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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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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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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아무나 흔드는 대한민국 됐다” 文대통령 정면 반박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놓고서도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경제를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광복의 의미임을 분명히 한 경축사”라며 “일본의 경제 보복과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도약의 발판으로 전환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김영춘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종적인 광복은 일제 식민지 역사의 비극적 종말이었던 분단의 해소, 남북통일을 이뤄야만 완성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보수야당은 ‘여전한 북한 짝사랑’ ‘동화 같은 이야기’라며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나 흔드는 대한민국이 된 오늘, 결국 말의 성찬으로 끝난 허무한 광복절 경축사”라며 “문재인 정권의 현실인식은 막연하고 대책 없는 낙관, 민망한 자화자찬, 북한을 향한 여전한 짝사랑”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문 대통령에 의해 마구 흔들리는 나라가 됐다”며 “대통령은 정신 승리 구호만 반복하고 한반도 동화를 창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안보도 경제도 우리민족끼리, 마치 나침반처럼 문 대통령 정책의 화살표는 오직 북쪽만을 향해 있다”며 “8000만 단일시장 운운하며 내거는 평화경제는 오직 문 대통령만이 붙잡고 늘어지는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북한 비핵화를 담보할 아무런 장치 없이 ‘기승전-북미 대화’에 매달리는 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조동주 djc@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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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통일이 광복의 완성 분명히 해”…野 “아무나 흔드는 대한민국 됐다”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놓고서도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경제를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광복의 의미임을 분명히 한 경축사”라며 “일본의 경제보복과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도약의 발판으로 전환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김영춘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종적인 광복은 일제 식민지 역사의 비극적 종말이었던 분단의 해소, 남북통일을 이뤄야만 완성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보수야당은 ‘여전한 북한 짝사랑’ ‘동화 같은 이야기’라며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나 흔드는 대한민국이 된 오늘, 결국 말의 성찬으로 끝난 허무한 광복절 경축사”라며 “문재인 정권의 현실인식은 막연하고 대책 없는 낙관, 민망한 자화자찬, 북한을 향한 여전한 짝사랑”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문 대통령에 의해 마구 흔들리는 나라가 됐다”며 “대통령은 정신 승리 구호만 반복하고 한반도 동화를 창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안보도 경제도 우리민족끼리, 마치 나침반처럼 문 대통령 정책의 화살표는 오직 북쪽만을 향해 있다”며 “8000만 단일시장 운운하며 내거는 평화경제는 오직 문 대통령만이 붙잡고 늘어지는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북한 비핵화를 담보할 아무런 장치 없이 ‘기승전-북미대화’에 매달리는 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남북 8000만 주민이 영위할 뉴 노멀, 새로운 미래상을 보여줬다”고 호평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큰 틀에서 동의한다”고 평가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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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보수진영에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안보 무능론’을 제기하며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한 가운데 평화경제 구상을 비판한 보수진영에 날을 세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에 핵무장론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있는 보수야당을 사실상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으로 규정한 것.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언급하는 대목에선 오른손을 들어 두세 차례 세차게 흔들어 힘을 주기도 했다. 단상 오른 쪽에는 공교롭게도 황교안 대표 등 정당 대표들이 앉아 있었다. 경축식에 앞서 행사장에 입장하는 문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황 대표는 경축사 중 몇 차례 박수를 쳤지만 시종 굳은 표정이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에 앞서 기념사를 한 김원웅 광복회장이 “일본이 경제보복으로 다루기 쉬운 친일정권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다.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하자 박수 대신 메모를 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이날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뒤 인근 유관순 열사 기념관을 방문해 “힘 있는 안보, 힘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며 문 대통령의 경축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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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돌아오길… 믿음 못주면 특단대책”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취임 6개월을 앞두고 14일 내놓은 첫 대국민 담화는 강력한 대정부 투쟁과 보수 통합 및 당 혁신 의지를 담은 메시지가 주를 이뤘다. 이번 담화는 침체에 빠진 한국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제1야당 대표로서의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황 대표가 직접 추진했다.○ 황, 담화 발표 장소로 이승만 동상 옆 직접 선택 황 대표는 이날 담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일 관계 해결책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한 경고, 한미동맹 복원 의지를 8·15 광복절 대국민 메시지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사전 배포된 담화문에는 없는 내용이었다. 