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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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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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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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습 격차 현실화… 성적 하락 폭, 하위권 더 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하위권 고등학생들의 수학 성취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위권과 중위권 학생의 성취도는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하위권 학생은 성취도 하락 폭이 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격차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코로나19를 전후한 고등학생 수학 성취도 변화’ 논문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의 평균 수학 척도점수는 2019년 148.42점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46.68점으로 하락했다. 척도점수는 각기 다른 시험을 본 두 집단의 점수를 난이도 차이 등 변수를 제거해 비교하기 쉽도록 환산한 점수다. 이번 연구에서는 2019년 1만1518명, 2020년 1만472명의 표본이 사용됐다. 성적 하락 폭은 하위권에서 더 컸다. 하위 10% 학생들의 평균 수학 척도점수는 2019년 122점에서 2020년 113점으로 9점 하락했다. 반면 상위 10% 학생들은 같은 기간 171점에서 이듬해 172점으로 올랐다. 상위 50%는 150점에서 149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논문은 등교수업, 방과 후 교실 등 학교 수업 차질이라는 변수가 없었다면 하위권 학생들의 성적 저하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가 하위권 학생들에게 완충 지대 역할을 해왔던 학교 교육의 기능을 마비시켜, 하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심각한 학습결손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연구진은 하위권 학생들의 성취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오락 목적의 전자기기 사용이 늘어난 점을 꼽았다. 논문은 “오락 목적의 전자기기 사용이 학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강도가 유의미하게 커졌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학교 대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절제한 스마트폰 사용과 컴퓨터 게임으로 시간을 보낸 학생들에게서 학습 결손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과 상하위권 성취도 격차 확대는 다른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올 6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선 고2 학생들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4.2%로, 2019년 9%보다 5.2%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을 작성한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 연구진은 “학생들의 전자기기 사용이 학습 목적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학습 방법을 설계하고, 기초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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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3조 대학지원, 교육감-야당 반대에 난항

대학의 재정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입법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특별회계법)안이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정부는 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약 3조 원을 가져와 대학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도교육감들의 반대가 커 교부금 이전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특별회계법 처리를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는 이르면 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특별회계 규모를 조율할 예정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특별회계를 한시 적용하는 것까지는 거의 합의가 됐고, 정부의 추가 지원 규모에 의견 차이가 있어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매년 3조 원가량의 교부금을 대학 지원에 쓸 계획이었다. 이는 초중고와 대학 간 교육재정 ‘칸막이’를 허물어 대학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올해 본예산 기준 약 65조 원이었던 교부금이 2026년 9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초중고 교육계가 ‘아우 밥그릇 뺏어 형님 준다’고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재정은 별도의 고등교육 교부금을 신설해 지원하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협상 진전을 위해 정부와 여당도 기존 안에서는 한발 물러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은 당초 정부가 전체 교부금 중 대학 지원에 쓰려고 했던 3조 원 가운데 1조5000억 원만 대학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초중고 예산으로 남겨둘 것을 제안했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회계법 통과를 위해 야당 제안을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반대급부로 정부 지원을 얼마나 늘릴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당초 책정된 2000억 원의 5배인 1조 원 이상을 정부가 추가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정 협의체의 한 축인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추가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는 여야가 정부의 추가 대학지원 규모에 대해 얼마나 합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현재 정부는 최대 연간 7000억 원 이상은 내놓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경북대 총장)은 “고사 위기의 대학들은 특별회계 규모가 다소 줄더라도 일단 재정 지원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특별회계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인재 양성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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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특수학급 400개 이상 늘리고 맞춤형 교육 특수학교 신설

장애 아동을 위한 유치원 특수학급이 2027년까지 지금보다 400개 이상 늘어난다. 2024년부터는 학생 연령과 발달 과정에 맞는 소규모 특수학교가 신설된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영유아 특수교육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 영유아는 2018년 1만7007명에서 올해 1만9906명으로 17.0% 늘었다. 그러나 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13.3%로 초등학교(77.1%), 중학교(61.9%), 고등학교(47.4%)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공립유치원 5113곳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22.2%에 그쳤고, 사립유치원은 3446곳 가운데 단 한 곳만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1437개인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1837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사립유치원에 운영비와 특수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해 특수학급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율을 2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특수학교도 학생 특성에 맞춰 전문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과정이 함께 있는 특수학교가 대다수다. 이를 학교급별로 분리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소규모 특수학교 10곳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지역 대학과 연계해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직업·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학교를 늘리기로 했다. 장애 학생이 일반 학생과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통합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통합학급에 특수교사를 배치해 장애 학생의 적응을 돕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특수학급에만 특수교사 배치 기준이 있는데, 통합학급에도 특수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학교 장애인식지수’를 개발해 2024년부터 모든 초중고교에 도입한다.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진단한 뒤 보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다. 이와 함께 장애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 학생 지원 거점 대학’을 2023년 10개교에서 2027년 15개교로 확대하기로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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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교권 침해’ 학생부에 남긴다… “전학-퇴학때 기재 검토”

