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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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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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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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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해야” 與 “원인규명 수사가 우선”

    이태원 핼로윈 참사에 대한 국가 애도기간이 끝난 6일 여야는 즉각 정쟁 국면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하는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취까지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은 정쟁이 아니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라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7일 시작하는 ‘예산 국회’와 ‘포스트 추모정국’이 맞물리면서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野 “尹 기자회견 등 형태로 사과해야”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는 것은 진정한 애도의 출발점”이라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전면적인 국정 쇄신 △국무총리 경질과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파면 △서울시장·용산구청장의 책임 인정과 진상조사 협조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수용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4일과 5일 종교행사에 참석해 추모사 형태로 사과한 것으론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대책본부장을 맡은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직위와 권한에 적합한 대국민 사과문 또는 담화문, 기자회견 형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종교행사 추도사를 빌려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뒤늦은 사과를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 이전 문제도 다시 꺼내들었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에서 “참사 당일 윤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에 대규모 경찰 인력이 배치됐다”며 “대통령 부부가 차일피일 입주를 미뤄 ‘빈집’인 곳을 지키기 위해 200명에 달하는 경찰 인력이 투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처는 “명백한 허위”라며 “한남동 관저 경비 관련한 무책임한 선동에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력해 주초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꺼내든 ‘상설특검’보다 국정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 당 지도부도 7일부터 본격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야당에서 제안한 국정쇄신 방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반응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까지는 페이스북에 경제·민생 관련 메시지를 올리며 정부·여당에 민생 관련 협치를 제안하는 등 로우키를 유지했다. ● 여당 내에서도 정부 책임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난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특히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지금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논하기보다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기”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수사에 방해만 될 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저 정쟁으로 흐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정부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은 서울시와 정부에서 조속히 수립하고 형사책임 정치책임은 조속히 물어 국민적 분노를 가라 앉혀야 한다”고 적었다. 당권 주자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윤 청장은 즉시 경질하고, 이 장관은 사고 수습 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한 총리의 ‘농담 논란’에 대해 “대통령은 정부를 재구성하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이번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 정부 책임론이 분출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지켜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일부 인사들에 대한 ‘꼬리 자르기’식의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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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관할 4배로 늘었는데, 인파 2배… “파출소 애초 감당 무리”

    올 핼러윈 기간 이태원파출소 관할지역이 예년보다 4배 가까이로 확대되면서 112 신고 대응 부담이 과거에 비해 대폭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사고 현장 일대에 몰린 인파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 애초부터 한 파출소에서 감당하기에는 무리였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원파출소 담당 구역 3.8배로경찰은 핼러윈 전후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리는 점을 감안해 관례적으로 이태원파출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시 관할 조정을 해 왔다. 4일 동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 용산경찰서 ‘핼러윈 관련 관할 임시조정 계획안’에 따르면 2018∼2021년 이태원파출소는 주점과 클럽이 밀집된 이태원로와 보광로 일부 구간 약 9만4000m²를 담당했다. 평소 담당 구역은 더 넓지만 핼러윈 기간 해밀톤호텔과 이태원역 인근에 인파가 집중되는 걸 감안해 임시로 담당 구역을 축소한 것이다. 제외된 지역은 인접한 용중지구대, 한남파출소, 보광파출소 등이 나눠 맡았다. 그런데 올해는 이태원파출소 관할이 서울디지텍고 인근과 용산구청 주변 등이 더해져 35만3000m²로 늘었다. 예년의 약 3.8배에 달한다. 경찰이 이태원파출소 관할구역을 넓힌 것은 지난해 해당 구역의 112 신고가 일부 줄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임시조정 계획안에 나온 조정 사유는 “2021년 핼러윈 주말 112 신고 건수 분석 등을 토대로 조정한 것”이었다.○ 몰린 인파는 2배 이상이었다문제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됐다는 것이었다.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의 ‘서울생활인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참사 직전인 오후 9∼10시 사고 현장이 포함된 이태원로 북측 일부 구역의 인파는 1만6000명으로 지난해 핼러윈 기간 토요일 같은 시간(8034명)의 2배가량이었다. 오후 10∼11시에는 1만4688명이 몰려 지난해(5076명)의 3배 가까이나 됐다. 서울생활인구는 지하철 승하차기록 등 공공데이터와 휴대전화 통신데이터로 추산된 유동인구다. 2019년부터 해마다 핼러윈 기간 이태원을 방문했다는 문모 씨(24)는 “예년에도 사람이 많았지만 인파에 길이 막혀 장시간 꼼짝 못하고 서 있었던 건 올해가 처음”이라고 했다. 