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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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교육58%

사회일반20%

보건7%

과학일반3%

건강3%

인사일반3%

사건·범죄3%

기타3%

“확진으로 수업 빠졌는데… 중간고사-수행평가 어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교에 못 가는 학생이 많은 가운데 중고교의 중간고사가 다가오면서 수업 결손과 수행평가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확진자가 지금보다 훨씬 적은 데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반 단위로 진행돼 큰 문제가 없었다. 반면 올해는 등교수업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등교 중지 기간에 못 들은 수업을 보충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불만이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시작 전에 ‘등교가 어려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의 방식으로 대체학습을 내실화해 달라’고 학교들에 당부했지만, 대다수 학교는 어렵다고 토로한다. 지방의 A고 교사는 “교사들도 다수 확진돼 등교수업에 신경 쓰기도 바쁜 실정”이라며 “몇몇 학생을 위해 교사가 매번 카메라를 설치하고 온라인으로 연결하기가 번거롭다”고 말했다. 결국 등교 중지 학생을 위한 대체학습 방식은 교사마다 천차만별이다. 서울 B고 교사는 “학교 원칙은 보충수업이지만 해당 진도의 EBS 강의를 올려주거나 (정리된) 프린트물을 올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충남 서령고 등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장면을 촬영해 등교 중지 친구들에게 공유해주는 자구책을 마련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간고사가 이달 중순부터 시작돼 “우리 애가 못 나가는 동안 배운 데서 문제가 많이 나오면 어떡하냐”는 학부모 항의 전화를 받는 학교도 다수다. 중간고사 전까지 진행 중인 수행평가를 두고도 학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정성을 위해 한날한시에 실시해야 하는 수행평가의 대원칙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등교 중지 학생이 복귀한 뒤 방과 후에 남겨서 보려 해도 학생은 학원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교사는 근무 시간 초과를 부담스러워한다. 서울 C고 교사는 “수행평가를 한 번 실시하면 문제가 공개되니 나중에 보는 학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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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검사했나 생각까지…” 등교중지 학생 수업 결손·수행평가 공정성 논란

학부모 A 씨는 최근 고등학생 자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자 학교 수업을 하나도 못 듣는데 대한 걱정이 컸다. 고등학교 1학년이라 성적이 대학입시에 직결돼 중요한데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1주일이나 수업을 날리는 게 두려운 것. 일부 교사는 수업 시간에 활용한 자료를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줬지만 그냥 내버려두는 교사가 더 많았다. A 씨는 “코로나19가 3년째인데 등교중지 학생에게 실시간 수업 제공이 아직 안 된다”며 “오죽하면 괜히 검사해서 양성 판정 받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학생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중간고사가 이달 진행되면서 수업 결손과 수행평가 공정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확진자가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 교육부 방침에 따라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반 단위로 진행돼 문제없었지만, 올해는 등교수업 위주로 돌아가는 가운데 확진자가 늘어 못 나오는 학생만 손해를 보게 된다. ●등교중지 학생 대체학습 결손 우려학부모들은 등교중지 기간에 못 들은 수업을 보충할 수 없다는 데 가장 불만이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시작 전에 ‘등교가 어려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의 방식으로 대체학습을 내실화 해달라’고 학교들에 당부했지만, 대다수 학교들은 어렵다고 토로한다. 지방의 B고 교사는 “지금은 등교수업 위주로 진행되고 교사들도 확진돼 건강상 어려움을 겪다보니 등교수업 신경 쓰기도 바빠서 등교중지 학생을 챙겨주기가 어렵다”며 “몇몇 학생만을 위해서 따로 교사가 매번 카메라 설치하고 연결해서 보여주는 게 번거롭다”고 말했다. 서울의 C고 교감은 “학생들이 선택과목마다 옮겨 다녀 실시간 중계는 어렵다”며 “확진 학생들이 아픈 경우 (실시간으로) 공부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결국 등교중지 학생을 위한 대체학습 방식은 교사마다 천차만별이다. 교장이나 교감조차 “학생들 수업 결손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 써달라”고 권고할 뿐 강제할 수 없다고 한다. 서울 D고 교사는 “학교 원칙은 보충수업을 꼭 잡아주라는 거지만, 오늘 수업한 내용에 해당하는 EBS 강의를 올려주거나 (정리된) 프린트를 올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무 것도 안 해주는 교사도 있다”며 “담임이 교실 뒤에 노트북 하나를 설치해 등교중지 학생들이 볼 수 있게 1~7교시까지 줌으로 연결한 반도 있는데 동료교사가 부담스럽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해 매우 드문 케이스”라고 전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로 수업 장면을 촬영해 등교중지 친구들에게 공유해주는 자구책을 마련했다.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는 “어떤 반에 들어갔더니 반장이 노트북이 칠판을 비추도록 해서 줌을 연결해 놨더라”며 “성적에 민감해 경쟁할 수 있는데 서로 도와주고 같이 성장하려는 것 같아 칭찬했다”고 말했다. 중간고사가 이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만큼 학교는 문제 출제가 한창이다. “우리 애가 못 나가는 동안 배운 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면 어떡하냐”는 학부모 항의 전화를 받는 학교도 다수다. 하지만 확진자가 워낙 많아 모든 학생이 출석하는 날을 찾을 수가 없는 만큼 출제할 때 이를 고려할 수도 없다. 서울 E고 교사는 “학부모들 전화가 많이 와서 출제하며 걱정이 많다”며 “특정 교사가 가르친 내용보다 혼자서 공부해도 풀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를 낼 예정”이라고 했다. ●수행평가 시기와 공정성도 문제중간고사 전까지 진행 중인 수행평가를 두고도 학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등교중지 학생이 한 반에서도 여러 명이라 공정성을 위해 한 날 한 시에 실시해야 하는 수행평가의 대원칙을 지킬 수가 없다. 교육당국에서 수행평가 확대를 강조해 모든 과목에 수행평가가 있어서 등교중지 학생이 복귀한 뒤 별도로 평가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큰 문제다. 방과 후에 남겨서 봐야 하는데 학생은 학원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교사는 근무 시간 초과를 우려하며 부담스러워 한다. 공정성도 논란거리다. 서울 E고 교사는 “수행평가를 한번 실시하면 어떤 문제인지 공개되니 나중에 보는 학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결국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하지 않고 참여하면 점수를 주는 식의 수행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 뒤에 보는 학생이 이득을 볼 수 있어 학부모 누구라도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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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산불 피해 어린이들에게 생필품-행복도시락 전달

