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허동준

허동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4

추천

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6-02-13~2026-03-15
정치일반43%
정당18%
대통령15%
선거9%
국회9%
사법3%
기타3%

  • 野 “무임승차 연령 상향, 손실지원법 처리 후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을 보전, 지원하는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PSO)’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면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도 가능하다”며 “정부 여당이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함께 나서 달라”고 6일 밝혔다. 최근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보전 책임을 두고 갈등을 빚자 ‘민생’ 이슈 선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난방비 공포에 이어 ‘교통요금 쇼크’로도 국민들의 한숨 소리는 가득하다”며 “지하철 요금 인상 주장의 배경이 된 무임승차 대책을 놓고 중앙정부와 국민의힘 지자체, 여당 인사들까지 가세해 ‘폭탄 돌리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반복된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손실보전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결정되면 무임승차 적용 연령의 단계적 인상 또는 시간대별 탄력 운영 등이 정년 연장 방안과 함께 사회적 합의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과 버스요금 인상 계획을 밝히면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일부를 중앙정부가 손실보전 법안을 통해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재부는 지하철은 자치 사무라 각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지자체가 지하철 적자를 보전하는 데 한계에 와 있다”라며 “무임승차 연령을 늦추든지 시간대별로 제한하든지 전문가와 논의해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태원 유족, 서울광장에 분향소 설치… 서울시 “강제철거”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째 되는 5일 희생자 유족 측과 서울시가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서울시는 전날(4일) 유족들이 설치한 분향소에 대해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유족 측은 “철거를 강행할 경우 제2의 이태원 참사가 생길 것”이라며 맞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유족 “철거시 제2 참사” vs 서울시 “철거강행”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 측은 4일 오전 50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열고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에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으로 추모 행진을 시작했다. 그러다 서울시청 앞에 도착하자 “시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겠다”며 갑자기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만들고 영정사진을 놨다. 유족들은 이 과정에서 “지난달 31일 광화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서울시가 수용하지 않아 시청 앞 광장에 대신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측은 직원 70여 명을 투입해 분향소 강제 철거를 시도하며 유족 측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유족 측에서 20대 여성 1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분향소를 둘러싸고 대치가 이어지자 서울시 측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4차례 해산을 명령했지만 물리력을 동원해 해산하진 않았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7시 45분경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분향소에 전달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종철 협의회 대표(배우 고 이지한 씨의 아버지)는 5일 오전 국회 추모제에 참석해 “서울시에서 분향소를 철거하러 올 경우 휘발유를 준비해놓고 그 자리에서 전부 아이들을 따라가겠다. 철거하러 오는 순간 제2의 참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회의 관계자도 당초 유족 측이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추모대회를 열려고 했는데 서울시가 불허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세훈 시장이 돕겠다고 하면서 광장 사용을 불허하고 분향소를 설치하자마자 계고장을 들고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시설로 인한 안전 문제와 시민 간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집행 계획은 변함없다”고 했다. 또 “녹사평역 내 장소를 추모 공간으로 거듭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족들은 녹사평역 분향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유족들은 철거에 대비해 돌아가며 24시간 분향소를 지키고 있다.●분향소 문제, 국회 추모제에서도 논란 분향소 문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모제에서도 논란이 됐다. 추모제는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 연구단체 생명안전포럼이 주관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유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도 서울시와 긴밀하게 상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알아보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 오셔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해줬으면 어땠을까”라며 “유족에겐 온 세상이 까만 잿빛이지만 대통령도, 정부도, 여당도 지난해 10월 29일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여당 대표로 참석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유가족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면서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장외투쟁 균열… “인원체크 웬말” “다 제쳐놓고 와야”

    4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대규모 ‘장외투쟁’을 앞두고 당내 갈등이 본격 표출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나선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뿐 아니라 친명(친이재명)계 내에서도 장외투쟁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조국 수호 시즌2”라고 맹비난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일 KBS 라디오에서 “이번 장외집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며 “명분으로 ‘김건희 특검-이상민 탄핵’을 내세우지만 시기적으로나 맥락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최고조로 달해가는 상황에서 맞불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전체가 똘똘 뭉쳐서 또 방탄을 하는 게 아니냐고 볼 수 있다”며 “(이 대표가) 검찰엔 혼자 가겠다고 절대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4일엔 지역별로 인원을 할당하고 체크하는 건 모순 아니냐”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장외투쟁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는 원내”라고 지적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전날 YTN 라디오에서 “지속적인 장외투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한 바 있다. 반면 강성 성향의 친명계에선 ‘필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당 검찰독재탄압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일정이 있어도 다 제쳐 놓고 오셔야 한다”고 했고, 안민석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국민과 함께 맞서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왜 다수당이 장외투쟁을 하느냐”는 맹폭이 이어졌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조국 수호 시즌2가 될 것이 뻔한 장외투쟁”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태도를 보니 (2월 임시국회도) 정쟁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장외투쟁’ 앞두고 野 균열 조짐… 與 “조국 수호 시즌2”

