자진 철거하거나 기부 채납에 동의할 경우엔 교육감 승인을 받아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폐교 매입 후 허용 범위 내에서 사업 용도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지역 주민들은 폐교 소유권이 민간에 넘어가는 것을 대체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채홍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비록 문을 닫은 학교라도 지역 주민에겐 추억과 역사가 깃든 의미 있는 공간”이라며 “개인이 소득 증대 시설로 낙찰을 받았더라도 지역의 전통과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며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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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 화재서 교내 지진까지… 체험으로 더 생생한 안전교육

    1일 오후 경북 의성군에 있는 의성안전체험관. 노래방 구조를 재현한 생활안전 체험관에 날카로운 화재 경보음이 울렸다. 유치원생들이 한 줄로 질서를 지키며 좁은 복도를 차례로 빠져나왔다. 조명이 꺼져 앞을 내다보기 힘들었지만 아이들은 한 손은 벽을 짚고, 다른 손으로는 앞 친구의 위치를 확인하며 길이 6m, 폭 1.5m가량의 복도를 안전하게 벗어났다. 체험을 마친 박윤슬 양(6)은 “불이 났을 때 수건을 물에 적셔 막으면 연기를 덜 마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 세 방향으로 흔들리는 지진 체험의성안전체험관은 유초중고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위해 경북도교육청이 지난해 1월 설립한 곳이다. 의성군뿐 아니라 안동시, 문경시 등 경북 북부지역 학생들이 방문해 반나절 또는 하루 종일 안전교육을 받는다. 방문 학생 수는 지난해 8700여 명, 올해는 10월 말 기준 약 1만 명에 이른다. 교통안전, 생활안전, 응급처치 등 5개 분야별로 나뉜 체험관에서 20여 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생활안전 체험관 한쪽은 가정집을 그대로 옮겨 놨다. 가스레인지, 세탁기, 베란다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QR코드를 붙여 뒀다. 학생들이 지급받은 태블릿PC로 QR코드를 읽으면 각 위치에서 주의해야 할 안전 수칙을 알려준다. 아이들을 인솔한 경북 상주 중앙초 부설유치원 조미진 교사는 “신발을 신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니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다. 2016년 경주(규모 5.8), 2017년 포항(규모 5.4) 등 최근 지진 피해가 컸던 경북 지역에선 지진 대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체험관은 학생들이 지진의 위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실처럼 꾸민 세트에서 지진 규모가 3.0∼9.0일 때 바닥이 얼마나 흔들리고, 어떻게 대피하는지 배운다. 실제 지진처럼 느낄 수 있도록 상하좌우뿐 아니라 대각선 방향까지 세 방향으로 흔들리도록 설계했다. 진동이 약할 때는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즐거워하던 학생들도 흔들림이 커지자 진지하게 대피했다. 신효원 양(6)은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 들어가 손을 올려 머리를 보호하라고 배웠다”며 “흔들림이 멈추면 다섯까지 센 뒤 넓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차량으로 ‘눈높이 교육’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엔 교통사고 위험도 커진다. 교통안전 체험관에는 실제 버스, 승용차를 가져다 놓고 다양한 사고 위험을 가르친다. 보행안전 교육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화물 트럭 운전석에 앉아 차량 바로 앞에 서 있는 친구들이 보이는지 확인한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체험 과정이다. 승용차에 탑승해 360도 회전하는 전복사고 교육도 있다. 아무리 큰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걸 배우는 시간이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응급처치 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2014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이 의무화됐지만,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학생은 많지 않다. 올 5월 한국소비자원의 ‘응급처치 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시절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던 대학생 중 응급처치 절차와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은 11.7%에 그쳤다. 체험관에서 강조하는 것도 정확한 심폐소생술 자세와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정확한 속도와 깊이로 가슴을 압박해야 인체 모형의 머리 부분에 불이 들어오도록 장치를 해뒀다. 이동건 의성안전체험관 체험교사는 “심폐소생술 방법이 잘됐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교육 효과가 높다”고 말했다.○ “체험교육 늘려야 사고 대응 가능”정부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에서 활용되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군중 밀집 사고 대처 요령도 추가할 방침이다. 현행 표준안에는 이번 사고처럼 주최 측이나 안전요원이 없는 야외 사고 대처 요령이 빠져 있다. 민병도 의성안전체험관장은 “화재 대피 훈련 등 생활재난 프로그램에 밀집 지역 안전수칙을 더 보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체험시설 안전교육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업시간에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교실에서 진행하는 반쪽 체험만으로는 교육 효과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표준안 개정 작업을 맡고 있는 전북 무주군 부남초중 오준영 교사는 “학교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하면 설렁설렁 걸어서 나가는 학생들도 있다. 체험 교육을 늘려야 아이들이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의성=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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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피 땐 한 줄로, 응급처치는 제대로 숙지…의성안전체험관서 배우는 안전교육