정부가 앞으로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저지른 학생의 징계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학생부는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 학생은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다. 앞서 교육부가 9월 발표한 초안에선 교권 침해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보류된 바 있다.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가 생기고 교사와 학생 간의 소송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징계 조치의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올해 7월 설문조사에서는 교사 응답자의 77%가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데 찬성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실시한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찬성 비율이 94%에 달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시안에선 어떤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사항만 작성한다’고만 돼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을 정도면 중대한 사항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2020년부터 올 1학기까지 교권 침해로 징계를 받은 학생 4654명 중 510명(11.0%)이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았다. 이번 조치에 대한 교육계 내부 의견은 엇갈린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학교폭력 행위도 학생부에 기재되는데,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를 그냥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반면 김희성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은 “전학이나 퇴학 조치가 내려질 정도의 사안이라면 학생부 기재보다는 치료나 사법적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30일 공청회를 열어 교원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최종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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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 학생부에 남는다

앞으로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게 된다. 학생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도 학교봉사나 출석정지 등을 우선 조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30일 교원 단체와 학부모 등 교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9월 발표한 초안에선 교권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교사와 학생 간 소송 발생이나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그러나 교원단체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학생부 기재를 바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학부모 9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권 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37%였다.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기재한다’는 36%, ‘두 번째 발생부터 기재한다’가 18%였다. ‘학생부 기재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에 그쳤다. 다만 어느 수준의 교권 침해 행위까지 학생부에 기재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공개된 시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사항만 작성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을 정도면 중대한 사항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교원단체들도 의견이 엇갈린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생들 간에 발생한 폭력에 대해서도 학생부에 기록하고 있는데 교사에 대한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반면 김희성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은 “학교폭력 징계 조치를 학생부에 남겨서 학교폭력 발생이 줄었다는 근거는 없다”며 “전학이나 퇴학 조치가 내려질 정도의 학생이라면 학생부 기재보다는 치료나 사법적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언제부터 도입될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국회에는 이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야당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강화와 피해 교원 보호 조치는 필요하지만, 학생부 기재는 과한 조치”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29일 공개된 시안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의 징계를 먼저 내린 뒤 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받는 것이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교원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최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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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대 청소년도 마약 실태조사

내년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최근 10대의 마약 구입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 채팅방을 통한 마약 유통이 증가하면서 10대 마약 구입자가 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119명이었던 10대 마약사범은 지난해 450명으로 급증했다. 현재 5년 단위로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만 18세 이하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실태 파악이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4분기(10∼12월)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마약 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마약류 복용 경험, 가족력 등을 따져 중독 심각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위기·취약 청소년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빈곤, 정서·학습장애 등의 이유로 학교와 사회 적응이 어려운 이들 청소년이 57만∼1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3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복귀를 위해 내년부터 각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원스톱 지원 전담팀’을 꾸린다. 학업과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지능지수 70∼85의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소년원에 수감 중인 학생의 원만한 사회 적응을 위해 학습지도와 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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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청소년 마약 실태조사…은둔형 외톨이 등 지원 강화

