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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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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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북미협상 재개로 남북 현안도 풀어갈 여지 생겼다”

    “저도 오늘 판문점에 초대 받았다. 그러나 오늘 중심은 북-미 간의 대화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한미 정상이 비무장지대(DMZ)로 향하기 전인 오후 1시경 청와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 시각,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백악관 및 북측 인사들과 경호, 동선 등을 조율하며 사상 첫 남북미 회동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북-미 정상에게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지만, 판문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53분여 동안 자유의 집 내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 머물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미 정상 간 합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이었다”며 “전격적인 북-미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됐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전격적인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서 청와대는 다음 수순으로 네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북-미 회동을 마친 김 위원장과 군사분계선(MDL) 앞에서 포옹하며 친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남북 정상이 조우한 건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 이후 9개월여 만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비핵화 협상이 다시 궤도에 오른 만큼 북-미 협상과 별개로 남북 간의 현안들을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1일 하루 연가를 내기로 한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후속 조치 등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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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전 66년만에… 南北美정상 판문점서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전격적으로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전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만난 것.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 동시에 남북미 정상도 이날 판문점에서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만났다. 6월 마지막 날에 이뤄진 극적인 만남으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 섰던 북한 비핵화 협상도 다시 재개될 모멘텀이 마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비무장지대(DMZ)를 찾았다. MDL에서 25m 떨어진 오울렛 초소를 방문한 양국 정상은 자유의 집으로 이동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에서 나와 MDL 앞까지 걸어가 오후 3시 45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걸어 나온 김 위원장과 만나 악수를 나눴다. 두 정상이 다시 만난 것은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122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안내로 MDL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선 김 위원장과 함께 다시 남측으로 내려왔다. 오후 3시 51분 두 사람의 회동에 문 대통령이 합류하며 남북미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됐다. 지난달 29일 오전 7시 51분경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DMZ 회동’을 전격 제안한 지 32시간여 만의 일이다. 김 위원장은 “나쁜 과거를 연상케 하는 이런 장소에서 오랜 적대 관계였던 우리 두 나라가 평화의 악수를 하는 것 자체가 어제와 달라진 오늘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껏 발전시킨 관계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희망한다면 언제든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다”며 워싱턴에서의 4차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3국 정상은 나란히 자유의 집으로 이동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DMZ 방문 전 “김 위원장을 짧게 만날 것으로 안다”고 말했지만 북-미 정상은 하노이 회담 때보다 긴 53분간의 단독 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자유의 집 내 별도 공간에서 회담 결과를 기다렸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오후 4시 51분경 끝이 났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MDL에서 김 위원장을 배웅했다. 김 위원장이 떠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2, 3주 내에 미국과 북한이 실무팀을 구성해서 서로 (비핵화)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주도하에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오산 공군기지에서 연설을 한 뒤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떠났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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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세리 만난 트럼프 “한국선수들 골프 너무 잘해…라운딩 함께하고 싶다”