황 대표는 “국민의 절규를 듣고 이제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돌아와 달라”며 “이런 믿음을 주지 못하면 저와 당은 국민의 여망을 받아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가 언급한 ‘특단의 대책’은 대규모 장외 투쟁이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15일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24일부터 대규모 장외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장외 투쟁을 위한 실무 준비는 이미 마쳤고 문 대통령의 반응을 보고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경제는 사면초가, 민생은 첩첩산중, 안보는 고립무원”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삼권분립을 흔들고 반(反)시장, 반기업,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잘사는 나라(경제) △모두가 행복한 나라(복지)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산업) △화합과 통합의 나라(사회)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외교) 등 5대 목표를 밝히며 국정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발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과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이 새겨진 현판이 보이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뤄졌다. 메시지의 무게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황 대표가 직접 골랐다. 황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모범 국가이자 가장 성공적인 시장경제의 모델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되찾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이라고 말했다. ○ 핵심 당직 교체하며 지지율 제고 노려 황 대표는 내년 총선을 위한 보수 통합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황 대표는 담화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에 동의하는 자유우파는 모두 합쳐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문호는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원칙에 따른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다”면서도 “통합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범보수계를 향한 구체적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담화 발표 직전 당 대표의 수족이자 핵심 당직인 대표비서실장과 대변인을 전격 교체했다. 비서실장은 이헌승 의원에서 검찰 출신 재선인 김도읍 의원으로 교체했다. 당 수석대변인에는 홍준표 전 대표 시절 전략기획부총장을 지냈던 수도권 출신 김명연 의원을 임명했다. 대변인에는 ‘막말’ 논란이 잦았던 민경욱 의원 대신 인명진 비대위원장 시절 대변인을 지냈던 김성원 의원과 원외인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을 임명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친박 색채를 줄이려는 당직 쇄신”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의 첫 대국민 담화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선 출마 선언’이라고 평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느닷없는 제1야당 대표의 대국민 담화라는 낯선 퍼포먼스는 결국 황 대표의 대권놀음에 불과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진정 나라 걱정에서 비롯된 담화인지, 대선 출마선언인지 분간이 어려운 발표”라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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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국가위기” 대국민담화… “文정부 정책 전환땐 적극 협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대전환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이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제74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5년 단임 정권이 영속해야 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 하다가 지금의 국가적 대위기를 불러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또 “자유 우파가 모두 합쳐야 한다는 게 제가 꿈꾸는 대통합”이라며 “원칙에 따른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해선 “당이 총선에서 꼭 이기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십자가라도 지겠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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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등 청문요청 14일 송부… 추석前 임명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개각에서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경 국회에 발송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추석 연휴 전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개각 대상자들의 임명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14일 제출한다면 다음 달 2일까지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끝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청와대의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은 무장공비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라며 “안 그래도 우리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이 과연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교수 재직 시절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일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 판결을 받았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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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 핵무장론’ 쏟아진 한국당 토론회