용산서는 사고 당일 이태원 일대에 경찰 137명을 배치했다. 코로나19 방역 단속을 위해 배치된 기동대 180명을 포함해 268명이 투입됐던 지난해에 비해 투입 인력이 줄었다. 용산서는 지난해 이번 사고가 발행한 해밀톤호텔 옆 골목을 포함해 주요 골목 10곳에서 경찰기동대가 고정 근무를 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올해는 이 같은 지침이 없었다. 2020년에는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 대비’ 계획도 있었지만 올해는 압사 대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태원파출소 직원들은 112신고 출동 처리만으로도 버거웠을 것”이라며 “사전 대비를 했어야 할 서울경찰청과 용산서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통 관리에도 실패, 병원까지 1시간 반 걸려경찰은 또 핼러윈 기간 몰리는 인파에 대비해 교통 관리 계획을 세우고도 참사 당시 구급차 진출입로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4일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22 핼러윈 데이 교통관리 계획’ 문건에는 지난달 28∼30일 “핼러윈 관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등에 차량 소통과 보행 안전 확보 등 선제적 교통관리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소방청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참사 당일 현장으로 처음 출동한 구급차가 소방서를 출발해 환자를 싣고 병원에 내려주기까지 1시간 30분 이상 걸렸다. 이동거리는 약 13km였지만 인파와 교통 혼잡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 환자를 싣는 데만 40분이 걸렸던 것이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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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 이상민 파면은커녕 조문 동행…국민 앞 오기부려” 맹공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태원 핼로윈 참사에 대해 연일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합동 분향소 조문에 이틀 연속으로 이 장관을 동행시킨 데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오기를 부린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던 이 장관은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그 절차도 모르고 있음이 새로 드러났다”며 “가장 먼저 가동돼 현장을 진두지휘했어야 할 재난대응체계는 처참하게 붕괴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참사에 대한 보고를 윤 대통령보다 늦게 받은 것과 관련해 전날 이 장관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가 되는지 절차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지적한 것. 박 원내대표는 “너무나도 책임이 분명한 행안부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하기는커녕 연이틀 조문에 동행시켰다”며 “온 국민 앞에서 오기를 부리고 있다. 유가족의 상처,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과 이 장관, 윤 청장을 비롯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일일이 참사 책임자로 열거하면서 “가장 책임이 큰 이들 모두가 참사의 실체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국민 분노만 더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을 모두 파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윤 대통령은) 버젓이 조문한다며 이 장관을 데리고 다닌다”며 “‘더이상 이 장관의 책임을 묻지 마세요. 내가 보호하고 있어요’라는 대통령의 입막음이냐. 국민이 무섭지 않느냐”고 성토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닷새 연속으로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조문에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등이 동행했다. 이 장관은 1~3일 사흘간 윤 대통령의 조문에 동행했지만 이날은 오전 8시 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느라 함께하지 않았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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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피해자’ 대신 ‘사망자’ 표기… 野 “책임 회피 의도”

    정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튿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참사’ 대신 ‘사고’로, ‘피해자’ 대신 ‘사망자’ ‘사상자’로 용어를 통일하는 방안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사건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영상회의에서 “사고 명칭을 ‘이태원 사고’로 통일하고, 피해자 등의 용어가 아닌 ‘사망자’ ‘사상자’ 등 객관적 용어(를) 사용(하라)”이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것. 정부가 지난달 31일 서울광장과 이태원 등에 마련한 합동분향소의 공식 명칭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오전 당 회의에서 “정부가 명백한 ‘참사’를 ‘사고’로 표현해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현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자체를 축소하려는,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가해자 책임이 명확하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희생자’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런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명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립적인 용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사망자’ ‘사상자’ 이렇게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식적인 행정문서에서 표현하는 것을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애도의 마음과 혼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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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피해자’ 아닌 ‘사망자’ 표기에…野 “정부의 책임회피”

