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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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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준 기자입니다. 일본 정치와 사회, 한국 산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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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칼럼97%
사설/칼럼3%

  • “아베, 외교 훌륭” 상담하며 가겠다는 스가… 전문가 “한일관계 돌파구는 연내 정상회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14일 자민당 총재에 선출된 뒤 1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뒤를 잇는 신임 총리로 지명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향후 1년간 한일 관계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3가지 양국 현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13일 “올해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현금화,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진 도쿄 올림픽이 향후 1년간 한일 관계 개선의 3가지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스가 내각 출범이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주시하고 있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스가 내각이 아베 내각의 연장선상이고 상황 관리용 내각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시기가 임박한 첫 번째 이슈는 11월 말로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이다. 정부는 일본 차기 총리를 초청해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한일 갈등이 지난해처럼 악화되지 않고 그나마 상황이 관리된 것도 지난해 12월 어렵게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만들어진 ‘대화 모멘텀’ 덕분이었던 만큼 상황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정상회담 개최가 필수적이라는 평가에는 외교가에서 별 이견이 없다. 진창수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스가 장관이 총리가 되면 한국으로 초청해 문재인 대통령과 ‘앞으로 잘해보자’는 메시지만 나눠도 한일 관계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현금화는 복잡한 절차를 고려하면 내년으로 넘어가고 길게는 2년 이상 걸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올해 말과 내년 초 사이에는 현금화를 위한 과정인 일본 기업 압류 자산에 대한 감정 평가가 끝날 것이 유력하다. 이 때문에 외교부 내부에서도 “현금화는 한일 관계의 파국”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한일 관계 파국이라는 시한폭탄을 멈추려면 정부가 빨리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이념 지향적이었던 아베 총리보다 스가 장관은 실용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정부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내년 도쿄 올림픽 개최에 ‘협력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진 전 소장은 “코로나19에도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한국에 우호적 여론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12일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 “아베 총리의 정상 외교는 훌륭했다”며 “외교는 계속성이 중요하다. 아베 총리와 상담하면서 가겠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차기 총리가 중의원을 조기에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한기재 record@donga.com·최지선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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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임진왜란 당시 코무덤 사죄해야”

    일본의 전직 외교관이 임진왜란 때 조선인의 코를 잘라 무덤을 만든 일본의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는 책을 냈다. 아마키 나오토(天木直人·73) 전 주레바논 일본 대사는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75)과 함께 ‘기린(麒麟·평화시대를 상징하는 상상 속 동물)이여, 오라’라는 제목의 책을 10일부터 판매한다. 두 저자는 작년 11월 교토시 히가시야마구 코무덤 옆에서 진행된 위령제에서 처음 만났다. 아마키 전 대사는 코무덤 연구의 대가 김 소장에게서 설명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교토가 고향인 나도 코무덤의 사실을 제대로 몰랐다”며 “일본인에게 충격적인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해 김 소장에게 책을 쓰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코무덤의 역사는 4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597년 6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1537∼1598)는 왜군들에게 “조선인 코를 베어 바치라”고 명령했다. 왜군들이 조선군과 적극적으로 싸우도록 내몰기 위해 세계 전쟁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극단적인 방법을 강요한 것이다. 그렇게 수집된 코는 일본 전역에 묻혔다. 교토시의 코무덤은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조선인 12만6000여 명의 코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학자들이 대마도, 비젠, 후쿠오카 등지에서 코무덤들을 찾아내고 있지만 아직 전체 실체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두 저자는 1년이 안 돼 책을 출판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작업했다. 1장은 김 소장이 코무덤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기술했다. 2장엔 전문가 6명의 글이 게재됐고, 아마키 전 대사는 마지막 3장을 담당했다. 임진왜란에서 시작해 메이지 정부를 거쳐 현재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일본의 가해 역사를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과거 역사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도 계속 악화됐다”며 “지금이라도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일이 협력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마키 전 대사는 책 제목과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평화 시대에만 나타난다고 하는 상상의 동물 ‘기린’을 사용했다. 그런 평화로운 시대가 오길 기원한다”고 설명했다. 아마키 전 대사는 교토대 법학부 재학 중에 외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외무성에서 일하면서 처음 맡은 업무가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였다. 그러면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다. 주레바논 일본 대사로 재직할 때인 2003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에게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전쟁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보냈다. 그로 인해 외무성으로부터 ‘퇴직 권고’를 받았다. 결국 그해 퇴직하면서 34년 일본 외교관 생활을 끝냈다. 지금은 외교 평론가, 작가, 정치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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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승사자와 팬케이크, 스가 장관의 두 얼굴[광화문에서/박형준]

