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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이승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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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취재분야

2025-11-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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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서해피살 은폐-왜곡”… 서훈-박지원 등 20명 수사요청

    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5개 기관에서 20명에 대해 14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감사원은 서 전 실장에 대해선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으로 몰아가도록 한 핵심 당사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감사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뒤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사실까지 은폐 및 왜곡됐다는 결론을 내놨다. 특히 감사원은 당시 자진 월북 결론과 맞지 않는 사실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등 안보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월북 몰이’가 이뤄졌다고 봤다. 또 국방부 등은 내부적으로 북한이 이 씨의 시신을 소각했다고 봤지만 외부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입장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시신 소각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 재분석해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국방부, 靑안보실 지시로 ‘자진월북’ 결론… 배치되는 증거 제외” 서해피살 감사 발표“北이 시신 소각했다는 발표 단정적”… 文, 국방장관에 “재분석 하라” 지시슬리퍼-구명조끼 등 증거 은폐 정황, 당시 해경청장 “난 안본걸로 할게”피살공무원 부인 “국가가 국민 버려”… 野 “조작감사” 與 “수사 성역 없어” 감사원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20명에 대해 14일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사건 발생 단계부터 사후 검증 단계까지 곳곳에서 부실 대응 및 은폐·왜곡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실험 결과 조작까지 동원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자진 월북’으로 단정 짓고 몰아갔다는 것이다.● 안보실 중심으로 피살 사실 왜곡·은폐감사원은 크게 ‘초동대처’, ‘월북 여부 및 시신소각 판단’, ‘해경의 수사 및 결과 발표’ 등 3개 과정으로 나눠 혐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 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당시 이대준 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전달받고도 대북통지 주관부처인 통일부 등을 제외한 채 해경 등에만 상황을 전파했다.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열지 않았다. 감사원은 서 실장 등 안보실 주요 간부들이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살아 있다는 상황을 보고 받았는데도 오후 7시 30분에 퇴근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이 씨 발견 정황을 보고 받았지만 군사대비태세 강화나 인질 구출을 위한 작전 검토 등을 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 씨는 이날 오후 9시 40분경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후 소각됐다. 이후 안보실은 다음 날인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새벽 국정원은 첩보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감사원은 또 당국이 ‘자진 월북’ 결론과 배치되는 정황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거나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해경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국립해양조사원 등 4개 기관의 표류예측 분석 및 실험 결과를 활용했는데 일부 실험 결과가 이 씨의 자연표류 가능성을 보여주자 이를 근거에서 제외하며 왜곡했다. 또 국방부는 안보실 지시에 따라 종합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정한 뒤 다른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분석·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결국 당시 기관들이 합심해 이 씨 피살 사실 등을 조직적으로 왜곡, 은폐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사과 통지문을 받은 지 이틀 만인 27일 국방부 장관에게 “시신 소각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었다. 재분석하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북한 측은 25일 통지문을 보내 “소각한 것이 부유물이지 시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9일 해경의 2차 발표 당시 자진 월북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배에 남겨진 슬리퍼’의 소유자가 누구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이 씨 것으로 단정했다. 또 이 씨가 발견 당시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배에 있던 구명조끼를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이 씨가 배에서 이탈할 때 자진 월북할 의도로 구명조끼를 챙겨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 같은 증거는 은폐한 것이다. 당시 해경청장은 이를 보고받고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고 조사 당시 직원들은 진술했다.● 이 씨 아내 “국가가 국민 버린 것”…여야 반응 엇갈려이 씨의 아내 권영미 씨(43)는 13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국가가 국민을 버렸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무너진 안보관에 남편이 북한에 억류돼 있으면서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여야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모든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책임에는 그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뒤집은 조작 감사”라고 비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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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뜰폰, 야간-휴일 위치조회 어려워… 위기대응 구멍

    올 8월 1일 오후 11시, 울산의 한 경찰서에 30대 여성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여성이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기 전에 전화는 끊겼고, 경찰은 곧바로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나섰지만 정확한 장소를 알아내지 못했다. 그 사이 여성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고 경찰은 범행 2시간 후 가해 남성이 자수하면서 위치를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 여성은 통신 3사(SKT, KT, LG U+)가 아닌 ‘별정통신사’에 가입한 휴대전화, 이른바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휴일·야간’ 위치 조회 어려워긴급구조기관인 경찰이나 소방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의 요청이 있으면 통신 3사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와이파이(Wi-Fi) 방식을 이용해 24시간 위치를 확인하고 가입자 정보도 제공한다. 하지만 알뜰폰 사용자는 신변의 위협이나 스토킹 등 위기 상황을 신고해도 정보 확인이 어렵다. 가입자 정보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7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통신 3사를 통해 유통되는 단말기는 통신사의 전용 위치 추적 프로그램이 있어 곧바로 위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알뜰폰 중 일부는 단말기에 해당 프로그램이 없어 별정통신사로부터 위치 정보를 받는다고 해도 정밀한 위치 확인이 안 된다. 통신 3사를 통해 위치 확인을 하기도 하는데 기지국 기반의 대략적인 위치 정보만 알 수 있다. 경찰과 소방은 별정통신사로부터 받은 피해자 정보를 이용해 정확한 위치 정보를 확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당직 근무자가 적은 늦은 밤이나 휴일에는 위치 정보를 빠르게 받을 수 없다.○ 전문가 “사용자 조회 시스템 구축 필요”경찰은 2년여 동안 알뜰폰 사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곧바로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나섰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0년부터 ‘알뜰폰 사업자 통신자료 송수신용 QR코드 전자팩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첫해 4억4600만 원이던 예산이 2021년 1900만 원으로 23분의 1 수준으로 삭감됐다. 올해 다시 5억9900만 원으로 증액됐지만 10월 현재까지도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와 일일이 협업을 거쳐야 하고 추가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알뜰폰 사용자의 위치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알뜰폰 통신사도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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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뜰폰, 야간-휴일 위치조회 어려워…개선사업 표류

