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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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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6-02-15~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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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3%

  • ‘똘똘한 한 채’ 후폭풍… 더 벌어진 서울-지방 집값

    서울 집값은 오르고 지방 집값은 떨어지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에 따라 주택 구매자들이 서울의 고가 주택을 선호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포함한 서울의 주택가격은 0.32% 올랐다. 이는 한 달 전보다 상승폭이 0.09%포인트 오른 것이다. 반면 지방 주택가격은 지난달 0.13% 떨어지면서 5월과 함께 올해 월별 최대 하락률을 나타냈다. 서울 안에서도 영등포구(0.85%)의 상승폭이 특히 컸다. 이 곳은 박원순 시장이 통합 개발 구상을 밝힌 여의도가 포함된 곳이다. 이어 동작구(0.56%) 마포구(0.56%) 중구(0.55%) 등이 가격이 많이 오른 자치구로 조사됐다. 감정원 측은 “이들 지역은 개발 호재도 있지만 그동안 서울 강남지역에 비해 저평가된 곳들”이라며 “강남 집값과의 ‘갭’을 메우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은 7월 들어 주택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경기가 침체된 울산 집값은 0.7%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0.51% 떨어진 경남 역시 7월 하락폭이 1∼7월 중 가장 컸다. 부산(―0.14%) 충북(―0.2%) 등도 주택가격 하락폭이 커진 지역으로 꼽혔다. 이 때문에 서울과 지방의 올해 누적 집값 변동률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서울은 1∼7월 집값이 3.47% 올랐다.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1위다. 반면 지방은 같은 기간 0.58% 하락했다. 그 중 울산(―3.14%)의 집값 하락폭이 가장 컸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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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청년에 최대 5000만원 전월세 대출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저리 대출해 주는 사업을 보완 시행한다. “수급 대상자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민원이 쏟아지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범위를 넓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내놓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개선해 30일 새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에게 연 1.2% 고정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이 제도는 정부가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구체안 가운데 하나다. 이번에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지원 대상 청년 조건이다. 당초 국토부는 대책이 발표된 올해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들어간 청년들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던 것을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로 범위를 넓혔다. 국토부 당국자는 “취업 시기와 관련해 적지 않은 민원이 접수됐다”며 “지난해 하반기(7∼12월) 신규 취업자도 전·월세 자금 대출을 해 주자는 취지로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과의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나올 수 있다. 이미 정부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올해 신규 취업자 대상으로만 확대했다가, 기존 취업자의 반발에 부딪히자 당정협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린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 지금보다 대상자 수를 더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요건도 더 명확해졌다. 그동안 청년들이 다니는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놓고 대출 현장에서는 혼선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청년의 소속 기업이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의 폭은 전보다 확대됐다. 기존에는 보증금 5000만 원, 60m² 이하 주택에 최대 3500만 원까지 지원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보증금 1억 원 이하, 60m² 이하 주택에 5000만 원까지 대출해 준다. 이미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5000만 원까지 대환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나이는 만 34세까지다.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만 3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바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규정은 30일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바로 적용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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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박재명]제주도 공시가격을 위한 변명

    “비싼 집에 사는 제주 사람들을 우리가 왜 걱정해야 하나요.” 이달 16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제주도민의 어려움(본보 16일자 B1면 참조)이 동아일보 지면에 소개되자 기자의 개인 이메일로 이 같은 항의성 메일이 여러 통 도착했다. 제주도 공시지가가 최근 5년 동안 갑절로 오르자 기초연금을 신청한 제주지역 노인 4396명 중 41.7%인 1833명이 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고, 지역 대학생의 장학금 수령액이 1년 만에 12.9% 줄었다는 것이 기사의 주요 내용이다. 상당수 독자가 “제주도민들의 집값이 오른 만큼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수습기자 시절부터 “기사는 그 자체로 완결성을 지녀야 한다”고 배웠다. 기사를 읽는 독자가 또 다른 의문을 품는 것은 기사를 잘못 썼다는 증거다. 이번 칼럼은 당시 기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쓴다. 첨부된 사진은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가 확보한 제주 거주 노인 A 씨의 집이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건물면적 50m²(약 15평) 주택이지만, 2017년에만 공시가격이 22.2% 올랐다. 소득이 없는 A 씨는 그해 생계급여(월 50만1000원)와 주거급여(최대 7년 1026만 원) 대상에서 모두 탈락했다. 그동안 받던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는 데서 A 씨의 부담은 끝이 날까. 아니다. 건강보험료 인상과 재산세 상승을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을 기초로 대상자를 결정하는 세제, 복지 관련 항목은 총 61종이다. 설령 집을 팔고 제주도 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해도 모든 주택 가격이 비슷하게 올랐다. 결국 세입자가 되어야 예전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연구한 정 교수는 “더 가난해져야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제주 노인이 올해만 1800명을 넘어선다. 이들 대부분은 세간의 오해처럼 10억 원 넘는 제주도의 호화 전원주택 보유자가 아니라, A 씨 집과 비슷한 수준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제주도 당국자들이 “저소득층에게는 공시가격 급등이 저주”라고 말하는 이유다.