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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균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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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진균 기획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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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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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대표 동시선출]강한 여당 내건 ‘원조친박’ vs 선명 야당 깃발 든 ‘꾀돌이’

    ■ 새누리 새 원내대표 3선 최경환 “靑-政과 소통 강화… 野와 손잡고 민생현안 해결”아슬아슬했지만 이변은 없었다. 새누리당은 ‘원조 친박’을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택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77표를 얻어 69표를 얻은 이주영 의원을 8표 차로 제친 최경환 의원은 2007년 대선후보 경선캠프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며 정치적 고락을 함께했다.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거명되기도 했지만 국회에서 박근혜정부의 공약을 입법을 통해 현실화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경제 관료 출신으로 정무와 정책을 아는 ‘박근혜노믹스’ 입법화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일찌감치 ‘최측근’ ‘실세’로 불리면서 견제 또한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 원내대표의 신승을 두고 한 의원은 “친이계와 비주류는 물론 친박 내부에서도 견제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당선 인사에서 “집권 여당답게 정부를 견제하면서 국정을 뒷받침하는, 존재감이 있는 강한 집권 여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정부,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정을 주도하는 강한 집권여당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야당과의 관계 설정은…. “민생 현안을 손잡고 함께 해결하는 관계로 발전시키겠다. 전병헌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를 조만간 찾아뵙고 인사하겠다.” ―‘박심(朴心·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고 보나. “(8표 차의) 선거 결과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본다. 당내 민주화도 활성화되어 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견제와 균형을 적절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 ―경제민주화 관련법들에 대해 속도조절론이 제기된다. “경제민주화 관련법들은 대선 때 공약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법안의 범위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 야당과 원만히 조정해서 처리하겠다.” ―개헌 논의에 대한 생각은….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국회의장 산하 연구회 설립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소 이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파악해 보고 적절히 입장을 밝히겠다.” ―‘윤창중 청문회’는 필요하다고 보나.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결과가 미흡하거나 의혹이 있을 때 청문회를 하는 것이다. 지금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경북 경산(58) △대구고 △연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22회 △미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기획예산처 법무담당관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17∼19대 국회의원길진균·권오혁 기자 leon@donga.com ▼ 민주당 새 원내대표 3선 전병헌 ▼■ “乙 눈물 닦는 국회로… 사회약자 위한 입법 주력”민주당은 ‘화합형’ 대신 ‘돌파형’ 원내대표를 택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전병헌 의원은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출석 의원 125명 가운데 68표를 얻어 56표를 얻은 우윤근 의원을 제쳤다. 역전승이었다. 1차 투표에서는 우 의원이 50표를 얻어 전 의원보다 3표 앞섰다. 그러나 1차에서 27표를 얻어 결선 진출에 실패한 김동철 의원 지지표가 결선에서 대거 전 의원 쪽으로 이동하면서 승부를 갈랐다. 전 원내대표는 고려대 선배인 정세균 상임고문 직계로 분류된다. 이번 승리도 정세균계 등 범주류 일부와 김 의원을 지지했던 비주류표가 결집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전 원내대표는 당내외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지략가 면모를 인정받아 당내에서는 ‘꾀돌이’, ‘정책통(通)’으로 불린다. 2010년 6·2 지방선거 때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분과위원장을 맡아 민주당 압승에 기여했다. 또 박지원 원내대표 당시엔 야당 정책위의장이면서도 ‘3+1(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반값등록금)’ 전략을 수립해 여당과 정면으로 복지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같은 전 원내대표의 ‘돌파형 꾀돌이’ 이미지가 박근혜정부와 맞서는 데 제격이라는 공감대가 의원들 사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거 내내 강조한 ‘선명 야당’이란…. “정부여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는 일은 깔끔하게 협조하겠지만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면 단호하게 맞서 견제하는 것이다. 래디컬(급진적)하기보다는 브라이트(명석한)한 민주당을 말한다.” ―6월 국회 전략은….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를 내걸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에 중심을 두겠다. 가맹점법, 대규모 유통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 ‘고노동 저임금’ 문제도 적극적으로 다루겠다.” ―‘윤창중 성추행’ 사건 대응은…. “국격과 국익에 관련된 문제여서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청와대가 좀 더 투명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마무리 짓길 바란다. 절제된 요구와 대응에도 청와대가 계속 축소 은폐한다면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 설정은…. “안 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정책의 실현은 민주당과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주당과 안 의원은 협력적 동반자 관계다.” △충남 홍성(55) △서울 휘문고-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대변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17∼19대 의원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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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어내기도 징벌적 손해배상” 여야, 甲횡포 방지법 만든다

