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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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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 정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정당…ILO 협약 적용 대상 아냐”

    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가운데, 정부가 14일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에 나섰다.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전협이 요청 사유로 든 ILO 제29호 협약은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용부는 또 “일부 언론에서 ILO에 ‘제소’ 또는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표현했으나 의견조회(Intervention)는 공식적인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다”라며 “ILO 사무국은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 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대전협의 ILO 의견조회 요청 내용이 정부에 전달되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한국의 의료 상황, 그간의 ILO 사례 등을 검토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정당한 조치였음을 ILO 사무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사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서면 점검을 한 결과 11일 오전 11시 기준 1만2909명의 전공의 중 93%인 1만2001명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떠났으며, 정부는 이 중 5556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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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 욕지도 해상서 또 어선 침몰…3명 사망·1명 실종

    14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5분경 통영시 욕지도 남쪽 8.5㎞ 해상에서 11명이 탄 139t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선박에는 한국인 4명과 인도네시아인 6명, 베트남인 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10명은 통영해경과 인근 선단에 의해 구조됐다. 한국인 3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다른 한국인 1명은 실종됐다.현재 사고 선박은 수면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다. 이 선박은 전날 오후 5시 10분경 통영시 동호항에서 출항해 조업을 마치고 이날 복귀할 예정이었다. 사고 당시 해상에는 최대 초속 8m의 북서풍이 불고 있었지만 풍랑주의보는 발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실종된 승선원 1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앞서 9일에도 제주에서 출항한 20t급 선박이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68㎞ 바다에서 전복돼 선장 등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바 있다. 10일에도 여수시 삼산면 소거문도 동쪽 약 2.8㎞ 해상에서 9.7t급 낚시어선이 암초에 부딪쳐 좌초돼 1명이 숨지고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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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고발건 ‘채상병 사건’ 수사팀에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 관련 고발 사건을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 배당했다.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만큼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같은 부서에 배당한 것으로 풀이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이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수사4부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올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였다. 그러나 이달 4일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8일 출국금지를 해제하자 이 전 장관은 10일 호주로 출국했다.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공개한 의견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법무부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 피의자의 출금해제 이의신청에 대해 수사기관으로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칙적인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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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박기’ 수법으로 150배 폭리…부동산 탈루 96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등기 자료 등을 분석해 골라낸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자 9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혐의 유형은 ▲기획부동산(23명) ▲알박기 후 양도소득 무신고(23명) ▲무허가건물 투기(32명) ▲부실법인·무자력자 끼워넣기(18명) 총 네 가지다.국세청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판 뒤 가공경비 계상, 폐업 등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 중에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흡수하는 형태의 신종 기획부동산도 포함됐다.재개발 예정 지역의 주택·토지를 사들인 뒤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명도비와 컨설팅비 등을 뜯어내고도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알박기’ 혐의자도 23명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소유권을 시행사에 이전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지연시키며 취득가액의 150배에 달하는 수십억 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뜯어낸 사례도 있었다.또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득 자금이 불분명한 혐의자 32명도 과세당국에 꼬리를 잡혔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 회계상 손실이 누적된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를 끼워 넣는 등의 편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자 18명도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국세청 관계자는 “은퇴 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태를 면밀하게 관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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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스드메’ 가격 공개된다…박물관·미술관 결혼식도 가능

    정부가 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결혼 서비스 시장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이른바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식 관련 각종 상품의 비용을 공개하기로 했다.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내년부터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공개할 계획이다.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상품 구성과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에게 과도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가격 비교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올해 말까지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웨딩플래너와 드레스 임대, 사진 촬영, 예식장 대여 등 결혼 서비스 산업 현황과 이용 비용, 소비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다.불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업계)에 대해서도 현행 결혼중개업·예식장업 분야에서 확대해 표준약관을 만든다.정부는 청년세대 선호에 맞게 현재 예식장 용도로 개방하고 있는 120여 개 공공시설에 박물관·미술관을 추가할 계획이다.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과 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 국립현대미술관(경기 과천), 관세인재개발원(충남 천안), 중앙교육연수원(대구 동구) 등이 공공 예식장으로 활용된다.아울러 뷰티·웨딩 분야의 취업·창업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올해 3분기 중 피부미용업과 네일아트 등 기타미용업도 지역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간이과세는 연 매출액 1억400만 원 미만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과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낮은 세율(1.5∼4.0%)을 적용하는 제도다.다른 직종에 비해 업계 수요 대비 전문인력 공급이 부족한 웨딩 서비스 분야의 경우 자격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해 국가 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 자격증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뷰티 서비스 분야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기업 간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해 운영할 방침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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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종섭 특검법’ 발의한 野에 “이제 공수처도 못믿나”