    “박세리를 기억한다.” 29일 환영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 상춘재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박세리 여자골프 대표팀 감독을 만나 이같이 말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광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날 만찬에 박세리를 특별히 초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열린 칵테일 리셉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박세리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박성현을 비롯해 지금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여성 골퍼들이 모두 박세리의 성공을 보고 그 꿈을 따라간 ‘박세리 키즈’다”라고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박세리와 인사를 나누며 “한국 선수들이 골프를 너무 잘한다.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미국 내 17개를 포함해 전 세계에 20개 넘는 골프장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사랑은 유명하다. 2017년 11월 첫 방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미국 뉴저지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US여자오픈에서 한국의 위대한 골프 선수인 박성현이 우승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번 만찬에 박성현도 초대하려 했지만 LPGA 투어 일정 등으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사랑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또 한 번의 방한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유 있게 한국을 방문하신다면 그 때는 뛰어난 한국 여성 골프 선수들과 함께 라운딩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좋다. 박세리와 함께 라운딩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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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북한땅 밟고, 극적 회동까지…트럼프 깜짝 제안에 새로 쓴 역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전격적으로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종전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만난 것.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 동시에 남북미 정상도 이날 판문점에서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만났다. 6월 마지막 날에 이뤄진 극적인 만남으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섰던 북한 비핵화 협상도 다시 재개될 모멘텀이 마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문 대통령과 함께 비무장지대(DMZ)를 찾았다. MDL에서 25m 떨어진 오울렛 초소를 방문한 양국 정상은 자유의 집으로 이동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곳에서 나와 MDL 앞까지 걸어가 오후 3시 45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걸어나온 김 위원장과 만나 악수를 나눴다. 두 정상이 다시 만난 것은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122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안내로 MDL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선 김 위원장과 함께 다시 남측으로 내려왔다. 오후 3시 51분 두 사람의 회동에 문 대통령이 합류하며 남북미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됐다. 29일 오전 7시 51분 경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에 ‘DMZ 회동’을 전격 제안한지 32시간 여 만의 일이다. 김 위원장은 “나쁜 과거를 연상케 하는 이런 장소에서 오랜 적대 관계였던 우리 두 나라가 평화의 악수를 하는 것 자체가 어제와 달라진 오늘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껏 발전시킨 관계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희망한다면 언제든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다”며 워싱턴에서의 4차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했다. 3국 정상은 나란히 자유의 집으로 이동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DMZ 방문 전 “김 위원장을 짧게 만날 것으로 안다”고 말했지만 북-미 정상은 하노이 회담 때보다 긴 53분 간의 단독 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자유의 집 내 별도 공간에서 회담 결과를 기다렸다. 3차 북-미 정상은 오후 4시 51분 경 끝이 났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MDL에서 김 위원장을 배웅했다. 김 위원장이 떠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2~3주 내에 미국과 북한이 실무팀을 구성해서 서로 (비핵화)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주도하에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오산 공군기지에서 연설을 한 뒤 1박 2일 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떠났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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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으로부터 연락 받았다”…사상 첫 DMZ 남북미 회동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깜짝 회동’을 제안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에 동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사상 최초로 DMZ에서의 남북미 회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DMZ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지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없다”면서도 “다만 만나게 된다면 대화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 전격 ‘트위터 제안’ 꺼내든 트럼프, “北 연락 받아” 29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 대통령과 만찬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직전 ‘북측에서 연락 받은 것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연락을 받았다(We have, yes)”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일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 지켜보자”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만남을 준비하느냐는 질문에는 “정말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는 30일 사상 최초로 열리는 DMZ에서의 만남을 전화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이 이날 청와대 만찬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이런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을 찾기 전 일본 오사카에서 트위터를 통해 “아주 중요한 몇몇 회담을 가진 후에 나는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떠날 것”이라며 “그곳에 있는 동안 김 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나는 DMZ에서 그를 만나 손을 잡고 인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이날 나란히 한국으로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트위터를 올린 뒤 G20 회의장에서 문 대통령에게 먼저 다가가 “(김 위원장에게 만남을 제안한) 내 트위터를 보셨느냐”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네, 봤습니다”고 답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함께 노력해봅시다”라며 엄지 손가락을 들어보였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제안’에 북한도 이례적으로 즉각 화답했다. 북한은 이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대로 분단의 선에서 조미 수뇌상봉(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두 수뇌 분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친분 관계를 더욱 깊이하고 양국 관계 진전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 靑, “성사 된다면 대화 물꼬 트는 계기” 기대감 여기에 문 대통령도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져 사상 처음으로 DMZ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남북미 정상이 만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청와대도 기대감을 내비쳤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만찬 뒤 브리핑을 통해 “만찬에서 (한미) 두 정상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좋은 일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30일)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지 아직 최종 확정 된 건 없다”면서도 “다만 만나게 된다면 대화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다시 만난다면 2월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4개월 여 만의 접촉이 된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한 당시 함께 DMZ를 방문하려 했지만 기상 악화로 무산된 바 있다. DMZ에서의 남북미 접촉 가능성은 이날 만찬 전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선임보좌관과의 대화에서도 제기됐다. 김 여사가 “내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자, 이방카 보좌관은 “오늘 저녁 그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업데이트 해 줄 것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격적인 ‘트위터 제안’ 이후 급박하게 이뤄진 북-미 간 물밑 접촉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문 대통령에게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날 약 한 시간 동안 만찬을 가진 한미 정상은 30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다시 만나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오전 11시 55분부터 확대회담 및 업무오찬을 가진 두 정상은 오후 1시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 이에 따라 만약 DMZ에서의 남북미 접촉이 이뤄진다면 그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해 연설을 한 뒤 출국한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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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무역갈등, 개별국가 차원서 해결 못해”