    대리점에 물품 구입을 강제하는 ‘밀어내기’ 관행에 대해 본사가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최근 ‘남양유업 사태’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입법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갑(甲)의 횡포’가 잇달아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국회와 정부가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의 범위와 강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핵심 법률인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안을 비롯해 노동·환경 규제강화 등 재계가 반대하는 다른 법안들까지 합치면 당장 6월에 논의될 경제민주화 관련법만 10여 개에 이른다. ○ 대리점 상대 불공정행위에 강력한 응징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4일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대기업과 영업점(대리점) 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측 관계자는 “지금 불공정거래 관련 법규는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처벌이나 제재 수단도 부족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공정거래법 23조에 규정돼 있는 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 등 본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대리점 사업자가 힘을 합쳐 사측에 대항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존 공정거래법의 보완으로는 부족하다며 ‘제2의 남양유업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의원은 이날 대리점 거래를 규정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다음 주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새 법률안은 새누리당의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대리점 사업자에 대한 구입 강제, 반품 금지 등 불공정행위에 본사가 대리점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시민단체들은 ‘10배 배상’을 제안했지만 법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3배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술 유용과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발주 취소 및 반품행위에만 적용되고 있다.○ 경제민주화 법안 줄줄이 쏟아져 ‘남양유업 방지법’ 외에도 각종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줄줄이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우선 4월 국회에서 무산된 경제민주화 2호(가맹사업법), 3호 법안(공정거래법)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차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현대판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프랜차이즈 사업본부와 가맹점 업주와의 관계에서 업주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 감시를 한층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앞서 지난달 본회의에서 경제민주화 1호 법안(하도급법 개정안)을 비롯해 고액연봉 기업 임원들의 보수를 공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년 60세 연장법 등을 통과시켰다. 이 밖에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과 대주주 자격심사를 증권 보험사 등으로 확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각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정부 부처들도 경제민주화 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태세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으로 6월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이때 안 되면 시간이 갈수록 김이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만한 법안들이 일사천리로 나와 당혹스럽다”며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에는 공감하지만 법안들의 강도나 범위, 속도가 모두 지나친 감이 있다”고 우려했다.세종=유재동 기자·길진균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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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민주 원내 사령탑 누가 될까… 15일 동시 경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15일 당내 경선을 통해 나란히 원내 사령탑을 교체한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양당의 원내대표 경선이다. 새로 선출되는 양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 동안 각종 경제민주화법안 처리와 박근혜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는 물론이고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양당의 원내 대결을 이끌게 된다. 새누리당의 경선은 이주영(4선), 최경환 의원(3선)의 양자 대결이다. 이, 최 의원의 러닝메이트(정책위의장 후보)로는 장윤석(3선), 김기현 의원(3선)이 각각 나섰다. 민주당은 모두 3선인 전병헌 김동철 우윤근 의원(기호순)의 3파전이다. 민주당의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아 결선 투표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길진균·이남희 기자 leon@donga.com}

    •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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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중 전격경질]“말로 사고 칠줄 알았는데 행동으로 사고 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에 대해 정치권은 10일 한목소리로 유감을 표명하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반대 여론에도 윤 전 대변인의 임명을 강행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긴급 현안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불통, 밀봉, 나홀로 인사에 따른 예고된 참사”라며 “‘윤창중 성추행 및 국격추락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윤 전 대변인의 추문 사건은 개인 문제를 넘어 국제적 망신”이라며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격 추락에 대해 사과하고 부하 직원을 단속하지 못한 대통령비서실장, 홍보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지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윤인순 의원 등 민주당 여성 의원 18명도 규탄 성명을 통해 “최초의 여성대통령을 배출한 우리나라의 국격이 추락했다”며 “청와대는 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사건의 내용과 보고 경위,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문병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변인이) 논란이 많고 진중하지 못한 분이라 말로 사고가 날 줄 알았는데 행동으로 사고가 났다”고 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스캔들, 윤 전 대변인 성추행 의혹 등 박 대통령의 인사 사고는 이렇게 저질스러워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윤 전 대변인 개인에게 잘못이 있음을 강조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한 명의 개인적 잘못이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 전체를 가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그나마 청와대가 사건을 빨리 공개하고 대처한 것은 적절했다”고 말했다.민동용·길진균 기자 mindy@donga.com}

