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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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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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자격 문턱 높인다…유치원 교사처럼 ‘학과제’ 도입

13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에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유치원 교사처럼 ‘학과제’를 도입해 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보육교사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2025년 도입 목표인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실현을 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개편하려는 취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양성과정의 차이는 유보통합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 왔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국공립 유치원은 임용시험도 본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 교사는 전문대 이상 졸업뿐 아니라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을 얻는다. 이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은 보육교사들과 같은 처우를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갈등을 없애기 위해 2027년까지 보육교사 양성 체계를 ‘학과제’로 바꾸기로 했다. 보육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학과 기준은 보육 관련 과목 운영, 전임교원 확보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 방안은 신규 교사들에게만 적용돼 기존 교사들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이재필 영유아교사협회 대표는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기존 보육교사들이 유치원 교사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추가 교육이나 자격 취득 과정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 양성체계 개편안이 마련되면서 유보통합 논의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을 꾸리고, 2025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 속한 어린이집 관할권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길 계획이다. 통합되는 영유아 예산의 운영 방안, 시설 기준 통합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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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만점 권하은 양 “수학문제 풀다 아찔한 순간도…코로나 탓 학원 못다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과목 만점자인 울산 현대청운고 3학년 권하은 양(18)은 만점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 권 양은 “요즘 수능은 새로운 유형이 섞여 나와 당황할 수가 있다”며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문제 적응력을 키운 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권 양은 수시 지원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작성과 학교생활기록부 정리를 마치고 9월부터 온종일 수능 공부에 매진했다. 권 양은 “내신을 준비하면서 개념을 잡고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었다”며 “내신 공부를 하다 보면 수능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수능 직전에는 취약 과목 보완에 집중했다. 권 양은 “평소에 과학탐구 성적이 잘 안 나올 때가 종종 있어 마지막까지 과학탐구를 더 집중해서 공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능이 가까워지는데도 계속 틀리는 문제들이 나오니 ‘수능 때는 맞출 수 있을까’ 의기소침할 때도 있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능은 지난해 ‘불수능’만큼 어렵진 않았지만, 채점 결과 꽤 변별력을 갖춘 시험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 양도 수능 당일 아찔한 순간들이 있었다. 그는 “수학에서 3번이나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도 있었고, 계산 실수도 할 뻔했다”며 “평소 시간을 재면서 모의고사를 풀어본 게 수능 당일 수학과 과학탐구에서 시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고등학교 입학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정상적인 수업을 하기 어려웠다. 권 양은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게 익숙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힘들었다”며 “그래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 선생님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겨냈다”고 했다. 코로나19 탓에 주말 외출이 금지돼 학원에도 다니지 않았다. 대신 인터넷 강의를 주로 들으며 부족한 과목을 보완하는 데 주력했다. 권 양은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이번 수시모집에서 의대 3곳에 지원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수능에선 권 양을 포함해 재학생 2명과 재수생 1명 등 총 3명의 만점자가 나왔다. 모두 과학탐구를 선택한 이과생이다. ‘역대급 불수능’으로 꼽힌 2022학년도 수능에서 만점자가 1명 나온 데 이어 올해도 만점자가 적었다. 2021학년도에는 6명, 2020학년도에는 15명이 전 과목 만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도 수능이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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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점수 최고점 국어〈수학 11점차… 이과생 유리

문·이과 통합으로 2년째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 영역이 지난해보다 쉬워진 반면 수학 영역은 지난해만큼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점수 최고점도 수학이 국어보다 11점 높아 상위권 이과생들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수학에 강한 이과생의 ‘문과 침공’이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134점, 수학 145점이었다. 지난해는 국어가 149점, 수학이 147점으로 국어가 2점 더 높았다. 표준점수는 개인 점수가 전체 응시자의 평균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는 점수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라간다. 전 과목 만점자는 3명으로, 모두 과학탐구 선택자(이과생)였다. “수학이 당락 좌우할듯… 국어 다 맞아도 수학 삐끗하면 치명타” 표준점수 최고점 11점차 수학 최고점자 작년 2702→934명영어는 2, 3등급 중상위권 줄어사탐 변별력 커져 교차지원 변수과학탐구＞사회탐구 응시자 첫 역전 지난해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가 모두 어렵게 출제돼 ‘불수능’, ‘용암수능’ 등으로 불렸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국어가 쉬웠지만, 수학은 비슷한 수준으로 까다롭게 출제됐다. 이 때문에 입시기관들은 “수학이 올해 입시의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수학 점수가 당락 가를 상위권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34점으로 지난해 149점 대비 15점 하락했다. 표준점수 최고점자도 지난해 28명에서 올해는 371명으로 크게 늘었다. 고득점 학생들이 늘면서 국어 과목의 변별력은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영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은 “국어 고난도 문항들이 (변별력 측면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수학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지난해 147점에서 올해 145점으로 2점 떨어지는 데 그쳤다. 최고점자는 지난해 2702명에서 올해 934명으로 급감했다. 