    4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대규모 ‘장외투쟁’을 앞두고 당 내 갈등이 본격 표출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나선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뿐 아니라 친명(친이재명)계 내에서도 장외투쟁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조국 수호 시즌2”라고 맹비난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일 KBS 라디오에서 “이번 장외집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며 “명분으로 ‘김건희 특검-이상민 탄핵’을 내세우지만 시기적으로나 맥락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최고조로 달해가는 상황에서 맞불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전체가 똘똘 뭉쳐서 또 방탄을 하는 게 아니냐고 볼 수 있다”며 “(이 대표가) 검찰엔 혼자 가겠다고 절대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4일엔 지역별로 인원을 할당하고 체크하는 건 모순 아니냐”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장외투쟁이 장기화 돼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는 원내”라고 지적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전날 YTN 라디오에서 “지속적인 장외 투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한 바 있다. 반면 강성 성향의 친명계에선 ‘필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당 검찰독재탄압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일정이 있어도 다 제쳐 놓고 오셔야 한다”고 했고 안민석 의원도 YTN라디오에서 “국민과 함께 맞서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에선 “왜 다수당이 장외투쟁을 하느냐”는 맹폭이 이어졌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조국 수호 시즌2가 될 것이 뻔한 장외투쟁”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태도를 보니 (2월 임시국회도) 정쟁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김건희 특검’ 카드로 이재명 수사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1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첫 공개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특별검사) 추진을 본격화했다. 2일 의원총회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도 결론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맞서 ‘김건희 특검’과 ‘이상민 탄핵’ 카드로 맞서겠다는 것.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 시절 했던 방식대로라면 김 여사 모녀 특검이 해답”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도 확인됐다”며 ”최종 법률 검토를 거쳐 최 씨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앞서 열린 당 회의에서는 “내일(2일)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탄핵소추를 포함한 이 장관의 문책 방안을 놓고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다. 당 검찰독재탄압위원회는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도 시작했다. 박찬대 의원은 “‘정권을 잡으면 범죄를 뭉갤 수 있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정권을 잡아서 김 여사 사건을 뭉개고 있는 건가”라고 주장했다.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등 의원 약 40명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여사 특검과 이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밤샘 농성에 나섰다. 다만 지도부가 4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선 당내 불만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박용진 의원은 1일 KBS 라디오에서 과거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을 언급하며 “(당시 자유한국당의) 총선(결과)은 ‘폭망’이었다”며 “정치 탄압은 장외 집회로 극복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지도부 내에서도 “일회성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과 “매주 나가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일회성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매주 장외투쟁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반대다. 우리는 원내에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김건희 특검-이상민 탄핵’ 총공세…장외투쟁에 당내 불만

    더불어민주당이 1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첫 공개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특벌검사) 추진을 본격화했다. 2일 의원총회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도 결론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맞서 ‘김건희 특검’과 ‘이상민 탄핵’ 카드로 맞서겠다는 것.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 시절 했던 방식대로라면 김 여사 모녀 특검이 해답”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도 확인됐다“며 ”최종 법률 검토를 거쳐 최 씨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앞서 열린 당 회의에서는 “내일(2일)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탄핵소추를 포함한 이 장관의 문책 방안을 놓고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다. 당 검찰독재탄압위원회는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도 시작했다. 박찬대 의원은 “‘정권을 잡으면 범죄를 뭉갤 수 있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정권을 잡아서 김 여사 사건을 뭉개고 있는건가”라고 주장했다. 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등 의원 약 40명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여사 특검과 이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밤샘농성을 이어간다. 다만 지도부가 4일 서울 시청 인근에서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선 당내 불만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과거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을 언급하며 “(당시 자유한국당의) 총선 (결과)은 ‘폭망’이었다”며 “정치 탄압은 장외 집회로 극복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지도부 내에서도 “일회성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과 “매주 나가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일회성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매주 장외투쟁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반대다. 