    북한이 잇따른 도발로 대남 타격용 신무기를 공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12일 미국 국방대가 최근 제안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주장하며 핵무장론에 다시 불씨를 지피고 나섰다. 이날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와 핵포럼 소속 의원 36명은 국회에서 ‘한국형 핵전략’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 개발 이후 남한은 내 손아귀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배치하면 비핵화 협상력이 커진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에서 소형 핵무기 300기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여서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결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미국의 전술핵을 제주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도 “5, 6년 내 (국제사회가 핵을 보유한 것을 인정하며) 북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도 항구적인 핵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은 “북한의 핵능력이 커졌으니 억지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전술핵 전진 배치, 핵억지력 강화 방안이 비핵화 협상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핵무장론을 다시 꺼내든 것은 북한이 잇따른 도발에 대응해 안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황교안 대표는 토론회에서 “북한 도발이 일상화돼선 안 된다”며 “유비무환으로 국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거친 비난을 쏟아내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노동신문은 이날 “어리석게 날뛰는 남조선 보수패당이야말로 스스로 자멸을 재촉하는 ‘안보 불안 정당’, ‘재앙 정당’”이라며 “미친개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하듯 우리 민족에게 화난을 몰아오려고 발광하는 반역 무리는 가차 없이 징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선전매체 메아리도 “조선반도 전체를 핵전쟁마당으로 만들려고 날뛰는 보수세력이야말로 이 땅에 평화가 아닌 파멸을 몰아오려고 날뛰는 핵전쟁 미치광이 무리, 재앙 단지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조동주 djc@donga.com·황인찬 기자}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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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靑의 내각 해법은 기승전-조국”… 인사청문회 험로 예고

    청와대 개각 발표 직후 야권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집중 타깃으로 삼고 총공세에 나섰다. 야권은 내년 총선 수사를 진두지휘할 법무부 장관에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조 후보자를 지명한 건 명백한 총선용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며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9일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 후보자 임명은 야당 무시를 넘어선 전쟁 선포”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선동정치에 앞장섰던 부분 등 업무능력과 기본적 태도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의 내각 해결책은 ‘기승전 조국’”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시대요구에 맞지 않는 개각은 청문회에서 면도날 검증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야권은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민정수석 근무 당시 인사 검증 실패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 논란 등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조 후보자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에게 해명 논리를 메시지로 보내 논란이 됐던 논문 표절과 자녀 학교폭력 연루 의혹, 배우자의 사학재벌 의혹 등도 송곳 검증 대상이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에 법조계 출신 의원을 대상으로 ‘조국 저격수’를 모집하고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긴 원포인트 상임위 사보임처럼 조 후보자를 겨냥한 ‘파이터’를 골라 청문회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와 무관하게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거란 기류 탓인지 한국당 일각에선 아예 ‘청문회 보이콧’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청문회 대상자 16명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문회와 무관하게 조 후보자 임명이 확실시되는데 야당이 무시당하면서 통과의례 절차를 해줘야 하나”라며 “청문회 보이콧도 옵션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각을 포함해 올해 청와대가 발표한 5차례의 장관급 이상 인사 가운데 3차례가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이뤄졌다.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포함된 3월 8일 개각,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포함된 6월 21일 인사 등이 금요일에 발표됐다. 조동주 djc@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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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지명에 野 반발… “조국 파이터 골라 청문회 투입”

    청와대 개각 발표 직후 야권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집중 타깃으로 삼고 총공세에 나섰다. 야권은 내년 총선 수사를 진두지휘할 법무부 장관에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조 후보자를 지명한 건 명백한 총선용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며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9일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 후보자 임명은 야당 무시를 넘어선 전쟁 선포”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선동정치에 앞장섰던 부분 등 업무능력과 기본적 태도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의 내각 해결책은 ‘기승전 조국’”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시대요구에 맞지 않는 개각은 청문회에서 면도날 검증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야권은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민정수석 근무 당시 인사검증 실패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 논란 등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조 후보자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 해명 논리를 메시지로 보내 논란이 됐던 논문 표절과 자녀 학교폭력 연루 의혹, 배우자의 사학재벌 의혹 등도 송곳 검증 대상이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에 법조계 출신 의원을 대상으로 ‘조국 저격수’를 모집하고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긴 원포인트 상임위 사보임처럼 조 후보자를 겨냥한 ‘파이터’를 골라 청문회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와 무관하게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거란 기류 탓인지 한국당 일각에선 아예 ‘청문회 보이콧’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청문회 대상자 16명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문회와 무관하게 조 후보자 임명이 확실시되는데 야당이 무시당하면서 통과의례 절차를 해줘야하나”라며 “청문회 보이콧도 옵션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각을 포함해 올해 청와대가 발표한 5차례의 장관급 이상 인사 가운데 3차례가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이뤄졌다.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등이 포함된 3월 8일 개각,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포함된 6월 21일 인사 등이 금요일에 발표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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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선교, 조국 겨냥 ‘폴리페서 방지법’ 발의

