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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김은지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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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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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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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초유의 野 침탈” 尹시정연설 보이콧 vs 與 “떳떳하면 수사 응하라”

    검찰이 24일 다시 한번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역사상 초유의 야당 침탈 사태”라며 25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떳떳하면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참석을 보류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연 데 이어 용산 대통령실 항의 방문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국회에 오기 위해서는 먼저 뉴욕에서 했던 막말과 국감 기간에 야당 중앙당사를 침탈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씀드렸다”며 “돌아온 것은 국감 마지막 날 군사작전 방불케 하듯 중앙당사를 기습적으로 침탈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시정연설 보이콧 결정을 비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만을 위해 시정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향해 연설을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지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이 대표가 눈물을 보인 것에 대해 “이 대표의 눈물은 수사에 대한 두려움이자 극단적 지지층을 자극하기 위한 신파”라고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어떻게 국감의 한복판에 야당당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느냐”고 했지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법사위 국감을 내팽개치고 용산으로 달려간 정당이 그리고 국회의원이 과연 누구냐”고 응수했다. 한편 시정연설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거기(시정연설)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대장동 특검’ 수용을 시정연설 참석의 조건으로 내건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한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특검과 관련해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본 예산안을 국회에서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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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明 일부 ‘이재명 퇴진론’에 親明 “단결할때” 격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 내부가 술렁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향해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라”며 공개적으로 퇴진을 촉구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짧은 글을 남겼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최고위원은 현역 의원 시절 당에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해 왔던 소장파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모든 당의 전략을 이 대표 본인을 방어하는 데 쓰게 만들면 곤란하다”며 “당사 압수수색 때 의원들을 총동원한 것과 같은 ‘무리수’가 계속된다면 당내에서도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전당대회 때부터 ‘이 대표가 당을 방탄용으로 삼으려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느냐”며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이지만 이런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건 이 대표”라고 말했다. 당 주류와 친명(친이재명) 진영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저쪽(여권)에서 노리는 것이 결국 야당 파괴와 분열”이라며 “지금은 검찰 독재와 신(新)공안정국에 맞서 모두가 일치단결하고 함께 싸워서 이겨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무책임한 정치에는 비판 한마디 없다가 내부 권력 다툼을 위한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는 것은 기회주의적 정치”라고 비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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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명령한 이재명, 벌 받아야” 이재명 “원수같은 내게 돈 줬겠나”

    “이재명 (대표)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벌을) 받아야 한다. 이게 맞는 것 아니냐.”(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21일 언론 인터뷰) “사업도 다 끝난 후인데 그들이 과연 원수 같았을 이재명의 대선 자금을 줬을까요?”(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3일 페이스북) 22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가운데 유 전 직무대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이 대표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고, 민주당은 “‘보복 수사’를 넘어 ‘조작 수사’”라며 이 대표 엄호 총력전에 나섰다. 유 전 직무대리는 “내가 숨길 수 없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면서 추가 폭로도 암시했다.○ 유동규 “회유? 협박? 구역질 난다”20일 0시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유 전 직무대리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공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관련 언급을 쏟아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가 김 부원장에게 돈 건너가는 걸) 모를 리가 있겠느냐”며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 받고, 내가 안 한 건 덮어쓰면 안 되고, 이재명 (대표)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나. 이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지난해 김 부원장에게 건너간 대선 자금 명목의 돈에 대해선 “김 부원장이 20억 원을 달라고 했고 7억 원, 6억 원 정도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시기에 대해선 “대선 경선할 때”라고 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을 받은 뒤 일부는 자신이 챙기고, 일부 금액은 반환이 이뤄져 실제로는 6억 원가량을 김 부원장이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사장 직무대리 등을 맡았고,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옮기는 등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유 전 직무대리를 두고 “측근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배신감을 느낀 유 전 직무대리가 태도를 바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 전 직무대리는 언론에 “회유? 협박? 구역질 난다”며 “의리? 그런 게 없더라.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다”고도 했다.○ 이재명, “이재명이 얼마나 미웠을까” 반박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 반박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이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자신들이 다 가졌을 개발이익을 공공개발한다며 4400억 원이나 뺏고 사업 도중 1100억 원을 더 뺏은 이재명이 얼마나 미웠을까”라며 “김만배는 이재명을 ‘× 같은 ××, ××놈, 공산당 같은 ××’라 욕했다”고 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자신에게 대선 자금을 건넸을 리 없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전날(22일)에도 페이스북에 “김 부원장이 선거 관련해 제게 준 돈은 공식 정치후원금으로 2018년 도지사 선거 때 50만 원이 전부”라고 했다. 민주당은 23일 검찰 수사를 ‘조작 수사’로 규정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선 자금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 시계’와 ‘의자가 돈을 먹었다’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검찰이) 지난 1년간 배임과 뇌물 등으로 엮으려다 실패하자 유 전 직무대리를 풀어주고 터무니없는 대선자금으로 조작, 둔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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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민주 힘만으로 반드시 특검”

