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구특교

구특교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구독 20

추천

진심어린 따뜻함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일이 안 될 때는 현장으로 가 직접 두 발로 뛰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취재하겠습니다.

kootg@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산업44%
기획27%
기업10%
사회일반7%
정치일반3%
건설3%
사고3%
경제일반3%

  • 원전 5기 탈원전 손실,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메워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5기의 손실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준조세 성격인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활용해 ‘탈원전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은 전력기금 등 여유 재원으로 보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올해 6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에 이행 계획을 확정하며 대상,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 경주시 월성 1호기, 강원 삼척시 대진 1·2호기, 경북 영덕군 천지 1·2호기 등 5기가 비용 보전 대상에 해당된다.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3·4호기는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범위와 규모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손실은 월성 1호기가 5552억 원, 천지 1·2호기 979억 원, 대진 1·2호기 34억 원으로 추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용보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다. 추정액은 다소 과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매월 전기요금의 3.7%씩 떼어 조성하는 전력기금으로 보전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탈원전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전력기금은 빈곤층 바우처 제공, 연구개발(R&D) 등 ‘공적 기능’을 위해 만들어졌다”라며 “실제 필요한 데 쓰여야 할 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 최대 16기의 가동을 멈추고 예방정비가 풀린 원전 가동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확정했다. 국내 석탄발전소의 최대 30%가 중단되는 셈이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종부세 폭탄, 얼마든 피할수 있었다”… 납세자에 책임전가 논란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이 2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에 대해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종부세 인상을 사전에 발표한 데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한 만큼 미리 집을 팔아 종부세를 피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급등시키고 세제도 강화해 놓고선 국민에게만 책임을 넘긴다’는 불만이 나온다.○ “종부세 예측 불가피한 폭탄 아냐” vs “납세자 인식과 괴리” 이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종부세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했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을 맡은 박찬대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이 쓴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노무현의 꿈이 완성되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을 내놓으면서 3.2%였던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양도세율을 최대 75%까지 높이는 방안을 올해 6월 1일로 유예했다. 이 실장 말대로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고려해 양도세율이 낮을 때 집을 처분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납세자의 인식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부세 급등의 근원인 집값이 정부 실책으로 급등했는데, 국민에게 화살을 돌린다는 비판이다. 게다가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됐지만 이미 양도세 부담이 상당해 집 처분이 어려웠다고 말한다. 현 정부 출범 당시 최고 40%였던 양도세율은 2018년 4월 이후 62%, 올 6월에는 75%로 올랐다. 임대 목적으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등으로 다가구, 다세대를 사려는 수요가 급감하면서 집을 제때 팔지 못해 “꼼짝없이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됐다”는 불만이 크다. 서울 강서구에서 임대사업을 하던 B 씨는 “5월 임대사업자 자격이 자동 소멸돼 세무서에 재등록을 하려 했지만 기준일이 지나버렸다. 종부세는 2000만 원이 나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종부세는 상위 2% 부유세” vs “대상 늘어 ‘심리적 보편세’ 돼” 이 실장은 또 “종부세는 도입 당시부터 상당한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를 하고 그런 점에서 일종의 부유세와 비슷한 성격이 있다”며 “여유가 있는 계층이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부세가 서울 강남 등 소수만 내던 부유세 성격에서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94만7000명으로 2017년(33만1763명)의 약 3배로 증가했다. 게다가 서울 이외 지역 거주자의 비중이 역대 최고인 절반에 이른다.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 인원은 지난해보다 10% 늘어 13만2000명이 됐다. 세액도 1인당 평균 97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올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 대상이 급속도로 늘며 1주택자나 지방에 거주하는 중산층까지 ‘나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고 체감하는 ‘심리적인 보편세’로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종부세는 서울의 일부 부자들만 내는 ‘부자세’라는 얘기도 옛말이 됐다”며 “‘종합부작용세’로 불러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탄소중립 기술, 세계와 힘 합쳐 개발”… 산업부-공공연구소 6곳 협의체 출범