    • 201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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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게 해야”

    “5·18 기념식의 주제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선정해 유가족과 광주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을 야기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5·18 기념식에서 오랫동안 불려왔던 노래를 왜 중단시켜 국론을 분열시키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5·18 행사용 별도 노래를 제정하기 위한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 하는데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예산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체할 노래를 공모한다며 48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야권의 반발을 불러왔다. 4·24 재·보선을 통해 국회로 돌아온 김 의원이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애국가를 대신하고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게 아니다”며 동의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극우 세력들의 비판도 적지 않지만 그 사람들도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를 봤으면 좋겠다”며 “가사 어디에도 반국가적, 친북적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은 민주화 투쟁 시절 나도 하루에 몇 번씩 불렀던 민주화 투쟁의 주제가”라며 “(결과적으로) 그런 노래를 파괴적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의 전유물로 만드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0년 5·18민주화운동 30주년 행사 때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로 유족들이 따로 행사를 열었을 때도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원내대표 자격으로 “노래 한 곡 부르냐, 안 부르냐를 갖고 분위기를 망친 미숙한 조정 능력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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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조경제로 가는 길]추경 17조3000억 국회 통과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박근혜정부의 첫 추경이며, 2009년 3월 금융위기 이후 편성된 ‘슈퍼 추경(28조4000억 원)’ 다음으로 큰 규모다. 경기 부진에 따른 세금 수입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이 12조 원, 정부 지출을 늘리는 세출 추경이 5조3000억 원이다. 국회는 불산가스 누출 같은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고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주택법,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준(準)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의무 임대기간(10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적용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상임위를 통과했던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가맹사업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FIU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6월 국회로 넘겨졌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5일까지 국회의장 직속으로 의원 20명,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는 ‘헌법개정연구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명칭 자체를 ‘헌법개정’으로 하고, 18대 국회 때 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와는 달리 현역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김기용·길진균 기자 kky@donga.com}

    •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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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더미 추경’이라더니… 민원성 쪽지예산 대부분 통과

    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쪽지예산’ 논란이 어김없이 재현됐다. 국회가 처리한 추경은 세입보전 약 12조 원, 세출증액 약 5조3000억 원으로 외형상 정부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출 부문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사업에서 5340억 원이 감액되고 국회안 5238억 원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총액이 유지됐다. 국회에서 증액된 5238억 원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용지매입비(300억 원) 등 각 상임위를 통해 올라온 지역사업 요구분이 대거 반영됐다. 15조8000억 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되는 이번 추경을 두고 한목소리로 ‘빚더미 추경’이라고 비판했던 여야 의원들이 국채발행 규모는 줄이지 않으면서 정작 지역구 민원 예산은 반영한 것. ‘광주∼완도 고속도로 사업은 광주∼해남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2014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사업의 이동진료차량 지원을 함에 있어서 진주의료원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등 부대의견에 예산편성 방향을 반영한 것 역시 편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부대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 예산집행의 지침이 될 수 있어 큰 각도에서 예산증액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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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휴일’ 처리 9월 정기국회로 미뤄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 하루를 대신 쉬는 ‘대체휴일제’(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체휴일제 논의를 보류하고, 정부에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관련 취지를 반영해 대통령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여야는 법률 개정을 통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민간의 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정부가 난색을 표시함에 따라 대통령령을 바꿔 관공서 등 공공 부문에 우선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간은 노사 자율로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게 된다. 여야는 정부가 9월까지 대통령령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당초 계획대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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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심야 합의… 추경 심사 재개