    “국민의힘과 정부가 거부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특별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에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여당이 특검법 통과에 반대할 경우 다수 의석으로 단독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이 대표는 “대선 때 윤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특검을) 안 할 생각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특검하자”고 압박했다.○ “대정부 투쟁 초입부” 장기전 시사민주당은 이날 대장동 특검 외에 ‘김건희 특검’과 장외투쟁,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 등 대여 공세 수단을 총동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험난한 대정부 투쟁의 초입부에 이제 들어선 것”이라고 장기전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을 다시 띄웠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24 대 0’, 이 대표를 둘러싼 압수수색이 최소 224건이나 진행되는 동안 김건희 여사 관련 압수수색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적 저항에 더 직면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에 (대장동) 일반 특검 법안을 만들고 다음 주에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민심에 따라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이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5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보이콧 가능성도 거론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내에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통령 시정연설을 거부해야 하는 게 아니냐’ ‘대통령이 국회에 온다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세게 올라오고 있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언급하면서 “‘이 ××’로서 말한다. 사과하지 않을 거면 (대통령의) 국회 출입 금지를 명한다”고 했다. ○ ‘처럼회’ 거리로…‘장외 투쟁’ 카드도당내 일각에선 장외투쟁도 대응 카드로 거론된다. 강경파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일부 의원은 2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김건희 특검 및 윤석열 퇴진 요구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처럼회 소속 한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민심의 흐름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다만 야권에선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벌이느라 원내 협상력을 상실해 결국 선거에선 연패했던 만큼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당 지도부도 장외투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두는 모습이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차원의 (집회) 참석은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분을 느끼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 더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싸울 일이 너무나 많다”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어느 시점에 또 국민들과 함께 저희가 손을 잡고 싸워야 될 때가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전날에 이어 ‘대선자금 진실게임 2’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선자금 수억 원을 받은 사람이 100만 원 후원금마저 되찾아갈까”라고 썼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50만 원을 후원한 것이 전부이며, 지난해 대선 경선 때는 100만 원을 후원했다가 한 달여 뒤 반환받아 갔다는 주장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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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측근 체포에 “야당 탄압” 尹 “탄압 여부 국민이 잘 알것”

    검찰의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이튿날인 20일 여야는 하루 종일 정면충돌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제1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침탈은 사상 유례없는 검찰 쿠데타”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69석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野 ‘이재명 지키기’ 총동원민주당은 전날 검찰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것을 두고 “정치 탄압이자 기획 수사”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검찰의 칼끝이 이 대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사실상 당 차원에서 ‘이재명 지키기’에 나선 것.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탄압 규탄한다” “보복수사 중단하라”를 외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화 이후 이처럼 국가적 긴급 현안은 내팽개친 채 무도하고 뻔뻔하게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전면적으로 나선 정권은 없었다”며 “사상 유례없는 ‘검찰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도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여당과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전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석방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회유해 증언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발언도 나왔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김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증거가 있느냐.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 진술 하나 있다고 하는데 이 진술이 세상이 바뀌면서 검찰에서 바뀌어 나온 진술”이라며 “수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야당 탄압’ 반발에 尹 “국민이 알 것”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야당(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라며 “자세한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민주당은 “오히려 속내를 드러냈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야당의 여당 시절을 생각해 보라’는 말로 자신의 본심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며 “여야 협치 파괴와 국정감사 방해의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권이 져야 한다”고 했다. 전날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하며 국감 전면 중단까지 예고했던 민주당은 국감 파행 책임에 대한 부담을 의식한 듯 이날은 대부분의 상임위 국감에 참여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대검찰청 국감을 보이콧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현재 자행되는 야당 탄압이 대통령 뜻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달라”며 압수수색 중단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국감장마저 이 대표의 방탄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국감은 이날 오전 한 차례 파행됐다가 오후에 재개됐다. 이에 법사위 소속이 아닌 민주당 의원들까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회의 강행에 거세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도 수사하라” “야당탄압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김 위원장이 “그럼 죄를 짓지 말든지”라고 했다가 회의가 또 한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끝내 회의를 재개해 대검찰청 국감을 단독으로 진행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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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압 노골적” “결백하면 문열라”…법사위 국감 野 압수수색에 파행

