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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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36%

정치일반19%

검찰-법원판결17%

국회8%

선거6%

사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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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선 한국당, 바른미래와 ‘조국 파면 국민연대’ 추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0일 정의당을 제외한 범야권 세력과 함께 ‘반(反)조국 연대’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서는 야당 내에서도 서로 입장이 달라 초반부터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자유민주주의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한다”며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회견 직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사무실로 직행해 5분여간 대화를 나눴다. 사전 약속 없이 이뤄진 이번 만남에선 황 대표가 손 대표에게 조 장관 파면을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손 대표는 황 대표에게 “논의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이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사무실을 찾아가 조 장관 해임건의안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임건의안이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297명 중 149명) 표를 얻으려면 평화당(4석)과 평화당 탈당파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9석)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평화당과 대안정치는 한국당이 주도하는 반(反)조국 연대에 일단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장관 하나를 두고 한 달이 넘도록 국론이 분열된 것은 비정상”이라며 “조국(법무부 장관)보다 민생이 우선이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를 만나서도 “해임건의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평화당 관계자는 “당 주요 기반이 호남인 상황에서 한국당과 연대해 여당에 맞설 경우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했다.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더 이상 조국의 늪에 빠져선 안 된다”며 “이미 임명이 끝난 상태에서 해임건의안은 실효성이 없고 국정조사와 특검 역시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추진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한국당은 일단 바른미래당과 함께 ‘반조국 연대’를 추진하면서 평화당, 대안정치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국 정국을 이어갈 수 있다면 하반기 국정 주도권은 물론 내년 총선을 위한 보수 대통합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만나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과 국회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조국 임명에 반대했던 세력들을 해임건의안으로 다시 묶어내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합 대상 0순위인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파면에 누구보다 적극적이다. 바른미래당 의원 10여 명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계열의 리더 격인 유승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힘을 받지 못하니 한국당과 연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합 방식에 대한 이견이 큰 상황에서 조 장관 이슈만으로 보수대통합이 구체화되기 어려울 거란 의견도 여전하다. 한국당은 서울 신촌, 왕십리, 서초 일대에서 장외 여론전을 펼치며 조 장관 파면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황 대표는 “제가 30년 검사를 한 사람으로서 형태만 봐도 틀이 뭔지 다 아는데 조 장관 사건은 벌써 구속했어야 될 사안”이라며 “구속을 막으려고 법무부 장관으로 와서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순회 연설회 후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마친 황 대표는 나라지킴이고교연합과 각군 구국동지회 등 보수 시민단체 대표 30여 명과 저녁 식사를 하고 향후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앞에서 조 장관 임명에 항의해 삭발식을 한 무소속 이언주 의원과 박찬종 전 의원 등에게도 전화를 걸어 반조국 연대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공화당에 직접 연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조동주 djc@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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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권 종말 시작” 장외투쟁… ‘특검-국조’ 야권 연대 나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정권 종말의 시작” “국민 주권에 사형선고” 등 격한 비판을 쏟아내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평화당 및 무소속 의원 등과의 ‘범야권 반(反)조국’ 공조로 해임건의안과 특별검사제,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겠다며 ‘조국 퇴진 2라운드 투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9월 국정감사와 검찰의 조 장관 수사, ‘패스트트랙 수사’ 사이에 끼어 한국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국 해임건의안과 시위 등 총력 투쟁”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조 장관 임명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며 “범야권이 힘을 합쳐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원내에서 범야권을 규합한 해임건의안과 특검 등을 추진하고 원외에선 장외 집회를 계속 개최하는 등 원내외 병행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기한 설정 없이 ‘장기전’을 대비하는 모습이다. 이날 의총은 ‘정기국회 보이콧’ ‘의원직 총사퇴’ 의견까지 나올 만큼 격렬한 분위기 속에서 3시간가량 휴식 시간 없이 진행됐다. “조 장관 임명은 사회주의를 공언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 투쟁을 해야 한다”(김무성 의원)는 주장도 나왔다. 의총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예고했던 청와대 앞 시위 계획을 바꿔 국립서울현충원과 광화문광장으로 갔다. 