    정부와 공공 연구소 6곳이 ‘글로벌 기술협력 협의체’를 신설해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기술협력 협의체는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려는 기업들의 해외 기술 도입,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국내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운송, 전자·전기, 뿌리·철강, 기계, 석유화학 등 6개 업종과 관련된 연구기관들이 지원을 맡는다. 해당 기관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공공 연구소다. 글로벌 기술협력 협의체는 해외 연구기관과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관과 손쉽게 기술협력을 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기업과 협력할 해외 기술 파트너도 발굴한다. 기업들과 기관들이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글로벌기술협력 협의체의 총괄지원단을 맡았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0)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2%로 2018년(6.2%) 대비 5배가량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의 신재생 기술력이 낮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와 연구기관이 지원을 시작한 것이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정책실장, ‘종부세 폭탄’ 지적에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다”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이 2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에 대해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종부세 인상을 사전에 발표한 데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한 만큼 미리 집을 팔아 종부세를 피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급등시키고 세제도 강화해 놓고선 국민에게만 책임을 넘긴다’는 불만이 나온다.● “종부세 예측 불가피한 폭탄 아냐” VS “납세자 인식과 괴리”이호승 실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종부세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했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을 맡은 박찬대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이 쓴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노무현의 꿈이 완성되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을 내놓으면서 3.2%였던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양도세율을 최대 75%까지 높이는 방안을 올해 6월 1일로 유예했다. 이 실장 말 대로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고려해 양도세율이 낮을 때 집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납세자의 인식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부세 급등의 근원인 집값이 정부 실책으로 급등했는데, 국민에게 화살을 돌린다는 비판이다. 게다가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됐지만 이미 양도세 부담이 상당해 집 처분이 어려웠다고 말한다. 현 정부 출범 당시 최고 40%였던 양도세율은 2018년 4월 이후 62%, 올 6월에는 75%로 올랐다. 임대 목적으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등으로 다가구, 다세대를 사려는 수요가 급감하면서 집을 제때 팔지 못해 “꼼짝없이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됐다”는 불만이 크다. 서울 강서구에 임대사업을 하던 A 씨는 “5월 임대사업자 자격이 자동 소멸돼 세무서에 재등록을 하려했지만 기준일이 지나버렸다. 종부세는 2000만 원이 나와 버렸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 “종부세는 상위 2% 부유세” VS “증가속도 빨라 ‘심리적 보편세’ 돼”이 실장은 또 “종부세는 도입 당시부터 상당한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를 하고 그런 점에서 일종의 부유세와 비슷한 성격이 있다”며 “여유가 있는 계층이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부세가 서울 강남 등 소수만 내던 부유세 성격에서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94만7000명으로 2017년(33만1763명)의 약 3배로 증가했다. 게다가 서울 이외 지역 거주자의 비중이 역대 최고인 절반에 이른다.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 인원은 지난해보다 10% 늘어 13만2000만 원이 됐다. 세액도 인당 평균 97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올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 대상이 급속도로 늘며 1주택자나 지방에 거주하는 중산층까지 ‘나도 세금을 내야할 수 있다’고 체감하는 ‘심리적인 보편세’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종부세는 서울의 일부 부자들만 내는 ‘부자세’라는 얘기도 옛말이 됐다”며 “‘종합부작용세’라 불러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비축유 5000만배럴 방출”… 한국도 “동참”

    미국이 치솟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 비축유 5000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비축유 방출에는 한국 등 에너지 주요 소비국들도 동참한다. 백악관은 23일(현지 시간) 미국의 기름값을 낮추고 수급 불일치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글로벌 경제가 팬데믹에서 벗어나 원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이 주유소 기름값과 난방비 인상의 충격을 느끼고 있다”며 “이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가를 낮추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축유 방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백악관은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더 강구하기로 했다. 미국은 앞서 1991년 걸프전,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2011년 리비아 내전 등 국제유가에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비축유를 방출한 바 있다. 백악관은 비축유 방출에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영국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다른 나라들도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국제 유가에 대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과 한미동맹의 중요성, 주요 국가들의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해 미국의 비축유 방출 제안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비축유 방출은 리비아 내전이 발발한 2011년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출 규모와 시기, 방식 등을 추후 구체화할 예정이다. 비축유 방출 규모는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에는 당시 비축유의 약 4% 수준인 346만7000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9개 기지에 비축유 9700만 배럴(10월 말 기준)을 두고 있다. 수입 없이 약 106일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초-동작 2주택자 종부세… 작년 2120만→올해 6139만→내년 9290만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 부담이 지난해의 평균 2배 이상으로 증가하며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내년에는 억대 종부세를 내는 다주택자들이 대거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를 납부할 다주택자는 48만5000명으로 총 2조7000억 원을 부담한다. 지난해 다주택자 35만5000명이 9000억 원을 부담한 것과 비교하면 과세 인원은 13만 명, 과세액은 1조8000억 원 늘었다. 1인당 평균 부담할 세액은 지난해 약 254만 원에서 올해는 약 557만 원으로 증가했다. 1년 만에 2.2배로 증가한 것이다. 다주택자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의 비중은 88.9%다. 본보가 이날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에게 의뢰해 추산한 결과 공시가 22억4500만 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 84m²)와 공시가 9억3860만 원인 서울 동작구 상도더샵(전용 84.992m²) 등 2채를 보유한 소유자 A 씨는 올해 종부세(농어촌특별세 제외)를 지난해(2120만 원)보다 4019만 원 많은 6139만 원을 낸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는 8361만 원으로 지난해(3387만 원) 대비 146.8%(약 4973만 원) 늘어난다. 보유세 부담이 1년 만에 2.5배 수준으로 뛰는 것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세 부담은 더 크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공시가 33억9500만 원·전용 84.92m²),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공시가 17억200만 원·전용 94.43m²),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공시가 18억5600만 원·전용 82.5m²) 보유자는 올해 보유세로 2억5978만 원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1억777만 원)에 비해 141.04%(약 1억520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다주택자 세 부담은 내년에 더 뛸 것으로 보인다. A 씨의 경우 내년도 종부세 납부액이 9290만 원으로 1억 원에 근접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는 1억2428만 원으로 올해 납부액에 비해 48.6%(5060만 원)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억대 종부세 납부자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 팀장은 “집값이 뛰고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공시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억대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다주택자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한구 “美, 한국산 철강수입 협상 재개해야”