우리는 원내에서 싸워야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당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대비 전략…당내 결속 강조-‘당헌 80조’ 입장 정리[정치 인&아웃]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도 체포동의안 제출 이후의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당내 분열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결속을 강조하는 한편 논란의 소지가 남은 ‘당헌 80조’에 대해선 최대한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31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가정한 논의를 이어갔다. 앞서 이 대표도 검찰 소환 직후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라고 말했듯 구속영장 청구 역시 짜놓은 수사 흐름과 수순이라는 것. 이에 따라 지도부는 미리 당 차원의 신속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재명 흔들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장기간에 걸쳐 당내 여러 의견을 듣기보다는 빠르게 의견을 모으고 당의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홍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당헌 80조의 적용 여부도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는 게 당 지도부의 생각이다. 당헌 80조는 1항에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추가돼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내부 결속을 위해 “‘야당 탄압’을 넘어선 ‘야당 파괴’”라는 프레임도 연일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당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와 구속은 차원이 다르다는 취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정 사상 이렇게 무도한 정치검찰들을 앞세운 보복수사는 없었다”며 “오로지 다수 야당의 파괴와 전 정부 지우기에만 혈안이 돼 검찰권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마구 남용하는 윤석열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건희 태스크포스(TF)’도 2월 1일 공개 회의를 진행하며 본격 역공에 나선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제점을 더욱 투명하게 밝혀내기 위해 TF를 단 수준으로 승격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며 “검찰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라도 특검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판단에 따라 당내에서도 (특검) 준비와 논의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를 향해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자신 있다면 계속 숨을 것이 아니라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화천대유 대표, 이재명측과 사전연습후 李에 유리한 증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이 대표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던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사전에 이 대표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언을 연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문, 이 대표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언 연습”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이성문 대표가 당시 증인 출석에 앞서 이 대표의 변호인단 사무실로 찾아가 변호사들과 함께 증언을 연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인 정민용 변호사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공사 차원의 대응을 위해 작성한 내부 문건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선거 공보물을 통해 “(대장동 사업으로)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 920억 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2761억 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당선됐지만 그해 12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이 본격화되기 전임에도 단정적 내용을 공표했다며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재판에서 이성문 대표는 증인으로 나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성남시가 공산당이냐’는 말까지 했다”며 성남시 요구로 서판교터널 공사비를 사업자가 부담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성남시가 대장동에서 5503억 원의 이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는 등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반면 당시 재판에서 성남시 도시개발과 소속 공무원 김모 씨는 “(서판교터널은) 애초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성남시는 예산을 따로 투입하지 않았다”며 다른 말을 했다.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 대표의 대장동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인 수원고법에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지만,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오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대표 측 “신빙성 잃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이 대표는 최근까지 “돈을 더 빼앗아 갔다고 (저를) 공산당이라고 욕했던 사람들이 원망하던 사람을 위해 돈을 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이성문 대표가 이 대표 변호인과 진술을 맞추며 위증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진술을 번복하며 이미 신빙성을 잃은 유 전 직무대리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대선패배 대가, 檢 오라니 또 출석”…‘檢 체포동의안 제출’ 명분 차단 의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경기 성남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29일) 당 지도부가 불출석을 강하게 권했지만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 검찰의 체포동의안 제출을 위한 ‘명분 쌓기’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한 상황에서 ‘정치 탄압’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포토라인에 한 번 더 서겠다는 취지도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며 “저도 노는 사람이 아니고 당무와 국정에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미리 정해 놓은 일이 있다”고 했다. 2차 출석은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주중이 아니라 주말 조사에 응하겠다는 것. 추가 출석을 택한 배경에 대해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대장동과 관련해선 직접 나서는 게 맞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전날까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뒤 최종적으로 직접 결정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제출 가능성에 대해 “뚜렷한 증거도 없고 도망을 갈 것도 아니고 주거 부정도 아니고 증거인멸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체포 대상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기에 대여 강공 투쟁을 예고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검사 독재정권’으로 규정하는 여론전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는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공포 정치를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야당을 말살하고,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윤 대통령께서 저를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마시고 용산으로도 불러 주시면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장외 총공세’를 예고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 규탄과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 보고대회를 이번 주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첫 장외 투쟁은 다음 달 4일 오후 4시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열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정치 투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는 정치 영역이 아닌 사법 영역”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방탄에 몰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31일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의 길’ 첫 토론회에 참석한다. 