    여야는 3일 대기업 증세 효과를 거두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했다. 민주통합당은 증세를 비롯한 재정건전화 대책을 요구하며 이틀 연속 추경예산안 심사를 거부하다가 이 합의를 계기로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국회 예결결산특위는 전날 밤 예산안조정소위(예결소위)의 여야 간 심야협상을 거쳐 합의문을 발표했다. 예결위는 합의문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해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또 “민주당이 제기한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및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새누리당이 제기한 비과세·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계속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제율을 낮춤으로써 대기업이 그동안 누렸던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내용으로 일종의 ‘대기업 증세’로 볼 수 있다. 다만 고용 증가에 대해 주어지는 추가공제율과 달리, 기본공제율은 고용창출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됐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본공제율 축소 방침을 밝혔다. 결국 새누리당과 정부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대기업 증세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주당의 예산심사 재개에 명분을 준 모양새가 됐다.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예결소위 위원장은 합의문을 발표한 뒤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놓고 하루 이틀 추경심사가 지연된 데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예결소위의 추경심사를 재개했다. 예결특위는 주말에 추경예산을 집중적으로 심사해 7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 이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여야는 4월 30일부터 2일까지 예결소위를 가동한 뒤 늦어도 6일에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2일 증세를 포함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추경안 심사를 거부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빚더미 추경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며 “야당의 요구대로 대책이 제출되지 않는 한 추경은 처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날 프랜차이즈 가맹 업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가맹사업법’을 둘러싼 여야 견해차로 파행을 겪었다. 이날 정무위 통과가 예상됐던 다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을 비롯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FIU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가 갖고 있는 부당거래 기업에 대한 검찰 고발권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 심사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본부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이 나오면서 다른 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다. 여야는 ‘가맹사업법’ 대안을 마련해 6일 다시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길진균 기자·세종=유재동 기자 leon@donga.com}

    •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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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잉입법 자제를”… 국회 달려간 경제5단체

    경제5단체가 29일 국회를 찾았다.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추진의 속도 조절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이한구 원내대표와 나성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을 만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일부 조항이 기업의 투자를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며 ‘신중한’ 입법을 요구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환경노동위나 정무위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상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도 “노사 관련 법안은 중소기업으로서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주저하지 말고 투자 계획을 확실히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나 정책위의장 대행은 “경제민주화법안은 대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불공정거래를 완전히 근절하자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두 살리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야권은 경제5단체의 국회 방문을 두고 ‘입법로비’라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의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회를 ‘항의방문’한 것은 국회에 대한 압박이라는 것. 또 민주통합당 소속의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야당 법사위원들이 재계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사전 약속도 없이 와서 마치 야당이 안 만나준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반발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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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상주하는 세종시 장관들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의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불안정한 ‘서울 더부살이’를 계속하고 있다. 임기 초 청와대나 국회 업무보고에다 최근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까지 겹쳐 정부세종청사에 있어야 할 장관들이 국회 인근이나 산하기관 등에 마련한 ‘제2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것. 국회 안팎에서는 ‘여의도가 사실상 제2행정수도가 된 것 같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세종청사에 입주한 부처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다. 정부서울청사 10층에도 합동사무공간이 있지만 각 부처는 대부분 서울에 있는 산하단체나 유관기관에 별도의 ‘장관실’을 마련했다. 과거에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근무하는 장관들의 경우 청와대나 국회보고 때 산하기관 등에 있는 ‘임시 사무실’에 잠깐씩 들렀지만 세종청사 출범 이후 이 공간들이 아예 ‘집무실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취임 이후 주요 일정을 대부분 서울 중구에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별도 집무실에서 소화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롯해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경제5단체장 합동 간담회 등을 모두 이곳에서 진행한 것. 성 김 주한미국대사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앨빈 로스 스탠퍼드대 교수 등을 면담한 장소도 예금보험공사였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28일 “서울에서 참석해야 하는 회의가 많기 때문에 부총리가 세종시에서 업무를 본 것은 몇 차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농식품부 등 다른 부처 장관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요즘 거의 매일 여의도 국회 앞 대한주택보증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국회 회기 중에는 1주일에 3, 4차례 여의도 사무실로 출근하곤 했는데 최근 몇 달 동안 국회가 계속 열리고 있어 장관도 주로 대한주택보증으로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서울 중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도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참석해야 하는 회의에 따라 출근 장소를 바꾸고 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역시 국회 앞 잠사회관(silk center)에 별도의 ‘집무실’이 있다. 윤진숙 해수부 장관은 여의도에 있는 한 유관기관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는 다른 부처와 달리 서울에 산하기관이 거의 없어 여의도나 시내에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환경부 소속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사무실이 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업무가 있을 때 여의도에 있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사무실을 이용한다. 서울 중구에 있는 공정위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에도 별도의 ‘위원장실’이 있다. 장관들은 그나마 별도의 사무실이 있지만 해당 부처 고위 공무원들은 장관의 위치에 따라 출근 장소를 바꿔야 하는 ‘메뚜기’ 신세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세종청사에 개인 사무실이 있지만 세종청사 사무실로 출근한 날이 거의 없는 것 같다”면서 “부총리의 일정과 그날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일할 장소를 물색하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서울이나 과천에 있는 부처의 장관들도 최근 국회를 찾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 국회 안에 별도의 공간을 확보했다. 안전행정부 장관의 경우 국회 경찰경비대 사무실을 임시 베이스캠프로 활용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회를 방문할 때마다 국회 우체국 접견실을 임시 사무실로 쓰고 있다.길진균·박재명 기자 leon@donga.com}