이달 초 발생한 경북 울진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해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들이 지원에 나섰다. 결식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는 행복얼라이언스는 108개 기업과 36개 지방정부, 시민이 함께 협력하고 있다. 행복얼라이언스의 20개 멤버사들은 피해 아동 약 100명에게 이달 23일 4000만 원 상당의 음식과 생필품 패키지를 전달했다. 패키지는 비타민, 영양 간식, 간편식 등 멤버사들의 기부 물품으로 구성됐다. 참여 기업은 △멘소래담(립밤, 스킨로션) △비타민엔젤스(비타민) △한국솔가(영양간식) △올가니카(영양간식) △본아이에프(간편죽) △자몽인터내셔널(잼) △청밀(햇반) △어스맨(영양간식) △업드림코리아(생리대) △한성기업(육개장) △아름다운커피(코코아) △아이쿱생협(생수) △오비맥주(에너지바) 등이다. 산불 피해 아동들에겐 이달 16일부터 한 달간 주 1회씩 행복도시락도 배달되고 있다. 고객의 건강상태에 맞춰 식사를 서비스하는 소셜벤처 잇마플이 아이들의 영양과 건강을 배려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한다. 행복얼라이언스는 향후 한미글로벌, 일룸, 전자랜드, 이브자리, SK매직, SKC 등과 산불 피해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행복얼라이언스로부터 생필품과 행복도시락을 받은 어린이의 한 부모는 “밑반찬이 가짓수도 많고 맛있어서 아이들의 끼니 걱정을 덜었다”며 “생필품은 비타민부터 생리대까지 다양하고 정성스러운 물건이 가득해 삶의 질이 높아진 기분”이라고 말했다.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 조민영 본부장은 “행복얼라이언스의 강점은 다양한 자원과 역량을 가진 기업들과 십시일반 힘을 모아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들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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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추협, 서울교육감 보수 단일후보 조전혁 선출, 박선영 사퇴-조영달 “원천 무효”… 반쪽 단일화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교추협)가 30일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사진)을 6월 1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중도·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교추협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서울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인단 투표 40%와 여론조사 결과 60%를 합산해 42.93%를 확보한 조 위원장을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선출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는 조 위원장을 비롯해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 이대영 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최명복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친전교조 교육감이 만들어놓은 교육 파괴를 중단시키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이 교추협을 통한 중도·보수 진영 후보로 선출됐지만 ‘반쪽 단일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발족한 교추협이 단일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후보 5명 중 2명이 이탈해 2018년에 이어 이번에도 복수 후보가 출마해 분열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박 전 교수는 29일 “선출인단에 타 지방 거주자들이 대거 유입됐다”며 “불법이 난무하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 더 이상 동조할 수 없어 단일화뿐 아니라 이번 교육감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20일에는 조영달 서울대 교수가 “교추협에 특정 후보와 연관된 인사가 포함돼 있으며 선출인단이 서울 시민임을 검증할 수 없다”며 단일화 불참을 선언했다. 조 교수는 30일 “교추협의 단일화는 원천 무효”라면서도 “(중도·보수 진영의)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혀 조 위원장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진보 진영에서는 조희연 현 서울시교육감의 단독 출마가 예상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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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중도·보수 단일후보에 조전혁…진보 조희연 단독 출마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교추협)가 30일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을 6월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중도·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교추협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서울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인단 투표 40%와 여론조사 결과 60%를 합산해 42.93%를 확보한 조 위원장을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선출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는 조 위원장을 비롯해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 이대영 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최명복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자리에는 조 위원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친전교조 교육감이 만들어놓은 교육 파괴를 중단시키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이 중도·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로 선출됐지만 선출 과정의 잡음으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박 전 교수는 29일 “선출인단에 서울에 살지 않는 타 지방 거주자들이 대거 유입됐다”며 “불법이 난무하는 교육감 선거과정에 더 이상 동조할 수 없어 단일화뿐 아니라 이번 교육감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20일에는 조영달 서울대 교수가 “교추협에 특정 후보와 연관된 인사가 포함돼 있으며 선출인단이 서울 시민임을 검증할 수 없다”며 단일화 불참을 선언했다. 조 교수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교추협의 단일화는 원천 무효”라면서도 “(중도·보수 진영의) 아름다운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혀 조 위원장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 교수 측 관계자는 “독자 출마가 아닌 단일화를 꼭 이룰 것”이라며 “교추협 단일화에 참여했던 다른 후보들과도 교감 중”이라고 말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조희연 현 서울시교육감의 단독 출마가 예상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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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확진자마저 ‘각자도생 치료’… 전화 모니터링도 중단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정부의 관리 역량을 넘어서면서 고위험군에게까지 ‘각자도생 방역’이 번지고 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폭증하고, 코로나19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 품귀 현상이 극심해지는 와중에 정부는 대책 마련은커녕 점점 손을 놓는 양상이다.○ 더 커지는 고령층 확진자 ‘사각지대’ 정부는 25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로 확진 판정을 받은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등에게 그동안 하루 2차례 하던 전화 모니터링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 이유로는 “확진된 뒤 곧바로 진료와 처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동네 병원에서 전문가용 RAT를 받으면 보건소 등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 것보다 결과가 빨리 나와 비대면 진료와 약 처방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현장에선 정부가 재택치료자 관리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불가피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0시 기준 전화 모니터링을 받는 재택치료자는 27만1851명이다. 이날 정부는 관리 가능한 최대 인원이 약 36만6000명이라고 밝혔지만 현장의 불신은 팽배하다. 그동안 정부는 재택치료자가 증가할수록 집중관리 대상자는 줄이고, 관리 가능 인원은 늘려 발표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9일 재택치료자가 16만8020명으로 당시 관리 가능 인원(18만3000명)에 다다르자 다음 날(지난달 10일)부터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만 집중관리군으로 정해 전화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이달 15일에도 집중관리군이 24만6326명으로 당시 관리 가능 인원(약 28만 명)에 가까워지자 16일부터 50대 기저질환자의 모니터링을 중단한 바 있다. 정부는 전문가용 RAT로 확진 판정을 받은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도 본인이 원하면 전화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보건소 전화 연결 자체가 어려운 지금 시기에 그런 방침이 작동할지 의문”이라며 “자칫 중증으로 악화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 확진자 3주 만에 100만 명 넘어 방역당국은 당초 이달 16∼22일을 ‘정점’으로 전망했지만 정점 구간은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49만881명으로, 1주 전인 16일(40만627명)과 2주 전인 9일(34만2430명)보다 많았다. 특히 학교 상황이 심각하다. 교육부가 전면 등교 방침을 적용하면서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 확진자가 개학 3주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1∼21일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이 105만9818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교내 확진자가 나오면 학교가 격리자를 직접 가려내고 등교 방침도 알아서 정하라고 한 이후 학교 현장에선 관리가 어렵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매일 아침 확진자와 격리자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지쳐 수업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사망자도 폭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화장장 운영 횟수를 늘리는 것 외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1주일(17∼23일) 동안 사망자는 2380명으로, 직전 주(1612명)의 약 1.5배다.○ 40년 경력 약사도 “이런 약 부족은 처음” 일선 약국에선 해열진통제와 기침약, 가래약 등의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 씨(39)는 “특정 약이 부족하면 성분이 비슷한 다른 회사 약으로 대체하면 되는데 이번엔 거의 모든 회사의 약이 없어 그마저도 어렵다”며 “특히 어린이들이 주로 복용하는 시럽형 해열진통제가 가장 부족하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4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한 약사들도 이렇게 약이 없는 건 처음이라고 말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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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크림슨창업지원단, ‘바이오 창업’ 산실로 뜬다