    올 8월 1일 오후 11시, 울산의 한 경찰서에 30대 여성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여성이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기 전에 전화는 끊겼고, 경찰은 곧바로 핸드폰 위치 추적에 나섰지만 정확한 장소를 알아내지 못했다. 그 사이 여성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고 경찰은 범행 2시간 후 가해 남성이 자수하면서 위치를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 여성은 통신 3사(SKT·KT·LG U+)가 아닌 ‘별정통신사’에 가입한 핸드폰, 이른바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휴일·야간’ 위치 조회 어려워 긴급구조기관인 경찰이나 소방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의 요청이 있으면 통신 3사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와이파이(WI-FI) 방식을 이용해 24시간 위치를 확인하고 가입자 정보도 제공한다. 하지만 알뜰폰 사용자는 신변의 위협이나 스토킹 등 위기상황을 신고해도 정보 확인이 어렵다. 가입자 정보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7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통신 3사를 통해 유통되는 단말기는 통신사의 전용 위치 추적 프로그램이 있어 곧바로 위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알뜰폰 중 일부는 단말기에 해당 프로그램이 없어 별정통신사로부터 위치 정보를 받는다고 해도 정밀한 위치 확인이 안된다. 통신 3사를 통해 위치 확인을 하기도 하는데 기지국 기반의 대략적인 위치 정보만 알 수 있다. 경찰과 소방은 별정통신사로부터 받은 피해자 정보를 이용해 정확한 위치 정보를 확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마져도 당직 근무자가 적은 늦은 밤이나 휴일에는 위치 정보를 빠르게 받을 수 없다.● 전문가 “사용자 조회 시스템 구축 필요”경찰은 2년 여 동안 알뜰폰 사용자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을 곧바로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나섰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0년부터 ‘알뜰폰 사업자 통신자료 송수신용 QR코드 전자팩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첫해 4억4600만 원이던 예산이, 2021년 1900만 원으로 23분의 1 수준으로 삭감됐다. 올해 다시 5억9900만 원으로 증액됐지만 10월 현재까지도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와 일일이 협업을 거쳐야하고 추가 기술개발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알뜰폰 사용자의 위치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알뜰폰 통신사도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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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공개 대상인데 ‘사진 없는’ 성범죄자 336명…작년보다 2배 늘어 

    올해 들어 얼굴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법무부·경찰청·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신상정보 제출 명령을 위반해 형사 입건된 성범죄자는 총 3246명으로 전체 등록 대상자 11만 2673명 중 2.9%였다. 이 중 변경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이가 2207명(68%)으로 가장 많았다. 신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성범죄자가 703명, 사진 미등록자는 33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상정보 제출 명령을 위반해 형사입건된 성범죄자는 최근 몇 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2161명이던 신상정보 제출 명령 위반 성범죄자는 2019년 4503명, 지난해 4640명으로 늘었다. 올해 1~8월에만 3246명의 신상정보 제출 명령 위반 성범죄자가 발생해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수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진 촬영 의무를 위반한 성범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7년 31명에 불과했으나 2019년 143명, 2020년 170명, 2021년 159명에 이어 올해 1~8월 누적 336명으로 지난해 2.1배로 급증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유죄판결 확정 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나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실거주지와 직업, 사진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사 등으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이듬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연 1회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찰청 관계자는 “별도의 전담 인력이 없고 일선서 수사관들이 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규 등록자 관리는 법무부, 공개 고지는 여성가족부, 등록 의무 위반자 관리는 경찰청에서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등록 의무 안내 등이 제대로 통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전담 관리 인력이 있으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권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 시스템이 정부 안일함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성범죄자 재범에 대한 우려로 많은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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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30대 구속 송치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고시원에서 금품을 노리고 70대 건물주를 목 졸라 살해한 세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5일 오전 강도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 지하 1층에서 건물주 B 씨(74)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후 B 씨가 갖고 있던 약 10만 원의 현금과 B 씨 소유 카드와 통장을 챙겨 달아났다. 이날 낮 12시 48분경 “동생과 연락이 안 된다”는 B 씨 오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시원 지하 1층에서 숨져 있는 B 씨를 발견했다. B 씨의 손은 옷으로 결박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오전 피해자를 부검한 후 경부압박(목눌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고시원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인을 특정한 경찰은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경 서울 성동구 한 사우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훔쳐 간 카드를 사용하거나 돈을 빼낸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어세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 씨는 “유족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일관성이 없었다”며 “범행 수법과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금품을 노려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승우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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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감사원 무례한 짓” 與 “前대통령 성역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문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의 올가미에 가두려는 윤석열 정권의 음모”라고 거세게 비판하며 감사원 고발과 감사원법 개정안 처리 및 범국민 저항운동 제안 등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는 등 4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부터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청와대 출신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직접 말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현 국정원장이 두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했는데 이번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는지 추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배후론’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답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며 감사원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위험에 처한 국민을 사실상 방기해 죽음으로 내몰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월북자로 낙인찍은 ‘살인방조’ 정권”이라고 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의 독자적 판단이지만 어떤 감사든 마무리를 하려면 최고 책임자에 대한 최종 확인은 해야 할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는 데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 이대준 씨의 아내 권영미 씨(43)는 3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유족에게 무례한 명예훼손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면서 “본인이 직접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놓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은 전혀 없어 유족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뿐인데 무엇 때문에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낸 4건의 사례를 공개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수사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국감앞 ‘文 서면조사’ 정면 충돌… 野 “감사원 고발” 與 “특권 안돼” 감사원 ‘서해피살’ 조사… 文 “무례한 짓” 野 “尹정부, 결국 文전대통령 노려”…이재명 “野탄압-정치 보복 주력” 감사원법 개정-저항운동 나서기로 與 “文 겸허해야” 조사 수용 촉구…대통령실 “우린 관여하지 않아”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요구한 감사원을 향해 “대단히 무례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여야 간 긴장이 3일 최고조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연일 신구 권력 간 정면충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 野 ‘릴레이 기자회견’ 맹공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관련 34개 분야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이면서 감사위원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며 “아직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1일 감사원 국감 직후 공수처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속도전’을 예고했다.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의미가 있지만 포괄적, 구체적으로 감사의 개시 및 범위와 대상, 방법 등이 빠져 있다”며 “대책위에서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4일 감사원 앞에서 피켓시위에 돌입하는 한편 ‘범국민적 저항운동’도 제안하기로 했다. 청와대 출신 의원 모임인 ‘초금회’가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與 “文만 성역, 특권 안 돼”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만 ‘성역(聖域)’이 될 순 없다”며 조속한 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겸허한 마음으로 그냥 응대해 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라며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불쾌해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럴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과 절차에 ‘불쾌’ 따위를 논하며 비협조적으로 일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헌정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범국민적 저항운동 언급에 “무슨 일만 생기면 촛불부터 꺼내는 낡은 레퍼토리,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2016년 “대통령도 퇴임 후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면 엄정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재소환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도 대통령 예우를 넘어서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게 대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며 “(서면조사를 거부하는) 문 전 대통령의 태도는 자신이 말한 법 앞의 평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거리를 유지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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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한 30대 세입자 체포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고시원에서 70대 건물주를 살해하고 돈을 챙겨 달아난 30대 세입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7일 오전 자신이 사는 고시원의 건물주 B 씨(74)를 목 졸라 살해하고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30대 남성 A 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뒤 B 씨가 갖고 있던 10만 원 미만의 현금과 B 씨 소유 카드, 통장 등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훔쳐 간 카드를 사용하거나 통장에서 돈을 빼낸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술이나 마약 등에 취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B 씨는 27일 낮 12시 48분경 “동생과 연락이 안 된다”는 오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4층짜리 고시원 건물 중 자신이 살던 지하 1층 방에서 발견됐는데, 의류로 손 등이 결박된 상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한 후 27일 오후 10시경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8일 오전 피해자를 부검한 후 경부압박(목눌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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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만에 마스크 벗고 떼창… “진짜 축제 즐기는 느낌”