    지난해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다. 강제징용 문제로 한일 관계가 얼어붙어 있었기에 양국 정상이 만나 대화를 나눌지가 언론의 큰 관심사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만남은 개막 환영식 때 8초간 악수를 나눈 게 다였다. 오사카 현장에서 한 일본 기자가 “만약 문 대통령이 악수하며 ‘오늘 저녁에 시간 됩니까. 새벽이라도 좋으니 만납시다’라고 갑자기 말했다면 어땠을까. 일본인은 예상치 못한 상황 대응에 약하다. 아마 아베 총리가 얼떨결에 ‘예스’라고 답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위 다른 일본 기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가정의 연속이지만, 만약 당시 악수한 상대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었다면 어땠을까. 기자는 ‘예스’란 답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 스가 장관은 7년 8개월 동안 행정부 2인자로서 위기관리 역할을 도맡았다. 평일 두 차례 열리는 그의 기자회견에서 당황해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다. 꼼꼼한 관리형 참모의 대명사다. 그는 아키타현의 농가 출신으로 학연, 혈연, 지연에 기댈 수 없었기에 ‘실력’으로 승부를 걸었다. 현재 72세의 나이에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몸 풀기와 복근 운동 100회를 한 뒤 신문을 읽는다고 한다. 술과 담배는 하지 않는다. 그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자주 인용하며 주위에 “때론 미움 받는 용기가 필요하다”, “리더가 마냥 좋은 사람이어선 안 된다”고 말한다. 일본 관가에선 ‘저승사자’로 통한다. 스가 장관이 추진하는 정책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 길로 끝이기 때문이다. 실제 고향에 기부금을 내는 ‘고향 납세’를 둘러싸고 기부 한도액을 높이고자 하는 스가 장관의 의견에 반대한 국장급 공무원이 출세 코스에서 벗어났다(아사히신문 4일자 보도). 정반대의 모습도 있다. 달달한 간식, 특히 팬케이크를 좋아한다. 도쿄 아자부주반에 있는 삼계탕집에도 자주 간다. 한국에서 특파원을 경험한 일본 기자와 식사할 때는 긍정적 한국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의원연맹에도 이름을 올려놨다. 그런 스가 장관이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되고, 16일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지명될 게 확실시된다. 스가 장관은 2일 총재 선거 출마 선언 후 한일 관계에 대해 “(강제징용 문제에서 한국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라”는 기존 정부의 공식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향후 한일 관계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갖춰야 할 통치술로 급변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도 강조했다. 스가 장관도 외교 분야에서 실리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2014년 아베 정권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수정하려 했을 때, 스가 장관은 한국 미국 등의 반대를 고려해 ‘유지’ 결정을 내리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혔듯 ‘언제든지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스가 장관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믿을 만한 한국 인물로 꼽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나서 대화 물꼬를 트는 게 관계 개선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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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伊 코로나 완치자 조사해보니… 87% 후유증 시달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완치된 후에도 피로감, 호흡 곤란 등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시사주간지 아에라(7일자)에 따르면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바티칸가톨릭대 부속병원은 코로나19로 입원했던 감염자 중에서 완치돼 퇴원한 143명의 건강 상태를 조사했다.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고 2개월이 지난 뒤 완전히 증상이 없어진 사람은 18명(13%)뿐이었고, 87%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55%는 3가지 이상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답했고 1, 2가지 후유증을 가진 이는 32%였다. 코로나 후유증(복수 응답)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피로감(53%)이었다. 이어 호흡 곤란(43%), 관절통(27%), 가슴 통증(22%)이 뒤를 이었다. 후각이나 미각에 장애가 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후유증은 다른 국가에서도 확인됐다. 아에라는 “중국, 프랑스 등에서는 환자 상당수가 폐 기능이 저하돼 퇴원 후에도 숨쉬기가 답답하다고 고통을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아에라는 2002, 2003년 유행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연구 사례를 전하며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후유증을 일으킬 가능성도 제기했다. 홍콩대 의사들이 사스에 감염됐다 완치된 지 6개월이 지난 110명을 조사했는데, 조사 대상의 30%는 엑스선 검사에서 폐에 이상이 발견됐다. 완치 후 2년이 지난 뒤에도 폐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20%였다. 또 완치자 중에서도 약 20%는 2년 후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같은 정신적 후유증까지 앓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에라는 “(코로나19, 사스 등) 바이러스 감염으로 폐렴이 일어나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고령층은 코로나19로 정신적 후유증도 앓을 수 있다”며 오랜 입원, 격리 생활로 섬망(환각 등 의식장애)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에 따르면 고령 환자의 25%는 퇴원 후 3개월이 지나도 섬망이 남고, 20%는 6개월 후에도 섬망 증상이 남았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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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가 “한국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할 것”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또다시 밝혔다. 스가 장관은 7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징용 문제를 둘러싼)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도 한일 관계와 관련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면서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베 정권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줄곧 주장했다. 그동안 스가 장관은 정부 대변인으로서 기자회견을 통해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고,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와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총리가 되고 나서도 이 같은 입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스가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징용 문제에 대한 기존의 강경 노선을 잇달아 밝히면서 한일 관계 개선이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스가 장관의 지지도는 상승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4∼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총재 후보 3명 가운데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항목에서 스가 후보를 꼽은 응답자가 46%로 가장 많았다고 7일 보도했다. 대중적 지지도가 낮았던 스가 장관의 지지율이 크게 오른 것은 아베 정권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52%로 나타나 지난달 7∼9일 조사의 37%에서 15%포인트 급상승했다. 아베 내각의 7년 8개월 실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이 74%였다. 반면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아베 총리가 퇴장한 것을 일본 국민들이 반기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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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가 “한일 관계, 국제법 위반에 철저 대응” 아베 노선 재확인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또다시 밝혔다. 스가 장관은 7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징용 문제를 둘러싼)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도 한일 관계와 관련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면서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베 정권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줄곧 주장했다. 그동안 스가 장관은 정부 대변인으로서 기자회견을 통해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고,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와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총리가 되고 나서도 이 같은 입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스가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징용 문제에 대한 기존의 강경 노선을 잇따라 밝히면서 한일 관계 개선이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스가 장관의 지지도는 상승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4~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총재 후보 3명 가운데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항목에서 스가 후보를 꼽은 응답자가 46%로 가장 많았다고 7일 보도했다. 대중적 지지도가 낮았던 스가 장관의 지지율이 크게 오른 것은 아베 정권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52%로 나타나 지난달 7~9일 조사의 37%에서 15%포인트 급상승했다. 