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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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경제일반28%

산업22%

부동산22%

정치일반10%

기업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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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자부다이힐스처럼… ‘관계 맺는 녹지’가 미래 도시 모델”

서울지하철 1호선 용산역과 바로 연결된 아이파크몰 용산점 ‘더 가든’. 인근 주민은 물론이고 열차를 기다리는 이들도 자유롭게 와서 즐기는 893m²(약 270평) 규모의 중앙공원이다. 지난달 19일 이곳에서 만난 박희윤 HDC현대산업개발 개발본부장(전무)은 “최근 도시 개발 키워드는 바로 이런 ‘관계 맺는 녹지’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일본 도쿄 미나토구에 문을 연 ‘아자부다이힐스’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방문한 것을 비롯해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도시 계획 관계자들이 반드시 둘러보는 현장으로 꼽힌다. 일본 최고 높이 330m 타워와 일자리, 주거, 놀거리 등이 복합 개발된 아자부다이힐스는 녹지 면적이 2만4000m²로 전체 대지(8만1000m²)의 30%에 이른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과 비슷한 크기인 이곳의 중앙광장(약 6000m²)에는 영국 건축가 토머스 헤더윅의 작품 ‘더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거닐기 좋은 녹지 공간이 조성돼 있다. 옥상정원을 비롯해 과일나무 11종과 채소를 기르도록 해 지역 커뮤니티도 유도했다. 박 본부장은 “아자부다이힐스는 고저차가 있는 지형을 살려 땅을 녹지화함으로써 동네 전체에 활력을 찾아주는 도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박 본부장은 아자부다이힐스를 자신 있게 소개할 만한 이력이 있다. 그는 일본 와세다대에서 도시 및 지역 재생을 연구한 후 일본 디벨로퍼 모리빌딩의 최초 한국인 직원으로 입사했다. 모리빌딩이 바로 아자부다이힐스를 개발한 시행사다. 박 본부장은 모리빌딩 서울지사장까지 지낸 뒤 2018년 HDC현대산업개발에 합류했다. 그가 3월 발간한 책 ‘도쿄를 바꾼 빌딩들’은 최근 4쇄를 찍을 정도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박 본부장은 “일본의 도시 개발 성공 비결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민간과 공공이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후 타개책으로 2002년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만들었다. 도쿄 마루노우치역 건물을 보존하되 이 건물에 허용된 용적률을 인근 다른 건물에 넘겨줄 수 있도록 해 고밀도 개발의 물꼬를 텄다. 인근 도라노몬 지역은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용적률 완화, 금융·세제 지원 등을 했다. 도라노몬힐스 모리타워(2014년), 비즈니스타워(2020년), 레지던스타워(2022년), 스테이션타워(2023년) 등이 연이어 들어선 배경이다. 박 본부장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롯폰기힐스, 코레도 니혼바시 등 지역과 상생하는 민간 개발 성공 사례가 만나 도심 내 고밀 개발이 현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국내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 통합 개발 때 인센티브 부여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은 대지 규모를 너무 작게 개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도시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트로피 애셋’(독보적 투자 자산) 확보를 어렵게 한다”며 “국가전략상 필요한 곳은 용도지역 상향, 높이 규제 완화 등을 허용해 통합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박 본부장의 최대 관심사는 9월 착공하는 광운대역세권 개발 프로젝트다. 시멘트 저장 시설(사일로), 철도 검수고 등이 있던 광운대역 인근 15만 m² 땅에 최고 49층, 3032채 규모의 아파트·호텔 등을 짓는 복합 개발 사업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준공 후 운영까지 맡는다. 인근 단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보행 통로를 만들고, 대학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짜 지역에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할 계획이다. 그는 “민간 디벨로퍼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한 프로젝트”라며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이 기차역을 리모델링해 주목받았듯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잠재력을 구현해낼 것”이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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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레미콘노조 파업 첫날, 수도권 건설 현장 62% 타설 중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레미콘 운송노조) 수도권 남·북부본부가 1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 여파로 수도권 건설현장 10곳 중 6곳이 레미콘 타설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레미콘 운송노조와 제조사 측은 협상 날짜조차 잡지 못해 공사 전면 중단(셧다운)에 따른 건설현장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GS건설 등 6개 대형건설사가 수도권에서 시공 중인 건설현장 221곳 중 135곳(61.9%)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지난달 말 레미콘 운송노조 수도권 남·북부 본부는 조합원 7964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벌인 결과 6613명(83%)가 휴업에 찬성했다. 이후 운송단가 협상에 진척을 보이지 않자 파업을 강행한 것이다. 2022년 7월 이후 2년 만의 파업이다. 공사비 급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건설사들은 공사 지연 가능성에 비상이 걸렸다. 아파트 공사는 기초 토목 작업 후 골조, 마감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면 골조 작업 대다수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 현장은 셧다운될 수밖에 없다. 일부 현장에서는 비노조 기사를 투입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사 지연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운송에 쓰는 믹서트럭 1만1700여 대 중 8700여 대(약 74%)가 레미콘 운송노조 소속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면 착공 초기 현장이나 준공 임박 현장을 제외한 전 현장이 타격을 받는다”며 “파업 장기화 시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했다. 레미콘 운송노조와 제조사 간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22년 파업 당시에는 운송료가 5만6000원에서 6만9700원으로 1만3700원(24.5%) 인상되며 이틀 만에 파업이 종료됐다. 올해는 그러나 협상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이번 셧다운에 대해 장기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노조 측은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를 하나로 통합해 운반비 단가 계약을 맺자고 요구하고 있다. 직전 협상이었던 2022년 레미콘 제조사 모임인 레미콘 발전협의회가 ‘통합 협상’을 받아들인 만큼 이 약속을 지키라는 주장이다. 반면 제조사 측은 협상 대상을 12개 권역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레미콘 운송노조를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산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회위원회 결정이 잇달아 나왔기 때문에 제조사와 운반사업자가 개별로 도급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일단 양측이 만나 대화를 시작해야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혜선 열린노무법인 노무사는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노조 외에도 건설사 등 제 3의 이해 관계자가 있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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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값, 금리인하-공급물량에 달려”