고난도 ‘킬러 문항’에 발목 잡힌 최상위권 학생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보다 11점 높아지면서 수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대입에서 크게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최상위권에서는 국어에서 만점을 받아도 수학에서 삐끗하면 만회하기 어렵게 됐다”며 “수학에 절대적으로 기울어진 수능”이라고 말했다.○ 사회탐구가 문과생 ‘방패’ 될까절대평가로 치러진 영어 영역에서는 1등급을 받은 수험생이 7.83%(3만4830명)로 지난해 수능(6.25%)보다 다소 늘었다. 2등급과 3등급 비율은 지난해보다 3∼4%가량 줄었다. 중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지난해보다 다소 어려웠다는 의미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영어 1·2등급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6377명 감소했다”며 “상위권 대학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입시에선 지난해보다 어려운 사회탐구 영역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회탐구 9개 선택과목 중 8개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랐다. 반면 과학탐구는 8개 과목 중 3개 과목이 하락했다. 응시 인원이 가장 많은 사회탐구의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 과학탐구의 ‘생명과학Ⅰ’과 ‘지구과학Ⅰ’의 표준점수 최고점을 비교해 보면 지난해는 사회탐구 2과목 합계가 134점으로 과학탐구 2과목의 146점보다 12점이나 낮았다. 하지만 올해는 1점 낮은 데 그쳤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사회탐구가 변별력이 생기면서 이과생들의 인문계열 대학 지원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어려운 과목, 이과 선택하는 수험생평가원은 통합수능 2년 차인 올해도 국어와 수학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차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공개할 경우 점수 받기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규민 평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만 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실제로 표준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어에서는 ‘언어와 매체’ 응시율이 34.9%로 전년 대비 5%포인트 올랐다. 이과생이 많이 응시하는 수학 ‘미적분’ 응시율도 38.1%에서 43.5%로 늘었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과목들이다. 이과가 상대적으로 통합수능에 유리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과생 수도 늘어났다. 올해 탐구 영역에서는 과학탐구 응시자(21만834명)가 사회탐구 응시자(21만528명)보다 많았다. 현 수능 체제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과학과 사회 응시자 수가 뒤집혔다. 이날 대성학원과 종로학원은 주요 대학의 학과별 정시 합격선(표준점수 기준)을 발표했다. 의대는 △서울대 417점 △연세대 416∼417점 △성균관대 415점 △고려대 414∼415점으로 예측됐다. 경영학과는 △서울대 400∼403점 △고려대·연세대 390∼395점 등이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상위권 문과 수험생들은 이과 수험생들의 교차지원을 미리 염두에 두고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반면 이과 수험생들은 수학 반영 비율이 높고, 탐구영역 반영 비율이 낮은 인문계 모집단위 지원을 고려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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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만점자 3명 모두 이과생… 사회탐구 어려워 문과생은 ‘0’

지난달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전 과목 만점자가 전국에서 3명 나왔다. 모두 과학탐구 선택자(이과생)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8일 2023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전 과목 만점자는 총 3명이며 그중 재학생이 2명, 재수생이 1명”이라고 말했다. ‘역대급 불수능’으로 꼽힌 2022학년도 수능에서 만점자가 1명 나온 데 이어 올해도 만점자가 적었다. 2021학년도에는 6명, 2020학년도에는 15명이 전 과목 만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도 수능이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수능 만점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울산 현대청운고 3학년 권하은 양(18)은 만점 비법으로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풀고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포기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권 양은 “내신을 준비하면서 개념을 잡고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었다”며 “내신 공부를 하다 보면 수능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양은 수시 지원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작성과 학생부 정리를 마치고 9월부터 하루 종일 수능 공부에 매진했다. 그는 “시간을 재면서 모의고사를 풀어본 게 수능 당일 수학과 과학탐구에서 시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고등학교를 다닌 권 양은 “공부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힘들었다”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 선생님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겨냈다”고 했다. 권 양은 수시에서 의대 3곳에 지원했다. 이번 수능에서 문과 만점자가 나오지 않은 이유로는 사회탐구가 지난해보다 어려웠던 점이 꼽힌다. 사회탐구 중 가장 많은 학생들(13만6793명)이 선택한 ‘생활과 윤리’는 올해 만점자가 1133명으로 지난해 3951명에서 급감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올해 사회탐구 과목의 난도가 전년도보다 상승해 문과 학생들이 만점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어에서 어려운 ‘킬러 문항’이었던 17번 문항이 ‘클라이버의 기초 대사량 연구’를 소재로 한 과학 관련 문항이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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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수학 만점 격차 ‘11점’…이과생 ‘문과 침공’ 거셀 듯

지난달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 국어 영역은 지난해보다 평이했지만, 수학 영역은 지난해 ‘불수학’ 수준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수학이 국어보다 11점 높았다. 두 과목 모두 만점인 경우 수학 만점자가 국어보다 11점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의미다. 통합 수능 2년 차인 올해도 수학에 강점이 있는 이과 학생들의 ‘문과 침공’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표준점수는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만점자가 받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승한다. 반대로 시험이 쉬우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하락한다.● ‘불수학’이 대입 당락 좌우할 듯 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어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134점으로 지난해 149점보다 15점 하락했다.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자)을 받은 수험생은 28명에서 371명으로 늘었다. 1등급 구분점수(커트라인)는 지난해 131점(4.01%)에서 126점(4.45%)으로 내렸다. 표준점수 최고점과 1등급 구분점수 차이는 8점이다. 지난해는 1등급 분포가 131~149점이었다. 최상위권이 지난해보다 더 촘촘하게 분포해 시험의 변별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문영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본부장은 “(국어 영역에서)적절한 난이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고난도 문항들이 (평이하게 출제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수학은 지난해만큼 어려웠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지난해 147점에서 올해 145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만점자는 지난해 2702명에서 934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1등급 구분점수는 137점(4.20%)에서 133점(5.26%)으로 하락했다. 1등급 점수분포가 11점에서 15점으로 늘어 상위권에서도 변별력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수학 성적이 당락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에서는 수학 성적이 입시 결과를 좌우하게 됐다”며 “수학에 절대적으로 기울어진 수능”이라고 분석했다. ● 영어, 중상위권엔 까다로워절대평가로 치러진 영어 영역에 1등급을 받은 수험생은 7.83%(3만4830명)로 지난해 수능(6.25%)보다 다소 늘었다. 