    •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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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朴대통령 저녁 혼자 드신다는데… 외롭게 두면 안돼”

    “당(黨)-청(靑) 관계에서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 25일 오전 부산 영도 선거사무소에 모습을 드러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4·24 재·보선 당선 일성은 ‘박근혜정부의 성공’ ‘당청의 중간자’였다. 그는 이날 동아일보·채널A 등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18, 19대 총선 때 잇따라 공천에서 탈락한 데 대해 “당으로부터 두 번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지나간 과거에 대해선 마음을 두지 않고 다 잊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섣부르게 권력을 잡았다고 동료의 목을 치는 그런 나쁜 짓이 새누리당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누구보다 당에 충성을 다했다. 다시는 저와 같이 충성을 다했음에도 배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정당 민주주의의 요체는 공천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아무리 죽이려 해도 (나는) 죽지 않는다”는 그의 표현대로 ‘불사신’처럼 되돌아온 김 의원은 첫날부터 라디오와 방송 인터뷰에 잇따라 출연해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얘기했다. 그는 당내 역할에 대해 “현재 마치 당청이 따로 가는 것 같은 이미지가 많이 풍긴다. 제가 윤활유 역할을 해서 대화 부족에서 오는 여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단히 대화를 하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한 라디오 진행자가 ‘재·보선이 끝나면 박근혜 대통령과 저녁을 먹겠다는 말을 했던데 약속을 잡았느냐’고 묻자 그는 “어느 뉴스를 보니 (박 대통령이) 저녁을 혼자 드신다고 하더라. 대통령을 외롭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청 관계에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한몸”이라며 “소통 부족에서 오는 현재의 분열상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거침없이 할 말 하는 사람이라고 뭔가 그런 충돌이 있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며 “물밑 대화를 통해 한목소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끊이지 않는 당 대표설이 당의 분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식한 듯 “(지금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 지도부를 위해 많이 노력하겠다. 현 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임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심경이다.”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대한 생각도 털어놨다. 그는 “내심 고향이 부산인 안 의원이 부산 영도에 와서 겨뤄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며 “결과는 그렇지 못했지만 나는 이길 자신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을 향해 “정체성을 잘 지키고 우리 정치판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길 바란다”면서도 “특정 정당에 입당하면 그 안에 함몰돼 버리기 때문에 안 당선자의 민주당 입당은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부산=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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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4 재·보선]돌아온 김무성 “국회-黨서 제 역할 찾겠다”