    “3년 만에 열린 대면 축제인데,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소리치니 너무 좋아요.”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 축제에서 관객들과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던 대학생 최모 씨(24)는 이같이 말했다. 평소 야외 공연을 자주 찾는다는 최 씨는 마스크를 쓴 채로는 노래를 따라 해도 답답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 최 씨는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노래를 함께 부르고, 춤도 춰야 제대로 무대를 즐긴 것 아니겠냐”며 “하루빨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돼 소중한 일상이 돌아왔으면 한다”고 했다.○ “마스크 벗어 해방감” vs “시기상조”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 1년 1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된 이날 공연과 스포츠 경기 관람에 나선 상당수 시민은 마스크 없이 ‘떼창’과 함성을 즐기며 해방감을 만끽했다. 정부는 올 5월 실외 마스크 규제를 일부 해제해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지만 50인 이상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에는 여전히 착용이 의무였다. 26일 오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올림픽 축구대표팀 평가전이 열린 경기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에선 마스크 없이 응원을 즐기는 팬들이 적지 않았다. 선수들이 몸을 풀려고 그라운드로 들어서자 팬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소리를 지르거나 나팔을 불었다. 이날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축제 ‘청파제’를 찾은 대학생 김이지 씨(21)는 “마스크를 쓰면 덥고 찝찝했는데, 오늘은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 반갑다”고 했다. 비슷한 시간 서울광장에서 연주를 듣던 이석주 씨(83)는 마스크를 내린 채 리듬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를 흥얼거렸다. 이 씨는 “이제야 삶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다”며 웃었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았는데 실외라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를 벗기는 불안하다는 시민들도 상당수였다. 마스크를 쓴 채 숙명여대 축제 공연을 관람하던 대학생 정수희 씨(20)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노래를 따라 부를 때 옆 사람으로부터 비말이 튈 것 같다”며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없는데,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여전히 불안하다”고 했다. 초등생 아들 둘과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을 찾은 김모 씨(52)는 “아이들을 데려와 아직 조심스럽다. 답답해도 당분간 실외에서 계속 마스크를 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에선 참가자 800여 명(경찰 추산) 가운데 절반가량이 마스크를 벗고 구호를 제창했다. 마스크를 쓰고 인근을 지나던 직장인 김모 씨(43)는 “좁은 곳에 사람 수백 명이 모여 있으면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것 같아 두렵다”고 했다.○ “인파 밀집 지역은 마스크 자율 착용해야”아직 마스크를 벗는 것은 주변 눈치가 보인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마스크를 쓰고 중앙대 축제 공연을 지켜보던 대학생 한모 씨(21)는 “마스크를 쓴 사람이 많아 벗고 있기 어색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다수 모이는 곳에서는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서울 강남역 근처처럼 인파가 집중되는 곳에선 실외라도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자율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실외에서도 꾸준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화성=유재영 기자 elegant@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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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환율 1년새 유학비 1000만원 늘어… “韓 고교생 화상과외 알바 뛰고 외식 끊어”