    대통령실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결과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면 번번이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주당에서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출범한 것인데, 그런 공수처도 믿지 못해서 특검하자는 것인가. 아이러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공수처가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3월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소환 얘기가 없었고, (이 전 장관이) 조사받으러 온다는 얘기도 없었다”며 “며칠 전에야 이 전 장관이 4시간 동안 수사를 받고 출국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수처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만 여러 번 연장하면서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다”며 “6개월 동안 충분히 소환조사할 수 있었는데 안 해놓고 야당에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이) 출국했다고 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종섭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등을 수사하는 내용이 골자다.이 전 장관은 수사 외압 혐의로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돼 올 1월 출국금지 조치됐다. 그는 이달 7일 공수처에서 4시간 동안 약식 조사를 받은 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받았고, 주호주 대사로 부임하기 위해 10일 오후 출국했다.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7일 진행한 조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못 미쳐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사팀은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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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대 교수비대위 “협의체 재구성·의사증원 1년뒤 결정 제안”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전공의·의대생 등 의사 집단과 정부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18일까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집단사직하겠다고 예고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만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전공의와 국민을 포함해 재구성하고,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의 분석을 바탕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1년 뒤 결정하자는 것이 골자다.방재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협, 여·야, 국민대표, 전공의, 교수 등이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그는 “정부가 의사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확정하지 말고, 증원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을 제안한다”면서 “의협도 ‘전면 재검토’만 주장하지 말고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생과 전공의에겐 정부와 의협이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는 시점에 전원 복귀할 것을 제안했다. 방 위원장은 또 “정부와 의사 집단이 국내 통계를 갖고 싸우면 피해 보는 것은 국민”이라며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 한국 보건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1년 후 의사 수 증원을 결정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뢰 평가에서는 1년이 걸렸다고 부연했다.끝으로 방 위원장은 “거의 30년간 필수의료분야인 뇌혈관외과 의사로서 환자만 바라보고 살아왔다. 이 자리에 서는 게 겁이 많이 난다”면서도 “외부 압력이 무섭다고 바른말을 하지 않는다면 학자적 양심을 걸고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필수의료를 하는 의사가 국민에게 호소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한편 방 위원장의 이같은 제안에 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같은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전에 협의가 이뤄진 바 없는 일방적인 희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는 한 정부와의 대화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도 했다.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오전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여러 경로와 채널로 (교수들과) 대화하고 있다. 대화 계획도 잡혀있는데 진행되는 대로 설명하겠다”면서도 “정부는 2000명 증원에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 늦추기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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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복지장관, 어제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오늘 응급의료진과 간담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전공의들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장관께서 어제(11일) 전공의와의 비공개 만남을 가졌으며, 오늘 오후에는 제가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또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원 사직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집단사직 의사를 철회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평시 대비 약 40% 정도 감소했다가 최근 입원 환자가 소폭 늘었다. 집단행동 이전인 지난달 1~7일 대비 이달 4일 입원 환자는 40.7% 감소했으나 이달 11일엔 37.7% 감소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 수술은 지난달 15일 대비 이달 11일 약 52.9% 줄었다. 응급실의 중등증 이하 환자는 이달 10일 기준 집단행동 이전보다 10%가량 감소했다.정부가 의료 공백 완화를 위해 20개 의료기관으로 파견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13일부터 본격 근무에 들어간다. 박 차관은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의 절반이 넘는 57%가 이번에 배치받은 병원에서 수련받은 분들”이라며 “현장 상황을 보며 군의관과 공보의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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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22대 국회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특검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 관련 업무방해의 건 ▲국민의힘 김웅 의원·손준성 검사장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공무상 기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 당시 대리인 교체 및 상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의 건 등이다.조 대표는 한 위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가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출신 대통령이라고 하여,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 신분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윤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수사 당사자가 대낮에 출국하는 건 검찰독재정권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진상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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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이재명, 감옥 안가려 협잡행태…민주당 폭주 저지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한 달 앞둔 10일 “운동권 특권세력, 부패세력, 종북세력 합체로 자기 살기 위해 나라 망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하고, 동료시민을 위한 정치개혁과 민생정치의 새 장을 열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내 보여준 입법 폭주가 지속·강화되는 것을 막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 되면 이런 폭주에 대해 국민의 허락을 받았다고 여기고 더욱 비상식적인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한 위원장은 또 “부패·종북세력들이 이 대표 민주당을 숙주로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얼마 전 불공정의 상징인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았다. 자기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사천과 협잡 행태”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금고형 이상 시 세비 반납, 의원정수 축소 등의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이러한 정치개혁이 포퓰리즘이라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반드시 극복해내겠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이재명의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의 공천에 제 사심이 반영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나. 전혀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은 시스템 공천 등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통해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이번 선거에서 동료시민 여러분께선 민생을 위해 혁신하며 정치를 개혁하려는 국민의힘과 운동권 특권정치에 안주하면서 범죄혐의자 방탄에만 매달리는 민주당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잘하겠다”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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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혁신공천 완수…필사즉생 이기는 선거전 시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을 한 달 앞둔 10일 “민주당은 이제 혁신공천을 완수하고, 심판의 날을 향해 필사즉생의 이기는 선거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춘 혁신공천으로 공천 혁명을 이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사자로선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일이지만 중진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2선으로 후퇴했고, 국민과 당원이 적극 참여한 혁신공천으로 사상 최대 폭의 세대교체, 인물교체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용한 숲은 불타버린 숲뿐이고 조용한 강은 썩어가는 강뿐이라 했다. 상처는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었고, 갈등은 혁신 과정의 불가피한 진통이었다”며 공천의 당위성도 재차 강조했다.이날 이 대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인천 계양을)과 장예찬 전 최고위원(부산 수영), 정우택 국회부의장(충북 청주·상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등 국민의힘 총선 후보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국민의힘 공천이 ‘패륜 공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월 10일은 무능정권에 대한 심판의 날이자 패륜 공천에 대한 심판의 날”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이 아닌 반국민세력과 국민의 대결”이라며 “4·10 심판의 날에 반국민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도구로 더불어민주당을 써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은 할 일 앞에 미적대는 정당이 아니라 추진력 강한 검증되고 유능한 일꾼들로 완전히 진용을 새로 갖췄다”며 “국민 승리를 위해 민주당이 명운을 걸고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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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광주 광산을 출마 선언…‘친명’ 민형배와 맞붙는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4·10 총선 광주 광산을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대표는 10일 오후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총선 필승 결의대회에서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은 결과 광산을에 출마하기로 했다. 광산을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 세력 재건을 주민들께 호소드릴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광산은 KTX시대, 광주의 입구이며 출구”라며 “광산을 광주의 관문으로써 충분하게 발전시키겠다. 광주시와 광산구를 도우며 지역에 필요한 모든 일을 최고로 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산을 비롯한 광주를 위해 세 가지를 약속드린다”며 군공항 이전과 인공지능(AI)산업 2단계 사업예산 확보, 광주-전남의 협업 지원 등을 언급했다.광주 광산을은 친명(친이재명)계인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지역구다. 민 의원은 지난달 28일 3인 경선을 통해 1차에서 과반을 얻어 결선투표 없이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이 대표는 이를 겨냥해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큰 정치인이 필요한데 이재명 민주당의 이번 공천을 보면 광주에서 큰 정치인이 나올 수가 없다. 이재명 민주당은 호남 정치인의 싹을 자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광주에서도 큰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전국에서 광주를 다시 보고, 중앙에서 광주를 주목한다”며 “제가 광주를 주목받게 만들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또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윤석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는 어렵다”며 “법적, 도덕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방탄만 일삼는 전문정당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새로운미래가 정권교체의 대안이 되겠다”며 “저희만으로 부족하다면 총선 이후에 대안세력을 새로 구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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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에 야권 규탄…“공정·상식 어디있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법무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자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이 전 장관이 이날 오후 호주로 출국 예정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결국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주요 사건의 책임이 있는 분이 출국금지를 뚫고 해외로 가시나. 우리 편이면 출국금지도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태에 공정은 어디 있고, 상식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어 “부하인 박정훈 대령은 제복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상관이었던 국방장관이 수사를 회피해 출국한다면 대한민국 국군 장병 중 누가 상관을 신뢰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느냐”며 “지금이라도 되돌리자”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은 전날(9일) 서면 브리핑에서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리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함이 놀랍다.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이 자신에게 번지지 않도록 막으려는 것”이라며 “본인의 안위를 위해선 사법 질서쯤 망가져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라는 국민 명령을 거부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공수처 수사까지 방해하다니 참담하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주장했던 법치, 정의, 공정, 상식은 모두 죽었다. 권력욕에 눈멀어 국민을 외면한 대통령과 여당에게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의 해병대 수사외압 범인 도피, 범죄 은폐 저지 긴급행동’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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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식농성했던 노웅래 “총선 불출마…당 결정 따르겠다”