황교안 대표는 현충원에서 “나라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순국선열에게) 사죄의 마음으로 참배를 드린다”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드는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대항해 죽기를 각오하고 몸을 던질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밤늦게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뒤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의원 일동 명의로 “오늘은 ‘촛불’이 꺼진 날로, 분노의 촛불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성명을 내고 ‘조국 퇴진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 ‘조국 퇴진 범야권 연대’ 내걸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범야권 연대 깃발을 내걸며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냈지만 현실적으로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297명 중 149명)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당(110명)과 바른미래당(28명)에 우리공화당(2명)과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4명)을 포함해도 144명에 그친다. 민평당(4명)과 대안정치연대(바른미래당 소속 장정숙 의원 제외하면 9명)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이들 내부에선 보수정당과 손잡는 방안에 회의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특검법 통과, 출석의원 과반수가 필요한 국정조사권 의결도 범야권 협조가 필수적이다. 게다가 여야가 해임건의안 상정을 두고 극렬히 다투면 야당이 정부에 공세를 펼칠 무대가 될 정기국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국감 일정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것도 고민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을 도마에 올리는 게 야당의 핵심 카드인데 그걸 포기하는 건 여권이 가장 원하는 결과”라며 고심을 토로했다.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며 청와대와 대립하는 가운데 야당이 특검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애매한 형편이다. 특히 한국당 의원이 대거 입건된 ‘패스트트랙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해 당내에선 “검찰과의 관계 설정이 애매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뾰족한 투쟁 방안이 없는 한국당은 일단 10일 서울, 11일 수도권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여론전에 집중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에는 지도부와 지역구 의원들이 전국에서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조동주 djc@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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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종말의 시작”…조국 임명에 총투쟁 나선 한국·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정권 종말의 시작” “국민 주권에 사형선고” 등 격한 비판을 쏟아내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평화당 및 무소속 의원 등과의 ‘범야권 반(反) 조국’ 공조로 해임건의안과 특별검사제,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겠다며 ‘조국 퇴진 2라운드 투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9월 국정감사와 검찰의 조 장관 수사, ‘패스트트랙 수사’ 사이에 끼어 한국당이 진퇴양란에 빠졌다는 관측도 나온다.●“조국 해임건의안과 시위 등 총력투쟁”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조 장관 임명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며 “범야권 힘을 합쳐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원내에서 범야권을 규합한 해임건의안과 특검 등을 추진하고, 원외에선 장외 집회를 계속 개최하는 등 원내외 병행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기한 설정 없이 ‘장기전’을 대비하는 모습이다. 이날 의총은 ‘정기국회 보이콧’ ‘의원직 총사퇴’ 의견까지 나올 만큼 격렬한 분위기 속에서 3시간 가량 휴식시간 없이 진행됐다. “조 장관 임명은 사회주의를 공언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투쟁을 해야 한다”(김무성 의원)는 주장도 나왔다. 의총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예고했던 청와대 앞 시위 계획을 바꿔 국립서울현충원과 광화문광장으로 갔다. 황 대표는 현충원에서 “나라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순국선열에게) 사죄의 마음으로 참배를 드린다”면서 “자유대한민국을 흔드는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대항해 죽기를 각오하고 ”을 던질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밤늦게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뒤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이날 바른미래당도 의원 일동 명의로 ”오늘은 ‘촛불’이 꺼진 날로, 분노의 촛불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성명을 내고 ‘조국 퇴진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 ‘조국 퇴진 범야권 연대’ 내걸었지만…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범야권 연대를 깃발을 내걸며 해임건의안과 특검,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지만, 현실적으로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297명 중 149명)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당(110명)과 바른미래당(28명)에 우리공화당(2명)과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4명)을 포함해도 144명에 그친다. 민평당(4명)과 대안정치연대(바른미래당 소속 장정숙 의원 제외하면 9명)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이들 내부에선 보수정당과 손잡는 방안에 회의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여야가 해임건의안 상정을 두고 극렬히 다투게 되면 야당이 정부에 파상공세를 펼칠 무대가 될 정기국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국감 일정이 어그러질 수도 있다는 것도 한국당의 고민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을 도마에 올리는 게 야당의 핵심 카드인데 그걸 포기하는 건 여권이 가장 원하는 결과“라며 고심을 토로했다.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며 청와대에 대립하는 가운데 야당이 특검을 강력 주장하기도 애매한 형편이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입건된 ‘패스트트랙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해 당내에선 ”검찰과의 관계 설정이 애매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뾰족한 투쟁방안이 없는 한국당은 일단 10일 서울, 11일 수도권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여론전에 집중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에는 지도부와 지역구 의원들이 전국에서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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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曺임명땐 민란수준 저항 있을것”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식 임명되면 민란 수준의 저항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뿐 아니라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범(汎)야권 반(反)조국’ 대오를 만들어 특검 및 국정조사 추진, 해임건의안 발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바로 