    검찰의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이튿날인 20일 여야가 하루 종일 정면 충돌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정돼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등을 요구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감장마저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국감이 파행을 반복했다.● 野 “탄압 노골적” 與 “결백하면 문 열라”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국감에 불참한 채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중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제1야당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노골적인 국회 야당 탄압 처사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오늘 정상적인 국감은 없다”고 했다. 결국 오전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 참석한 채 의사진행 발언만이 이어진 뒤 중단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청와대 문을 열어주고 자료 제출해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며 “결백하다면 민주연구원에 문을 열고 자신들의 결백을 자료를 제출해서 스스로 증명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개인의 범죄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데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이렇게 막아서는 것은 민주당 169석을 이 대표의 방탄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국감을 재개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도 수사하라” “야당탄압 규탄한다”고 구호를 외치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떳떳하게 수사 받으라” “국정감사 참여하라”며 맞서면서 결국 개의 30분 만에 또 다시 회의가 중지됐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현재 자행되는 야당 탄압이 대통령 뜻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정감사 중단 등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 눈치나 살피며, 하명감사, 정치수사를 비호하는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 탄압’ 반발에 尹 “국민이 알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두고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 언론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라며 “자세한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측근인 김 부원장의 체포와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검찰 수사가 정치 수사라는 주장에는 단호한 입장이다. 사건이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일찌감치 불거진데다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만큼 이를 보고받고 진두지휘할 사정 컨트롤타워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사건은 이미 쟁점화한 상황으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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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유명무실…공직자 200만 명 담당 실무자 5명 뿐

    올해 5월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총괄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내에 아직까지 전담조직이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턱없이 적은 인원이 임시조직 소속으로 관련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0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무는 법 시행준비를 위해 발족한 임시 태스크포스(TF)가 현재까지 법안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TF에 소속된 실무자 5명이 공공기관 1만5000여 곳, 공직자 2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법령해석, 교육·홍보, 실태조사, 위반신고 접수·처리 등 법안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업무 실태 파악을 위해 TF로 전화를 여러 번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며 “담당자들이 전화 응대를 하지 못할 정도인데 실태조사와 신고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무 수행률도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권익위에 접수된 법 유권해석 요청사안은 총 635건에 이르는데, 이중 219건(34.5%)이 해결되지 않았다. 또 법과 관련한 교육을 요청한 기관은 1349곳인데 실제로 교육이 이행된 기관은 230곳(17%) 뿐이었다. 권익위는 자료에서 “각급 기관에서 사례에 기반한 권익위의 직접 교육을 요청하고 있으나, 제한된 인원으로 교육 수요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19명 중에서만 대기업 사외이사 출신이 7명이라 논란이 불거지는 등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비상한 상황”이라며 “전담조직를 하루빨리 구축하고 지원해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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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대선자금 8억’ 혐의 체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을 전격 체포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시작한 대장동 관련 수사가 1년여 만에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가로막아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20억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당시 물밑에서 이 대표 대선 준비를 위해 조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돈을 요구받은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김 부원장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가 마련한 돈 8억여 원은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직무대리를 거쳐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체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검찰은 이르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이 김 부원장 체포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은 이날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당사 앞에 집결해 압수수색을 가로막았다.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맞서다 오후 10시 50분경 철수했다. 민주당은 24일까지로 예정된 국정감사도 보이콧할 계획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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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유동규에 대선자금 20억 요구… 柳, 남욱에 받은 8억 건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을 전격 체포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시작한 대장동 관련 수사가 1년여 만에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가로막아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20억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당시 물밑에서 이 대표 대선 준비를 위해 조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돈을 요구받은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김 부원장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가 마련한 돈 8억여 원은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직무대리를 거쳐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체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검찰은 이르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이 김 부원장 체포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은 이날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당사 앞에 집결해 압수수색을 가로막았다.