내년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최근 마약류의 온라인 유통이 늘면서 마약에 손대는 10대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과 예방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2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위기·취약 청소년은 빈곤, 가정폭력, 정서·학습·발달장애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뜻한다. 위기 유형에 따라 중복 집계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규모를 추산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는 전체 아동과 청소년 약 1201만 명(0~만 24세) 중 4.8%(57만 명)~9.6%(115만 명)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한다. 또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정책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내년부터 10대 마약 실태조사 정부는 10대 마약류 중독을 줄이기 위해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2017년 119명이었던 10대 마약사범은 지난해 450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텔레그램 등 비밀 채팅방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면서 이를 사는 10대도 늘고 있다. 현재 5년 주기의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만 18세 미만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4분기(10~12월)부터 만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조사 대상 선정 등 세부 계획을 만들고 있다. 이와 함께 전담 교원 연수와 외부 전문 강사 초청 등을 통해 학교 내 마약 예방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신건강 보호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우울감을 호소하는 등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중심으로 지원됐다면, 앞으로는 예방 차원에서 모든 학생을 관리하는 것이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마음 건강 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6~12월)부터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내년도 예산 90억 원을 편성했다. ● 위기 사각지대 청소년 적극 발굴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위기 청소년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외부 활동을 중단하고 자신을 고립시키는 ‘은둔형 외톨이’가 대표적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은둔형 외톨이 규모는 약 13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이들의 특성상 정확한 대상자 발굴과 지원이 쉽지 않다. 정부는 최근 서울시와 광주시 등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적극적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지역별로 ‘원스톱 지원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일명 ‘느린 학습자’로 불리는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도 강화한다. 경계선 지능은 지능지수(IQ) 70~85에 속해 지적장애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학업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뜻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경계선 지능 선별 검사를 새로 개발해 보급하고, 직업 탐색 프로그램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또 범부처 차원에서 이들의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소년원학교 재학생 지원도 강화한다. 최근 촉법소년 나이가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아지면서 향후 소년원학교 재학생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및 교정 기능을 강화해 이들의 원만한 사회 복귀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들의 학업 수준을 진단해 기초학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습 지도와 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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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나눔]사회적 기업 매출액만큼 어려운 이웃에 김장 기부

SK그룹이 ‘2022 SK행복나눔 김장’ 행사를 통해 3억 원어치의 김치를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행복나눔 김장 행사는 SK그룹이 1996년 시작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활동 초기에는 임직원이 함께 직접 김치를 담근 뒤 소외 이웃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2015년부터는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김치를 구매해 전달해왔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SK그룹의 T커머스(TV 녹화 홈쇼핑) 채널인 SK스토아에서 사회적 기업 3곳의 김치를 판매했다. 총 4회 방송에서 3억 원어치의 김치를 판매했다. SK그룹은 판매 금액만큼의 재원을 마련해 소외 이웃에게 김치를 전달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고, 사회적 기업의 매출과 제품 홍보 기회를 늘리는 ‘일석이조’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방송에 소개된 김치 업체는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기업이다. 지역 내 농산품과 특산물을 활용해 김치를 만들고, 노인과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다. 강원도의 ‘평창꽃순이 김치’는 농민들이 사전에 구매자와 농산물을 일정한 조건으로 판매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농산물 계약 재배’를 통해 소규모 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돕고 있다. 전라도 전통 방식 김치를 생산하는 광주의 ‘김치타운’은 ‘찾아가는 김치트럭’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남 태안군을 기반으로 한 ‘담채원’은 푸드뱅크를 통해 취약계층에 김치를 기부하고 있다. 기부된 김치는 먹거리나누기운동협회를 통해 내년 1월까지 지역 아동센터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홀몸노인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SK가 설립한 사회적 기업 행복나래㈜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다시 시작되는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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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교육재정 칸막이 없애 대학 지원” 野 “초중등 돈 빼앗아 주나”

“재정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지방 대학을 살리자고 전반기 국회부터 외쳤을 땐 국민의힘 위원들이 관심이나 보였나. 그래 놓고 대안으로 내놓는 게 초·중등 돈을 잘라 대학을 지원하자는 것이냐.”(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사립대 재정 위기 지원을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고특법)이 예산 국회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초·중등 교육에 쓰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3조 원을 포함해 총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난을 겪는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동생 돈 빼앗아 형님만 먹여 살리는 것”이라며 별도 예산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재정 칸막이 없애야” vs “법인세 활용해야”국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특법 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특법은 내국세와 교육세로 구성된 교육교부금 중 약 3조 원을 매년 대학 교육에 활용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초·중등(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과 고등 교육(대학)으로 나뉜 교육 재정의 ‘칸막이’를 없애 대학 지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국내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는 2019년 기준 1만1287만 달러(약 1530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64.3%에 그쳤다. 초·중등 교육보다 대학에 지원되는 공교육비가 더 적은 나라는 한국과 그리스 등 두 곳뿐이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재정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점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주길 부탁한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은 그 대신 법인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해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초·중등과 고등교육 예산이 갈등 구조로 보이는 건 참으로 안타깝다”며 “고등교육 살려야 한다. 그런데 장관 역시도 이 예산을 초중등 예산에서 빼가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교육부에 들어와서 보니 초·중등의 내년 예산은 한 3조 원 정도 잉여가 있다”면서도 “최대한 (예산 편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다. ○ 유초중고 교육계 반발 “반교육적 행위”당장 예산 3조 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초·중등 교육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특별회계 반대 기자회견에서 “군인 수가 줄어든다고 국방비를 줄이는 나라는 없다”며 “유초중고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대학에 예산을 이관하는 것은 반(反)교육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유초중고 예산을 가져가는 임시방편보다는 고등교육 교부금을 신설하는 등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재원 마련 방법을 포함해) 어디까지 절충할 수 있을지 야당과 의사를 타진해보고 중재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교육위에서 합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예산부수법안 지정 필요성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도 같지만 이번 예산국회에서 여당이 보여줬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부분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고등교육 예산의 충당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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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예 294점, 경영 288점” 작년보다 소폭 오를듯