올 하반기(7∼12월) 아파트 시장은 결국 금리 인하 시기와 공급 물량 수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공급이 부족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관망세에서 벗어날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은 미분양과 공급 초과 문제가 여전해 약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얘기다. 동아일보가 1일 부동산 전문가 7명에게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의뢰한 결과 “수도권은 공급 부족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 영향으로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8% 오르면서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7명 중 5명 “수도권 집값 상승 전망” 전문가 7명 중 5명은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으로, 2명은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하락을 예측한 전문가는 없었다. 이종아 KB부동산 빅데이터센터장은 “서울은 상승세로 전환했고 하반기 상승 폭이 1∼2%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시장이 변곡점을 이미 지났고 하반기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5% 정도 오를 것”이라며 다소 큰 폭의 상승세를 전망했다. 주요 요인은 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이 꼽혔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금리 인하 시점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먼저 움직이는 수요로 인해 상승 거래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공사비 인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돼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요 대비 공급이 가장 부족한 서울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대세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기 때문에 주택 경기의 사이클을 바꿀 정도로 영향을 주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서울-지방 격차 심화 설문에 참여한 7명 중 5명이 지방 집값은 하락할 것으로 봤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키워드로 꼽았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택사업 자체가 어렵고, 하반기 들어 가격 하락 폭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 미분양 물량이 5만7368채로 좀처럼 해소될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미분양 해소 전까지 지방 시장은 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아파트 전월세는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상승할 거란 전망이 우세했다. 김효선 수석위원은 “입주 물량이 줄고 전세사기로 빌라 임대차 시장이 무너져 있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주택 공급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종아 센터장은 “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장기 공급 계획을 내놓고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창무 교수는 “전셋값 급등을 초래하는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민간에서 전월세 물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빠른 시일 내에 ‘내 집 마련’을 고려해 보라는 조언도 나왔다.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저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 집 마련도 나쁘지 않다”며 “시세 대비 저렴한 청약에 도전하거나 경매 등을 활용해 갈아타기 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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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선 산성역 인근에 대단지 선보여

대우건설이 경기 성남시에 들어서는 3000여 채 대단지인 ‘산성역 헤리스톤’(조감도) 본보기집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하며 9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 단지는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일대 산성구역을 재개발한 곳으로 45개 동(지하 6층∼지상 29층), 3487채 규모다. 이 중 2∼4블록, 1224채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평형별로는 전용면적 기준 △46㎡ 244채 △59㎡ 776채 △74㎡ 52채 △84㎡ 134채 △99㎡ 18채로 나뉜다. 강남, 분당, 판교 등 주요 업무지구가 가까워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지하철 8호선 산성역과 가깝고 가락시장역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지나는 수서역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인근 복정역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등 개발 호재도 있다.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이마트, 롯데시네마 등 쇼핑 공간과 함께 단대공원, 희망대공원 등 휴게 공간도 있다. 성남북초, 단대초 등을 걸어서 다닐 수 있고 성남 수정도서관, 경기성남교육도서관 등이 있다. 단지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수영장, 사우나, 독서실, 작은도서관, 시니어클럽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분양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브랜드 대단지 공급이 많지 않아 미래 가치가 높다”고 했다.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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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 8개 단지 9754채 분양… 본보기집은 2곳 열어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첫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9754채가 분양을 한다. 이 중 일반분양은 6853채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경기 과천시 문원동 ‘과천디에트르퍼스티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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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 해킹방지” 아파트 관리비 오를듯

아파트의 문을 여닫거나 조명 가전제품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이 곧 시행되면서 아파트 관리비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해킹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지만 해당 기능이 없는 옛날 아파트까지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아파트 내 정보통신 설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된다.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 등이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 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1년 한 아파트에서 월패드 같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해킹당해 마련된 조치다. 당시 이 사건으로 집 안 개인 사생활이 모두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확산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법이 시행될 경우 1만3170개 단지 관리비가 연간 1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지당 연간 76만 원 더 부과되는 셈이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소장들 모임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보다 50배가 넘는 연간 5000억 원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단지당 부담 비용도 3500만 원이 넘게 돼 관리비가 크게 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도 논란이다. 과기정통부는 300채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모두 포함시켰다. 이 가운데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없는 옛날 아파트도 있다.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도 5만1000여 명의 반대 서명을 취합해 지난달 21일 과기정통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국토부 관계자들과도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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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륜차 번호판 키우고 단속장비 확충… 전문가 “앞번호판 의무화로 경각심 높여야”