    “무역 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열린 ‘세계 경제와 무역·투자’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이같이 말했다. ‘죄수의 딜레마’는 게임이론의 주요 사례로, 자신만의 이익을 고려한 선택으로 인해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방에게도 최악의 결과를 낳는 상황을 뜻한다. 미국과 중국이 물러서지 않는 무역 갈등을 계속할 경우 세계 경제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셈이다. 문 대통령이 G20에서 ‘죄수의 딜레마’라는 표현까지 꺼내든 것은 무역 갈등에서 미중 어느 한쪽의 손을 명확히 들어줄 수 없는 한국의 경제 상황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으로 치우친 일본과 달리 우리 경제는 대미(對美), 대중(對中) 의존도가 모두 높다”며 “미국의 반(反)화웨이 이슈만 해도 화웨이에 납품하는 우리 기업이 많아 노골적으로 동참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중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는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반된 요구 중 어느 한쪽을 분명하게 편들지는 않겠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무역 갈등과 같은) 이러한 도전들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며 “G20이 다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미중뿐만 아니라 다른 G20 회원국 모두 무역 갈등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오사카=문병기 기자}

    •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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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가족들께 사과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1970년대 이뤄진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현직 대통령이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7일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군부 독재 시절 많은 재일동포 청년들이 공안 통치를 위해 조작된 간첩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며 “독재 권력의 폭력에 깊이 상처 입은 피해자분들과 가족들께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대표해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모여 만든 ‘재일 한국 양심수 동우회’가 ‘제3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을 수상했다”며 “올해 초 서울고법에서 간첩단 조작사건의 피해자에게 34번째 무죄가 선고됐다. 정부는 진실을 규명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사과에 간담회 참석자들 중 일부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은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서승 우석대 석좌교수와 포옹을 하기도 했다. 재일교포 3세인 서 교수는 도쿄 교육대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공부하던 중 1971년 ‘재일교포학생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9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간담회에서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동포 1세대의 역사도 거론됐다. 윤기 마음의 가족 이사장은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가 결혼한 것을 이야기하며 “재일동포 1세대들의 역사를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이사장의 어머니 윤학자(일본명 다우치 지즈코) 씨는 전남 목포에서 고아 수용 시설을 운영 중이던 윤치호 씨와 결혼했고, 남편이 숨진 뒤에는 홀로 한국인 고아 3000여 명을 키워내 ‘고아의 어머니’로 불렸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오사카=문병기 기자}

    •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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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탄핵’ 청원에… 靑 “더 잘하겠다는 각오 다져”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8일 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발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4월 30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25만여 명이 참여했다. 정 센터장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며 “국민이 우리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청와대의 이런 답변이 앞선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등의 답변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말도 나왔다. 정당 해산 청원에는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이 답변했지만, 대통령 탄핵 청원은 청원 게시판 실무 책임자인 정 센터장이 나섰다. 또 당시 강 수석은 정당 해산 결정은 헌재에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법안·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지연 등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국회가 국민께 큰 실망을 줬다”,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운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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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김현준 국세청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현준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28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오늘 낮 12시 26분경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고,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 “국세청장 직분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고,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덕성 측면에서 뚜렷한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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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영변 폐기가 불가역 비핵화? 생각 다르다”

    비핵화 협상이 다시 꿈틀대는 상황에서 “영변 핵시설의 폐기가 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 외교가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백악관은 즉각 우려의 뜻을 내비쳤고, 청와대도 수습에 나섰다. 앞서 문 대통령은 26일 국내외 통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 발언을 접한 백악관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과) 생각이 같지 않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 비핵화 진전 없이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도 26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목록이나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 영변 핵 폐기를 핵 프로그램 폐기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하루 만에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영변 핵 폐기는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드는 입구”라며 “영변 비핵화가 곧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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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인사비서관에 권용일 임명… 대선때 文대통령 아들 의혹 변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대통령인사비서관에 권용일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48·사진)을 임명했다. 김봉준 전임 인사비서관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났다. 권 신임 비서관은 대구 경상고와 경북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1기)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캠프에 합류해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했다. 당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한 소송에서 문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권 비서관이 정권 출범 이후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일하며 인사 검증 업무 등을 맡았던 점도 발탁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김외숙 인사수석과 권향엽 균형인사비서관에 이어 이날 권 비서관까지 임명되면서 청와대 인사라인의 개편은 마무리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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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文대통령, 北에 잘못된 신호 주면 안된다’ 단호