고려대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이달 선정됐다.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려대 초기창업패키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까지 창업 지원의 컨트롤타워인 크림슨창업지원단의 역할이 컸다. 고려대 크림슨창업지원단은 2019년부터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을 수행하며 창업기업 68곳을 발굴해 매출액 286억 원, 투자 유치 86억 원의 성과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383명을 고용하는 효과도 이뤘다.○ 초기창업패키지 최우수 기관 선정 비대면 스포츠 교육 솔루션 ‘온체육’을 보급하는 기업 컴플렉시온도 크림슨창업지원단의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온체육은 학생이 가이드 영상을 보고 체육 동작을 따라하면 인공지능(AI)으로 해당 동작을 잘 따라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피드백해 주는 서비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체육 수업도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는 부산서부교육지원청과 계약을 맺고 지역 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회사 박치호 대표는 2020년 3월 고려대 스케일업 IR(투자설명회) 데이에 참가해 우수 스타트업으로 발굴된 것을 계기로 12월 크림슨창업지원단 BI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했다. 박 대표는 “그 전까지는 공유 오피스를 썼는데 BI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며 임차료를 아낄 수 있었다”며 “크림슨창업지원단에서 창업 컨설턴트도 무료로 연결해 줘서 투자 유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탄탄하게 완성하고 발표 방법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는 고려대 디지털체험연구실과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R&D)을 진행하면서 2차원(2D)으로 제공되는 온체육 서비스를 3차원(3D)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박 대표는 올해 학교 현장뿐 아니라 필라테스와 피트니스 같은 민간 영역 및 중국 요가 시장 등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 바이오 분야 기술창업 집중 육성 고려대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은 것은 지역과 유관기관, 교내 인프라를 다양하게 활용해 창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 열렸던 바이오·의료 IR 데이에서는 관련 스타트업 21개 팀이 참가해 3곳이 900만 원을 지원받았고, 이 중 일부는 벤처캐피털(VC) 투자를 받았다. 크림슨창업지원단은 앞으로 바이오 분야 창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고려대가 2개의 연구중심병원을 보유한 데다 고려대의료원이 지난해 10월 구축한 정릉메디사이언스파크 등 유관기관과 협업할 수 있어 바이오 기술 창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조건도 갖췄다. 고려대는 2019년 서울시와 179억 원 규모의 바이오 투자펀드를 조성했고, 2020년에는 바이오 의료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의 핵심기관으로 지정됐다. 정석 크림슨창업지원단장은 “바이오 의료 창업허브를 구축해 경영, 마케팅, 특허 컨설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유망 기업을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크림슨창업지원단은 교내 창업 동아리도 적극 지원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창업 동아리를 △기본 동아리 △시제품 제작 동아리 △프로젝트 동아리로 분류해 각각 다르게 지원한다. 시제품 제작 동아리의 경우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재료비와 용역비를 지원하고, 프로젝트 동아리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특허 출원 및 재료비와 홍보비뿐 아니라 전담 멘토링까지 지원한다. 고려대는 학생들의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창업 친화적인 학사제도도 운영 중이다. 창업 휴학제를 올해부터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고,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창업 시 학점 인정)도 시행 중이다. 실습형 창업 강좌로 구성된 기술창업 융합전공도 운영하고, 학생들이 스타트업에서 인턴십을 하며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창업현장실습도 지원한다. 고려대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1 산학협력 엑스포에서 창업교육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크림슨창업지원단은 학생들이 창업 지원 정보를 한번에 얻고 지원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9월 통합플랫폼 KU창업종합포털(가칭)을 열 예정이다. 정 단장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우수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대학을 넘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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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능도 문이과 통합… 선택과목별 통계 공개 안해

