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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시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정하면 그 안에서 최종 금액을 정하도록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기업의 지불 능력 등 ‘경제 및 고용 상황’을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고 구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어떻게 바뀌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정하면 노사 대표 및 공익위원 15∼21명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구간설정위는 노사정(勞使政)이 각 5명씩 위원을 추천한 뒤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들이 상대 추천 인사 중 3명씩을 탈락시키는 방식(1안)으로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노동계 추천 2명, 경영계 추천 2명, 정부 추천 5명이 구간설정위원이 된다. 결정위 공익위원 7명은 정부가 4명, 국회가 3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1안으로 제시했다. 현재는 공익위원 9명 전원을 정부가 위촉해 정부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공익위원 일부 추천권을 노사나 국회에 넘겨 ‘정부 독점’의 폐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노사가 위원을 ‘상호 배제’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양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강성 인사’가 위원회를 좌지우지하던 행태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여전히 남은 숙제는? 이런 ‘노사 상호 배제’ 방식은 현재 전국 각지의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공익위원을 선임할 때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노사가 상대방의 ‘알짜 인사’들을 배제시켜 위원회가 무색무취한 비전문가들로 채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노위가 그렇다. 비전문가들이 공익위원으로 대거 참여하면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무송 한국산업기술대 석좌교수는 “소신을 가진 전문가는 배제되고, 무색무취한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그들은 노사 눈치를 더 볼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공식화하려는 의도라면 영국처럼 정부가 전문가에게 자문해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 확실한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정부 의도대로 중립적이고 공정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선임된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바로 최저임금의 구간(상·하한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다. 예를 들어 인상률 구간을 0∼15%처럼 넓게 잡으면 노사 간 갈등을 피할 수 있지만 구간 설정의 의미가 없다. 반대로 10∼12%처럼 좁게 잡으면 구간 설정 자체를 두고 노사 갈등이 오히려 커질 우려가 있다. 또 정부가 제시한 1안대로 구간설정위원 9명 중 5명을 정부가, 결정위 공익위원 7명 중 5명을 여권(정부 4명, 여당 최소 1명)이 추천하게 된다면 여전히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사 추천 위원 간 대립 시 결국 최종 결정권을 정부 추천 위원들이 쥐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위원 인원을 줄이거나 아니면 국회 추천 비율을 늘려 독립성과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이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정하면 그 안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추천한 위원들이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상하한선을 정하는 위원회 구성을 두고 또다시 노사 갈등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초안을 다음 주 초 공개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편하자는 주장은 매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들이 ‘전쟁’을 벌이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제기됐다. 최저임금이 시장 상황보다 정부 성향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영계의 반발에도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오른 이유다. 정부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먼저 전문가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에서 경제와 고용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위의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2017년 12월 권고한 방안과 동일하다. 문제는 구간설정위의 전문가 구성 방식이다. 당초 TF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5명씩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또다시 정부 추천 위원 5명이 상하한선을 정하게 돼 최저임금위 폐단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노동계나 경영계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전문가를 다수 추천한 뒤 상대가 추천한 인사 중 일부를 서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구간설정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강성 인사’보다 중립적 인사를 많이 참여시켜 위원회 내 갈등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위원 상호 배제’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구간설정위 구성 자체가 힘들 수 있다. 이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이원화 방안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아예 국회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유성열 ryu@donga.com / 세종=이새샘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신의 정책보좌관(별정직 3급)으로 조상기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공공연맹 사무처장(사진)을 4일 선임했다. 조 신임 보좌관은 매일노동뉴스 기자 출신으로 노사발전재단 노조위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6~12월에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출신의 노항래 정책보좌관이 선임돼 양대 노총 출신 인사들이 함께 이 장관을 보좌하게 됐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해직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진행 중인 ILO 핵심 협약 비준 논의에 여당도 적극 보조를 맞추고 나선 것이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8일 대표 발의했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해직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공익위원안을 기초로 만들었다. 이런 방향으로 노조법이 개정되면 노동계가 쉽게 세(勢)를 불릴 수 있어 경영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이달 말까지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사노위의 합의안을 토대로 다음 달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로드맵’까지 세웠다. 이번 발의도 그런 로드맵의 하나다. 