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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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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동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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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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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서 열린 ‘국정원 규탄집회’에 문재인은 불참 왜?

    민주당 문재인 의원(사진)이 당 밖 친박(친박근혜) 세력의 공세, 당내 비노(비노무현) 세력의 압박, 그리고 검찰수사라는 삼각파도에 휩싸여 고립되는 형국이다. 각각 친박과 비노를 대표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 종식’을 이야기하며 출구전략의 물밑작업에 열중하고 있고, 검찰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등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에 관련된 노무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런 가운데 6월 국회가 종료된 이후 보름 넘게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 머물고 있는 문 의원은 28일 오후 부산 수영구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치공작 규탄 및 국정원 개혁촉구 부산·울산·경남도당 당원 보고대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김한길 대표, 양승조 최고위원 등은 참석한 반면 지난주 NLL 논란과 관련해 “무책임의 극치”라며 문 의원을 비판한 조경태 최고위원(부산 사하을)은 불참했다. 문 의원 측은 “NLL 논란과 관련된 장외집회에 문 의원이 나간 적이 없다”며 “김 대표 측에서도 참석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 의원은 전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재단의 토요강좌에서는 인사말을 통해 “무엇이 옳은 일인지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신이 처한 정치적 ‘삼각파도’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의원은 또 “(현 정부가) 국정원의 선거 개입도 덮고 누르고, 정상회담 대화록도 덮고 누르고, NLL 진실도 덮고 누르고 있다”며 “하나라도 털고 가면 될 것을, 책임을 묻고 사과하고 쿨하게 처리하면 잘한다고 지지받을 텐데, 그냥 넘어가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다. 문 의원 측 관계자는 “여당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인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문 의원이 소수의 열성적 ‘친노 지지층’만 바라보며 외통수로 자신을 내모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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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국조 정상화… 순항은 미지수

    여야가 파행이 반복됐던 국가정보원 국정조사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대표도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만나 ‘정쟁 중단’을 공식화할 예정이어서 이 회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7, 28일 연이어 만나 이번 주부터 국조특위를 정상화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 “NLL 논란과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의 정쟁 중단 선언을 존중해 국조특위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실종, 폐기와 관련한 공방을 자제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 위원들은 29일 오후 2시 특위를 열어 국정원 기관보고 및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고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여야는 각각 참고인을 3명씩 추천키로 합의했지만 증인으로 누구를 부를 것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특위는 국정원 기관보고를 다음 달 5일 열되 여야 위원 각 2명의 모두발언만 공개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답변 등은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 채택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는 8월 7, 8일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7일 6·25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판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른 시일 안에 여야 대표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전날 NLL 정쟁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황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이라는 구체적인 ‘출구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도 화답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꼬인 정국을 풀겠다는 좋은 의미로 제안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28일 물밑에서 회담 의제와 날짜를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대표는 전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정전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도 잠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대표가 그동안 회담과 관련해 여러 경로를 통해 몇 차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표 회담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음을 시사했다. 황 대표가 31일 폴란드에서 열리는 국제의원연맹(IPCNKR)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출국함에 따라 이르면 29일 또는 30일 여야 대표가 만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9일 오전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대표 회담 의제는 주로 NLL 정쟁 종식, NLL 사수 공동 선언, 기초선거 공천 폐지, 국정원 개혁 등 정치 현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쟁이 완전히 종식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 등 친노(친노무현)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된 남북정상회담 부속자료를 열람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열람을 하겠다면 국정원에 보관된 회의록 녹음파일까지 함께 열람하자”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최창봉·민동용 기자 ceric@donga.com}