아베 내각의 7년8개월 실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이 74%였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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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완치 후 87% 후유증 시달려”…가장 심한 증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완치된 후에도 피로감, 호흡곤란 등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시사주간지 아에라(7일자)에 따르면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바티칸가톨릭대 부속병원은 코로나19로 입원했던 감염자 중에서 완치돼 퇴원한 143명의 건강 상태를 조사했다.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고 2개월이 지난 뒤 완전히 증상이 없어진 사람은 18명(13%)뿐이었고, 87%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후유증이 있는 사람 중 55%는 3가지 이상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답했고 1, 2가지 후유증을 가진 이는 32%였다. 코로나 후유증(복수 응답)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피로감(53%)이었다. 이어 호흡곤란(43%), 관절통(27%), 가슴 통증(22%)이 뒤를 이었다. 후각이나 미각에 장애가 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후유증은 다른 국가에서도 확인됐다. 아에라는 “중국, 프랑스 등에서는 환자 상당수가 폐 기능이 저하돼 퇴원 후에도 숨쉬기가 답답하다고 고통을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아에라는 2002, 2003년 유행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연구 사례를 전하며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후유증을 일으킬 가능성도 제기했다. 홍콩대학 의사들이 사스에 감염됐다 완치된 지 6개월이 지난 110명을 조사했는데, 조사 대상의 30%는 엑스선 검사에서 폐에 이상이 발견됐다. 완치 후 2년이 지난 뒤에도 폐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20%였다. 또 완치자 중에서도 약 20%는 2년 후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같은 정신적 후유증까지 앓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에라는 “(코로나19, 사스 등) 바이러스 감염으로 폐렴이 일어났을 때 폐포가 손상되면서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고령층은 코로나19로 정신적 후유증도 앓을 수 있다”며 오랜 입원, 격리 생활로 섬망(환각 등 의식장애)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에 따르면 고령환자의 25%는 퇴원 후 3개월이 지나도 섬망이 남고, 20%는 6개월 후에도 섬망 증상이 남았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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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가 “한일관계 기본은 1965년 청구권협정”

    일본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한일 관계의 기본은 한일 청구권협정”이라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포스트 아베’ 시대에도 한일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인터뷰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와 관련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면서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이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책을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이 2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후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일부에서는 스가 장관의 발언은 자신이 총리가 된 후에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거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분석하고 있다. 스가 장관은 그동안 관방장관으로서 줄곧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 한국 원고 측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보복 조치 가능성도 경고해 왔다. 이에 따라 이미 아베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한 스가 장관이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16일 새 총리로 취임하더라도 한일 관계가 개선될 계기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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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가 “한일 관계 기본은 한일청구권 협정”…아베 입장 되풀이 ‘포스트 아베’

    일본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한일 관계의 기본은 한일청구권 협정”이라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포스트 아베’ 시대에도 한일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인터뷰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와 관련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면서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이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책을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이 2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후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일부에서는 스가 장관의 발언은 자신이 총리가 된 후에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거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분석하고 있다. 스가 장관은 그동안 관방장관으로서 줄곧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 한국 원고 측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보복 조치 가능성도 경고해 왔다. 이에 따라 이미 아베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한 스가 장관이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16일 새 총리로 취임하더라도 한일 관계가 개선될 계기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스가 장관은 전날 블로그를 통해 발표한 정책집에서도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하고, 중국 등 이웃국과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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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리포트]자민당 파벌끼리 밀실서 합의하면 끝… 설 곳 없는 민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달 2일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힌 지 닷새 만이었다. 하지만 그는 출마 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이미 차기 총재로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당내 각 파벌이 내년 9월까지인 아베 총리의 잔여 임기를 책임질 사람으로 관리형 정치인인 그가 적격이라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 그 과정에서 1억2000만 국민의 뜻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아무리 의원내각제를 택한 국가라 해도 394명(중의원 283명, 참의원 111명)에 불과한 자민당 국회의원, 그중에서도 몇몇 파벌을 이끄는 극소수 정치인이 최고 권력자를 선출하는 방식이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가능케 한 일본 특유의 파벌정치와 밀실정치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 자민당 탄생 이후 파벌정치 생겨나 일본 파벌정치의 역사는 자민당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자민당은 1955년 11월 온건 보수 성향의 민주당과 강경 보수 자유당이 ‘보수 대단결’을 기치로 탄생시킨 정당이다. 두 정당의 이름을 합쳐 새 정당은 자유민주당(약칭 자민당)이 됐다. 같은 해 총선에서 제2당으로 약진한 좌파 사회당에 밀려 제3당이 된 자유당은 존립 위기를 느꼈다. 민주당 역시 1당 자리는 유지했지만 불안하긴 마찬가지였기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후 65년간 1993년 8월∼1994년 5월, 2009년 9월∼2012년 12월 등 두 차례를 제외하면 여당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장기 집권에는 성공했지만 애초에 결이 다른 두 정당이 뭉쳤기에 당내에는 여러 파벌이 자연스레 생겨났다. 대체로 민주당 계열 정치인은 작은 정부, 화합 외교를 중시하는 편이고 자유당 계열은 큰 정부, 강한 일본을 추구한다. 이에 따라 일본의 정권 교체는 집권당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민당 총재를 배출하는 파벌 사이에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정 파벌이 배출한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선거 성적이 좋지 않으면 다른 파벌의 수장을 새 총리로 앉히는 식이다.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에게 ‘당내 정권 교체’란 적당한 타협점을 제시해 일당독재 비판을 비켜간 셈이다. 정계 이단아로 불렸던 자민당 비주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78)가 총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체계가 작동한 결과다. 