영어 1등급 구분점수는 원점수 기준 90점이다. 다만 2등급 비율은 18.67%, 3등급은 21.75%로 지난해 21.65%, 25.15%보다 줄었다. 중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지난해에 비해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는 의미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탐구영역에선 올해도 선택과목에 따른 난이도 차이가 컸다. 탐구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사회탐구 65~74점, 과학탐구 67~75점, 직업탐구 69~76점이었다. 사회탐구에선 정치와 법(74점)이 표준점수 최고점이 가장 높았고, 동아시아사(65점)가 가장 낮았다. 과학탐구는 선택과목 중에는 화학Ⅰ이 75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구과학Ⅱ가 67점으로 가장 낮았다. 올해는 사회탐구 영역이 지난해보다 크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회탐구의 변별력이 높아지면서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을 다소 제어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과목 만점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재학생이 2명, 졸업생이 1명이다. 모두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이다. 수능 만점자는 국어, 수학, 탐구과목을 기준으로 모든 문제를 맞히고,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에서 1등급인 학생을 의미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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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수능 반영 영역-비율 꼼꼼히 따져야… 최종 선발인원 확인 필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이 9일 발표된다. 정시 원서 접수는 29일 시작해 내년 1월 2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된다. 다만 서울 주요 대학 중 서울대와 연세대는 3일간, 한국외국어대는 4일간 접수를 한다. 학교별로 정확한 접수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와 함께 정시 지원을 앞두고 고려할 점을 정리했다. 수능 성적표를 받으면 자신의 영역별 성적이 어느 대학에 지원할 때 유리한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원하려는 대학의 수능 반영 영역과 영역별 반영 비율, 수능 활용 지표 등을 살펴봐야 한다. 많은 대학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등 4가지 영역을 활용해 성적을 산출하지만 2개 또는 3개 영역만 반영하는 학교나 모집단위도 있다. 학교마다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중 활용하는 지표도 다르다. 가나다 모집군별로 ‘소신(상향)·적정·안정(하향)’ 지원 대학을 어떻게 조합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자신의 점수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안정권 대학을 선택한 뒤 도전적으로 지원할 대학을 찾는 것이 좋다. 모집군별로 하나의 대학만 고집하지 말고 3개 이상의 후보군을 추려둬야 여러 변수에 대비할 수 있다. 정시 원서 접수 직전인 28일에는 각 대학이 수시입학 미등록 이월 인원이 반영된 최종 선발 인원을 발표한다. 지원하려는 모집단위의 정원 변동에 따라 지원 전략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선발 인원이 늘어나면 수험생들의 지원 경향에도 영향을 미쳐 모집단위의 경쟁률과 합격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전년도 추가 합격 충원율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충원율이 높다는 것은 합격하고도 미등록한 수험생이 많아 실질 경쟁률이 낮다는 의미다. 목표로 한 대학이나 학과뿐 아니라 그보다 합격선이 높거나 낮은 곳의 충원율도 함께 고려하면서 모집군별로 지원할 곳을 정해야 한다. 원서 접수 기간에는 대학별 실시간 경쟁률 추이를 확인하며 최종 지원 대학을 정하는 것이 좋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지원하려는 대학의 경쟁률이 예상보다 너무 높다면 학교나 모집단위를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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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권 수학점수 9점 하락, 상위권은 1점 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상하위권 고등학생 간의 수학 성취도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은 성취도가 소폭 오른 반면 하위권은 큰 폭으로 떨어져 학력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코로나19를 전후한 고등학생 수학 성취도 변화’ 논문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의 평균 수학 척도점수는 2019년 148.42점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46.68점으로 하락했다. 척도점수는 각기 다른 시험을 본 두 집단의 점수를 비교할 수 있도록 난이도 차 등 변수를 제거해 환산한 점수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9년 1만1518명, 2020년 1만472명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활용됐다. 조사 결과 하위 10% 학생들의 평균 수학 척도점수는 2019년 122점에서 2020년 113점으로 9점 하락했다. 반면 상위 10% 학생들은 같은 기간 171점에서 172점으로 올랐다. 상위 50%는 150점에서 149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연구진은 “코로나19가 하위권 학생들에게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던 학교 교육의 기능을 마비시켜 이들을 중심으로 심각한 학습 결손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학력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오락 목적의 전자기기 사용이 늘어난 점이 꼽혔다. 원격 수업 기간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에게서 학습 결손이 많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진은 “오락 목적의 전자기기 사용이 학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강도가 코로나19 이전보다 커졌다”며 “학생들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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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습 격차 현실화… 성적 하락 폭, 하위권 더 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하위권 고등학생들의 수학 성취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위권과 중위권 학생의 성취도는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하위권 학생은 성취도 하락 폭이 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격차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코로나19를 전후한 고등학생 수학 성취도 변화’ 논문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의 평균 수학 척도점수는 2019년 148.42점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46.68점으로 하락했다. 척도점수는 각기 다른 시험을 본 두 집단의 점수를 난이도 차이 등 변수를 제거해 비교하기 쉽도록 환산한 점수다. 이번 연구에서는 2019년 1만1518명, 2020년 1만472명의 표본이 사용됐다. 성적 하락 폭은 하위권에서 더 컸다. 하위 10% 학생들의 평균 수학 척도점수는 2019년 122점에서 2020년 113점으로 9점 하락했다. 반면 상위 10% 학생들은 같은 기간 171점에서 이듬해 172점으로 올랐다. 상위 50%는 150점에서 149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논문은 등교수업, 방과 후 교실 등 학교 수업 차질이라는 변수가 없었다면 하위권 학생들의 성적 저하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가 하위권 학생들에게 완충 지대 역할을 해왔던 학교 교육의 기능을 마비시켜, 하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심각한 학습결손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연구진은 하위권 학생들의 성취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오락 목적의 전자기기 사용이 늘어난 점을 꼽았다. 