    •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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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를 꿈꾸는 정치인]‘진짜 정치’에 눈 떠가는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54)의 머릿속은 ‘정치(政治)’라는 말이 점령한 듯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1시간 반 동안 만난 그의 입에서는 이 단어가 쉴 새 없이 나왔다. 재선 의원이자 지난해 대선에서 당의 대선후보를 지낸 중견 정치인이 이제야 정치를 발견한 듯했다. 심상정은 변혁, 혹은 혁명을 꿈꿨던 운동가 출신이다. 그러나 ‘진보’를 표방하며 만든 정당은 두 번의 큰 실패를 겪었다. 2000년 창당한 민주노동당은 2008년 종북(從北) 논란 속에 진보신당이 갈라져 나왔고, 2011년 통합진보당이란 당명으로 어렵게 재결합했지만 지난해 총선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둘러싼 폭력 사태를 거치며 다시 쪼개졌다. 심상정은 이때마다 중심에 있었다. ―두 번의 실패로 얻은 교훈이 있다면…. “운동의 논리와 정치의 문법은 다르다는 것, 선의나 도덕주의만으로는 정치적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진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과 사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주의 정치세력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보적이되 더 철저히 정치적이어야 한다.” ―흔히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들 하는데…. “진보가 분열을 거듭한 것은 정치적으로 미숙했기 때문이다. 진보는 민심을 읽고 소통해서 신뢰받는 법을 몰랐다. 분열은 진보의 운명이 아니다.” ―2010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에 이어 지난해 대선 때 중도사퇴했다. 정치적으로 미숙한 탓인가. “개인의 미숙함보다는 진보정치의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 측면도 많다. 그러나 같은 상황은 절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제 정치인생에서 미래를 내주는 양보는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심상정은 진보정치의 구조적 한계의 원인을 분단과 거대 양당체제에서 찾았다. 분단 상황은 진보정당을 사상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게 만들었다. 그러나 양당체제가 끼치는 악영향이 더욱 크다고 했다. 다수당이 소수당에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패권적 정치구조가 현재 한국의 정치현실이라는 것이다. 대선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 원내교섭단체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진보는 거대 양당체제가 만들어 놓은 메인스타디움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다. 국민도 정치권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게임을 하라고 요구한다. 다수당이 소수당에 단일화를 강요하는 방식은 안 된다는 것을 지난 대선에서 국민은 뼈저리게 느꼈다고 본다. 그것이 새 정치에 대한 열망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새 정치의 주역으로 심상정이 아닌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꼽는데…. “그런 점에서 국민은 안 의원에게 엄청난 권력을 줬다. 제도화된 권력은 약하지만 발언권이란 측면에서 안 의원만큼 주목받는 사람이 어디 있나.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내는 데 온몸을 던지라고 준 권력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명을 어떻게 실천할지 지켜보고 있다.” 심상정과 안철수는 가깝다. 연대설도 끊이지 않는다. 심 원내대표는 “그저 차 한 잔 마셨을 뿐”이라고 했지만 양당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결선투표제를 이야기하며 제3의 대안세력이 필요하다는 데 두 사람은 동의하고 있다. 게다가 심상정은 ‘연합정치’를 주장했다. ―연합정치가 당장 10월 재·보궐선거에서 구현될 수 있나. “정치라는 것은 권력의 추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다만 정치개혁의 과제는 저와 진보정당이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최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도 만났다는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세는 약하지만 민주당도, 안 의원도 다 급하긴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정치개혁을 위한 노력은 정당의 틀을 뛰어넘어서 의지를 모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 의원은 잘하고 있다고 보나. “안 의원은 국회 들어온 지 3개월 됐는데 벽을 크게 느낀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10년 넘게 벽을 느끼고 있다. 안 의원은 이미 산 중턱에서 바라본 벽이어서 저처럼 밑바닥부터 실감해온 벽과는 차이가 크다.” 심상정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듯하다. 진보가 지향했던 새 정치의 열망은 안 의원에게 쏠려 있고, 정의당이 과거 주창한 보편적 복지, 무상급식 같은 정책은 거대 정당이 냉큼 가져가 버렸다. “2000년 민주노동당을 창당했을 때 한국사회 좌표를 바꿔가는 ‘거대한 소수’를 자임했다. 그러나 분단과 양당체제라는 구조적 한계와 더불어 진보의 정치적 미숙함 때문에 안철수 현상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진보의 실패가 안철수라는 이름을 불러냈다. 뼈아프게 성찰하고 있다.” 현재 정의당의 힘으로는 집권하기 어렵다는 것을 심상정은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이 변화를 주도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것도 안다. 그렇다고 해서 집권에 대한 욕망이 수그러든 것은 아니다. 선의를 가지고 옳은 것에 집착하고 신념을 지키는 데 주력하는 것도 좋지만 권력을 획득할 수 있어야 그만큼의 책임도 질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 “권력 없는 책임은 가능하지 않다. 권력과 거리가 먼 정치세력은 정치세력으로서 의미가 없다. 권력을 잡아야 뜻을 펼칠 수 있다.” ―여성 대통령이 한 분 나왔는데 또 다른 여성 대통령을 국민이 허락할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나. 왜?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 대통령이지만 생활정치와 수평적 리더십을 핵심으로 하는 여성 정치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여성 정치 본연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는 앞으로 더 높아지지 않겠나.”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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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구 찾는 金 “모두 내 책임”… 출구 앞의 與 “文, 책임져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으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의 종결을 촉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NLL 논란에서 벗어나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책임론’을 강화하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1석 3조’ 노리는 김한길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4일 “NLL 포기 논란은 사실상 끝났다”며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은 여야 합의로 엄정한 수사에 맡기자”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이날 회견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집중하는 동시에 당 장악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로 총체적 국기 문란에 대한 전모를 밝히고,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가 가장 나쁘다”고도 했다. NLL 출구전략의 명분으로 민생을 들고 나온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6월 국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을(乙)을 위한 민생정치’를 이어가면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밀어붙여 10월 재·보궐선거를 치른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NLL 논란과 회의록 공방으로 주춤한 상태였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저는 다른 누구를 탓하거나 책임을 미룰 생각이 없다. 모든 책임 논란도 당 대표인 제가 안고 가겠다”고 했다. 전날 “NLL 논란을 끝내자”는 성명을 낸 문재인 의원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이었다. 회의록 실종 사태를 초래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문 의원은 유감 표명이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 안팎의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혹 떼려다 혹 하나 더 붙였나요? 대화록 왜 없나, 수사로 엄정 규명해야죠? 참여정부 사람들이 2008년 기록물 사건에 이어 또 고생하겠지요”라고 썼다.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과 기록을 복사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논란이 벌어졌던 일을 빗댄 것이다. 문 의원은 이어 “민주당에도 큰 부담 주게 됐고요. 칼자루가 저들 손에 있고 우리는 칼날을 쥔 형국이지만, 진실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가해자의 적반하장이 무섭습니다. NLL 포기 주장이 거짓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사초 관련 범죄는 참수? 새누리당은 회의록 실종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태세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예전에 사초(史草) 관련 범죄는 참수로 벌했다”며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문 의원을 겨냥해 “회의록을 열람하자고 주도한 장본인으로서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고 뜬금없이 그만두자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문 의원은 자신의 약속대로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의원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을 침묵의 삼각관계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김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평가절하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들인다면 진전이 있는 것”이라면서도 “야당이 검찰 수사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다른 인사도 “기존의 민주당 주장을 답습한 도돌이표 기자회견”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대표가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NLL 회의록 유출설’도 조사해야 한다고 한데다, 이날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NLL 회의록 유출설’을 집중 제기한 것은 국조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표출한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새누리당 일각에선 NLL 논란에 식상해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고심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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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 민주 대표 “회의록 실종, 수사로 밝히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4일 국가기록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과 관련해 “진상 파악을 위해서 여야가 합의해 엄정한 수사가 있으면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검찰 수사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한 뒤 “새누리당이 연일 우리 당의 특정 의원과 계파를 지목하고 공격해 당내 분열을 부추기는 것은 여야 간 금도를 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서 제기된 ‘문재인 책임론’에 대해서도 그는 “책임이 있다면 국회에서의 회의록 열람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당 대표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당내에서 서로에게 돌을 던지는 일, 정파적 행동은 새누리당이 원하는 자중지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결과적으로 소모적인 정쟁을 연장시킨 한쪽에 민주당이 서 있게 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려고 했다는 정부 여당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 각자가 현명하게 판단하고 계시다고 믿는다”며 “NLL 포기 논란은 사실상 끝난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대표는 또 국가정보원의 회의록 공개 강행, 회의록 사전 유출설 등을 언급하면서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로 총체적 국기 문란에 대한 전모를 밝히고,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아들인다면 진전이 있는 것”이라면서도 “회의록 유출설까지 조사하자는 것은 기존 주장의 답습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걸 알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질문에 “삭제에 관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삭제 여부가 진술은 됐어요. 그렇죠?”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황 장관은 “노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삭제했다는 진술을 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삭제에 관한 이야기는 듣긴 했는데 진술 내용이 여러 가지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위에서는 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선 때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이던 권영세 현 주중대사가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끼워 맞춰 청와대에 요약 보고했다’고 말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권 대사는 “발언 내용을 왜곡한 비열한 조작”이라고 반박했다.민동용·박정훈 기자 mindy@donga.com}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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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親盧 따로, 지도부 따로… 출구찾기 혼선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3일 침묵을 깨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실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치권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서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정황이 알려지면서 침묵을 지키기 어렵게 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 부산에서 e메일 발송 부산에 머물고 있는 문 의원은 오후 3시 35분 e메일을 통해 출입기자들에게 개인성명을 배포했다. 내용은 세 가지다.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수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NLL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에 집중해 대선 개입과 대화록 유출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자는 것이다. 그는 “NLL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강한 톤으로 NLL에 대한 태도를 밝히면서 출구전략을 택했다. 그러나 정치생명을 걸고 회의록 원본 공개라는 초강수를 던지며 회의록 정국을 주도해온 문 의원이 갑자기 “이젠 끝내자”고 제안한 것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회의록 원본 공개를 촉구했고, 원본 공개 결과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원본 공개’로 당론을 정했던 것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을 믿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대선후보까지 지낸 사람이 당 전체를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부산에 머물면서 달랑 e메일을 보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한길 대표 등 지도부와의 사전 조율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회의록 공개를 반대했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트위터에서 “이럴 거면 시작을 안 했어야 했다”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논란의 핵심인 회의록 증발 사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사실관계를 차분히 규명해 나가면 될 것이다. 여러모로 부실한 국가기록관리 시스템과 법적 불비를 더 튼실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만 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이 “노무현 정부가 회의록을 넘기지 않은 것”이라고 공격하는데도 반박 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폐기설’이 확산될 수밖에 없게 됐다는 푸념도 나온다.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이 과연 그 같은 사실을 몰랐겠느냐란 의혹이 더해지면서 문 의원의 입지가 위축되고, 5·4전당대회에서 구주류로 전락한 뒤 부활을 모색해온 친노(친노무현) 세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문 의원의 진의가 논란을 끝내자는 거냐, 새로 시작하자는 거냐”라고 원망했다. 문 의원이 성명에서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에 의하더라도 NLL 포기가 아니라는 것이 다수 국민의 의견이다. 열람 가능한 기록물까지 살펴보면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 공세 고삐 바짝 조인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뻔뻔함의 극치”라며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역사적 기록인 사초 폐기에 대한 입장과 사과가 우선 있어야 한다. 국가기록물 생산과 이관에 참여한 친노 인사들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혀 공세를 예고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누가, 어떻게, 왜 역사를 지우려고 했는지, 대화록이 사라진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전대미문의 사초 실종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면서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과 관련해 “최소 15년은 유지되어야 할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봉인을 불과 5년 만에 해제하는 오늘의 사태는 방화로 시작된 대형 산불”이라며 “작정하고 불씨를 던진 방화범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홈페이지에 띄운 글로, 유 전 장관이 정계은퇴를 선언(6월)한 뒤 정치 현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회의록 실종으로 노 전 대통령이 다시 위기에 처하자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이 나선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민동용·장강명·고성호 기자 mindy@donga.com}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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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록 공개 제안했던 문재인, 삭제 몰랐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의 검찰 진술(올 1∼2월)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사진)이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관심이 쏠린다. 조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을 때 문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장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알 수 있는 위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가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공개하자”고 제안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국가기록원의) 기록 열람 결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입장이 드러난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까지 했다. 회의록 삭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계은퇴까지 운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을 거치지 않고 조 전 비서관에게 직접 회의록 삭제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전 비서관의 검찰 진술과 관련해 문 의원 측 관계자는 “회의록 문서 사본을 청와대에 두지 말라는 지시였다. 이지원에는 전자문서 형식의 회의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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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원 사본 검색, 또 다른 핵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하는 ‘봉하마을 이지원 시스템 및 기록 사본’(이지원 사본)이 ‘사초(史草) 증발’ 논란의 또 다른 핵으로 떠올랐다. 이지원 사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인 이지원과 똑같은 별도 시스템을 만들고 기록까지 복사해 퇴임 후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이다. 2008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주장이 제기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해 7월 기록원에 반납했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가 공식으로 기록원에 이관한 이지원 기록과 이지원 사본을 3개월간 조사한 끝에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이지원으로 보고해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고 기록원에도 그대로 이관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맞는다고 한다면 이지원 사본에도 당연히 회의록이 들어 있어야 한다. 기록원 지정서고 속 유리방으로 된 ‘대통령 지정기록 특별서고’에는 이지원 시스템이 깔려 있고 기록 사본이 저장된 컴퓨터가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컴퓨터의 이지원 시스템을 구동해서 검색하면 회의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사실상 이지원 사본 검색에 제동을 걸었다. 홍영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3월 26일 노무현재단 실무자가 노 전 대통령의 사적 문서를 보기 위해 기록원에 들렀더니 2008년 검찰, 기록원, 노 전 대통령 측 합의로 방문에 붙인 봉인이 풀려 있었다. 이지원 사본을 켰더니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한 번씩 로그인 기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기록원은 컴퓨터와 방안 항온·항습 작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 로그인 했다고 주장했지만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열람 대상이 아닌 이지원 사본에 대한 로그인 기록을 언급하며 마치 이명박 정부에서 회의록을 삭제한 것과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면서 “매우 부적절한 물타기용 처신이며, 22일 오전에 이지원 사본에 대한 로그인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이 봉하마을에서 가져간 이지원 사본의 관리 실태를 뒤늦게 문제제기한 것을 놓고 일각에선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도 그 책임을 지난 정부에 돌리려는 사전 포석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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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에 부메랑?