    정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튿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참사’ 대신 ‘사고’로, ‘피해자’ 대신 ‘사망자’, ‘사상자’로 용어를 통일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사건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열고 “사고 명칭을 ‘이태원 사고’로 통일하고, 피해자 등의 용어가 아닌 ‘사망자’, ‘사상자’ 등 객관적 용어(를) 사용(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것. 정부가 지난달 31일 서울광장과 이태원 등에 마련한 합동분향소의 공식 명칭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정부가 명백한 ‘참사’를 ‘사고’로 표현해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현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본의 태도를 보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태원 참사 자체를 축소하려는,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행안위는 다음주 중 현안 질의를 통해 정부의 용어 사용 지침을 본격 문제 삼겠다는 계획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가해자 책임이 명확하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희생자’,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런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명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립적인 용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사망자’, ‘사상자’ 이렇게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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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서영석 의원, 이태원 참사 다음날 술자리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정·초선·사진)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당원 수십 명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 의원의 술자리 논란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서 의원은 전날 오후 경기 파주시의 한 저수지에서 열린 지역 당원 워크숍에 참석해 시의원·당원들과 족구를 한 뒤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받고 술자리를 가졌다. 지난 대선 경선 때 이 대표를 지지했던 서 의원은 부천정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 의원 등은 행사를 마친 뒤엔 또 다른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한 차례 더 술자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이달 5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한 가운데 현역 의원이 술자리 행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도 전날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당분간 불필요한 사적 모임은 자제하고 특히 음주를 중단해 달라”는 지침을 공지한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워크숍) 출발 이후 당의 지침을 받았다”며 “하지만 사려 깊지 못한 행사 진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슬픔에 잠겨 있을 피해자 유가족분들과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 윤리감찰단에 서 의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당 관계자는 “정치적 행사를 자제하고 음주를 주의하라고 지침을 내렸음에도 어긋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 대표가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며 “감찰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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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석 의원, 이태원 참사 다음날 술자리 논란…이재명, 감찰 지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정·초선)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당원 수십 명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 의원의 술자리 논란과 관련해 당 윤리 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서 의원은 전날 오후 경기 파주시의 한 저수지에서 열린 지역 당원 워크숍에 참석해 시의원·당원들과 족구를 한 뒤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받고 술자리를 가졌다. 지난 대선 경선 때 이 대표를 지지했던 서 의원은 부천정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 의원 등은 행사를 마친 뒤엔 또 다른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한 차례 더 술자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이달 5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한 가운데 현역 의원이 술자리 행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도 전날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당분간 불필요한 사적모임은 자제하고 특히 음주를 중단해달라”는 지침을 공지한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워크숍) 출발 이후 당의 지침을 받았다”며 “하지만 사려 깊지 못한 행사 진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이어 “슬픔에 잠겨 있을 피해자 유가족분들과 국민들께 사과 드린다”며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 윤리감찰단에 서 의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당 관계자는 “정치적 행사를 자제하고 음주를 주의하라고 지침을 내렸음에도 어긋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 대표가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며 “감찰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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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1200여명 국회앞 모여 “야당탄압 규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 모여 ‘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경제 무능에 책임지라”고 외쳤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전원 불참하고 침묵시위를 연 데 이어 또다시 단체행동에 나선 것. 이날 규탄대회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전국 지역위원장 등 1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를 책임지고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여당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며 “국가 위기, 민생 경제 위기보다 야당 말살을 위한 정쟁이 더 중요하냐”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를 국민의힘 소속인 김진태 강원도지사발(發) 금융위기라고 규정하며 역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능·무책임·무대책 ‘3무(無)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며 “감사원이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감사를 하면서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는 것이냐. 이재명의 경기도였다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종민 의원을 단장에 임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얼마 전까지는 1일 1고발을 하더니 요즘은 1일 1피켓시위, 1일 1보이콧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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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1200명 모여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 與 “1일 1피켓시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 모여 ‘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탄압을 중단하고 경제무능에 책임지라”고 외쳤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 연설에 전원 불참하고 침묵시위를 연 데 이어 또다시 단체행동에 나선 것. 