논문은 “오락 목적의 전자기기 사용이 학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강도가 유의미하게 커졌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학교 대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절제한 스마트폰 사용과 컴퓨터 게임으로 시간을 보낸 학생들에게서 학습 결손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과 상하위권 성취도 격차 확대는 다른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올 6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선 고2 학생들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4.2%로, 2019년 9%보다 5.2%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을 작성한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 연구진은 “학생들의 전자기기 사용이 학습 목적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학습 방법을 설계하고, 기초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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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3조 대학지원, 교육감-야당 반대에 난항

대학의 재정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입법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특별회계법)안이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정부는 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약 3조 원을 가져와 대학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도교육감들의 반대가 커 교부금 이전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특별회계법 처리를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는 이르면 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특별회계 규모를 조율할 예정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특별회계를 한시 적용하는 것까지는 거의 합의가 됐고, 정부의 추가 지원 규모에 의견 차이가 있어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매년 3조 원가량의 교부금을 대학 지원에 쓸 계획이었다. 이는 초중고와 대학 간 교육재정 ‘칸막이’를 허물어 대학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올해 본예산 기준 약 65조 원이었던 교부금이 2026년 9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초중고 교육계가 ‘아우 밥그릇 뺏어 형님 준다’고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재정은 별도의 고등교육 교부금을 신설해 지원하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협상 진전을 위해 정부와 여당도 기존 안에서는 한발 물러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은 당초 정부가 전체 교부금 중 대학 지원에 쓰려고 했던 3조 원 가운데 1조5000억 원만 대학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초중고 예산으로 남겨둘 것을 제안했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회계법 통과를 위해 야당 제안을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반대급부로 정부 지원을 얼마나 늘릴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당초 책정된 2000억 원의 5배인 1조 원 이상을 정부가 추가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정 협의체의 한 축인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추가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는 여야가 정부의 추가 대학지원 규모에 대해 얼마나 합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현재 정부는 최대 연간 7000억 원 이상은 내놓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경북대 총장)은 “고사 위기의 대학들은 특별회계 규모가 다소 줄더라도 일단 재정 지원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특별회계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인재 양성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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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특수학급 400개 이상 늘리고 맞춤형 교육 특수학교 신설

장애 아동을 위한 유치원 특수학급이 2027년까지 지금보다 400개 이상 늘어난다. 2024년부터는 학생 연령과 발달 과정에 맞는 소규모 특수학교가 신설된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영유아 특수교육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 영유아는 2018년 1만7007명에서 올해 1만9906명으로 17.0% 늘었다. 그러나 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13.3%로 초등학교(77.1%), 중학교(61.9%), 고등학교(47.4%)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공립유치원 5113곳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22.2%에 그쳤고, 사립유치원은 3446곳 가운데 단 한 곳만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1437개인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1837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사립유치원에 운영비와 특수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해 특수학급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율을 2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특수학교도 학생 특성에 맞춰 전문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과정이 함께 있는 특수학교가 대다수다. 이를 학교급별로 분리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소규모 특수학교 10곳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지역 대학과 연계해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직업·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학교를 늘리기로 했다. 장애 학생이 일반 학생과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통합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통합학급에 특수교사를 배치해 장애 학생의 적응을 돕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특수학급에만 특수교사 배치 기준이 있는데, 통합학급에도 특수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학교 장애인식지수’를 개발해 2024년부터 모든 초중고교에 도입한다.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진단한 뒤 보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다. 이와 함께 장애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 학생 지원 거점 대학’을 2023년 10개교에서 2027년 15개교로 확대하기로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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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교권 침해’ 학생부에 남긴다… “전학-퇴학때 기재 검토”