    “치킨 한 마리 배달시키면 한화로 6만 원이 넘습니다. 꼭 먹고 싶을 때만 시켜 룸메이트 4명과 나눠 먹고 있어요. 외식은 3주째 안 했습니다.” 미국 동부지역에서 유학 중인 박모 씨(27)는 23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8년 차 유학생이지만 이렇게까지 생활고에 시달린 것은 처음”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박 씨는 “올 초와 비교하면 학비는 800만 원 넘게 올랐고, 월세를 포함한 생활비도 100만 원 이상 더 든다”며 “더 이상 부모님께 손 벌리기도 죄송해 아르바이트를 더 하면서 버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유학생 “생활고로 유학 그만둘까 고민”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09.7원으로 마감하며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까지 1100원대였던 환율이 크게 오른 데다(원화 가치는 하락) 미국 현지의 물가 급등까지 겹치면서 유학생들은 허리끈을 바짝 졸라매고 있다. 식비를 줄이고, 월세가 싼 곳을 찾아 학교에서 차로 약 1시간 떨어진 장소로 이사하는 등 ‘짠 내’ 나는 유학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미국의 한 주립대에 다니는 김모 씨(25)는 2주 전부터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에게 ‘화상 과외’를 하며 용돈을 벌고 있다. 당초 교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했지만 생활비 부담을 느낀 유학생이 대거 몰리면서 교내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김 씨는 “교수가 e메일로 모집 공고를 보내자 10분도 안 돼 마감됐다”며 “2명 뽑는데 30명 가깝게 지원자가 몰렸다”고 전했다. 유학생들은 학생 비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교내 아르바이트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미국 유학 4년 차인 이정훈 씨(27)는 학교 앞 아파트에서 지내다 최근 학교에서 차로 1시간가량 걸리는 셰어하우스로 거처를 옮겼다. 올 초 1200달러였던 월세가 지난달 1500달러로 올랐는데 환율까지 오르면서 한화로 매달 70만 원을 더 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치안까지 안 좋은 지역으로 옮기고 나니 오갈 때마다 지치고 불안하다”며 “생활비도 올라 이 상태대로라면 유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환율 때문에 유학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대학생 주성원 씨(25)는 “연간 학비가 1000만 원 넘게 올랐고, 월세도 매달 100만 원 가까이 올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내 대학원 진학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다.○ 미국 취업 직장인은 “수입 늘어”최근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폐지됐지만 환율 때문에 해외여행을 포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추석 연휴 때 미국 서부 여행을 계획했던 직장인 한영호 씨(30)는 “왕복 비행기 값만 300만 원이 넘는데, 경비도 생각했던 금액보다 200만 원 가까이 더 들어 여행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현지에서 일하며 달러로 급여를 받는 한국인들은 환율이 오른 덕을 보고 있다. 미국 현지 증권사에서 일하는 박모 씨(28)는 “두 달 전부터 번 돈을 대부분 한국으로 보내 저축하고 있다”며 “같은 금액을 바꿔도 과거보다 15%가량 많은 원화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현지 제약회사에 다니는 이모 씨(26)는 “아낀 생활비를 한국으로 보내 환전하면 성과급 정도는 벌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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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달러’에 ‘짠 내’ 나는 유학생활…“외식 안 하고 알바로 버텨”

    “치킨 한 마리 배달시키면 한화로 6만 원이 넘습니다. 꼭 먹고 싶을 때만 시켜 룸메이트 4명과 나눠 먹고 있어요. 외식은 3주 째 안 했습니다.” 미국 동부지역에서 유학 중인 박모 씨(27)는 23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8년 차 유학생이지만 이렇게까지 생활고에 시달린 것은 처음”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박 씨는 “올 초와 비교하면 학비는 800만 원 넘게 올랐고, 월세를 포함한 생활비도 100만 원 이상 더 든다”며 “더 이상 부모님께 손 벌리기도 죄송해 아르바이트를 더 하면서 버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유학생 “생활고로 유학 그만둘까 고민”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09.7원으로 마감하며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까지 1100원대였던 환율이 크게 오른 데다(원화 가치는 하락) 미국 현지의 물가 급등까지 겹치면서 유학생들은 허리끈을 바짝 졸라매고 있다. 식비를 줄이고, 월세가 싼 곳을 찾아 학교에서 차로 약 1시간 떨어진 장소로 이사하는 등 ‘짠 내’ 나는 유학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미국의 한 주립대에 다니는 김모 씨(25)는 2주 전부터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에게 ‘화상 과외’를 하며 용돈을 벌고 있다. 당초 교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했지만 생활비 부담을 느낀 유학생들이 대거 몰리면서 교내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김 씨는 “교수가 e메일로 모집 공고를 보내자 10분도 안 돼 마감됐다”며 “2명 뽑는데 30명 가깝게 지원자가 몰렸다”고 전했다. 유학생들은 학생 비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교내 아르바이트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미국 유학 4년 차인 이정훈 씨(27)는 학교 앞 아파트에서 지내다 최근 학교에서 차로 1시간 가량 걸리는 셰어하우스로 거처를 옮겼다. 올 초 1200달러였던 월세가 지난 달 1500달러로 올랐는데 환율까지 오르면서 한화로 매달 70만 원을 더 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치안까지 안 좋은 지역으로 옮기고 나니 오갈 때마다 지치고 불안하다”며 “생활비도 올라 이 상태로라면 유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환율 때문에 유학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대학생 주성원 씨(25)는 “연간 학비가 1000만 원 넘게 올랐고, 월세도 매달 100만 원 가까이 올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내 대학원 진학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다.● 미국 취업 직장인은 “수입 늘어”최근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폐지됐지만 환율 때문에 해외여행을 포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추석 연휴 때 미국 서부 여행을 계획했던 직장인 한영호 씨(30)는 “왕복 비행기 값만 300만 원이 넘는데 경비도 생각했던 금액보다 200만 원 가까이 더 들어 여행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현지에서 일하며 달러로 급여를 받는 한국인들은 환율이 오른 덕을 보고 있다. 미국 현지 증권사에서 일하는 박모 씨(28)는 “두 달 전부터 번 돈을 대부분 한국으로 보내 저축하고 있다”며 “같은 금액을 바꿔도 과거보다 15% 가량 많은 원화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현지 제약회사에 다니는 이모 씨(26)는 “아낀 생활비를 한국으로 보내 환전하면 성과급 정도는 벌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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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키트 등장한 서울대 학생식당… “가성비 만족” vs “메뉴 부실”