2023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최상위권 대학 인기 학과의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1∼3점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었던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돼 최상위권 수험생의 점수 간격이 촘촘해져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SKY 의대 합격선 3점씩 오를 듯18일 종로학원이 수험생들의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의예과 합격선(국어, 수학, 탐구 2과목 합산 원점수)은 지난해보다 3점 오른 294점으로 예측됐다. 주요 의대 합격선은 △연세대 293점 △고려대·성균관대 292점 △경희대·중앙대·한양대 289점 등이다. 지난해보다 3∼5점 높다. 인문계열 최상위권 학과들도 합격선이 1∼3점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대 경영대가 지난해 대비 2점 오른 288점, 고려대와 연세대 경영대가 281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과는 270점으로 예측됐다. 종로학원은 서울권 주요 대학 인문계열 학과는 7∼9점, 자연계열 학과는 5∼8점가량 합격선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대성학원이 예측한 의대 합격선은 서울대·연세대 293점, 성균관대 291점, 고려대 290점 등이다. 인문계열에선 주요 대학 경영대 합격선(서울대 280점, 고려대·연세대 272점)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1점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인문계열에서 두 학원 간 점수 전망치가 8∼9점가량 벌어지는 것에 대해 대성학원 측은 “입시 기관별로 지난해 원점수 커트라인 추정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수학도 이과 선택과목이 유리할 듯각 입시업체가 18일 발표한 영역별 1등급 예상 커트라인(구분점수)에서도 수학이 올 입시의 당락을 가를 주요 변수로 지목됐다. 수학 선택과목에서 문과생이 많이 보는 ‘확률과 통계’는 88∼91점, 이과생이 많이 보는 ‘미적분’은 84∼87점, ‘기하’는 86∼88점으로 예상됐다. 지난해는 확률과 통계 90점, 미적분과 기하 88점이었다. 이과생이 쏠리는 과목이 더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표준점수가 올라가는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년째 치러지는 문·이과 통합형 수능에선 여전히 가채점만으로는 자신의 정확한 등급 예측이 힘든 상황이다. 입시에선 선택과목 집단의 성적이 보정된 표준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성적이 발표되는 다음 달 9일까지는 정확한 등급을 가늠할 수 없어 입시 전략을 짜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날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서 열린 입시 설명회에는 1000명이 넘는 학부모와 수험생이 몰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표준점수 최고점을 기준으로 수학은 지난해와 비슷한데 국어는 10점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국어 성적이 좋아도 수학을 망치면 점수 차를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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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대학 합격선 5~9점 오를듯…서울대 의예 294점, 경영 288점 예상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었던 지난해보다 다소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요대학 정시모집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초고난도 문항을 일컫는 이른바 ‘킬러 문항’이 줄어든 영향으로 최상위권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SKY 의대 합격선 3점씩 오를 듯 18일 종로학원이 수험생들의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서울대 의예과 합격선(원점수 기준)은 지난해보다 3점 오른 294점으로 예측됐다. 주요 의대 합격선은 △연세대 293점 △고려대·성균관대 292점 △경희대·중앙대·한양대 289점 등이다. 지난해보다 3~5점 올랐다. 인문계열 최상위권 학과들도 합격선이 1~3점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대 경영대가 288점으로 지난해 대비 2점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고려대와 연세대 경영대 281점,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학과 270점, 서강대 경영학부 268점으로 전망됐다. 최근 반도체 분야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기가 높아진 반도체 관련 학과의 합격선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272점,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271점,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269점으로 모두 지난해 대비 6점씩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종로학원은 서울권 주요대 인문계열 학과는 7~9점, 자연계열 학과는 5~8점가량 합격선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국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되면서 수학의 변별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문과 수험생들은 이과 수험생들이 교차지원을 고려해 정시 지원 대학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학 어려워…당락 가를 변수 될 듯 18일 공개된 각 입시기관의 1등급 합격선 예측에서도 국어는 지난해보다 쉬웠고, 수학은 지난해만큼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성학원, 메가스터디, 유웨이, 이투스, 종로학원, 진학사 등 6개 입시기관의 1등급 예상 합격선을 종합한 결과다. 국어 영역에서 ‘화법과 작문’ 선택 수험생의 1등급 커트라인은 93~94점, ‘언어와 매체’는 89~91점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수능에선 화법과 작문 86점(이하 종로학원 추정치), 언어와 매체 84점으로 더 낮았다. 수학 영역에선 문과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는 88~91점, 이과 수험생이 많은 ‘미적분’은 84~87점, ‘기하’는 86~87점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 90점, 미적분과 기하는 88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수학은 올해 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로 2년 차인 통합 수능에선 여전히 가채점 점수만으로는 자신의 정확한 성적을 예측하기 힘들다. 원점수에서 선택과목 집단의 성적이 보정된 표준점수가 입시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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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작년만큼 어려워… 대입 당락 좌우할 듯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불수능’ ‘용암 수능’으로 불렸던 지난해만큼 어렵지는 않았다. 국어·수학 영역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이 줄어 최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어 영역은 극도로 어려웠던 지난해보다 쉬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수학 영역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됐다. 두 번째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 이번 수능에서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게 형성되고, 수학 선택과목 간 유불리가 클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수학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고, 지난해 수능처럼 이과 수험생이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출제진은 올해 수능에 EBS ‘체감 연계율’을 높여 체감 난도를 낮췄다고 밝혔다. 박윤봉 수능 출제위원장(충남대 화학과 교수)은 “EBS 교재와 정확하게 연계된 문제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소재의 문항을 출제해 수험생들이 더 쉽게 느끼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수능이 문·이과 통합형인 점, 응시자 중 재수생 등 졸업생 비율(28%)이 매우 높은 점, 올해 고3은 고교 3년 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어 학력 격차가 큰 점 등이 상대평가 기반인 수능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능은 코로나19 발생 후 3년 만에 처음으로 확진 수험생(1892명)들이 병원 등 격리시설이 아닌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봤다. 국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은 비슷하게 어려워… 이과생 유리할듯 국어, EBS 연계율 높여 다소 쉬워져수학, 중간 난도 늘어 변별력 유지영어 난도 평가, 전문가-수험생 갈려“선택과목 점수 차 큰 수학이 관건” “초고난도 문항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까다로웠다.” 17일 실시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영어 영역에 대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시 상담교사단의 평가를 요약한 것이다. 