정부가 오토바이 등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키우고, 후면 번호판도 단속하는 등 이륜차 사고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이륜차 앞쪽에 번호판을 다는 방안은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어 전문가들은 “이륜차 앞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륜차 후면 번호판 규격 및 문자 크기를 확대하기로 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9월 개정할 계획이다. 또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지난해 342대에서 올해 529대로 확대하기로했다. 이륜차에 대한 단속 확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인공지능(AI) 활용 첨단 무인단속카메라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이륜차 사고의 치사율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관련 사망자가 392명으로 전체 자동차 사고 사망자 2551명의 15.4%에 이른다”며 “등록된 이륜차 대수에 비하면 일반 자동차 사고에 비해 사망자 수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이륜차(2.5%)가 일반 자동차 등 사륜차(1.4%)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 2022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속으로 인한 이륜차 사고의 치사율은 14%에 달했다. 이륜차가 과속할 경우 사고에 대처할 시간이 짧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으로는 이륜차 과속 및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앞번호판 부착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명찰 효과’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단속 카메라는 앞번호판만 인식하도록 설계돼 있다 보니 이륜차의 뒷번호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며 “(앞번호판이 도입될 경우) 단속 효율도 올라가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명찰 효과’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일정 배기량 이하의 오토바이부터 앞번호판 부착을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거나 안전교육을 받은 이륜 차주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올 4월 발간한 ‘이륜차 안전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과 보험 적용’ 보고서에서 “정부와 보험회사 차원에서 조향장치 감지 기술 등 안전기술을 적용한 이륜차나 정부의 안전교육 과정을 이수한 운전자들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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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넘어지자 AI센서가 충격 감지… 90초만에 사고 접수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과선교 사거리에서 지난달 두 명의 여중생이 함께 탑승하고 있던 전동 킥보드와 자동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여중생 한 명이 사망했다. 지난달 창원시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던 고등학생 2명이 차에 치였는데 이 중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늘면서 이처럼 관련 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탑승 등 현행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인명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이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PM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인공지능(AI) 동작 감지기(모션 센서)를 활용하는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방식 등이다. 전문가들은 “사고를 줄이려면 PM 법정 최고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폭증하는 PM 사고, 보험은 사각지대 경찰청에 따르면 PM 사고는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 지난해 2389건으로 매년 늘었다. 2018년 사고 건수가 225건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5년 새 1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연령대별로 10대의 사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동아일보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PM 연령대별 사고·사망·부상 현황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는 2021년 3531건이었다. 이어 2022년 1만3365건, 지난해 2만68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10대 이용자가 일으킨 사고 건수 역시 같은 기간 549건에서 1032건, 1021건으로 증가 추세다. 10대는 원동기 면허 등을 취득할 수 없는 연령대라서 사실상 대부분 무면허 운전자다. 경찰 등 정부 기관이 국내에서 운행하는 PM이 몇 대가 있는지 공식 통계조차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다. 전동 킥보드 등을 공유하는 서비스는 자유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 집계가 안 되고 있다. 또 개인이 구입하는 전동 킥보드는 공식 번호판을 발급받지 않기 때문에 몇 대가 판매되었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사고가 폭증했지만 PM 이용자들은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PM을 자동차로 규정하지 않아 보험 가입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가 보험사 간 맺은 단체보험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기기 고장에 따른 이용자 피해만 보상해 주는 형태다.● “AI 모션 센서로 사고 위험 감지” 업계에서는 AI 모션 센서를 PM에 탑재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근 모빌리티 안전관리 서비스 스타트업이 개발한 안전관리 시스템 ‘라이더로그’가 대표적이다. 라이더로그는 PM에 탑재된 AI 모션 센서로 이동장치의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고 시 구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고 처리를 돕는다. 실제로 사고 상황을 가정해 라이더로그가 부착된 PM을 일부러 세게 넘어뜨리자 약 90초 만에 모니터링하는 곳으로 알림이 왔다. 해당 기술을 개발한 김경목 별따러가자 공동대표는 “전동 킥보드에 충격이 발생하면 AI가 사고 여부를 판단해 본사에 알린다”며 “충격량, 속도, PM의 방향 등 데이터를 종합해서 사고 여부를 판단한다. 90초 이내에 다시 일어나거나 운행을 시작하면 가벼운 사고라고 판단해 사고 접수를 취소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본사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실제 발생한 5건의 사고 발생 내용이 해당 PM의 이동 경로에 따라 표시돼 있었다. 구간별 주행 속도와 급가속, 과속 여부 등 세부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모션 센서 기술은 현재 상용화 초기 단계지만 향후 PM은 물론 이륜차 위험운전 관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지방에서 트랙터나 경운기 등에도 부착해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M 속도 상한 낮춰야” 전문가들은 현재 시속 25km로 설정된 PM 제한 속도를 낮춰야 중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22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PM 관련 실험을 진행한 결과, PM 속력을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면 정지거리가 26%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정지거리는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다 전방의 돌발 상황을 인지한 지점부터 멈출 때까지 주행한 거리를 가리킨다. 시속 25km일 때 정지거리는 약 7m, 20km는 5.2m였고, 10km는 2.4m로 급감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25km인 제한 속도를 20km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앞다퉈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 공유 서비스 업체인 ‘스윙’은 자체적으로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낮췄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전동 킥보드는 이용자가 서 있는 상태로 타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높고, 바퀴가 작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최고 속도를 하향하고 사고 위험이 큰 야간 시간대에는 추가로 속도를 제한해 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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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패드’ 관리 강화에 아파트 관리비 오른다…시스템 없는 건물도 적용 논란