    “학생식당 가격이 오르면서 한 끼에 최고 7000원까지 줘야 하는데 양도 적어 불만이었습니다. 5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끼니를 만족스럽게 챙길 수 있으니 좋네요.” 2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학생회관 지하 1층 학생식당에서 만난 재학생 권도엽 씨(24)는 밀키트·간편식 자동판매기 ‘출출박스’를 둘러보며 이같이 말했다. 권 씨는 “점심값 부담에 편의점 음식을 자주 이용했는데, 그보다 훨씬 낫다”고 평가했다. 서울대가 물가 상승으로 학생식당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지자 이날부터 주요 대학 최초로 밀키트 판매를 시작했다. 조리 과정을 생략해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학생들의 식대 부담도 낮추겠다는 취지다. 자동판매기에선 도넛, 핫도그 등 간식과 함께 파스타(2500원) 떡볶이(5200원) 도시락(4500원) 등 음식물 10여 종을 구입할 수 있다. 모두 풀무원 제품인데 옆에 준비된 전자레인지와 전용 조리기구를 활용해 조리할 수 있다. 오픈 기념으로 떡볶이를 4500원에 판매하는 등 이달 말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 첫날 자판기 인근은 밀키트를 사려는 학생들로 붐볐다. 낮 12시 반경 20여 명이 줄을 서면서 구입부터 조리까지 20분가량 걸리기도 했다. 라면과 만두를 합쳐 3700원을 지출한 대학원생 한모 씨(28)는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6000원짜리 학생식당 메뉴보다 만족스러웠다”며 “‘가성비’가 좋아 자주 이용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학생 김모 씨(25)는 자판기 앞에서 30초 정도 고민하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김 씨는 “학식에 비해 싸지만 식사를 대신할 만한 것이 많지 않다. 메뉴를 더 다양화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학생 최모 씨(21)는 “비닐 포장이나 플라스틱 용기 등 버려지는 일회용품이 많아 환경에 좋지 않을 것 같다. 자주 먹기는 좀 꺼려진다”고 했다. 일부의 우려에도 대학가의 밀키트 판매는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여대 관계자는 “고물가의 여파로 최근 학내 푸드코트 메뉴가 (최고) 1만1900원까지 올라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안 중 하나로 밀키트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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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에 서울대 ‘밀키트’ 판매 시작… “가성비” vs “메뉴 부실”

    “학생식당 가격이 오르면서 한 끼에 최고 7000원까지 줘야 하는데 양도 적어 불만이었습니다. 5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끼니를 만족스럽게 챙길 수 있으니 좋네요.” 2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학생회관 지하1층 학생식당에서 만난 재학생 권도엽 씨(24)는 밀키트·간편식 자동판매기 ‘출출박스’를 둘러보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씨는 “점심값 부담에 편의점 음식을 자주 이용했는데, 그보다 훨씬 낫다”고 평가했다. 서울대가 물가 상승으로 학생식당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지자 이날부터 주요 대학 최초로 밀키트 판매를 시작했다. 조리과정을 생략해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학생들의 식대 부담도 낮추겠다는 취지다. 자동판매기에선 도넛, 핫도그 등 간식과 함께 파스타(2500원) 떡볶이(5200원) 도시락(4500원) 등 음식물 10여 종을 구입할 수 있다. 모두 풀무원 제품인데 옆에 준비된 전자레인지와 전용 조리기구를 활용해 조리할 수 있다. 오픈 기념으로 떡볶이를 4500원에 판매하는 등 이달 말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 첫 날 자판기 인근은 밀키트를 사려는 학생들로 붐볐다. 낮 12시 반경 20여 명이 줄을 서면서 구입부터 조리까지 20분 가량 걸리기도 했다. 라면과 만두를 합쳐 3700원을 지출한 대학원생 한모 씨(28)는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6000원짜리 학생식당 메뉴보다 만족스러웠다”며 “가성비가 좋아 자주 이용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학생 김모 씨(25)는 자판기 앞에서 30초 정도 고민하다 발걸음을 돌렸다. 김 씨는 “학식에 비해 싸지만 식사를 대신할 만한 것이 많지 않다. 메뉴를 더 다양화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학생 최모 씨(21)는 “비닐 포장이나 플라스틱 용기 등 버려지는 일회용품이 많아 환경에 좋지 않을 것 같다. 자주 먹기는 좀 꺼려진다”고 했다. 일부의 우려에도 대학가의 밀키트 판매는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여대 관계자는 “고물가의 여파로 최근 학내 푸드코트 메뉴가 (최고) 1만1900원까지 올라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안 중 하나로 밀키트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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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연구비 유용의혹 재판… ‘황우석 제자’ 이병천 교수 파면

    연구비 유용 및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57·사진)가 교수직에서 파면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이달 초 이 교수에 대한 파면 징계를 의결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부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교수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비 약 160억 원을 집행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인건비를 축소 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19년 자체 감사를 통해 비위 행위를 발견했고 서울대는 2020년 2월 이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이 교수는 2012년 아들을 자신의 논문에 제2저자로 올린 후 이를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하고, 조카가 2014년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직접 입학시험 문제를 제출하고 채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인 이 교수는 2009년 줄기세포 조작 사건에 연루돼 횡령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고 서울대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 교수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 교수에 대한 징계 사유는 비공개가 원칙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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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인건비 가로채고… 연구비로 개인PC 구입