그는 2001년 집권하자마자 전임자들이 손대지 못했던 우정 개혁 등을 공격적으로 추진했다. 바뀐 총리가 기존 자민당과 다른 노선을 취하자 유권자들은 마치 정권 교체가 이뤄진 듯한 신선한 느낌을 받았다. 무(無)파벌에 가까울 정도로 당내 기반이 약했던 고이즈미 전 총리가 21세기에 등장한 9명 총리의 평균 재임 기간(26개월)보다 훨씬 긴 5년을 꽉 채워 집권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중선거구제와 세습정치 일본 파벌정치가 뿌리 깊은 이유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50년 넘게 유지됐던 중선거구제가 꼽힌다. 지역구별로 인구에 비례해 3∼5명의 의원을 동시에 뽑는 제도다. 중선거구제 아래에서 각 정당은 복수 후보를 내세웠다. 동일 선거구에 자민당 후보 3명이 나왔다고 가정할 때 모두가 똑같은 정책을 내세우면 3명 다 당선되기는 힘들다. 각 파벌은 수장 및 노선에 따라 각기 다른 정책을 내세우며 당내 경쟁을 벌였다. 겉으로 보면 우부터 좌까지 다양한 이념 스펙트럼을 만들어내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순기능이 있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습정치만 강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에는 ‘국회의원에게 3개의 반’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지반(地盤·지역구), 가반(鞄·돈), 간반(看板·가문)을 일컫는 말로 세 요소의 일본어 발음이 모두 ‘반’으로 끝나는 데서 유래했다. 소선거구제라면 최다 득표를 한 후보 1명만이 당선된다. 지역별로 다르지만 최소 40%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복수 후보가 뽑히는 중선거구제에서는 15∼20% 득표만 해도 당선이 가능했다. 자금력, 인지도 등에서 일반 후보보다 훨씬 앞선 세습정치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1996년 중의원 선거부터는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전환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습정치인에게 유리한 정치 문화는 이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2017년 중의원 선거 당선인 중 26%가 세습정치인이었다. 자민당으로 제한하면 이 수치는 40%로 오른다. 아베 총리를 포함해 아소 다로 부총리, 고노 다로 외상 등 현 내각의 주요 각료 모두 세습정치인이다. 또 일본은 대부분의 선거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직접 지지 후보의 이름을 써내는 ‘자필 기술’ 방식을 채택한다. 부정 선거를 막고 용지를 준비하기 쉬운 장점은 있으나 무효표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는 데다 익숙한 성을 지닌 세습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세습 의원들이 자식의 이름을 ‘이치로’ ‘다로’ ‘신지로’ 등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짓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예로 2000년 5월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총리가 뇌경색으로 사망하자 오부치 가문은 가족회의를 열었다. 1남 2녀 중 성격이 활달한 차녀 유코(優子·당시 26세)가 부친의 지역구를 물려받기로 했다. 유권자들은 사회 경험이 거의 없는 20대 여성이 출마했음에도 ‘오부치’라는 이름 하나만 보고 그에게 표를 몰아줬다. 당도 ‘장래 유망주’를 찾기보다 ‘당선의 보증 수표’라는 쉬운 길을 택하는 편이다. 세습정치인들은 대부분 계파 수장을 맡은 경험이 있다. 이 수장 자리 역시 자연스레 대물림된다. 일반 국민의 거부감도 낮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은 도쿄대를 나온 엘리트가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조상의 라면 가게를 물려받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다. 정치 또한 요식업과 마찬가지로 특별할 것 없는 가업(家業)이라 여긴다”고 분석했다. 과거 한 여론조사에서는 ‘세습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51%,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49%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 금권정치의 폐해 파벌정치는 금권정치와 불가분의 관계다. 1970년대 두 차례 총리를 지낸 ‘금권정치의 대부’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전 총리는 ‘정치는 머릿수, 머릿수는 힘, 힘은 돈이다’란 말을 남겼다. 그는 돈을 건넬 때 상대가 뇌물로 인식하지 않도록 ‘당신이 이 정도 돈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더 잘 안다. 성의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말했다. 당내 반대파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계파의 의원이 돈을 부탁해도 요구한 돈보다 많은 금액을 선뜻 내줬다.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 대신 내가 곤란할 때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파벌정치의 전성기로 평가받는 1980년대 자민당의 각 계파 수장들은 소속 의원에게 여름과 겨울에 각각 ‘얼음값’ ‘떡값’ 명목으로 최소 2차례씩 돈을 건넸다. 각 200만∼400만 엔(약 2200만∼4500만 원) 정도였다. 선거 때도 당과 별도로 최소 1000만 엔을 지원했다. 이러다 보니 각 계파 수장은 물론이고 현직 총리조차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다나카 전 총리는 현직에 있던 1976년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로부터 당시로선 천문학적 금액인 5억 엔(약 5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983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 총선에 출마했고 니가타 지역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1988년 리쿠르트그룹이 주식을 공개하기 전에 정관재계 인사들에게 싼값으로 주식을 팔았다. 수뢰죄로 12명이 기소됐고 연루된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전 총리 역시 퇴진했다. 가네마루 신(金丸信) 전 자민당 부총재 또한 1992년 유통기업 사가와규빈으로부터 5억 엔을 받아 기소됐다. 21세기 들어 거액의 현금이 오가는 노골적 뇌물수수 사건은 상당 부분 사라졌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비리는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계에서는 아베 총리가 몰락한 시발점을 2017년 초 불거진 오사카 소재 모리토모(森友) 학교법인 비리로 본다. 극우단체 ‘일본회의’ 임원인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당시 이사장이 아베 총리 부부에게 로비를 벌여 헐값에 국유지를 학교 부지로 매입했고, 아베 정권이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때부터 아베 정권의 지지율 하락이 본격화했고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도쿄 올림픽 연기 등까지 겹치자 버틸 수 없었다는 의미다. 아베 총리는 왜 일개 학교 이사장에게 이렇듯 쩔쩔매야 했을까. 바로 일본회의가 그가 정치 인생의 궁극적 목표로 삼은 ‘평화헌법 개정’, 즉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의 개헌을 뒷받침한 조직이었기 때문이다. 연립여당 공명당은 물론이고 자민당 내 다른 파벌들도 개헌에 소극적이자 외곽 조직에 지나치게 의존했고, 그것이 본인의 몰락을 자초했다는 분석이다.○ 스가 옹립 과정에서 파벌정치 득세 아베 퇴진 후 스가 장관이 새 총재로 내정되는 과정에서도 파벌정치의 폐해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가 퇴진 의사를 밝히기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위 안에 든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총리로 사실상 내정된 후인 2, 3일 치러진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38%)로 올라섰다. 파벌정치가 대세론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스가 장관의 총리행은 당내 실력자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평도 나온다. 의원 47명을 거느린 니카이 간사장은 지난달 30일 가장 먼저 ‘스가 지지’를 선언했다. 이후 이달 1일까지 사흘간 당내 7개 파벌 중 5개 파벌이 동참했다. 하지만 세계 3위 경제대국을 이끌 새 지도자를 파벌 간 이합집산으로 뽑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각 파벌이 새 내각 구성을 두고 벌써부터 논공행상식 자리싸움을 시작했다는 관측도 있다. 정치 평론가 스즈키 데쓰오(鈴木哲夫) 씨는 마이니치신문에 “파벌정치가 과거보다 왜곡된 형태로 부활했다.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어둠의 쇼군’으로 불렸던 다나카 전 총리처럼 상왕 노릇을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록히드 비리로 물러난 후에도 계파 의원을 잇달아 총리로 만들며 막후에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른 다나카 전 총리처럼 아베 총리가 자신의 심복이었던 스가 장관을 통해 각종 정책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의미다. 양 교수는 “자민당의 장기 집권,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이 동시에 겹치면서 일본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조유라 기자}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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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총리 유력 스가 “아베 정권 승계”… 부정적 유산도 승계될 우려

