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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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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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화재서 교내 지진까지… 체험으로 더 생생한 안전교육

1일 오후 경북 의성군에 있는 의성안전체험관. 노래방 구조를 재현한 생활안전 체험관에 날카로운 화재 경보음이 울렸다. 유치원생들이 한 줄로 질서를 지키며 좁은 복도를 차례로 빠져나왔다. 조명이 꺼져 앞을 내다보기 힘들었지만 아이들은 한 손은 벽을 짚고, 다른 손으로는 앞 친구의 위치를 확인하며 길이 6m, 폭 1.5m가량의 복도를 안전하게 벗어났다. 체험을 마친 박윤슬 양(6)은 “불이 났을 때 수건을 물에 적셔 막으면 연기를 덜 마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 세 방향으로 흔들리는 지진 체험의성안전체험관은 유초중고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위해 경북도교육청이 지난해 1월 설립한 곳이다. 의성군뿐 아니라 안동시, 문경시 등 경북 북부지역 학생들이 방문해 반나절 또는 하루 종일 안전교육을 받는다. 방문 학생 수는 지난해 8700여 명, 올해는 10월 말 기준 약 1만 명에 이른다. 교통안전, 생활안전, 응급처치 등 5개 분야별로 나뉜 체험관에서 20여 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생활안전 체험관 한쪽은 가정집을 그대로 옮겨 놨다. 가스레인지, 세탁기, 베란다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QR코드를 붙여 뒀다. 학생들이 지급받은 태블릿PC로 QR코드를 읽으면 각 위치에서 주의해야 할 안전 수칙을 알려준다. 아이들을 인솔한 경북 상주 중앙초 부설유치원 조미진 교사는 “신발을 신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니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다. 2016년 경주(규모 5.8), 2017년 포항(규모 5.4) 등 최근 지진 피해가 컸던 경북 지역에선 지진 대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체험관은 학생들이 지진의 위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실처럼 꾸민 세트에서 지진 규모가 3.0∼9.0일 때 바닥이 얼마나 흔들리고, 어떻게 대피하는지 배운다. 실제 지진처럼 느낄 수 있도록 상하좌우뿐 아니라 대각선 방향까지 세 방향으로 흔들리도록 설계했다. 진동이 약할 때는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즐거워하던 학생들도 흔들림이 커지자 진지하게 대피했다. 신효원 양(6)은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 들어가 손을 올려 머리를 보호하라고 배웠다”며 “흔들림이 멈추면 다섯까지 센 뒤 넓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차량으로 ‘눈높이 교육’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엔 교통사고 위험도 커진다. 교통안전 체험관에는 실제 버스, 승용차를 가져다 놓고 다양한 사고 위험을 가르친다. 보행안전 교육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화물 트럭 운전석에 앉아 차량 바로 앞에 서 있는 친구들이 보이는지 확인한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체험 과정이다. 승용차에 탑승해 360도 회전하는 전복사고 교육도 있다. 아무리 큰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걸 배우는 시간이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응급처치 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2014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이 의무화됐지만,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학생은 많지 않다. 올 5월 한국소비자원의 ‘응급처치 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시절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던 대학생 중 응급처치 절차와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은 11.7%에 그쳤다. 체험관에서 강조하는 것도 정확한 심폐소생술 자세와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정확한 속도와 깊이로 가슴을 압박해야 인체 모형의 머리 부분에 불이 들어오도록 장치를 해뒀다. 이동건 의성안전체험관 체험교사는 “심폐소생술 방법이 잘됐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교육 효과가 높다”고 말했다.○ “체험교육 늘려야 사고 대응 가능”정부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에서 활용되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군중 밀집 사고 대처 요령도 추가할 방침이다. 현행 표준안에는 이번 사고처럼 주최 측이나 안전요원이 없는 야외 사고 대처 요령이 빠져 있다. 민병도 의성안전체험관장은 “화재 대피 훈련 등 생활재난 프로그램에 밀집 지역 안전수칙을 더 보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체험시설 안전교육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업시간에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교실에서 진행하는 반쪽 체험만으로는 교육 효과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표준안 개정 작업을 맡고 있는 전북 무주군 부남초중 오준영 교사는 “학교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하면 설렁설렁 걸어서 나가는 학생들도 있다. 체험 교육을 늘려야 아이들이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의성=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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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땐 한 줄로, 응급처치는 제대로 숙지…의성안전체험관서 배우는 안전교육

1일 오후 경북 의성군에 위치한 의성안전체험관. 노래방 구조를 재현한 생활안전 체험관에 날카로운 화재 경보음이 울렸다. 7살 유치원생들은 한 줄로 질서를 지키며 좁은 복도를 차례로 빠져나왔다. 조명이 꺼져 앞을 내다보기 힘들었지만 아이들은 한 손은 벽을 짚고, 다른 손으로는 앞 친구의 위치를 확인하며 길이 6m, 폭 1.5m가량의 도를 안전하게 벗어났다. 체험을 마친 박윤슬 양(6)은 “수건을 물에 적시면 연기를 덜 마신다는 것을 실험으로 볼 수 있어 좋았다”며 웃었다. ● 세 방향으로 흔들리는 지진 체험 의성안전체험관은 유초중고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위해 경북도교육청이 지난해 1월 설립했다. 의성군뿐 아니라 안동시, 문경시 등 경북 북부지역 학생들이 방문해 반나절 또는 하루 종일 안전교육을 받는다. 방문 학생 수는 지난해 8700여명에 이어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약 만 명에 이른다. 교통안전, 생활안전, 응급처치 등 5개 분야별로 나눠진 체험관에서 20여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생활안전 체험관 한 쪽은 가정집을 그대로 옮겨 놨다. 가스레인지, 세탁기, 베란다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QR코드를 붙여 뒀다. 학생들이 지급받은 태블릿PC로 QR코드를 읽으면 각 위치에서 주의해야 할 안전 수칙을 알려준다. 아이들을 인솔한 경북 상주 중앙초 부설유치원 조미진 교사는 “신발을 신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니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다. 2016년 경주(규모 5.8), 2017년 포항(규모 5.4)등 최근 지진 피해가 컸던 경북 지역에선 지진 대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체험관은 학생들이 지진의 위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실처럼 꾸민 세트에서 지진 규모가 3~9였을 때 바닥이 얼마나 흔들리고, 어떻게 대피하는지 배운다. 실제 지진처럼 느낄 수 있도록 상하좌우뿐 아니라 대각선 방향까지 세 방향으로 흔들리도록 설계했다. 진동이 약할 때는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즐거워하던 학생들도 흔들림이 커지자 진지하게 몸을 대피했다. 신효원 양(6)은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 들어가 손을 올려 머리를 보호하라고 배웠다”며 “흔들림이 멈추면 다섯까지 센 뒤 넓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실제 차량 가져다 ‘눈높이 교육’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엔 교통사고 위험도 커진다. 