    국가기록원에 당연히 보관돼 있을 것으로 여겨져 온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사진)에게 쏠리고 있다. 여야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여부 논란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이다 국가기록원의 원본 열람에까지 이른 데는 문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NLL 정국에서 대여(對與) 공세의 선봉에 서서 회의록 원본과 녹취자료 등을 전면 공개하자고 주장했다. “열람 결과 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하지만 회의록 원본의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NLL의 진실’에서 ‘회의록 증발 파문’으로 옮겨 붙었다. “소모적인 논란을 끝내자”며 초강수를 둔 일이 새로운 논란을 낳은 셈이다. 문 의원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게 됐다. 당내에서는 대화록 공개 국면을 주도한 문 의원이 원망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 의원은 18일 트위터에서 “우리는 온갖 핍박을 당하고, 기록을 손에 쥔 측에서 마구 악용해도 속수무책, 우리의 기록을 확인조차 못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며 여권이 회의록 원본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회의록 원본의 행방이 끝내 확인되지 않는다면 문 의원은 증발 경위를 둘러싼 공방의 한가운데에 놓일 수밖에 없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대통령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다는 점에서다. 원본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문 의원이 검찰수사나 특검 카드를 꺼내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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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록, 기록원에 아예 안넘겼을 가능성 커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 아예 없는 것으로 18일 확인되면서 회의록의 행방은 더욱 미궁에 빠지게 됐다. 지정기록물 목록에 없다는 것은 사실상 기록원에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더 나아가 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회의록은 대체 어디에?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 가운데 비밀보다 더 엄격하게 최대한 30년까지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해당 행정관→비서관→수석비서관회의→비서실장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재가함으로써 지정기록물이 됐다. 노무현 정부는 지정기록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나열한 지정기록물 목록을 만들어 기록원에 이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일했던 인사들은 당시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통해 정상회담 회의록이 보고됐고, 이지원의 모든 전자문서 자료가 기록원에 넘겨졌기 때문에 회의록도 당연히 기록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과 김경수 전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 이창우 전 1부속실 행정관도 “회의록은 2007년 12월 이지원을 통해 대통령께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록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정기록물로 처리됐고 기록관리비서관실을 거쳐 기록원으로 이관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원 실무자에 따르면 회의록은 처음부터 지정기록물 목록에서 빠져 있었다. 임 전 대통령기록관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지원 자료는 2008년 1∼2월경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는데 그 속에 어떤 자료가 들어 있는지 건건이 확인하기에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부족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지원 전자문서는 약 72만 건이었다. 이지원의 전자문서를 기록원에 넘길 때 정상회담 회의록이 이 안에 들어 있었는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회의록이 지정기록물 목록에서 누락됐다면 첫째, 회의록이 이지원을 통해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과 둘째, 회의록이 이지원으로 대통령께 보고됐지만 나중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삭제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회견을 한 이들은 “이지원에 보고된 문서는 삭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네트워크서버 전문가들은 “이지원 같은 시스템에는 삭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며 사후 삭제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말한다.○ ‘회의록 폐기 지시’ 있었나? 회의록이 사실상 기록원에 넘겨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폐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친노(親盧·친노무현) 인사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노 전 대통령의 회의록 폐기 지시설(說)은 지난해 10월 한 언론이 옛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상)회담록은 국가정보원 원본과 청와대 사본 등으로 두 군데에서 동시에 보관해 오다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07년 말∼2008년 초 폐기를 지시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임기 말에 회담록이 전량 폐기됐다”고 보도하며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즉각 “그런 주장은 참여정부의 문서결재 시스템, 문서관리 시스템을 전혀 몰라서 하는 말”이라며 “대화록일지 회담록일지 또는 회의록일지 문서의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것 역시 이지원으로 보고되고 결재됐기 때문에 (시스템상) 그 부분만 폐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며 잦아들었다. 옛 여권 인사가 누군지 실체가 밝혀지지 않아 기사의 신뢰도에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았던 데 비해 문 의원의 해명은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18일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지만 일부 강경파는 벌써부터 “친노 세력 전체가 역사 왜곡과 사초(史草) 폐기에 대한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세에 나설 태세다.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던 김정호 전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과 그 기록을 받았던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은 “회의록 폐기란 있을 수 없다”며 펄쩍 뛰었다.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 출신인 임 전 관장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노 전 대통령이 ‘평소 기록 누락은 절대 하지 말라’고 누누이 당부했다”며 “(회의록이) 누락된 채로 이관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지원(e-知園) ::‘전자 지식정원’이란 의미로 노무현 정부 때 만든 인터넷 통합관리 업무시스템. 기존의 온라인 보고 체계나 전자게시판을 업그레이드해 문서의 생성부터 결재 후 기록까지 전 단계의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방식. 이 과정을 거친 문서들은 자동으로 이지원에 저장된다고 한다.민동용·최창봉 기자 mindy@donga.com}