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현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제주를 덮친 ‘공시가격의 저주’가 향후 몇 년 내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저평가된 고액 자산가들의 토지 가치를 현실화시키면서도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 　박재명 산업2부 기자 jmpark@donga.com}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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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시공 영업정지-벌점 건설사, 주택도시기금 대출 2년간 못받아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건설사는 앞으로 2년 이상 주택도시기금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가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으면 최대 2년간 신규 대출약정이 제한된다. 설령 건설사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 종료 이후 2년 동안 신규 융자가 불가능해진다. 통상 건설사들은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민간 대출보다 이율이 낮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받고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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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쉬었다 또 오를까” “전세금 떨어져 갭투자 위험”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모처럼 A회사 영업1팀 4명이 모두 모인 회식 자리였다. 삼겹살을 굽던 막내 윤 대리(33)가 집게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들의 화제는 석 달 전 결혼한 윤 대리의 신혼생활로 흘러가던 차였다. 쑥스러운 듯 웃던 윤 대리는 집 이야기가 나오자 시무룩해졌다. 발이 닳도록 신혼집을 구하러 다녔지만 결국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전세금 1억 원짜리 자취방에 신혼살림을 차렸기 때문이다. 주말마다 본보기집을 찾아다녔지만 아파트 분양은 먼 나라 이야기였다. 당첨자 발표일이면 윤 대리는 “이게 다 8·2부동산대책 때문”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1년 전 발표한 8·2대책 때문에 청약가점 30점대(만점 84점)인 자신은 서울에서 당첨되긴 글렀다는 것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는 청약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뽑는 가점제 적용 물량이 100%로 확대됐다. “요새 전세금이 떨어져서 갭투자는 위험하다던데….” 이 차장(44)이 집게를 주워들며 중얼거렸다. 지난해 7월 71.0%였던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은 올해 6월 67.6%로 떨어졌다. ‘갭투자의 성지 노원구, 역전세 위기’ ‘성북구도 전세가율 80% 선 붕괴’ 같은 뉴스가 연일 쏟아지기도 했다. 본보기집 대신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기 시작했다는 윤 대리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8·2대책 때문에 청약은 안 되지, 대출도 막혔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줄었으니 6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최소 3억6000만 원은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월급쟁이가 그런 돈이 어딨어요. 그래도 홍은동은 아직 집값이 싸니까 4억 원대 초반 아파트를 2억 원대 전세를 끼고 사두는 게 낫대요. 솔직히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올해도 올랐잖아요. 지금이라도 사야 하지 않나 조바심이 든다니까요.” “그건 윤 대리 말이 맞아. 서울 아파트는 쉬었다가 오르고, 쉬었다가 또 오른다는 말도 있잖아.” 박 차장(44)이 맞장구를 치자 옆자리에 앉은 김 팀장(49)은 “이 사람, 막차 잘 탔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야?”라며 웃었다. 박 차장이 지난해 12월 초에 산 서울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 아파트(전용면적 133.78m²) 이야기였다. 8·2대책 발표 직후 주춤했던 서울 집값이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한 때였다. 16억7000만 원에 산 아파트의 시세는 최근 20억 원까지 올랐다. “에이,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거면 팀장님이야말로 진정한 승자 아닙니까. 강남 재건축 조합원인데.” 박 차장의 말에 김 팀장은 웃음 띤 표정으로 소주를 한입에 털어 넣었다. “내가 늘 강조했잖아. 강남 집값에는 천장이 없다고.” 김 팀장은 사내에서도 유명한 ‘강남 불패론자’였다. 정부가 강남을 규제할수록 집값을 밀어 올리는 역효과만 난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우수한 생활 인프라, 뛰어난 교육환경은 강남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지만 정부는 재건축을 억누르는 규제로 가뜩이나 부족한 공급을 더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2008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전용 41.98m² 아파트를 7억5000만 원에 샀다. 노무현 정부의 ‘규제 종합세트’로 불린 2005년 ‘8·31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2년여가 지난 때였다. 4억 원의 대출을 끼고 산 이 아파트는 올 5월 16억6000만 원에 거래됐다. 8·2대책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지만 장기 보유자 등 일부는 거래가 가능하다. “올 초 확 늘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4월 이후 뚝 끊겼는데 집값은 크게 안 떨어지고 제자리잖아. 왜 그런 줄 알아? 나처럼 강남에 ‘똘똘한 한 채’ 가진 사람들은 8·2대책으로 재건축 틀어막고,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하고, 대출 규제 강화해도 안 팔지. 그냥 적당히 세금 내면서 집값이 더 오를 때까지 버티면 돼.” 고개를 끄덕이며 듣던 박 차장과 윤 대리가 건배하자는 뜻으로 각자 앞에 놓인 소주잔을 치켜들었다. 아무 말 없이 고기만 뒤집던 이 차장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다. “이 차장,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어… 아니 그냥…. 담배 생각이 나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허둥지둥 일어난 이 차장은 식당 밖으로 나왔다. 자욱한 연기로 농밀해진 실내 공기보다 참기 힘든 더운 바람이 얼굴을 감쌌다. 불판의 열기와 에어컨 바람이 뒤엉킨 실내가 열대야의 거리보다 나았지만 다시 들어갈 마음이 들지 않았다. 아파트, 이 세 글자만 들어도 속이 쓰려서다. 이 차장은 요즘 집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슴을 친다. 무주택자인 그도 지난해 6월 집주인이 될 ‘뻔’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 되니 아내가 집 이야기를 자꾸 꺼냈다. 회사 생활 15년간 꾸준히 모은 전세금 5억 원을 빼면 대출을 받아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의 7억 원짜리 신축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새 정부 초기라는 게 마음에 걸렸다.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고 공언하는 정부를 거스르고 집을 산다는 건 도박 같았다. 기다리면 더 싼값에 살 수 있으리란 기대도 있었다. 그런데 웬걸, 지난 1년간 서울 집값은 6.6% 뛰었다. 점찍어뒀던 아파트의 시세는 10억 원대로 치솟았다. 어제도 그는 고교 동창과 술잔을 기울이다 “아파트 값이 폭락해 버렸으면 좋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 차장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도 동료들의 관심은 여전히 집값에 머물러 있었다. “생각해 보면 8·2대책 직후엔 집값이 한풀 꺾이는 거 같았는데. 9월이었나, 강남 쪽은 아예 하락한 적도 있었잖아.” “강남은 올해도 재건축 때문에 한참 난리친 뒤에 5월부터 좀 내렸죠. 근데 뭐 연초에 하도 올라서 내린 것 같지도 않아요.” 박 차장과 윤 대리는 앞으로 서울 집값이 어떻게 될지 갑론을박을 벌였다. 