    청와대는 북핵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그간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상태(end state)에 대해서는 한미 간 의견이 일치한다”고 강조해왔다. 비핵화 협상의 최종 목표에 대해 북-미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영변 핵시설의 폐기가 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26일 발언은 비핵화 목표에 대한 백악관과 청와대의 이견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백악관과 워싱턴 외교가에서 즉각 우려의 뜻을 밝힌 것도 비핵화 협상이 다시 시작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노이 노딜’ 이후에도 백악관은 비핵화 협상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려면 북한이 영변 외에 ‘플러스알파’를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한 외교 소식통은 27일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자칫 영변밖에 내놓을 수 없다는 김 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대북 협상에 참여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26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와 공유하고 있는 입장인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으로서 의견을 표출할 권리는 당연히 있지만, 그런 발언을 하기 전에 미국과 협의가 있었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청와대도 곧바로 수습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영변 핵 폐기는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드는 입구”라며 “영변 비핵화가 곧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 인터뷰에는) 어느 단계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간주할 것인지가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날 해명이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한 일시적 조치일 뿐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도 여전하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핵심 외교 참모인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이날 한 포럼에서 “영변에는 핵 관련 시설이 300개 있는 걸로 추정되는데 북한 핵 시설의 60∼70%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이는 가장 최근 영변 핵시설을 참관했던 미 핵 과학자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의견”이라며 전날 문 대통령의 언급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 정보당국이 헤커 박사에게 ‘영변 핵시설 능력을 과장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27일 담화를 내고 “조미(북-미) 대화의 당사자는 우리(북한)와 미국이며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연락할 일이 있으면 이미 가동되고 있는 연락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라며 “협상을 해도 조미가 직접 마주 앉아 하게 되는 것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의 비핵화 촉진자론을 일축하면서 미국과 직거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이지훈 기자}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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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사카 인근에 징용 슬픈역사 간직한 마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 일본 오사카(大阪)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뉴오타니호텔에서 동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일동포들은 “한일관계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1500년간 문화와 역사를 교류해 온 가까운 이웃이자 오래된 친구”라며 “정부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일 우호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곳 오사카 인근 지역에는 우리 민족의 슬프고 아픈 역사를 간직한 우토로 마을이 있다”며 “우토로는 식민지 시절 강제징용으로 교토군용비행장 건설에 동원되었던 조선인의 집단숙소였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 퇴거의 위기도 있었지만 지금 양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우토로 주민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토로 마을처럼 과거사 문제 등 한일 간 첨예한 현안들에 대해 일본도 진정성 있게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건이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중앙본부 단장은 건배사에서 “지금 한일 관계가 너무 어렵다. 대통령께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지만, 한일관계가 우리에겐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호소했다. 오용호 민단 오사카 단장도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 재일동포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재일동포 사회의 발전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정상들이 도착한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는 폭우 속에 서로 다른 비행기 트랩이 준비돼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검은색 우산을 쓴 채 지붕이 없는 개방형 트랩을 통해 내렸다. 하지만 약 2시간 전인 오후 1시 15분경 도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방수 역할을 하는 지붕 있는 트랩을 통해 비를 맞지 않고 내렸다. 문 대통령 도착 당시 공항에는 방수 트랩이 여러 개 준비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의 의전 홀대 논란이 나오자 청와대는 “비를 좀 맞더라도 환영 나오신 분들에 대한 예의와 취재 편의를 위해 우리 측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우산을 쓴 채 문 대통령처럼 지붕 없는 트랩을 통해 내렸다. 오사카=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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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영변시설 전면 폐기땐 불가역 비핵화로 봐야”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과 관련해 “북-미 양국 간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에 친서 교환을 넘어 실질적인 대화 재개를 위한 물밑 접촉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29,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중 내놓을 비핵화 메시지에 다시 한번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8, 29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연합뉴스, AFP, AP, 교도, 로이터, 타스, 신화 등 국내외 통신사와의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상태의 물밑 대화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선 “향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하면 북한이 어떤 (비핵화) 조치를 완료했을 때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지를 결정하는 게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이른바 비핵화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과 연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의 전면적 폐기를 전제로 한 대북제재 해제라는 김 위원장의 제안을 거절한 바 있는 만큼 30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전히 북한을 의식한 비핵화 전략을 구상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하노이에서 영변 등 핵시설) 1, 2곳을 없애길 원했다. 그렇지만 그는 핵시설을 5곳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선 “비핵화 진전에 따라 우리 수도를 겨냥하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남북 간 보유한 단거리미사일 등 위협적 무기를 감축하는 군축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며 남북 간 군축 협의를 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9·19 평양 공동선언 당시의) 남북군사합의서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향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상호 군사정보를 교환하거나 훈련을 참관하는 등 군사 태세의 투명성을 높이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일본 오사카를 방문해 이날 첫 일정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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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조국 입각, 결정前까지 확인해줄 게 없다”