정부가 앞으로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저지른 학생의 징계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학생부는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 학생은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다. 앞서 교육부가 9월 발표한 초안에선 교권 침해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보류된 바 있다.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가 생기고 교사와 학생 간의 소송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징계 조치의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올해 7월 설문조사에서는 교사 응답자의 77%가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데 찬성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실시한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찬성 비율이 94%에 달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시안에선 어떤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사항만 작성한다’고만 돼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을 정도면 중대한 사항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2020년부터 올 1학기까지 교권 침해로 징계를 받은 학생 4654명 중 510명(11.0%)이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았다. 이번 조치에 대한 교육계 내부 의견은 엇갈린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학교폭력 행위도 학생부에 기재되는데,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를 그냥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반면 김희성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은 “전학이나 퇴학 조치가 내려질 정도의 사안이라면 학생부 기재보다는 치료나 사법적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30일 공청회를 열어 교원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최종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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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 학생부에 남는다

앞으로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게 된다. 학생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도 학교봉사나 출석정지 등을 우선 조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30일 교원 단체와 학부모 등 교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9월 발표한 초안에선 교권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교사와 학생 간 소송 발생이나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그러나 교원단체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학생부 기재를 바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학부모 9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권 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37%였다.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기재한다’는 36%, ‘두 번째 발생부터 기재한다’가 18%였다. ‘학생부 기재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에 그쳤다. 다만 어느 수준의 교권 침해 행위까지 학생부에 기재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공개된 시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사항만 작성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을 정도면 중대한 사항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교원단체들도 의견이 엇갈린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생들 간에 발생한 폭력에 대해서도 학생부에 기록하고 있는데 교사에 대한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반면 김희성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은 “학교폭력 징계 조치를 학생부에 남겨서 학교폭력 발생이 줄었다는 근거는 없다”며 “전학이나 퇴학 조치가 내려질 정도의 학생이라면 학생부 기재보다는 치료나 사법적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언제부터 도입될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국회에는 이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야당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강화와 피해 교원 보호 조치는 필요하지만, 학생부 기재는 과한 조치”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29일 공개된 시안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의 징계를 먼저 내린 뒤 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받는 것이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교원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최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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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대 청소년도 마약 실태조사

내년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최근 10대의 마약 구입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 채팅방을 통한 마약 유통이 증가하면서 10대 마약 구입자가 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119명이었던 10대 마약사범은 지난해 450명으로 급증했다. 현재 5년 단위로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만 18세 이하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실태 파악이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4분기(10∼12월)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마약 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마약류 복용 경험, 가족력 등을 따져 중독 심각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위기·취약 청소년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빈곤, 정서·학습장애 등의 이유로 학교와 사회 적응이 어려운 이들 청소년이 57만∼1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3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복귀를 위해 내년부터 각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원스톱 지원 전담팀’을 꾸린다. 학업과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지능지수 70∼85의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소년원에 수감 중인 학생의 원만한 사회 적응을 위해 학습지도와 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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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청소년 마약 실태조사…은둔형 외톨이 등 지원 강화

내년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최근 마약류의 온라인 유통이 늘면서 마약에 손대는 10대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과 예방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2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위기·취약 청소년은 빈곤, 가정폭력, 정서·학습·발달장애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뜻한다. 위기 유형에 따라 중복 집계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규모를 추산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는 전체 아동과 청소년 약 1201만 명(0~만 24세) 중 4.8%(57만 명)~9.6%(115만 명)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한다. 또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정책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내년부터 10대 마약 실태조사 정부는 10대 마약류 중독을 줄이기 위해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2017년 119명이었던 10대 마약사범은 지난해 450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텔레그램 등 비밀 채팅방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면서 이를 사는 10대도 늘고 있다. 