    1일 오후 경북 의성군에 위치한 의성안전체험관. 노래방 구조를 재현한 생활안전 체험관에 날카로운 화재 경보음이 울렸다. 7살 유치원생들은 한 줄로 질서를 지키며 좁은 복도를 차례로 빠져나왔다. 조명이 꺼져 앞을 내다보기 힘들었지만 아이들은 한 손은 벽을 짚고, 다른 손으로는 앞 친구의 위치를 확인하며 길이 6m, 폭 1.5m가량의 도를 안전하게 벗어났다. 체험을 마친 박윤슬 양(6)은 “수건을 물에 적시면 연기를 덜 마신다는 것을 실험으로 볼 수 있어 좋았다”며 웃었다. ● 세 방향으로 흔들리는 지진 체험 의성안전체험관은 유초중고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위해 경북도교육청이 지난해 1월 설립했다. 의성군뿐 아니라 안동시, 문경시 등 경북 북부지역 학생들이 방문해 반나절 또는 하루 종일 안전교육을 받는다. 방문 학생 수는 지난해 8700여명에 이어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약 만 명에 이른다. 교통안전, 생활안전, 응급처치 등 5개 분야별로 나눠진 체험관에서 20여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생활안전 체험관 한 쪽은 가정집을 그대로 옮겨 놨다. 가스레인지, 세탁기, 베란다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QR코드를 붙여 뒀다. 학생들이 지급받은 태블릿PC로 QR코드를 읽으면 각 위치에서 주의해야 할 안전 수칙을 알려준다. 아이들을 인솔한 경북 상주 중앙초 부설유치원 조미진 교사는 “신발을 신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니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다. 2016년 경주(규모 5.8), 2017년 포항(규모 5.4)등 최근 지진 피해가 컸던 경북 지역에선 지진 대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체험관은 학생들이 지진의 위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실처럼 꾸민 세트에서 지진 규모가 3~9였을 때 바닥이 얼마나 흔들리고, 어떻게 대피하는지 배운다. 실제 지진처럼 느낄 수 있도록 상하좌우뿐 아니라 대각선 방향까지 세 방향으로 흔들리도록 설계했다. 진동이 약할 때는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즐거워하던 학생들도 흔들림이 커지자 진지하게 몸을 대피했다. 신효원 양(6)은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 들어가 손을 올려 머리를 보호하라고 배웠다”며 “흔들림이 멈추면 다섯까지 센 뒤 넓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실제 차량 가져다 ‘눈높이 교육’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엔 교통사고 위험도 커진다. 교통안전 체험관에는 실제 버스, 승용차를 가져다 놓고 다양한 사고 위험을 가르친다. 보행안전 교육에서는 아이들은 직접 화물 트럭 운전석에 앉아 차량 바로 앞에 서 있는 친구들이 보이는지 확인한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체험 과정이다. 승용차에 탑승해 360도 회전하는 전복사고 교육도 있다. 아무리 큰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걸 배우는 시간이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응급처치 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2014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이 의무화됐지만,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학생은 많지 않다. 올 5월 한국소비자원의 ‘응급처치 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시절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던 대학생 중 응급처치 절차와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은 11.7%에 그쳤다. 체험관에서 강조하는 것도 정확한 CPR 자세와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정확한 속도와 깊이로 가슴을 압박해야 인체 모형의 머리 부분에 불이 들어오도록 장치를 해뒀다. 이동건 의성안전체험관 체험교사는 “CPR 방법이 잘 됐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교육 효과가 높다”고 말했다.● “체험교육 늘려야 사고 대응 가능”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에서 활용되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군중 밀집 사고 대처 요령도 추가할 방침이다. 현행 표준안에는 이번 사고처럼 주최측이나 안전요원이 없는 야외 사고 대처 요령이 빠져 있다. 민병도 의성안전체험관장은 “화재 대피 훈련 등 생활재난 프로그램에 밀집 지역 안전수칙을 더 보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체험시설 안전교육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업시간에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교실에서 진행하는 반쪽 체험만으로는 교육 효과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표준안 개정 작업을 맡고 있는 전북 무주군 부남초중 오준영 교사는 “학교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하면 설렁설렁 걸어서 나가는 학생들도 있다. 체험 교육을 늘려야 아이들이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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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집사고 방지’ 학교 안전교육 강화…“위험 인지-회피 방법 배워야”

    정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계기로 학교 안전교육 매뉴얼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현행 안전교육에 군중 밀집 지역의 안전 수칙과 관련된 내용을 보강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고로 어린 학생들의 피해도 컸다”며 “다중 밀집 장소의 안전수칙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교육이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관 부처인 교육부는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7대 영역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가 포함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체험형으로 개선하면서 2015년 이같은 내용의 표준안이 마련됐다. 