    청와대가 26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기용 가능성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인사가) 결정되기 전까지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인사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사실이 아닌 경우 대부분 즉각 부인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는 절차가 이미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교체는 정기국회 이후인 연말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수석의 거취와 관련해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조 수석이 장관 후보자가 되면 스스로를 검증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 답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조 수석도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이동 가능성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한 여당 의원은 “임기 말까지 적폐청산 기조를 놓지 않으려는 문 대통령이 조 수석에게 법무부를 맡기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이동에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수석의 입각이 현실화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 열차’를 더는 멈출 수 없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장관이 뒤에서 조종하며 야당 겁박에 검찰이 앞장서는 (적폐청산행) ‘석국열차’가 완성된다”고 비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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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發 개혁’ 집권말까지 끌고 갈듯… 與 내부서도 우려 시선

    “조국의,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개각이다.” 한 여당 의원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기용이 구체화되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잘라 말했다. 청와대는 26일 아직 정확한 개각 대상 부처를 확정하지 못하면서도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가능성만큼은 이례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이어 자신의 ‘정치적 페르소나’로 불리는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카드를 꺼내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적폐청산 라인업’과 집권 3년 차 하반기 구도를 구체화하고 있다.○ 조국에게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의 완성 맡긴 文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청와대 민정 라인을 이끌어 온 조 수석은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인사 검증 부실 논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등으로 야당은 줄기차게 조 수석의 사퇴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교체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것”이라며 “뚝심 있게 적폐청산을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은 조 수석밖에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주도해온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옮겨 법안 통과 이후의 마무리까지 맡아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초 박상기 현 장관의 후임으로 몇몇 교수 등이 검토됐지만 법안 통과 이후의 상황까지 책임지고 끌고 가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며 “결국 각종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조 수석을 통해 사법개혁을 임기 내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윤 후보자 지명 이후 다음 수순으로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이동과 관련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민정수석 1순위로 거론되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미국에 머물다 이달 중순 귀국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 조 수석을 차기 대권 주자 그룹 중 한 명으로 미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조 수석을 ‘문재인의 페르소나’를 뛰어넘어 ‘포스트 문재인’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 신분으로 자신을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각종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온몸으로 이끈 조 수석에 대한 정치적 부채 의식이 적지 않다”며 “각종 논란에도 조국 카드를 고집하는 또 다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총선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 문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증 실패로 중도 하차한 차관급 이상 후보자가 11명에 달하고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이 15명에 달할 정도로 조 수석의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만만치 않다는 것. 여기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 국면에서 ‘페이스북 정치’를 통해 야당과의 공방을 마다하지 않았던 조 수석의 성향을 감안하면 조 수석의 법무부 입성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헌법적 패스트트랙 폭거 주 책임자를 사법 질서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이다. 보복정치, 공포정치로 사실상 보수우파를 완전히 추방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성토했다. 바른미래당도 김정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내각이 함량 미달에 의문투성이인 조 수석의 ‘직업 체험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완수의 의미”(송기헌 의원)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의원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윤 후보자에 이어 조 수석까지 기용하는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중도·보수층 표심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초선 의원은 “청와대의 계속된 초강수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반대급부도 만만치 않아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우열 기자}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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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영변核 폐기’ 비핵화 목표로 제시… 美와 시각차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내비치면서 동시에 비핵화의 목표로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제시했다. 비핵화의 최종 종착점을 명확히 정해 비핵화 세부 절차에 대한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미 하노이에서 영변 폐기만으로는 대북제재 해제라는 상응 조치를 내줄 수 없다고 천명한 만큼 북-미 간의 비핵화 시각차가 여전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文 “북-미, 정상회담 위한 대화 진행 중” 문 대통령은 26일 한국을 포함한 미국 프랑스 등 국내외 통신사들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미) 양국 간에는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남북 간에도 다양한 경로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공식적인 남북미 간 접촉은 중단된 상태지만 물밑 협상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 재개와 관련해서는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표현을 썼다. 북-미 정상 간 친서 외교 등을 통해 양측이 서로 간의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이라고 정의한 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가 비핵화의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제시했던 영변 외에 다른 핵시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문 대통령은 “북-미 양국은 이미 비핵화 대화의 최종 목표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며 “요약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 보장, 적대 관계 종식을 맞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노이에서 북-미가 최종 목표를 서로 교환하고, 동의했다는 의미지만 이는 백악관의 기류와는 다른 대목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9일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결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라며 “비핵화가 무엇인지 (북-미가) 정의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 文 “김정은, 유연성·결단력 있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즉석에서 결정된 기자회견 생중계를 예로 들며 “김 위원장과의 여러 차례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상당히 유연성 있고 결단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핵 대신 경제 발전을 선택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분명한 의지”라며 “김 위원장은 나와 세 차례 회담에서 빠른 시기에 비핵화 과정을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는 남북 경협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협도 탄력을 받을 것이며 국제사회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對日 강경 기조 유지 “G20 활용은 日에 달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나는 언제든지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있다”며 “G20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지는 일본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일본 정치권을 다시 한 번 겨냥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자는 우리 측 제안에 대해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지게 하면서 한일 관계도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조치”라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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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방한때 국내 기업인들 만난다