그러나 이는 노조의 권리만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 경영계와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1일부터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이 지난해보다 0.15%포인트 인하된 1.65%로 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지난해 12월 31일 공고했다. 지난해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은 업종별 평균요율(1.65%)과 출퇴근재해 요율(0.15%)을 합해 1.8%였다. 올해는 업종별 평균요율(1.5%)을 0.15%포인트 인하하면서 산재보험의 전체 평균 보험요율도 0.15%포인트 인하됐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개별실적 요율제가 확대되면서 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별실적 요율제란 개별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은 보험료를 할인, 할증하지 않았고 △10~29인은 20%씩 △30~149인은 30%씩 △150~999인은 40%씩 △1000인 이상은 50%씩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할인하거나 할증했다. 올해부터는 이 기준을 단순화해 30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20%씩 할인하거나 할증하기로 정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산재보험료를 더 많이 할인받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고용부 관계자는 “새 기준을 적용하면 약 9000억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며 “이 재원으로 평균 보험료율을 인하하는 한편 영세사업장의 할인 혜택을 더 늘렸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지난해까지 65세 이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던 재활치료나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65세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만성호흡기 환자가 잘 걸리는 폐렴과 유행성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산재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했다’는 의견이 60.4%로 ‘잘했다’는 의견(30.8%)에 비해 두 배 가까이로 많았다. 이는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잘못한 경제정책으로는 최저임금이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자리 정책(16.9%),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12.8%),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8.7%), 부동산 정책(7.8%) 등의 순이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정책을 시장의 요구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68.5%에 달했다. 22.5%는 ‘원래 계획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등이 이슈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4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가 아닌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29.4%),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23.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야당과 기업의 요구와는 달리 2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단위시간 확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약정휴일과 약정수당만 산입에서 제외키로 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일부터 적용되는 시행령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사업주는 이달 말 월급부터 174만5150원(올해 최저시급 8350원×209시간)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정부는 일부 대기업까지 최저임금을 위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6월까지 처벌을 면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회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여당의 현실 인식은 달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우리 사회에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그 성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수출과 소득지표를 들어 “지표상 경제 체질이 나아지고 있다”고 했다.길진균 leon@donga.com·유성열·황성호 기자}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주휴수당’이다. 근로기준법 55조가 보장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하루 치 임금이다. 한 주에 5일만 일해도 6일 치 임금을 주라는 뜻이다. 주휴수당을 근로시간으로 환산한 것이 바로 ‘주휴시간’이다. 주 6일 이상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쉬라는 취지로 만들었다. 개정 시행령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주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최소 20% 이상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를 둘러싼 사실관계 등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해 본다. Q.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A. 과거에는 주휴수당 자체를 모르는 사업주들이 많았다.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는 근로자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으로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이 한층 명확해졌다. 과거에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임금체불로 처벌을 받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사업주가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셈이다. 특히 최저임금이 지난해(시급 7530원)에 이어 올해(8350원)도 대폭 오른 결과 초봉 5000만 원을 넘는 현대모비스 같은 대기업도 주휴수당 때문에 최저임금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의 많은 대기업들이 기본급은 적고, 상여금이 많은 임금체계를 갖고 있어 개정 시행령을 준수하려면 기본급을 20% 이상 인상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야당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주휴수당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Q. 정부는 개정 시행령이 과거 30년간 이어온 행정지침(해석)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 A. 정부가 과거에도 개정 시행령과 동일한 지침을 현장에 적용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은 맞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정부 지침을 인정하지 않고 주휴시간을 제외한 실제 일한 근로시간(월 174시간)만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 이달 월급으로 170만 원을 주는 사업주는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170만 원을 실제 일한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9770원으로 2019년 최저시급(8350원)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170만 원/209시간)대로라면 시급이 8134원으로 확 줄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경영계는 대법원 판례에 맞춰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Q. 