교통안전 체험관에는 실제 버스, 승용차를 가져다 놓고 다양한 사고 위험을 가르친다. 보행안전 교육에서는 아이들은 직접 화물 트럭 운전석에 앉아 차량 바로 앞에 서 있는 친구들이 보이는지 확인한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체험 과정이다. 승용차에 탑승해 360도 회전하는 전복사고 교육도 있다. 아무리 큰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걸 배우는 시간이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응급처치 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2014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이 의무화됐지만,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학생은 많지 않다. 올 5월 한국소비자원의 ‘응급처치 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시절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던 대학생 중 응급처치 절차와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은 11.7%에 그쳤다. 체험관에서 강조하는 것도 정확한 CPR 자세와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정확한 속도와 깊이로 가슴을 압박해야 인체 모형의 머리 부분에 불이 들어오도록 장치를 해뒀다. 이동건 의성안전체험관 체험교사는 “CPR 방법이 잘 됐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교육 효과가 높다”고 말했다.● “체험교육 늘려야 사고 대응 가능”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에서 활용되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군중 밀집 사고 대처 요령도 추가할 방침이다. 현행 표준안에는 이번 사고처럼 주최측이나 안전요원이 없는 야외 사고 대처 요령이 빠져 있다. 민병도 의성안전체험관장은 “화재 대피 훈련 등 생활재난 프로그램에 밀집 지역 안전수칙을 더 보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체험시설 안전교육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업시간에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교실에서 진행하는 반쪽 체험만으로는 교육 효과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표준안 개정 작업을 맡고 있는 전북 무주군 부남초중 오준영 교사는 “학교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하면 설렁설렁 걸어서 나가는 학생들도 있다. 체험 교육을 늘려야 아이들이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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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사고 방지’ 학교 안전교육 강화…“위험 인지-회피 방법 배워야”

정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계기로 학교 안전교육 매뉴얼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현행 안전교육에 군중 밀집 지역의 안전 수칙과 관련된 내용을 보강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고로 어린 학생들의 피해도 컸다”며 “다중 밀집 장소의 안전수칙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교육이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관 부처인 교육부는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7대 영역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가 포함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체험형으로 개선하면서 2015년 이같은 내용의 표준안이 마련됐다. 유초중고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매 학년마다 최소 51차시(1차시는 40~50분)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표준안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생활안전 항목의 ‘다중이용시설 안전수칙’ 부문에선 초등학교 1·2학년은 ‘복도와 계단에서의 안전한 통행’, 3·4학년은 ‘안전하게 대피해요’ 과정을 배우도록 했다. 5·6학년은 ‘비상구로 안전하게 대피해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학교 과정에 공연장 등 다중밀집시설 이용 안전 수칙이 포함돼 있다. 다만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하라’는 내용이 위주여서, 이번 참사처럼 주최 측 없이 불특정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 안전교육 표준안에서는 군중 밀집 지역 안전교육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표준안 개정을 논의 중인 집필진에게 군중 밀집 장소에 대한 안전 수칙을 보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집필진은 2일 회의를 열고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집필 책임자인 오준영 전북 부남초·중 교사는 “다중 밀집 지역에서 학생들이 빨리 위험을 인지하고, 위험 상황을 피하는 과정부터 가르칠 필요가 있다”며 “기존 표준안은 교사들이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였다면, 개정안은 학생들의 위기 대처 방법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표준안 등 학생 안전교육 자료에 이번 사례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대규모 군중이 밀집한 지역에서 학생들이 위험을 판단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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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학 규제 개혁… 고등교육 재정 늘릴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학이 지역 혁신의 허브가 되도록 과감히 규제를 개혁하고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대학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전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려는 현 정부 방침과 관련해 “교육재정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꼭 교부금을 떼서 하지 않더라도 다른 형태로 고등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며 “예산 부처를 설득해서라도 (대학에) 시급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때 자신이 추진한 고교 다양화 정책이 서열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부작용이 있어 송구스럽다”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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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초등 1학년 5명중 1명은 ‘잠재적 수포자’