    •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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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회의록’ 정치권 공방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 18일 정치권은 ‘사라진 회의록’의 책임 공방으로 뜨거웠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유통, 보관을 담당했던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 김경수 전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 그리고 이창우 1부속실 행정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록원이 끝내 회의록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기록원의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5년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기록관장을 직권면직 처리해 기록관에서 쫓아냈다”며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리한 회의록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유출된 의혹이 드러났다”고 전 정부를 겨냥했다.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기록관 내부에서 회의록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지정기록물 제도는 기록생산 정부와 생산자가 일정 기간 그 기록으로 인해 정치적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맞습니까?”라며 “그런데 우리는 온갖 핍박을 당하고, 기록을 손에 쥔 측에서 마구 악용해도 속수무책 우리의 기록을 확인조차 못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역시 이명박 정부에 회의록이 실종된 책임을 묻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말 어이가 없다”며 “기록원이 어떻게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고 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감히 하지도 못할 말”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는 얘기다. 민주당은 회의록 실종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돌리면서도 내심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에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황망한 심경을 감출 수 없고, 납득할 수도 없다”며 “대화록 부재가 확인된다면 국민적 의혹의 눈초리가 국가기록원을 관리해온 이명박 정부로 쏠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회의록 원본 공개를 통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정리하려다가 자칫 회의록의 실체도 보지 못할 지경에 몰리자 ‘회의록 원본 공개’를 처음 요구한 문 의원에게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회의록을 공개해도 NLL 공방은 계속되리라고 우려했는데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새누리당은 회의록 원본이 기록원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분위기 속에 친노 진영을 겨냥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당시에 문서를 (대통령기록관에) 이전했다는 것에 일차적으로 주목해야 한다”며 “정확히 다 찾아봐도 없다면 과연 제대로 전달된 것인지, 보관은 제대로 된 것인지, 제대로 이전됐다면 분실 또는 손상된 것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불리한 기록을 폐기하도록 지시했거나 퇴임하면서 관련 기록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록 파문을 놓고 “없는 자료를 찾기 위해 여야가 헛심을 쓰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해소되기는커녕 정쟁만 확대돼 결국 국민만 힘들게 하고 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민동용·권오혁 기자 mindy@donga.com}