이날 규탄대회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전국 지역위원장 등 1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를 책임지고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 여당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며 “국가 위기, 민생 경제 위기보다 야당 말살을 위한 정쟁이 더 중요하냐”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를 국민의힘 소속인 김진태 강원도지사발(發) 금융위기라고 규정하며 역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능·무책임·무대책 ‘3무(無)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며 “감사원이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감사를 하면서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는 것이냐. 이재명의 경기도였다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종민 의원을 단장에 임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얼마 전까지는 1일 1고발을 하더니 요즘은 1일 1피켓시위, 1일 1보이콧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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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본회의장 비우고 尹입장때 피켓시위… 與 “헌정사의 오점”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결국 반쪽으로 진행됐다. 1987년 개헌 이후 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참여를 거부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야당을 향한 막말과 정쟁에 사과부터 하라”고 윤 대통령에게 보이콧의 책임을 돌렸고,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이 의회 민주주의 퇴행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野 “尹 혼자만의 시정연설”민주당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연설을 30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시정연설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오늘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전면 거부한다”며 “우리 당이 국민을 대신해 전하는 엄중한 경고를 윤 대통령은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연설에 앞서 국회의장단과 국무위원, 여야 대표단 등이 참석하는 사전 차담회에도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입장하기 전부터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검은 마스크를 낀 채 손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민생외면 야당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국회 모욕 막말 욕설 대통령은 사과하라”라고 구호를 외치다가 윤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서자 침묵시위로 전환했다.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서 연설하는 동안 민주당은 바로 맞은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 모여 비공개로 의총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산회한 뒤 로텐더홀 계단에서 한 차례 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뒤 해산했다.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안에서) 시정연설을 보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뒤늦게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야당의 사과 요구에 침묵한 채 ‘혼자만의 시정연설’을 이어갔다”며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 與 “이재명 사당화”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윤 대통령을 박수로 맞이하며 “윤석열” “힘내세요” 등을 연호했다. 약 18분간 진행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동안 총 19번의 박수가 나왔다. 민주당의 불참으로 장내가 썰렁한 것을 의식해 5월 있었던 윤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때(18차례)보다 더 많은 박수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의원은 윤 대통령의 연설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직접 찍기도 했다. 윤 대통령도 연설이 끝난 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원조 ‘윤핵관’ 장제원 의원과 만나서는 어깨를 두드리며 짧게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시정연설에 불참한 민주당을 향해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십수 년 정치하면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야당이 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선택이나 재량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의무”라고 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시정연설 거부와 본회의장 앞 ‘이재명 구하기용’ 피케팅은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私黨)’ 선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 역할을 하느라 예산안을 듣지도 않고 심사하겠다고 한다. 공당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재명 한 사람 개인의 이익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는 것이냐”면서 ‘사당화’라고 비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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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사과없이 혼자만의 시정연설” 與 “이재명 사당화”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결국 반쪽으로 진행됐다. 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참여를 거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야당을 향한 막말과 정쟁에 사과부터 하라”고 윤 대통령에 보이콧의 책임을 돌렸고,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이 의회 민주주의 퇴행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野 “尹 혼자만의 시정연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연설을 30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시정연설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오늘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전면 거부한다”며 “우리 당이 국민을 대신해 전하는 엄중한 경고를 윤 대통령은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연설에 앞서 국회의장단과 국무위원, 여야 대표단 등이 참석하는 사전 차담회에도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입장하기 전부터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검은 마스크를 낀 채 손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민생외면 야당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국회 모욕 막말 욕설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구호를 외치다 윤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서자 침묵시위로 전환했다.