초등학교 1학년생 5명 중 1명은 수학에 흥미를 못 느끼고, 4명 중 1명은 문제 풀이를 지레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수학 교과서가 ‘초1 수포자(수학포기자)’를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초1 기초학습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초1 학생의 19.0%가 수학 관련 활동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25.8%는 잘 풀리지 않는 문제의 답을 끝까지 찾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4∼6월 전국의 초1 담임교사 54명이 학생 1081명의 수리력 및 흥미도를 점검한 결과다. 학교 현장에선 “수학 교과서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수학을 처음 접하는 초1 교과서가 연산을 선행 학습했거나 한글을 뗀 아이를 기준으로 집필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초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숫자를 두려워하거나 흥미를 잃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년 차 초등교사는 “수 개념을 익히는 과정은 압축되어 있는 반면 참고서처럼 응용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한글 모르면 이해 못하는 초1 수학교과서… “사교육 없인 힘들어” 초1 19%는 ‘잠재적 수포자’ 국어 쌍자음-겹받침 안배웠는데 수학은 1학기부터 지문으로 나와숫자 개념 익힐 예시그림도 부족교사 31% “초1 교과서 어렵다”… 부모들 “선행학습 시켰어야 했나”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수학 교과서를 보니 선행학습을 시켰어야 했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30대 학부모 최모 씨는 올 초에 초1인 큰아들 수학 숙제를 도와주다가 답을 몰라 무안했던 적이 있다. 부교재로 쓰는 ‘수학익힘’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을 보고 뺄셈식을 만드는 문제였다. 땅에 떨어진 종이 7장을 두 학생이 한 장씩 줍고 있는 그림을 보고 최 씨는 ‘7-2=5’가 답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해설지에는 ‘4-3=1, 7-4=3, 7-3=4’가 답의 예로 나와 있었다. 그제서야 파란색 종이가 4장, 빨간색 종이가 3장인 것이 눈에 들어왔다. 종이의 개수 차이를 뺄셈식으로 만들어보는 문제였다. 최 씨는 “여러 뺄셈식을 만들어보라는 의도는 알겠지만 문제가 직관적이지 않아 어른들도 헷갈리는 수준”이라며 “연필만 만지작거리는 아들을 보고 속상했다”고 말했다.○ 국어 선행학습 안 하면 수학 못 풀어초등 교사들은 현행 초1 수학 교과서가 수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에게 어렵다고 지적한다. 본보가 20∼25일 강득구 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전국 초등 교사 39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1.3%가 “초1 교과서가 어렵다”고 답했다. ‘쉽다’는 14.9%, ‘적절하다’는 의견은 53.8%였다.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점은 아이들의 문해력을 고려하지 않는 교과서 구성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초1 한글 교육시간을 약 두 배로 늘리면서 ‘한글 책임교육’을 강조했다. 한글을 배우지 않고 입학해도 학교에서 가르쳐 준다며 학부모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막상 아이들이 수학 교과서를 읽고 문제를 풀려면 한글을 알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어 교과서에선 쌍자음을 1학년 1학기 후반에, 겹받침은 1학년 2학기에 배운다. 하지만 수학 교과서는 1학기부터 이미 쌍자음, 겹받침이 있는 단어가 지문으로 나온다. 경력 25년 차 초등 교사 정모 씨는 “3월에 한글을 최대한 익히게 하고 4월부터 수학 교과 진도를 나가지만 그래도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다”고 전했다. 수 개념을 기초부터 설명하는 점도 부족하다. 현행 교과서는 숫자 하나를 설명할 때 예시 그림 한두 가지를 보여주는 정도다. 반면 일본의 초1 교과서는 숫자 하나를 과일, 동물 등 6가지 이미지를 통해 설명한다. 전북 전주시 전주북초의 정미진 교사는 “수학을 처음 접할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 자극을 줘야 하는데 현행 교과서는 이미지가 부족하고 그마저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사교육 의존이 오히려 기초 부실하게 해부교재로 쓰는 수학익힘 교과서는 아이들에겐 ‘또 다른 벽’이다. 부교재는 본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제 것으로 흡수하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부교재가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수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센터장은 “본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은 수준의 수리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가 도와주지 않는 아이들은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과서가 어려우면 취학 전부터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많은 사교육이 계산법이나 문제풀이 위주로 가르치다 보니 오히려 기초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경기 성남시 당촌초 이환규 교사는 “반복해서 문제를 풀고 익숙한 답을 외우는 것에 훈련된 학생들은 분수 등 수 개념이 복잡해지는 초등 고학년 진도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박형주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장(아주대 수학과 석좌교수)은 “지문에 일상 언어를 많이 넣으면 수학을 친숙하게 느낄 것으로 기대했는데,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역효과가 난 측면이 있다”며 “새 교육과정에서는 아이들의 한글 이해도 차이를 고려해 교육과정을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수연 인턴기자 성균관대 경제학과 수료}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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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근력 향상 도와드려요”… 거동 불편한 어르신 직접 찾아 운동처방

겨울철 노인 건강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는 낙상 사고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력이 떨어지면 낙상 위험은 더 커진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응급실에 사고 및 재해로 입원한 70세 이상 환자의 약 55%가 낙상 환자다. 환자의 절반가량은 집에서 낙상 사고를 겪었다. 리무빙컴퍼니는 이 같은 노인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니어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벤처다. 대표 프로그램은 가정 방문형 운동 처방이다. 거동이 불편해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들거나 야외 운동을 꺼리는 노인들을 위해 운동 전문가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맞춤형 운동을 알려준다. 근력과 근육량 등 개인별 운동 능력에 따라 운동을 추천한다. 수업 때 찍은 운동 영상을 받아서 혼자 따라 할 수도 있다. 운동 일정, 식생활과 수면 습관 등 부모의 건강 관련 정보는 자녀에게도 제공된다. 리무빙컴퍼니의 프로그램은 근력 운동을 배우고 싶지만 장소가 마땅치 않은 노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현수 리무빙컴퍼니 대표는 “노년기 근육량 감소는 다양한 신체 장애를 유발하고 낙상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고객들에게 건강의 기본인 근육 강화를 가장 강조한다”고 말했다. 리무빙컴퍼니는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첫 오프라인 센터를 열었다. 기존에는 가정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운동 정보를 제공했다면, 센터는 노인들이 직접 또래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곳이다. 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계단을 없애고, 곳곳에 의자를 배치해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이 대표는 “주로 집에만 머무는 노인들은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신체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돕기 위해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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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후보자, 사교육업체와 유착 의혹…교육부 “이익 대변 없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격차 해소를 표방하며 2019년 설립한 사단법인이 사교육업체 대표의 출연금을 받아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단법인에 1억 원을 기부한 또 다른 에듀테크 업체는 기부금보다 많은 금액을 학습기기 대여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공교육을 총괄하는 교육 수장이 에듀테크 등 사교육업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교육협회, 사교육업체 대표와 공동출연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아시아교육협회 설립 허가 자료에 따르면 에듀테크 관련 협회 대표 A 씨는 2019년 11월 아시아교육협회에 2400만 원을 출연했다. 