비명계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의 진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이 자리에 이 대표가 먼저 가겠다고 제안한 것.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검찰 수사로 인해 혹시라도 당이 분열될 소지를 직접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측 “검찰 뜻에 끌려가서는 안 돼”…검찰과 ‘여론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가 출석하면 안 된다는 전날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30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추가 출석 방침을 밝힌 것은 검찰의 체포동의안 제출을 위한 ‘명분 쌓기’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대여 강공 투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포석이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가 ‘대장동과 관련해선 직접 나서는 게 맞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전날까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뒤 최종적으로 직접 결정내린 것”이라고 했다. 당 중진인 우상호 의원(4선)은 이날 “추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 이를 빌미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주도하는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검찰과의 ‘여론전’에도 본격 나섰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란 표현을 세 차례 쓰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공포정치를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야당을 말살하고 장기집권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내년) 총선에도 검사 출신들이 대거 진출하게 될 것 같다”며 “군사 정권 시대에 군인들이 대거 정치에 참여했던 것들을 연상 시킨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윤 대통령께서 저를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마시고 용산으로도 불러주시면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윤 대통령을 직격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장외 총공세’를 예고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규탄과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 보고대회를 이번 주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이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원내에서도 따지고 싸우고, 주말엔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다음달 1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사건 TF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정치 투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와 관련한 범죄 혐의는 정치 영역이 아닌 사법 영역”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방탄에 몰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혐의 사실에 대해 일언반구 없이 조작 운운하니 이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에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위 전 회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대표와 연수원 시절부터 막역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이재명 추가출석 거부 의사… 檢, 영장청구 방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12시간 30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10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1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8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0시 50분경까지 이 대표에 대해 조사를 했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 대장동 사업 관련해선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이었다. 이 대표는 조사에 앞서 28일 오전 10시 2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란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검사의 나라가 돼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굳은 표정으로 나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검찰이)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다시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반박했다. 이날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해 간 A4용지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뒤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하겠다”고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진술서에 없는 내용을 물었을 때 “변호인과 따로 상의하겠다”며 30여 분간 자리를 비운 뒤 돌아와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고 한다. 검찰은 사실상 이 대표가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심야 조사를 거부하자 31일과 다음 달 1일을 후보일로 제시하며 추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공개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더 이상 출석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 대표도 경청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추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이르면 다음 달 초 이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측 “檢의 시간 끝나”… 민주당, 정권규탄 장외투쟁 선언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난방비와 공공요금 인상 등 ‘민생’ 이슈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활로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검찰의 추가 출석 요구에는 불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정부여당의 무능력’을 부각하면서 민생 챙기기로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29일 “검찰이 어떻게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추가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주중에 부르면 더더욱 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역공세도 이어간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를 열고 기존 당내 ‘정치탄압대책위’를 ‘윤석열검사독재정권정치탄압대책본부’(가칭)로 확대 개편해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에서 국민보고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민생파탄 국정무능 보고와 함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국민보고 대회를 장외투쟁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 민주당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해 오던 당내 ‘김건희 여사 특검 TF’ 회의를 다음 달 1일부터 공개로 전환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난 만큼 이재명의 능력을 보여주면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지원 예산을 포함한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하철과 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된 것을 문제 삼기 위해 ‘공공요금 폭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 차원의 개헌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에 4선 중진의 윤호중 의원을 임명한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위원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이 31일 시작되는 것을 두고 당내에도 긴장감이 역력한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양측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전초전’ 성격으로 진행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檢 ‘위례 의혹’ 질의에… 이재명, 변호인 상의뒤 “진술서로 갈음”

    “진술서로 갈음하겠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조사 내내 이 같은 말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사전에 준비한 A4용지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이날 오전 10시 반 검찰 출석 직후 제출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도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조사 중이던 이날 오후 1시 20분경에는 이 진술서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 이 대표, 변호인과 상의 후 “진술서로 갈음”검찰은 먼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 소속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2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부터 점심시간 직전까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관련 성남시 내부 문건 등을 이 대표에게 제시하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이 참여한 위례자산관리를 민간사업자로 사전 내정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오전 조사에서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한 질의를 받자 “변호인과 상의하겠다”며 5분여 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는 논의를 마친 후 특별한 답변 없이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선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 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스스로 저지른 불법 행위를 제게 보고한다는 것도 상식 밖”이라고 했다. 오전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낮 12시경부터 1시간가량 점심 식사를 했다. 이 대표의 점심 메뉴는 외부 식당에서 배달한 곰탕과 두부부침, 시래기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서 없는 ‘정진상’ 질의에도 답변 안 해오후 1시 15분경부터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 소속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2명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보고받거나 승인했는지 추궁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오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서로 갈음하겠다”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안팎에서 거론되던 “이재명 시장은 낮의 성남시장, 정진상 실장은 밤의 성남시장”이란 평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검찰이 진술서에 ‘정진상’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따져 물었지만 이 대표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을 통해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진술서에서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진술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이냐”고도 물었지만 이 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상 이 대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민주 “고의 조사 지연” vs 검찰 “신속, 상세히 조사” 민주당은 28일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기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식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조사 상황을 생중계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 대표를 조사한 검사 실명을 올리며 조사 상황을 알렸고 점심 식사, 수사 재개 등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했다. 민주당은 10일 성남지청 조사 때 이 대표의 발언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검찰 편의대로 편집·발췌·왜곡해 실시간으로 보도하도록 유도했다”며 항의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의 수사가 야간까지 진행되자 “반복적 질의와 자료를 낭독하는 행위 등이 야간조사 제한 시간인 밤 9시까지 계속됐는데 이는 추가 조사를 위한 전략”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민생 행보’로 국면전환 시도…31일 정진상 재판 앞두고 당 내 긴장감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난방비와 공공요금 인상 등 ‘민생’ 이슈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활로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검찰의 추가 출석 요구에는 불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정부여당의 무능력’을 부각하면서 민생 챙기기로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29일 “검찰이 어떻게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추가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 추가 출석에 응하지 말라는 의견”이라며 “주중에 부르겠다면 더더욱 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난 만큼 이재명의 능력을 보여주면 된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 대비해 유능한 대안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지원 예산을 포함한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하철과 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된 것을 문제삼기 위해 ‘공공요금 폭탄 대응 TF’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불거진 역전세 우려에 대해서도 전세사기방지법 등 선제적인 입법과 홍보 활동으로 이슈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가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재차 강조한 ‘기본사회’ 정책을 구체화할 당 기본사회위원회도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당 차원의 개헌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에 4선 중진의 윤호중 의원을 임명한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위원 구성을 마친 후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이 31일 시작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선 긴장감도 역력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그 동안 비공개로 진행해 오던 당 내 ‘김건희 여사 특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다음달 1일부터 공개로 전환하는 등 역공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양측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전초전’ 성격으로 진행된다. 본격적으로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은 본 재판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文정부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 지금 터져”… 野 “尹정부가 대책 마련 못한것… 남 탓 말라”