11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선택과목별 세부 통계는 전년도 수능과 마찬가지로 공개되지 않는다. 문항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문항 출제 기간은 이틀 늘어나고 고난도 문항 검토 단계가 추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수능 체제는 올해 수능에도 적용된다. EBS 연계율은 50% 수준을 유지하고 영어는 모두 간접 연계로 출제된다. 평가원은 “초고난도 문항의 출제를 지양하는 기존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규민 평가원장은 통합형 수능의 문·이과 유불리 논란에 대해 “어떤 과목을 택하느냐에 따라 유리할 수 있고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은 완전히 극복되기 어렵다”며 “특정 선택과목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으나 그게 집단적으로 문과 학생에게 불리하고 이과 학생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택과목별 세부 통계는 올해도 공개하지 않는다. 문영주 수능본부장은 “세부 통계 제공 시 학생들이 잘할 수 있는 선택과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점수에 맞춰서 선택과목을 고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수능에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로 소송 사태를 겪은 평가원은 출제 과정에서 검토자문위원을 확충하고, 출제 기간을 이틀 연장하는 등 오류 방지 계획을 밝혔다. 이의 신청의 재검증을 위해 2차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의 신청이 많은 사회·과학탐구는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과목별로 세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자문을 하는 학회 선정 기준을 체계화하고 자문 내용도 공개한다. 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인사가 맡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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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채용 시험, 교육감 강제위탁 위헌” 헌소 제기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립초중고협회)가 사립학교가 교원 신규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강제 위탁하게 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21일 제기했다. 사립초중고협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통해 “사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사명감 있는 교원의 선발은 사학에 맡겨두고, 극소수 학교에서 발생하는 채용 비리는 다른 수단으로 해결해야 마땅하다”며 “사학법은 사학의 자율성을 말살하고 사학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립학교 말살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학교법인 이사장 525명, 교원 5명 등 565명이다. 사학들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사학법 개정을 추진할 때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달 25일 시행 예정인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이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는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금까지 사학이 교사 채용 시 직접 필기시험을 실시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던 것과 다르다. 헌법소원과 별개로 하반기(7∼12월)부터는 ‘교사 임용 절벽’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 사학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학이 원하는 교사를 마음대로 뽑을 수 없다면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에 굳이 정규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로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립초중고협회는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미흡할 때 교육청이 내부에 신설한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하지 않으면 사학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게 하는 등의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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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초중고협회, ‘교원채용 필기시험 강제 위탁’ 사학법 헌소 제기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립초중고협회)가 사립학교가 교원 신규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하게 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21일 제기했다. 사립초중고협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사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사명감 있는 교원의 선발은 사학에 맡겨두고, 극소수 학교에서 발생하는 채용 비리는 다른 수단으로 해결해야 마땅하다”며 “사학법은 사학의 자율성을 말살하고 사학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립학교 말살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학교법인 이사장 525명, 교원 5명 등 565명이다. 사학들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사학법 개정을 추진할 때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달 25일 시행 예정인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이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는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금까지 사학이 교사 채용 시 직접 필기시험을 실시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던 것과 다르다. 헌법소원과 별개로 하반기부터는 ‘교사 임용 절벽’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 사학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학들이 원하는 교사를 마음대로 뽑을 수 없다면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에 굳이 정규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로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립초중고협회는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미흡할 때 교육청이 내부에 신설한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하지 않으면 사학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게 하는 등의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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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내면 출석 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날마다 수십만 명씩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등교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누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지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 어떤 경우 등교할 수 있는지, 언제 등교하면 안 되는지 궁금증이 커진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지침이 자주 바뀌면서 학교에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코로나19 등교 지침과 관련된 주요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7일 동안 자가 격리한 학생이다. 건강 때문에 며칠 추가로 등교하지 않으려 하는데 출결 처리가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코로나19 확진 이후 등교 중지 기간은 7일이다. 코로나19에 걸리면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 통보 문자메시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중 하나를 내면 7일간 결석하더라도 출석을 인정해 준다. 그 이후까지 코로나19 여파로 등교할 수 없다면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내면 ‘출석인정 결석’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출석인정 결석은 일수도 제한이 없고 개근으로 인정되는 데도 문제없다.”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가 뭔가. “부모가 가정에서 학생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을 기록하고 사인해 주는 출결증빙자료다. 교육부가 만든 양식을 각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가공해 사용하고 있다. 학교에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 ―가정학습 신청을 하고 결석해도 출석 인정을 해 주나. “가능하다. 가정학습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가 우려되면 집에서 공부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시도마다 다르지만 연간 최대 57일 동안만 가능하다. 반면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제출할 경우에는 연간 사용일수 제한이 없다.” ―확진됐다 완치된 학생도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활용한 검사)를 주 2회 해야 하나. “최초 확진일 기준 45일 이내라면 검사할 필요가 없다. 확진 뒤 격리 해제되더라도 신속항원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올 수 있어서다. 다만 확진됐던 학생에게도 학교가 검사 키트는 배부한다. 혹시 증상이 나타날 경우 활용하면 된다.” ―14일부터 동거 가족이 확진된 백신 미접종 학생도 등교할 수 있던데. “맞다. 10일 동안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수동감시’ 상태로 등교할 수 있다. 확진된 가족이 코로나19 검사를 했던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생도 PCR 혹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게 권고사항이다.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가족이 확진된 학생은 가족의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등을 보여 주면 ‘출석인정 결석’ 처리된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접촉자로 분류됐다. 어떻게 하면 되나. “일단 접촉자 분류 기준은 학교마다 다르다. 접촉자가 되면 7일 동안 3회 이상(2일 간격)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한다. 첫 번째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가 권고된다. 고위험 기저질환자라면 1차는 PCR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2·3차는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 후에 등교할 수 있다. 일반 학생은 3회 모두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해서 음성 시 등교하면 된다. 등교할 때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에 서명해서 가지고 가야 한다. 학교에 따라 해당 확인서를 사진으로 찍어 문자나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으로 회신할 수도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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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7일 뒤에도 아프면 어쩌죠?” 헷갈리는 코로나 출결 Q&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등교 및 출석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방역지침이 자주 바뀌다 보니 학교에서도 어떤 경우에 출석 가능하고 어떤 경우 불가능한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코로나19 출결 관련 내용을 교육부 가이드라인과 담당자에게 물어 정리했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7일이 끝난 학생이다. 여전히 몸이 좋지 않아 당분간 등교하고 싶지 않은데 출결 처리는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등교 중지 기간은 7일이다. 이때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만 있으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된다. 만약 7일이 지난 후에도 코로나19 여파로 등교할 수 없다면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제출하면 출석인정 결석 처리된다.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출석인정 결석은 일수 제한이 없지만 가정학습은 최대 57일(시도마다 다름)까지 가능한 점을 유념해야 한다.” ―건강관리 기록지가 뭔가. “건강관리 기록지는 매일 가정에서 부모가 학생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유무 등을 기록하고 사인하는 출결증빙자료다. 교육부가 만든 양식을 각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가공해서 사용하고 있다. 학교에 관련 서류를 문의하면 된다.” ―확진됐다 나은 학생이 적지 않다. 이 학생들도 학교에서 나눠주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검사를 주 2회 해야 하나. “그럴 필요 없다. 최초 확진일 기준 45일 이내는 검사할 필요가 없다. 확진 뒤 격리 해제되더라도 신속항원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올 수 있어서다. 학교에서는 확진됐던 학생에게도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배부한다. 잘 갖고 있다가 혹시 증상이 있을 때 활용하면 된다.” ―14일부터 가족이 확진된 백신 미접종 학생도 등교할 수 있다는데. “맞다. 그런 학생들은 10일 동안 ‘수동감시’ 상태로 등교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가족이 확진된 학생은 가족의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등을 보여 주면 출석인정 결석 처리된다. 또 코로나19에 걸린 가족의 검사일 6, 7일 차에 학생들도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걸 권고하고 있다.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스스로와 학급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권고를 지키는 게 좋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됐다. 어떻게 하나. “기본 원칙은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검사해서 음성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고위험 기저질환자라면 1차는 PCR이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2·3차는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 후 등교할 수 있다. 일반 학생은 3회 모두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 후 등교하길 권고한다. 등교할 때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에 서명해서 가지고 가면 된다.” ―학교 내 밀접 접촉자인데 검사하지 않고 등교하지 않을 수도 있나. “의사 진단서(소견서)나 건강관리 기록지가 있으면 출석인정 결석 처리된다. 이런 증빙자료가 없으면 미인정 결석 처리되니 주의해야 한다. 190일 수업일수 중 3분의 1 이상을 출석하지 않으면 유급된다. 반대로 밀접 접촉자인데 검사 없이 등교를 원할 경우 학교에서 강제로 등교 중지를 시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검사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 ―확진자가 많아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출석 처리는 어떻게 되나. “학급 전체 원격수업, 또는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학급을 분반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경우라면 원격수업에 참여하면 출석 처리된다. 하지만 대다수 학생이 등교수업 중인 상황에서 일부 등교 중지 학생만 원격수업을 듣는 경우는 대체학습의 일환으로 간주돼 출석인정 결석 처리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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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읽는 거구나” 한글 교육은 발음부터 즐겁게…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 중 하나는 한글이다. 교육부는 ‘한글은 책임교육’이라며 한글을 모르고 초등학교에 입학해도 된다고 설명한다. 2016년까지는 1학년에만 27시간이었던 한글 수업 시간은 2017년부터 1학년 57시간, 2학년 11시간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1학년 1학기에 51시간이 배정돼 한글을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들은 가능한 입학하기 전 한글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교과서는 문장으로 서술돼 있고, 다른 학생들이 한글을 알고 있는 경우 아이의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는 학교 수업을 통한 한글 습득이 더딜 수 있다. 확진 또는 격리로 등교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 1학년을 보낸 학생 중에는 학년이 올라가도 한글을 못 깨친 경우가 꽤 있다. 학부모가 아이의 한글 공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교사들의 조언을 받아 정리했다.○ 몸으로 게임하며 모음부터 익히기 한글을 아예 처음 접하는 아이라면 그림카드를 활용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통글자를 통해 글자를 익히는 게 좋다. “나비와 나방에는 ‘나’가 있네”, 마트에서 함께 과일을 사며 “사과에 ‘사’가 들어 있네” 하는 식이다. 친숙한 단어나 문장을 중심으로 가르치면서 점차 아는 글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통글자(의미중심 교육)로 한글을 익히는 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10명 중 2명 정도는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특히 1학년이 지났거나, 한글을 배운 지 꽤 됐는데도 한글을 잘 못 읽는다면 발음 중심으로 가르치는 게 효과적이다. 한글 창제 원리를 기반으로 글자별 소리를 기억하고 결합해서 단어를 읽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모음부터 배우는 게 효과적이다. 모음은 자체적으로 소리가 나서 읽는 방법을 배우면 자음을 하나 배울 때마다 단모음 10개를 활용해 익힐 수 있는 글자가 10개로 늘어난다. 아이들은 몸을 활용해 배우면 잘 잊어버리지 않는다. 윤이남 대전 가오초 교사는 “서서 오른팔을 옆으로 뻗으면서 ‘아’, 한 손을 위로 올리면 ‘오’, 한 손을 아래로 내리면 ‘우’, 두 손을 위로 올리면 ‘요’ 하는 식으로 가르쳐주면 좋다”고 조언했다. 아이가 모음을 발음하게 하고 입모양을 찍어 카드로 만드는 것도 좋다. 점토나 과자를 활용해서 모음과 자음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집에서 글자 보물찾기를 하는 것도 추천한다. 김아영 세종 새움초 교사는 “자음 쓴 종이를 숨기고 오늘은 ‘히읗(ㅎ)’만 보물이라고 하고 잘 찾으면 적절한 보상도 해주면 좋다”고 설명했다. 자음과 모음의 발음을 각각 익혔다면 결합해서 발음하는 걸 가르쳐주면 된다. ‘나’는 ㄴ+ㅏ이므로 느아느아느아 해서 ‘나’가 되는 식이다. 그 다음엔 ‘받침 없는 동화’ 같은 쉬운 책을 읽게 해서 자신감을 길러주면 좋다. 윤 교사는 “네모 칸을 나눠 단어를 쓰고 양쪽 끝에서 공깃돌을 발사해 해당 칸의 단어를 읽으면 색칠하는 땅따먹기 놀이도 아이들이 매우 좋아한다”며 “점점 어려운 단어로 구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받침 없는 글자는 읽을 수 있어야” ‘정말 한글을 전혀 모르고 초등학교에 가도 되는 걸까?’ 유치원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다. 현 유치원 누리과정에서는 한글을 가르치지 않으므로 학습지 같은 사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고민하는 학부모도 있다. 많은 교사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한글을 모른다고 전제하고 가르치긴 하지만 받침 없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은 되는 게 좋다”고 말한다. 아이가 글자를 잘 못 쓴다고 과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현재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알림장 쓰는 것을 지양한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하이클래스나 밴드, 클래스팅 같은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지사항을 알려준다. 유치원 누리과정에서도 한글을 가르치거나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긴 한글 지문을 빼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사들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관련 의견이 들어오고 있어 교육부도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올 하반기 확정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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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도 등교전 자가검사 지속…3주차부터 주2회→주1회