    29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 주요 기업과 만난다.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둘째 날인 30일 기업인들과 만나고, 이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후속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주관하고 있다. 암참은 이 행사를 ‘경제인 리더와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행사에는 최근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31억 달러를 투자한 롯데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확대를 적극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상 이슈를 꺼낼지도 관심사다. 통상 이슈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다양한 현안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반(反)화웨이’ 이슈 등을 트럼프 대통령이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반드시 ‘북핵 프리즘’에서만 볼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이슈에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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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법무장관 유력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빠른 다음 달 중 개각을 목표로 사전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각 정비에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25일 청와대와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조 수석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조 수석의 세금 납부 기록, 출입국 기록 등 기초 자료에 대한 준비에 나섰다”며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후임 장관에 대한 인수인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은 2017년 5월 정권 출범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 가능성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해 사법 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 수석이 내년 총선에서 부산경남 지역에서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조 수석은 “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완강하게 버텼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내년 총선 출마 대신 내각 기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조 수석이) 성공적으로 마쳐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지명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내년 총선을 앞둔 개각도 그에 맞춰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 현직 의원 출신 장관은 총선에 출마하려면 이번 개각에서 사퇴해야 한다. 청와대 일각에선 벌써부터 조 수석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수석과 달리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조 수석은 정권 출범 후 지금까지 각종 인사 검증 부실 문제 등으로 야당으로부터 끊임없이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조 수석의 임명은 그 자체로 정국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조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와 별개로 임명이 현실화되면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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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G20때 한일정상회담 없다… 日이 준비 안돼”

    28일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능성이 거론되던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G20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일본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정상회담을 제안했느냐는 질문에도 “일본은 제안한 것이 없다”고 말한 뒤 “우리가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 그쪽(일본)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거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정부의 중재안을 일본이 거절한 것도 한일 정상회담 무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에 출석해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강경 기류에 가세했다. 한일 간 ‘강 대 강’의 대치가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르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양국 모두) 정상회담 무산의 앙금이 남아 앞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데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청와대도 이날 “현장에서 만약 일본이 준비돼서 만나자고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정식 회담이 아니라 회의 중간에 복도 등에서 양국 정상이 선 채로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풀어사이드(pull-aside)’ 형태의 만남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한상준 alwaysj@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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