아파트의 문을 여닫거나 조명 가전제품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이 곧 시행되면서 아파트 관리비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해킹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지만 해당 기능이 없는 옛날 아파트까지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아파트 내 정보통신 설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된다.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 등이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 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1년 한 아파트에서 월패드 같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해킹당해 마련된 조치다. 당시 이 사건으로 집 안 개인 사생활이 모두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확산되기도 했다.과기정통부는 법이 시행될 경우 1만3170개 단지 관리비가 연간 1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지당 연간 76만 원 더 부과되는 셈이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소장들 모임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보다 50배가 넘는 연간 5000억 원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단지당 부담 비용도 3500만 원이 넘게 돼 관리비가 크게 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법 적용 대상도 논란이다. 과기정통부는 300채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모두 포함시켰다. 이 가운데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없는 옛날 아파트도 있다.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도 5만1000여 명의 반대 서명을 취합해 지난달 21일 과기정통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국토부 관계자들과도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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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식단-상주 간호사… ‘月 400만원’에도 대기표 뽑는 시니어주택

《노인들 줄 선 시니어주택‘노인 1000만 시대’를 맞아 시니어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수억 원대 보증금에 월 이용료만 수백만 원인데 입주하려면 대기번호표까지 뽑아야 한다. 합리적 가격의 노인주택 공급 확대는 고령사회 한국이 풀어내야 할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직한 70대 김모 씨. 자녀들의 도움을 받는 대신 그간 모은 재산과 교원연금을 더해 경기 성남시의 전용면적 80m² 시니어주택에 부부가 함께 입주했다. 매일 아침 기상 후 탄천과 인근 공원을 산책한 뒤 단지 내에서 아침 겸 점심을 해결한다. 전문 영양사가 짠 스케줄대로 나오는 메뉴다. 오후에는 단지 내 수영장과 골프장을 찾아 운동을 한다. 2주에 한 번씩은 개인 건강트레이너 진단도 받는다. 단지 바로 옆에 대학병원이 있고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다. 매달 390만 원가량을 내야 하지만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만족스럽다.》27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5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95만4395명이다. ‘노인 1000만 명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니어주택 수요가 늘고 있다. 시니어주택은 식사, 건강관리 등 기초적인 사항부터 취미, 레저 등 여가 서비스까지 모두 지원하는 노인 대상 주거시설을 말한다. 대형 건설사와 금융사들도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사업 기회가 커질 시니어주택에 주목하고 있다. 일상서 누리는 호텔식 서비스 시니어주택은 분양·임대형 노인복지주택과 양로시설 중 주거 공간을 갖춘 주거시설을 두루 가리킨다. 2022년 말 기준 국내 노인복지주택은 39곳(8840명), 양로시설은 180곳(9752명)으로 집계된다. 노인복지주택 10곳 중 7곳(69.2%)은 수도권에 있다. 최근 선보이는 시니어주택은 고령자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현관에는 신발을 쉽게 신고 벗을 수 있도록 간이 의자가 설치된다. 낙상 사고 방지 차원에서 단차를 없애고 동작 감지기, 비상벨을 둬 비상 상황에 대응한다. 쓰러진 상태에서도 사람을 부를 수 있게 발목 높이에 비상벨을 설치하기도 한다. 샤워 부스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구조할 수 있도록 문을 당겨서 열 수 있게 한다. 서비스도 ‘고령자 맞춤형’이다.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인근 대형 병원과 연계 체계를 갖춰 응급 상황에 대비해둔 곳이 많다. 조·중·석식을 모두 먹을 수 있고 당뇨 등 개별 수요에 맞는 맞춤식·특별식도 제공받을 수 있다. 병원을 오가는 셔틀 버스 또는 발레파킹(대리주차) 서비스를 도입한 곳도 있다. 커뮤니티 시설은 △헬스케어실 △골프연습장 △수영장 △서예·공예실 △영화관 △헤어·뷰티 살롱 등을 아우른다. 시니어주택 중 하나인 ‘용인스프링카운티자이’ 김영수 시설장은 “입주자들이 봉사단체를 만들어 인근 병원에 봉사활동을 나갈 정도로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이라고 했다. 최근에는 단지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고급화하는 추세다. 입주자 대상으로 와인 라이브러리(보관소)를 두거나 계열사와 연계해 호텔 멤버십 1년 회원권 또는 무기명 골프 멤버십을 제공하기도 한다. 입주까지 3년 대기할 정도로 인기 가격은 대체로 높은 편이다. 임차료, 공동관리비, 의무식 등을 포함하면 매월 30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내년 3월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들어서는 ‘위례 심포니아’는 1인 기준 보증금 4억 원, 월 360만 원가량을 내야 입주할 수 있다. 부부 동반 입주 시 월 부담액은 390만 원이다. 건대입구역 인근의 하이엔드 시니어주택인 ‘더클래식500’은 전용 124㎡가 보증금 10억 원에 매달 480여만 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도 고급 주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입주 대기 번호표를 끊고 자리가 나길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 쪽 공급은 더 달린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230채 규모 ‘더 시그넘 하우스’는 방 2개가 딸린 전용 59∼82㎡에 입주하려면 최장 3년을 대기해야 한다. 더클래식500이 2009년 준공 이후 2013년에야 입주 계약 100%를 채웠던 것에 비하면 최근 수요가 얼마나 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개발업계에서는 시니어주택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수소문하고 있을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가 높은 도심 지역에는 정작 시니어주택을 지을 땅이 없다”며 “공공이 보유한 연구원 자리나 종교단체에서 보유한 미개발용지를 찾아 시니어주택 개발이 가능한지 타진하기도 한다”고 했다.도심화-대형화 추세도 시니어주택은 이제 근교가 아닌 도심 내부로도 파고들고 있다. 롯데건설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2025년 10월 입주를 목표로 810채 규모 ‘VL르웨스트’를 짓고 있다. 과거에는 경기 용인시 등 도심 외곽이 타깃이었다면 이제는 교통, 백화점 등 풍부한 인프라를 즐길 수 있는 곳에 조성되는 것이다. 대형화 추세도 나타난다.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는 2550채 규모 시니어주택과 의료·업무·상업 문화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주거 단지가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자녀 세대가 머물 수 있는 오피스텔 874실을 별도로 지어 세대 통합도 유도한다. 국내 처음으로 일반 투자자, 기관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수익을 배당하는 ‘헬스케어 리츠’ 방식이 도입됐다. 청라의료복합타운에는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여한 아산병원 컨소시엄에서 대규모 노인복지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사 등 금융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KB라이프생명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164채 규모 ‘평창카운티’를 열었다.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입주 우선권을 주는 등 연계 서비스도 내놓을 계획이다. 은평, 광교, 강일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도 있다. 신한라이프는 올해 초 독립 법인을 만들고 하남 미사에 노인 요양시설 부지를 매입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요양시설 4곳, 노인복지주택 2곳 등 향후 설립 계획을 세우고 현대건설과 함께 사업모델 개발, 공동투자 및 개발 등에 나섰다. 하나생명은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개발 부지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주택연금 가입자도 입소 가능해져 정부에서도 시니어주택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5월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자도 시니어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데, 시니어주택 입주를 예외 사유로 인정해준 것. 기존 주택에 세입자를 구해 확보한 임대소득과 주택연금을 합해 시니어주택 월 생활비로 쓸 수 있게 됐다.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분양형 시니어주택을 허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렇게 하면 공급자 측면에서는 분양 수익으로 건설 비용을 회수할 수 있고 입주자는 임차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2015년부터 분양형 시니어주택이 금지되면서 중산층 대상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니어주택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은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가평·연천군뿐이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시니어주택은 의료시설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인구감소지역에만 분양형을 허용하는 것은 ‘미스매치’”라고 지적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입주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불법 분양을 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면서 분양형이 금지된 만큼 확실한 대비책이 우선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니어주택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개선 등 연계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싱가포르에서는 주택 규모를 줄여 시니어주택에 입주할 경우 양도세가 거의 없고 차액만큼 연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기존 주택을 유동화해 시니어주택 입소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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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값 14주째 올라… 지방은 5주째 내리막