    정부가 미국이 중국에 맞서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협력체’ 구상과 관련해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미 의회가 자국에 노동조합을 둔 자동차 회사의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더 주는 정책에 대한 우려도 미 측에 전달했다. 22일 이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 측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관련해 개략적 논의를 진행했다”며 “현재는 구상 단계인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9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제6차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 이어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열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내년 초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경제협력체를 출범하려는 계획이다. 최근 미 의회가 미국 내 노조를 둔 자동차 회사 전기차에 4500달러(약 53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 본부장은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에 대해 “유럽연합(EU), 일본과는 협상을 타결하거나 개시한 만큼 한국도 다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통상장관 “민노총위원장 구속 우려”… 노동-통상 연계 움직임

    한국을 방문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의 구속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노동 이슈를 통상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양경수 구속 우려’ 언급한 미 통상장관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타이 대표와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나 약 35분 동안 면담했다. USTR는 미국의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대표가 한국 고용부 장관을 만난 건 처음이다. 미국 측은 사전에 면담을 요청하며 △노동 분야 한미 협력 △제3국에서의 노동권 증진 협력 △강제 노동 근절 협력 등을 공식 의제로 제안했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타이 대표는 공식 의제 외에 양 위원장 구속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규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9장 ‘노동’ 장(章)에 근거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이에 안 장관은 양 위원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만큼 민노총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 민노총 집회에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함께 양 위원장을 만나 집회 자제를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과 통상 이슈 연계하는 미국 미국의 통상장관인 USTR 대표가 국내 노동 이슈에 직접 우려를 표명한 건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타이 대표의 발언이 역설적으로 미국 내 노조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노동 이슈를 빌미로 향후 미국 기업과 노조에 유리한 통상 협상을 이끌어 내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민주당은 ‘노동자 중심 통상정책’을 비롯해 다양한 자국 내 노조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이 추진 중인 세제 지원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노조를 둔 자동차 회사 전기차에만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국내의 한 재계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전부터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고 노동자 중심 정책을 펴고 있다”며 “미국 내 사업을 벌이는 기업들에는 적잖은 사업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가 새로운 통상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동 문제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노동 이슈를 문제 삼아 한국에 통상 제재까지 하긴 어려워도, 이를 활용해 자국 내 노동자에게 유리한 통상 정책을 만들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한미 통상장관 공동성명’을 통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타이 대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 노무협의회와 환경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뺀 ‘공급망 동맹’ 구축하는 미국 미국이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새로운 경제 협력체를 구축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공급망 등 새로운 통상 의제 협력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여 본부장과 타이 대표는 반도체 등 공급망, 기술, 디지털, 기후변화처럼 최근 새롭게 떠오른 통상 의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5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공급망 강화를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를 위해 양국은 관련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제한한 한국산 철강 수입 쿼터를 확대하는 등 수입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앞서 타이 대표는 18일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초 이 지역(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해 협력체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17일 타이 대표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경제산업상,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상은 새로운 ‘미일 통상 협력체’ 설치에 합의했다. 미국은 일본과의 양자 협력체를 넘어 한국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 협력체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한국에 ‘비축유 방출’ 요청… 정부 “검토 중”