    대학 교수가 국무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휴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장·차관이나 청와대 참모로 임명된 교수는 대학을 사직해야 한다. 9일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지명이 유력한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겨냥한 법안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폴리페서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수나 강사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휴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 의원은 조 전 수석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학자라면 자신의 입신양명보다 학생 수업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5월 대통령민정수석에 임명된 뒤 2년 2개월간 휴직한 뒤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 임명이 유력한 조 전 수석이 다시 휴직할 것으로 알려지자 이날 서울대 교내에는 “교정에서 조국 교수를 환영하며”라는 제목의 옹호 대자보와 “그냥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대자보가 나란히 붙는 등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전 수석은 7일부터 서울대생 2200여명이 참여한 ‘2019년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 투표에서 현재 1위에 올라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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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두 “한일 군사정보협정 신중 검토”… 조세영 “현재로는 유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검토하던 기존 입장을 최근 바꿔 모든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청와대에 이어 주무 부처인 국방부까지 협정 폐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 협정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인 24일을 앞두고 한일 간 ‘강 대 강’ 힘싸움이 첨예화되는 모양새다.○ 정경두 “일본과 신뢰 결여돼” 정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협정 폐기를 주장하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에게 “협정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었는데 최근 일본과 신뢰가 결여됐고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도 연계돼 있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기존 유지 입장에서 폐기 쪽으로의 정책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강조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어 “이 협정은 일본이 먼저 요구해서 이뤄졌다”고 강조한 뒤 “협정 체결 이후 26건의 정보 교류가 있었고 올해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3차례 정보 교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협정은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안보와 관련된 동맹국과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있어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 간 협정 유지를 통해 한미일 삼각동맹의 균열을 방지하려는 미국의 입장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는 취지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협정 재검토’란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신하며 여전히 한일 간 관여에 소극적인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라디오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일본과) 민감한 협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미국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현재로는 협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중요한 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이를 감안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일각 “협정 폐기 시 한국만 고립될 수 있어” 안보 국회를 표방하는 7월 임시국회에서 이날 처음 열린 국방위에서는 협정 폐기를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우리의 국방력 향상에 필요한 전략물자도 통제하겠다는 의미이니 협정 폐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조기 경보기 17대 등을 갖고 있어 정보 역량이 우수하다”며 “협정이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자고 시작된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016년 11월 협정 체결 이후 일본과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해온 국방부의 입장 변화를 두고 군내에선 우려도 나온다. 협정이 파기되면 협정 유지를 고수해온 미국마저 일본 편에 서게 돼 한국만 고립될 수 있다는 것. 군 고위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정적으로 협정을 건드렸다간 한미동맹까지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에서 보고서로 제안한 핵공유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따라 전술핵 배치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한국당 박맹우 의원 질의에는 신경전 끝에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이 정 장관에게 “사사건건 북한을 변호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민주당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회의가 50분간 정회되기도 했다.조동주 djc@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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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두 국방, 지소미아 폐기 가능성 시사… “일본과 신뢰 결여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검토하던 기존 입장을 최근 바꿔 모든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청와대에 이어 주무 부처인 국방부까지 협정 폐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 협정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인 24일을 앞두고 한일간 ‘강 대 강’ 힘싸움이 첨예화되는 모양새다.