    새 일본 총리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2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계승’을 공언하자 아베 정권의 부정적 유산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3일 스가 장관의 전날 회견에 대해 “아베 정권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유산까지 그대로 계승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스가 장관이 아베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모리토모(森友)학원 문제 등에 대해 “검찰 수사도 이뤄졌고, 이미 결론이 났다”고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한일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등도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스가 컬러’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자민당 내에서 ‘스가 장관의 국가관, 경제정책은 그다지 들은 적이 없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외교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가와카미 가즈히사(川上和久) 레이타쿠대 교수(정치심리학)는 “참모로서는 유능하지만, 선두에 서서 국정의 키를 잡고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관가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스가 장관은 2012년 12월부터 행정부 2인자인 관방장관으로 지내며 관가를 지휘했다. 특히 2014년 내각관방 조직 아래 내각인사국을 설치해 간부 공무원의 인사권도 쥐었는데 이젠 ‘전권’을 휘두를 위치에 서게 됐기 때문. 아사히신문은 3일 “(정부 부처가 모여 있는 도쿄) 가스미가세키에는 ‘스가에게 찍히면 출세할 수 없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돌고 있다”고 했다. 한 각료 경험자는 “관료들은 스가 정권이 탄생하면 찬밥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다. 자민당은 14일 총재 선거를 치른다.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국회의원 98명), 공동 2위인 아소파(54명)와 다케시타파(54명) 등 3대 파벌 수장은 2일 공동 회견을 열고 스가 지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자민당 내 7개 파벌 중 5개 파벌이 스가 장관을 지지하면서 그는 총재 당선에 필요한 과반 표를 이미 확보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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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가 “아베 정책 그대로 이어받을 것”

    차기 일본 자민당 총재 겸 총리에 오를 것으로 확실시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사진)이 14일 실시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정책을 밝히기보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아베 정권의 연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일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스가 장관은 2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시작부터 “아베 총리가 해온 것을 확실히 이어받아 전력을 다하겠다”며 아베 총리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베노믹스’, 헌법 개정,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등 아베 총리가 추진해온 정책을 열거하며 “아베 정권의 개혁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결의를 마음에 담아 전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일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관계 개선을 하겠다”며 아베 총리의 평소 발언을 그대로 말했다. ‘스가 정권은 아베 총리의 단순한 연장인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 방지와 경제 양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현 아베 정권의 과제를 그대로 언급했다. ‘벚꽃을 보는 모임’ 등 아베 정권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등이 끝났다”며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스가 장관은 “나는 아키타현의 딸기 농가에서 태어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0’에서부터 시작했다”며 기존 세습 정치인들과 달리 자수성가형 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존재감을 부각했다. 자민당 내 파벌에 이끌려 갑자기 출마를 결심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의 사임 표명 이후 스스로 숙고해 판단한 것이다. 파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스가 장관의 출마선언 현장에는 취재기자 등 500여 명이 몰렸다. 당초 회견은 30분간으로 예정됐지만 ‘답변이 부실하다’며 기자들이 항의해 회견은 총 45분간 진행됐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1일 출마를 선언해 총재 선거는 3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도쿄=김범석 bsism@donga.com·박형준 특파원}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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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가 日총리 사실상 확정… 아베정책 대부분 계승할듯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사실상 차기 총리로 결정됐다. 집권 자민당 주요 파벌이 자민당 총재로 잇따라 ‘스가 지지’를 밝혔고 자민당이 당원 투표를 생략한 약식 투표로 총재를 선출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선 집권당 총재가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된다. 스가 장관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재출범한 2012년 12월부터 관방장관을 맡으며 총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왔다. 원래 총리의 임기는 3년이지만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의 사임으로 인한 1년의 잔여 임기(내년 9월까지) 동안에만 총리를 맡는다. 대한(對韓) 외교를 포함한 아베 정권 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마침내 1인자가 되는 스가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1일 총무회를 열고 국회의원(394표)과 광역지자체 대표(141표)가 참여하는 중·참의원 의원총회를 통해 새 총재를 뽑기로 했다. 이에 따라 14일 열리는 양원 의원총회에서 과반(268표)을 얻으면 총재가 된다. 스가 장관은 지난달 30, 31일 자민당의 호소다파(98표), 아소파(54표), 니카이파(47표), 이시하라파(11표), 무파벌(약 30표)에서 약 240표를 확보했다. 여기에 1일 다케시타파(54표)도 스가 장관을 지지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스가 장관은 과반인 294표를 확보했다. 지자체 대표로부터 ‘0표’가 나오더라도 총재로 선출되는 것이다. 약식 투표를 실시한다는 총무회 결과가 알려지자마자 민영방송 TBS는 “스가 총리 가능성이 99%”라면서 차기 내각의 하마평까지 내놨다. 세습 정치인이 즐비한 일본 정계 핵심부에서 스가 장관은 부모 배경, 파벌, 학벌이 없는 보기 드문 자수성가형 정치인이다. 아키타현의 딸기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고교 졸업 후 도쿄로 와 쓰키지 어시장 짐꾼, 경비원, 주방보조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호세이대 정치학과 야간학부를 졸업했다. 중의원 의원 비서관으로 시작해 1996년 자민당 공천으로 국회에 진출했다. 현재 8선이다. 그는 7년 8개월간 관방장관을 맡으며 행정부 2인자로서 아베 총리를 보좌하며 관가를 지휘했다. 2014년 내각관방 조직 아래 내각인사국을 설치해 간부 공무원의 인사권을 쥐었다. 그러자 일본 공무원들이 ‘손타쿠(忖度·윗사람의 뜻을 헤아려 행동)’를 하게 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국에 대해서는 강경 정책 측면에서 아베 총리가 ‘공격형’이라면 그는 ‘수비형’이다. 아베 총리가 과거사 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에서 질주하며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킬 때 스가 장관은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했다.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각료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왜 문제냐”고 감정적으로 답변하자 스가 장관이 주의를 당부했다는 일화도 있다. 다만 한국 정책에 대해선 원칙주의자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뒤집었다고 판단하면서 이런 성향이 더 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고위 당국자는 “스가 장관이 의외로 한국에 무척 강경하다. 한국 관련 정책을 보고하면 ‘위안부 합의 때 봤잖아’라며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스가 정권이 출범하더라도 한일 관계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진창수 전 세종연구소장은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에 비해 이념적 신념이 약하다. 그런 측면에서 그가 총리가 되면 한일 관계 분위기 전환이 가능하고 적어도 현상 유지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1년 임기의 과도적 내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한일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외교 소식통도 “근본적으로는 아베 내각을 잇는 ‘연장 정권’이기에 한일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1월 말로 추진 중인 한국 개최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등 올해 안에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비교적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한기재 기자}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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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토대지진 학살 같은 증오 범죄, 다시는 없길”