그날이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이는 최후통첩”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검찰이 엄정하려 해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겠느냐”며 “조 후보자 임명 즉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사건을 리처드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의 하야를 이끈 ‘워터게이트’ 사건에 빗대며 공세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전화 통화에서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동양대 총장의 증언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기억났다”며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민란 수준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권의 검찰 공격과 조 후보자 비호 발언을 언급하며 “정권이 집단적으로 탄압의 최면에라도 걸린 것 같다”고 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 탈당파 10명으로 구성된 대안정치연대도 이날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논평을 연이어 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블로그에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문 대통령의) 가파른 레임덕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 문제로 스스로 레임덕을 조기에 자초하지 않길 바란다”고 적었다. 한국당(110명)은 바른미래당(28명)과 민주평화당(4명), 대안정치연대(10명)와 일부 무소속 의원들까지 규합하면 특검과 국정조사, 해임결의안 의결에 필요한 재적 과반수(297명 중 149명)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한국당 모든 의원이 청와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는 걸 시작으로 특검과 국정조사 성사를 위한 범야권 공조 등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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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서울법대 인턴증명서 허위 의혹”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받은 인턴 활동 증명서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며 9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28장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증명서가 발부됐는데 27명의 증명서와 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만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27명의 증명서와 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 사진을 비교해 제시했다. 주 의원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2014년도까지 27건을 발급했고, 2015년 이후 단 한 건의 증명서가 발급됐는데, 이 단 한 건이 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라며 “27장은 모두 (증명서에) 공익인권법센터 직인이 보이지 않는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에만 우측 하단에 직인이 찍혀 있다”고 했다. 이어 “증명서에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조사 및 논문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이 인턴십을 하면서 논문을 작성하나”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경력과 관련해서도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증명서를 시인했다고 한다”며 “장 교수 아들의 증명서가 위조된 게 사실이라면 후보자 딸의 증명서도 가짜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조 후보자 딸을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올려 논란이 됐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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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무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30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사진)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둘러싸고 11시간 가까이 설전을 벌였지만 결국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이날 청문회는 이 후보자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 논란이 거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 딸의 대학 특혜 입학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여당은 청문회가 후보자 역량 검증이 아닌 가족 신상 털기에 집중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 사전 서면질의 답변 부실 등을 지적하는 야권의 공세가 거셌다. 이에 본청문회는 오후에서야 진행되기도 했다. 여야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음 달 1일경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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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링크, 가상통화 관련社에 25억 투자… 2017년말 규제 발표 한달전 펀드 청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관련 회사에 25억 원을 투자했다가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발표 직전 해당 펀드를 청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입수한 코링크PE 운용 펀드들의 금융감독원 제출 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코링크PE의 ‘레드코어밸류업1호’(레드펀드)는 2016년 8월에 유상증자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아큐픽스 주식 224만4165주를 24억9999만 원에 사들였다. 그런데 그해 11월 아큐픽스는 사명을 ‘포스링크’로 바꾼 뒤 2017년 6월 블록체인 업체 써트온을 인수했고, 써트온은 같은 해 9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거래하는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링크’를 개설했다. 특히 포스링크가 가상통화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시점에 조 후보자 일가의 코링크PE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 씨는 써트온 인수 3개월 전인 2017년 3월 코링크PE의 주주가 됐고, 조 후보자의 부인과 아들딸, 정 씨와 아들들은 그해 7월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에 14억 원을 투자했다. 2017년 내내 가상통화 투자 붐이 일어 비트코인 가격은 폭등했다. 2016년 8월 레드펀드가 포스링크에 투자할 땐 1비트코인에 65만 원이었지만 포스링크가 가상통화 사업을 시작할 때인 2017년 9월엔 436만 원, 11월 레드펀드가 청산될 때는 814만 원까지 뛰었다. 2017년 말엔 1860만 원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2016년 4월에 2년 기한으로 설립된 레드펀드는 비트코인 호황 시점인 2017년 11월 2일 청산에 들어갔다. 11월 30일 금감원에 제출한 청산보고서엔 “사원총회 결의로 해산한다”고 적었다. 레드펀드 청산 당시 내부 수익률은 30%로 금융권에선 높은 수익률로 인정하는 수준이다. 