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서 연설하는 동안 민주당은 바로 맞은 편 예결위 회의장에 모여 비공개로 의총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산회한 뒤 로텐더홀 계단에서 한차례 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뒤 해산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안에서) 시정연설을 보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뒤늦게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야당의 사과 요구에 침묵한 채 ‘혼자만의 시정연설’을 이어갔다”며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 與 “이재명 사당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윤 대통령을 박수로 맞이하며 “윤석열”, “힘내세요” 등을 연호했다. 약 18분 간 진행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동안 총 19번의 박수가 나왔다. 민주당의 불참으로 장내가 썰렁한 것을 의식해 5월 있었던 윤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때(18차례)보다 더 많은 박수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연설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직접 찍기도 했다. 윤 대통령도 연설이 끝난 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원조 ‘윤핵관’ 장제원 의원과 만나서는 어깨를 두드리며 짧게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시정연설에 불참한 민주당을 향해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십수 년 정치하면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야당이 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선택이나 재량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의무”라고 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시정연설 거부와 본회의장 앞 ‘이재명 구하기용’ 피켓팅은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私黨)’ 선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 역할을 하느라 예산안을 듣지도 않고 심사하겠다고 한다. 공당의 의무를 져버린 것”이라며 “이재명 한 사람 개인의 이익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는 것이냐”며 ‘사당화’라고 비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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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오늘 尹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 尹 “시정연설에 조건, 헌정사서 들어본적 없어”

    검찰이 24일 다시 한번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역사상 초유의 야당 침탈 사태”라며 25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떳떳하면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참석을 보류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연 데 이어 서울 용산 대통령실 항의 방문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국회에 오기 위해서는 먼저 뉴욕에서 했던 막말과 국감 기간에 야당 중앙당사를 침탈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씀드렸다”며 “돌아온 것은 국감 마지막 날 군사작전 방불케 하듯 중앙당사를 기습적으로 침탈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시정연설 보이콧 결정을 비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만을 위해 시정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향해 연설을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지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눈물을 보인 것에 대해 “이 대표의 눈물은 수사에 대한 두려움이자 극단적 지지층을 자극하기 위한 신파”라고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어떻게 국감의 한복판에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느냐”고 했지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법사위 국감을 내팽개치고 용산으로 달려간 정당이, 그리고 국회의원이 과연 누구냐”고 응수했다. 한편 시정연설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거기(시정연설)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대장동 특검’ 수용을 시정연설 참석의 조건으로 내건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한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특검과 관련해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본예산안을 국회에서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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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초유의 野 침탈” 尹시정연설 보이콧 vs 與 “떳떳하면 수사 응하라”

    검찰이 24일 다시 한번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역사상 초유의 야당 침탈 사태”라며 25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떳떳하면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참석을 보류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연 데 이어 용산 대통령실 항의 방문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국회에 오기 위해서는 먼저 뉴욕에서 했던 막말과 국감 기간에 야당 중앙당사를 침탈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씀드렸다”며 “돌아온 것은 국감 마지막 날 군사작전 방불케 하듯 중앙당사를 기습적으로 침탈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시정연설 보이콧 결정을 비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만을 위해 시정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향해 연설을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지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이 대표가 눈물을 보인 것에 대해 “이 대표의 눈물은 수사에 대한 두려움이자 극단적 지지층을 자극하기 위한 신파”라고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어떻게 국감의 한복판에 야당당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느냐”고 했지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법사위 국감을 내팽개치고 용산으로 달려간 정당이 그리고 국회의원이 과연 누구냐”고 응수했다. 