    •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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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盧정부가 안 넘겼나… 나중에 누가 손댔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회의록 원본이 아예 폐기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상의 오류인지 등 회의록 원본의 행방을 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폐기 가능성?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할 때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이지원(e-知園)시스템’의 하드디스크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즉, 문서가 아닌 컴퓨터 파일 형태로 넘겼다는 말이다. 그러나 2007년 정상회담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록은 녹취록 형태로 2부를 만들어 청와대에 한 부 제출했고, 국가정보원도 한 부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이 맞는다고 추정하면 회의록은 파일이 아니라 문서로 청와대에 전달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회의록 최종본은 당시 대통령안보실에서 만들어 대통령에게 이지원시스템으로 보고했고, 노 전 대통령도 컴퓨터 모니터로 회의록을 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대통령기록물은 노 전 대통령에게 모두 이지원시스템으로 보고됐고 이는 100% 대통령기록관으로 통째로 넘겨졌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의 주장이 맞는다면 대통령안보실은 국정원에서 건네받은 회의록을 다시 파일 형태로 옮겨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뜻이 된다. 가정이긴 하지만 회의록이 노무현 정부에서 폐기됐거나 이지원시스템에 올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경남 봉하마을로 대거 가지고 갔다는, 이른바 자료 유출 논란이 빚어졌다. 그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측이 기록물 중 상당 분량을 폐기했다는 설도 나돌았다. 또한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대화록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온 적이 있다. 이에 회의록 원본 공개를 처음 제시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참여정부 때는 이지원시스템으로 모든 문서가 보고, 결재됐다. 이지원에 올라왔던 문서가 폐기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지원시스템으로 보고된 문서는 결재 과정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보고된 사실이 문서와 함께 남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정상회담의 문서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것 역시 이지원으로 보고, 결재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폐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2008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자료를 근거로 이지원시스템의 저장디스크를 교체하는 원본데이터 디스크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통치기록을 담은 72테라바이트 분량의 원본디스크 238개가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는 주장이었다. 이 의원의 주장이 맞는다고 한다면 문 의원 주장과는 달리 원본디스크 자체가 유출됐기 때문에 이지원시스템으로 보고, 결재됐다 하더라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될 때는 아예 제외됐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만약 폐기했거나 대통령기록관 밖으로 유출됐다 하더라도 의문은 남는다. 노 전 대통령의 동업자로 불리며 퇴임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문 의원이 대통령기록관에 회의록 원본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회의록 원본을 공개하자고 제안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있던 의원들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관에 분명히 이관됐다’고 했다”며 “회의록 자료제출요구안을 통과시킬 때 ‘강제당론이 아니면 동의해 줄 수 없다’며 공개를 꺼린 쪽은 새누리당이었다”고 주장했다.○ 시스템 오류 가능성? 여야 기록물 열람단은 15, 17일 이틀 동안 여야가 합의한 7개의 키워드(검색어)뿐만 아니라 넣을 수 있는 모든 키워드를 다 넣어 자료를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회의록 원본을 찾지 못했다면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문 의원 측에서는 대통령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의 오류가 있거나 제대로 된 키워드를 제시하지 못해 찾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이날 통화에서 “기술적으로 이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던 방식을 대통령기록관에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달리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과정에서 기술적 미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통째로 넘긴 이지원시스템이 소스코드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를 복구해 재구동한다면 회의록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 열람위원 10명이 이틀이나 검색했는데 오늘 현재까지 못 찾았다.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내일부터는 노 전 대통령 측이 폐기했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폐기했느냐 하는 골치 아픈 공방이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동용·황승택 기자 mindy@donga.com}