정부는 왜 주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나. A. 한 달은 평균 4.35주다. 주 40시간에 4.35주를 곱하면 174시간으로, 이것이 실제 월 근로시간이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근로시간, 즉 주휴시간(35시간)을 더하면 총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된다. Q. 매달 기본급 160만 원에 상여금 20만 원을 주면 사실상 월급이 180만 원이니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인가. A. 지난해까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하는 임금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가 지난해 5월 법을 개정해 1일부터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 20만 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월급(174만5150원)을 넘으니 위반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위반이 된다. 연봉 2492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장의 연봉(180만 원×12개월)은 2160만 원이라 상여금을 뺀 기본급 160만 원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결국 올해 최저 월급(174만5150원)에 맞추려면 기본급을 14만5150원을 올리든지, 아니면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고쳐야 한다. Q. 그렇다면 1월부터 174만5150원을 주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 받나. A. 앞선 사례처럼 총액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을 넘지만 상여금이나 수당이 많아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이런 사업장들은 임금체계를 고치겠다고 약속한다면 6월까지 처벌을 면제받는다.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 동의 없이 불가능해 경영계는 미봉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 나서 달라는 것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주휴수당’이다. 근로기준법 55조가 보장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이다. 한 주에 5일만 일해도 6일치 임금을 주라는 뜻이다. 주휴수당을 근로시간으로 환산한 것이 바로 ‘주휴시간’이다. 주 6일 이상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쉬라는 취지로 만들었다. 개정 시행령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주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최소 20% 이상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를 둘러싼 사실관계 등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해 본다. Q.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A. 과거에는 주휴수당 자체를 모르는 사업주들이 많았다.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는 근로자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으로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이 한층 명확해졌다. 과거에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임금체불로 처벌을 받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사업주가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셈이다. 특히 최저임금이 지난해(시급 7530원)에 이어 올해(8350원)도 대폭 오른 결과 초봉 5000만 원을 넘는 현대모비스 같은 대기업도 주휴수당 때문에 최저임금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의 많은 대기업들이 기본급은 적고, 상여금이 많은 임금체계를 갖고 있어 개정 시행령을 준수하려면 기본급을 20% 이상 인상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야당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주휴수당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Q. 정부는 개정 시행령이 과거 30년간 이어온 행정지침(해석)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 A. 정부가 과거에도 개정 시행령과 동일한 지침을 현장에 적용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은 맞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정부 지침을 인정하지 않고 주휴시간을 제외한 실제 일한 근로시간(월 174시간)만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 이달 월급으로 170만 원을 주는 사업주는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170만 원을 실제 일한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9770원으로 2019년 최저시급(8350원)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170만 원/209시간)대로라면 시급이 8134원으로 확 줄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경영계는 대법원 판례에 맞춰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Q. 정부는 왜 주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나. A. 한 달은 평균 4.35주다. 주 40시간에 4.35주를 곱하면 174시간으로, 이것이 실제 월 근로시간이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근로시간, 즉 주휴시간(35시간)을 더하면 총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된다. Q. 매달 기본급 160만 원에 상여금 20만 원을 주면 사실상 월급이 180만 원이니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인가. A. 지난해까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하는 임금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가 지난해 5월 법을 개정해 1일부터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 20만 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월급(174만5150원)을 넘으니 위반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위반이 된다. 연봉 2492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장의 연봉(180만 원×12개월)은 2160만 원이라 상여금을 뺀 기본급 160만 원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결국 올해 최저 월급(174만5150원)에 맞추려면 기본급을 14만5150원을 올리든지, 아니면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고쳐야 한다. Q. 그렇다면 1월부터 174만5150원을 주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 받나. A. 앞선 사례처럼 총액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을 넘지만 상여금이나 수당이 많아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이런 사업장들은 임금체계를 고치겠다고 약속한다면 6월까지 처벌을 면제 받는다.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 동의 없이 불가능해 경영계는 미봉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 나서 달라는 것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앞으로 외주를 준 업무를 하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청 사업주가 지금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 일부 위험 작업은 외주 자체가 금지되며 심각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 반도체 공정 등에 쓰이는 핵심 물질을 기업이 영업비밀로 삼으려면 고용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해진다. 