이 후보자는 1900만 원을 출연했다. 이 후보자와 A 씨가 출연금을 4대 6의 비율로 나눠 낸 셈이다. 아시아교육협회는 교육격차 및 불평등 해소, AI 활용 등 교육혁신에 대한 연구·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 후보자는 초대 이사장을 맡아 협회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A 씨는 전국에 수학학원 220여 곳과 초중고 종합학원 74곳을 운영 중이다. A 씨는 에듀테크 관련 협회장도 맡고 있다. A 씨는 이 후보자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했을 때 5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안민석 의원은 “A 씨가 사실상 이 후보자와 에듀테크 업체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사교육업체의 이해와 이익을 대변해 온 것이 아닌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 후보자가 사교육업체의 이익을 대변한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인사청문 준비단은 “법인 초기 운영 재산은 출연금이 아니라 기부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는 무보수 비상근 이사장으로 재직했고, 후보자 지명 즉시 이사장직에서 사임했다”며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1억 기부받은 업체에 기기 대여료 1억3600만 원 지급 또 다른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의혹도 불거졌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아시아교육협회 연구 지출내역에 따르면 협회는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연구에 에듀테크 업체 아이스크림에듀의 학습기기를 쓰고 대여료를 지급했다. 이 업체는 2020년 협회에 1억 원을 기부한 곳이다. 협회는 이후 6건의 연구에 기기를 대여해 준 대가로 1억3600만 원을 지급했다. 기부금보다 많은 대여료를 지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 준비단은 “해당 업체의 학습기기를 선정한 것은 지자체 등 연구 및 사업을 발주한 기관의 수요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기 임차 비용 등을 고려해 연구진들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브랜드 개편 기자간담회를 연 아이스크림에듀 박기석 회장은 1억 원을 기부한 이유에 대해 “해외 진출을 위해 협회와 협력관계를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뤄진 것은 없다”고 기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장관을 한 번 했는데 또 장관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오히려 (장관 지명 후) 협회와 일을 하기 어렵게 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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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셈 뺄셈도 어려워하는 ‘난산증’… “만 6, 7세가 치료 골든타임”

30대 주부 정모 씨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여섯 살 아들이 수(數)를 이해하는 능력이 또래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 많다. 아들은 1부터 10까지는 셀 줄 알지만, 특정 숫자 다음에 오는 숫자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곧바로 대답하지 못한다. 둘 중에 더 큰 숫자를 찾을 때도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다. 정 씨는 “숫자를 100까지 세고, 덧셈 뺄셈도 하는 또래 친구들을 볼 때면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며 “수업 진도를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자녀가 정 씨의 아들과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난산증(難算症)’을 의심해볼 만하다. 난산증은 글을 읽는 데 어려움을 겪는 난독증처럼 수 개념 이해나 연산 능력이 떨어지는 일종의 학습장애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전체 학령기 아동의 3∼6%가 난산증을 겪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8년 캐나다 퀸스대 연구진이 7∼13세 아동 2421명의 수학 성취도를 추적 관찰한 결과 112명(4.6%)이 난산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 사교육보다 정확한 진단이 우선국내에서도 수학 교육 열기가 높아지면서 난산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수학 실력이 뒤처진다 싶으면 학원이나 방문교사 등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난산증이 의심되는 아이들은 보통 학생들처럼 문제풀이 위주의 반복 학습을 시키기보다 전문 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17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이화여대 아동발달센터를 찾아 난산증 아동의 진단 및 치료 과정을 들어봤다. 센터는 난산증을 비롯해 발달장애 아동의 언어치료, 심리치료 등을 하는 곳이다. 난산증 아동의 진단 평가는 연령과 수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만 4세 이상 △초1 이상 △초3 이상의 3단계로 나뉜다. 1단계 진단에서는 1부터 100까지 숫자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부터 검사한다. ‘5, ○, 7’을 보고 빠진 숫자 ‘6’을 찾을 수 있는지도 확인한다. 3과 8 중에서 더 큰 숫자가 무엇인지 묻는 ‘수량 변별’ 검사도 있다. 직선 위에 ‘1, 10, 20’을 표시해 두고 숫자 ‘5’가 어느 숫자 사이에 들어가는지 찾는 것도 아동의 수 감각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2단계에선 주로 연산 능력을 평가한다. 한 자릿수 덧셈부터 나눗셈까지 초등학교 교과 수준의 문항이 제시된다. 이 단계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수학 학습 능력을 오해하기 쉬운 단계이기도 하다. 가령 난산증을 겪는 아동은 ‘3+5=8’은 알지만 ‘5+3=8’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큰 숫자가 작은 숫자들의 합으로 이뤄진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익숙한 문항의 답만 외우기 때문이다.○ 문해력 낮으면 난산증 가능성도 높아3단계는 문장으로 구성된 문제가 제시된다. 대개 이런 유형이다. ‘교실에 37권의 책이 있는데, 학생들이 12권의 책을 빌려갔습니다. 교실에 남아 있는 책은 몇 권입니까.’ 이 단계에서는 아동의 문해력도 잘 살펴봐야 한다. 수학의 개념을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지문이 긴 문제가 출제되곤 하는데, 문해력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수학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장벽이 되기 때문이다. 가령 위 문제에서 ‘남다’ ‘빌리다’ ‘권’의 개념을 모르면 문제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학생들은 문제 안에서 숫자를 따로 떼어내 계산하는 것도 버거워한다. 이화여대 특수교육연구소 이은주 연구교수는 “난산증 아동의 4분의 3가량은 난독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어 학습 능력이 수학 학습 능력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사들도 이런 문제를 실감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양화초 류지연 교사는 “색종이를 2장씩 나눠 가져가라고 했을 때 어쩔 줄 모르거나, 문장으로 된 수학 문제가 나오면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다”고 말했다. 난산증은 빨리 발견할수록 개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수 이해도가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만 6, 7세를 치료의 ‘골든타임’으로 본다. 