● 정경두 “일본과 신뢰 결여돼” 정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협정 폐기를 주장하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에게 “협정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었는데 최근 일본과 신뢰가 결여됐고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도 연계돼있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기존 유지 입장에서 폐기 쪽으로의 정책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강조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어 “이 협정은 일본이 먼저 요구해서 이뤄졌다”고 강조한 뒤 “협정 체결 이후 26건의 정보교류가 있었고 올해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3차례 정보 교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협정은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안보와 관련된 동맹국과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있어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 간 협정 유지를 통해 한미일 삼각동맹의 균열을 방지하려는 미국의 입장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는 취지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협정 재검토’란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신하며 여전히 한일 간 관여에 소극적인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라디오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일본과) 민감한 협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미국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현재로는 협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중요한 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이를 감안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일각 “협정 폐기 시 한국만 고립될 수 있어” 안보 국회를 표방하는 7월 임시국회에서 이날 처음 열린 국방위에서는 협정 폐기를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우리의 국방력 향상에 필요한 전략물자도 통제하겠다는 의미이니 협정 폐기까지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조기 경보기 17대 등을 갖고 있어 정보 역량이 우수하다”며 “협정이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자고 시작된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반박했다. 2016년 11월 협정 체결 이후 일본과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해온 국방부의 입장 변화를 두고 군내에선 우려도 나온다. 협정이 파기되면 협정 유지를 고수해온 미국마저 일본 편에 서게 돼 한국만 고립될 수 있다는 것. 군 고위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정적으로 협정을 건드렸다간 한미동맹까지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에서 보고서로 제안한 핵공유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따라 전술핵 배치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냐는 한국당 박맹우 의원 질의에는 신경전 끝에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이 정 장관에게 “사사건건 북한을 변호한다”고 지적한 데 민주당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회의가 50분간 정회되기도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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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日 2차보복 날 일식당 오찬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2일 서울 여의도의 일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사케’를 마셨는지를 놓고 논란이 번지고 있다. 한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앞 일식당에서 지인들과 반주를 곁들인 점심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 대표가 반주로 마신 것은 일본 술인 ‘사케’가 아니라 국산 청주인 ‘백화수복’이었다”고 밝혔다. 서재헌 부대변인도 “이 청주는 국내 수많은 일본식 음식점에서 ‘잔술’과 ‘도쿠리’(작은 병)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이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던 당일 집권여당 대표가 일식당에서 식사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 대표가 국산 술인 정종을 마셨다고 반박하는데 일식당이라는 상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노영관 상근부대변인도 “여당은 사케가 아닌 정종이었다고 물타기를 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보수 야당이 일제히 공격하자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까지 가세했다. 그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일 경제전쟁 중이지만 우리는 한국에 있는 일식집에 갈 수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원하는 건 전국의 일식집이 다 망하는 것인가”라며 이 대표를 지원사격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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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계파적 발상, 반드시 책임 묻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계파적 발상과 이기적 정치 행위에 대해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반드시 신상하고 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필패론’을 앞세워 지도부 일신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을 겨냥해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강력한 경고에 나선 것. 황 대표가 2월 취임 이후 공개석상에서 자신에 대한 당내 흔들기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황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머릿속에는 친박, 비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올바른 정치 행위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 없이 지도부를 흔들고 당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총선을 망치고 나라를 이 정권에 갖다 바치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며 “저는 인사를 비롯한 어떤 의사결정에도 결코 계파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발언 내내 결연한 표정이었으며 중간중간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가기도 했다. 