여야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로 일하다가 사망한 김용균 씨 사례와 같은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김용균법’이라고 부른 이유다. 다만 일부 조항은 여론에 떠밀려 기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르면 2020년 초(공포 후 1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도금작업이나 수은·납·카드뮴 작업 등은 도급(하청)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일시적인 작업이거나 하청업체의 기술이 꼭 필요할 경우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외주화가 허용된다. 이렇게 승인을 받아 하청한 작업은 다시 하청할 수 없다. 위험 업무에 대한 ‘하청의 재하청’이 원천 봉쇄되는 셈이다.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원청 사업주의 산재 책임 범위를 ‘도급인이 직접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영역’으로 한정했다. 원래 정부안은 도급인의 사업장 또는 도급인이 제공, 지정한 장소에서 발생한 모든 산재를 도급인이 책임지도록 했지만, 범위가 너무 넓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도급인이 직접 관리하는 장소로만 책임 범위를 좁힌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산재 발생 시 원청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했다.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정부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지만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가 다소 완화했다. 근로자 사망 사고가 나면 처벌 조항은 현행(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대로 유지하되 5년 이내 재범 시 형의 50%를 더 부과하는 가중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경영계가 처벌 조항을 한꺼번에 5배로 높이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 대신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올려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기업이 반도체 공정 등에 쓰이는 물질 목록을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영업비밀로 비공개하는 조항은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인터넷 등을 통해 대중에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런 방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고용부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어서 영업비밀 승인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고용부 장관이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작업중지 대상이 불명확해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작업중지 명령은 최소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유근형 기자}
정부가 26일 올 들어 13번째 최저임금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줄이려는 취지의 9조 원짜리 재정 지원책이다. 하지만 이미 올해 이런 직접 지원으로 4조7000억 원을 썼고, 자영업자 간접 지원에 10조3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15조 원을 들이고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잘못된 정책의 틀을 뜯어고치지 않고 땜질 처방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연착륙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올 들어 7번 나온 자영업자 지원책과 5번 나온 최저임금 보완책에 이은 13번째 대책이다. 일자리안정자금(2조8000억 원), 취약계층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1조3000억 원), 근로장려금(4조9000억 원) 등의 재정 지원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도 기존 발표처럼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달 25일과 20일에는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 채무를 탕감하는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려다 논란이 일자 24일 법정주휴시간만 넣는 ‘미봉책’을 내놨다. 8월에는 소상공인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대책 등을 쏟아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보완 조치가 꼬리를 무는 상황은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정책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법정주휴수당은 65년간 지급된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불과 열흘 전 소득주도성장의 속도 조절을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할 정도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선 현장과 동떨어진 거대 담론만 논의됐을 뿐 구체적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경제가 요즘 부진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며 “전통 주력 제조산업을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대단히 절실하다”고 했다. 김광두 부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적폐청산이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노조의 불법 행위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기업도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유성열 / 세종=김준일 기자}

3년간 식당에서 일하던 정모 씨(62·여)는 최근 일을 그만뒀다. 업주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크니 주말만 나와서 일하라”고 통보해서다. 원래 하루 6시간씩 일주일에 3일을 일했는데 주말 이틀만 하루 7시간씩 나오라는 얘기였다. 사정은 이렇다. 기존에는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이어서 주휴수당까지 더한 임금을 받았다. 3일 일하고도 4일 치 임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이 16.4%나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 업주는 주휴수당이라도 줄이고 싶었다. 업주 제안대로 주당 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주휴수당 없이 이틀 치 임금만 주면 된다. 정 씨는 “그렇게 하면 월급이 너무 많이 줄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월급 더 받도록 하는 주휴수당의 ‘역설’ 정부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면서 사용주들은 ‘인건비 폭탄’을 떠안게 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 인상분(10.9%)에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임금을 줘야 최저임금법을 지킬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영세 자영업자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형태로 ‘인건비 폭탄’을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 5시간씩 3일 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매주 4일 치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하루 2시간씩 5일 일한 근로자는 주당 근로시간이 10시간이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결국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면 저임금 근로자와 청년들이 오히려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약계층이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착한 정책’이 역설적으로 취약계층을 오히려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얘기다.