현재 5년 주기의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만 18세 미만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4분기(10~12월)부터 만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조사 대상 선정 등 세부 계획을 만들고 있다. 이와 함께 전담 교원 연수와 외부 전문 강사 초청 등을 통해 학교 내 마약 예방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신건강 보호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우울감을 호소하는 등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중심으로 지원됐다면, 앞으로는 예방 차원에서 모든 학생을 관리하는 것이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마음 건강 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6~12월)부터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내년도 예산 90억 원을 편성했다. ● 위기 사각지대 청소년 적극 발굴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위기 청소년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외부 활동을 중단하고 자신을 고립시키는 ‘은둔형 외톨이’가 대표적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은둔형 외톨이 규모는 약 13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이들의 특성상 정확한 대상자 발굴과 지원이 쉽지 않다. 정부는 최근 서울시와 광주시 등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적극적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지역별로 ‘원스톱 지원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일명 ‘느린 학습자’로 불리는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도 강화한다. 경계선 지능은 지능지수(IQ) 70~85에 속해 지적장애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학업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뜻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경계선 지능 선별 검사를 새로 개발해 보급하고, 직업 탐색 프로그램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또 범부처 차원에서 이들의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소년원학교 재학생 지원도 강화한다. 최근 촉법소년 나이가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아지면서 향후 소년원학교 재학생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및 교정 기능을 강화해 이들의 원만한 사회 복귀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들의 학업 수준을 진단해 기초학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습 지도와 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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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나눔]사회적 기업 매출액만큼 어려운 이웃에 김장 기부

SK그룹이 ‘2022 SK행복나눔 김장’ 행사를 통해 3억 원어치의 김치를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행복나눔 김장 행사는 SK그룹이 1996년 시작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활동 초기에는 임직원이 함께 직접 김치를 담근 뒤 소외 이웃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2015년부터는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김치를 구매해 전달해왔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SK그룹의 T커머스(TV 녹화 홈쇼핑) 채널인 SK스토아에서 사회적 기업 3곳의 김치를 판매했다. 총 4회 방송에서 3억 원어치의 김치를 판매했다. SK그룹은 판매 금액만큼의 재원을 마련해 소외 이웃에게 김치를 전달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고, 사회적 기업의 매출과 제품 홍보 기회를 늘리는 ‘일석이조’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방송에 소개된 김치 업체는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기업이다. 지역 내 농산품과 특산물을 활용해 김치를 만들고, 노인과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다. 강원도의 ‘평창꽃순이 김치’는 농민들이 사전에 구매자와 농산물을 일정한 조건으로 판매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농산물 계약 재배’를 통해 소규모 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돕고 있다. 전라도 전통 방식 김치를 생산하는 광주의 ‘김치타운’은 ‘찾아가는 김치트럭’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남 태안군을 기반으로 한 ‘담채원’은 푸드뱅크를 통해 취약계층에 김치를 기부하고 있다. 기부된 김치는 먹거리나누기운동협회를 통해 내년 1월까지 지역 아동센터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홀몸노인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SK가 설립한 사회적 기업 행복나래㈜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다시 시작되는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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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교육재정 칸막이 없애 대학 지원” 野 “초중등 돈 빼앗아 주나”

“재정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지방 대학을 살리자고 전반기 국회부터 외쳤을 땐 국민의힘 위원들이 관심이나 보였나. 그래 놓고 대안으로 내놓는 게 초·중등 돈을 잘라 대학을 지원하자는 것이냐.”(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사립대 재정 위기 지원을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고특법)이 예산 국회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초·중등 교육에 쓰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3조 원을 포함해 총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난을 겪는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동생 돈 빼앗아 형님만 먹여 살리는 것”이라며 별도 예산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재정 칸막이 없애야” vs “법인세 활용해야”국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특법 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특법은 내국세와 교육세로 구성된 교육교부금 중 약 3조 원을 매년 대학 교육에 활용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초·중등(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과 고등 교육(대학)으로 나뉜 교육 재정의 ‘칸막이’를 없애 대학 지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국내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는 2019년 기준 1만1287만 달러(약 1530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64.3%에 그쳤다. 초·중등 교육보다 대학에 지원되는 공교육비가 더 적은 나라는 한국과 그리스 등 두 곳뿐이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재정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점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주길 부탁한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은 그 대신 법인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해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초·중등과 고등교육 예산이 갈등 구조로 보이는 건 참으로 안타깝다”며 “고등교육 살려야 한다. 