    서울 마포갑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해 단식농성을 벌였던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노웅래 의원이 4·10 총선을 한 달 앞둔 10일 불출마를 선언했다.노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당의 결정에 따르고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한다.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노 의원은 “당 지도부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공천시스템을 다시금 바로 세우고자 단식농성에까지 나섰다”며 “공천심사 과정에서 우리 당이 자랑하는 ‘시스템 공천’이 사천의 수단으로 악용돼 총선에 패배하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이라는 더 큰 대의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선대(先代)부터 평생 지켜온 민주당 당원으로서 당을 지키면서 총선 승리를 통한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 심판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국민들이 민주당의 사당화, 계파·패거리 정치를 심각하게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당내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도부의 공천 전횡과 잘못된 상황인식으로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노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갑을 전략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이지은 전 총경을 전략공천했다. 노 의원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단식농성을 벌였다.한편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 씨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거나 공기업 인사 등을 알선해주고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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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 모교 고려대에 1억원 기부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56·사법연수원 26기)가 모교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정보보호대학원에 발전 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고려대에 따르면 이 고법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총장실에서 열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 법학전문대학원 및 정보보호대학원 발전 기금 기부식’에서 1억 원을 기부했다.고려대 법학과 91학번인 이 고법판사는 2009년부터 KUPC(KU PRIDE CLUB·졸업생 소액기부 캠페인) 기금, 법대 교우회를 통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정보보호대학원 발전 기금을 꾸준히 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고법판사는 기부식에서 “학교를 8년 정도 다니면서 배운 게 많다”며 “모교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어 기부했다. 법학전문대학원과 정보보호대학원이 더욱 발전하고,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하고 생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에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꾸준히 학교와 후배들을 위해 힘을 주시는 이 고법판사님께 감사드린다”며 “기부해 주신 발전 기금은 후배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인재로 성장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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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 새마을금고 복면강도, 안성 복합쇼핑몰서 검거