    난방비 폭등으로 들끓는 민심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난방비 폭등의 주범이라고 성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몰아세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 끝나고 겨우 12% 인상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뒤집어쓰는 셈”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을 해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화학에너지, 화석연료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생산단가가 급등해 한국전력의 수지를 엉망으로 만든 것과 판박이로 ‘먹튀 정권’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됐던 일”이라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해 “7조2000억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만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소득 하위 30% 가구에는 1인당 25만 원, 30∼60% 가구에는 1인당 15만 원, 60∼80% 가구에는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횡재세 도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조속한 추경으로 에너지난을 극복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에너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에서 횡재한 것부터 토해 내라”며 이 대표의 제안을 일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횡재세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해 세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64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는 건 재정 운용의 ‘ABC’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난방비 폭탄에… 與 “文 탈원전 탓” vs 野 “尹정부 대책 미흡”

    난방비 폭등으로 들끓는 민심이 여야 간 공방으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난방비 폭등의 주범이라고 성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몰아세웠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 끝나고 겨우 12% 인상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뒤집어쓰는 셈”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을 해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화학에너지, 화석연료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생산단가가 급등해 한국전력의 수지를 엉망으로 만든 것과 판박이로 ‘먹튀 정권’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됐던 일”이라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해 “7조 2000억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만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소득 하위 30% 가구에는 1인당 25만 원, 30~60% 가구에는 1인당 15만 원, 60~80% 가구에는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또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횡재세 도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조속한 추경으로 에너지난을 극복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에너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경기 성남) 대장동에서 횡재한 것부터 토해내라”며 이 대표의 제안을 일축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고물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결국 고물가를 부추기는 ‘돈 풀기’라니, 나라 곳간은 화수분이 아니다”고 비판했다.정의당은 “한가하게 정쟁이나 할 때인가”라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살림살이가 얼어붙고 있는데 국회는 도대체 뭐하냐는 국민들의 질책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서 난방비 폭탄 원포인트 대책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수도권-지방 자산 격차, 5년새 8500만→2억원” 민주硏의 지적

    2016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평균자산 격차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다시 벌어지기 시작해 2016년 8500만 원에서 2021년 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5일 밝혔다. 이 기간 수도권 지역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탓이다. 민주연구원이 이날 발간한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 수도권과 지방의 자산 격차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과 일치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 대비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떨쳐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제기하기에 앞서 ‘민주당은 뭐 했냐’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불평등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미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 발간에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지난해 3·9 대선과 6·1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연패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떨쳐내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2017∼2020년 부동산소득 불평등 기여도 폭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8500만 원이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평균 자산 격차는 2017년 1억 원, 2018년 1억2500만 원, 2019년 1억4300만 원, 2020년 1억6500만 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다가 2021년 2억6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아파트 평균가 상승액을 비교해 보면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서울 또는 서울에 인접한 경기 지역이었다. 서울 강남구가 평균 11억20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서울 서초구(9억2000만 원), 용산구(9억1000만 원), 경기 과천시(8억4000만 원) 순이었다. 이에 비해 아파트 평균가 상승액이 낮은 하위 20개 지역은 모두 비수도권이었다. 경남 사천시는 800만 원이 줄어들었고, 경북 영천시는 5년 새 집값이 전혀 늘지 않았다. 5년 새 강남의 경우 연평균 2억 원이 오른 반면, 사천은 떨어진 탓에 자산 격차가 더욱 커진 것이다. 