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맞서다 오후 10시 50분경 철수했다. 민주당은 24일까지로 예정된 국정감사도 보이콧할 계획이다.檢, 불법자금 혐의 이재명 측근 체포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19일 체포한 것은 김 부원장이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이 대표와 측근들은 하나같이 관련성을 부인해 왔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김 부원장 체포영장을 발부한 걸 두고 “검찰이 진술과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장동 일당 불법 자금 8억 원 전달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먼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 자금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김 부원장은 이 대표 대선 출마를 위한 조직 업무 등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부원장의 요구를 받은 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이사이자 회계업무 담당자인 이모 씨를 통해 8억 원가량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고, 마련된 돈을 대학 후배이자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재직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당시 유 전 직무대리와 함께 ‘유원홀딩스’를 세워 비료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돈을 주고받은 장소는 남 변호사 자택 주차장,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건넸고, 유 전 직무대리는 이를 현금으로 김 부원장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넨 시기를 지난해 4∼8월경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말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대선 출마를 본격화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선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배달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누락돼 실제로 전달된 돈은 6억 원가량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자금 전달은 지난해 9월 언론 등을 통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의혹이 표면화되지 않았을 경우 20억 원이 모두 전달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 자택과 정 변호사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장동 수사,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확대검찰은 최근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 등은 그동안 이 대표 측과의 관련성을 부인해 왔지만 수사와 재판이 반복되면서 검찰에 협조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일 0시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들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4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후 다른 개발사업을 물색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남 변호사 등은 경기 남양주시와 안양시 등의 도시개발사업에 눈독을 들이며 민간사업자로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 만큼 이 대표 측에 미리 ‘보험’을 들 범행 동기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안팎에선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대장동 사건의 규모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만큼, 김 부원장의 대선 자금 모금에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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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檢압수수색 막고 국감 전면중단… 이재명, 측근 체포 소식에 침묵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제1야당 심장부에 대한 침탈행위다.” 19일 오후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100여 명은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을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8시간 가까이 대치를 이어갔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국정감사 중이던 의원들도 일제히 당사로 달려와 검찰의 압수수색에 결사항전 태세로 맞섰다. 대치가 길어지면서 이날 오후 10시경 이재명 대표도 당사에 도착했고, 민주당 측 철통방어에 검찰은 결국 오후 10시 50분경 압수수색을 포기하고 일단 철수했다.○ 野 “무도한 야당 탄압”민주당은 김 부원장 체포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그동안 주장해 온 ‘정치 보복’ ‘야당 탄압’ 등의 표현을 애써 배제하며 ‘로 키’를 유지했다. 논평에서도 “당분간은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만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유지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검찰이 민주연구원 사무실이 있는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즉각 기류가 바뀌었다. 국감을 중단하고 당사로 모여 달라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공지에 의원 100여 명이 당사 앞으로 몰려든 것. 이 자리에서 조 사무총장은 “김 부원장의 자택, 신체, 차량, 그것으로 모자라 중앙당사에까지 왔다”며 “김 부원장은 부원장에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개인 소장품이나 비품을 갖다 놓은 것도 일절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24일까지로 예정된 국정감사도 불투명해졌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당사 앞에서 “만일 정권이 이 무도한 수사를 지속하려 한다면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보이콧에 나설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이후 처음으로 여당 단독 국감이 치러지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도 야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물러서지 않으면서 대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조를 짜서 24시간 정치탄압 규탄 피케팅 시위로 대응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별로 의원들이 대부분 동참하면서 계파 구분 없이 거의 대부분의 의원이 참여한 셈”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심야 최고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경계 태세를 갖추고 영장 집행에 대비할 생각”이라며 검찰과 논의했던 임의 제출 방식의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 제안이 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무효가 됐다”고 일축했다.○ 李 당혹감 속 침묵 이 대표는 이날 하루 종일 김 부원장의 체포 소식에 침묵을 지켰다.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 후 “김 부원장을 측근으로 언급하지 않았느냐” “체포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 등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고 이날 밤 회의를 위해 찾은 당사 앞에서도 침묵을 이어갔다. 전날 밤 트위터에 “‘이재명 조작 수사’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 글을 공유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정치적 결백’을 호소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검찰의 칼끝이 김 부원장 외에도 이 대표의 또 다른 핵심 ‘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겨누고 있다는 점에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김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검찰에 옭아매이면 이 대표에게도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에 이날 당사에 모인 의원들도 술렁였다고 한다. 한 수도권 지역 의원은 “아직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라며 “불법 대선자금은 기존 허위사실 유포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전했다. 