서울과 지방 간 아파트값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5%)보다 0.18% 오르며 상승 폭이 커졌다. 3월 넷째 주(0.01%) 이후 14주 연속 올랐다. 반면 지방은 전주(―0.05%)보다 0.05% 하락하며 5주 연속 내렸다. 서울에서는 성동구(0.38%)가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용산·마포구(0.31%), 서초·광진구(0.29%), 은평구(0.23%) 등 순이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와 인천이 전주 대비 각각 0.02%, 0.06% 올랐다. 지방에서는 전북(0.02%)과 울산(0%)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하락했다. 대구(―0.15%), 세종(―0.13%), 부산(―0.07%) 순으로 크게 내렸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17%)보다 0.19% 오르며 58주 연속 상승했다. 은평구(0.35%), 성동구(0.30%), 중구(0.29%) 등 강북 지역에서 상승 폭이 컸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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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인디드랩 ‘부동산 정보 고도화’ 업무협약 체결

앞으로 일조시간·소음 등 민간이 수집한 빅데이터를 부동산 시세 산정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한국부동산원이 27일 빅데이터 기반 프롭테크 회사인 인디드랩과 27일 ‘부동산 정보 고도화와 대국민 시세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디드랩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더스택’을 통해 △일조시간 △일사량 △개방감 △소음 △공기질 △에너지 등 아파트 가구별 환경 성능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롭테크 회사다.한국부동산원은 시세정보와 특성 조사 데이터를 결합해 시세 정보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시세 산정에 필요한 부동산 기초 정보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프롭테크 업체와 상호 협력해 양질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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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등 서울 하반기 입주 물량… 1만8439채 상반기의 3배로 늘어