다만 같은 기간 비수도권 아파트 값 상승률이 크게 높아졌더라도 애초 가격이 수도권에 비해 많이 낮았다면 절대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 결과 부동산 소득이 임금 소득보다 더 크게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소득이 불평등에 미치는 기여도는 2016년 56.7%에서 매년 감소해 2020년 35.9%까지 줄어든 반면, 부동산소득은 같은 기간 27.7%에서 53.9%로 불평등 기여도가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소등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다시 증가한 점도 보고서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민주연구원은 “부동산 자산은 가구 자산의 7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격 상승기에 자산 불평등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 또한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부동산 가격 하락기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최소 15% 이상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쳤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엔 그 영향이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 민주당 ‘불평등 해소’ 어젠다 선점 시도 민주연구원이 불평등과 관련한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민주당의 기존 포지셔닝을 넘어 불평등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표가 새해 들어 거듭 9대 민생 프로젝트 등을 제안하며 중산층과 서민을 대표하는 ‘민생 정책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도 이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발간사에서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 현황을 지역별로 통계를 정리하는 진단에서 첫 단추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치열한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이 제시되고 민주당이 불평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정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민주당이 중도층을 공략해 선거 전략을 재편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연구원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으로 “유사한 정책들이 남발되는 전략 없는 ‘중도 경쟁’에 경도돼 ‘정권 재창출 대 정권 교체’ 선거 구도를 뒤집지 못했다”며 “이제 민주당은 복지국가의 비전과 방향 속에 중도 전략과 지지층 확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硏 “지난 5년간 수도권-지방 자산격차 8500만원→2억으로”

    2016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평균자산 격차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다시 벌어지기 시작해 2016년 8500만 원에서 2021년 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5일 밝혔다. 이 기간 수도권 지역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탓이다. 민주연구원이 이날 발간한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수도권과 지방의 자산 격차가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과 일치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 대비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떨쳐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제기하기에 앞서 ‘민주당은 뭐했냐’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불평등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미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 발간에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지난해 3·9 대선과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연패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떨쳐내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2017~2020년 부동산소득 불평등 기여도 폭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8500만 원이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평균 자산 격차는 2017년 1억 원, 2018년 1억2500만 원, 2019년 1억4300만 원, 2020년 1억6500만 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다가 2021년 2억6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아파트 평균가 상승액을 비교해보면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서울 또는 서울에 인접한 경기 지역이었다. 서울 강남구가 평균 11억20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서울 서초구(9억2000만 원), 용산(9억1000만 원), 경기 과천시(8억 4000만 원) 순이었다. 이에 비해 아파트 평균가 상승액이 낮은 하위 20개 지역은 모두 비수도권이었다. 경남 사천시는 800만 원이 줄어들었고, 경북 영천시는 5년 새 집값이 전혀 늘지 않았다. 5년 새 강남의 경우 연평균 2억 원의 수익을 올린 반면, 사천은 손실을 본 탓에 자산 격차가 더욱 커진 것이다. 그 결과 부동산 소득이 임금 소득보다 더 크게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소득이 불평등에 미치는 기여도는 2016년 56.7%에서 매년 감소해 2020년 35.9%까지 줄어든 반면, 부동산소득은 같은 기간 27.7%에서 53.9%로 불평등 기여도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소등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다시 증가한 점도 보고서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민주연구원은 “부동산 자산은 가구 자산의 7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격 상승기에 자산불평등 뿐 아니라 소득불평등 또한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부동산 가격 하락기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최소 15% 이상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쳤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엔 그 영향이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 민주당 ‘불평등 해소’ 어젠다 선점 시도 민주연구원이 불평등과 관련한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민주당의 기존 포지셔닝을 넘어 불평등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표가 새해 들어 거듭 9대 민생 프로젝트 등을 제안하며 중산층과 서민을 대표하는 ‘민생 정책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도 이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발간사에서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 현황을 지역별로 통계를 정리하는 진단에서 첫 단추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치열한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이 제시되고 민주당이 불평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정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민주당이 중도층을 공략해 선거 전략을 재편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연구원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으로 “유사한 정책들이 남발되는 전략 없는 ‘중도 경쟁’에 경도돼 ‘정권 재창출 대 정권 교체’ 선거 구도를 뒤집지 못했다”며 “이제 민주당은 복지국가의 비전과 방향 속에 중도 전략과 지지층 확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文정부, 간첩수사 막았다면 반역죄” 野 “공안통치 신호탄”