한편 시정연설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거기(시정연설)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대장동 특검’ 수용을 시정연설 참석의 조건으로 내건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한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특검과 관련해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본 예산안을 국회에서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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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明 일부 ‘이재명 퇴진론’에 親明 “단결할때” 격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 내부가 술렁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향해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라”며 공개적으로 퇴진을 촉구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짧은 글을 남겼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최고위원은 현역 의원 시절 당에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해 왔던 소장파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모든 당의 전략을 이 대표 본인을 방어하는 데 쓰게 만들면 곤란하다”며 “당사 압수수색 때 의원들을 총동원한 것과 같은 ‘무리수’가 계속된다면 당내에서도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전당대회 때부터 ‘이 대표가 당을 방탄용으로 삼으려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느냐”며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이지만 이런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건 이 대표”라고 말했다. 당 주류와 친명(친이재명) 진영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저쪽(여권)에서 노리는 것이 결국 야당 파괴와 분열”이라며 “지금은 검찰 독재와 신(新)공안정국에 맞서 모두가 일치단결하고 함께 싸워서 이겨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무책임한 정치에는 비판 한마디 없다가 내부 권력 다툼을 위한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는 것은 기회주의적 정치”라고 비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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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명령한 이재명, 벌 받아야” 이재명 “원수같은 내게 돈 줬겠나”

    “이재명 (대표)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벌을) 받아야 한다. 이게 맞는 것 아니냐.”(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21일 언론 인터뷰) “사업도 다 끝난 후인데 그들이 과연 원수 같았을 이재명의 대선 자금을 줬을까요?”(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3일 페이스북) 22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가운데 유 전 직무대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이 대표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고, 민주당은 “‘보복 수사’를 넘어 ‘조작 수사’”라며 이 대표 엄호 총력전에 나섰다. 유 전 직무대리는 “내가 숨길 수 없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면서 추가 폭로도 암시했다.○ 유동규 “회유? 협박? 구역질 난다”20일 0시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유 전 직무대리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공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관련 언급을 쏟아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가 김 부원장에게 돈 건너가는 걸) 모를 리가 있겠느냐”며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 받고, 내가 안 한 건 덮어쓰면 안 되고, 이재명 (대표)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나. 이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지난해 김 부원장에게 건너간 대선 자금 명목의 돈에 대해선 “김 부원장이 20억 원을 달라고 했고 7억 원, 6억 원 정도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시기에 대해선 “대선 경선할 때”라고 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을 받은 뒤 일부는 자신이 챙기고, 일부 금액은 반환이 이뤄져 실제로는 6억 원가량을 김 부원장이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사장 직무대리 등을 맡았고,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옮기는 등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유 전 직무대리를 두고 “측근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배신감을 느낀 유 전 직무대리가 태도를 바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 전 직무대리는 언론에 “회유? 협박? 구역질 난다”며 “의리? 그런 게 없더라.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다”고도 했다.○ 이재명, “이재명이 얼마나 미웠을까” 반박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 반박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이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자신들이 다 가졌을 개발이익을 공공개발한다며 4400억 원이나 뺏고 사업 도중 1100억 원을 더 뺏은 이재명이 얼마나 미웠을까”라며 “김만배는 이재명을 ‘× 같은 ××, ××놈, 공산당 같은 ××’라 욕했다”고 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자신에게 대선 자금을 건넸을 리 없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전날(22일)에도 페이스북에 “김 부원장이 선거 관련해 제게 준 돈은 공식 정치후원금으로 2018년 도지사 선거 때 50만 원이 전부”라고 했다. 민주당은 23일 검찰 수사를 ‘조작 수사’로 규정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선 자금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 시계’와 ‘의자가 돈을 먹었다’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검찰이) 지난 1년간 배임과 뇌물 등으로 엮으려다 실패하자 유 전 직무대리를 풀어주고 터무니없는 대선자금으로 조작, 둔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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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민주 힘만으로 반드시 특검”