올해 하반기(7∼12월) 서울에서 1만 채 이상 대규모 단지가 입주하며 직전 분기 대비 입주 물량이 3배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8439채로 상반기(1∼6월) 5015채 대비 268% 증가했다. 강동, 송파 등 동남권 지역에 입주 물량이 몰렸다. 대표적으로 송파구 문정동 일대 단독주택을 재건축한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1265채)과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을 재건축해 짓는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채)이 각각 9월, 11월 입주한다. 지역별로는 강동구가 1만3603채로 가장 많고 △송파구 1314채 △강북구 1045채 △성동구 825채 순이다. 이처럼 입주 지역이 강동구 등에 집중돼 있어 전셋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6만4633채로 상반기(15만1191채)보다 9% 늘었다. 수도권(7만9986채)과 지방(8만4647채)이 같은 기간 각각 10%, 8% 증가했다. 경기가 4만9421채로 가장 많았고 서울(1만8439채), 인천(1만2126채), 경북(1만972채) 순이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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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공사비에, GTX C 착공식 5개월째 첫삽도 못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착공식을 연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실제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자 자금 조달이 미뤄지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치솟는 공사비에 재건축 사업 현장 곳곳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빚어지는 데 이어 대형 국책 인프라 사업까지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GTX C노선 사업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이 승인된 뒤로도 착공에 돌입하기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인 착공계 제출을 이날까지 하지 않고 있다. 착공계는 계획 승인 90일 내로 제출해야 한다. C노선은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직접 착공식에 참석했던 사업이다. 착공 지연은 공사비 급등 때문이다. C노선은 2021년 6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원자재값과 인건비 등 공사비가 올 3월 기준 17.2% 상승했다. 이에 자금을 대야 하는 금융사들이 현재 계획대로라면 손해가 예상된다며 대주단 참여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GTX A, B노선도 마찬가지다. A노선의 핵심 정차역인 서울 삼성역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사업 구간 중 2공구는 공사비가 낮다는 이유로 5차례나 시공사를 정하는 데 실패했다. B노선 역시 2022년 두 차례 유찰된 뒤 공사비를 올린 뒤에야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구했다. GTX 외에도 위례신사선, 동부간선도로, 서부선 경전철과 킨텍스 3전시장 구축 사업 등 민자 개발로 추진되는 대형 인프라 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위례신사선-동부간선도 지하화 등 공사비 갈등에 착공 하세월[뛰는 공사비, 인프라사업도 스톱]건설사 사업 포기 사례 속출… 주요 인프라 사업 줄줄이 지연尹 착공식 참석한 GTX C 진척 없어업계 “저가 수주 관행 고쳐야” 지적… 일각 “표심잡기용 활용 반복 안돼”이달 12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동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앞은 한산했다. 역 앞 야외 무대에는 ‘GTX C구간 공사로 이달 30일까지 철거 예정’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광운대역 인근에는 철거 공사에 투입된 인부도, 건설 장비도 보이지 않았다. 광운대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지하로 지나는 서울 강북권 핵심 정차 역이다. 총선 직후인 4월 19일 지역구 의원, 당선인들이 총출동해 별도의 착공식도 열었다. 광운대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 씨(69)는 “착공식 때만 해도 바로 다음 날 삽을 뜰 줄 알았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오가는 사람이 많아지겠거니 했는데, 마냥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C노선 기점인 경기 의정부시에 문의하자 “언제 착공하는지 민원 전화는 끊이지 않는데, 국토교통부나 시공사 모두 제대로 답을 주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공사 시작도 못 하는 GTX C 20일 국토부와 현대건설에 따르면 GTX C노선 사업이 지연되는 표면적인 이유는 주민 토지보상 지연이다. 하지만 공사 구간이 광범위한 철도사업 특성상 토지보상이 100% 완료된 뒤에야 착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C노선 대주단 참여를 고려 중인 한 금융사 관계자는 “2021년 수주 당시 공사비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참여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결국 발목을 잡힌 진짜 이유는 공사비라는 의미다. GTX C노선의 공사 기간은 60개월로 예정돼 있다. 정부가 약속한 개통일은 2028년이다. 공사 기간과 개통일을 고려하면 식이 열렸던 올해 1월 실제 착공에 들어갔어야 공기를 맞출 수 있다. 현재까지 5개월 이상 지연된 것은 물론이고 착공계를 연내 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은 “착공계를 내지 못한 게 맞고, 언제 제출할지는 미정”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8년 개통 목표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며 “공사비 문제가 착공계를 내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맞지만 현재 현대건설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공사비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인프라 사업은 이뿐만이 아니다. GTX A노선은 핵심 환승역인 삼성역의 복합환승센터 공사가 지연돼 완전 개통은 2028년에야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2공구 사업자 선정이 계속 미뤄져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서울시는 기존 사업비 2928억 원을 3170억 원으로 242억 원 증액해 지난해 12월 입찰공고를 냈다. 또다시 유찰되자 이달 5일 430억 원을 증액해 다시 공고를 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사 난도가 높아 또다시 유찰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2008년 위례신도시 교통대책으로 처음 발표됐던 위례신사선 민자사업도 공사비 문제로 최근 GS건설이 사업을 포기했다. GS건설은 1100억 원 규모 증액을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진다.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진행 중인 서부선(새절역∼서울대입구역 구간)도 공사비 이견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2021년 5월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발주처인 서울시와 공사비 증액에 합의하지 못해 실시협약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 2020년 대우건설이 수주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착공을 목표로 했던 2023년이 이미 지났다. 언제 착공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저가 수주 관행 고치고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해야” 대형 인프라 사업이 많은 민자사업에서 지연이 많은 것은 공사비 증액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공공공사는 건설공사비지수를 기준으로 한다. 2020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와 건설공사비지수는 각각 100.09와 118.30으로 18.21포인트 차이 났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는 각각 113.94, 154.85로 그 격차가 40.91포인트로 벌어졌다. 실제 공사비가 오른 만큼 민자사업 공사비 증액이 어려운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건설공사의 전반적인 물가수준인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도 고려해 공사비를 증액하도록 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실질 GDP로 나눈 값을 공사비에 반영해 일정 부분 현실화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착공 이후 단계에만 적용된다. 게다가 금융사들은 착공 이전에 책정된 사업비로 수익성을 따지는데, 여기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자사업은 공사 이후 수십 년간 운영까지 하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 기준을 건설공사비지수로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이 정확한 사업성 분석 없이 무조건 저가 수주에 나서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문제가 된 사업장은 공사비 급등 직전인 2022년 이전에 수주한 민자사업이 상당수다. 일례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C노선 사업자로 선정된 데는 경쟁사였던 포스코이앤씨, GS건설 등보다 정부 지원 비중을 낮게 적은 게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 응찰한 건설사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대선과 총선 등에 인프라 사업을 표심잡기용으로 활용하다 보니 현실과 거리가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결국 사업 지연이 반복된다는 시각도 있다. GTX C노선의 경우 공사비 재협상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총선을 세 달 앞둔 올 1월 착공식부터 열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행사에 직접 참석한 데는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철도 민자사업을 총선을 앞두고 너무 서두른 측면이 있다”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국민 수요가 많아지는데, 사업 타당성을 따져보고 사업을 진행해야 오히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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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야마하 3개 차종… 국토부, 결함 조사 착수