전지혜 이화여대 아동발달센터 언어치료사는 “숫자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책에 적힌 숫자로만 학습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등 구체적인 물건을 가져다 놓고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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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스티븐스 前대사, 백범상 수상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회장 정양모)는 제1회 백범상 선양부문 공동 수상자로 경찰청과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사진)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백범상은 김구 선생의 애국애족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제정됐다. 경찰청은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을 지낸 김구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임시정부 경찰을 주제로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경찰대 도서관을 김구도서관으로 개명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김구 선생의 자서전인 ‘백범일지’를 민주주의 관점에서 높이 평가하는 등 국내외에 그의 업적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시상식은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백범상 기장,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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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녀, 韓美국적 모두 지닌 복수국적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큰딸 이모 씨(34)가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국적 유지 결정은 이 후보자의 차관 재직 시절 이뤄졌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이 씨는 아버지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0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뒤 현재까지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이 씨는 미국 스탠퍼드대에 유학 중이었다. 이 씨는 이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이던 1988년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다. 기존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만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0년 5월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 씨는 원래대로라면 만 22세가 되던 2010년 7월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했지만, 법 개정으로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해졌다. 당시 국적법 개정은 우수 인재가 한국을 위해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로 재직하던 시절 딸의 복수국적 유지를 허락한 것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걸맞지 않은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현재 미국의 한 대학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딸은 당초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예정이었지만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복수국적을 유지했다”며 “성인인 딸의 의사를 존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자녀의 복수국적이 문제가 돼 낙마한 교육부 수장 사례가 적지 않다. 국적법 개정 이전인 2000년 송자 전 교육부 장관, 2005년 이기준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자녀의 복수국적 문제 등이 논란이 돼 물러났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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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큰 딸, 한국-미국 국적 모두 지닌 복수국적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큰 딸 이모 씨(34)가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국적 취득 절차는 이 후보자의 차관 재직 시절 진행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이 씨는 아버지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0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뒤 현재까지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이 씨는 미국 스탠포드대에 유학 중이었다. 이 씨는 이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이던 1988년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다. 기존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만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0년 5월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꿨다. 이 씨는 원래대로라면 만 22세가 되던 2010년 7월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했지만, 법 개정으로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해졌다. 당시 국적법 개정은 우수 인재가 한국을 위해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로 재직하던 시절 딸의 복수국적 유지를 허락한 것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걸맞지 않은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현재 미국의 한 대학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딸은 당초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예정이었지만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복수국적을 유지했다”며 “성인인 딸의 의사를 존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자녀의 복수국적이 문제가 돼 낙마한 교육부 수장 사례가 적지 않다. 국적법 개정 이전인 2000년 송자 전 교육부 장관, 2005년 이기준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자녀의 복수국적 문제 등이 논란이 돼 물러났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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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수강생에도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수강생도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교육부는 기존에 대학생과 대학원생만 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 대출 대상을 2023학년도부터 학점은행제 수강생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학사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1998년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약 94만 명이 학위를 받았다. 현재 426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대출 금리는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금리와 같다.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올 2학기는 1.7%(고정금리)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총 4000만 원이다. 대학생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액수를 제외한 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거치 8년, 상환 10년 등 최장 18년까지 대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일반 대학생처럼 ‘취업 후 상환 대출’은 불가능하다. 