유초중고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매 학년마다 최소 51차시(1차시는 40~50분)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표준안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생활안전 항목의 ‘다중이용시설 안전수칙’ 부문에선 초등학교 1·2학년은 ‘복도와 계단에서의 안전한 통행’, 3·4학년은 ‘안전하게 대피해요’ 과정을 배우도록 했다. 5·6학년은 ‘비상구로 안전하게 대피해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학교 과정에 공연장 등 다중밀집시설 이용 안전 수칙이 포함돼 있다. 다만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하라’는 내용이 위주여서, 이번 참사처럼 주최 측 없이 불특정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 안전교육 표준안에서는 군중 밀집 지역 안전교육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표준안 개정을 논의 중인 집필진에게 군중 밀집 장소에 대한 안전 수칙을 보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집필진은 2일 회의를 열고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집필 책임자인 오준영 전북 부남초·중 교사는 “다중 밀집 지역에서 학생들이 빨리 위험을 인지하고, 위험 상황을 피하는 과정부터 가르칠 필요가 있다”며 “기존 표준안은 교사들이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였다면, 개정안은 학생들의 위기 대처 방법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표준안 등 학생 안전교육 자료에 이번 사례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대규모 군중이 밀집한 지역에서 학생들이 위험을 판단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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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대학 규제 개혁… 고등교육 재정 늘릴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학이 지역 혁신의 허브가 되도록 과감히 규제를 개혁하고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대학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전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려는 현 정부 방침과 관련해 “교육재정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꼭 교부금을 떼서 하지 않더라도 다른 형태로 고등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며 “예산 부처를 설득해서라도 (대학에) 시급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때 자신이 추진한 고교 다양화 정책이 서열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부작용이 있어 송구스럽다”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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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초등 1학년 5명중 1명은 ‘잠재적 수포자’

    초등학교 1학년생 5명 중 1명은 수학에 흥미를 못 느끼고, 4명 중 1명은 문제 풀이를 지레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수학 교과서가 ‘초1 수포자(수학포기자)’를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초1 기초학습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초1 학생의 19.0%가 수학 관련 활동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25.8%는 잘 풀리지 않는 문제의 답을 끝까지 찾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4∼6월 전국의 초1 담임교사 54명이 학생 1081명의 수리력 및 흥미도를 점검한 결과다. 학교 현장에선 “수학 교과서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수학을 처음 접하는 초1 교과서가 연산을 선행 학습했거나 한글을 뗀 아이를 기준으로 집필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초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숫자를 두려워하거나 흥미를 잃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년 차 초등교사는 “수 개념을 익히는 과정은 압축되어 있는 반면 참고서처럼 응용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한글 모르면 이해 못하는 초1 수학교과서… “사교육 없인 힘들어” 초1 19%는 ‘잠재적 수포자’ 국어 쌍자음-겹받침 안배웠는데 수학은 1학기부터 지문으로 나와숫자 개념 익힐 예시그림도 부족교사 31% “초1 교과서 어렵다”… 부모들 “선행학습 시켰어야 했나”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수학 교과서를 보니 선행학습을 시켰어야 했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30대 학부모 최모 씨는 올 초에 초1인 큰아들 수학 숙제를 도와주다가 답을 몰라 무안했던 적이 있다. 부교재로 쓰는 ‘수학익힘’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을 보고 뺄셈식을 만드는 문제였다. 땅에 떨어진 종이 7장을 두 학생이 한 장씩 줍고 있는 그림을 보고 최 씨는 ‘7-2=5’가 답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해설지에는 ‘4-3=1, 7-4=3, 7-3=4’가 답의 예로 나와 있었다. 그제서야 파란색 종이가 4장, 빨간색 종이가 3장인 것이 눈에 들어왔다. 종이의 개수 차이를 뺄셈식으로 만들어보는 문제였다. 최 씨는 “여러 뺄셈식을 만들어보라는 의도는 알겠지만 문제가 직관적이지 않아 어른들도 헷갈리는 수준”이라며 “연필만 만지작거리는 아들을 보고 속상했다”고 말했다.○ 국어 선행학습 안 하면 수학 못 풀어초등 교사들은 현행 초1 수학 교과서가 수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에게 어렵다고 지적한다. 본보가 20∼25일 강득구 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전국 초등 교사 39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1.3%가 “초1 교과서가 어렵다”고 답했다. ‘쉽다’는 14.9%, ‘적절하다’는 의견은 53.8%였다.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점은 아이들의 문해력을 고려하지 않는 교과서 구성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초1 한글 교육시간을 약 두 배로 늘리면서 ‘한글 책임교육’을 강조했다. 