수요가 많은 서울 아파트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오르게 돼 있다느니, 입주물량이 많아서 적어도 당분간은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둥 최근 신문에 오르내리는 온갖 전망들이 섞였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도 있잖아. 게다가 이미 오를 대로 올랐는데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코 꿰이는 거 아냐?” 조용히 듣고 있던 이 차장이 끼어들었다. 친한 동생이 일단 집부터 사고 봐야겠다는 생각에 덜컥 수도권의 한 아파트를 샀다가 세입자를 찾지 못해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실제로 올해 전국에서 역대 최고로 많은 44만 채 이상의 새 아파트가 쏟아지면서 입주가 몰린 일부 지역에선 ‘전세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나저나 윤 대리는 그 신혼희망타운인가, 그런 거 알아봐야 하는 거 아냐? 정부가 저출산 해결하겠다고 신혼부부한테는 특별공급도 늘리고 엄청 몰아주는 것 같던데.” 김 팀장의 말에 윤 대리는 다시 시무룩해졌다. ‘반값 아파트’니 ‘로또 청약’이니 하는 것도 자신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그게 또 소득 기준에서 걸리더라고요. 신혼희망타운이나 일반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모두 맞벌이는 합쳐서 월 소득 650만 원(3인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을 넘으면 안 된대요. 아내와 합쳐서 700만 원 정도거든요.” 가라앉은 분위기를 띄워보려는 듯 박 차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혹시 알아? 정부가 5년 동안 무주택 서민들한테 공공주택을 100만 채 넘게 준다는데 그쪽으로 수요가 분산되면 집값이 좀 내려갈지. 강남은 그냥 ‘그들만의 리그’라고 제쳐두고, 우리 같은 사람들 좀 살 만하게 해주면 그것만 해도 성공이지.” “그걸 기다리느니 로또에 당첨되는 게 빠르겠네. 그만 가자고. 내일도 출근해야지.” 김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머지도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 따라 나섰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거리의 공기에는 한낮의 열기가 그대로 배어 있었다. 낮에 같은 공간에서 일했던 동료들이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이 사회의 신분을 상징하는 각자의 ‘아파트’로…. 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박재명 기자 ※ 이 글은 실제 사례를 토대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집값 상승률은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했습니다.}

    •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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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뼈대’ 만들고… 김현미, 다주택 규제… 김동연, 세제 총괄

    8·2부동산대책이 시행 1주년을 맞으며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입안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집값 오르내림에 따라 정책 입안자가 정부 내에서 차지하는 입지도 요동칠 수밖에 없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뼈대’를 만든 사람으로는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56)이 첫 손가락에 꼽힌다. 김 수석은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비서관으로 4년 반 동안 일하면서, 진보정권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8·2대책의 ‘큰형’ 격으로, 종합부동산세 확대 적용을 추진한 2005년 8·31부동산대책 역시 그의 작품이다. 김 수석은 8·2대책 발표 다음 날인 지난해 8월 3일 기자들과 만나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10년 만에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로 컴백한 그가 시장에 보낸 첫 시그널은 ‘가격 안정’이었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 당시 17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명백한 실패”라며 “이번에는 참여정부 시절의 강력한 정책에 더해 대출 규제까지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떤 경우든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가격 안정 측면에서 8·2대책의 성패는 여전히 ‘판단 보류’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의 주택가격 지수를 100으로 볼 때 서울 강남지역은 6월 말 현재 110.0으로 약 10% 올랐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이 기간 98.3으로 뒷걸음질쳤다. 지역별 보완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수석이 뼈대를 만들었다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56)은 살을 붙여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 30여 년 홍보, 메시지 업무를 주로 맡았던 정치인 출신으로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주택, 토지를 총괄하는 첫 여성 장관에 임명됐다. 김 장관은 8·2대책 발표 당시 ‘다주택자 규제’를 정책 목표로 봤다. 발표 이틀 후 “이번 대책은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불편하게 되는 것”이라며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고 일갈했다. 올해 상반기(1∼6월) 신규 임대사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8배로 늘어나면서 일단 다주택자의 ‘시장 양성화’까지는 성공했다는 평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61)은 부동산 정책을 직접 관장하지는 않지만, 경제 정책과 함께 세제를 총괄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국한하면 정부 내 ‘온건파’라는 평가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와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던 올 초에도 “특정 지역의 집값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신 발언을 내놓았다. 보유세를 올릴 경우엔 거래세를 내려 다주택자들의 ‘숨통’을 틔워 주자는 것 역시 김 부총리가 내세우던 지론이다. 정부 내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이들의 ‘부동산 재테크’는 어떨까. 올해 3월 재산 공개에 따르면 김 수석은 재건축이 예정된 경기 과천시 주공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정부 출범 당시 2주택자였지만 올해 2월 남편 명의의 86m²짜리 경기 연천군 단독주택을 동생에게 팔았다. 김 부총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60m²)와 송파구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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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찰옥수수입니다”

    롯데마트는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점포에서 강원 홍천군에서 자란 제철 맞은 찰옥수수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옥수수 4, 5개들이 한 망이 3280원이다. 찰옥수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쫀득한 식감이 특징이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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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료 ‘매년 5% 인상’ 제동