황 대표의 이번 경고는 최근 지도부를 비판해온 3선의 김세연 김용태 김학용 의원과 재선의 장제원 의원 등 비박계 복당파를 겨냥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여의도연구원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겸직하는 김세연 의원이 지난달 30일 라디오에서 ‘도로친박당이 됐다’는 지적에 “딱히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것에 대한 불만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황 대표는 기자들과 ‘번개 오찬’을 갖고 “나는 친박에 빚진 게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용태 의원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친박이라는 압도적 힘 안에 머무르면서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이긴다’고 하는 게 신상필벌의 대상 아니냐”며 “황 대표가 반문연대와 보수중도통합이라는 길에 대한 최소한의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나는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도 “할 말 하면 벌 받고 침묵하면 상 받나”라고 했다. 김세연 의원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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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가 운 떼자… 전술핵 논란 재점화

    북핵 위협에 맞서 B-61 등 전술핵무기를 한국, 일본과 공유하자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NDU) 보고서가 나오면서 전술핵이 다시 이슈화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 31일 미사일 도발을 재개하자 자유한국당은 미 전술핵 도입 또는 공유를 통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쏟아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연석회의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와 비슷한 한국형 핵공유를 포함해 북한의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전술핵 재배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NATO 회원국들은 핵확산방지조약(NPT) 가입국이지만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고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청원하는 대국민 운동을 제안했다. 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한동안 북-미 협상을 해야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줄 리가 없다”면서도 “한반도 인근 영해 바깥 수역에 미국의 토마호크 등 핵미사일이 탑재된 잠수함을 배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NPT를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핵무장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도 “한미일이 공동 관리하는 핵잠수함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론이 많았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에 들어서는 단계에서 핵무장을 말하면 지금까지 비판한 북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핵무장론이라는 허황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라고 했다. 실제로 전문가 그룹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 협상이 제대로 안될 때에 대비한 ‘플랜B’로서 핵 공유를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과거 한국에 전술핵이 배치됐을 땐 북한에 핵이 없었지만 지금은 북핵이 완성된 상황”이라며 “전술핵을 직접 한반도로 가져와 북한에 보여주면서 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북한의 신뢰를 매우 악화시킬 것”이라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손효주·강성휘 기자}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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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도로친박당? 친박에 빚진 것 없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최근 당내에서 친박계 영향력이 강해져 ‘도로친박당’이 됐다는 지적에 “나는 친박(친박근혜)에 빚진 것 없다. 우리 당에 친박 비박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주 휴가 중인 황 대표는 30일 기자들과 ‘번개 오찬’을 자청해 “나는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다는 것이지 그때 정치를 한 건 아니지 않으냐”며 “친박을 키워야겠다고 당에 온 게 아니라 보수우파를 살려 나라를 일으키겠다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우리 당이 친박 70%, 비박 30%라고 하더라”며 “그러니 당직에 친박이라 불리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황 대표는 최근 당 지지율이 26%까지 떨어진 것에 대해 “우리 목표는 내년 4월 총선이고 2022년 대선이다. 이번 주, 다음 주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다양한 방식으로 보수 통합으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해 총선 전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 등 범보수 통합 의지도 밝혔다. 평소 신중한 스타일인 황 대표가 휴가 중임에도 기자들과 예정에도 없는 만남을 가진 데 대해 당 관계자는 “어떻게든 이미지를 쇄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황 대표가 29일부터 휴가지만 가족들만 여행을 떠났고 서울에 남아 하반기 정국 운영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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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목선 선원 3명 조사 하루만에 송환

    27일 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우리 군에 예인됐던 북한 목선과 주민 3명 모두 29일 오후 3시 31분경 북으로 송환됐다. NLL을 넘은 지 40여 시간, 관계당국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북한으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해경은 북한 목선과 주민들을 동해 NLL상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NLL 이북 해상에서 북한 선박이 내려와 예인해 갔다. 군은 합동 정보 조사 결과 북 주민 모두 민간인으로 확인됐고, 대공 용의점도 없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목선은 25일 오전 1시경 조업차 강원 통천항을 출항한 후 기상 악화로 복귀하다 항로 착오로 NLL을 넘은 걸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 북한 주민들은 목선의 마스트(갑판 수직기둥 끝)에 흰색 수건을 매단 것은 귀순 의사가 아니라 대형 함정과의 충돌 예방을 위한 통상적 조치라고 진술했다고 군은 전했다. 한 주민(선장)이 군복을 입고 있던 것은 그의 부인이 장마당에서 구매한 얼룩무늬 원단으로 만든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군은 밝혔다. 한편 합동참모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어선의 NLL 침범은 2015년 6건에서 올해 1∼7월 386건으로 4년 만에 64배 이상으로 폭증했다. 합참은 통상 해류를 타고 북상하는 동해 오징어 어장이 올해 낮은 수온으로 북상하지 못하고 NLL 해역에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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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어선들 오징어 잡으러 남하… 정부, 퇴거조치 미온적