    •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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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록원 ‘盧-金 회의록’ 못찾았다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자료 열람위원단’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여부의 진실을 가려줄 핵심 자료인 회의록 원본을 찾지 못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일각에선 보안 등을 위해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보관시스템이 복잡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회의록을 아직 찾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실제로는 회의록이 유실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열람단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금까지 관련 자료 예비열람 결과와 회의록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경위를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열람위원들이 여야가 합의한 NLL 등 7개의 키워드(검색어)를 넣어 샅샅이 훑었지만 회의록 자료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18일 국회 운영위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몇 차례 국가기록원을 더 방문해 추가 예비열람을 할지, 아니면 현 상황에서 회의록 찾기를 중단할지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추가 예비열람을 통해 회의록의 존재 파악에 나설 경우 진실 규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에 회의록 원본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회의록을 누가 언제 어떻게 파기 혹은 별도 보관하고 있는지를 놓고 새로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에는 아예 회의록 원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 측에서 회의록 원본을 폐기했거나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초 노무현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2부를 작성해 청와대와 국정원에 1부씩 보관했고, 청와대 보관본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국가기록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져 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무단 파기·손상·은닉·멸실을 금지하고(14조) 있으며,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30조)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핵심 인사들은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회의록은 e지원시스템에 분명히 들어가 국가기록원에 넘겨졌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이 제척을 요구한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의 국정조사특위 위원직 사퇴로 17일 정상화됐다.길진균·민동용 기자·성남=권오혁 기자 leon@donga.com}

    •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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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친노-구주류, 지도부와 조율없이 독자행동

    친노(친노무현), 구(舊)주류가 중심이 된 민주당 내 강경세력들이 독자 행동에 나서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계기로 국면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 친노와 가까운 구주류 측 정세균 상임고문은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외투쟁도 불사해야 한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김한길 대표 체제를 겨냥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측면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김현 진선미 의원의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제척(배제)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정 고문은 차기 당권 도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이번 사안을 통해 세(勢)를 결집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때 후보 캠프 공보단장을 맡았던 우상호 의원은 라디오에서 “박정희 정권의 태생에 대한 얘기가 왜 대선 불복이냐. 막말 논란으로 치부될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홍익표 전 원내대변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귀태(鬼胎·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고 한 것을 두둔한 것으로 보인다. 또 우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게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선 충분히 야당 의원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당의 국정원개혁운동본부 국민홍보단장인 우 의원은 이날 전북 전주를 시작으로 2박 3일간 호남권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당신’이라는 어법과 어휘가 어떻게 쓰이는지 공부를 하길 권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당신’이라고 지칭해 논란을 빚은 이해찬 상임고문을 옹호하기도 했다. 한편 김한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포기하는 게 결단력 있고 과감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김현 진선미 의원의 특위 배제 문제를 놓고 국정원 국조가 계속 공전되고 있고, 강경파들이 ‘국조 무용론’을 언급하면서 장외투쟁 필요론을 펴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김 대표는 “지도부가 아무것도 안하는 것처럼 비치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못마땅함을 드러냈다.민동용·황승택 기자 mindy@donga.com}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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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화 진땀빼는 민주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정국’에서 잇따라 불거진 당내 인사들의 ‘막말’ 논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부심하고 있다. ‘귀태(鬼胎)’ 발언 파문이 수습되자마자 다시 이해찬 상임고문의 막말이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김한길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통성은 의심 없이 확립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신뢰와 책임, 대화와 품격의 정치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몸을 낮췄다. 최고위원-4선 이상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는 “대선 불복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은 조심하고 자제해야 한다. 국민에게 외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고문은 트위터에서 “‘당신’은 상대방이 없을 때 높여 부르는 말이지 막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맞받아친 것이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거듭 ‘당신’이라고 지칭하면서 “국정원과 정말로 단절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정통성이 유지가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7일 광주 집회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을 ‘미친×’이라고 해 막말 논란을 부른 신경민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남 원장은 정말 무자격자다. 빨리 잘라내야 한다”며 “남 원장을 (정보위에서) 만나면 ‘미친×보다 더 심한 욕을 들어야 하지만 아는 욕이 없어 그것밖에 못한 것’이라고 하겠다”고 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신 최고위원은 최근 정보위로 배치됐다. 당내에서는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진영이 현 국면을 주도하는 가운데 김 대표의 ‘영(令)’이 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당직자는 “김 대표에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압박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민동용·황승택 기자 mindy@donga.com}

    •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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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불복 속내 감춘 채… 열성 지지층 결집 노린 ‘막말 정치’