유초중고 학생들은 다음달 16일까지 현행과 마찬가지로 등교 전 주 2회 신속항원검사 검사를 받고 등교한다. 4월 셋째 주 부터는 주 1회 검사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별 감염 상황에 따라 검사 횟수가 탄력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3월 실시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를 4월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4월에도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계속 지원하기로 한 것은 등교 전 재택 검사가 학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개학 이후 1주간(2~7일) 자가진단앱 응답 결과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연계해 분석한 결과 양성 예측도가 89%였다고 밝혔다.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통해 양성이 나온 학생 및 교직원 18만1258명 중 PCR 검사에서 최종 확진을 받은 인원이 16만1329명이라는 의미다. 교육부는 “16만 명을 조기 발견해 등교를 중지시켜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처럼 주 2회 검사하는 방식은 4월 둘째 주까지 유지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 정점이 향후 1, 2주간 지속되다가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방역당국의 예측과 검사도구 소분에 대한 학교 업무 가중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4월 16일까지는 주 2회(교직원은 1회) 검사를 유지하고, 셋째 주부터는 주 1회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별 감염병 상황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셋째 주 이후에도 주 1회 학생들에게 배부하도록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주 2회 배부는 물량과 예산 여건 상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5~11세 기초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이상 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 대상에 5~11세 소아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으로 국가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제외된 학생에게 교육부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 급여 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의료비를 지원 받으려면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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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시행령 개정안, 결국 ‘사학 공동출제’ 불허