만 55세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만 55세 이전에 해당 기관에 등록해 학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만 59세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수강생 약 15만 명이 대출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전체 학점은행제 수강생(47만 명)에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비율(약 32%)을 감안한 추산치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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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생도 학자금 대출 가능…15만명 혜택볼 듯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수강생도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교육부는 기존에 대학생과 대학원생만 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 대출 대상을 2023학년도부터 학점은행제 수강생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학사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1998년부터 시행 돼 현재까지 약 94만 명이 학위를 받았다. 현재 426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대출 금리는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금리와 같다.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올 2학기는 1.7%(고정금리)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총 4000만 원이다. 대학생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액수를 제외한 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거치 8년, 상환 10년 등 최장 18년까지 대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일반 대학생처럼 ‘취업 후 상환 대출’은 불가능하다. 만 55세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만 55세 이전에 해당 기관에 등록해 학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만 59세까지도 대출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수강생 약 15만 명이 대출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전체 학점은행제 수강생(47만 명)에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비율(약 32%)를 감안한 추산치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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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이 기초학력 갖춰야”…AI로 평가하고 보충지도 강화한다

정부가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진단을 강화해 조기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올 3월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교육부가 11일 발표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현재 초1~고1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2024년부터 초1~고2로 그 대상이 확대한다. 2012년 도입된 이 시스템은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췄는지 분석해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기초학력 ‘미달’만 가려내고 있어, 미달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발굴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는 현재 중3, 고2 대상인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활용해 지원 대상 학생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자율평가는 1~4단계로 학업성취도를 진단하기 때문에 미달(1단계)에 가까운 2단계 학생들을 찾아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수월해진다. 자율평가에서 기초학력을 확인한 뒤, 정밀 진단을 통해 교과 내 하위 영역별 학습 결손 부분을 파악해 보완하는 것이다. 학생의 학습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진단 시스템도 구축한다. 지금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컴퓨터 적응형 학업성취도 평가(CAT)‘로 고도화한다. 학생의 초기 응답 문항에 따라 다음 문항의 난이도를 조절해, 보다 정밀하게 학습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체계를 2025년까지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학교장은 이와 같은 학력 진단을 거친 뒤 학년이 시작된 후 2개월 안에 학습지원 학생을 선정해야 한다. 학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도록 학습 지원 인력도 늘린다. 협력교사를 배치해 학습부진 학생을 개별 지도하는 ‘1수업 2교사제’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 자격 소지자, 교대와 사범대 학생 등을 보조 인력으로 활용해 기초학력 미달이 우려되는 학생들을 개별 지도하는 것이다. 방과 후에 학생 수준에 따라 1~5명 단위로 진행되는 보충 지도에 참여하는 학생도 지금보다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3171억 원 등 2025년까지 3년 동안 96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담임 및 교과, 상담, 보건 교사 등이 팀이 돼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는 2027년에는 모든 학교에서 운영된다.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경계선 지능, 난독증 학생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경계선 지능은 장애가 인정돼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되진 않지만, 지적 기능 저하로 인해 교과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이다. 우선 2024년까지 경계선 학생 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 안에서 교육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늘어난다. 건강상의 이유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이나 아동복지시설 보호 학생 등이 대상이다. 관계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들의 학습 능력 진단 및 지원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연말까지 다음 학년도 시행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기초학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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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계 교육으로 맞춤형 인재 양성… ‘링크3.0’ 사업에 올해 4000억원 지원