    서울대 교원 A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연구과제 3건을 진행하면서 인건비 1억6692만 원을 받아갔다. 원래대로라면 학생 연구원 3명에게 나눠줘야 할 돈이었지만 지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자신이 209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공용계좌에 넣어둔 채 학생들이 쓰지 못하게 했다. A 씨는 또 외장하드, 그래픽 카드 등 소모품을 사겠다면서 연구비 카드로 946만 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트북 1대를 구입해 자신이 썼다. 학교 자산으로 등록하지도 않았다. 교육부는 A 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한편 1억5620만 원 회수 조치를 내렸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9, 10월 진행한 서울대 종합감사에서 A 씨 등 서울대 교직원 666명의 비위가 적발됐다. 교육부 측은 “적발 대상자 중 상당수가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전임 교원은 교수 1558명 등 총 2141명이다. 감사 결과 서울대 교직원 가운데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경고 255명, 주의 407명의 처분이 확정됐다. 이 중 2명은 경찰에 고발됐고, 1명이 수사 의뢰됐다. 교육부가 서울대 종합감사를 진행한 것은 이 대학이 2011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원들의 연구윤리 위반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B 씨는 2018∼2020년 배우자를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연구비 3762만 원을 받아가도록 했다. 서울대의 교직원 행동강령에는 4촌 이내 친족이 연구에 참여하면 학교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B 씨처럼 가족을 연구에 참여시켰다가 이번에 적발된 교원은 총 19명. 이들 교원 가족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2억6921만 원에 달했다. 연구년이나 해외파견 등 교원 혜택을 누린 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했다. 원래는 연구년 종료 후 6개월, 파견 종료 후 30일 내에 보고서를 내야 하지만 415명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교원 131명이 경고를, 284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는 역대 교육부가 진행한 대학 감사 가운데 단일 건으로 가장 많은 교직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경우다. 이 중에는 1902일(약 5년 2개월)이 지난 뒤에야 보고서를 제출한 교원도 있었다. 학교 측의 학사 관리도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BK(두뇌한국) 연구장학금 약 2억9368만 원이 2018년 1학기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3년 동안 학생 47명에게 중복 지급됐다. 2019년부터 2년 동안 학생 19명이 전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과를 옮겼던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서울대 법인에 기관경고 18건과 기관주의 2건을 내렸다. 서울대 측은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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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건비 가로채고 연구비로 노트북 구매…서울대 교원 666명 비리 적발

    서울대 교원 A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연구과제 3건을 진행하면서 인건비 1억6692만 원을 받아갔다. 원래대로라면 학생 연구원 3명에게 나눠줘야 할 돈이었지만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209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공용계좌에 넣어둔 채 학생들이 쓰지 못하게 했다. A 씨는 또 외장하드, 그래픽 카드 등 소모품을 사겠다면서 연구비 카드로 946만 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트북 1대를 구입해 자신이 썼다. 학교 자산으로 등록하지도 않았다. 교육부는 A 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한편 1억5620만 원 회수 조치를 내렸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9, 10월 진행한 서울대 종합감사에서 A 씨 등 서울대 교직원 666명의 비위가 적발됐다. 교육부 측은 “적발 대상자 중 상당수가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전임 교원은 교수 1558명 등 총 2171명이다. 감사 결과 서울대 교직원 가운데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경고 255명, 주의 407명의 처분이 확정됐다. 이 중 2명은 경찰에 고발됐고, 1명이 수사 의뢰됐다. 교육부가 서울대 종합감사를 진행한 것은 이 대학이 2011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원들의 연구윤리 위반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B 씨는 2018~2020년 배우자를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연구비 3762만 원을 받아가도록 했다. 서울대의 교직원 행동강령에는 4촌 이내 친족이 연구에 참여하면 학교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B 씨처럼 가족을 연구에 참여시켰다가 이번에 적발된 교원은 총 19명. 이들 교원 가족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2억6921만 원에 달했다. 연구년이나 해외파견 등 교원 혜택을 누린 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했다. 원래는 연구년 종료 후 6개월, 파견 종료 후 30일 내에 보고서를 내야 하지만 415명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교원 131명이 경고를, 284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는 역대 교육부가 진행한 대학 감사 가운데 단일 건으로 가장 많은 교직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경우다. 이 중에는 1902일(약 5년 2개월)이 지난 뒤에야 보고서를 제출한 교원도 있었다. 학교 측의 학사 관리도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BK(두뇌한국)21 연구장학금 약 2억9368만 원이 2018년 1학기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3년 동안 학생 47명에게 중복 지급됐다. 2019년부터 2년 동안 학생 19명이 전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과를 옮겼던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서울대 법인에 기관경고 18건과 기관주의 2건을 내렸다. 서울대 측은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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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재난안전硏, 작년 ‘지하대피 매뉴얼’ 제안… 1년5개월째 반영 안돼