    “국민의힘과 정부가 거부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특별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에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여당이 특검법 통과에 반대할 경우 다수 의석으로 단독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이 대표는 “대선 때 윤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특검을) 안 할 생각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특검하자”고 압박했다.○ “대정부 투쟁 초입부” 장기전 시사민주당은 이날 대장동 특검 외에 ‘김건희 특검’과 장외투쟁,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 등 대여 공세 수단을 총동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험난한 대정부 투쟁의 초입부에 이제 들어선 것”이라고 장기전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을 다시 띄웠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24 대 0’, 이 대표를 둘러싼 압수수색이 최소 224건이나 진행되는 동안 김건희 여사 관련 압수수색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적 저항에 더 직면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에 (대장동) 일반 특검 법안을 만들고 다음 주에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민심에 따라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이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5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보이콧 가능성도 거론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내에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통령 시정연설을 거부해야 하는 게 아니냐’ ‘대통령이 국회에 온다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세게 올라오고 있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언급하면서 “‘이 ××’로서 말한다. 사과하지 않을 거면 (대통령의) 국회 출입 금지를 명한다”고 했다. ○ ‘처럼회’ 거리로…‘장외 투쟁’ 카드도당내 일각에선 장외투쟁도 대응 카드로 거론된다. 강경파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일부 의원은 2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김건희 특검 및 윤석열 퇴진 요구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처럼회 소속 한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민심의 흐름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다만 야권에선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벌이느라 원내 협상력을 상실해 결국 선거에선 연패했던 만큼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당 지도부도 장외투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두는 모습이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차원의 (집회) 참석은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분을 느끼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 더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싸울 일이 너무나 많다”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어느 시점에 또 국민들과 함께 저희가 손을 잡고 싸워야 될 때가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전날에 이어 ‘대선자금 진실게임 2’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선자금 수억 원을 받은 사람이 100만 원 후원금마저 되찾아갈까”라고 썼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50만 원을 후원한 것이 전부이며, 지난해 대선 경선 때는 100만 원을 후원했다가 한 달여 뒤 반환받아 갔다는 주장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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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측근 체포에 “야당 탄압” 尹 “탄압 여부 국민이 잘 알것”

    검찰의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이튿날인 20일 여야는 하루 종일 정면충돌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제1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침탈은 사상 유례없는 검찰 쿠데타”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69석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野 ‘이재명 지키기’ 총동원민주당은 전날 검찰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것을 두고 “정치 탄압이자 기획 수사”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검찰의 칼끝이 이 대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사실상 당 차원에서 ‘이재명 지키기’에 나선 것.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탄압 규탄한다” “보복수사 중단하라”를 외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화 이후 이처럼 국가적 긴급 현안은 내팽개친 채 무도하고 뻔뻔하게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전면적으로 나선 정권은 없었다”며 “사상 유례없는 ‘검찰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도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여당과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전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석방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회유해 증언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발언도 나왔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김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증거가 있느냐.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 진술 하나 있다고 하는데 이 진술이 세상이 바뀌면서 검찰에서 바뀌어 나온 진술”이라며 “수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야당 탄압’ 반발에 尹 “국민이 알 것”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야당(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라며 “자세한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민주당은 “오히려 속내를 드러냈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야당의 여당 시절을 생각해 보라’는 말로 자신의 본심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며 “여야 협치 파괴와 국정감사 방해의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권이 져야 한다”고 했다. 전날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하며 국감 전면 중단까지 예고했던 민주당은 국감 파행 책임에 대한 부담을 의식한 듯 이날은 대부분의 상임위 국감에 참여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대검찰청 국감을 보이콧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현재 자행되는 야당 탄압이 대통령 뜻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달라”며 압수수색 중단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국감장마저 이 대표의 방탄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국감은 이날 오전 한 차례 파행됐다가 오후에 재개됐다. 이에 법사위 소속이 아닌 민주당 의원들까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회의 강행에 거세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도 수사하라” “야당탄압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김 위원장이 “그럼 죄를 짓지 말든지”라고 했다가 회의가 또 한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끝내 회의를 재개해 대검찰청 국감을 단독으로 진행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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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압 노골적” “결백하면 문열라”…법사위 국감 野 압수수색에 파행