○ ‘쪼개기 알바’로 대응하는 업주들 PC방 업주 홍모 씨(34)는 원래 아르바이트생을 2명 고용했다. 본인과 가족, 알바 2명이 8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이었다. 직원들에게는 주휴수당과 4대 보험료를 꼬박꼬박 챙겨줬다. 그러나 최근 본인과 가족의 근무시간을 늘리면서도 알바를 8명이나 채용했다. 그 대신 알바의 근무시간은 종전 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에서 1명당 하루 4시간, 3일로 제한했다. 이렇게 하면 1명당 근로시간이 주 12시간으로 줄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특히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의무 가입도 면제된다. 홍 씨는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거 최저임금이 낮았을 때는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란이 없었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졌고 이른바 ‘쪼개기 알바’를 쓰는 업주가 급증하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 급등과 주휴수당 여파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잘게 쪼개는 상황을 만든 셈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미 급증세 최저임금 인상에 ‘쪼개기 알바’로 대응하는 업주가 늘면서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미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은 주 17시간 미만을 초단시간 근로자로 집계하는데 11월 기준 151만2000명이다. 2016년 11월(125만7000명)과 비교해 2년 새 20.3%(25만5000명) 급증했다. 올해 8월에는 방학 중 알바들이 쏟아지면서 183만 명으로 8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월급을 주던 사업장도 시급제로 전환한 뒤 근로시간을 쪼갤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 때문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영세사업자의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주휴수당 폐지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주휴수당은 법이 정한 원칙”이라는 입장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실제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내놓은 수정안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수당(분자)과 주휴시간(분모)만 포함하고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휴수당은 주 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8시간씩 근무하면 일요일 8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휴일수당이다. 실제 일하지 않은 일요일 8시간은 주휴시간이 된다. 결국 앞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요일(법정주휴)분의 임금과 근로시간은 포함해 계산하지만 토요일(약정휴일)분의 임금과 근로시간은 제외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8시간×6일×4.35주)이 된다. 매달 근무일이 달라 한 달은 평균 4.35주로 계산한다. 이는 실제 일을 한 174시간(8시간×5일×4.35주)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결국 월급이 170만 원일 때 실제 근로시간(174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면 시급이 977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8350원)보다 많아 문제가 없지만 수정안대로 주휴시간을 포함해 계산하면 시급이 8134원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다만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부 대기업은 법정 주휴시간 외에 토요일 하루 최대 8시간 휴일수당을 별도로 주고 있다. 만약 이 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월 근로시간은 243시간으로 늘어난다. 고용부는 당초 노사가 약정한 휴일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하려다 경영계의 반발에 ‘수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선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한 최저임금 상승 부담은 똑같아 정부의 수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차후 헌법소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31일로 끝나는 주 52시간제의 처벌유예기간(계도기간)은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는 기업 등 대상과 사유를 한정해 내년 3월 31일까지 석 달 연장하기로 했다.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염희진 기자}

정부가 24일 수정해 발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언뜻 보면 경영계 요구를 수용한 ‘절충안’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이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일요일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수차례 판결했음에도 정부는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판례 뒤집기’ 강행에 나섰다. 30년 넘게 이어온 정부 지침(행정해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 대신 정부는 수정안에서 노사가 추가로 약정한 유급휴일(토요일)을 근로시간에서 빼기로 했다. 다만 약정휴일수당도 임금에서 제외시켰다. 경영계는 이를 두고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절충안이라고 비판한다. 사업주 입장에선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다. 만약 법원이 개정 시행령을 수용하지 않으면 노동시장에 일대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판례 뒤집은 정부 근로자에게 시급이 아닌 월급을 주는 사업장은 월급을 시급으로 다시 환산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시급은 월급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한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내놓은 수정안은 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는 실제 일한 시간만 근로시간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정면 배치된다. 법률과 같은 효과를 내는 판례를 정부 시행령이 180도 뒤집은 것이다. 이것이 수정안의 1차 문제다. 2차 문제는 시행령의 파생효과다. 주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면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8시간×6일×4.35주)으로 실제 근로시간(174시간)보다 35시간 늘어난다. 만약 월 17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시급 9770원으로 최저임금법(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을 준수한 것이지만 고용부 시행령대로라면 시급이 8134원으로 떨어져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결국 내년의 법적 최저 월급은 174만5150원(8350원×209시간)인 것이다. 월 170만 원을 주는 사업주는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정부 시행령 때문에 근로자당 월 5만 원 가까이 무조건 더 올려줘야 한다.