    국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정부가 미국 정부의 ‘비축유 방출’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이 비축유를 방출하면 리비아 내전이 발발해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2011년 이후 10년 만의 방출이 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비축유 방출을 요청받고 방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래 비축유는 수급 위기 때 전략적으로 방출한다. 유가 안정 목적에 동참할지 논의하고 있다. 푼다 만다 예단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한국은 전국 9개 기지에 비축유 9700만 배럴(10월 말 기준)을 두고 있다. 이는 수입 없이 약 106일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한국은 2011년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인 리비아의 내전 때 미국 등과 비축유를 방출했다. 로이터통신은 인플레이션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으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거세진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에 비축유 방출 요청을 했다고 17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전략비축유 방출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미국이 유가 안정에 협력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것이 비축유 방출을 뜻하는지는 불확실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1-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6개 발전공기업 “탈석탄-탈원전 불확실성, 투자 위험요소”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공기업들이 최근 공시에서 현 정부의 탈석탄·탈원전 정책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투자 위험 요소로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발전 공기업들은 투자설명서 공시의 ‘투자위험’ 항목에 탈석탄·탈원전 정책으로 수익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고 상장이 불투명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했다. 한수원은 “정부 에너지 정책 등으로 발전설비 건설과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게 위험 요인”이라며 “정책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상장 가능성이 불투명해 보인다”고 했다. 동서발전도 “2017년 상장을 추진했지만 현 정부의 화력발전 감축 정책과 시장 상황 악화로 연기됐다”고 했다.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발전 공기업들은 증시 상장을 추진했지만 수익성이 악화된 탓에 답보 상태에 있다. 남동발전은 “이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와 탈석탄·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사 발전설비 용량이 감소할 수 있어 투자자들은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의존도 50% 넘는 중간재 604개… 13년새 23.7% 늘어

    요소처럼 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간재(생산 과정 중간에 투입되는 재료) 품목이 지난해 604개로 13년 만에 2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마그네슘 등 20개 핵심 품목을 관리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18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중국 수입 품목 가운데 전략적 취약성이 발견된 ‘관심품목’은 지난해 1088개였다. 관심품목 가운데 취약성이 더 심각한 ‘취약품목’은 653개였다.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이면서 수입의존도가 50% 이상이면 관심품목, 70% 이상이면 취약품목으로 분류된다. 요소는 2017년부터 꾸준히 관심 또는 취약품목으로 분류됐다. 중간재 관심품목은 604개로 2007년에 비해 23.7%(116개) 증가했다. 요소, 실리콘, 리튬, 마그네슘 등 중간재 관심품목 절반 이상이 광업과 광물금속 업종에 속했다. 한국 중간재의 전략적 취약성은 미국, 일본에 비해 높았다. 미국의 대중 관심품목은 575개였고 이 가운데 중간재는 185개였다. 한국 중간재 관심품목 수(604개)의 3분의 1도 안 된다. 일본의 대중 관심품목도 1048개였는데 이 중 중간재는 475개뿐이었다. 연구원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리튬, 마그네슘 등의 수급 문제가 발생하면 화학, 2차 전지,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산업의 피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열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마그네슘, 텅스텐 등 20개 핵심 품목을 우선적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가 시급할 때 가동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다음 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핵심 품목은 올해 말까지 최대 200개로 늘린다. 정부는 “재외 공관, KOTRA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국의 특이사항 발생 시 바로 소관 부처 등 국내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6개 발전 공기업 “탈석탄·탈원전에 따른 불확실성, 투자위험 요소”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공기업들이 최근 공시에서 현 정부의 탈석탄·탈원전 정책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투자 위험 요소로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발전 공기업들은 각각 ‘투자설명서’ 공시의 ‘투자위험요소’ 항목에서 탈석탄·탈원전 정책으로 수익구조를 유지하기 어렵고 상장이 불투명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했다. 한수원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등에 따라 발전 설비의 건설과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은 위험요인”이라며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기업 상장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로 보인다”라고 했다. 동서발전은 “2017년 상장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현 정부의 화력발전 감축 정책과 시장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상장이 연기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발전 공기업들은 주식시장 상장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나 지연되고 있다. 탈석탄·탈원전 정책 등으로 발전 공기업들의 수익성이 나빠져 과거에 비해 부정적인 시장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남동발전도 “이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와 탈석탄·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사의 발전 설비 용량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유의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세입전망 틀린 기재부 점검 필요”… 홍남기 “고의성 언급한 여당에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건 전 국민 대상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등을 밀어붙이면서 당과 정부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17일에도 “올해 초과 세수가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충격적”이라며 거듭 기획재정부를 몰아세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여당을 향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세입 전망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며 “이런 기재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서는 분명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처음 언급한 데 이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재차 정부 압박에 나선 것. 이에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당 측에서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와 관련해 비교적 권위 있는 국회 예산정책처도 금년도 세수 전망, 2차 추경 당시 수정 세입 전망, 내년도 세수 전망 모두 기재부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의 기재부 압박을 두고 “대선을 앞두고 매표를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폭거”라고 주장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기재부, 예산 갑질” 해체론까지 주장… 홍남기 “초과세수, 손실보상에 쓸것”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기재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당정 간 갈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마다 반복돼 왔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민주당의 불만이 어느 때보다 극에 달한 모습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를 선언하고 나면서 본격적인 기재부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기재부에서 예산편성권을 떼어내는 ‘기재부 해체론’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기재부의 세입 전망 오류를 문제 삼으며 기세등등한 분위기다. 송영길 대표는 17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재부의 초과 세수 문제를 언급하며 ‘점검’을 예고했다.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가 운을 띄운 기재부 국정감사 주장에 힘을 실은 것. 선대위 공동수석본부장인 전재수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수 예측) 오차율이 15%면 세수 예측이 오류가 아니고 기재부가 예산을 갖고 마치 갑질을 하는 모양새”라며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초과 세수를 축소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당 지도부가 나서 연일 날 선 공개 발언을 이어가는 데는 그만큼 당내 기재부를 향한 반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야당보다 더하다”며 “임명직 관료가 선출 권력 의회의 권위에 대놓고 도전하는 꼴”이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적어도 팬데믹 상황에서는 정치인 출신이 기재부 장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당 내부에선 차기 정부에선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구상도 부상하고 있다. 이 후보는 15일 기재부를 공격하며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몰현장성과 탁상행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공정포럼’은 지난달 27일 포럼에서 예산편성권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책임총리제 도입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 본인이 적극 동의하고 있는 만큼 집권 시 기재부가 조직 개편 대상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당의 전방위적 공세에 홍 부총리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그는 17일 물가 관련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러 세수를 축소했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저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초과 세수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한 부족 재원, 손실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야당도 기재부의 반격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직자들이 민주당과 이 후보의 매표행위에 굴복하고 동조한다면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배임죄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요소수, 처음부터 ‘비료 문제’로 보고돼…오판이 대란 키워