    물가나 주변 시세를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매년 5%씩 올리는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매년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상한을 지금처럼 5%로 유지하되 물가 상승률, 인근 지역 임대료, 임대주택 가구 수 등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진 주택회사 등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법률 상한선인 연 5%씩 임대료를 올려 왔다. 앞으로는 임대주택 단지 규모와 물가 상승 등의 변수에 따라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현행보다 낮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단지별 인상률 상한선을 정할 방침이다. 또 150채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 단지에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도 의무화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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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보물선株 주가조작 정황”

    금융감독원이 일명 ‘보물선’으로 불리는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號)와 관련해 주가 조작 및 가상통화 발행 사기 가능성을 놓고 조사에 나섰다. 돈스코이호를 발견한 신일그룹의 대표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가 ‘보물선 테마주’로 알려지며 주가가 급등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보물선 관련 주식 거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세 조종(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신일그룹과 코스닥 상장사 제일제강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제일제강은 신일그룹 대표 류향미 씨 등이 6일 인수한 회사다. 신일그룹이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17일 처음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 제일제강은 보물선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주당 1000원 선을 오르내리던 주가가 장중 최고 5400원까지 뛰어올랐다. 5월 하루 평균 202만 건이던 주식 거래량도 1350만 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18일 제일제강이 “보물선 사업과 관계가 없다”고 공시한 뒤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금감원 조사 착수 소식까지 전해지자 주가는 전날 대비 21.92% 급락한 1745원으로 떨어졌다. 금감원은 신일그룹이 보물선 관련 발표를 하기 전인 5월부터 제일제강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거래량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의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다. 신일그룹은 이달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울릉도 해저에서 유인 잠수정을 활용한 탐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15일엔 “돈스코이호와 관련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 사실 일부를 18, 19일에 공개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17일 언론 보도 전까지 돈스코이호 선체를 발견했다는 내용은 없었지만 일찌감치 제일제강 주가가 들썩인 것이다. 또 신일그룹이 자본금 1억 원에 불과하고 보물선 사업은 물론이고 회사 실체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신일그룹이 아직 발견되지도 않은 보물선의 금괴를 담보로 ‘신일골드코인(SGC)’이라는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일그룹은 신규 회원을 모집한 투자자에게 신일골드코인을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다단계 영업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원장은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가상통화 불법(판매) 행위는 유사수신이나 불법 다단계, 사기 등 현행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물선 테마주로 엮이며 주가가 오르내린 다른 종목도 모니터링했지만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우선 신일그룹과 제일제강에 대한 조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돈스코이호는 1905년 일본 함대와 교전하다가 포위되자 함장이 스스로 침몰시킨 러시아 군함이다. 침몰 전에 5500상자(약 200t)의 금화와 금괴를 실었다는 소문이 퍼져 관심을 끌었지만 확인된 바 없다. 신일그룹이 돈스코이호를 최초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국해양과학연구원 연구팀이 이보다 앞선 2003년 배를 발견해 3, 4차례 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건혁 gun@donga.com·박재명 기자}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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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건설 “사고 사흘전 댐 침하 발견했지만 폭우로 현장접근 못해”

    25일 라오스의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보조댐이 붕괴된 지 사흘째를 맞으며 사고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퉁룬 시술리트 라오스 총리는 25일 사고 현장을 시찰한 뒤 실종자가 13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고지역인 아타푸주(州) 당국이 발표한 사망자는 19명이다. 라오스 정부는 사고 현장인 아타푸주에 조사단을 파견해 원인 규명에 나섰다. 한국 정부 역시 이번 사업이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등 국내 기업이 민관 협력으로 진행하던 것이라 사고 원인과 상관없이 구조대를 급파하기로 했다.○ 물 넘치면 붕괴되는 흙댐… 형체 거의 안 남아 서부발전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게 제출한 ‘세피안-세남노이 보조댐 붕괴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문제의 댐은 세피안-세남노이댐의 보조댐 5개 가운데 중간에 있는 흙댐으로, 물이 대량으로 흘러넘친 23일 이전부터 침하 현상을 보였다. 보조댐은 본댐의 물 일부를 가둬놓기 위한 것으로 둑에 가깝다. 댐 중앙부에 11cm 정도의 침하 현상이 나타난 것은 20일이다. 이때를 전후한 일주일간 이곳에는 총 1100mm의 비가 내렸고 21일에는 하루에 440mm가 쏟아졌다. 한국 연평균 강우량은 1200mm다. SK건설 측은 “침하 현상을 발견했지만 집중호우로 인해 현장에 접근할 수 없었다”며 “계속된 호우로 댐이 비에 쓸려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 댐 상단부에 10곳의 균열이 나타났다. 하지만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됐다. 이어 23일 오전 11시 결국 댐의 상단 부분이 1m가량 침하했다. 시공사 측은 현지 주정부에 주민을 대상으로 대피 안내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오후에 댐 보수 장비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이미 침하가 심각해져 손쓸 수 없었다. 서부발전은 “댐 붕괴로 24일 5억 t의 물이 쏟아졌다”고 밝혔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세피안-세남노이댐 같은 흙댐은 물이 흘러넘치면 붕괴되는 구조”라며 “설계상 댐이 어느 정도의 강우량을 버티도록 설계됐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SK건설에 따르면 사고가 난 세피안-세남노이 보조댐은 형체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하류 주민 피해 집중된 까닭은 라오스 현지 언론인 비엔티안타임스는 이번 사고로 19명이 사망하고 49명이 실종됐으며 3000명 이상이 구조를 기다리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유엔은 357개 마을의 주민 1만1777명이 피해를 봤다고 집계했다.