사립학교가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고 사학이 공동 출제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외된 사립학교법(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립초중고협회)는 다음주 중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새로운 사학법 시행으로 당장 올 하반기부터 대다수 사학들이 정규교사를 채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공포되고 이달 25일 시행 예정인 사학법의 후속 조치다. 사학법은 ‘사학이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는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금까지는 사학이 교사를 채용할 때 직접 시험을 실시해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사학이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필기시험 외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거나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공립 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교육부는 최근 대부분 예체능 교과도 공정성을 위해 필기시험을 보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 학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두 번째 조건의 경우 사립초 63곳과 자율형사립고 및 일부 외국어고와 국제고 등 전국 177개교가 해당된다. 전체 1787개 사학(2021년 기준)의 약 10%다. 사학들은 ‘인사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교원 인사권은 사학의 고유 권한인데 그나마 일부 지역(전북, 경북)에서 이미 시행 중이던 사학 공동시험까지 시행령에서 빠져 자율성이 완전히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사립초중고협회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시행령 개정안을 협의하자며 가져왔던 안에는 ‘다수의 학교법인이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교육감이 추천하는 인사를 출제위원 및 출제본부 감독관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예외사항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11월 입법예고 때 관련 내용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사립초중고협회는 다음주 중 사학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임용 절벽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사학들이 저출산으로 채용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직접 뽑을 수 없다면 정규교사를 채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한 사학 관계자는 “많은 공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담임과 부장보직까지 맡는데 사립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필기시험 위탁 실시 예외 조항은 향후 3년마다 교육부가 재검토해야 한다. 교육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예외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함에 따른 한계를 고려할 때 제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는 교육청에서 ‘사학법이 필기시험 위탁을 강제했는데 사학 공동시험까지 허용하면 비용이 추가로 든다’며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향후 사학이 공동시험을 계속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규제를 풀 수도 있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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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 학생, 가족 확진돼도 등교 가능… 동네병원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확진 인정