    지난달 중국의 요소 수출 검사 의무화 고시와 관련해 정부에 전달된 KOTRA의 초기 보고서에 논란이 된 차량용 요소에 대한 언급 없이 농업용 ‘요소 비료’에 대한 내용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태 초기 국내에 파장이 큰 핵심 내용이 빠진 ‘중국 요소 수출 규제 보고서’가 KOTRA 본사,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되면서 정부의 오판과 늑장 대응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입수한 KOTRA의 ‘중국 비료 및 요소 수출 규제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KOTRA 베이징무역관은 지난달 22일 KOTRA 한국 본사에 “중국이 비료 공급난 완화를 위해 수출을 억제하고 국내 시장에 우선 공급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KOTRA 베이징무역관은 중국 관세청(해관총서)이 지난달 11일 요소 수출 검사 의무화를 고시한 뒤 열흘간 현지 조사와 관계자 12명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인터뷰 대상엔 정부뿐만 아니라 산업계 인사들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요소 비료 등 농업에만 한정돼 국내에서 수급 불안이 고조된 차량·산업용 요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KOTRA 한국 본사는 차량용 요소수 문제가 빠진 현지 무역관 보고서를 지난달 22일 산업부에 보고했다. 열흘간 현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는데도 핵심 내용이 빠진 정보가 정부 부처에 보고된 셈이다. 청와대는 요소수 사태를 초기에 요소 비료 문제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현재의 산업정보 수집 역량으로는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KOTRA, 요소 비료-중국내 피해에 초점… 국내 요소수 언급 없어‘요소수 대란’ 키운 정부의 오판 최근 벌어진 ‘요소수 대란’은 중국 현지 수출 규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초동 대응 과정에서 해외 시장 진출 중심의 산업 정보 수집 체계가 허점을 드러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KOTRA의 중국 현지 무역관이 중국 당국의 요소 수출 규제 영향 등을 열흘간 분석했지만 농업용 비료 문제와 중국 내 피해에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국내 차량용 요소수 수급 문제를 조기에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안보 시대’에 맞게 해외 산업정보 수집과 공유 및 분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중국자동차공업협회’ 접촉하고도 ‘요소 비료’로만 파악16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에 따르면 KOTRA 베이징무역관은 중국의 요소 등 비료 품목의 수출 전 검사 강화 고시가 나온 지난달 11일부터 열흘간 보고서를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요소 수급 동향과 해외 수출에 대한 영향도 문의했다. 중국 현지 사정은 파악했지만 정작 국내 차량·산업용 요소수 수급에 미칠 파장은 보고서에 담질 못했다. 베이징무역관 관계자는 “통관과 관련된 중국 내 무역·물류 수출회사에 미칠 영향에 초점이 맞춰졌다”라며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접촉하다 보니 국내에 미칠 상황은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KOTRA 본사는 지난달 22일 베이징무역관에서 보고서를 전달받았다. 본사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국내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 미칠 영향은 포함되지 않았다. KOTRA 본사 관계자는 “KOTRA는 수출 지원이 중심인 기업이기 때문에 수입 품목에 대한 역할은 사실상 맡지 않고 있다”라며 “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KOTRA 보고서 외에 국내 산업에 미칠 파급을 인지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중국 상하이영사관에서 차량용 요소수 문제를 포함한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27일 처음으로 요소수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해외 공관에서 정부로 들어가는 보고서들이 워낙 많다 보니 요소수 같은 핵심 정보를 선별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청와대도 중국의 요소 관련 고시를 초기엔 비료 문제로만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제안보’ 시대에 맞게 시스템 개편해야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경제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수출에 초점을 맞춘 KOTRA와 산업부의 해외 산업정보 수집 체계도 개편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글로벌 공급망의 전략 품목을 세세히 추리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사전 경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산업부, 외교부 등이 글로벌 공급망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도가 9월에 중국의 이상 동향을 파악하고 중국산 요소 82만여 t을 대량 구매했을 때도 한국은 대처하지 못했다”라며 “지난해 미중 패권 다툼이 있을 때부터 관련 기관이 함께 동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요소수 이외의 원자재 공급망을 모니터링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 가동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16일부터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등에서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 현황을 매일 두 차례 공지하기로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전, 1~9월 1조1298억 적자… 유가-신재생 비용 늘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연료비 인상 등으로 한국전력이 올해 들어 1조 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냈다. 한전이 올해 적자 전환을 하면 내년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올해 1∼9월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2824억 원 감소한 ―1조1298억 원이라고 밝혔다. 분기별로는 2분기(―7648억 원), 3분기(―9366억 원) 두 분기 연속 적자다. 3분기 적자는 2011년부터 분기별 실적을 공시한 이후 처음이다. 한전의 1∼9월 전력판매량은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증가한 덕분에 4.6% 증가했다. 하지만 전기판매수익은 1.9%(8082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가 급등한 데다 정부가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는 점도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고 발전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늘렸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 비율이 7%에서 9%로 높아졌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와 송배전 설비 투자도 늘어 기타 영업비용이 높아졌다. 4분기(10∼12월)에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9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한전의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3조 원 이상 적자가 우려된다. 국제유가와 석탄 가격 급등이 원인”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국제유가가 80달러대 초중반을 유지한다면 2022년 연간 6조 원 이상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전 영업이익은 2019년 ―1조2765억 원에서 지난해 4조862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한전의 실적 악화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정승일 한전 사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면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단계적으로 원가와 적정 보수를 감안해 전기요금이 책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주 미뤄 드디어 주유, 가득이요”… 유류세 인하 첫날 주유소 풍경