    1일 오전 11시 일본 도쿄 스미다구 요코아미초 공원. 192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앞에서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대지진 당시 유언비어로 수많은 조선인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7월 4일생’ 등의 명작으로 유명한 미국 영화감독 올리버 스톤(74)의 메시지도 대독했다. 스톤 감독은 “역사적 진실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1923년 9월 도쿄 등 간토 일대를 강타한 규모 7.9의 대지진으로 최소 10만5000명이 숨졌다. 당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키고 우물에 독을 풀었다’ 등 유언비어가 난무해 적게는 6000명, 많게는 2만여 명의 조선인이 일본인에게 학살됐다. 시민단체들은 1973년 요코아미초 공원에 추도비를 세우고 해마다 추도 행사를 열고 있다. 이날 바로 옆에서 극우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다. ‘간토대지진 진실을 전하는 모임, 소요카제’는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강제 연행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역대 도쿄도지사는 매년 추도식에 메시지를 보냈지만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68) 도쿄도지사는 2016년 취임 이후 한 차례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우익 성향이 강한 고이케 지사는 “추도비의 조선인 학살 내용이 부풀려졌다”는 우익 측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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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인자’ 스가, 총리 가능성 99%?…한일 관계 변화 가능성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사실상 차기 총리로 결정됐다. 집권 자민당 주요 파벌이 자민당 총재로 잇따라 ‘스가 지지’를 밝혔고, 자민당이 당원 투표를 생략한 약식 투표로 총재를 선출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선 집권당 총재가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된다. 스가 장관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재출범한 2012년 12월부터 관방장관을 맡으며 총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왔다. 원래 총리의 임기는 3년이지만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의 사임으로 인한 약 1년의 잔여 임기(내년 9월까지) 동안에만 총리를 맡게 된다. 대한(對韓) 외교를 포함한 아베 정권 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마침내 1인자 자리에 오르는 스가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총무회를 열고 국회의원(394표)과 광역지자체 대표(141표)가 참여하는 중·참의원 의원총회를 통해 새 총재를 뽑기로 했다. 이에 따라 14일 열리는 양원 의원총회에서 과반(268표)을 얻으면 총재가 된다. 스가 장관은 1일 현재 자민당의 호소다파(98표), 아소파(54표), 니카이파(47표), 이시하라파(11표), 무파벌(약 30표)에서 약 240표를 확보했다. 여기에 다케시타파(54표)도 스가 장관을 지지할 것이 유력시되는데 그 경우 스가 장관은 294표를 확보해 과반이 된다. 지자체 대표로부터 ‘0표’가 나오더라도 총재로 선출되는 것이다. 약식 투표를 실시한다는 총무회 결과가 알려지자마자 민영방송 TBS는 “스가 총리 가능성이 99%”라면서 차기 내각의 하마평까지 내놨다. 스가 장관은 2일 총재 선거 출마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습 정치인이 즐비한 일본 정계 핵심부에서 스가 장관은 부모 배경, 파벌, 학벌 없는 보기 드문 자수성가 정치인이다. 아키타현의 딸기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고교 졸업 후 도쿄로 와 쓰키지어시장 짐꾼, 경비원, 주방 보조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호세이대 정치학과 야간학부를 졸업했다. 중의원 의원 비서관으로 시작해 요코하마 시의원을 거쳐 1996년 자민당 공천으로 국회에 진출했다. 현재 8선이다. 그는 7년 8개월 간 관방장관을 맡으며 행정부 2인자로서 아베 총리를 보좌하며 관가를 지휘했다. 2014년 내각관방 조직 아래 내각인사국을 설치해 간부 공무원의 인사권을 쥐었다. 그러자 일본 공무원들이 ‘손타쿠(忖度·윗사람의 뜻을 헤아려 행동)’하게 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일 관계 변화 가능성은 낮아 정책 측면에서 아베 총리가 ‘공격형’이라면, 그는 ‘수비형’이다. 아베 총리가 역사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에서 질주하며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킬 때 스가 장관은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했다.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각료들의 야스쿠니 참배가 왜 문제냐”고 감정적으로 답변하자 스가 장관이 주의를 당부했다는 일화도 있다. 다만 한국 관련 정책에 대해선 원칙주의자다.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스가 장관이 의외로 한국에 대해 무척 강경하다”며 “한국 관련 정책을 보고하면 ‘위안부 합의 때 봤잖아’라며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배상문제에서도 스가 장관은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말해 “한국과 협의하고 싶다”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과 온도차를 보였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스가 정권이 출범하더라도 사실상 ‘위기관리 내각’ 성격이 강한 만큼 한일 관계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진창수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에 비해 이념적 신념이 약하다. 그런 측면에서 그가 총리가 되면 한일 관계 분위기 전환이 가능하고 적어도 현상 유지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1년 임기의 과도적 내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한일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외교 소식통도 “근본적으로는 아베 내각을 잇는 ‘연장 정권’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큰 변화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1월 말로 추진 중인 한국 개최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등 올해 안에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비교적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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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민당 의원 절반 지지 확보 ‘스가 대세론’

    새 일본 총리가 될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자민당은 당원 투표를 생략하고 의원총회로 총재를 선출하기로 했고, 주요 파벌들은 속속 지지 후보를 선택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더욱 유력해진 가운데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의 선택이 마지막 변수로 남은 형국이다. 자민당의 총재 선출 실무를 맡은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31일 “빠른 선출을 위해 당원 투표를 생략하고 중·참의원 의원총회 결과로 대신하는 약식 투표를 고려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자민당은 14일 중·참의원 의원총회를 열어 자민당 총재를 선출하고, 17일 임시국회를 열고 총리 지명 선거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394표)과 당원(394표) 투표를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의원과 광역지자체 대표(141표) 투표로만 총재를 선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자민당 파벌이 누구를 미느냐가 결정적이다. 아소파(소속 의원 54명)와 니카이파(47명)는 총재 선거에서 스가 장관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NHK가 31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다케시타파(54명)도 스가 장관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30여 명의 무파벌 소장파 그룹도 이날 스가 장관에게 입후보를 요청하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스가 장관은 이미 자민당 의원 중 약 절반의 지지를 확보한 셈이 됐다. 다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속해 있는 최대 파벌 호소다파(98명)는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급해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은 이날 아베 총리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호소다파의 지지를 얻게 된다면 기시다 정조회장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국민적 인기는 높지만 당내 세력이 약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은 총리 경쟁에서 밀리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1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28%가 새 총리로 이시바 전 간사장을 꼽았다. 고노 방위상(15%)은 2위를 차지했다. TV아사히는 이날 “고노 방위상은 출마를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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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아날로그 문화’ 문제 안은 日경제, 코로나 터지자 와르르[인사이드&인사이트]