국민대는 미래 자동차 분야에서 산학 협력이 가장 활발한 대학 중 하나로 꼽힌다.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100여 개 가족회사로 구성된 ‘산학협력 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GM과 메르세데스벤츠 등 산업체 근무 경험이 있는 교수들을 적극 영입하고, 자율주행차 실습 환경을 개선해 교육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 이런 성과의 바탕에는 국민대가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산학연 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 사업(LINC·링크)’이 있다. 교육부는 기존의 다양한 산학협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2012년부터 링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2∼2016년 1단계 사업은 87개 대학에 2406억 원, 2017∼2021년 2단계 사업인 ‘링크+’는 134개 대학에 3902억 원을 지원했다. 다양한 산학협력 시도는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2019년 링크 사업에 참여한 일반대는 ‘대학 기술지주회사’ 44곳을 운영해 총 198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2020년에는 3148건의 기술이전으로 392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링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학생 취업에도 도움이 된다.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맞춤형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2020년에만 2981명이 채용 약정을 맺었다. 연성대는 링크 사업을 통해 구찌코리아 등 기업 89곳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사회맞춤형 학과 10개를 운영하고 있다. 링크 사업에 참여한 일반대가 운영하는 산학연계 교육과정은 2012년 670개에서 지난해 2424개로 261% 증가했다. 올해는 3단계 사업인 ‘링크 3.0’이 진행 중이다. 일반대 76곳에 3025억 원, 전문대 59곳에 1045억 원 등 총 135개 대학에 4070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대학 중 수도권 대학이 32곳, 비수도권 대학이 103곳이다. 최대 5년간 지원이 가능했던 기존 사업과 달리 링크 3.0 사업은 2027년까지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미래 신산업 수요에 맞춰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의 인재 양성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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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자율평가’ 2024년 초3~고2로 확대

현재 초6, 중3, 고2 대상으로 시행 중인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2024년부터 초3∼고2로 확대된다. 최근 학습부진 학생이 크게 늘고, 기초학력 진단은 제대로 안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올 3월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초학력 진단 대상을 늘리고,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로, 2024년에는 초3∼고2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평가 대상이 거의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기초미달’ 늘어 학업평가 확대… 교육부 “전수평가는 아니다”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 2017년 文정부때 일제고사 축소학습부진 학생 찾아내는데 한계… 내년 자율평가 초5·6 중3 고1·2 확대교총 “기초학습 부족 보완할 것” 환영… 전교조 “문제풀이식 수업 뻔해” 우려 정부가 평가 대상을 늘리기로 한 것은 현재의 성취도 평가가 학습 부진 학생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존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 정부의 ‘일제고사 축소’ 방침에 따라 2017년 중3, 고2 학생 중 3%만 치르는 표집평가로 축소됐다. ○ 학력 급락에 평가 확대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수준을 가늠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중위권 붕괴’ ‘기초학력 미달 증가’ 같은 학력 저하 현상이 두드러졌다. 고2 학생들의 수학과 영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7년 각각 9.9%, 4.1%에서 지난해 14.2%, 9.8%로 늘었다. 표집에 속하지 않은 학생도 학력 진단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올 9월부터 학교 및 학급의 신청을 받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시행 중이다. 시도 교육감들도 기초학력 강화에 대한 의지가 크다. 부산은 관내 모든 학교에 자율평가에 응시하라는 지침이 내려졌고, 강원은 11월부터 ‘강원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며 성취도 평가 확대 의지를 밝혔다. ○ ‘사실상 전수평가’ 전망에 찬반 갈려 교육부의 평가 확대 방침에 대해 “사실상 전수평가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 표집 방식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그대로 유지하되, 자율평가 대상을 넓혀 기초학력 진단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수평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자율평가 참여 학교가 늘어나면 사실상 전수평가가 될 수도 있다.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학교는 매 학년 시작 후 2개월 안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율평가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정확한 학력 진단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리지만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별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전반적인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표집평가로도 가능하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나 개별 학생을 핀셋 지원하려면 전수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력 진단을 ‘일제고사’로 폄훼하면 학습 결손을 누적시킬 수 있다”며 평가 확대를 환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문제풀이식 수업이 확대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번 계획에는 초1∼고1 대상인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 시스템’을 고2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 ‘도달’, ‘미달’로만 진단하던 것을 성취도 평가와 연계해 미달 위험 단계인 학생까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협력교사를 배치해 학습 부진 학생을 지원하는 ‘1수업 2교사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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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평가 2024년부터 초3~고2로 확대

현재 초6, 중3, 고2 대상으로 시행 중인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2024년부터 초3~고2로 확대된다. 최근 학습부진 학생이 크게 늘고, 기초학력 진단은 제대로 안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올 3월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초학력 진단 대상을 늘리고,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내년에는 초 5·6, 중 3, 고 1·2로, 2024년에는 초3~고2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평가 대상이 거의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가 평가 대상을 늘리기로 한 것은 현재의 성취도 평가가 학습부진 학생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존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 정부의 ‘일제고사 축소’ 방침에 따라 2017년 중3, 고2 학생 중 3%만 치르는 표집평가로 축소됐다. ● 학력 급락에 평가 확대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수준을 가늠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중위권 붕괴’ ‘기초학력 미달 증가’ 같은 학력저하 현상이 두드러졌다. 고2 학생들의 수학과 영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7년 각각 9.9%와 4.1%에서 지난해 14.2%, 9.8%로 늘었다. 표집에 속하지 않은 학생도 학력 진단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올 9월부터 학교 및 학급의 신청을 받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시행 중이다. 시도 교육감들도 기초학력 강화에 대한 의지가 크다. 