    정치의 역할은 갈등 조정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는 갈등을 조장하고 양산한다. 갈등을 만들어내는 도구는 막말이다. ‘공업용 미싱’, ‘차떼기당’ 발언 등 막말은 과거에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귀태·鬼胎) 막말이 더욱 폭발력을 갖는 까닭은 이면에 ‘대선 불복종’을 함축했기 때문이다. 대선 불복이 막말에 실려 나오는 데는 숨은 코드가 작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집토끼’ 잡기? 12일 귀태 발언 파문을 일으킨 홍익표 전 원내대변인의 사퇴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민주당 관계자는 “지지층은 반발할 텐데…”라며 우려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의 예측대로 이튿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이 홍 의원을 응원하고 당 지도부를 공박하는 글을 쓰고 퍼 날랐다.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막말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은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에서는 드문 현상이 아니다. 2002년 대선에서 패배한 새누리당도 ‘등신외교’니, ‘노가리’니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한 적이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막말은 지지층을 응집시키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의 막말은 민주당 지지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막말 사태는 당내 강경파가 당 밖 강경파를 겨냥한 몸부림”이라며 “트위터 등에서 막말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많아 봐야 1만, 2만 명에 지나지 않지 않나”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막말의 스피커는 친노(親盧·친노무현) 진영 또는 구(舊)주류 세력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당선무효’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박정희가 누구한테 죽었느냐”며 막말을 퍼부은 이해찬 상임고문은 대표적인 친노 인사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내고 작년 당 대표를 맡은 핵심 인사다. 이 고문은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정치공작 규탄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충청권 당원 보고대회’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원을 자꾸 비호하고 거짓말하면 당선 무효까지 주장할 수 있는 세력이 늘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옛날 중앙정보부를 누가 만들었나. 박정희가 누구이고 누구한테 죽었나. 박씨 집안은 안기부, 정보부와 그렇게 인연이 질긴가. 이젠 끊어달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싫다는 식의 귀태 발언이 가까스로 수습된 지 이틀 만에 이 고문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쏟아낸 것은 말실수로 보기 어렵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선 불복으로 비칠 수 있는 주장이나, 장외 투쟁을 자제하려는 것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 친노 진영에서는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인문교양학부)는 “친노 세력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포퓰리즘을 일으켜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갈등만이 살길? 대선 불복이라는 막말의 또 다른 코드는 ‘당내 주도권 싸움’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취임 이후 줄곧 정상적인 국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정국 주도권을 잡는다는 전략을 고수했다. ‘을(乙)을 위한 국회’를 내걸고 경제민주화 3법을 통과시킨 6월 국회에서는 당 지지율이 25%를 상회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정국 이후 당의 지지율은 15% 안팎으로 추락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부)는 “민주당 친노 인사들은 여야 갈등이 유지·심화될수록 내부 단합이 용이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즉, 친노·강경파의 거듭되는 막말은 정국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하나의 의제로 수렴해 당 지도부가 이니셔티브를 쥐는 상황을 경계하는 데서 나타나는 견제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과 당 주도권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친노의 최근 기류는 예사롭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략 차원에서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수권정당의 모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민동용·최창봉 기자 mindy@donga.com}

    •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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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엔 ‘두려움’… 洪의원 인용 책엔 ‘태어나선 안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사퇴로 귀결된 ‘귀태(鬼胎)’ 발언 파문으로 ‘귀태’라는 말의 뜻과 유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웹사전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귀태는 ‘①두려워하고 걱정함 ②나쁜 마음’으로 나와 있다. 예부터 한의학에서는 상상임신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됐다고 한다. 임신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가 불러오기 때문에 ‘귀신 귀(鬼)’자를 썼다는 것이다. 홍 전 대변인이 귀태의 출처로 인용한 책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와 박정희’에 나오는 설명은 이와는 다르다. 책의 저자인 강상중 일본 세이가쿠인대 교수는 책에서 “귀태란 관동군의 독주에서 패전에 이르는 시기를 일본 역사의 ‘비연속적 시대’라고 규정했던 작가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郞)의 조어다. 의학적으로는 융모막(임신 중에 태아와 양수를 싸고 있는 막) 조직이 포도송이 모양으로 이상 증식하는 ‘포도상 귀태’를 뜻하지만, ‘태어나서는 안 될, 불길한, 사위스러운’ 같은 부정적 뉘앙스가 강한 말”이라고 했다. 기시 노부스케는 A급 전범 용의자 출신으로 일본 총리를 지냈으며, 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외조부다. 홍 전 대변인은 “책 내용을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사람으로 상징되는 체제의 유물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해명했지만 책 저자의 설명과도 차이가 있어 진화는 역부족이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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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를 꿈꾸는 정치인]세력화 시동 건 안철수