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는 베트남 재난재해대응수색구조위원회의 발표를 인용해 70명 이상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실종됐으며 66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사망·실종자와 이재민 모두 댐을 짓고 있는 주변 지역이 아니라 세피안강 하류 12개 마을에서 나왔다. SK건설과 서부발전에 따르면 댐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킨 것은 물이 넘치기 3시간 전인 23일 오후 5시경이다.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도 당시 지속적으로 대피 안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피 안내의 시기와 실효성 등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피해 보상은 인명구조와 조사가 끝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라오스 정부가 현장조사에 들어간 만큼 책임 소재가 가려진 다음에야 보상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세피안-세남노이댐 공사 발주처인 PNPC(SK건설, 서부발전 등이 만든 회사)는 6억8000만 달러(약 7657억 원) 규모의 보험에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사는 SK건설 등이 자금을 출자해 만든 PNPC가 발주처가 돼 주주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면 시공사는 준공 후 댐 운영을 통해 전력을 팔아 수익을 얻는 구조다.○ 문 대통령 “긴급 구호대 파견”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라오스 댐 유실 및 범람 사고와 관련해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구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댐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지체 없이 현지 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26일 선발대 7명을 먼저 파견하고 최종적으로 30명 안팎의 구조팀을 보낼 예정이다. SK건설이 속한 SK그룹 역시 26일 최광철 수펙스추구위원회 사회공헌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구호단 20명을 라오스에 파견한다. 구호단은 구호용품을 태국에서 우선 조달하고, 라오스에 있는 SK건설 비상대책반 100여 명과 합류해 구호활동에 나선다. 조기행 SK건설 부회장은 “이번 사태 수습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 최단시간 내에 복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문병기·전채은 기자}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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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값 10년만에 최대폭 올라… 파주 등 접경지 상승 주도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땅값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토지 거래량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남북관계 회복에 따라 접경지역 토지 매매가 과열 우려가 나올 정도로 크게 늘어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땅값은 지난해 말 대비 2.05% 올랐다. 2008년(2.7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매년 상반기 기준 전국 땅값 상승률은 2010∼2014년 0%대에 그쳤지만 2015∼2017년 1%대로 올라섰다. 그러다 올해 10년 만에 2%대에 진입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땅값이 모두 올랐다. 세종(3.49%), 부산(3.05%), 서울(2.38%) 등의 지가 상승률이 다른 시도보다 높았다. 세종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추가 이전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호재로 작용했다. 부산은 해운대구(4.0%)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랐다. 토지가격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량 역시 올 상반기 166만 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많았다. 상반기에 거래된 토지의 넓이는 서울시의 1.8배 크기인 1091.6km²였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최근 주택시장 규제가 심해지면서 아파트에서 토지로 일부 투자자금이 이동하는 추세”라며 “그럼에도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개발제한 규제에 묶인 토지는 주의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올 상반기 땅값이 오른 지역을 전국 256개 시군구별로 보면 휴전선 인근 남북 접경지역의 토지 시장이 가격 상승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중에서도 남북 간 철도가 연결되는 곳의 가격 상승 폭이 유독 컸다.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시군구 1, 2위는 경기 파주시(5.60%)와 강원 고성군(4.21%)이다. 각각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가 지나가는 곳이다. 남북관계 해빙에 따라 향후 철도 연결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이다.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이 지나는 경기 연천군(3.44%)과 강원 철원군(3.35%) 역시 별다른 호재 없이도 전국 시군구 가운데 땅값 상승률 12, 13위에 올랐다. 같은 휴전선 접경지역이지만 연결할 철도나 도로가 없는 강원 양구군(1.19%), 화천군(1.21%) 등은 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철도 연결 지역 외에는 서울 동작구(4.10%), 부산 해운대구(4.00%), 서울 마포구(3.73%) 등 대도시 내 재개발 추진 지역의 지가가 많이 올랐다. 울산 동구(―1.23%)와 전북 군산시(―0.58%)는 조선업, 자동차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땅값도 영향을 받았다. 올 상반기 전국에서 지가가 하락한 곳은 이 두 곳뿐이다. 이 밖에 경북 포항시 북구(0.35%), 경남 거제시(0.47%) 등 남동임해공업지역도 전반적으로 땅값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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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제2, 3의 개성공단 필요… 北에 신도시 건립 장기과제”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한국이 제2, 제3의 개성공단 건설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공기업 산하 연구소에서 제기됐다. ‘포스트 개성’ 후보지로는 평양과 그 외항인 남포, 중국과 인접한 신의주, 북한의 첫 경제특구인 나선 등이 꼽혔다. 남북 관계가 ‘연합’ 단계에 이를 경우 남북 국토 개발을 총괄할 기관을 만든 후 북한에 ‘한국형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까지 검토됐다. ○ “차기 남북 합작 산업단지는 북측 서해안 지역”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LH토지주택연구원의 ‘남북개발협력 대비 북한 건설인프라 상세현황 분석 및 LH의 참여전략 도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 개성공단 규모의 공단 3개를 추가 건설할 경우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는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3.3km²)의 40%가량을 운영했던 2014년 당시 공단 전체 생산액이 약 5000억 원으로 같은 해 북한 GDP(약 31조 원)의 1.7%”라며 “개성공단 전체 사업 규모의 공단 3개를 개발하면 북한 GDP의 10% 이상을 생산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밝혔다. LH는 현대아산과 함께 북한 당국으로부터 토지 이용권을 받아 개성공단을 개발한 바 있다. 보고서는 앞으로 남북 경협이 본격화될 경우 개성공단 같은 산업단지 개발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력 공급, 외부와의 연계, 전력 공급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 개성에 이어 북한 서해안 지역인 남포·평양, 신의주 등을 우선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나선지구는 동해안인 함경북도에 있지만 1991년 북한의 1호 경제특구로 지정되었고 중국, 러시아 등 다자 협력이 가능하다는 이점 때문에 남북이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산업단지 후보로 꼽혔다. 