○ ‘조삼모사’ 절충안… 경영계 “달라진 것 없어” 3차 문제는 새롭게 내놓은 절충안에 경영계 요구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주휴시간 외에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약정한 휴일을 약정휴일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약정휴일수당이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주휴는 일요일, 약정휴일은 토요일이다. 약정휴일까지 보장받으면 주 5일 일했어도 1주일 모두 일한 걸로 치고 임금을 받게 된다. 정부 수정안에선 약정휴일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약정휴일수당은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사 간 협약인 약정휴일수당은 논외로 하고 주휴수당을 제대로 주는지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약정휴일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라는 경영계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약정휴일수당을 별도로 계산하고 따로 항목을 만들어 지급하는 사업장이 거의 없다. 이런 사업장은 근로시간에서 약정휴일시간을 제외하면서 기존 월급에서도 약정휴일수당을 일정 부분 빼고 시급을 계산해야 한다. 약정휴일수당으로 얼마나 뺄 것인가도 문제지만 설령 뺀다 해도 분모(근로시간)가 줄어든 만큼 분자(임금)도 줄어 사용주 입장에선 달라질 게 없다. 결국 사용주가 봤을 땐 근로시간만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난 것이다.○ 계도기간도 결국 ‘미봉책’ 일각에선 각급 법원이 최저임금 관련 민사, 형사소송을 처리할 때 위헌명령 등을 통해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노동시장은 큰 혼란을 맞게 된다. 고용부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해도 법원이 무죄로 판단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고용부는 “법원도 개정 시행령을 존중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날 고액 연봉 사업장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처벌을 내년 6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기업이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을 통해 최저임금을 준수하려고 한다면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뜻이다. 초봉이 5000만 원을 넘기고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된 현대모비스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대기업은 대부분 단체협약으로 상여금 지급 주기를 정하고 있어 이를 변경하려면 노조 동의가 필요하다. 강성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체계 개편이 사실상 불가능해 이 역시 현장 상황을 모르는 미봉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여금 지급 주기를 바꾸거나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격월이건 분기별이건 모든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모두 포함시키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월 단위 정기상여금과 숙식비까지만 포함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 기자}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과 근로시간에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약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은 제외된다.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임금체계 개편을 약속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이 면제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렇게 수정해 보고했다. 수정안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수정안은 한 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부여되는 주휴시간(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되 노사가 추가로 합의한 유급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휴시간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포함하되 노사가 추가로 합의한 유급휴일은 제외한다는 것이 골자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임금체계 개편을 약속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시정기간(계도기간)을 주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달 31일로 끝나는 주 52시간 계도기간도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끝나는 내년 3월 31일까지 석 달 연장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것은 기업마다 인정하는 유급휴일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했다면 유급휴일을 한 주에 하루분(8시간)만큼 주도록 하고 있지만 상당수 기업은 노사 합의로 유급휴일을 이보다 많이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넣으면 기업들은 ‘인건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앞으로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하는 반면 뒤로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법을 개정하려 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시행령 바꾸면 시간당 임금 1만 원 선 돌파 2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LG전자, LG디스플레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다수 대기업은 현재 주당 12시간(토요일 4시간, 일요일 8시간)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유급휴일까지 포함한 226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된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146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월 188만7000원으로 임금이 올라야 시간당 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맞출 수 있다. 이 월급(188만7000원)을 월 174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은 1만845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과 비교한 인상률은 44%에 이른다. 주당 유급휴일로 이틀 치인 16시간까지 인정하는 기업은 같은 기준으로 계산할 때 시간당 임금이 1만1661원에 이른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해 인상률이 55%까지 치솟는다. 주당 유급휴일을 하루 치(8시간)만 인정해도 시간당 임금은 1만30원으로 인상률은 33%다. 내년도 최저임금 실제 인상률은 10.9%지만 정책 변화로 인한 인상분까지 더한 실질적인 인상률은 그보다 높다.○ 모호한 최저임금법 산정 기준 혼란 가중 정부가 이처럼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현재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에는 최저임금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다고만 돼 있다. 