레드펀드의 청산 시점이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 규제 정책이 본격화된 때인 점도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한국당은 보고 있다. 당시 가상통화 시장이 과열되자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은 2017년 12월 13일 “투기 과열, 악용 범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규제 방안을 담은 보도자료가 사전에 유출돼 ‘정부 내 작전세력 개입설’ 등 루머도 돌았다. 이듬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목표” 발언을 해 가상통화 시장은 급격하게 식었다. 한국당은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라는 증거가 다수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시점을 볼 때 조 후보자 측이 가상통화 관련 정보를 갖고 투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최우열 dnsp@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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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수사받는 법무장관 있을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실시를 놓고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은 있을 수 없다”며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이날 경기 용인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 연찬회에서는 “조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데 실패하면 한국당의 존재 의미를 되묻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교안 대표는 연찬회 모두발언에서 “조 후보자 임명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의 모든 적폐를 다 담고 있다”고 했다. 연찬회 강사로 초청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조국 대전’에서 실패하면 민심이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 의미를 되묻게 될 것”이라며 “의원직을 걸고 조 후보자 임명을 막아야 한다. 자결한다는 시도로 죽음을 불사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검찰의 진의를 아직 알 수 없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특검 도입을 주장할 방침이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대책 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끝나기 전에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수사를 병행하게 된다”며 “조 후보자는 사법개혁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후보자 의혹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실규명 또는 면죄부) 두 가지 의도가 다 있을 수 있다. 수사가 제대로 되는지 지켜보겠다”며 “하지만 결국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고야 best@donga.com / 용인=조동주 기자}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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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틀로 양보, 9월개최 사수… “조국 동생-모친 청문회 부를것”

여야가 인사청문회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26일 잠정 합의한 데는 양측 모두 청문회 개최가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직접 해명하면 국민적 반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부적격이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날 한 발씩 물러나면서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절충안대로 다음 달 2, 3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만나 청문회 일정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존 입장대로 30일 청문회를 열고 다음 달 2일까지 청문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음 달 초 사흘간’ 청문회 개최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다음 달 초 이틀’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대표 간 합의가 무산되자 협상권을 위임받은 3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은 오후 3시부터 바통을 이어받았다. 한 시간 논의를 이어간 끝에 이들은 합의점에 도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장관급 후보자는 하루,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틀 동안 청문회를 여는 게 국회 관례였지만 정상명 검찰총장,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의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간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역대 7번째로 이틀간 청문회를 열게 된 장관급 후보자인 셈이다. 하지만 이날 합의에 대해 민주당 이 원내대표가 강하게 반발했다. 청문회 개최 법적 기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긴 것이 “원칙을 지키지 못한 합의”라는 것.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가 격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 기간을) 이틀로 합의한 것은 좋은데 법에 근거해서 합의해야지, 법에 있지도 않은 날을 어떻게 합의하는가”라고 반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20일째인 다음 달 2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이를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다시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을 다시 할 것을 전제로 다음 달 3일 2일차 청문회를 여는 것은 위법이라는 게 강 정무수석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합의 번복 가능성을 열어둔 채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놓고 다시 한 번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2일부터 청문회를 시작하려면 5일 전인 28일까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서와 서면질의서 제출을 마무리해야 한다. 야당은 조 후보자 가족 중 채무 회피를 위한 위장이혼 의혹을 받고 있는 동생, 전 제수씨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조 후보자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도 웅동학원 채권을 통한 채무 변제 시도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또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단국대에서 2주 인턴을 하면서 논문 제1저자에 등재되도록 도운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도 청문회장에 서게 할 계획이다. 