그런데 장관 역시도 이 예산을 초중등 예산에서 빼가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교육부에 들어와서 보니 초·중등의 내년 예산은 한 3조 원 정도 잉여가 있다”면서도 “최대한 (예산 편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다. ○ 유초중고 교육계 반발 “반교육적 행위”당장 예산 3조 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초·중등 교육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특별회계 반대 기자회견에서 “군인 수가 줄어든다고 국방비를 줄이는 나라는 없다”며 “유초중고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대학에 예산을 이관하는 것은 반(反)교육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유초중고 예산을 가져가는 임시방편보다는 고등교육 교부금을 신설하는 등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재원 마련 방법을 포함해) 어디까지 절충할 수 있을지 야당과 의사를 타진해보고 중재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교육위에서 합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예산부수법안 지정 필요성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도 같지만 이번 예산국회에서 여당이 보여줬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부분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고등교육 예산의 충당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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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예 294점, 경영 288점” 작년보다 소폭 오를듯

2023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최상위권 대학 인기 학과의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1∼3점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었던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돼 최상위권 수험생의 점수 간격이 촘촘해져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SKY 의대 합격선 3점씩 오를 듯18일 종로학원이 수험생들의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의예과 합격선(국어, 수학, 탐구 2과목 합산 원점수)은 지난해보다 3점 오른 294점으로 예측됐다. 주요 의대 합격선은 △연세대 293점 △고려대·성균관대 292점 △경희대·중앙대·한양대 289점 등이다. 지난해보다 3∼5점 높다. 인문계열 최상위권 학과들도 합격선이 1∼3점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대 경영대가 지난해 대비 2점 오른 288점, 고려대와 연세대 경영대가 281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과는 270점으로 예측됐다. 종로학원은 서울권 주요 대학 인문계열 학과는 7∼9점, 자연계열 학과는 5∼8점가량 합격선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대성학원이 예측한 의대 합격선은 서울대·연세대 293점, 성균관대 291점, 고려대 290점 등이다. 인문계열에선 주요 대학 경영대 합격선(서울대 280점, 고려대·연세대 272점)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1점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인문계열에서 두 학원 간 점수 전망치가 8∼9점가량 벌어지는 것에 대해 대성학원 측은 “입시 기관별로 지난해 원점수 커트라인 추정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수학도 이과 선택과목이 유리할 듯각 입시업체가 18일 발표한 영역별 1등급 예상 커트라인(구분점수)에서도 수학이 올 입시의 당락을 가를 주요 변수로 지목됐다. 수학 선택과목에서 문과생이 많이 보는 ‘확률과 통계’는 88∼91점, 이과생이 많이 보는 ‘미적분’은 84∼87점, ‘기하’는 86∼88점으로 예상됐다. 지난해는 확률과 통계 90점, 미적분과 기하 88점이었다. 이과생이 쏠리는 과목이 더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표준점수가 올라가는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년째 치러지는 문·이과 통합형 수능에선 여전히 가채점만으로는 자신의 정확한 등급 예측이 힘든 상황이다. 입시에선 선택과목 집단의 성적이 보정된 표준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성적이 발표되는 다음 달 9일까지는 정확한 등급을 가늠할 수 없어 입시 전략을 짜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날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서 열린 입시 설명회에는 1000명이 넘는 학부모와 수험생이 몰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표준점수 최고점을 기준으로 수학은 지난해와 비슷한데 국어는 10점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국어 성적이 좋아도 수학을 망치면 점수 차를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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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대학 합격선 5~9점 오를듯…서울대 의예 294점, 경영 288점 예상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었던 지난해보다 다소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요대학 정시모집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초고난도 문항을 일컫는 이른바 ‘킬러 문항’이 줄어든 영향으로 최상위권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SKY 의대 합격선 3점씩 오를 듯 18일 종로학원이 수험생들의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서울대 의예과 합격선(원점수 기준)은 지난해보다 3점 오른 294점으로 예측됐다. 주요 의대 합격선은 △연세대 293점 △고려대·성균관대 292점 △경희대·중앙대·한양대 289점 등이다. 지난해보다 3~5점 올랐다. 인문계열 최상위권 학과들도 합격선이 1~3점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대 경영대가 288점으로 지난해 대비 2점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고려대와 연세대 경영대 281점,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학과 270점, 서강대 경영학부 268점으로 전망됐다. 최근 반도체 분야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기가 높아진 반도체 관련 학과의 합격선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272점,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271점,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269점으로 모두 지난해 대비 6점씩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종로학원은 서울권 주요대 인문계열 학과는 7~9점, 자연계열 학과는 5~8점가량 합격선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국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되면서 수학의 변별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문과 수험생들은 이과 수험생들이 교차지원을 고려해 정시 지원 대학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학 어려워…당락 가를 변수 될 듯 18일 공개된 각 입시기관의 1등급 합격선 예측에서도 국어는 지난해보다 쉬웠고, 수학은 지난해만큼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성학원, 메가스터디, 유웨이, 이투스, 종로학원, 진학사 등 6개 입시기관의 1등급 예상 합격선을 종합한 결과다. 국어 영역에서 ‘화법과 작문’ 선택 수험생의 1등급 커트라인은 93~94점, ‘언어와 매체’는 89~91점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수능에선 화법과 작문 86점(이하 종로학원 추정치), 언어와 매체 84점으로 더 낮았다. 수학 영역에선 문과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는 88~91점, 이과 수험생이 많은 ‘미적분’은 84~87점, ‘기하’는 86~87점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 90점, 미적분과 기하는 88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수학은 올해 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로 2년 차인 통합 수능에선 여전히 가채점 점수만으로는 자신의 정확한 성적을 예측하기 힘들다. 원점수에서 선택과목 집단의 성적이 보정된 표준점수가 입시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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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작년만큼 어려워… 대입 당락 좌우할 듯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불수능’ ‘용암 수능’으로 불렸던 지난해만큼 어렵지는 않았다. 국어·수학 영역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이 줄어 최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어 영역은 극도로 어려웠던 지난해보다 쉬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수학 영역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됐다. 