1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학생 등교 방식과 검사 체계에 변화가 생긴다. 이날부터 부모나 형제자매 등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됐더라도 학생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등교할 수 있다. 13일까지는 동거인이 확진됐을 때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학생만 등교를 할 수 있었고, 미접종 학생은 7일 동안 등교가 중지됐다. 하지만 14일부터는 미접종 학생이라도 정상 등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을 마치거나 2차 접종 후 14∼90일 지난 사람이다. 다만 정부는 가족이 확진된 학생들이 확진 가족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6,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코로나19 확진 인정 방식도 바뀐다. 이제 동네병원에서 ‘전문가용 RAT’를 받아 양성이 나오면 바로 확진자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전문가용 RAT에서 양성이 나와도 다시 PCR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와야만 확진으로 인정됐다. 전문가용 RAT를 받은 뒤 양성이 나왔다면 바로 귀가해서 격리를 시작해야 한다. 약을 처방받기 위해 약국에 가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전문가용 RAT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나 정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해 양성이 나온 경우는 확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다시 전문가용 RAT를 받거나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정부는 14일 5∼11세 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한다.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 어린이가 우선 접종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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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2주 등교 혼란에도… 또 학교에 책임 떠넘긴 교육부

개학 후 2주로 예정됐던 ‘새 학기 적응주간’이 11일 종료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다음 주에도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등교 및 원격수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학교와 학부모에게 방역을 떠넘긴다는 반대 여론이 큰데도 또다시 학교에 책임을 지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10일 “학교가 지역 여건과 감염 상황을 고려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지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방침을 언제까지 유지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정점에 도달한 뒤 꺾이면 별도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개학 이후의 등교 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등교 밀집도 기준을 결정하던 지난해 방침을 없애면서 최근 일선 학교는 학생을 전원 등교시켰다가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반을 귀가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갑자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 어려워 수업 결손이 생기고 있다. 상당수 학교는 14일 이후 등교 방침을 결정하지 못했다. 일부 학교는 주말에 또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학생이 등교수업을 하는 학교는 2일 1만8219곳(89.7%)에서 7일 1만7894곳(88.1%)으로 소폭 줄었다. 등교 후 확진자가 나와 귀가한 경우는 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14일부터는 등교 관련 방역 지침이 일부 바뀐다. 백신 미접종 학생은 그동안 동거 가족이 확진되면 무조건 7일 동안 격리하도록 했는데, 이날부터는 등교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3월 한 달 동안 학생이 주 2회 집에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도록 한 방식을 언제까지 유지할지 정하지 못했다. 또 교원 확진 후 대체인력 부족 문제 역시 “여러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만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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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주도 학교가 알아서…” 수업-등교 혼란 지속될듯