    여야는 20일 문재인 정부 당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간첩 사건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대공 업무 총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국가 자해 행위”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공안 통치의 신호탄”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장이 북한 간첩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던 것”이라며 서 전 원장을 직격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혁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허물고 간첩들의 활동 공간을 자유롭게 보장한 것은 국가반역죄”라며 “어떤 법적 근거에서 간첩들에 대한 정보와 확보된 사건을 방해하고 보류시켰는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쳐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석기 사무총장도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위장 평화 쇼’에 집착하는 동안 간첩 세력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암약해왔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간첩단 수사를 막거나 방치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이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정권 8개월 동안 간첩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쭉 이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져 온 수사의 성과란 취지다. 박 전 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그런 (간첩단) 접선은 해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제가 (국정)원장 할 때도 계속 보고받고 했다. 왜 안 했다고 하나”라고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공안 수사는 오랫동안 철저한 증거 수집을 위해 수년도 한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되고 외국여행이 제한된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간첩단 의혹 관련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공안 통치’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국민의 눈을 압수수색으로 돌리며 공안 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야당은 물론이고 노동조합, 시민사회까지 비판 세력을 용납하지 않는 폭주가 사정 정국을 넘어 공안 통치로 향한다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새로운 공안 통치와 공안 몰이로 가는 신호탄인지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檢 “이재명, 대장동 일당 뇌물약속 보고받고 승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2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검찰은 먼저 2014년 4∼6월 김 씨가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 등과 의형제를 맺을 무렵 유 전 직무대리에게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준 금품 외에도 자신(김 씨)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또 공소장에 “유 전 직무대리가 이 제안을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다시 “이재명 (당시) 시장 측에 내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향후 진행될 이익 배당 과정에서 이 시장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주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내용 역시 유 전 직무대리가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직접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공소장 등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 2021년 김 씨는 주기로 한 금액을 428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증거를 대지도 못하는 검찰이 신빙성 없는 진술을 피의사실 공표하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檢, 대장동 일당 공소장에 ‘이재명’ 146회 언급… ‘李 승인’ 18회 “李에 대장동 뇌물약속 보고”“李, 유동규에 대장동 알아서 하라”민간업자 수천억 수익 눈감아주고주요결정 직접 지시-개입 판단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57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146회 등장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는 내용을 ‘지시했다’는 표현은 14회, ‘승인했다’는 표현은 18회 적시돼 있다.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표현도 32차례 나온다. 이 대표가 사실상 대장동 특혜 의혹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 유동규에게 “대장동 알아서 하라” 검찰은 2013년 4월 이 대표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1공단에 공원만 만들면 되니 대장동 개발사업은 알아서 하라”고 말했으며, 유 전 직무대리가 이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때 유 전 직무대리는 남 변호사에게 ‘1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하면 민간사업자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들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에 집착하면서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일 수 있는 천문학적 수익을 민간사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눈감아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1공단 전면 공원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수천억 원의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공약 불이행 위험에 처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해 개발하는 방식을 이 대표가 직접 설계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과정 곳곳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주요 결정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정황이 포함돼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4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중간보고회에서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대장동 부지 용적률은 180%에서 15%포인트 상향된 195%로 올라갔고 이에 따라 가구 수도 기존 5089채에서 5268채로 179채 증가했다. 또 임대주택 비중이 줄어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이 늘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미 2014년부터 계획돼 있던 대장동 북측 부지 서판교터널 개통 소식을 수용보상이 끝난 2016년 11월에야 공개해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원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특혜를 통해 대장동 사업에서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들은 택지 분양에 따른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검찰, “성남시장 불법 선거자금 이 대표도 인지” 검찰은 또 공소장에 이 대표가 2014년 자신의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건네받은 선거자금 및 댓글부대 운영 등 선거지원 사실을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전 실장과 함께 보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전 실장에게 선거자금 5000만 원, 김 전 부원장에게 선거자금 1억 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처럼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주요 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최소 2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