연구원은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가운데서도 건설인프라 개발협력 가능지 11곳을 꼽았다. 이미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된 개성, 나선 등은 제외했고 경제특구로는 황금평·위화도, 경제개발구로는 혜산, 만포, 압록강 등이 꼽혔다. ○ 토지 경협 최종 단계는 ‘신도시 개발’ 남북 토지 경협의 최종 단계는 어떤 모습이 될까. 연구원은 남한이 북한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남북 경협의 장기 과제로 봤다. 연구원은 “단계별 토지주택 경협 추진 전략으로는 단기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기존도시 재생, 장기적으로 북한 내 신도시 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북한의 도시화율(60.6%)이 남한(91.7%)에 비해 낮고 전체 인구 대비 수도인 평양에 사는 인구 비중(11.6%)이 서울 거주 인구 비중(19.9%)보다 낮은 점이 이 같은 전망의 주요 근거가 됐다. 연구원 측은 “북한 산업화가 이뤄지면 평양 등 대도시 지역으로 급격히 인구가 이동하면서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남측 관계자나 외국인들이 사는 전용 주거단지 개발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남북이 화해 협력을 넘어 연합 단계로 진전될 경우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개발공사를 신설해 토지 관리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아직 남북관계에 변수가 많지만 화해 및 협력이 가속화될 경우에 대비한 유의미한 보고서”라며 “공기업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더욱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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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없는 양양 설해원 리조트 개장

    강원 양양군 손양면에 있는 설해원(雪海園) 골든비치 리조트(사진)가 신규 회원을 모집한다. 설해원은 ‘설악산과 동해 바다를 품은 쉼의 정원’이란 뜻이다. 그 이름처럼 서쪽에는 설악산 기슭이, 동쪽에는 양양 동호해변이 있다. 설해원 골든비치가 내세우는 최대 강점은 ‘미세먼지 프리존’이라는 것. 설해원 측은 “설악산과 태백산맥이 서쪽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병풍처럼 막아주고, 동해에서 부는 바람이 모여 있는 미세먼지를 다시 분산시키는 효과를 낸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설해원 골든비치는 올해 3, 4월 두 달 동안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객실료를 받지 않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객실료 환불 상황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보다 3∼4도 정도 시원한 여름 기온과 상대적으로 적은 강수량 등도 이곳의 강점으로 꼽힌다. 설해원 골든비치 리조트 내에는 골든비치 골프 코스가 조성돼 있다. 골프 회원권과 리조트 회원권을 따로 사야 하는 일반 리조트와 달리, 이곳은 한 번 회원권을 분양받으면 리조트 내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는 고급빌라 타입 콘도인 ‘마운틴스테이’(35실), 객실까지 온천수가 공급되는 타워형 콘도인 ‘설해원 온천’(90실) 등을 분양하고 있다. 마운틴스테이는 5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집 안에 풀장이 설치된 ‘풀 스위트’, 일본 기소(木曾) 지방에서 가져온 수령 300년 이상의 편백나무로 만든 욕조가 2개 설치된 ‘히노키 스위트’, 나무욕조와 함께 사우나를 배치한 ‘스파 스위트’ 등이다. 설해원 온천은 10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가족 수영장이 설치된 ‘풀 스위트’, 3면이 개방되어 풍경을 볼 수 있는 ‘트리플 스위트’ 등이다. 어린이를 위한 ‘키즈 스위트’나 영화 관람에 좋은 ‘시네마 스위트’, 신혼부부를 위한 객실 등도 있다. 설해원 골든비치의 모든 객실에서는 골든비치 골프 코스를 볼 수 있다. 또 객실 위치에 따라 설악산과 동해의 자연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곳도 있다. 리조트 내에 부대시설도 다양하다. 온천수로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인 ‘인피니티 풀’, 편백나무로 만든 어린이 놀이공간인 ‘키즈존’, 다양한 위락시설이 있는 ‘액티비티존’과 갤러리를 갖춘 ‘컬처존’이 있다. 리조트 내 레스토랑은 직접 담근 장과 직접 재배한 채소를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설해원 골든비치의 분양가는 기본 1억2000만 원 수준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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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교 더샵 레이크시티’ 오피스텔 1805실

    포스코건설은 경기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일상3블록에서 ‘광교 더샵 레이크시티’(사진)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다. 광교 더샵 레이크시티는 지하 4층, 지상 49층 4개 동에 전용면적 56∼82m², 1805실로 구성된다. 단지 안에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탁구장, 북카페, 키즈룸, 코인세탁실 등이 마련된 6800m² 규모의 커뮤니티시설 ‘플레이그라운드’가 설치된다. 유아풀을 갖춘 4개 레인의 실내수영장도 플레이그라운드 안에 들어설 예정이다. 광교 더샵 레이크시티에는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클럽라운지가 들어선다. 여기서 간단한 주류도 판매한다. 또 전문 위탁업체를 통해 커뮤니티시설 관리와 함께 입주자 대상의 청소, 세탁, 카셰어링 서비스도 제공한다. 포스코건설 측은 “입주민에게 호텔 수준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보관은 광교중앙역 근처인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51-4에 있으며 방문 상담할 수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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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용산, 서울 아파트값 상승 불 지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 서울시가 통합 개발계획을 밝힌 여의도와 용산 지역이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도 하락세를 멈췄다.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0% 오르며 전 주(0.08%)보다 상승폭이 다소 커졌다. 반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04% 하락하면서 한 주 전과 동일한 수치를 나타냈다. 서울 내에서도 영등포구(0.14%→0.24%)와 용산구(0.12%→0.20%)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여의도와 용산 개발을 언급하면서 이 지역의 아파트 매물이 사라지고 이미 나온 매물도 집주인들이 가격을 높여 부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4월 9일 조사 이후 석 달 이상 하락세를 보인 서울 동남권 아파트값도 0.01% 오르며 15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지난주 보합세였던 강동구(0.05%)가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 호재 등에 따라 올랐고, 송파구(0.04%) 서초구(0.01%)도 소폭 상승했다. 다만 강남구(―0.05%)는 여전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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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 흉물’ 우정병원, 21년 만에 사라진다