현실화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릴 것이란 관측도 있다. 특히 당내에서 이 대표 주식 투자 논란을 둘러싸고 불거진 이른바 ‘갈치 논쟁’과 맞물리면서 “지적할 건 지적해야 한다”는 기류다.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와 측근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빨리 일단락지어야지, 정쟁거리로 확대하면 오히려 당에 해가 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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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약 8시간만에 철수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제1야당 심장부에 대한 침탈행위다.” 19일 오후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50여 명은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을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8시간 가까이 대치를 이어갔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국정감사 중이던 의원들도 일제히 당사로 달려와 검찰의 압수수색에 결사항전 태세로 맞섰다. 대치가 길어지면서 이날 오후 10시경 이재명 대표도 당사에 도착했고, 민주당 측 철통방어에 검찰은 결국 오후 10시 50분 경 압수수색을 포기하고 일단 철수했다.野 “무도한 야당 탄압”민주당은 김 부원장 체포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그동안 주장해 온 ‘정치 보복’ ‘야당 탄압’ 등의 표현을 애써 배제하며 ‘로 키’를 유지했다. 논평에서도 “당분간은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만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유지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검찰이 민주연구원 사무실이 있는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즉각 기류가 바뀌었다. 국감을 중단하고 당사로 모여 달라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공지에 의원 50여 명이 당사 앞으로 몰려든 것. 이 자리에서 조 사무총장은 “김 부원장의 자택, 신체, 차량, 그것으로 모자라 중앙당사에까지 왔다”며 “김 부원장은 부원장에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개인 소장품이나 비품을 갖다 놓은 것도 일절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24일까지로 예정된 국정감사도 불투명해졌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당사 앞에서 “만일 정권이 이 무도한 수사를 지속하려 한다면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보이콧에 나설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이후 처음으로 여당 단독 국감이 치러지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도 야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물러서지 않으면서 대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조를 짜서 24시간 정치탄압 규탄 피케팅 시위로 대응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별로 의원들이 대부분 동참하면서 계파 구분 없이 거의 대부분의 의원이 참여한 셈”이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현장에서 “임의 제출 방식으로 얼마든 영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일단 철수하면 원하는 자료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압수하도록 하겠다”고 설득했다.● 李 당혹감 속 침묵 이 대표는 이날 하루 종일 김 부원장의 체포 소식에 침묵을 지켰다.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 후 “김 부원장을 측근으로 언급하지 않았느냐” “체포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 등 이어지는 취재진 질문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고 이날 밤 회의를 위해 찾은 당사 앞에서도 침묵을 이어갔다. 전날 밤 트위터에 “‘이재명 조작 수사’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 글을 공유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정치적 결백’을 호소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검찰의 칼끝이 김 부원장 외에도 이 대표의 또 다른 핵심 ‘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실장을 겨누고 있다는 점에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김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검찰에 옭아매이면 이 대표에게도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에 이날 당사에 모인 의원들도 술렁였다고 한다. 한 수도권 지역 의원은 “아직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라며 “불법 대선자금은 기존 허위사실 유포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전했다. 현실화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릴 것이란 관측도 있다. 특히 당내에서 이 대표 주식 투자 논란을 둘러싸고 불거진 이른바 ‘갈치 논쟁’과 맞물리면서 “지적할 건 지적해야 한다”는 기류다.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와 측근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빨리 일단락지어야지, 정쟁거리로 확대하면 오히려 당에 해가 된다”고 했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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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체포에도 이재명 ‘침묵’…비명계 “李, 결자해지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측근’이라고 밝혔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면서 이 대표를 비롯한 ‘친명(친이재명)’계가 패닉에 빠졌다. 민주당은 “아직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까지 시도하자 당 내에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李 당혹감 속 침묵 이 대표는 이날 김 부원장의 체포 소식에 침묵을 지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 후 “김 부원장을 측근으로 언급하지 않았느냐”, “체포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 등 이어지는 취재진 질문에 한 마디도 답하지 않았다. 전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 “수년간 수사했는데 ‘없던 증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이재명 조작 수사’ 대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공유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정치적 결백’을 호소한 것과 대비된 모습이었다. 친명계는 검찰의 칼끝이 김 부원장 외에도 이 대표의 또다른 핵심 ‘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실장을 겨누고 있다는 점에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이날 논평에서 그 동안 주장해 온 ‘정치 보복’ ‘야당 탄압’ 등의 표현을 피하고 “당분간은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봐야만 한다”고만 밝힌 것도 검찰발 사법리스크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 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솔직히 지금은 우리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조차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검찰이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의원과 당직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대치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현장에서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며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인 쇼로 탈출구를 삼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비명계 “李와 측근이 결자해지”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비명(비이재명)’계의 목소리에도 조금씩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의 얼굴인 이 대표와 측근이 줄줄이 수사를 받으면 당도 결국 정면 대응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비명계에선 계속 이런 상황을 우려해 왔던 것”이라며 “이 대표와 측근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빨리 일단락지어야지, 정쟁거리로 삼으면 오히려 당에 해가 된다”고 했다. 