딸을 직접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그간 “청문회장에 후보자의 가족을 부른 전례가 없다”며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조동주 기자}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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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산의료원장 추천위원 친여 인사로 구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에게 특혜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산대 의대 노환중 교수를 부산시 산하 부산의료원장으로 추천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친여 성향 인사들로 주로 구성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6일 부산시 등에서 입수한 부산의료원장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및 평가 자료에 따르면 추천위원은 총 7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부산시장이 추천한 위원 2명(인제대 부산 백병원 김양원 교수, 동원회계법인 주양복 대표), 민주당이 다수인 부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부산대 의전원 김창훈 교수), 부산의료원 이사회가 추천한 위원 4명이다. 여권인 시장·시의회 추천위원 3명 외에 부산의료원 이사회 추천위원 상당수도 여권과 직간접 인맥이 닿아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부산의료원 이사회가 추천한 위원 4명은 ㈜세강 이경신 대표이사, 법무법인 ‘정인’ 황익 변호사, 박경환 대동병원장, 부산YWCA 홍순옥 회장이다. 이경신 대표의 아들인 이주환 씨는 지난해 민주당 공천을 받아 부산시의원에 당선됐고, 황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정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했던 법무법인 부산과 함께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 관련 사건 변호를 한 적이 있다. 특히 추천위원들이 의료원장 후보 3명에게 각각 점수를 매긴 평가표를 보면, 7명의 위원 중 6명이 노 원장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다른 후보자들은 대부분 70점대의 점수를 받았지만 노 원장은 95점 이상의 고점을 받았다. 곽상도 의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부산시장·시의회가 추천 위원뿐 아니라 부산의료원 이사회 추천 인물 중 대부분이 친여 성향이니 부산의료원장 자리는 여권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조 후보 딸 장학금 지급의 대가성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여권의 주문이나 압력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경신 대표는 “오거돈 시장과는 아는 사이이긴 하지만 의료원장 추천 과정에서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논란 등은 추천 당시엔 몰랐던 일”이라며 “의료원장 후보자 평가는 위원들 각자 자료를 가지고 평가해 나름의 점수를 준 것”이라고 했다. 주양복 대표는 “당시 채점표에 따라서 평가했을 뿐”이라며 “부산의료원장 자리가 그렇게 선호되는 자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창훈 교수는 “경력이나 연구, 대형 의료기관 근무 경력 등 평가 기준 자체가 노 교수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외압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경환 대동병원장도 “부산시에서 내려온 메시지는 없었다”고 했다. 김양원 교수와 홍순옥 회장은 인터뷰를 거절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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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 투자자 6명 전원이 가족과 친인척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처남이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도 출자하고 그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주주로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모펀드의 출자자는 전원이 조 후보자 가족과 친인척이다. 일종의 가족펀드였던 셈이다. 23일 동아일보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조 후보자 부인과 자녀가 10억5000만 원을 투자한 ‘블루코어 밸류업 펀드 1호(블루펀드)’ 정관을 분석한 결과 나머지 투자자 모두 조 후보자 친척이었다. 조 씨의 처남이자 블루펀드를 운용하는 회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주인 정모 씨(56), 정 씨의 두 자녀 등 3명이 이 펀드에 투자한 것이다. 이 펀드는 지금까지 14억1000만 원을 집행했으며 관리보수 등을 제외한 13억8000만 원 전액을 가로등 점멸기 제조사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자본시장법은 펀드 출자자가 운용회사의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조 후보자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경영에 참여해 펀드의 투자처를 지시하는 등 운용에 관여했다면 투자자와 운용을 분리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처 발굴과 투자자 모집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코링크PE가 조 후보자의 다른 친척과 얽혀 있다는 정황도 나왔다. 이 회사 3대 주주 박모 씨(55)와 5대 주주 현모 씨(45)는 조 후보자 5촌 조카이자 이 회사 실소유주로 지목받고 있는 조모 씨(36)의 지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조 씨와 제주도의 한 카지노에서 함께 근무했다. 현 씨는 모터사이클 전문기자로 조 씨를 인터뷰하면서 가까워진 사이로 알려졌다. 감사 이모 씨도 조 씨가 사외이사로 일했던 회사의 이사였다. 이건혁 gun@donga.com·조동주·윤다빈 기자}
-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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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청문회 3일간 하자… 의혹 많아 하루론 부족”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가 아니라 3일 동안 하자고 제안했다. 국무위원은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 동안 진행하던 관례를 깰 만큼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많다는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여파로 조 후보자 이슈가 사그라들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도 작용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당 회의에서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은 하루에도 몇 개씩 (언론의) 단독 기사가 터져 나와 ‘단독’이란 아호가 생길 만큼 너무 많다”며 “하루 청문회로는 모자라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일 청문회를 제안한다”고 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3일 하루에만 조 후보자 의혹을 다룬 언론사 단독보도가 총 38건”이라며 “여당이 청문회를 하루만 고집한다면 야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만 규정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증인 채택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니 9월 2∼4일 사흘 동안 청문회를 열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무총리 청문회도 이틀 하는데 장관 청문회를 3일 동안 하자는 얘기는 청문회장을 뭘로 만들려는 건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김지현 기자}