    폭우로 침수된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러 내려갔다가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연구원)이 지난해 ‘지하공간 침수방지 매뉴얼’을 보완하자는 의견서를 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의 매뉴얼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인데 의견을 낸 후 약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매뉴얼은 바뀌지 않았다. 이를 두고 “행안부가 즉각 매뉴얼을 고쳤다면 태풍 ‘힌남노’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매뉴얼 개정됐다면 피해 줄었을 수도”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연구원은 지난해 4월경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실무매뉴얼’(매뉴얼)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행안부가 작성해 활용을 권고하고 있는 이 매뉴얼은 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건물 관리 담당자들의 침수 시 재난 대응 기준으로 활용된다. 연구원은 의견서를 통해 △(사전에)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요령 홍보 콘텐츠 마련 △대피 방송 시 행동요령 안내 △계단 폭이 2m 이상인 경우 좌·우측 난간을 만들어 대피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침수 시 쉽게 열 수 있도록 출입문이 지하공간 쪽으로 열릴 수 있도록 설치 안내를 할 것 등의 내용을 기존 매뉴얼에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호우 시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전문가 사이에선 6일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7명의 인명 피해가 난 경북 포항시 아파트에 이 같은 매뉴얼이 적용됐을 경우 인명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매뉴얼은 의견서 제출 후 1년 5개월 정도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태스크포스(TF) 등을 만들어 매뉴얼을 바꾸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면서도 “아직 1차 연구만 끝난 상황이라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았다. 매뉴얼이 새로 만들어지려면 2025년경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후가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적절한 대응 매뉴얼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차수판 등 안전시설 설치, 침수 시 세부 안내 요령 등은 지금 매뉴얼에 부족한 부분”이라며 “기상 이변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매뉴얼 재점검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물 50cm 차오르면 성인도 문 못 열어”연구원은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실제 침수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한 2014년 실험을 참고했다. 당시 실험에선 물이 30cm(정강이 높이) 이상 차오르면 일부 성인이 출입문을 열기 어려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이 50cm(무릎 높이)까지 차올랐을 때는 실험에 참여한 성인 5명 중 아무도 문을 열지 못했다. 지난달 중부지방 폭우 당시 반지하주택에서 사망자가 나온 것도 문을 열지 못해 지하에 고립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연구원은 물이 약간이라도 차오르는 것처럼 보이면 즉시 대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또 침수된 지하공간에서 대피할 때 계단 난간을 붙잡고 이동해야 하며, 몸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향하도록 허리를 숙이는 게 좋다고 했다. 하이힐이나 슬리퍼를 신고 있다면 균형을 잃을 수 있으니 신발을 벗고 맨발로 대피하는 게 낫다. 연구원은 대피 방송 역시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하공간 침수 시 시민들이 급박하게 대피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질서 있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계단 탈출 요령과 난간 이용 등을 시청각 장비와 자료로 안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포항=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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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아들 어떡해” 생사 엇갈린 엄마, 빈소서 울다 쓰러져

    “○○아, 아이고 우리 ○○이 어떡해….” 8일 오후 3시 반 경북 포항시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김모 군(15)의 어머니 김모 씨(52)가 흐느끼며 아들의 이름을 수차례 불렀다. 김 군은 6일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라’는 관리사무소 안내방송을 듣고 어머니와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황급히 내려갔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고립됐다. 어머니는 천장 배관 위에 엎드려 14시간 넘게 버틴 끝에 구조됐지만 김 군은 “엄마,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라는 말을 남긴 채 헤엄쳐 나갔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사고 후유증으로 입원 중인 김 씨는 이날 편치 않은 몸을 이끌고 아들의 입관식을 찾았다.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본 어머니는 오열하며 쓰러졌고, 다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입관식에는 유족 20여 명과 김 군의 학교 친구 20여 명이 참석했다. 입관식이 진행되는 10여 분 동안 유족과 친구들은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김 군의 이름을 불렀다. 김 군의 아버지는 장례식장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아내가 몸도 안 좋은데 울다 쓰러져 걱정이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날 오전 같은 장례식장에선 역시 우방신세계타운1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망한 주부 허모 씨(55)의 발인식도 진행됐다. 지하주차장 희생자 7명 중 첫 발인이었다. 발인식에는 40여 명의 유족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켜봤다. 허 씨의 남편 박모 씨(58)는 “결혼 후 33년 동안 평생 시댁 뒷바라지만 하다 갔다. 그날 같이 내려갔어야 했는데, 차라리 내가 갔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된다”고 자책했다. 허 씨는 당시 안내방송을 듣고 ‘차를 빼야겠다’며 지하주차장으로 향했고, 박 씨는 뒤늦게 걱정돼 따라나섰지만 순식간에 불어난 물 때문에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 발인식에서 영정 사진과 관을 뒤따르던 허 씨의 딸은 내내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허 씨를 제외한 나머지 희생자 6명의 발인은 9일 진행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유족들은 합동 영결식을 치르지 않고 각자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유가족에게 35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치료 및 장례비용은 별도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포항=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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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아들 떠나보낸 엄마, 오열하다 쓰러져

    “○○아, 아이고 우리 ○○이 어떡해…” 8일 오후 3시 반 경북 포항시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김모 군(15)의 어머니 김모 씨(52)가 흐느끼며 아들의 이름을 수 차례 불렀다. 김 군은 6일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라’는 관리사무소 안내방송을 듣고 어머니와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황급히 내려갔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고립됐다. 어머니는 천장 배관 위에 엎드려 14시간 동안 버틴 끝에 구조됐지만 김 군은 “엄마,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라는 말을 남긴 채 헤엄쳐 나갔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사고 후유증으로 입원 중인 김 씨는 이날 편치 않은 몸을 이끌고 아들의 입관식을 찾았다.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본 어머니는 오열하며 쓰러졌고, 다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입관식에는 유족 20여 명과 김 군의 학교 친구 20여 명이 참석했다. 입관식이 진행되는 10여분 동안 유족과 친구들은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김 군의 이름을 불렀다. 김 군의 아버지는 장례식장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아내가 몸도 안 좋은데 울다 쓰러져 걱정이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날 오전 같은 장례식장에선 역시 우방신세계타운1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망한 주부 허모 씨(55)의 발인식도 진행됐다. 지하주차장 희생자 7명 중 첫 발인이었다. 발인식에는 40여 명의 유족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켜봤다. 허 씨의 남편 박모 씨(58)는 “결혼 후 33년 동안 평생 시댁 뒷바라지만 하다 갔다. 그날 같이 내려갔어야 했는데, 차라리 내가 갔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된다”고 자책했다. 허 씨는 당시 안내방송을 듣고 ‘차를 빼야겠다’며 지하주차장으로 향했고, 박 씨는 뒤늦게 걱정돼 따라나섰지만 순식간에 불어난 물 때문에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 발인식에서 영정 사진을 앞세우고 뒤를 따르던 허 씨의 딸은 내내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허 씨를 제외한 나머지 희생자 6명의 발인은 9일 진행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유족들과 합동 영결식은 치루지 않고 각자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시 차원에서 유가족에게 35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치료 및 장례비용은 별도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항=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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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라리 내가 들어갔어야…” 포항 지하주차장 희생자 발인 눈물 속 엄수 