지난 9월 정진상 정무실장을 임명한 데에 이어 김 부원장을 이달 4일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리에 앉힌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미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던 두 사람에게 당 주요 보직을 맡긴 인사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 이 같은 당 내 반발은 최근 불거진 ‘갈치 전쟁’과 맞물려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서 “전재수 의원이 ‘갈치’라면 안민석 의원은 완전 ‘대왕갈치’”라고 안 의원을 직격했다. 전날 안 의원이 이 대표의 방위산업체 주식 투자를 비판한 전 의원을 향해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큰다”며 제 식구를 잡아먹는 ‘갈치 정치’를 비난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조 의원은 “전 의원은 할 말을 한 거고, 민주적 정당에서 이런 얘기 못하면 그게 무슨 민주정당이냐”고 했다. 이원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식물정당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내부에서 건강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비판의 말을 비난으로 대응한다면 누가 비판할 수 있겠냐”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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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오늘 농해수위서 양곡관리법 처리”… 與 “文정부서도 반대… 의회 폭거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의 일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 뜻을 밝히고 있지만 민주당은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8일 “19일 오전 10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양곡관리법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으로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농해수위 위원장도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다. 강행 처리 이유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과거부터 개정안을 통해 쌀 수급 문제와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들이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정부 여당이 공(功)이 다 민주당에 갈 것을 우려해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대책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민주당은 16일 만에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처리를 끝냈다. 여당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시도를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쌀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투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도 개정안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이날 기재부가 4월 작성한 개정안 검토 의견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서 기재부는 “양곡 수급 안정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기보다는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다만 개정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까지 직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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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반대에도…野, 내일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의 일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 뜻을 밝히고 있지만 민주당은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8일 “19일 오전 10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양곡관리법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으로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농해수위 위원장도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다. 강행 처리 이유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과거부터 개정안을 통해 쌀 수급 문제와 시장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대책들이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정부여당이 공(功)이 다 민주당에 갈 것을 우려해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대책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민주당은 16일 만에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처리를 끝냈다. 여당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시도를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쌀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투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도 개정안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이날 기재부가 4월 작성한 개정안 검토 의견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서 기재부는 “양곡수급 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기보다는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다만 개정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까지 직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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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미사일 작전 총체적 실패” vs 與 “文정부 시절 제작”

    13일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4일 밤 우리 군의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5일 새벽 우리 군이 발사한 에이태큼스 미사일 1발 추적까지 실패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총체적 작전 실패”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현무-2C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졌다는 점 등을 부각시키며 맞섰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현무-2C 추진체가 유류저장고 근처에 떨어져 전기 배선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정확하게 공개하지도 않았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고생하는 군인들 트집 잡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현무-2C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낙탄 사고로 탄도미사일 개발자들이 과도한 감사에 시달린다’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발언에 “연구진이 상심하고 있다”고 했다. 에이태큼스 추적 실패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모든 과정이 총체적 작전 실패, 거짓말로 얼룩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 가운데 엄동환 방사청장과 박 소장은 에이태큼스 추적 실패 소식을 언론보도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우리 군에서 도입한 미사일인데 조사 권한이 없냐’고 묻자 박 소장은 “우리가 만든 무기가 아닌 데다 유도탄이 밀봉돼 있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국방위 소속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방사청 국감에 불참하고 국회에서 민주당이 개최한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6월 1일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인 4∼5월 한국조선해양(1670주), 현대중공업(690주) 등 2억3100만 원 상당의 방위산업체 주식을 매입했다.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문제가 된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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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방사청 국감서 ‘미사일 낙탄’ 등 두고 공방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4일 밤 우리 군의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낙탄 사고 관련한 정부의 대처를 거듭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사고가 난 현무-2C가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무기라고 맞섰다. 