    “국회와 당에서 제 역할을 찾겠다.” 4·24 재·보궐선거에서 예상대로 부산 영도에서 낙승을 거둔 김무성 전 새누리당 의원은 당선을 확정지은 뒤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원조 친박(친박근혜) 좌장이자 5선 고지에 오른 중진으로서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다시 할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는 “아무리 죽이려 해도 (나는) 죽지 않는다”며 우여곡절 끝에 5선 고지에 오른 소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2008년 18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는 정치적 위기를 맞았지만 그때마다 부활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영도 재선거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처음부터 선거 결과보다 그의 귀환이 여권의 세력구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 쏠려 있었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공천 파동 속에서 불출마와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대선 때는 중앙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다. 박근혜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이다. 김 당선자는 이번 선거로 5선 의원 반열에 올랐다. 사무총장 원내대표 최고위원도 이미 역임했다. 고위당직에서 그가 거치지 않은 자리는 당대표뿐이다. 그의 재등장을 바라보는 여권 내부의 셈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금의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리더십 부재, 청와대와의 불통 등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다. 김 당선자는 이날 당선 소감을 밝히며 “한 번도 당대표 얘기를 꺼낸 적이 없다. 현 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임기를 잘 마쳐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분간 ‘로키 행보’를 이어가며 황우여 대표 체제를 흔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여당의 ‘권력지형 변화설’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서도 김 당선자의 역할론이 거론된다. ‘무대(김무성 대장의 줄임말)’라는 별명은 그의 당내 위상을 짐작케 한다. 대선 후 줄곧 무기력증에 시달린 당 내 대다수 의원이 청와대에 할 말은 하는 당청 관계를 이끌 적임자로 김 당선자를 거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당으로 복귀한 서청원 상임고문은 선거 하루 전인 23일 영도 선거사무소에서 김 당선자와 따로 만났다. 같은 상도동계 출신인 서 고문이 최근 정국 상황과 함께 김 당선자의 향후 진로에 대해 논의를 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김 당선자의 존재감은 5월 중하순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이주영 최경환 의원은 “중앙정치권 인사들은 영도다리를 건너지 마시라”는 김 당선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영도로 내려가 선거를 도우며 김 당선자의 지지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지금 당장 조기 전대론 등 지도부 교체론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면서 “하지만 10월 재·보선 결과에 따라 현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고 연말쯤이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지도체제 구축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가 명실상부한 부산·경남(PK)의 대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PK는 대구·경북(TK)과 함께 새누리당을 지탱하는 전통적 지지 기반이다. 김 당선자가 PK의 대표주자로 인정받을 경우 차기 대선을 앞두고 그의 위상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될 수도 있다.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은 커져가고 있지만 그는 당분간 눈에 띄는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특히 2009년 세종시 수정안 처리 과정에서 한때 ‘탈박(脫朴)’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과 소원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한동안 박 대통령과 정치적 호흡을 맞추는 데 충실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영남권 한 의원은 “김 당선자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정치인”이라며 “복귀하더라도 바로 자기 목소리를 내서 청와대나 당 지도부로부터 불필요한 견제를 받기보다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때’를 조용히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부산=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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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60세 연장땐 임금피크제 도입

    국회는 상임위별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경제민주화 관련법들에 대한 입법 절차를 속속 밟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16년부터 사업장별로 순차적으로 정년 60세 보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60세 정년 의무화의 대상을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기업 △2017년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정년연장제를 도입한 사업장 등의 사업주와 노조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뒀다. 이는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늘어나는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한발 앞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체휴일제’를 처리한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안행위는 25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대체휴일제 도입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대체휴일제가 본회의를 통과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해도 본격 적용은 2015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 어린이날이 해당되지만 5월 5일 전까지 공포되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으로 적용되는 날이 2015년 3·1절이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감 몰아주기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뿐 아니라 증여세까지 물게 하는 개정안에 대해 계약자유주의 원칙 위배 등 위헌 시비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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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련된 스타일, 능숙한 답변… 확 바뀐 윤진숙