국내에 등록된 일본 수입차 3개 차종이 일본에서 부정 인증으로 문제가 된 부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함 여부에 따라 리콜 등 관련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도요타 렉서스 RX, 야마하 이륜차 TMAX·YZF-R3 등 3개 차종에 제작 결함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달 3일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자동차 본사를 비롯해 일본 5개 자동차 회사가 품질 인증 취득을 위해 시험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조치다. 도요타 렉서스 RX는 엔진 출력 시험에서, 야마하 2개 차종은 경음기 시험에서 각각 부정 행위가 있는 부품을 장착했다. 국내에는 6월 기준 도요타 렉서스 RX가 6749대, 야마하 TMAX와 YZF-R3은 각 1910대, 1318대가 등록돼 있다. 국토부는 현재 수입되고 있는 도요타 렉서스 RX에는 엔진 출력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결함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된 일본 5개 자동차 회사, 38개 차종 중 동일한 차량 형식으로 국내에 수입된 차종은 없었다. 국토교통부 측은 “제작 결함 조사 결과 대상 차량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리콜,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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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31개월만에 최대폭 상승

서울 아파트값이 2021년 11월 이후 주간 기준으로 가장 크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20일 발표한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0%)보다 0.15% 상승했다. 13주 연속 오른 것으로 2021년 11월 첫째 주(0.15%) 이후 2년 7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성동구가 전주(0.26%)보다 0.35% 오르며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이어 △서초구(0.31%) △용산구(0.24%) △마포·강동·광진구(0.23%) 순이었다. 경기는 전주(0.02%)보다 0.02% 올랐고 인천은 전주(0.06%) 대비 0.06%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에서는 지역별 선호지역, 단지 중심으로 간헐적 상승 거래가 이어지면서 대체 수요로 인식되는 단지들의 매도 희망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매수 문의가 꾸준히 유지되며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역시 전주(0.12%) 대비 0.17% 오르며 상승 폭이 커졌다. 지난해 5월 셋째 주(0.01%)부터 57주 연속 오른 것. 역세권, 신축, 대단지 위주로 매물이 부족하고 전세 대기 수요가 인근 구축 단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성동·은평구(0.29%), 광진구(0.25%), 중·노원구(0.24%) 순으로 높았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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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에 일자리-교통-교육환경 갖춘 아파트

현대건설이 이달 중 경북 구미시 봉곡동에 ‘힐스테이트 구미 더 퍼스트’를 분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단지는 5개 동(지하 2층∼지상 29층), 491채 규모로 들어선다. 평형은 중대형 위주로 전용면적 기준 △84㎡A 264채 △84㎡B 112채 △114㎡A 108채 △132㎡A 5채 △162㎡A 2채 등으로 나뉜다. 구미국가산업단지 배후에 있어 직주근접 단지로 꼽힌다. 구미국가산단은 지난해 말 기준 2474개 업체 입주, 고용 인원은 8만여 명으로 지난해 7월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향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경부고속도로(북구미 나들목), 구미 종합터미널, 경부선 구미역 등이 있다. 12월에는 구미, 대구,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할 예정이다. 학세권 등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단지 바로 앞에 선주중, 선주고가 있고 도봉초, 경구고 등이 도보권에 있다. 구미시립봉곡도서관, 학원가 등도 가깝다. 하나로마트, G7스퀘어, CGV, 롯데시네마 등 구미역 상권 이용도 쉽다. 인근에 봉곡천, 금오산 등이 있어 자연을 즐길 수도 있다. 경북 구미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단지인 점을 고려해 특화 설계·조경 등도 도입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10년 만에 봉곡동에 분양되는 신축 아파트로 지역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입주 때까지 입주 물량도 전무해 희소가치도 돋보인다”고 했다. 본보기집은 이달 중 구미시 원평동에서 문을 연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7년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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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장터 수익, 아파트 수리에는 못 쓴다[부동산 빨간펜]