    “그날 같이 내려갔어야 했는데, 차라리 내가 들어갔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됩니다” 8일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6일 태풍 당시 포항시 남구 인덕동 우방신세계타운1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허모 씨(55)의 남편 박모 씨(58)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연신 한숨을 내쉬며 이같이 말했다. 허 씨는 33년 전 박 씨와 결혼했다. 박 씨는 "결혼 후 지금까지 평생 시댁 뒷바라지만 하다 갔다"며 "아내에게 집안 형편이 나아지면 같이 여행가자고 했는데 너무 일찍 가버렸다"며 안타까워했다. 포항의료원 장례식장에는 허 씨 등 우방신세계타운1차 지하주차장에서 숨진 7명의 빈소가 마련됐다. 이들 중 처음으로 허 씨의 발인식이 8일 오전 엄수됐다. 발인식에는 40여 명의 유족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허 씨의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으며 뒤를 따랐다. 오열하거나 울분을 토하는 사람 없이 차분한 분위기였다. 이날 오후에는 지하주차장에서 생환한 김모 씨(52)의 아들 김모 씨(15)의 입관식도 예정돼있다. 김 씨의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내가 잠시 외출해 아들의 입관을 지켜볼 것”이라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김 씨의 오빠는 “동생이 후유증으로 15일 가량 입원해야 하고 사고 당일 폐에 물이 차 수술도 잡혀있지만 아들의 장례식을 지켜보기 위해 치료 일정을 미루고 아들이 가는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다고 했다”며 “자식을 잃은 부모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냐. 모든 게 뒷전이고 아들 보내는 게 먼저지 않겠냐”며 눈시울을 붉혔다. 지하주차장에서 사망한 6명의 발인은 9일 오전 진행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유족들과 합동 장례식은 치루지 않고 각자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유가족에게는 재난지원금 2000만 원을 포함에 총 35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장례 비용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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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쾅’ 지상연결 철문 열리며 8분새 ‘물탱크’로… 차량 줄줄이 고립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위에서 물이 쏟아지는데, 지하주차장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차는 안 빠지고….” 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우방신세계1차 아파트. 지하주차장 앞에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지켜보던 주민 김모 씨는 “저는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차들이 빨리 나갈 수 있었으면, 관리사무소가 안내를 제대로 했다면 다들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아파트에선 전날 태풍의 영향으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주민 7명이 사망했다.○ “철문으로 물 쏟아져, 순식간에 침수”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관리사무소 측은 6일 오전 5시 반 첫 방송을 통해 “폭우로 침수 피해가 우려되니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빼 달라”고 안내했다. 포항시에서 냉천 범람 위기를 경고한 지 50분가량 흐른 다음이었다. 방송을 들은 주민들은 서둘러 지하주차장으로 몰렸다. 관리사무소 측은 이후에도 비슷한 안내방송을 2차례 더 했다고 한다. 그런데 오전 6시경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지상으로 가는 계단과 연결된 철문 3개 중 1개가 열렸고, 이곳으로 다량의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범람한 인근 냉천의 물이 들이닥치기 시작한 것. 놀란 주민들은 차를 타고 너도나도 지상으로 향했다. 김 씨는 주차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앞을 막은 차를 밀었지만 움직이지 않자 후진해 차를 뺐다. 그리고 방향을 돌릴 겨를도 없이 후진 상태로 지상까지 내달았다. 김 씨는 “차가 수차례 벽에 부딪치면서 간신히 빠져나왔다”며 고개를 저었다.○ 앞선 차 시동 꺼지면서 줄줄이 고립지상주차장에 주차했던 주민 A 씨(56)가 오전 6시 반경 차 상태를 확인하러 내려갔을 때는 이미 지상도 물이 무릎까지 차오른 상태였다. 차를 포기하고 돌아서는 그의 눈에 지하주차장을 탈출하려는 차들이 뒤엉킨 모습이 들어왔다. A 씨는 “앞서 나오던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져 못 움직이더라. 그러면서 뒤에 밀린 차들도 줄줄이 못 나오게 됐다”며 “이후 물 수위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차량이 문손잡이 부분까지 물에 잠겼다”고 증언했다. 목숨을 건진 주민들은 “10분 남짓한 시간에 물이 급격하게 차올랐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날 언론에 공개된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오전 6시 37분부터 8분간 14대의 차량이 주차장 진입로를 빠져나왔지만 이후로 탈출한 차량은 보이지 않았다. 길이 150m, 높이 3.5m, 너비 35m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약 8분 만에 거대한 물탱크로 변한 것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하주차장의 배수 상태는 문제가 없었지만 워낙 한꺼번에 물이 쏟아지다 보니 배수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포항=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포항=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포항=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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