    “확 바뀌었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질 논란이 빚어졌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장관 임명 이후 처음 치른 국회 데뷔전을 일단 무사히 통과했다. 윤 장관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해양수산부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의 각종 현안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윤 장관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바다 밑에 저장하는 기술 개발’에 대해 언급하자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서라면 나무를 심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상용화 부분은 추후 경제성 여부를 따져서 결정하면 되지만 기술 선점을 위해 연구와 입지 검토는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등 진지한 태도로 답변을 해나갔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늘은 해양 전문가다운 윤 장관의 면모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외모도 바뀌었다. 이날 윤 장관은 수수한 차림으로 출석했던 청문회 때와 달리 와인색 뿔테 안경과 베이지색 롱 재킷 등 세련된 스타일로 나타났다. 해수부 관계자는 “장관이 청문회 이후 마음고생 때문에 살이 많이 빠졌다”며 “답변 자세뿐 아니라 헤어스타일도 바꾸는 등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뿔테 안경은 대통령 업무보고 때부터 착용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여전히 윤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모습을 보였다. 윤 장관은 이날 충남 태안 유류피해 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거부로 회의에는 손재학 해수부 차관이 대신 나왔다.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윤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23일로 예정된 해수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거부하기로 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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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휴일-日 겹치면 月 휴무 대체휴일제 안행小委 의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9일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평일 하루를 추가로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안행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개정안이 안행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대체휴일제가 시행된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연평균 3일 정도 휴일이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체휴일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대체휴일제는 1989년 시행됐다가 설, 추석 연휴가 확대되면서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밀려 1년 9개월 만에 폐지됐다. 더욱이 요즘은 주5일 근무제도 정착돼 있다. 재계는 결사반대다. 생산성이 나빠지고 휴일 근로수당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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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진주의료원, 도민 뜻 따라야”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폐업 조치 논란이 일고 있는 경남 진주의료원과 관련해 “경남도민이 판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 판단을 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진주의료원에 대해 도민과 국민이 정확한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박 대통령이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의견을 낸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진주의료원 사태의 민감성을 감안해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지난해 12월 취임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월 26일 누적적자 등을 이유로 폐업 방침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에 대해 이달 3일부터 한 달 동안 휴업 조치를 내렸다. 홍 지사는 15일 실·국장회의에서 “이제는 공공의료보다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한 서민의료정책을 수립해 전개해야 한다”며 “공공의료를 빙자한 강성노조의 저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노조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예산은 단 한 푼도 쓰지 않겠다”고 폐업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찬 모두발언에서 “싸이의 2집 발매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류현진 투수의 2승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꿈과 끼를 실현하는 사회가 됐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의원들에게는 “여러분을 보니 이산가족을 만난 것처럼 반갑다”고 인사하기도 했다. 몇몇 의원이 박 대통령에게 여가 생활도 즐길 것을 권유하자 “정부 정책 때문에 국민의 주름살이 펴졌다고 하면 피곤이 풀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길진균 기자 egija@donga.com}

    •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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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뱃값, 물가에 연동시켜 조금씩 인상” 대안론 힘 받는다

    담뱃값 인상 논란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급격한 담뱃값 인상 및 그에 따른 각종 부담금 인상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와 여당 안에서 담뱃값을 단번에 확 올리지 말고 물가에 연동시켜 점진적으로 인상하자는 대안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담뱃값 인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사실상 매번 담뱃값 인상이 거론됐지만 번번이 흐지부지됐다. 2005년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위해 다섯 번의 법안심사소위가 열렸고 상임위 의결이 세 차례나 연기되는 진통을 겪은 끝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졌다. 지금은 흡연 자제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고, 흡연 환경도 많이 달라진 만큼 담뱃값 인상을 두고 8년 전처럼 정치권이 큰 홍역을 치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상 폭과 시기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서민층의 여론, 흡연율 감소 효과와 맞물려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급진적 인상 vs 점진적 인상우리나라의 담뱃값은 현재 2500원짜리가 판매량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2500원으로 500원 오른 뒤 지금까지 그대로다. 지난 8년간 소비자물가가 약 23.4% 상승했으니 담배의 2013년 실질가격은 1900원으로 오히려 낮아진 셈이다. 한국의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싸고 흡연율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흡연 억제를 위해 담뱃값 인상이 최선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하지만 한국은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거센 편이다. 담뱃값 인상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담뱃값에 포함된 간접세의 특성상 가격이 오를수록 소득의 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 부담을 지게 되는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지적 때문에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담뱃값 물가연동제가 관심을 받고 있다. 담배에 부과하는 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물가지수에 연동시켜 담뱃값의 급격한 인상을 피하면서 흡연율도 낮추자는 취지다.이 의원은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담뱃값을 인상할 때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논쟁은 커지고 자칫 조세 저항까지 불러올 수 있다”며 “담배 관련 세금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면 되풀이되는 정치적인 논쟁과 소모적인 행정 절차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 대해선 흡연자들의 거부감이 크다는 게 문제다. 김 의원은 “물가연동제를 실시하면 흡연자들이 담뱃값 인상에 적응하고 순치돼 흡연율 저하 효과는 별로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꼭 2000원 인상이 아니더라도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을 요인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 인상을 시행한 뒤 나중에 물가연동제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안 4월 국회 일단 정지 노태우 정부 이후 지금까지 담뱃값을 올린 건 모두 7차례다. 공교롭게도 뒤이어 실시된 선거에선 노태우 정부를 제외하곤 모두 집권 여당이 패했다. 담뱃값을 올리면 여당이 진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와 여당은 속도 조절에 나섰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담뱃값 인상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실제 담뱃값 인상을 위한 김재원 이만우 의원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보건복지위원회 184개의 법안 안건에서 제외됐다.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가능하다. 안전행정위의 4월 의사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로선 김, 이 의원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역시 제외될 개연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4월 국회에선 일단 주춤하게 됐지만 담뱃값 인상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의 주요 추진 계획에 ‘담배 및 술의 규제 강화’ 항목이 포함된 만큼 새누리당은 4월 재·보선 이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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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6인 협의체 “개헌 논의 기구 구성”