    무소속 안철수 의원(52)은 본격적으로 전국 세력화에 시동을 건 모양새다. 5일 대전을 찾아 대덕의 연구단지, 기술 관련 기업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것을 시작으로 6일엔 경남 창원시를 방문했다. 18일에는 전북 전주시를 찾을 계획이다. 안 의원은 신당 등 독자세력화를 통해 10월 재·보궐선거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상태. 안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관계자는 “7, 8월에는 발바닥에 땀띠 나도록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으로 촉발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직 구축과 현안 참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안 의원이 고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을 만나 “안 의원, 요새 세(勢)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 안 의원 쪽의 영입을 제의받았다는 의원이 고백을 하던데, 인재 영입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귀띔했다. NLL 정국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팽팽한 강(强) 대 강(强) 흐름을 이어가면서 안 의원이 실종됐다는 얘기까지 있다. 11일 오전 11시 50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신관 518호) 앞에서 맞닥뜨린 안 의원을 붙잡고 질문을 던졌다. ―약속한 대로 10월 재·보선에 ‘안철수의 사람들’이 출마하나. “가치를 공유한 사람들이 갖춰지면…. (10월 재·보선) 대상지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 이런 원칙은 없다. 사람이 있으면 낼 수도 있고, 없으면 안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아직 재·보선이 확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대법원 판결이 10월 초에 나면(10월 재·보선이 치러지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함) 한 군데도 못 나가는 거다.” ―어떤 사람들을 모시고 싶은가. “저는 삶의 현장에서 사회를 위한 가치를 만들어 본 경험과 스토리를 원한다고 했다. 전문가는 물론이고 현재의 정치제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느낀 분도 포함된다.” ―삼고초려해 ‘내일’ 이사장으로 모신 고려대 최장집 명예교수 같은 분이 있나. “계시지만 시기가 되면 차츰차츰…(웃음).”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도 거부했다는데…. “(웃음)그런 얘기가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민주당 의원들에게 영입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중간에 물건이 생긴 거다. 나는 배달시킨 게 없는데….”(누군가가 안 의원을 팔아 영입을 타진한 것 아니겠느냐란 뜻으로 들렸다.)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도 치러진다. 민주당과 선거연대는 할 생각인가. “지금은 10월 재·보선에 집중하고 있다. 어디가 대상지가 될지, 또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있을지…. 10월 재·보선 결과에 따라 환경(정치 환경)이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 어렵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해야지.” ―여전히 ‘안철수의 새 정치’를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무슨 주의(主義)를 제1의 가치로 내세우기보다 서민과 중산층 위주의 정치, 민생문제를 실제로 해결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내는 정치가 중요하다. 지역 세미나를 해보니 ‘나는 정치 쪽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분이 참여를 하는데, ‘저분 원하는 대로 잘 만들어 봐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지난 대선에서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라고 보나. “준비 부족이다. (작년)9월 초까지 대선 나갈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정치와 떨어진 지대에서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보였다. 피치 못하게 될 때가 아니면 안 나가려고 했는데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 할 수 없이 나갔다.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하니까 준비가 부족했던 거다.” ―단일화 시도, 후회하지 않나. “(잠시 머뭇거리더니)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준비가 부족해서…(웃음). 사업도 그렇고 모든 일에 잘못된 선택은 없다. 예전부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건설적인 후회를 하고, 무엇을 바꾸면 되는지에만 집중한다.” ―NLL 국면에서 안철수가 잊혀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기자는 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다고 썼던데…(웃음). 존재감이 있든 없든 개의치 않는다. 뭐 좀 상투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옳은 일이 뭔가만 생각한다.”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NLL 국면에서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섰는데…. “여러 이슈가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진짜 핵심이 뭔지,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른 거다.” ―국민들은 치고받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까. “(4·24 재·보선) 선거 할 때 어르신들이 당부한 게 국회 가면 싸우지 마라, 막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였다. 막말을 하면 비수처럼 국민들의 마음에 꽂힌다는 거다. 저는 그대로 하려고 한다.”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다면…. “미국의 저널리스트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등이다.” 사무실 안으로 장소를 옮겨 20여 분간 이어진 대화를 나누는 동안 안 의원의 표정은 담담했다.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강인철 변호사는 “안 의원은 절대 초조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매일 중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가능한가요”라고 반문하면서 “안 의원은 일시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뚜벅뚜벅 꾸준히 자기 것을 만들어 쌓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의 최측근인 금태섭 변호사는 “안 의원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주로 일대일로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한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안 의원 관련 트위터에 항상 댓글을 다는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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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지난 대선 대단히 불공정하게 치러졌다”

    지난해 대선에 출마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9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으로 대선이 불공정하게 치러졌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의원은 이날 부산시당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로 인해 지난해 대선이 대단히 불공정하게 치러졌고, 그 혜택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자신이 악용한 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박 대통령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에 자체 개혁을 주문한 데 대해서도 문 의원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 지금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스스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국정원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당사자인 문 의원이 대선 불공정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국정원 선거 개입 등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다면 선거 원천 무효 투쟁이 제기될 수 있다”(임내현 의원, 7일)는 강경론이 나온 터여서 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문 의원은 지난달 16일 기자들과의 산행 때만 해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이제 와서 박 대통령에게 선거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소위 패자(敗者)가, 대통령까지 출마했던 사람이 그런 부분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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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L 논란 종식→민생회귀 출구 제시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정치권이 국민에게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의지를 분명하게 해서 더이상의 논쟁과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선 데는 NLL 공방의 장기전에 대한 답답함이 깔려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NLL에 대해 “수많은 젊은이가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이때까지는 정치권의 공방에 대한 ‘선 긋기’ 성격이 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야는 각각의 입장에서 할 일이 있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할 일이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관망’에서 ‘개입’으로 선회한 것은 시기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됐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동안 한 걸음 떨어져 있었지만 이 문제는 박 대통령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6월 초 60%를 넘어섰지만 NLL 대화록 논란이 거세진 6월 말엔 54%까지 떨어졌다. 한국갤럽은 “국가정보원과 대화록 논란이 장기전으로 치닫게 되면 향후 국정 운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방중 성과는 물론이고 주요 경제·민생 이슈들까지 ‘NLL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NLL 공방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정치권의 NLL 수호 의지 확인→논란 종식→민생 정치로의 회귀 등 3단계 ‘출구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관계자는 “NLL을 수호해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니 이제 논쟁을 끝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제안한 ‘출구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황 대표는 지난달 25일과 28일 ‘NLL 수호에 대한 여야의 공동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정치권이 경제와 민생현안에 전념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발끈했다. 김한길 대표가 수차례 공개적으로 ‘NLL 수호 의지’를 밝혔음에도 정치권의 책임을 들먹이는 것은 민주당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통화에서 “김 대표는 지난달 29일 평택 제2연평해전 11주기 추모식에서 ‘NLL을 사수하겠다’고 유족에게 약속했다”며 “가장 상징적인 장소에서 가장 상징적인 발언을 했는데 또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라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NLL 논란을 유발한 책임 있는 당사자(남재준 국정원장)의 자기고백과 그에 대한 처벌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길진균·민동용 기자 leon@donga.com}

    •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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