지난해 역대급 ‘불수능’이란 평가를 받았던 국어 영역은 다소 평이한 반면 수학은 지난해만큼 까다로워 올해 입시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국어, 평이하지만 과학 지문 많아 국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됐다는 평이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없고, 지문 길이도 지난해보다 다소 짧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공통과목 중에선 ‘문학’이 평이하게 출제돼 ‘독서’의 성적에 따라 국어 영역 등급이 판가름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험생들이 가장 까다롭게 느꼈을 ‘킬러 문항’으로는 ‘기초 대사량’ 연구 관련 지문이 출제된 17번이 꼽혔다. 김용진 서울 동국대사범대 부속여고 교사는 “14∼17번 지문은 과학 지문에 EBS 경제 영역의 ‘최소 제곱법’ 개념까지 가져와 수험생들이 특히 어렵게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문에 ‘상용로그’ ‘L-그래프’ ‘클라이버의 법칙’ 등 수학과 과학 개념이 등장해 문과 수험생들에게 낯설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 ○ 수학, 선택과목 유불리가 관건수학 영역은 지난해와 난이도가 비슷했다. 지난해 수학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147점으로 난도가 높았다. 올해는 초고난도 문항은 거의 없었지만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문항이 늘어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만기 경기 남양주시 다산고 교사는 “아주 쉽거나 어려운 문제는 줄었지만 중간 난도 문항이 늘어 중상위권 학생들에겐 변별력이 있었던 시험”이라고 설명했다. 재수생인 이태연 양(19)은 “전체 난도는 지난해와 비슷했는데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에서 생소한 유형의 문제가 나와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문·이과 학생 간 표준점수 차이가 큰 선택과목은 공통과목보단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평이다. 대개 어려운 ‘미적분’ ‘기하’ 등을 선택하는 이과생들이 표준점수에서 더 유리한데, 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올해도 이과 유리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엇갈리는 영어 난도 평가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은 난도 평가가 엇갈린다. 지난해 수능에서 영어는 1등급 비율이 6.25%였지만 가장 최근 치러진 9월 모의고사에선 15.97%로 편차가 컸다. 윤희태 서울 영동일고 교사는 “지난해 수능보다 쉬워 1등급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어렵게 느껴졌다는 수험생도 적지 않았다. 이화여고 3학년 이서현 양(18)은 “듣기 평가 속도가 빨라지고, 헷갈리는 문제도 연속으로 출제돼 어렵게 느꼈다”고 말했다. 입시기관 유웨이는 영어 1등급 비율을 7% 안팎으로, 종로학원은 8.17%로 예측했다.세종=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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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쉽고 영어는 평가 엇갈려… 수학이 입시 당락 가를 것”

“초고난도 문항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까다로웠다.” 17일 실시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영어 영역에 대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시 상담교사단의 평가를 요약한 것이다. 지난해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국어 영역은 다소 평이했던 올 9월 모의평가와 난이도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지난해처럼 선택과목에 따른 점수 차가 큰 수학이 입시 당락을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어 ‘킬러 문항’ 덜 어렵게 출제 국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됐다는 평이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없고, 지문 길이도 지난해보다 다소 짧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문에 담긴 정보량이 많아 이를 추론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이 가장 까다롭게 느꼈을 ‘킬러 문항’으로는 ‘기초 대사량’ 연구 관련 지문이 출제된 17번이 꼽혔다. 김용진 서울 동국대사범대 부속여고 교사는 “14~17번 지문은 과학 지문에 EBS 경제 영역의 ‘최소 제곱법’ 개념까지 가져와 수험생들이 특히 어렵게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어 킬러 문항의 난도는 지난해보다 낮아져 최상위권의 변별력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학 영역은 3개 작품이 EBS 수능 교재에서 출제돼 체감 연계율이 높았다.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은 지난해보다 평이했지만, ‘언어와 매체’는 해석할 정보량이 많았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공통과목 중에선 ‘문학’이 평이하게 출제돼 ‘독서’의 성적에 따라 국어 영역 등급이 판가름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엇갈리는 영어 난도 평가 수학 영역은 지난해와 난이도가 비슷했다. 지난해 수학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147점으로 난도가 높았다. 올해는 초고난도 문항은 거의 없었지만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문항이 늘어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만기 경기 남양주시 다산고 교사는 “아주 쉽거나 어려운 문제는 줄었지만 중간 난도 문항이 늘어 중상위권 학생들에겐 변별력이 있었던 시험”이라고 설명했다. 재수생인 이태연 양(19)은 “전체 난도는 지난해와 비슷했는데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에서 생소한 유형의 문제가 나와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은 난도 평가가 엇갈린다. 지난해 수능에서 영어는 1등급 비율이 6.25%였지만 가장 최근 치러진 9월 모의고사에선 15.97%로 편차가 컸다. 윤희태 서울 영동일고 교사는 “지난해 수능보다 쉬워 1등급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어렵게 느껴졌다는 수험생도 적지 않았다. 이화여고 3학년 이서현 양(18)은 “듣기 평가 속도가 빨라지고, 헷갈리는 문제도 연속으로 출제돼 어렵게 느꼈다”고 말했다. 입시기관 유웨이는 “영어 1등급 비율이 지난해와 비슷한 7% 안팎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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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학과 인재 늘린다… 내년부터 지방대 편입학 정원 ‘학과 칸막이’ 사라져

내년부터 지방대는 편입생 총정원 안에서 학과별 선발 인원을 학교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모집 단위별 결손 인원만큼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데, 이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부터 비수도권 대학이 편입생을 모집할 때 강점이 있는 학과에 학생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편입학 인원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대의 특성화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다만 정부가 정원을 규제하고 있는 의대, 약대, 수의대, 간호대, 사범대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학은 현재 학과별로 자퇴 등으로 생긴 전년도 1, 2학년 결손 인원 안에서 편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가령 지방대 A, B학과에 각각 10명씩 총 20명의 결손 인원이 생겼다면 지금은 A, B학과가 각각 10명까지 편입생을 뽑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턴 A학과에서만 20명을 선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편입학의 학과 칸막이가 사라지면 지방대가 산업 수요 변화에 걸맞은 인재를 단기간에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3학년으로 편입하는 학생들은 신입생보다 사회 진출 시기가 이르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존폐 갈림길에 선 지방대들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강점이 있는 학과를 중심으로 특성화에 나설 수 있다. 최근 지방대는 신입생뿐 아니라 편입생 선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학년도 수도권 대학은 편입생 모집 인원 9149명 중 92.4%(8458명)가 등록했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2만6031명 모집에 59.1%(1만5373명) 등록에 그쳤다. 편입생 선발 자율권이 확대되면 지방대는 학생을 채우기 힘든 학과의 편입생 정원을 다른 과로 옮겨 편입학 등록률을 높이고, 학교의 재적 인원을 늘릴 수도 있다. 이번 개선안은 수도권 대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제도 개선 효과를 분석해 추후 수도권 대학 확대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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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특별회계 11兆 신설, 재정 지원 2배로 늘린다