    “오늘부터 가격이 내린다고 해서 일주일간 미뤘던 기름을 넣으러 왔습니다. 집에 있는 차 두 대 모두 오늘 넣었어요.” 김모 씨(65)는 유류세 인하 첫날인 12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유소를 찾았다. 이 주유소에서는 보통 휘발유 가격이 L당 1653원, 경유 가격이 1496원이었다. 전날보다 165원, 117원씩 떨어졌다. 주유소 직원은 “손님이 전날에 비해 30% 이상 많다. ‘가득 넣어 달라’고 주문하는 고객도 늘었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가 20% 인하된다. 유가가 급등하며 서민 부담이 가중되자 2018년 이후 3년 만에 내린 조치다. 유류세 인하분이 실제 가격에 완전히 반영되려면 약 2주가 걸리지만 직영·알뜰주유소 등이 첫날부터 가격 인하에 나서며 기름값을 아끼려는 운전자들이 저렴한 곳을 찾느라 분주했다. 직장인 김민형 씨(38)는 “정부가 유류세를 내린다고 해서 사흘간 지하철로 출퇴근했다”며 “주말에 (부산에서) 경남 창원으로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해 아침 일찍 기름을 가득 채웠다”고 말했다. 이날 기름을 넣은 1t트럭 운전사 정상일 씨(43)는 “요소수 대란에 기름값까지 치솟아 이중으로 고통을 겪었는데 유류세 인하로 기름값이 떨어져 한숨 돌린다”고 말했다. 기름값이 저렴한 주유소를 찾는 운전자가 크게 늘어 한국석유공사의 유류 정보사이트 ‘오피넷’은 한때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오피넷에서는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과 유류세 인하 전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전북 전주시의 한 알뜰주유소를 찾은 김기영 씨(35)는 “유류세가 인하된다고 해서 ‘오피넷’을 보고 찾은 주유소에 10분 넘게 운전해 왔다”고 했다. 반면 가격 인하를 하지 않은 주유소는 인하분을 반영한 주유소와 가격 차이가 L당 100원 이상 나다 보니 드문드문 차들이 오갈 뿐 한산한 모습이었다.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하지 않은 주유소를 찾은 양정일 씨(48)는 “기름값이 내리면 넣으려고 기다렸는데 가격이 그대로여서 당황스러웠다”며 “당장 운행을 해야 해 오늘은 2만 원어치만 주유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 당일 주문 물량이 평소의 2.5배가량 폭증할 것으로 보고 저유소를 24시간 운영하고 배송 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1-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전, 1~9월 1조1298억 적자… 국제유가-신재생 비용 늘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연료비 인상 등으로 한국전력이 올해 들어 1조 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냈다. 한전이 올해 적자 전환을 하면 내년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올해 1~9월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2824억 원 감소한 ―1조1298억 원이라고 밝혔다. 분기별로는 2분기(―7648억 원), 3분기(―9366억 원)까지 두 분기 연속 적자다. 한전의 1~9월 전력판매량은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증가한 덕분에 4.6% 증가했다. 하지만 전기판매수익은 1.9%(8082억 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가 급등한 데다 정부가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는 점도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고 발전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늘렸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 비율 이 7%에서 9%로 높아졌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송배전설비 투자도 늘어 기타 영업비용이 높아졌다. 4분기(10~12월)에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9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한전의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3조 원 이상 적자가 우려된다. 국제유가와 석탄가격 급등이 원인”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국제유가가 80달러 초중반을 유지한다면 2022년 연간 6조 원 이상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한전 영업이익은 2019년 ―1조2765억 원에서 지난해 4조862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한전의 실적 악화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정승일 한전 사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면 정부와 협의하겠다”라며 “단계적으로 원가와 적정 보수를 감안해 전기요금이 책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일주일 미뤄둔 기름 넣으러…” 유류세 20% 인하 첫날 주유소 장사진