개학 후 2주로 예정된 새 학기 적응주간이 11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다음 주부터도 전면등교 수업 대신 각 학교에 원격 수업 여부를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커지자 학교 별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현재 방침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10일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교방역 추진 현황’ 브리핑을 열고 “학교가 지역 여건과 감염상황을 고려해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지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 방침의 유지 시점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확산 추이가 정점에 도달한 뒤 꺾이면 방침을 별도로 안내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교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교육부는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하면서 각 학교가 학사운영 방식을 정하게 했다.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등교 밀집도 기준을 조정했던 지난해와 달리 각 학교가 등교 여부를 결정하면서 대다수 학교에서는 일단 학생들을 등교시킨 뒤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반은 귀가조치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상당수 학교는 14일 이후 등교 방침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일부 학교는 주말 전까지 또다시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면 원격수업을 시행하는 학교는 7일 기준 334곳(전국 학교의 1.6%)으로 개학일인 2일(106곳, 0.5%)보다 늘었다. 전체 학생이 등교수업을 하는 학교는 2일 1만8219곳(89.7%)에서 7일 1만7894곳(88.1%)으로 소폭 감소했다. 전원 등교했다가 확진자가 나와 귀가하는 경우는 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14일부터는 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라 동거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미접종 학생도 등교할 수 있다. 이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동거인 확진 시 3일 내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하고 6~7일차는 신속항원검사를 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현재처럼 학생이 주 2회씩 집에서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하는 방식이 다음달에도 유지될지에 대해 교육부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키트 검사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원 확진 시 대체인력 수급이 빨리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만 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소아 환자의 대면치료와 입원이 가능한 소아 특화 거점전담병원을 전국에 63곳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28곳에서 늘어난 것으로 부산 7곳, 인천 2곳, 광주 8곳, 경남 17곳 등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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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는 ‘코로나 세대’… 이제는 ‘잃어버린 2년’ 되찾을 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새 학기가 시작됐다. 교육부는 11일까지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정하고 단축 및 원격수업을 적극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상 등교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적응주간이 끝나는 14일 이후 등교수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현장에서는 확진되는 학생이 매일 나오는 만큼 수업과 방역에 모두 신경 쓰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번 학기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린 2년’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한다. 학생들의 학업 능력 회복을 위해 앞으로 학교에서 집중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봤다.○ 어디까지 아는지 학기 초 진단 필수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학기 초에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1, 2년 전 배웠던 것을 잘 모르는 학생이 적지 않다. 지금도 3월에 많은 학교가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학교나 교사에 따라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학습은 출발점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만큼 이번 학기는 꼭 진단이 필요하다”며 “초등학교는 담임교사, 중고교는 각 과목 교사가 반드시 학생 진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 중 상당수가 ‘기초학력 부족’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현장 예측이다. 이런 학생은 학교가 계획을 세워 한 학기나 방학 동안, 길게는 1년 동안 꾸준히 지도해야 한다. 대전 가오초 윤이남 교사는 영훈이(가명)를 데리고 지난해 1년 동안 따로 국어와 수학을 지도했다. 영훈이는 2학년이었지만 숫자를 1∼15까지만 알고 있었고, 한글 읽는 것도 서툴렀다. 3월에 전학 온 영훈이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 윤 교사도 처음에는 상황을 몰랐지만 진단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수립했다. 윤 교사는 학기 중에는 방과 후, 여름 방학에는 매일 2시간씩 일대일로 가르쳤다. 영훈이가 통낱말로 한글을 이해하지 못해 자음과 모음을 발음하게 한 뒤 입 모양을 사진으로 찍어 반복적으로 가르쳤다. 영훈이는 지난해 4월 ‘선물’과 ‘여우’를 각각 ‘저물’과 ‘겨우’라고 받아썼지만, 9월이 되자 정답을 맞혔다. 지읒(ㅈ)과 시옷(ㅅ)을 헷갈려 해 올해 1월까지도 ‘설탕’을 ‘절탕’이라고 쓰는 등 틀리길 반복했지만 이제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됐다. 1년 동안 윤 교사와 함께 수학 교재 20권을 푼 영훈이는 이제 “나는 바보가 아니야”라고 노래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풀고 있다. 인천 조산초 이훈석 교사도 1월 방학 내내 학교에 나와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개별 지도했다. 이 교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싶지 않구나”, “3개만 풀고 끝내자”라고 다독여가며 학생들을 공부시켰다. 그는 “꼴찌를 하던 아이가 한 학기 보충수업을 한다고 성적이 극적으로 오르지는 않는다”라며 “다만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 지도에 지역사회 힘도 빌려야 교사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업무가 추가되면서 학생 교육에 집중하기 쉽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학생 기초학력 보충을 위해 기간제 교사나 대학생 멘토를 지원하기도 하지만 교사의 책임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김성열 경남대 교수는 “가정환경까지 다 아는 담임교사가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코로나19가 아닐 때보다 더 헌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학습결손 회복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세종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전에는 방과 후 아이들 기초학력을 지도하겠다고 남는 교사가 별로 없었는데, 교육부가 예산을 줘서 시간당 3만, 4만 원 수당이 나오니 신청 교사가 늘었다”고 전했다. 교사가 기초학력 부족 학생 모두를 별도로 지도하기 어려우면 지역사회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박 교수는 “동네 공부방 같은 민간교육기관과 협약을 맺고 언제까지 학생 실력을 향상시키면 교육청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해당 기관이 열심히 지도할 것”이라며 “사교육이라고 마냥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맞춤형 학습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대전=최예나 yena@donga.com 인천=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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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했다 확진자 나온 반은 전원 귀가… “수업 공치는 상황 반복”

서울 A고는 7일 전체 36개 학급 중 9개 반이 조기 귀가했다. 이 학교는 일요일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음성이면 월요일에 등교하도록 하고 있다. 자가검사에서 양성이 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학생들이 다음 날인 7일 속속 확진 판정을 받자 9개 반에 전원 귀가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이 학교 교사는 “이렇게 되면 그날 수업은 원격으로 전환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새 학기 등교 2주 차를 맞은 학교들은 현재 상황을 “지난해보다 더 혼란스럽다”고 표현하고 있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정상등교가 원칙이다. 학생들이 전원 등교했다가 확진자가 나온 반은 갑자기 하교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아예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현장 교사들은 8일 취재진에게 “개학 첫 주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매일 오전 자가진단 앱상 격리자, PCR 결과 대기자, 자가진단 실시 여부 등의 통계를 교육청에 보고해야 했다. 대구 B초 교사는 “앱에 입력하지 않고 등교하거나 결석하는 학생이 있어 확인하다 보면 1교시부터 수업이 허술해져 하루가 다 흔들린다”고 말했다. 학생들 학력이 떨어진 게 눈에 보이지만 대처도 못 하고 있다. 대전 C초 교사는 “2학년인데 ‘사과 7개가 있는데 3개를 먹으면 몇 개 남았을까’라는 문제를 못 푸는 애들이 있더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전 학년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교과학습 진단평가 날짜를 잡아놓고도 확진자가 많아 연기할지, 그냥 넘어갈지 결정하지 못한 학교가 대부분이다. 교사들은 아이들 사회성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경기 D중 교사는 “급식실에서 모르는 학생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밥 먹는 게 불편하다며 아예 안 먹겠다는 애들이 있다”고 했다. 서울 A고 교사는 “애들이 쉬는 시간에 자기 자리에서 휴대전화만 보고 새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학교들은 모든 책임을 학교에 맡겨버린 교육부에 불만이 크다. 경기 E초 교사는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를 알아서 하라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교 후 어디로 가는지, 어느 학원에 다니는지까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전면 원격수업을 시행하는 학교는 7일 334곳(전국 학교의 1.6%)으로 개학일이던 2일(106곳, 0.5%)보다 크게 늘었다. 전체 학생이 등교 수업을 하는 학교는 2일 1만8219곳(89.7%)에서 7일 1만7894곳(88.1%)으로 소폭 감소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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