    “그 건물이 없어진다니 제 속이 다 후련하군요.” 18일 경제부처 국장급 간부인 A 씨는 ‘경기 과천시의 우정병원이 오늘 철거식을 연다’는 말에 웃으며 이같이 대꾸했다. 그는 “1990년 공직에 입문한 뒤 신참 사무관 때부터 정부과천청사 근처에 방치된 우정병원을 보면서 직장을 다녔다”며 “저런 초대형 건물을 20년 넘게 짓지도, 허물지도 않고 방치한 게 사실 잘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과천시 숙원사업으로 꼽혀 온 우정병원 철거식이 이날 열렸다. 건물을 짓기 시작한 1991년부터 따지면 27년, 건설이 완전히 중단된 1997년부터는 21년 만에 철거가 시작된 것이다.○ 21년 만에 사라지는 과천의 ‘흉물’우정병원은 국내의 대표적인 ‘방치 건축물’로 꼽힌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이 1991년 3월 750억 원을 들여 과천시 갈현동 641번지(9118m²)에 지하 5층∼지상 12층 규모의 종합병원인 우정병원 건설을 시작했다. 하지만 1997년 8월 세모그룹의 사실상 모기업인 ㈜세모가 부도나면서 건물 외관이 완성된 상태(공정 60%)로 공사가 중단됐다.이후 건물을 업무시설, 장례식장, 봉안당 등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업무시설은 용도변경 허가가 나지 않았고 장례시설과 봉안당으로의 전환은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그 상태가 21년 동안 지속되면서 건물 주위는 폐허가 됐다. 을씨년스러운 외관이 인적 뜸한 주변 경관과 합쳐지면서 인근 지역은 낮에도 찾아가기 꺼리는 지역이 됐다. 결국 해결책은 공공개발이었다.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는 우정병원을 장기방치 건축물정비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과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공동 보상을 하기로 했다. 우정병원 철거 후 해당 땅에는 2021년 2월까지 전용 85m² 이하 아파트 170채가 들어설 예정이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우정병원 철거는 국내 장기방치 건축물정비사업의 첫 사례”라며 “앞으로 다른 장기방치 건축물들도 속속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제2, 3의 우정병원 386곳, “사업성이 문제” 우정병원은 사라지지만 전국에 남은 제2, 제3의 우정병원은 386곳에 달한다. 그나마 우정병원은 공사 터가 9118m² 규모지만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국내 사업장 중 사업면적이 1만 m² 초과인 곳도 143곳에 달한다. 이 중 26곳은 5만 m² 이상의 거대 사업장으로 가장 큰 곳은 경기 파주시의 한 숙박시설(29만8424m²)이다. 방치 기간이 긴 건축물이 많은 것도 문제다. 정부는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곳을 공사중단 건축물로 집계하는데 방치 기간 5년 이하 건축물은 386곳 중 31곳에 불과하다. 15년 넘게 방치된 건축물은 137곳이나 된다. 특히 대전의 한 단독주택은 1989년 착공한 이후 지금까지 26년 8개월(320개월) 동안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공공사업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다시 개발하려고 해도 ‘사업성 부족’이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우정병원은 주택 수요가 많은 과천시에 있다. 하지만 공사중단 건축물 상당수가 수도권이 아닌 강원(63곳) 충남(56곳) 등에 밀집해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짓다 만 건물을 장기간 방치하면 집에 창문이 깨진 것처럼 도시의 미관을 해치게 된다”며 “사업성이 낮은 건축계획을 허가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지자체가 용도변경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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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청년에 6개월간 月50만원… “최저임금 충격 땜질처방” 지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7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대책’은 일자리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규모 지원책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뒤 오히려 실업자가 늘고 소득 분배가 악화하는 등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나자 관련 대책을 서둘러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오르는 여파로 다시 ‘일자리 쇼크’가 온다면 임금을 늘려 투자와 소비를 확대한다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가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일자리 쇼크’ 장기화를 막으려는 정부 이번에 당정이 가장 힘을 쏟은 지원책은 근로장려세제(EITC)다. 이 제도는 일을 많이 할수록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일하는데도 가난한 근로자들을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EITC 최대 지급액을 현재의 2배로 올리고 소득 기준도 변경해 지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이 1300만 원, 홑벌이는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 미만인 경우 각각 최대 85만 원(단독), 200만 원(홑벌이), 250만 원(맞벌이)을 주고 있다. 당정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 원씩 주는 기초연금을 소득별로 인상 폭을 달리하기로 했다. 올 9월에는 당초 계획한 대로 월 25만 원으로 일괄 인상하고 내년에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고령층에 대해서만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7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세금으로 해결하나” 노인 일자리를 60만 개로 늘리고, 청년 대상 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하지만 구직활동지원금 확대는 올 3월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발표했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2022년까지 80만 개를 만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불과해 재탕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이 이번에 마련한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세금을 들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대책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신규 고용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부와 여당이 인정한 셈”이라며 “경기 회복, 노동시장 경직성 해결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등 다양한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일시적으로 줄여줄 ‘땜질 처방’일 뿐 산업구조 전환, 규제개혁 등 일자리를 늘리는 근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높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상공인 등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것은 한국의 왜곡된 노동시장, 경제 구조의 비효율성 때문에 안정적 일자리에서 밀려나 자영업에 종사하게 된 이들을 또다시 흔드는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장원재·박재명 기자}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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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공유 자동차 도시’ vs 부산 ‘친환경 물 특화 도시’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가운데 하나인 스마트시티 개발의 밑그림이 나왔다. 세종에는 개인 차량이 없는 ‘공유 자동차 도시’, 부산에는 하천 중심의 ‘친환경 물 특화 도시’를 조성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 마포구 상암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기본 구상’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1월 세종 연동면 5-1 생활권(274만 m²)과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219만 m²) 등 두 곳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정했다. 뇌 과학자인 정재승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가 기본 구상 작성을 총괄한 세종 스마트시티는 공유 자동차를 활용하는 도시로 설계됐다. 