    “오늘부터 가격이 내린다고 해서 일주일 미뤄둔 기름을 넣으러 왔습니다. 집에 있는 차 두 대 모두 오늘 넣었어요.” 김모 씨(65)는 유류세 인하 첫날인 12일 서울 서대문구 한 주유소를 찾았다. 이 주유소에서는 보통 휘발유 가격이 L당 1653원, 경유 가격이 1496원에 판매됐다. 전날보다 165원, 117원씩 떨어졌다. 주유소 직원은 “손님이 전날에 비해 30% 이상 많다. ‘가득 넣어달라’고 주문하는 고객들도 늘었다”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유류세가 20% 인하된다. 유가가 급등하며 서민 부담이 가중되자 2018년 이후 3년 만에 내린 조치다. 유류세 인하분이 실제 가격에 완전히 반영되려면 약 2주가 걸리지만 직영·알뜰주유소 등이 첫날부터 가격 인하에 나서며 기름값을 아끼려는 운전자들이 저렴한 주유소를 찾느라 분주했다. 직장인 김민형 씨(38)는 “정부가 유류세를 내린다고 해서 사흘 간 지하철로 출·퇴근했다”며 “주말에 (부산에서) 경남 창원으로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해 아침 일찍 기름을 가득 채웠다”고 말했다. 이날 기름을 넣은 1t트럭 운전기사 정상일 씨(43)는 “요소수 대란에 기름값까지 치솟아 이중으로 고통을 겪었는데 유류세 인하로 기름값이 떨어져 한숨 돌린다”고 말했다. 저렴한 주유소를 찾는 운전자가 크게 늘어 한국석유공사의 유류 정보사이트 ‘오피넷’은 한때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오피넷에서는 전국 주유소의 기름 값과 유류세 인하 전과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다. 전북 전주시의 한 알뜰주유소를 찾은 김기영 씨(35)는 “유류세가 인하된다고 해서 ‘오피넷’을 보고 찾은 주유소에 10분 넘게 운전해 왔다”라고 했다. 반면 가격 인하를 하지 않은 주유소는 인하분을 반영한 주유소와 가격 차이가 L당 100원 이상 나다보니 드문드문 차들이 오갈 뿐 한산한 모습이었다.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하지 않은 주유소를 찾은 양정일 씨(48)는 “기름값이 내리면 넣으려고 기다렸는데 가격이 그대로여서 당황스러웠다”며 “당장 운행을 해야 해 오늘은 2만 원어치만 주유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북구에 사는 50대 주부 A 씨는 “유류세가 내린다는 소식을 못 들어 어제 차량 2대의 기름을 넣어 억울하다. 2만 원 정도 손해본 것 같다”고 푸념했다.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 당일 주문물량이 평소의 2.5배 가량 폭증할 것으로 보고 저유소를 24시간 운영하고 배송 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1-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승용차 요소수, 주유소서 최대 10L 구입 가능