-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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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처남, 코링크 지분 보유… 사실상 ‘가족펀드’ 의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처남이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블루코어 밸류업 1호 펀드(블루펀드)’에 함께 투자했고 이 펀드 운용사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처남으로 지목된 인물은 펀드 운용사 주식을 액면가보다 200배 높은 금액에 산 것으로 확인됐다. 블루펀드의 운용역도 투자 전문가가 아닌 전직 보험설계사여서 일반적인 사모펀드와 다른 방식으로 운용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에선 조 후보자가 투자했다는 사모펀드가 ‘조국 패밀리 펀드’라는 주장이 나온다.○ “사실상 조국 후보자 가족 ‘개인펀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 씨(56)가 2017년 3월 9일 블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주식 5억 원어치를 사 주주가 됐다”고 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코링크PE 주주 명부에는 정 씨가 코링크PE 주식 250주를 사들인 기록과 함께 정 씨 도장이 찍혀 있다. 정 씨는 1만 원짜리 코링크PE 주식을 주당 200만 원에 250주 샀지만 본인 지분은 주당 1만 원으로 계산해 0.99%로 기록돼 있다. 정 씨의 5억 원을 모두 자본금으로 계산하면 지분은 66.7%다. 한 회계학 교수는 “회사에 거액을 증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본금으로 인식되지 않는 돈은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며 “이런 경우 대개 최대주주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이면계약을 한다”고 했다. 4개월 뒤인 2017년 7월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 씨는 두 자녀와 함께 블루펀드에 74억5500만 원을 투자 약정하고 10억5000만 원을 실제 투자했다. 조 후보자 측은 당초 “가족은 PEF(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코링크PE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해명은 완전 거짓”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블루펀드의 개인투자자 6명 중 1명이 처남 정 씨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펀드의 출자이행금은 현재 14억1000만 원인데, 조 후보자 부인 및 자녀 2명의 자금을 제외한 3억5000만 원 중 일부가 정 씨의 돈이라는 것이다. 주 의원 측은 처남 정 씨의 도장이 올해 8월 투자자 전체가 날인한 정관 변경안에서도 발견됐다고 했다. 야당은 “처남 정 씨가 2017년 2월에 누나(조 후보자 부인)에게 3억 원을 빌려 이 펀드에 돈을 넣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단은 “처남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선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 통상적이지 않은 펀드 운용 블루펀드가 사실상 조 후보자 가족의 뜻대로 운용됐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조 후보자의 5촌 조카인 조모 씨가 코링크PE 총괄대표로 활동해 온 게 드러난 데 이어 처남이 같은 회사 주주로 등장하며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다. 블루펀드가 가로등 점멸기 제조사 ‘웰스씨앤티’에 운용자금의 사실상 전액인 13억8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 후보자 가족이 이 회사 투자에 관여했는지, 만약 그랬다면 배경은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자인 동시에 운용사에도 영향력을 줬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용사는 독립적으로 펀드를 경영해야 하는데 투자자가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 등 ‘한몸’처럼 움직이며 규제를 어겼다는 것이다. 블루펀드의 구성과 운용도 일반 PEF와 차이를 보인다. 블루펀드 정관에 따르면 2017년 3월 이후 이 펀드의 운용역은 임모 씨(44)로 나타나 있다. 임 씨의 이력은 생명보험사의 SM(세일즈 매니저) 또는 금융설계사로 돼 있다. PEF 운용역에 투자 관련 경력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이건혁 gun@donga.com·장윤정·조동주 기자}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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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24일 광화문서 사퇴촉구 집회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파상 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24일로 예정된 서울 광화문 장외집회를 ‘조 후보자 사퇴 촉구’ 집회로 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30일에는 조 후보자 고향인 부산에서 대규모 장외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던 저에게는 조 후보자가 장관 후보로 거론됐다는 것 자체가 모독”이라며 “죽기를 각오하고 막아내는 과정에서 헌신하신 분들이 앞으로 당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며 송곳 검증을 독려했다. 황 대표는 “법을 막아야 할 자리에 불법 백화점인 사람을 어떻게 세운다는 건가”라며 “총체적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24일 시작될 장외투쟁은 조 후보자 사퇴 촉구에 총력전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젊은 세대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빠져 있고 부모 세대는 본의 아니게 자식 얼굴 보기가 죄스러워지고 있다”며 “조 후보자는 좌절 바이러스”라고 했다. 이어 ‘조국 지키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침묵하는 정의당을 겨냥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의혹의 중심에 조 후보자가 있는데도 가족 신상 털기 같은 얘기로 감성팔이나 하고 있다”며 “침묵하는 정의당은 불의당”이라고도 했다. 한국당은 이날 청문회 대책 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가족의 74억 원짜리 사모펀드와 가족 학교법인인 웅동학원 자금 의혹,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 등을 잇달아 제기하며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당 일각에서는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규명할 사안”이라며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한국당은 문 대통령 하야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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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통합해 단일후보를” 총선 앞두고 커지는 목소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범보수 인사들이 내년 총선을 위한 보수대통합을 주제로 잇따라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통합 방안을 쏟아냈다. 다음 달 추석 전 통합 움직임을 가시화해 ‘추석 밥상’에서 우호적 민심을 다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는 공감대로 한데 뭉친 것이다.