개인 소유 자동차는 도시 입구에 주차해 놓고, 도시 안에서는 자율주행차, 공유 차량, 자전거 등을 이용해야 한다. 이곳은 인공지능(AI)으로 교통 상황을 분석해 스마트시티 내부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드론이나 로봇을 활용한 무인 배송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교통 정체 없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세종 스마트시티를 용도지역이 없는 도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기존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으로 구분하는 경계를 허물고, 도시 전체를 ‘용도지역 없는 도시’로 만들어 직주 근접성과 혁신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현행법에 있는 ‘용도규제 최소지구’ 개념을 차용하면 용도지역 없는 도시가 법 개정 없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스마트시티는 스타트업 육성 기업가인 천재원 영국 엑센트리 대표가 마스터플랜을 짰다. 천 대표는 에코델타시티를 둘러싼 물을 활용해 ‘물 특화 도시’를 만들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시범도시 내 낙동강과 평강천 등 3개의 물길이 만나는 지점을 활용해 스마트 상수도, 하천수 온도차를 냉난방에 활용하는 수열에너지 등 다양한 물 관련 신기술을 실제 도시 운영에 접목한다. 도심운하와 수변카페 등도 도시 상징으로 만든다. 스마트시티 안에 혁신센터를 만들어 신산업 기업 유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내놓는다. 토지이용계획, 재원 분담, 민간 참여 방법 등을 담을 예정이다. 2020년 건축을 시작해 2021년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이번 기본계획 발표 이후 시행계획을 세울 때까지 스마트시티 건설과 관련해 민간 기업과 시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건설에는 세종 7000억 원, 부산 1조 원 등 1조7000억 원이 투입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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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한채 공시價 올랐다고 기초연금 안 주겠답니다”

    “공시가격 때문에 제주 전체가 난리 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 A 씨는 업무상 가장 큰 애로점으로 ‘공시가격’을 꼽았다. A 씨는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는 대부분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받게 된다”며 “최근 몇 년 새 제주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내가 왜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했느냐’고 항의하는 어르신이 한두 명이 아니다”고 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으로 보유세율 인상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잠복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최근 5년 새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제주는 복지, 교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 저소득층이 혜택을 못 받게 된 경우다.○ “집 한 채뿐인데…” 기초연금 못 받는 제주 노인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도의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 한 해에만 27.77% 오르는 등 올해에 2013년 대비 평균 110% 상승했다. 2013년 공시지가 1억 원이던 제주 토지의 공시지가가 이제 약 2억1000만 원에 이르게 됐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제주도 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2014년 211건에서 올해 636건으로 3배 가까이로 늘었다.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의 가장 큰 부작용은 복지제도 교란이다. 공시가격 급등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올해 제주에서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고령자 4396명 가운데 1833명(41.7%)이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전국 평균 탈락률(25.4%)보다 15%포인트 이상 높다.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주택 때문에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에서 탈락한 고모 씨(66)는 “소득이 없고 집을 팔아 이득을 볼 생각도 없는데 공시지가가 올라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억울하다”고 했다.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은 학생들의 장학금 수령에도 영향을 준다. 제주대는 2015년 국가장학금 중 소득이 낮은 학생에게 지원하는 ‘1유형’ 장학금 수령액이 138억67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0억8700만 원으로 12.9% 줄었다. 제주대 측은 “공시가격 급등이 영향을 끼친 것 같아 한국장학재단에 제주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최근 장기 농지 소유자의 재산세를 30% 인하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 역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공시가격, 제도 선보완 후 현실화율 제고해야” 매년 경신되는 공시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곳은 이외에도 많다. 공식적으로 공공 분야에서만 61개의 목적으로 쓰인다. 우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보유세(재산세, 종합소득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과세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 인상이 사실상 증세에 해당하는 이유다. 복지 분야에서도 장애인 연금, 저소득층 병역 감면,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등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 방침만 밝혔을 뿐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공시가격 인상이 외국에 비해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제주의 공시가격 급등은 지가 변동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은데 당국에서는 공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며 “공시가격을 올릴 때는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평가한 뒤 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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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용인서울선 연결 ‘금토분기점’ 12일 개통

    한국도로공사는 12일 오전 11시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잇는 연결로인 금토분기점(JC)을 신규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경부선 양재나들목과 판교나들목 사이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설치되는 금토분기점은 이날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용인서울고속도로 흥덕 방향으로 향하는 구간이 개통된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향할 수 있는 구간은 올해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금토분기점은 2016년 3월 공사를 시작해 2년 4개월 만에 개통하게 됐다. 도로공사 측은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새로 연결하면서 성남시 분당구, 수원시 광교신도시 등의 거주자들은 앞으로 도로 선택 폭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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