정부가 내년에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초중고 교육 재정에서 매년 약 3조 원을 가져오는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정부가 대학에 주는 일반 재정지원 규모가 지금의 약 2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초중고와 대학으로 나뉜 교육 재정의 ‘칸막이’를 일부 허물어 재정난을 겪는 대학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내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신설되는 특별회계 11조2000억 원 중 8조 원은 기존 고등교육 예산 가운데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예산을 한데 모아 조성한다. 3조 원은 각 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된 교육세 일부를 가져오고, 2000억 원은 정부 예산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내년 대학 관련 예산은 당초 예정액(12조1000억 원)보다 3조2000억 원 늘어난 15조3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특별회계 신설로 대학 일반 재정지원 규모가 2023년 예산안 기준 1조2902억 원에서 2조8180억 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립대 한 곳당 평균 88억 원에서 176억 원, 사립대(수도권 4년제)는 평균 49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재정지원은 정부가 모든 대학에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다.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올 9월 여당 주도로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아우 밥 그릇 빼앗아 형님 준다’며 유초중고 교육계의 반발도 크다. 초중고 남는 교부금 3조, 재정난 대학에 지원키로 대학 특별회계 11조 사립대 年 49억→100억 지원 확대14년간 등록금 동결 대학에 숨통시도교육감-野 반대가 최대 변수 당초 정부는 올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3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 신설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기존 고등교육 예산 8조 원을 더하며 특별회계 규모를 크게 늘렸다. 정부는 내년에 새로 편성되는 대학 관련 예산 3조2000억 원을 대학 재정 및 교육 여건 개선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연간 1조 원 수준인 대학 특성화 강화, 융합교육 과정 개발 등 혁신지원 사업 예산을 9000억 원 늘린 1조9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기존에는 정부 지원금을 인건비나 시설 운영비 등으로 쓰는 게 금지됐는데 앞으론 허용된다. 국립대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실습 기자재를 교체하는 데도 내년에 9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2023∼2027년 5년간 총 5조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해 국립대의 40년 이상 묵은 시설과 15년 이상 사용한 기자재를 모두 보수하거나 교체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 주도 맞춤형 인재 양성 등 지방대 활성화 사업에 5000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 정부가 특별회계 신설 등 교육재정 개혁에 고삐를 당기는 것은 초중고교와 대학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대학생을 지원하는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는 한국이 2019년 기준 1만1287달러(약 1488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만7559달러)의 64.3%에 불과하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등보다 낮은 국가는 한국과 그리스 두 곳뿐이다. 반면 시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세수 증가 등에 따라 남는 교부금을 쓸 곳을 찾지 못해 적립금으로 쌓고 있다.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의 교부금 적립 규모는 약 19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65조595억 원이었던 교부금은 내년에 77조2806억 원으로 약 12조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교부금 규모가 2026년에 9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침에 대학과 초중등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대학 등록금이 14년 동안 동결되면서 대학은 숨이 목까지 찬 상태”라며 “특별회계 신설을 계기로 고등교육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도교육감들로 구성된 교육교부금 특별위원회는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 고등교육을 지원하라”며 교부금 축소를 기반으로 한 특별회계 신설에 반대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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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부금 중 3조 대학 넘겨…총 11조 지원 특별회계 신설

정부가 내년에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초중고 교육 재정에서 매년 약 3조 원을 넘긴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정부가 대학에 주는 일반 재정지원 규모가 지금의 약 2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초중고와 대학으로 나뉜 교육 재정의 ‘칸막이’를 일부 허물어 재정난을 겪는 대학을 지원하는 취지다. 내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신설되는 특별회계 11조2000억 원 중 8조 원은 기존 고등교육 예산 가운데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예산을 한데 모아 조성한다. 3조 원은 각 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된 교육세 일부를 가져오고, 2000억 원은 정부 예산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내년 대학 관련 예산은 당초 예정액(12조1000억 원)보다 3조2000억 원 늘어난 15조3000억 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별회계 신설로 대학 일반 재정지원 규모가 2023년 예산안 기준 1조2902억 원에서 2조8180억 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립대 한 곳당 평균 88억 원에서 176억 원, 사립대는 평균 49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재정지원은 정부가 모든 대학에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다.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려면 늘리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올 9월 여당 주도로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아우 밥 그릇 뺏어 형님 준다’는 유초중고 교육계 반발도 크다. 당초 정부는 올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3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 신설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기존 고등교육 예산 8조 원을 더하며 특별회계 규모를 크게 늘렸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고등교육 예산을 특별회계로 이관하면 앞으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특별회계 도입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새로 편성되는 대학 관련 예산 3조2000억 원을 대학 재정 및 교육 여건 개선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연간 1조 원 수준인 대학 특성화 강화, 융합교육 과정 개발 등 혁신지원 사업 예산을 9000억 원 늘린 1조9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기존에는 정부 지원금을 인건비나 시설 운영비 등으로 쓰는 게 금지됐는데 앞으로 허용된다. 국립대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실습 기자재를 교체하는 데도 내년에 9000억 원을 추가 투자한다. 2023~2027년 5년간 총 5조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해 국립대의 40년 이상 묵은 시설과 15년 이상 사용한 기자재를 모두 보수하거나 교체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 주도 맞춤형 인재 양성 등 지방대 활성화 사업에 5000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 정부가 특별회계 신설 등 교육재정 개혁에 고삐를 당기는 것은 초중고와 대학 간의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대학생을 지원하는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는 한국이 2019년 기준 1만1287달러(약 1488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만7559달러)의 64.3%에 불과하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등보다 낮은 국가는 한국과 그리스 두 곳뿐이다. 반면 시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세수 증가 등에 따라 남는 교부금을 쓸 곳을 찾지 못해 적립금으로 쌓고 있다.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의 교부금 적립 규모는 약 19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65조595억 원이었던 교부금은 내년에 77조2806억 원으로 약 12조 원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교부금 규모가 2026년에 9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침에 대학과 초중등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대학 등록금이 14년 동안 동결되면서 대학은 숨이 목까지 찬 상태”라며 “특별회계 신설을 계기로 고등교육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도 교육감들로 구성된 교육교부금 특별위원회는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 고등교육을 지원하라”며 교부금 축소를 기반으로 한 특별회계 신설에 반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고 있지만 유초중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려면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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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유행에 확진자 수능시험장 확대… 4900명 응시 가능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전용 시험장을 추가로 지정했다. 