문제는 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실제로 일한 시간, 즉 월 174시간이라고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재계 역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주 5일 일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을 최소 1일 이상 줘야 하는 만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고용부는 시행령이 개정돼도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정해석을 통해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있고, 최저임금 월급 역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고시하고 있다”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법원 판례도 (시행령을) 따라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절차 무시” 비판… 뒤늦게 수정 논의 하지만 야권과 경영계에서는 시행령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정하면 앞으로도 정부 입맛대로 변경할 수 있어 최저임금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정부가 함께 결정하도록 돼 있는 최저임금 산정 절차의 취지를 정부가 스스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결국 노조가 노사 합의에서 유급휴일을 더 많이 인정해 달라고 주장해 관철되면 그만큼 최저임금이 더 오르는 셈”이라며 기업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기준도 서로 달라져 혼란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법률로 정해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24일 최저임금 시간급 환산 방식에서 유급휴일은 제외하도록 하고,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3일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와 산업부는 최근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시간으로 예정된 회의가 2시간 반 동안 이어진 걸 보면 격론이 벌어진 것 같다”며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 직후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이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유성열 기자}
근로시간에 실제 일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유급휴일까지 포함해 직장인의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내년 기업들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고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무리하게 변경하려 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LG전자, 대한항공 등 상당수 대기업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몰렸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녹실 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24일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시행령을 일부 수정해 의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내놓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실질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유급휴일 반영 일수에 따라 33∼55%에 이른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0.9%)도 감당하기 힘든 폭인데 이 수치의 3∼5배에 이르는 인상 효과가 나는 정책이 국회 논의도 없이 정부 시행령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 최저임금은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도록 규정돼 있다. 이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일하는 시간인 월 174시간으로 하느냐, 유급휴일까지 포함해 산정하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으로 유급휴일까지 포함하고 있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월 174시간을 기준으로 하라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정근로에다 실제 일하지 않았지만 돈을 주는 유급휴일까지 합해 계산하는 것으로 법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146만 원의 월급을 주는 기업은 현재 기준으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급휴일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면 대다수 기업이 이를 위반하게 된다. 유급휴일이 주당 12시간이어서 최저임금 산정 때 월 근무시간이 226시간으로 늘어나는 기업은 월급을 42만7000원 정도 추가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기준을 맞출 수 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상당수 대기업이 유급휴일을 12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유급휴일이 주당 16시간인 기업은 근로자에게 월 56만9100원을 더 줘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단 원안 그대로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일단 시행령을 원안대로 의결한 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계도기간을 주고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홍 부총리와 별도로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유성열 기자}

지난달 인천의 한 햄버거 매장을 방문한 손모 씨(30)는 음식 주문에만 10분이 걸렸다. 손 씨가 매장에 들어서자 주문을 받는 직원 대신 ‘지금은 무인 주문기 운영 시간입니다’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었다. 막상 무인 주문기를 써봤지만 계속 오작동을 일으켰고, 뒤에서 기다리는 손님들 눈치에 식은땀을 흘렸다. 손 씨는 “처음 써봐 시간이 걸리는 데다 기계에 문제가 생겨도 도와줄 직원이 없으니 답답했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부작용이 자영업자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식당 병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직원이 줄면서 시민들은 일상적으로 제공받던 기존 서비스를 누리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는가 하면 ‘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후퇴’ 최근 음식점 등 서비스 매장에서는 사람이 몰리는 피크타임에 직원을 추가로 뽑지 않거나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는 종업원 수를 대폭 줄이고 있다.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드니 햄버거 매장처럼 직원 채용보다는 무인 설비를 선호하는 곳들도 늘었다. 서비스 질 하락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나타난다. 최근 회사원 전모 씨(34)는 평소 들르던 고깃집의 달라진 서비스에 당황했다. 전 씨가 이곳 식당을 자주 이용한 이유는 음식뿐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고기를 잘라 구워주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당 측은 얼마 전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없어 손님들이 직접 고기를 잘라 드셔야 한다”고 말했다. 전 씨는 “홀에 직원이 부족하니 이제 불러도 잘 오지 않는다”고 씁쓸해했다. 일부 뷔페식 패밀리 레스토랑은 ‘셀프 서비스’ 제도를 도입했다. 손님은 식당에 들어서면 직접 사용할 접시와 테이블에 깔 종이매트를 챙겨야 하고, 식사 후에 자신이 사용한 식기와 쓰레기도 직접 정리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셀프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가격을 다소 낮췄다. 하지만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하지 못하게 됐다’며 불만을 드러내는 고객들도 적지 않았다. 최근 동네 병원의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주말 진료를 포기하는 곳이 나오는 것도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등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노동정책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의 한 외과병원 원장은 “접수와 안내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줄어 환자 대기시간이 전보다 2배가량 길어졌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경기도의 한 영화관에는 근무하는 직원이 3명에 불과했다. 