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통합’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제1야당인 한국당을 중심으로 분열된 보수우파를 통합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우파 단일후보를 내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대선주자급 거물이나 TK(대구경북) 같은 양지에서 4선 이상의 중진들이 내년 총선에서 험지인 수도권으로 출마해 민주당의 ‘대마’를 잡자”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정병국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범보수 유력 인사들은 이날 ‘플랫폼 자유와 공화’가 주최한 ‘대한민국 위기 극복 토론회’에 참석해 각자의 통합론을 꺼내들었다. 나 원내대표는 “당의 변화는 결국 사람으로 보여준다”며 “안철수부터 우리공화당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해 반문연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가 중도보수의 상징인 유승민 의원에 이어 안철수 전 대표에게도 러브콜을 보내며 본격적인 통합 군불 떼기에 나선 것. 바른미래당 정병국 전 대표는 “자기 살겠다고 물갈이 얘기하면 국민들이 못 받아들인다”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성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통합의 핵심 주축인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유 의원이 불참해 ‘반쪽짜리’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황 대표는 27일 ‘야권통합과 혁신의 비전’을 주제로 다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구체적인 통합론을 밝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김무성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김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설전을 벌여 보수대통합의 험로를 예고했다. 김 전 지사가 탄핵에 찬성했던 김 의원을 겨냥해 “김무성은 앞으로 천년 이상 박근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비난하자 김 의원이 “실망이다. 연사를 잘못 선택한 것 같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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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 5촌조카 명함에 ‘코링크PE 총괄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5촌 조카가 조 후보자 가족이 전 재산의 20%가량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라는 명함을 갖고 다닌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 씨의 코링크PE 회사 명함엔 직함이 ‘총괄대표’로 새겨져 있다. 조 씨는 코링크PE의 등기상 이사는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2017년 5, 6월경 조 씨와 업무상 만나 명함을 교환했다”며 “코링크PE 홈페이지엔 (명함과 달리 현재 등기상 대표인) 이모 씨가 대표로 돼 있어 의아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 씨는 ‘조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투자 카페를 운영하는 전업투자가로 알려져 있었다. 2016년 4월 설립된 코링크PE는 같은 달 중국의 한 기업과 6000억 원대 투자 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조 씨가 코링크PE의 대표 격으로 이 행사에 참여했다. 조 씨는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 씨를 코링크PE의 등기상 대표 이 씨에게 소개했다. 정 씨는 조 후보자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한 지 두 달 만인 2017년 7월 두 자녀와 함께 10억5000만 원을 코링크PE에 맡겼다. 이 중 7억 원 이상이 관급공사를 하는 기업에 투자됐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19일 “조 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이고 투자자들에겐 조 후보자와 친인척 관계임을 수없이 강조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측은 “조 씨가 조 후보자 부인의 부탁을 받고 이 씨를 소개해줘서 투자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조 씨는 펀드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조건희 becom@donga.com·장윤정·조동주 기자}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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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양산 사저에서 北도발 보고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연차를 내고 경남 양산시 사저에서 머물다 18일 청와대로 복귀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강원 통천 일대에서 북한이 감행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된 내용은 양산 사저에서 보고받았다. 청와대는 18일 “문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 어머니를 뵈러 갈 계획이었는데 휴가가 취소되면서 가지 못했다”며 “16일 하루 연차를 내고 부산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이 끝난 뒤 곧바로 양산으로 향했고,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부산에 머무르고 있는 어머니 강한옥 여사를 만났다. 이어 주말을 양산 사저에서 보낸 문 대통령 내외는 18일 오전 양산 덕계성당에서 열린 미사에 참석한 뒤 3박 4일 만에 청와대로 복귀했다.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할 당시 문 대통령은 양산 사저에 머무르고 있었다. 청와대는 당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발사 직후 관련 내용은 물론이고 NSC 개최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경호 등의 이유로 문 대통령의 연차 사용 및 양산 방문 사실을 이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올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국정에 매진한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국가의 안위가 걸린 중대한 국면에 자리를 비웠다”며 “북한의 도발에 정 실장이 뜬금없이 화상 회의로 NSC를 개최하고 국방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 과정을 뒤늦게 발표한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국가위기관리 행태에 국민들께서도 그저 황망할 뿐”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과 재산이 위협받던 순간에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이유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잘못한 점은 분명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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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동생-前부인, 웅동학원 소송때 채권증서 위조 의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남동생 부부가 조 후보자 부친이 이사장이던 학교재단 웅동학원에 공사대금과 연체이자 등 총 51억7000여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때 위조된 채권 증서를 제출해 승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동생 부부의 가짜 채권 증서를 통한 소송 사기를 방조했다며 업무상 배임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남동생 부부와 원모 씨 등 3명은 위조된 채권 증서로 천문학적 금액을 웅동학원으로부터 받아내려 했다”며 “소송 사기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와 원 씨가 2006년 10월 31일 웅동학원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과 연체이자 51억7000여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창원지법에 내며 증거로 첨부한 채권 양도 서류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이 채권은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이사인 고려시티개발이 1996년 웅동학원으로부터 16억3700만 원짜리 공사를 수주 받으면서 생긴 것. 