    정치권이 개헌 논의 기구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과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6인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의 통치 권력구조 등과 관련해 개헌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발적 논의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헌 논의를 위한 기구를 양당 원내대표 간 논의를 통해 구성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선에서 양당 후보들은 각각 4년 중임제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정치쇄신안 공약을 발표하면서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헌 논의가 당장 수면 위로 부상할지는 미지수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 다른 정치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공산이 크다. 정권 초 안보 경제 위기 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박 대통령은 개헌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린 의장대행이 “아직 특위 구성에 합의한 건 아니다.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었고 개헌 논의가 분분하니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라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도 그런 이유다. 다만 19대 국회에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이날까지 103명의 여야 의원(새누리당 44, 민주당 58, 진보정의당 1명)이 동참했기 때문에 개헌 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 개헌 논의의 물꼬가 확 터질 가능성도 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하는 개헌 관련 단체인 ‘분권형 개헌추진 국민연합’은 즉각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연합은 김해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개헌안을 국민 다수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해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6인 협의체는 매달 한 차례 정례회의를 열고 경제민주화와 정치개혁 방안 등 여야가 대선 때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의 실천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먼저 6월 말까지 여야 대선 공통공약 중 경제민주화와 민생공약 83개를 입법화한다는 목표 아래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심의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 과제는 법사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각각 심의해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할 계획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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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도 장관도 與대표도 “국민행복이 핵심”

    박근혜 대통령은 3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의 첫 장차관들과 워크숍을 열고 “장차관은 물론이거니와 공무원 모두가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앞서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장 인선과 관련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국정철학 공유’ 여부가 인사 기준으로 등장하면서 관가(官街)는 물론이고 여권과 공기업에서도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학습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고위 공직자들 발언에서 ‘국민행복’ ‘창조’ ‘부흥’ 같은 단어들이 부쩍 늘어났다.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화해’, 노무현 대통령 때 ‘혁신’, 이명박 대통령 때 ‘실용’ 같은 용어들을 공직자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것과 비슷하다. 청와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을 “지금까지의 국가 중심 발전모델에서 벗어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의 선순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제시하는 국정철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책과는 어떻게 연결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가 11일 정부와 여당 고위 관계자들에게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이유다. 질문에 답한 이들은 박근혜정부의 국정 슬로건인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다소 추상적인 답변을 내놨다. 국정철학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은 이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가장 우선되는 것이 국민행복이다. 모든 것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정부 안에 있는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국정 슬로건이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라며 “국정운영 측면에서는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통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수립을 해서 현장에 그냥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 확인과 피드백을 통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답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박근혜정부 국정철학의 핵심은 국민행복”이라며 “여성행복, 가족행복을 통해 국민행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성 청소년 가족의 문제는 정부와 민간, 정부 전체 부처의 문제”라며 “여성부는 전체 부처의 정책 코디네이터, 민관의 코디네이터로서 모두가 합심하여 안전과 국민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행복을 국정의 최고가치로 하여 한반도 평화와 지구촌 발전에 기여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지향한다”며 “창조경제 발전과 문화 융성, 국민 안전 보장을 통해 국민의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부처로 떠오른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관료들은 말을 아꼈다.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은 “아직 대통령 업무보고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정철학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밝혔고, 윤종록 제2차관도 “무거운 주제인데…”라며 즉답을 피했다. 여당의 수장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국가 위주에서 국민 중심의 국민행복을 강조하는 국정운영이 국정철학”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려면 창조경제가 더욱 필요하고 이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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