두 번째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 이번 수능에서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게 형성되고, 수학 선택과목 간 유불리가 클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수학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고, 지난해 수능처럼 이과 수험생이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출제진은 올해 수능에 EBS ‘체감 연계율’을 높여 체감 난도를 낮췄다고 밝혔다. 박윤봉 수능 출제위원장(충남대 화학과 교수)은 “EBS 교재와 정확하게 연계된 문제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소재의 문항을 출제해 수험생들이 더 쉽게 느끼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수능이 문·이과 통합형인 점, 응시자 중 재수생 등 졸업생 비율(28%)이 매우 높은 점, 올해 고3은 고교 3년 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어 학력 격차가 큰 점 등이 상대평가 기반인 수능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능은 코로나19 발생 후 3년 만에 처음으로 확진 수험생(1892명)들이 병원 등 격리시설이 아닌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봤다. 국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은 비슷하게 어려워… 이과생 유리할듯 국어, EBS 연계율 높여 다소 쉬워져수학, 중간 난도 늘어 변별력 유지영어 난도 평가, 전문가-수험생 갈려“선택과목 점수 차 큰 수학이 관건” “초고난도 문항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까다로웠다.” 17일 실시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영어 영역에 대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시 상담교사단의 평가를 요약한 것이다. 지난해 역대급 ‘불수능’이란 평가를 받았던 국어 영역은 다소 평이한 반면 수학은 지난해만큼 까다로워 올해 입시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국어, 평이하지만 과학 지문 많아 국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됐다는 평이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없고, 지문 길이도 지난해보다 다소 짧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공통과목 중에선 ‘문학’이 평이하게 출제돼 ‘독서’의 성적에 따라 국어 영역 등급이 판가름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험생들이 가장 까다롭게 느꼈을 ‘킬러 문항’으로는 ‘기초 대사량’ 연구 관련 지문이 출제된 17번이 꼽혔다. 김용진 서울 동국대사범대 부속여고 교사는 “14∼17번 지문은 과학 지문에 EBS 경제 영역의 ‘최소 제곱법’ 개념까지 가져와 수험생들이 특히 어렵게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문에 ‘상용로그’ ‘L-그래프’ ‘클라이버의 법칙’ 등 수학과 과학 개념이 등장해 문과 수험생들에게 낯설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 ○ 수학, 선택과목 유불리가 관건수학 영역은 지난해와 난이도가 비슷했다. 지난해 수학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147점으로 난도가 높았다. 올해는 초고난도 문항은 거의 없었지만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문항이 늘어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만기 경기 남양주시 다산고 교사는 “아주 쉽거나 어려운 문제는 줄었지만 중간 난도 문항이 늘어 중상위권 학생들에겐 변별력이 있었던 시험”이라고 설명했다. 재수생인 이태연 양(19)은 “전체 난도는 지난해와 비슷했는데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에서 생소한 유형의 문제가 나와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문·이과 학생 간 표준점수 차이가 큰 선택과목은 공통과목보단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평이다. 대개 어려운 ‘미적분’ ‘기하’ 등을 선택하는 이과생들이 표준점수에서 더 유리한데, 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올해도 이과 유리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엇갈리는 영어 난도 평가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은 난도 평가가 엇갈린다. 지난해 수능에서 영어는 1등급 비율이 6.25%였지만 가장 최근 치러진 9월 모의고사에선 15.97%로 편차가 컸다. 윤희태 서울 영동일고 교사는 “지난해 수능보다 쉬워 1등급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어렵게 느껴졌다는 수험생도 적지 않았다. 이화여고 3학년 이서현 양(18)은 “듣기 평가 속도가 빨라지고, 헷갈리는 문제도 연속으로 출제돼 어렵게 느꼈다”고 말했다. 입시기관 유웨이는 영어 1등급 비율을 7% 안팎으로, 종로학원은 8.17%로 예측했다.세종=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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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쉽고 영어는 평가 엇갈려… 수학이 입시 당락 가를 것”

“초고난도 문항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까다로웠다.” 17일 실시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영어 영역에 대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시 상담교사단의 평가를 요약한 것이다. 지난해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국어 영역은 다소 평이했던 올 9월 모의평가와 난이도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지난해처럼 선택과목에 따른 점수 차가 큰 수학이 입시 당락을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어 ‘킬러 문항’ 덜 어렵게 출제 국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됐다는 평이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없고, 지문 길이도 지난해보다 다소 짧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문에 담긴 정보량이 많아 이를 추론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이 가장 까다롭게 느꼈을 ‘킬러 문항’으로는 ‘기초 대사량’ 연구 관련 지문이 출제된 17번이 꼽혔다. 김용진 서울 동국대사범대 부속여고 교사는 “14~17번 지문은 과학 지문에 EBS 경제 영역의 ‘최소 제곱법’ 개념까지 가져와 수험생들이 특히 어렵게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어 킬러 문항의 난도는 지난해보다 낮아져 최상위권의 변별력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학 영역은 3개 작품이 EBS 수능 교재에서 출제돼 체감 연계율이 높았다.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은 지난해보다 평이했지만, ‘언어와 매체’는 해석할 정보량이 많았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공통과목 중에선 ‘문학’이 평이하게 출제돼 ‘독서’의 성적에 따라 국어 영역 등급이 판가름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엇갈리는 영어 난도 평가 수학 영역은 지난해와 난이도가 비슷했다. 지난해 수학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147점으로 난도가 높았다. 올해는 초고난도 문항은 거의 없었지만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문항이 늘어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만기 경기 남양주시 다산고 교사는 “아주 쉽거나 어려운 문제는 줄었지만 중간 난도 문항이 늘어 중상위권 학생들에겐 변별력이 있었던 시험”이라고 설명했다. 재수생인 이태연 양(19)은 “전체 난도는 지난해와 비슷했는데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에서 생소한 유형의 문제가 나와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은 난도 평가가 엇갈린다. 지난해 수능에서 영어는 1등급 비율이 6.25%였지만 가장 최근 치러진 9월 모의고사에선 15.97%로 편차가 컸다. 윤희태 서울 영동일고 교사는 “지난해 수능보다 쉬워 1등급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어렵게 느껴졌다는 수험생도 적지 않았다. 이화여고 3학년 이서현 양(18)은 “듣기 평가 속도가 빨라지고, 헷갈리는 문제도 연속으로 출제돼 어렵게 느꼈다”고 말했다. 입시기관 유웨이는 “영어 1등급 비율이 지난해와 비슷한 7% 안팎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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