부산은 관내 모든 학교에 자율평가에 응시하라는 지침이 내려졌고, 강원은 11월부터 ‘강원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며 성취도 평가 확대 의지를 밝혔다. ● ‘사실상 전수평가’ 전망에 찬반 갈려 교육부의 평가 확대 방침에 대해 “사실상 전수평가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 표집방식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그대로 유지하되, 자율평가 대상을 넓혀 기초학력 진단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수평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자율평가 참여 학교가 늘어나면 사실상 전수평가가 될 수도 있다.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학교는 매학년 시작 후 2개월 안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율평가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정확한 학력 진단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리지만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별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전반적인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표집평가로도 가능하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나 개별 학생을 핀셋 지원하려면 전수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력 진단을 ‘일제고사’로 폄훼하면 학습 결손을 누적시킬 수 있다”며 평가 확대를 환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문제풀이식 수업이 확대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번 계획에는 초1~고1 대상인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 시스템’을 고2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 ‘도달’, ‘미달’로만 진단하던 것을 성취도 평가와 연계해 미달 위험 단계인 학생까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협력교사를 배치해 학습부진 학생을 지원하는 ‘1수업 2교사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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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초중고 12곳… ‘일본해’ 왜곡 교과서 사용

국내 외국인 교육시설 30% 이상이 ‘동해’를 ‘일본해’로 왜곡 표기한 교과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교육시설(초중고) 38곳 중 12곳(31.6%)에서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교과서 24권을 사용했다. 이는 교육부가 2020년 국내 외국인학교 38곳, 외국교육기관 2곳 중 일본인학교 2곳을 제외한 38곳의 교과서를 조사한 결과다. 38곳 중 5곳은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한 교과서(27권)를 사용했다. 총 17개 학교가 사용한 51권의 교과서에서 ‘일본해’가 단독으로 표기되거나 ‘동해’와 병기된 것이다. 반면 ‘동해’로 표기된 교과서만 사용한 학교는 2곳(9권)에 그쳤다. ‘독도’ 대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한 교과서를 쓴 학교는 1곳(1권), 두 지명을 병기한 교과서를 쓴 학교는 2곳(1권)이었다.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이 다니는 학교다. 이들은 주로 본국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쓴다. 한중연이 해당 정부나 출판사를 통해 오류 수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개선은 더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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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학교 30%는 ‘일본해’ 표기된 역사 왜곡 교과서 쓴다

2020년 기준 국내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의 약 30%가 ‘동해’ 대신 ‘일본해’만 표기한 교과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 곳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쓴 교과서를 사용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38곳 중 12곳(31.6%)에서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교과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2020년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청해 외국인학교 38곳, 외국교육기관 2곳 중 일본인학교 2곳을 제외한 38곳의 교과서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38곳 중 5곳은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한 교과서를 사용했다. 해당 교과서는 사회와 역사, 지리 교과서 등 총 27권이다. 총 17개교, 51권의 교과서에서 ‘일본해’가 단독으로 표기되거나 ‘동해’와 병기된 것이다. ‘동해’로만 표기된 교과서(9권)를 사용한 학교는 2곳에 그쳤다. ‘독도’ 대신 ‘다케시마’로 표기한 학교는 1곳(1권), 두 지명을 병기한 학교는 2곳(2권)이었다. 외국인학교는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이 다니는 학교다. 외국인 학교를 졸업한 내국인이 국내 초중고 졸업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국어와 사회 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수해야 한다. 한중연은 ‘한국 바로알리기’ 사업 등을 통해 동해와 독도 표기 오류를 바로잡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개선이 쉽지는 않다. 검인정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채택하는 국가가 많기 때문이다. 국내 외국인학교는 주로 본국에서 쓰는 교과서를 가져다 쓴다. 한중연은 해당 국가의 교육 관련 부처나 출판사, 집필자 등을 교과서 내 오류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교과서 내 동해와 독도 표기 오류를 고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의 예산 지원과 인력 확충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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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초중고생 작년 4만명… 1년새 34% 늘어

지난해 학교를 그만둔 초중고교생이 4만 명을 넘어 1년 만에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했던 조기 유학생이 늘어난 데다 정상 등교가 확대되면서 학교 부적응 학생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의 학업 중단 학생은 4만2755명으로 2020년 3만2027명 대비 33.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학생 대비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은 지난해 0.80%로, 2019년 0.96%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0.60%까지 줄었다가 다시 올랐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1.55%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생은 0.58%, 중학생 0.54%였다. 고등학생은 학업 중단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가 6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업이나 대인관계 부적응(21.8%), 해외출국(9.0%), 질병(5.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세종(1.43%)과 서울(1.11%) 지역의 학업 중단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울산(0.51%)과 제주(0.52%)는 낮았다. 학업 중단 의사를 밝혔다가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통해 다시 학교에 남은 학생 비율은 지난해 79.6%로 2020년(83.5%)보다 하락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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