코로나19 7차 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확진 수험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13일 코로나19 확진 수험생만 따로 모여 시험을 치르는 별도 시험장을 기존 108개교에서 110개교로 늘렸다고 밝혔다. 병원에 설치된 시험장도 24곳에서 25곳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병원을 포함한 별도 시험장의 응시 가능 인원은 4776명에서 약 4900명으로 늘어난다. 이달 1∼7일 집계된 전국 고교 3학년생 확진자는 1858명이다. 올해 수능 응시자 중 31.3%에 달하는 졸업생, 검정고시 출신 등 고3 외 응시자를 고려하면 실제 확진 수험생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유행 추세를 고려해도 별도 시험장에 확진 수험생을 수용할 여력은 충분하다”며 “수능 당일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관할 교육청에 확진 사실을 알리고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확진 통보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교육청별 확진 신고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교육청은 수험생의 거주 지역, 자차 이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시험장을 배정한다. 증상이 위중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험생은 병원 시험장에 배정된다. 시험 당일까지 격리 대상인 수험생은 수능 예비소집일인 16일 직계가족, 형제자매,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을 통해 수험표를 대신 받을 수 있다. 수능 당일 시험장까지 이동은 도보 혹은 자차로만 가능하다. 각 교육청이 제공하는 확진 수험생 차량 이동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수능 당일 갑자기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기존에 배정된 시험장에서 그대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입실 전 체온 검사에서 37.5도가 넘을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돼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게 된다. 분리 시험실은 전국 1265개교에 2318곳이 마련됐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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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나흘전…코로나 재확산에 확진자 전용 시험장 확대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7차 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가 확진자 시험장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부터 확진 수험생들은 일반 수험생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지난해까지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수능을 치렀다. 교육부는 13일 확진 수험생만 따로 모여 시험을 치르는 별도 시험장을 기존 108개교에서 110개교로 늘렸다고 밝혔다. 입원 치료 중인 확진자를 위한 병원 시험장도 24개 병원에서 25개 병원으로 한 곳 늘었다. 병상수는 93개에서 105개로 늘었다. 애초 별도 시험장 108개교의 응시 가능 인원은 4683명이었는데, 학교와 병원의 확진자 전용 시험장이 늘어나면서 약 4900명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매주 수요일 집계해 발표하는 전국 고3 확진자(11월 1~7일)는 1858명이다.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실제 수능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가 시험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응시자 중 약 31%는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등이다. 이들 중 발생하는 확진자까지 포함하면 확진 수험생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유행 추세를 고려해도, 별도 시험장에 확진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11~1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관할 교육청에 확진 사실을 알리고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확진 통보 문자에 ‘수험생의 경우 해당 교육청에 연락하라’는 내용의 안내와 함께, 각 교육청별 담당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가 첨부돼 있다. 증상이 위중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험생은 병원 시험장에 배정된다. 격리 대상 수험생은 수능 예비소집일인 16일 직계가족, 형제자매,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능 당일 시험장까지 이동은 도보 혹은 자차로만 가능하다. 교육청이 제공하는 확진 수험생 차량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수능 당일 갑자기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경우엔 기존에 배정된 시험장에서 그대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입실 전 체온 검사에서 37.5도가 넘을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돼 일반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분리 시험실은 전국 1265개교에 2318곳이 마련됐다. 올해 수능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험장 입실 전 발열검사, 점심시간 종이 재질 가림막 설치도 지난해와 같다. 한편 교육부는 13일 오후 장상윤 차관 주재로 서울과 경기지역 교육장들과 수능 준비사항 점검 회의를 진행한다. 전체 수험생 50만8030명 중 49.9%를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확진 수험생 지원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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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에 체험관-생태공원 짓자… 의성 산골마을이 살아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고 있다. 더 심각한 건 활용처를 찾지 못해 방치된 폐교다. 전국 351곳에 이른다. 이런 폐교는 마을 쇠락을 가속화한다. 반면 폐교를 지역 명소로 탈바꿈시켜 위기를 기회로 만든 곳들도 있다.》방치된 폐교, 지역명소로 활용을 지난달 31일 경북 영천시에 있는 임고중학교 앞. 폐교 안내문이 걸린 학교 정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운동장은 오랫동안 관리를 하지 않아 잡초가 무성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나무들이 2층 건물을 빽빽하게 가렸고, 곳곳에 깨진 채 방치된 유리창이 을씨년스러움을 한층 더했다. 1971년 개교한 임고중은 지역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2016년 2월 문을 닫았다. 인접한 고경면의 고경중 등 4개 학교가 신설 영천별빛중으로 통합됐다. 임고중이 배출한 졸업생은 총 6080명.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운동장 구석엔 졸업생 전원의 이름을 새겨 둔 기념비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영천시 임고면에만 미활용 폐교 3곳주민들은 학교를 잃은 상실감이 크다. 학교를 세울 당시 마을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논으로 쓰던 땅을 내놨다. 학교 후문 바로 앞집에 사는 김충헌 씨(64)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이 학교 1회 졸업생인 김 씨는 “점심시간, 쉬는 시간마다 나와서 돌을 나르고, 운동장을 골랐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든 학교”라고 했다. 7년째 방치된 학교를 지켜보는 마음도 편치 않다. 주민들은 하루빨리 활용 방안을 찾길 바라고 있다. 세 자녀가 모두 이 학교를 졸업한 민노미 씨(67·여)는 “시골엔 노인들이 마땅히 운동할 곳이 없다”며 “운동장도 정비하고, 간단한 운동기구라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젊은 사람이 없는 동네라 농번기엔 외국인이나 외지인이 많이 온다. 이 사람들을 위한 인력지원센터나 숙소를 만들면 마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최근 영천시가 이 학교를 매입하기로 하면서 조만간 활용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새 주인을 찾게 된 임고중 상황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임고면에만 방치된 폐교가 3곳, 영천시 전체로는 11개 학교가 폐교 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임고중에서 6km 거리의 임고초 금대분교도 그중 하나다. 2002년 폐교 후 생태학습장으로 잠시 임대됐을 뿐, 20년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마을 주민 이화숙 씨(74·여)는 “졸업생들이 가끔씩 동문 모임을 하는데 그때 외엔 쓰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1.7배 면적 폐교가 ‘미활용’ 교육부에 따르면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폐교된 공립학교는 전국 3896개교에 이른다. 