한글을 배우지 않고 입학해도 학교에서 가르쳐 준다며 학부모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막상 아이들이 수학 교과서를 읽고 문제를 풀려면 한글을 알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어 교과서에선 쌍자음을 1학년 1학기 후반에, 겹받침은 1학년 2학기에 배운다. 하지만 수학 교과서는 1학기부터 이미 쌍자음, 겹받침이 있는 단어가 지문으로 나온다. 경력 25년 차 초등 교사 정모 씨는 “3월에 한글을 최대한 익히게 하고 4월부터 수학 교과 진도를 나가지만 그래도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다”고 전했다. 수 개념을 기초부터 설명하는 점도 부족하다. 현행 교과서는 숫자 하나를 설명할 때 예시 그림 한두 가지를 보여주는 정도다. 반면 일본의 초1 교과서는 숫자 하나를 과일, 동물 등 6가지 이미지를 통해 설명한다. 전북 전주시 전주북초의 정미진 교사는 “수학을 처음 접할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 자극을 줘야 하는데 현행 교과서는 이미지가 부족하고 그마저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사교육 의존이 오히려 기초 부실하게 해부교재로 쓰는 수학익힘 교과서는 아이들에겐 ‘또 다른 벽’이다. 부교재는 본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제 것으로 흡수하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부교재가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수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센터장은 “본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은 수준의 수리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가 도와주지 않는 아이들은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과서가 어려우면 취학 전부터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많은 사교육이 계산법이나 문제풀이 위주로 가르치다 보니 오히려 기초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경기 성남시 당촌초 이환규 교사는 “반복해서 문제를 풀고 익숙한 답을 외우는 것에 훈련된 학생들은 분수 등 수 개념이 복잡해지는 초등 고학년 진도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박형주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장(아주대 수학과 석좌교수)은 “지문에 일상 언어를 많이 넣으면 수학을 친숙하게 느낄 것으로 기대했는데,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역효과가 난 측면이 있다”며 “새 교육과정에서는 아이들의 한글 이해도 차이를 고려해 교육과정을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수연 인턴기자 성균관대 경제학과 수료}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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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년기 근력 향상 도와드려요”… 거동 불편한 어르신 직접 찾아 운동처방

    겨울철 노인 건강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는 낙상 사고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력이 떨어지면 낙상 위험은 더 커진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응급실에 사고 및 재해로 입원한 70세 이상 환자의 약 55%가 낙상 환자다. 환자의 절반가량은 집에서 낙상 사고를 겪었다. 리무빙컴퍼니는 이 같은 노인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니어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벤처다. 대표 프로그램은 가정 방문형 운동 처방이다. 거동이 불편해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들거나 야외 운동을 꺼리는 노인들을 위해 운동 전문가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맞춤형 운동을 알려준다. 근력과 근육량 등 개인별 운동 능력에 따라 운동을 추천한다. 수업 때 찍은 운동 영상을 받아서 혼자 따라 할 수도 있다. 운동 일정, 식생활과 수면 습관 등 부모의 건강 관련 정보는 자녀에게도 제공된다. 리무빙컴퍼니의 프로그램은 근력 운동을 배우고 싶지만 장소가 마땅치 않은 노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현수 리무빙컴퍼니 대표는 “노년기 근육량 감소는 다양한 신체 장애를 유발하고 낙상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고객들에게 건강의 기본인 근육 강화를 가장 강조한다”고 말했다. 리무빙컴퍼니는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첫 오프라인 센터를 열었다. 기존에는 가정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운동 정보를 제공했다면, 센터는 노인들이 직접 또래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곳이다. 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계단을 없애고, 곳곳에 의자를 배치해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이 대표는 “주로 집에만 머무는 노인들은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신체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돕기 위해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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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후보자, 사교육업체와 유착 의혹…교육부 “이익 대변 없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격차 해소를 표방하며 2019년 설립한 사단법인이 사교육업체 대표의 출연금을 받아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단법인에 1억 원을 기부한 또 다른 에듀테크 업체는 기부금보다 많은 금액을 학습기기 대여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공교육을 총괄하는 교육 수장이 에듀테크 등 사교육업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교육협회, 사교육업체 대표와 공동출연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아시아교육협회 설립 허가 자료에 따르면 에듀테크 관련 협회 대표 A 씨는 2019년 11월 아시아교육협회에 2400만 원을 출연했다. 이 후보자는 1900만 원을 출연했다. 