    2016년까지 한 자릿수에 머물던 북한 어선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이 올해 386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어선이 2015, 2016년 NLL을 침범한 횟수는 각각 6건, 8건이었다. 2017년 24건, 지난해 51건으로 점차 늘던 침범 횟수는 올해 386건으로 폭증했다. 합참 관계자는 29일 “올해 동해 오징어 어장이 낮은 수온으로 NLL 해역에 형성된 데다 북한 식량난이 가중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 어선의 NLL 침범은 대부분 고기잡이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어민은 하루라도 어획량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하루살이 신세인 경우가 많다”며 “올해 어장이 형성된 NLL 일대에서 국경을 넘는 위험을 감수하며 조업을 한다”고 했다. 북한 어민들은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상에 떠 있는 대형 어류운반선 인근에서 조업을 하고, 이를 바로 운반선에 팔아 중국 화폐인 위안화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어선이 어획량을 노리고 NLL을 무단 침범하더라도 한국 측이 대부분 ‘방송 퇴거’를 시킬 뿐 강력히 대응하지 않는 것도 NLL 침범이 크게 늘어난 한 배경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은 해상을 침범하는 북한 어선에 가차 없이 물대포를 쏜다”며 “북한 어선 대부분이 목공소나 가구공장에서 만든 조악한 목선이라 물대포 한 방에 전복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낙후된 장비 탓에 기관 고장이나 항해 착오를 일으켜 NLL을 넘는 사례도 많다. 북한 어선은 대부분 별도 발전기 없이 승용차나 경운기용 배터리 하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 항해 장비와 전등, 무전기 등 모든 전력을 의존해 해상 200km까지 진출한다. 전력을 아끼기 위해 평소 GPS를 꺼놨다가 필요할 때만 잠깐 켜는 경우가 많아 항로를 잃는 사례가 많다는 것. 물론 귀순을 목적으로 NLL을 넘는 사례도 있다. 지난달 15일 강원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어선 탑승자 4명 중 1명인 선원 A 씨는 탑승 명부에 다른 사람 이름을 올리고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한국 영화를 보다가 보위부에 적발돼 가혹행위를 당한 후유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탈출한 뒤 평소 친분이 있던 선장을 통해 가짜 이름으로 어선에 탄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귀순을 시도하더라도 삼척항 사건처럼 어선이 남한 영토까지 정박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해상에서 단속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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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靑 떠나자마자 다시 SNS 여론전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퇴임 후에도 왕성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타깃은 일본이었다. 다음 달 초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유력한 ‘임시 야인(野人)’ 조 전 수석은 퇴임 이틀 만에 페이스북에 글 5개를 올리며 ‘친일 대 반일 프레임’을 가속화했다. 조 전 수석은 28일 페이스북에 2012년 한국 대법원의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문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한국 정당과 (일부) 언론이 일본 정부 주장에 동의하는지 한국 정부와 대법원 입장에 동의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밝혔던 2000년 이전 일본 고위관료 3명의 견해를 소개하며 “아베 정부가 과거 일본 정부 입장을 뒤집고 한국 대법원과 정부를 공격하는데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동조한다”고도 했다.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취임 직후 중단했던 트위터 활동도 806일 만에 재개했다. 조 수석은 27일 트위터에 자신의 퇴임사를 다룬 기사를 올리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했다”고 자평했다. 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역대 최악의 민정수석실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는 철 지난 ‘친일 프레임’으로 온 사회를 분열시키고 스스로 편협과 낡음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버렸다”고 적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SNS를 붙들고 야당을 향해 친일을 내뿜는 민정수석은 청와대 참모진의 품위와 격을 떨어뜨린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치 권력에서 떠나 달라”며 “심지어 동료 학자들로부터 곡학아세, 혹세무민이라는 아픈 지적을 받아야 했었다”고 했다. 조 전 수석이 최근 페이스북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면 친일파’라고 주장하자 조 전 수석의 동료였던 서울대 로스쿨 교수 2명이 잇따라 이를 비판한 걸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조동주 djc@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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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 수건 내건 北목선 1척 한밤 동해 NLL 월선

    북한군 식량 조달에 쓰이는 목선 1척이 한밤중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다. 이 목선에는 북한 주민 3명이 타고 있었다. 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남하 의도 등을 조사했다. 2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27일 오후 11시 21분경 NLL을 넘는 목선을 식별했다. 곧바로 현장에 해군 함정 등을 출동시킨 뒤 28일 새벽 이들을 동해 해군1함대사령부로 이송했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묻는 우리 군에 “일없습니다(괜찮습니다)”라며 귀순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진술과 달리 군 당국은 목선 마스트(갑판의 수직 기둥) 끝에 귀순 의사를 뜻하는 흰색 천이 걸려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귀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혀 29일쯤 송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한 명이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3명 모두 군인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 부업선이라고 해서 군인만 승선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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