이 중 2558개교가 매각됐고, 1338개교는 각 시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다. 보유 중인 폐교는 야영장이나 체험관 같은 주민 소득 증대 시설이나 교육·복지·문화 시설 등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폐교의 9%인 351개교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에 이런 폐교가 85개교로 가장 많고, 경남 74개교, 경북 57개교 순이다. 미활용 폐교의 건물과 대지 포함 총 재산 평가액은 약 3146억 원으로 학교 한 곳당 평균 재산 가치는 9억 원 정도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 금액이어서 실제 매각 가격은 더 높다. 방치된 351개교의 부지 면적은 약 4.9km²로 여의도 면적(2.9km²)의 1.7배에 이른다. 방치된 폐교들은 주로 도서산간 지역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전국 시군구 중 미활용 폐교가 가장 많은 여수시(15개교)와 통영시(10개교)는 섬마다 폐교가 많아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전남도교육청은 폐교의 매각이 여의치 않자 올 초 여수 거문초 등 관내 폐교 8곳을 주민에게 무상 개방하기도 했다. 주민들이 폐교 처분을 원치 않는 경우도 많다.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홈페이지에 올라온 폐교 미활용 사유를 보면 약 30개 학교는 인근 주민들이 폐교 매각이나 임대에 반대하고 있다. 전남 나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폐교 지역 주민들은 마을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들어올 것을 염려한다”고 전했다. 미활용 폐교 중 9곳은 기존 임차인의 무단 점유로 소송 중이거나, 재산 압류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경남 창원시에선 한 초등학교 분교를 빌려 쓰던 임차인이 자신이 시설 개선에 투자한 돈을 돌려 달라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 폐교 잘 활용하니 주민도 늘어흉물이 된 폐교는 골칫거리지만 반대로 잘 활용하면 쇠퇴하는 지역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 찾은 경북 의성군의 의성안전체험관은 1993년 폐교한 다인초 달제분교를 도교육청이 안전체험관으로 만든 곳이다. 인적조차 드물었던 마을에 번듯한 건물이 들어서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자 마을도 살아나기 시작했다. 출향민이 돌아오거나 귀농인이 유입되면서 최근 3, 4년 새 다인면 봉정리의 주민 수는 10명 늘어났다. 현재는 이 지역에 35가구, 48명이 살고 있다. 평일에 손님 보기 힘들었던 마을 식당도 운영에 숨통이 트였다. 이 마을 이장 노재경 씨(73)는 “주민 4명이 안전체험관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젊은 사람을 보기 힘들었던 마을에 다시 활기가 넘친다”고 말했다. 의성군은 전국에서 ‘지역 소멸’ 우려가 가장 큰 곳 중 하나다. 현재까지 의성군에서 발생한 폐교는 총 63개교. 이 중 미활용 폐교는 현재 3곳뿐이다. 이는 의성군이 인구 유입을 위해 폐교를 적극 사들여 활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산운 생태공원(구 산운초), 목재문화 체험장(구 춘산중) 등이 폐교를 매입해 지역 관광상품으로 탈바꿈시킨 대표적 사례다. 의성군청 손창원 기획계장은 “현재 노년층을 위한 은퇴자 마을, 청년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워케이션(Workation·일과 휴가의 병행) 센터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와 지방 소멸을 경험한 일본은 폐교 문제가 훨씬 심각했다. 2017년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02∼2015년 6811개의 초중고교가 폐교했고, 이 중 87%를 매각하지 않고 교육 시설이나 공공 체육 시설 등으로 활용했다. 이 때문에 독특한 폐교 활용 실험도 이어졌다. 2014년 폐교한 일본 지바(千葉)현의 호타초등학교는 근처에 기차역과 고속도로 분기점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휴게소로 탈바꿈했다. 숙박 시설과 갤러리, 식당이 입점해 인근 지역을 여행할 때 꼭 들러야 하는 명소로 자리잡았다. 또 공동 주거 시설이나 아동발달지원센터 등 지역 특색에 따라 폐교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정주 여건 개선하고 주민 요구 반영해야폐교 활용은 단순히 학교의 새로운 용도나 주인을 찾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 재생을 위한 장기적 활용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폐교는 또다시 버려질 수밖에 없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폐교가 생겼다는 것은 젊은층을 붙잡을 수 없을 만큼 주변 환경이 나쁘다는 의미”라며 “폐교의 새 용도를 찾을 땐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폐교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구 유출이 많은 지방 소도시, 원도심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대도시에서도 폐교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도 최근 도봉고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서울 지역 일반고 가운데 처음으로 폐교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권영현 충남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그동안 농산어촌의 폐교 활용이 문제였다면, 앞으로는 도심의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민을 배제한 폐교 활용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추용욱 강원연구원 지역개발실장은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노년층은 가장 원하는 시설로 목욕탕을, 젊은층은 도서관을 꼽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을 세밀하게 따져 폐교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영천·의성=박성민 기자 min@donga.com손준영 인턴기자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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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 입찰때 최고가 써내면 낙찰… 교육청 사용계획서 심사 통과해야

올해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에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서신초 제부분교가 임대 매물로 올라왔다. 이 학교는 2020년에 폐교한 곳이다. 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은 약 44억 원. 이번에 임대하는 곳은 학교 전체가 아닌 일부 실습용 건물과 대지였다. 공매 최저 입찰가는 2652만 원이었는데 최종 낙찰가는 3888만 원까지 올랐다.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주변이 관광지여서 폐교 직후부터 문의가 많았던 곳”이라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여행 수요가 늘면서 폐교 매입이나 임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주로 캠핑장이나 체험시설 등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공매 커뮤니티에선 폐교 매입 방법을 묻는 글이 종종 올라온다. 전원생활을 꿈꾸는 은퇴자들도 있다. 폐교는 관할 시도교육청이 온비드에 입찰 공고를 올려 매각이나 임대 절차를 밟는다. 폐교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은 온비드에서 전자입찰서를 내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입찰은 일반경쟁 입찰로 진행된다. 최고 구매가격을 표시한 입찰자에게 매물이 낙찰된다. 폐교 가격은 입지와 면적, 건물 규모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입찰가는 복수의 기관에서 감정 평가를 받아 정해진다. 최근 온비드에 입찰 공고가 올라온 강원 영월군의 문곡초 덕상분교는 공시지가가 7116만 원이었지만 최저 입찰가는 약 3억1193만 원으로 책정됐다. 2015년 부산 해운대구 송정초가 신설 이전하면서 폐교로 남은 건물과 대지는 이후 107억 원가량에 매각돼 화제가 됐다. 폐교는 매입이나 임대 절차가 일반 부동산보다 더 까다롭다. 입찰 신청을 할 때 해당 교육청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해 통과돼야 한다. 교육청이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사용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야 입찰 자격을 얻는다. 유흥 시설 등 주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환경에 유해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폐교활용법에 명시된 사용 목적은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 △귀농·귀촌 지원 △소득 증대 등이다. 개인 입찰자는 대개 캠핑장이나 휴양단지 개발 등 소득 증대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주의할 점도 있다. 폐교를 매입했을 땐 부지 안에 영구시설물을 만들 수 있지만, 대부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임대 기간 종료 후 자진 철거하거나 기부 채납에 동의할 경우엔 교육감 승인을 받아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폐교 매입 후 허용 범위 내에서 사업 용도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지역 주민들은 폐교 소유권이 민간에 넘어가는 것을 대체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채홍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비록 문을 닫은 학교라도 지역 주민에겐 추억과 역사가 깃든 의미 있는 공간”이라며 “개인이 소득 증대 시설로 낙찰을 받았더라도 지역의 전통과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며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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