이 후보자와 A 씨가 출연금을 4대 6의 비율로 나눠 낸 셈이다. 아시아교육협회는 교육격차 및 불평등 해소, AI 활용 등 교육혁신에 대한 연구·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 후보자는 초대 이사장을 맡아 협회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A 씨는 전국에 수학학원 220여 곳과 초중고 종합학원 74곳을 운영 중이다. A 씨는 에듀테크 관련 협회장도 맡고 있다. A 씨는 이 후보자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했을 때 5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안민석 의원은 “A 씨가 사실상 이 후보자와 에듀테크 업체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사교육업체의 이해와 이익을 대변해 온 것이 아닌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 후보자가 사교육업체의 이익을 대변한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인사청문 준비단은 “법인 초기 운영 재산은 출연금이 아니라 기부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는 무보수 비상근 이사장으로 재직했고, 후보자 지명 즉시 이사장직에서 사임했다”며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1억 기부받은 업체에 기기 대여료 1억3600만 원 지급 또 다른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의혹도 불거졌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아시아교육협회 연구 지출내역에 따르면 협회는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연구에 에듀테크 업체 아이스크림에듀의 학습기기를 쓰고 대여료를 지급했다. 이 업체는 2020년 협회에 1억 원을 기부한 곳이다. 협회는 이후 6건의 연구에 기기를 대여해 준 대가로 1억3600만 원을 지급했다. 기부금보다 많은 대여료를 지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 준비단은 “해당 업체의 학습기기를 선정한 것은 지자체 등 연구 및 사업을 발주한 기관의 수요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기 임차 비용 등을 고려해 연구진들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브랜드 개편 기자간담회를 연 아이스크림에듀 박기석 회장은 1억 원을 기부한 이유에 대해 “해외 진출을 위해 협회와 협력관계를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뤄진 것은 없다”고 기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장관을 한 번 했는데 또 장관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오히려 (장관 지명 후) 협회와 일을 하기 어렵게 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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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덧셈 뺄셈도 어려워하는 ‘난산증’… “만 6, 7세가 치료 골든타임”

    30대 주부 정모 씨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여섯 살 아들이 수(數)를 이해하는 능력이 또래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 많다. 아들은 1부터 10까지는 셀 줄 알지만, 특정 숫자 다음에 오는 숫자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곧바로 대답하지 못한다. 둘 중에 더 큰 숫자를 찾을 때도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다. 정 씨는 “숫자를 100까지 세고, 덧셈 뺄셈도 하는 또래 친구들을 볼 때면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며 “수업 진도를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자녀가 정 씨의 아들과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난산증(難算症)’을 의심해볼 만하다. 난산증은 글을 읽는 데 어려움을 겪는 난독증처럼 수 개념 이해나 연산 능력이 떨어지는 일종의 학습장애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전체 학령기 아동의 3∼6%가 난산증을 겪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8년 캐나다 퀸스대 연구진이 7∼13세 아동 2421명의 수학 성취도를 추적 관찰한 결과 112명(4.6%)이 난산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 사교육보다 정확한 진단이 우선국내에서도 수학 교육 열기가 높아지면서 난산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수학 실력이 뒤처진다 싶으면 학원이나 방문교사 등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난산증이 의심되는 아이들은 보통 학생들처럼 문제풀이 위주의 반복 학습을 시키기보다 전문 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17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이화여대 아동발달센터를 찾아 난산증 아동의 진단 및 치료 과정을 들어봤다. 센터는 난산증을 비롯해 발달장애 아동의 언어치료, 심리치료 등을 하는 곳이다. 난산증 아동의 진단 평가는 연령과 수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만 4세 이상 △초1 이상 △초3 이상의 3단계로 나뉜다. 1단계 진단에서는 1부터 100까지 숫자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부터 검사한다. ‘5, ○, 7’을 보고 빠진 숫자 ‘6’을 찾을 수 있는지도 확인한다. 3과 8 중에서 더 큰 숫자가 무엇인지 묻는 ‘수량 변별’ 검사도 있다. 직선 위에 ‘1, 10, 20’을 표시해 두고 숫자 ‘5’가 어느 숫자 사이에 들어가는지 찾는 것도 아동의 수 감각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2단계에선 주로 연산 능력을 평가한다. 한 자릿수 덧셈부터 나눗셈까지 초등학교 교과 수준의 문항이 제시된다. 이 단계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수학 학습 능력을 오해하기 쉬운 단계이기도 하다. 가령 난산증을 겪는 아동은 ‘3+5=8’은 알지만 ‘5+3=8’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큰 숫자가 작은 숫자들의 합으로 이뤄진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익숙한 문항의 답만 외우기 때문이다.○ 문해력 낮으면 난산증 가능성도 높아3단계는 문장으로 구성된 문제가 제시된다. 대개 이런 유형이다. ‘교실에 37권의 책이 있는데, 학생들이 12권의 책을 빌려갔습니다. 교실에 남아 있는 책은 몇 권입니까.’ 이 단계에서는 아동의 문해력도 잘 살펴봐야 한다. 