웅동학원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양자간 사전 약정한 연 24% 이자가 매년 붙으면서 2006년 51억7200만 원까지 불어났다. 소송은 웅동학원이 무변론으로 일관하면서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4개월 만에 승소했다. 당시 판결문에는 고려시티개발이 2006년 10월 20일자로 조 후보자 동생의 부인 조모 씨에게 10억 원, 코바씨앤디에 41억7200여만 원의 채권을 넘겼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코바씨앤디는 조 후보자 동생과 원 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다. 하지만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 고려시티개발은 2005년 12월 청산돼 등기까지 폐쇄됐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2006년 10월 당시엔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가짜 계약서를 꾸며 법원에 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소송 당시 고려시티개발은 사람으로 치면 사망해서 사망신고까지 마친 회사”라며 “동생 부부가 채권 양도 계약서를 위조해 사기 소송을 했고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이를 방조했으니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는 2017년 3월에도 전 시가(媤家)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과 연체이자를 달라’는 소송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냈다. 웅동학원 이사장은 2013년 7월 사망한 조 후보자 부친을 대신해 모친 정모 씨가 맡고 있었다. 당시 정 씨는 전 며느리인 조 씨 명의 빌라에 세 들어 살고 있었다. 채권 금액은 2006년 51억7200여만 원에서 연리 24%가 매년 붙어 100억 원을 넘어섰지만 웅동학원은 또다시 무변론으로 일관해 조 씨가 승소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휴면 상태인 주식회사가 청산 종결돼도 현실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권리관계가 남아있으면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게 1994년 대법원 판례”라며 “고려시티개발 대표였던 조 후보자 동생이 채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건 법적 문제가 안 된다”고 해명했다. 조 씨의 2017년 소송에 대해선 “민사상 채권 시효가 10년이 지나면 사라지기에 조 씨가 다시 소송을 해서 채권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조치였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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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아무도 흔들수 없는 나라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짐한다”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서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일 대신 평화경제를 통한 극일을 강조하면서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에서도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새로운 목표로 내건 것.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일곱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74주년 경축사에서 “일본이 이웃나라에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 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그것이)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질서로 이끄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취임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밝힌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평화경제에 올인(다걸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 ‘원 코리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며 “통일이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의 나라, 국민 소득 7만∼8만 달러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을 겨냥해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본 역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거리 발사체 3종 세트 완성을 선언하는 등 대남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에서 평화경제를 극일의 궁극적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들어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진실을 외면한 말의 성찬으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결코 만들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가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안한 국정 대전환 요구를 외면했다고 보고 24일부터 장외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문병기 weappo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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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비판하는 보수진영 겨냥… “이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안보 무능론’을 제기하며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한 가운데 평화경제 구상을 비판한 보수진영에 날을 세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핵무장론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있는 보수야당을 사실상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으로 규정한 것. 경축식에 앞서 문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황 대표는 경축사 중 몇 차례 박수를 쳤지만 시종 굳은 표정이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일본을 향해)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하자 황 대표는 박수를 치는 대신 메모를 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황 대표는 대통령의 경축사가 진행되는 동안 거의 손뼉을 치지 않았다”며 “제1야당 대표의 무례함과 협량함에 말문을 잃는다”고 했다. 그러자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하면 대의원들이 기립하며 박수하고 환호한다. 혹시 그 광경을 꿈꾸시는 것인가”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도 국민의 소리”라고 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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