    한국 ―3.3%, 중국 +3.2%, 일본 ―7.8%. 동아시아 3국이 올해 2분기(4∼6월)에 기록한 전 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각국 경제가 모두 영향을 받았지만 유독 일본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 195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2분기에 영국(―20.4%), 스페인(―18.5%), 프랑스(―13.8%), 미국(―9.5%) 등 서구 주요국의 성장률은 일본보다 더 나빴다. 31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17만 명을 넘었다. 스페인(45만여 명), 영국(33만여 명), 프랑스(27만여 명)의 확진자도 일본(6만여 명)보다 훨씬 많다.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은 왜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19 충격을 많이 받은 것일까.○ 민간 소비·수출 쌍끌이 타격도쿄 미나토구에 사는 한국 대기업의 주재원 A 씨. 그는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를 발령했던 4월 이후 도쿄를 벗어난 적이 없다. 재택근무를 하니 외식비가 들지 않고 와이셔츠와 구두 등도 살 필요가 없었다. 가족여행 및 자녀들의 수학여행 계획도 줄줄이 취소됐다. A 씨는 “2분기에 돈을 쓴 기억이 거의 없다”고 했다. 일본 경제가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든 것은 상당수의 일본인이 A 씨의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GDP의 약 57%를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2분기에 8.2% 감소했다. 전문가 예상치(―7.1%)보다 감소 폭이 훨씬 컸다. 특히 외식, 여행, 소매품 소비가 큰 타격을 입었다. 2분기 수출 역시 18.5% 감소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1분기(1∼3월) ―25.5% 감소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나쁜 수치다. 일본산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주요 시장인 미국, 중국, 서유럽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여파다. 관광 수입 감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일본을 찾는 연간 3500만 명의 외국인이 일본에서 쓰는 돈은 통계상 수출로 잡힌다. 지난해 기준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 관련 소비는 4조8000억 엔(약 54조 원)으로 전자부품 수출(약 4조 엔)을 웃돈다. 정부가 4월부터 사실상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면서 이들이 유명 관광지를 다니며 뿌렸던 이 수조 엔이 사라졌다.○ 고령화·아날로그 문화 등 구조 문제 산적고령화 등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코로나19의 악영향을 증폭시켰다. GDP 성장은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생산성에 비례한다. 일본은 노동 부문에서 치명적 약점을 지녔다. 2007년 이후 13년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더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고 있다. 총무성이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인구는 1억2427명. 한 해 전보다 50만5046명이 줄었고, 감소 폭 역시 1968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컸다. 노동 시장에서 중요한 생산가능인구(15∼64세) 또한 꾸준히 줄고 있다. 내각부는 지난해 40∼64세 중장년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가 61만300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생산가능인구 7507만 명 중 약 0.8%가 히키코모리란 뜻이다. 가뜩이나 일할 사람도 부족한데 사회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중장년층의 히키코모리 문제까지 겹치니 GDP가 쑥쑥 늘어나기 어렵다. 생산성 또한 취약하다. 2018년 기준 일본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6.8달러(약 5만5000원)로 미국(74.7달러)의 약 63%다. 2000년에는 미국의 70%였지만 2010년 65%로 줄었고, 최근 더 떨어졌다.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21위, 주요 7개국(G7) 중 꼴찌다. ‘제조업 왕국’을 가능케 한 특유의 가이젠(改善) 문화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맞지 않는다는 평을 듣고 있다.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약하다는 의미다. 강철구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신기술이 나오면 시장에 빨리 접목시켜야겠다는 생각부터 하는 반면 일본은 예술처럼 깊숙이 파고들어 연구해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 그러다 보니 사회 전반에 아날로그 문화가 뿌리 깊이 박혀 있다”며 “그 흔한 디지털도어조차 찾아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로 과도한 아날로그 의존 문화의 문제점이 더 드러났다. 직장인이 재택근무를 하려면 반드시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거나, 각 보건소가 관할 당국에 감염자 수를 통보할 때 손으로 집계한 후 해당 통계 수치를 팩스로 보내는 식이다. 민간인의 우주여행이 가시화한 시점에 이토록 디지털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터라 생산성의 급격한 향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여러 개의 도장을 지녀야 한다는 사실에 상당히 놀란다. ‘미토메인(認印)’으로 불리는 일반 도장, 공식 인감(印鑑), 은행에서 쓰는 은행인(銀行印), 택배를 받을 때 쓰는 간이 도장 샤치하타까지…. 용도와 목적에 따라 필요한 도장도 제각각이다. 일본은 그간 이 문제를 압도적 자본력, 즉 재정을 풀어 메워왔다. 재정 확대가 엔 약세로 이어져 수출경쟁력을 일정 부분 높이는 효과도 있었지만 가뜩이나 많은 정부 빚은 더 늘었다. 2012년 말 932조 엔(약 1경500조 원)이었던 국가 부채는 최근 1182조 엔으로 뛰었다. GDP 대비 부채 비율 역시 189%에서 207%로 늘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정부 부채 역시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여겨진다.○ ‘잃어버린 20년’의 후폭풍 여전1990년대 초 거품경제가 폭발한 이후 일본 경제가 약 20년간 침체되면서 생긴 부작용, 즉 디플레이션 또한 코로나19 충격을 더 증폭시켰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줄곧 물가가 떨어졌다. 내일이면 TV 가격이 더 떨어지는데 오늘 TV를 살 사람이 없다. 가계는 소비를 줄였고, 기업 경영은 더 악화됐다. 2013년 이후 경제가 잠시 살아나면서 물가도 0.5∼1% 내외로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다시 디플레 위험이 어른거린다. 일본은행은 7월 향후 5년간 물가상승률을 0.68%로 예상했다. 전 분기 예측치보다 0.22%포인트 떨어졌다. 소비자들이 물가 하락을 점치고 지갑을 더 닫을 가능성이 커졌다. 비정규직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2001년 출범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경제의 근간이었던 ‘평생 고용’ 대신 과감한 노동유연화 제도를 속속 도입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꾸준히 늘었다. 총무성에 따르면 2003년 30.4%였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2018년 37.9%로 상승했다. 코로나19가 터지자 기업들은 이 비정규직부터 해고했다. 특히 외식, 소매, 의류 업종에서 이런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노동유연화 정책이 경제 위기 때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6월 실업률은 2.8%로 많이 높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된다면 내년부터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코로나19 발발 후 정부가 기업에 휴업수당 보조금 등을 줘가며 실업률을 관리해 왔지만 재정의 한계로 이 돈을 무한정 주긴 어려운 탓이다.○ 코로나19 회복 시점, 빨라야 2024년일본 경제는 향후 어떻게 될까. 2분기에 기록적인 GDP 하락을 경험했기에 기저 효과에 따라 3분기 성장률은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장기 전망은 밝지 않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월 경제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상태로 돌아가는 시점을 묻자 가장 많은 9명이 ‘2024년’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후폭풍을 회복하는 데 최소 4년이 걸릴 것으로 봤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혁신 DNA 부족 등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는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강철구 교수는 “일본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혁신에는 한계가 있다. 막부시대 1000년을 거쳐 오면서 사회 전반이 계급에 익숙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정부가 하는 일은 무조건 잘하겠지’란 생각으로는 정보기술(IT) 산업을 선도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박상준 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 역시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의 미래가 밝을 수 없다. 언제 세계 3위 경제대국 자리를 내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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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원투표 않고 의원총회서 선출”…스가, 총리 유리해져