수학의 개념을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지문이 긴 문제가 출제되곤 하는데, 문해력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수학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장벽이 되기 때문이다. 가령 위 문제에서 ‘남다’ ‘빌리다’ ‘권’의 개념을 모르면 문제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학생들은 문제 안에서 숫자를 따로 떼어내 계산하는 것도 버거워한다. 이화여대 특수교육연구소 이은주 연구교수는 “난산증 아동의 4분의 3가량은 난독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어 학습 능력이 수학 학습 능력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사들도 이런 문제를 실감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양화초 류지연 교사는 “색종이를 2장씩 나눠 가져가라고 했을 때 어쩔 줄 모르거나, 문장으로 된 수학 문제가 나오면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다”고 말했다. 난산증은 빨리 발견할수록 개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수 이해도가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만 6, 7세를 치료의 ‘골든타임’으로 본다. 전지혜 이화여대 아동발달센터 언어치료사는 “숫자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책에 적힌 숫자로만 학습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등 구체적인 물건을 가져다 놓고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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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스티븐스 前대사, 백범상 수상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회장 정양모)는 제1회 백범상 선양부문 공동 수상자로 경찰청과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사진)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백범상은 김구 선생의 애국애족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제정됐다. 경찰청은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을 지낸 김구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임시정부 경찰을 주제로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경찰대 도서관을 김구도서관으로 개명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김구 선생의 자서전인 ‘백범일지’를 민주주의 관점에서 높이 평가하는 등 국내외에 그의 업적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시상식은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백범상 기장,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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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장녀, 韓美국적 모두 지닌 복수국적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큰딸 이모 씨(34)가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국적 유지 결정은 이 후보자의 차관 재직 시절 이뤄졌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이 씨는 아버지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0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뒤 현재까지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이 씨는 미국 스탠퍼드대에 유학 중이었다. 이 씨는 이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이던 1988년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다. 기존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만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0년 5월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 씨는 원래대로라면 만 22세가 되던 2010년 7월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했지만, 법 개정으로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해졌다. 당시 국적법 개정은 우수 인재가 한국을 위해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로 재직하던 시절 딸의 복수국적 유지를 허락한 것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걸맞지 않은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현재 미국의 한 대학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딸은 당초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예정이었지만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복수국적을 유지했다”며 “성인인 딸의 의사를 존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자녀의 복수국적이 문제가 돼 낙마한 교육부 수장 사례가 적지 않다. 국적법 개정 이전인 2000년 송자 전 교육부 장관, 2005년 이기준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자녀의 복수국적 문제 등이 논란이 돼 물러났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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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큰 딸, 한국-미국 국적 모두 지닌 복수국적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큰 딸 이모 씨(34)가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국적 취득 절차는 이 후보자의 차관 재직 시절 진행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이 씨는 아버지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0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뒤 현재까지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이 씨는 미국 스탠포드대에 유학 중이었다. 