    8일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여 원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가 경기도 안성에서 검거됐다.충남경찰청은 이날 오후 9시 7분경 경기도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 주차장에서 용의자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 소속 형사들이 안성경찰서와 공조해 잠복해 있다가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아산서로 압송해 조사할 예정이다.A 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경 아산시의 한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쓴 채 침입해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억여 원을 챙겨 달아났다. 사건 당시 해당 지점에는 경비 직원 없이 은행 직원 3명만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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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31개 민간병원에 107억 투입…“병원장 재량껏 활용”

    서울시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병원의 의료인력 긴급 채용에 107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 시내 31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민간병원이다. 일선 현장 요구를 고려해 경영·의료에 관해 병원장 재량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당초 시는 약 3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오세훈 시장 주재로 개최된 서울지역 주요 병원장 간담회에서 ‘중증·응급기능 유지를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격 수용해 지원금 규모를 107억 원으로 확대했다.지원금은 응급센터 규모에 따라 병원당 3~5억 원을 차등 지원한다. 권역응급센터를 운영 중인 7개소는 최대 5억 원, 지역응급센터를 운영 중인 24개소는 최대 3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지원금 사용 범위도 넓혔다. 당초 응급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만 사용 범위를 제한했으나 응급실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과목 등 배후 진료에 필요한 비용까지 병원장이 재량껏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시는 병원들이 지원금을 즉시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먼저 활용한 뒤 행정처리 할 수 있도록 ‘선 지원 후 정산’ 방식으로 집행한다.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31개 병원에서 지원 신청을 받은 뒤 신속하게 예산을 교부할 계획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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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아산 새마을금고에 강도…1억원 훔쳐 달아나

    충남 아산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8일 오후 4시 20분경 충남 아산시의 한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쓴 강도가 침입,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1억여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사건 당시 지점에는 경비 직원 없이 은행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용의자는 돈을 챙겨 직원의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가 삽교천 근처에 차를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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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 ‘AI 학과’ 신설 추진…승인시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

    고려대학교가 인공지능(AI) 학과를 신설한다. 현재 교육부 신설 승인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승인될 경우 내년부터 AI 학과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고려대는 정보대학 내 AI 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김정현 고려대 정보대학 학장은 “정보대학 산하에 AI 학과를 설립하려고 교육부에 신청한 상태”라며 “다음 달쯤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승인된다면 내년부터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인 정원은 교육부 승인 후에 알 수 있겠지만, 수십 명 규모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교육부도 “현재 내년도 입시에 반영할 수 있게끔 심사 중”이라며 “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AI 학과 중 합격 백분위가 가장 높은 것은 연세대학교다. 2023년 연세대 AI 학과의 정시 백분위는 96.75였으며 서강대(92.5), 중앙대(92.37), 이화여대 인문(91.67), 이화여대 자연(90.5), 서울시립대(90.3) 순이다. 서울대학교는 아직 AI학과를 개설하지 않은 상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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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서귀포 해상서 4.5t 어선 전복…선장·선원 모두 구조

    8일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됐으나 선장과 선원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9분경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동쪽 약 6㎞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연안복합어선 A호(4.52t)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호에 타고 있던 50대 선장과 선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바다에 떠 있다가 인근 어선에 구조됐다.해경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은 사고 해역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은 아직 관측되지 않았다.선장은 “갑자기 기관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확인해 보니 침수 중이었다”고 진술했으며, 해경은 이를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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