이날 민주당은 현무-2C 낙탄 사고 2시간 뒤인 5일 새벽 우리 군이 발사한 에이태큼스 미사일 1발 추적이 실패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총체적 작전실패”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野 “에이태큼스 사고 파악 전혀 안 이뤄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낙탄 사고) 현장을 가보고 놀란 게 이래서 국방부가 공개를 안했구나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참과 국방부는 다른 곳에 피해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추진체 낙하한 곳이 유류고였고 추진체가 떨어져 철계단이 부서졌다”면서 “주변에 병사들 숙소도 있었다”고도 했다. 앞서 12일 강원 강릉 낙탄 사고 현장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은 군이 피해의 위험성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방부는 “근거 없는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고생하는 군인들 트집 잡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현무-2C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었다. 군인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 안 하고 군인들 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낙탄 사고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자들이 과도한 감사에 시달린다’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발언에 대해 “연구진이 상심하고 있다. 북한이 어제 순항미사일을 비거리 2000㎞로 발사했는데 그들과 기술 전쟁을 하는 게 ADD 기술자들”이라고 했다. 에이태큼스 추적 실패와 관련해선 김영배 의원은 “모든 과정이 총체적 작전실패, 거짓말로 얼룩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엄동환 방사청장과 박종승 ADD 소장은 에이태큼스 추적 실패 소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에이태큼스는 미국제인데 미국이 한국에 수출할 때 (관련 기록에) 일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우리 군에서 도입한 미사일인데 조사할 권한이 없느냐’고 묻자 “우리가 만든 무기가 아닌데다 유도탄이 밀봉돼있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도 했다. 송 의원은 “에이태큼스 사고에 대해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재명 대표, 방산주식 전부 매각 국방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방사청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 등 약 2억3000만 원어치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국방위 소속인 이 대표가 수억 원대 방산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이해충돌 사안이라며 이날 국감에서 관련 공세를 예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감에 참석하는 대신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이 개최한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오후에도 당 대표 통상 일정을 소화하느라 국감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대표는 이날 문제가 된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는 방위산업 관련주로 거론되는 주식을 오늘 오전 전량 매각했다”며 “국회 등에 청구한 백지신탁 심사 절차와 무관하게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해당 주식은 보궐출마 결정 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8월 30일 국회 등에 백지신탁 등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고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해당 주식을 매입한 시점과 비교해 약 15% 정도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는 지난 7월 국회 후반기 원구성 때 국회 국방위에 스스로 들어갔고, 이를 한 달 넘게 숨겨오다 지난 8월 30일 백지신탁 심사를 청구했다고 한다”며 “이 대표는 애초에 국방위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방위원이 됐을 때 바로 주식을 팔든지 백지신탁을 했어야 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해충돌 방지는 국회의원 윤리의 핵심적 사항”이라며 “이 대표를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적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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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문수 사퇴-尹 사과하라”…金 “정정할 생각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라는 취지로 발언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도 함께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김 위원장의 발언을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경사노위 국감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주사파라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질문에 “(문 전 대통령에게) 신영복 선생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대답해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등을 심의, 협의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곳인데 ‘막말 극우 유튜버’를 위원장에 앉혀도 되느냐”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를 김 위원장은 지금 당장 자진 사퇴하라”며 “김문수를 위원장 자리에 임명한 윤 대통령은 인사참사에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성토했다. 청와대 출신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김 위원장을 향한 맹폭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전날 국감장에서 윤 의원에 대해 ‘여전히 수령님께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4월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의원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으로 이들은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에)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느낌이었다”며 “김 위원장의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김 위원장의) 사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 및 위증죄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 산별 위원장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는데 민주노총 산별위원장은 만난 사람 없다고 즉시 논평한 부분이 위증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끝내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신영복 사상이라는 것은 김일성 사상”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의 사상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이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사과와 정정할 생각이 없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도 “본인이 그렇게 평창올림픽에서 전 세계 정상을 앉혀놓고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얘기를 했다)”며 그럴 뜻이 없다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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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실험땐 비핵화공동선언 파기”… 與 ‘전술핵 재배치’ 공론화 급물살