    검찰의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이튿날인 20일 여야가 하루 종일 정면 충돌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정돼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등을 요구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감장마저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국감이 파행을 반복했다.● 野 “탄압 노골적” 與 “결백하면 문 열라”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국감에 불참한 채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중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제1야당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노골적인 국회 야당 탄압 처사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오늘 정상적인 국감은 없다”고 했다. 결국 오전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 참석한 채 의사진행 발언만이 이어진 뒤 중단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청와대 문을 열어주고 자료 제출해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며 “결백하다면 민주연구원에 문을 열고 자신들의 결백을 자료를 제출해서 스스로 증명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개인의 범죄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데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이렇게 막아서는 것은 민주당 169석을 이 대표의 방탄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국감을 재개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도 수사하라” “야당탄압 규탄한다”고 구호를 외치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떳떳하게 수사 받으라” “국정감사 참여하라”며 맞서면서 결국 개의 30분 만에 또 다시 회의가 중지됐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현재 자행되는 야당 탄압이 대통령 뜻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정감사 중단 등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 눈치나 살피며, 하명감사, 정치수사를 비호하는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 탄압’ 반발에 尹 “국민이 알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두고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 언론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라며 “자세한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측근인 김 부원장의 체포와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검찰 수사가 정치 수사라는 주장에는 단호한 입장이다. 사건이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일찌감치 불거진데다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만큼 이를 보고받고 진두지휘할 사정 컨트롤타워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사건은 이미 쟁점화한 상황으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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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유명무실…공직자 200만 명 담당 실무자 5명 뿐

    올해 5월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총괄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내에 아직까지 전담조직이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턱없이 적은 인원이 임시조직 소속으로 관련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0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무는 법 시행준비를 위해 발족한 임시 태스크포스(TF)가 현재까지 법안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TF에 소속된 실무자 5명이 공공기관 1만5000여 곳, 공직자 2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법령해석, 교육·홍보, 실태조사, 위반신고 접수·처리 등 법안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업무 실태 파악을 위해 TF로 전화를 여러 번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며 “담당자들이 전화 응대를 하지 못할 정도인데 실태조사와 신고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무 수행률도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권익위에 접수된 법 유권해석 요청사안은 총 635건에 이르는데, 이중 219건(34.5%)이 해결되지 않았다. 또 법과 관련한 교육을 요청한 기관은 1349곳인데 실제로 교육이 이행된 기관은 230곳(17%) 뿐이었다. 권익위는 자료에서 “각급 기관에서 사례에 기반한 권익위의 직접 교육을 요청하고 있으나, 제한된 인원으로 교육 수요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19명 중에서만 대기업 사외이사 출신이 7명이라 논란이 불거지는 등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비상한 상황”이라며 “전담조직를 하루빨리 구축하고 지원해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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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대선자금 8억’ 혐의 체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을 전격 체포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시작한 대장동 관련 수사가 1년여 만에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가로막아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20억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당시 물밑에서 이 대표 대선 준비를 위해 조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돈을 요구받은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김 부원장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가 마련한 돈 8억여 원은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직무대리를 거쳐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체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검찰은 이르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이 김 부원장 체포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은 이날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당사 앞에 집결해 압수수색을 가로막았다.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맞서다 오후 10시 50분경 철수했다. 민주당은 24일까지로 예정된 국정감사도 보이콧할 계획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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