    새 일본 총리가 될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자민당은 당원 투표를 생략하고 의원총회로 총재를 선출하기로 했고, 주요 파벌들은 속속 지지 후보를 선택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더욱 유력해진 가운데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의 선택이 마지막 변수로 남은 형국이다. 자민당의 총재 선출 실무를 맡은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31일 “빠른 선출을 위해 당원 투표를 생략하고 중·참의원 의원총회 결과로 대신하는 약식 투표를 고려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자민당은 14일 중·참의원 의원총회를 열어 자민당 총재를 선출하고, 17일 임시국회를 열고 총리 지명 선거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394표)과 당원(394표) 투표를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의원과 광역지자체 대표(141표) 투표로만 총재를 선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자민당 파벌이 누구를 미느냐가 결정적이다. 아소파(소속 의원 54명)와 니카이파(47명)는 총재 선거에서 스가 관방장관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NHK가 31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다케시타파(54명)도 스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30여 명의 무파벌 소장파 그룹도 이날 스가에게 입후보를 요청하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스가 장관은 이미 자민당 의원 약 절반의 지지를 확보한 셈이 됐다. 다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속해 있는 최대 파벌 호소다파(98명)는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급해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은 이날 아베 총리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호소다파의 지지를 얻게 된다면 기시다 정조회장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국민적 인기는 높지만 당내 세력이 약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 및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은 총리 경쟁에서 밀리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1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28%가 새 총리로 이시바 전 간사장을 꼽았다. 고노 방위상(15%)이 2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당원 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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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일파 前총리, 한국 여당대표에… 관계개선 기대”

    일본 언론들은 ‘지일파’로 평가받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한일관계 개선 역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퇴진한 시점에 한국에선 지일파인 집권여당 대표가 탄생한 것이 맞물려 한일관계 개선에 숨통이 트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아사히신문은 이 대표를 ‘유력 대통령 후보이자 지일파’라고 소개하면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내 지지를 굳히는 기반을 잡았다”고 30일 보도했다. 이어 “그는 일본 특파원 출신이기도 해 일본어에 뛰어나고 정계 굴지의 지일파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으로 일한(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 관계 개선을 위해 그에게 기대하는 목소리가 일본 정계에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실제 일본 일한의원연맹 소속 자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표가 일본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 관계 개선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최근 본보에 밝혔다. 이 대표는 국무총리 재임 중이던 지난해 10월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으며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가져 한일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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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인자 스가, 입장 바꿔 ‘총리 선거’ 등판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2인자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서기로 하면서 ‘포스트 아베’ 경쟁에 불이 붙었다. 자신에게 유리한 선출 방식을 관철시키기 위한 후보자 간의 신경전도 시작됐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29일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을 만나 총재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 자민당 총재가 곧 총리로 선출된다. 스가 장관은 최근까지 자신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비상시국으로 인해 위기감을 느낀 자민당 의원들이 스가 장관 등판을 요청했다. 행정부 내 2인자인 관방장관이 총재 선거에 뛰어들면서 스가 장관에게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지지통신은 당내 2대 파벌인 아소파(의원 수 54명)를 이끄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가 주변에 “스가가 (차기 총리로서) 가장 안정감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2대 파벌인 다케시타파(54명)의 간부도 “다음은 스가”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무조사(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 등 다른 유력 후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아베 총리가 당초 후계자로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기시다 정조회장은 타격이 크다. 아베 총리가 속한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98명)와 아소파가 자신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들이 스가 장관을 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내 의원 기반이 취약한 반면 당원 및 지방 지지층이 튼튼한 이시바 전 간사장은 총재 선출 방식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이 각각 동수의 394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원 투표는 약 100만 명의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394표로 환산한다. 이 방식은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 유리하다. 아베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이후인 29, 30일 교도통신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총리 후임으로 이시바 전 간사장이 34.3%의 지지를 얻어 압도적 1위였다. 이어 스가 장관(14.3%), 고노 방위상(13.6%),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환경상(10.1%), 기시다 정조회장(7.5%)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의원(394표)과 47개 광역지자체 대표(141표)만 참가하는 중·참의원 총회를 통해 약식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NHK는 “(선출 방식 결정을 위임받은) 니카이 간사장이 당원 투표를 생략하고 9월 13∼15일 중 양원 총회를 열어 새 총재를 뽑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내 ‘이시바파’ 의원은 19명에 불과하다. 그러자 이시바 전 간사장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방식”이라고 30일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시바파의 한 중의원 의원은 ‘밀실정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자민당은 9월 1일 총무회에서 총재 선출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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