    북한이 선제타격을 포함한 핵무력 법제화에 이어 전술핵 운용 부대의 실전훈련까지 하며 대남 도발 수위를 높여가자 여권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이 부상하고 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뜻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남북이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하기 직전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모두 철수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것(전술핵 재배치)과 연결짓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우리도 우리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나 당과 조율하지 않은 개인 의견이라고 진화했지만 여권 내에선 핵무장론에 대한 공론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통령실도 북핵에 대응할 모든 방안에 대해 열어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정세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와도 달리 상당히 엄중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비해 모든 옵션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국제사회 여론 등을 감안할 때 핵무기를 다시 들여놓는 건 쉽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며 “아직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북한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강조하며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전술핵 재배치론에… 정부 “모든 옵션 검토” 논의 가능성 열어 북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위기감당국자 “전술핵 현재는 후순위” 전제대통령실선 시인도 부인도 안해尹, NPT 유지 생각엔 변함없는 듯野 “전술핵 재배치 부적절” 반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뭘 할 수 있을지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검토하게 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일각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치·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전술핵 재배치론과 관련해 “한미 조야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발언한 이후 여권 내에서는 대북 강경론이 분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 자세를 보이며 공론화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분위기다.○ 정부 “모든 옵션 검토, 다만 후순위”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한미 확장 억제의 획기적 강화에 주안점을 두면서 여러 옵션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가 8월 17일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보다 상당히 엄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일각의 핵 보유나 핵 균형 주장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지만 지금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특히 대북 강경책에 대한 논의가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11일 발언에는 평소 본인의 생각이 담겨 있다”며 “전략적으로 다목적 의도가 있다”고 했다. 다만 NPT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 고위 당국자도 “한국이 미국과 협의할 때는 여러 장벽이 있고, 실질적으로 전술핵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에선 (전술핵 재배치는) 후순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vs “친일 발언 덮는 속셈”이 같은 기류를 감안한 듯 여당에서는 대북 강경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을 전제로 했지만 집권 여당 사령탑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여기에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핵에 대해 재래식 무기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 결국 우리 스스로도 핵 능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며 자체 핵무장론까지 거론했다. 정치권에선 안보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정 위원장이 먼저 총대를 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사전 교감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대해 “가능성이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라디오에서 “미국과 확장 억제 정책을 하면 미사일 투발 수단을 꼭 한반도에 안 갖다 놓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정 비대위원장의 친일 논란 발언을 덮기 위한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인의 실수를 다른 새로운 이슈를 제기해 덮으려고 하는 정치적 속셈”이라고 지적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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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과잉 생산된 쌀 일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회의에는 민주당 윤준병 신정훈 이원택 의원과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만 참석해 재적 위원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홍문표 정희용 의원은 민주당의 단독처리 방침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일방적 통과를 막기 위한 제도로, 상임위에서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민주당이 16일 만에 강행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 윤준병 안건조정위원장은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로 안건조정위 상정을 요청한 여당이 (회의에) 두 차례에 걸쳐 참석하지 않았다. 발목 잡기만 하겠다는 것으로는 건설적 대안을 도출하기 어렵다”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한 수확기 45만 t 쌀 시장격리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정감사 이후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자고 민주당에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는데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 일정을 잡아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성토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농해수위까지는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사위 단계에선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7대 핵심 입법과제 중 하나로 내세워 국회 처리를 촉구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도 “농업의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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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동원령’ 이후 러시아인 요트, 국내 입국 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뒤 일부 러시아인이 요트를 타고 국내로 입국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입국이 불허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 오전 러시아인 10명이 탑승한 요트 한 척이 부산항에 입항을 시도했다. 이들은 부산항에 입항하기 전 음식 등을 얻기 위해 경북 포항신항에 입항했다. 그러나 여행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입국이 불허돼 11일 오후 출항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1, 2일 이틀 동안에만 러시아인이 탑승한 요트 총 4척이 강원 속초항, 경북 포항 동빈항 등 동해안 항구에 접근해 입국을 요청했다. 요트 4척에 탑승한 러시아인은 총 23명이었다. 출입국사무소는 이 가운데 한국 입국 기록이 있는 2명을 제외한 21명에 대해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며 입국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부분 푸틴 대통령의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탈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다. 징집 대상은 30만 명 수준이다. 러시아 언론인 포브스 러시아판은 4일(현지 시간)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 동원령 이후 거의 2주 만에 70만 명이 러시아를 떠났다고 보도했다. 10일(현지 시간) 영국 가디언도 “동원령 이후 수만 명이 러시아를 탈출했고, 그 중 많은 사람들이 특이한 경로를 택했다”며 한국으로 향한 사례를 소개했다. 안 의원은 “러시아 탈출이 급증할 경우 한국이 사실상 ‘중간 기착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외교,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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