직원 2명이서 영화티켓 판매와 팝콘 주문, 주차 확인까지 처리했다. 손님이 몰리지 않는 시간대임에도 여러 명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회사원 이모 씨(32·여)는 “음료를 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상영 시간을 놓칠까 봐 조바심을 내는 일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날 6개의 상영관을 지키는 직원은 단 1명. 약 30분 동안 영화 3편이 연이어 상영되는 가운데 직원 1명이 각 상영관 입구를 왔다 갔다 하며 표를 확인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객들이 상영관을 잘못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등 혼란도 있었다. ○ 서비스 공백에 따른 분쟁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대를 줄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도 벌어지고 잇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은 자정이 되면 건물 입구를 지키는 경비원이 사라진다. 당초 이곳 경비원들도 24시간 근무를 했지만 올해 7월부터는 용역비를 줄이려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아예 휴게시간으로 주고 경비원들이 별도 공간에서 쉬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곳에 사는 최모 씨(34·여)는 “주변이 유흥가라 집에 오는 길도 무서울 때가 있다. 그런데 건물에 경비원이 없다 보니 집 현관문을 열 때까지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아파트들도 야간에 경비원을 찾는 주민과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경비원 사이에 시비가 붙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더 오르는데 주민들 사이에 경비원 휴게 시간을 늘려 용역비 부담을 줄이자는 의견과 더 이상 ‘경비 사각지대’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제 예전 같은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다만 서비스를 받으려면 선진국처럼 적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철중 tnf@donga.com·박은서·유성열 기자}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조합원 수가 1999년 합법화 이후 처음으로 70만 명을 돌파했다. ‘노동 존중’을 표방한 현 정부에서 세(勢) 불리기에 집중한 결과다. 국내에서 노조에 가입한 전체 조합원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국내 노조원은 208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12만1000명(6.2%) 증가했다. 노조 조직률(노조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 중 실제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비율)은 10.7%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상급단체 중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87만2000명으로 조합원이 가장 많았다. 민노총은 71만1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민노총은 전년보다 6만2000명(9.6%) 늘면서 1999년 11월 합법화 이후 처음으로 7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노총도 조합원이 3만 명(3.6%) 증가했다. 양대 노총이 현 정부 들어 경쟁적으로 세 불리기에 나서면서 노조원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노총의 실제 조합원은 현재 법외노조로 정부 통계에선 빠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약 5만 명)과 정보기술(IT), 게임 업종 등에서 올해 새로 설립된 노조까지 포함하면 8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약속한 대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해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민노총이 한국노총을 넘어 제1노총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국민대의 2019학년도 정시모집은 인문·자연계 일반학생 전형에서 수능 100%로 선발한다. 인문계열은 탐구 영역에서 사회 또는 과학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자연계열은 수학 가형뿐만 아니라 나형 모두 지원 가능하다. 다만 자연계열 지원자 중 수학 가형 응시자는 취득한 백분위 점수의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영어 영역은 올해와 동일한 반영배점을 적용한다. 한국사는 4등급까지는 감점이 없고, 5등급 이하부터 감점을 적용한다. 응용화학과가 응용화학부로 확대 개편돼 나노소재전공과 바이오의약전공으로 모집한다. 체육대학은 학과 모집(스포츠교육학과, 스포츠산업레저학과, 스포츠건강재활학과)으로 변경됐다. 파이낸스·회계학부는 재무금융·회계학부(재무금융전공, 회계학전공)로 학부명이 바뀌었고, ‘가’군에서 선발한다. 정시모집 ‘가’, ‘나’, ‘다’군에서 총 1162명(수시 미충원 이월 인원 제외)을 선발한다.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통계전공, 경영정보학부, 건축학부는 인문계, 자연계로 분리해 모집한다. 예체능계열은 실기고사 종목이 지난해와 비슷하다. 체육대학은 실시방법과 파울 규정의 변화가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고 준비해야 한다. 정시 ‘다’군의 회화전공은 작년과 달리 실기고사의 반영비율이 50%로 늘어났다. 정시 ‘가’군 조형대학 면접고사는 본인이 완성한 기초조형 실기작품을 참고로 사고능력과 소통능력을 평가한다. 공업디자인학과와 의상디자인학과는 별도의 면접고사를 치르지 않는다. 입학처 홈페이지 기출문제 자료실에 연도별 예체능계열 실기 및 면접 기출문제가 상세히 나와 있다. 또한 수시 미충원 이월 인원이 정해진 이후 조정되는 정시모집 최종인원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게 좋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한국외국어대는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일반전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등 3개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일반전형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은 수능 100%,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수능 70%와 서류평가 30%를 반영한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서류평가는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진행한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인문계열은 제2외국어 및 한문을 사탐 영역의 한 과목으로 인정한다. 서울캠퍼스뿐만 아니라 글로벌캠퍼스에서도 정원 외 전형(농어촌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을 하나의 ‘군’에서만 선발할 계획이다. 박지혜 입학처장은 “정원 외 전형으로 지원을 고려하는 수험생들은 서울캠퍼스는 ‘나’군, 글로벌캠퍼스는 ‘다’군으로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나’군이었던 서울캠퍼스 LT학부와 글로벌캠퍼스 바이오메디컬공학부는 ‘가’군으로 옮겨 선발한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두 학부를 모두 지원할 수 있다. 글로벌캠퍼스 자연계 모집단위는 ‘가’, ‘나’, ‘다’군에서 모두 선발한다. 한국외국어대의 많은 학생이 주 전공 외에 이중전공을 이수한다. 2학년부터 가능하며 1학년 두 학기 동안 34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학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2014년부터 본교와 분교가 통합됨에 따라 한국외국어대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모두 한국외국어대 졸업생이다. 캠퍼스에 따른 차이도 전혀 없다. 또 본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누구든지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캠퍼스에 상관없이 수강할 수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