이 씨는 이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이던 1988년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다. 기존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만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0년 5월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꿨다. 이 씨는 원래대로라면 만 22세가 되던 2010년 7월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했지만, 법 개정으로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해졌다. 당시 국적법 개정은 우수 인재가 한국을 위해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로 재직하던 시절 딸의 복수국적 유지를 허락한 것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걸맞지 않은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현재 미국의 한 대학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딸은 당초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예정이었지만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복수국적을 유지했다”며 “성인인 딸의 의사를 존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자녀의 복수국적이 문제가 돼 낙마한 교육부 수장 사례가 적지 않다. 국적법 개정 이전인 2000년 송자 전 교육부 장관, 2005년 이기준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자녀의 복수국적 문제 등이 논란이 돼 물러났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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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은행제 수강생에도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수강생도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교육부는 기존에 대학생과 대학원생만 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 대출 대상을 2023학년도부터 학점은행제 수강생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학사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1998년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약 94만 명이 학위를 받았다. 현재 426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대출 금리는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금리와 같다.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올 2학기는 1.7%(고정금리)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총 4000만 원이다. 대학생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액수를 제외한 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거치 8년, 상환 10년 등 최장 18년까지 대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일반 대학생처럼 ‘취업 후 상환 대출’은 불가능하다. 만 55세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만 55세 이전에 해당 기관에 등록해 학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만 59세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수강생 약 15만 명이 대출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전체 학점은행제 수강생(47만 명)에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비율(약 32%)을 감안한 추산치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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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생도 학자금 대출 가능…15만명 혜택볼 듯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수강생도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교육부는 기존에 대학생과 대학원생만 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 대출 대상을 2023학년도부터 학점은행제 수강생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학사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1998년부터 시행 돼 현재까지 약 94만 명이 학위를 받았다. 현재 426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대출 금리는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금리와 같다.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올 2학기는 1.7%(고정금리)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총 4000만 원이다. 대학생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액수를 제외한 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거치 8년, 상환 10년 등 최장 18년까지 대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일반 대학생처럼 ‘취업 후 상환 대출’은 불가능하다. 만 55세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만 55세 이전에 해당 기관에 등록해 학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만 59세까지도 대출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수강생 약 15만 명이 대출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전체 학점은행제 수강생(47만 명)에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비율(약 32%)를 감안한 추산치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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