    승용차 이용자들은 연말까지 요소수를 차량 1대당 한 번에 10L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 화물·승합차는 30L까지만 살 수 있다. 요소수 판매처는 전국 주유소로 제한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내용의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경제위기 등으로 물품 공급이 부족해져 국민 생활에 큰 피해가 생길 때 시행된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 대란’이 일자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됐고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말까지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살 수 있다. 온라인이나 대형마트를 통한 사재기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판매자가 건설 현장 등 특정한 수요자와 직접 공급 계약을 맺으면 주유소를 거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다.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자는 생산량 재고량 등을 다음 날 낮 12시까지 매일 환경부 전산 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승용차 이용자는 1대당 한 번에 10L까지 구매할 수 있다. 화물·승합차, 건설·농기계 이용자는 30L까지 살 수 있다.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용기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차량에 주입할 때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요소수가 차량 용량의 80% 이상 남아있으면 추가로 구매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수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정부는 또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한 요소 중 차량용 700t을 요소수로 만들어 12일부터 버스, 청소차, 화물차 등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약 210만 L의 요소수가 생산될 예정이다.화물차 요소수, 주유소서 직접 차에 주입하면 30L 제한없어연말까지 요소수 구입-판매 통제 11일 오후 부산항 근처 한 주유소 앞엔 화물차들이 3km 넘게 줄을 섰다. 요소수를 받기까지 3시간이 넘게 걸렸다. 이곳에 줄을 선 25t 트레일러 기사 엄모 씨(44)는 “오후 3시 반에 도착했는데 2시간이 지나도 줄이 줄지 않는다. 요소수가 바닥날까 걱정된다”고 했다. 부산 북항 근처 우암동 주유소 주변 도로는 화물차와 승용차가 뒤섞이며 오후 내내 교통체증이 극심했다. 이날 부산항, 인천항 등 전국 대형 항만 근처 주유소들은 요소수를 구하려는 화물차들로 혼잡을 빚었다. 정부가 군 비축 요소수를 주유소에 푼다는 소식에 화물차들이 모여든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요소 및 요소수의 생산, 판매 등을 통제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단행했다. 이 시각부터 12월 31일까지 판매처는 주유소로 제한된다. 승용차 운전자의 구입량은 차량 1대당 한 번에 최대 10L다. 10L는 승용차(하루 평균 40km 운행 기준)를 약 4개월 운행할 수 있는 분량이다. 화물·승합차, 건설·농기계는 최대 30L를 살 수 있다. 30L는 화물차(하루 평균 110km 운행 기준)가 1개월 남짓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가 A주유소에서 요소수를 산 뒤 같은 날 B주유소에서 더 사는 걸 막을 방법은 없다. 또 요소수를 용기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차량에 주입할 때는 구매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주유소에서 차량 계기판에 요소수 잔량이 ‘80% 이상’으로 확인되면 추가 구매도, 추가 주입도 할 수 없다. 정부는 이 같은 한도를 뒀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많은 양을 사재기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유소에서 용기로 팔지 않고 차량 주입만 허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재판매를 금지하기 때문에 요소수 사재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시도가 없을 거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구매한 요소수나 쓰다 남은 요소수를 재판매할 수 없다.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기부나 나눔 외의 거래가 금지된다. 소비자뿐 아니라 생산업자도 통제를 받는다.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자는 판매·재고량 등 을 매일 낮 12시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날 ‘제4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민간 수입업체의 요소 700t을 요소수 약 210만 L로 생산해 12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호주에서 군 수송기로 국내에 들여온 요소수 2만7000L 중 4500L는 전국 민간 구급차에 배정한다. 롯데정밀화학도 차량용 요소수 5만8000t을 생산할 수 있는 요소 1만9000t을 확보했다. 중국이 제공하기로 한 6500t을 제외한 나머지는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등 5개국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1-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