5일 인천 중구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단지에서 엘리베이터 운행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주민들은 뜨거운 여름에도 직접 걸어서 오르내려야 하는 상황이 됐죠. 중단 사유는 ‘안전 문제 우려’입니다. 2021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점검에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조건부 사용 허가를 내줬는데 끝까지 시행되지 않아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운행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공동주택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게 장기수선충당금도 걷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일을 제대로 했다면 인천 아파트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제때 아파트를 관리하는 것은 입주민 편의는 물론이고, 아파트 가치를 지키는 데도 중요한 일이죠. 이번 부동산 빨간펜 주제는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Q. 장기수선계획은 대부분의 아파트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장기수선계획은 공용 부문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등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장기적으로 연도별 수선계획을 세워 사고 발생 전 시설물을 보수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죠. 대규모 수선을 위한 비용 부담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수선·교체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수선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적기에 시설의 교체 및 수선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추후 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죠. 따라서 수선 항목, 물량, 단가, 연도별 수선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합니다.” Q.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주체는 세입자인가요? 아니면 집주인인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인 집주인으로부터 징수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이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장기수선계획을 3년(36개월)마다 검토해야 한다고 하던데 무슨 의미인가요? “무분별하게 계획을 변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필요하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Q.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장기수선계획 수선 주기가 오기 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써야 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기수선계획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항이 마련되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나 소액 범위에서 지출이 필요한 경우 등을 미리 규정하는 것이죠. 이에 맞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근거 없이 단순히 입주민 과반수 투표, 과반수 동의를 근거로 장기수선계획과 달리 보수 공사를 하면 위법 행위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Q. 아파트 단지 사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기수선계획서를 정기 조정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역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필요해 보이네요.” Q. 장기수선계획서상 배수펌프 전체 수선 비용이 100만 원으로 계획되었는데 실제 공사 금액은 입찰 기준 500만 원입니다.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공사 금액 전체를 지출해도 되나요? “항목별 수선 비용이 과다하게 산출된다면 수선 계획을 조정한 후 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마다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하도록 한 것은 자금 부족 시 충당금 적립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공사를 계획했는데 정작 예산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단지 내에서 알뜰장터를 통해 확보한 수익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규정하면 문제가 없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불가능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적립하는 것이며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면 집주인은 이를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알뜰장터는 집주인인 소유자와 세입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봅니다. △재활용품 판매 수입 △광고판 게시료 △주차료 △주민공동시설 운영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법제처에서는 이런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세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장기수선충당금이 은행에 쌓여 이자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잡수입 명목으로 지출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은행 예치로 발생한 이자 또한 소유자가 기여한 것이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봐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가 아닌 데 쓴 것은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장기수선충당금을 주민 운동시설 운영을 위한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데 써도 되나요? “운동기구 구입 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 시설 교체, 보수 등에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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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장터 수익, 아파트 수리에는 못 쓴다[부동산 빨간펜]

5일 인천 중구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단지에서 엘리베이터 운행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이 단지는 608채 규모로 8개 동에 엘리베이터가 총 2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어 주민들은 뜨거운 여름에도 직접 걸어서 오르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운행 중단 사유는 ‘안전 문제 우려’입니다. 2021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점검에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조건부 사용 허가를 내주고, 올해 1월에도 ‘4개월 안에 안전부품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시행되지 않아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운행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공동주택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게 장기수선충당금도 걷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일을 제대로 했다면 인천 아파트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제때 아파트를 관리하는 것은 입주민 편의는 물론이고, 아파트 가치를 지키는 데도 중요한 일이죠. 이번 부동산 빨간펜 주제는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Q. 장기수선계획 수립은 대부분의 아파트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장기수선계획은 공용 부문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등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장기적으로 연도별 수선계획을 세워 사고 발생 전 시설물을 보수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죠. 대규모 수선을 위한 비용 부담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수선·교체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수선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적기에 시설의 교체 및 수선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추후 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죠. 따라서 수선 항목, 물량, 단가, 연도별 수선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합니다.”Q.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주체는 세입자인가요? 아니면 집주인인가요?“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인 집주인으로부터 징수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이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Q. 장기수선계획을 3년(36개월)마다 검토해야 한다고 하던데 무슨 의미인가요?“무분별하게 계획을 변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필요하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 여건상 주요시설 신설이 필요한 경우 이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이라면 검토 및 의사결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미리 검토를 시작해야겠죠.”Q.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장기수선계획 수선 주기가 오기 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써야 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기수선계획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항이 마련되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나 소액 범위에서 지출이 필요한 경우 등을 미리 규정하는 것이죠. 이에 맞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근거 없이 단순히 입주민 과반수 투표, 과반수 동의를 근거로 장기수선계획과 달리 보수 공사를 하면 위법 행위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장기수선충당금 관련 Q&A질문답변입주민 과반수 동의로 장기수선계획과 달리 사용할 수 있나불가능.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됨.입주자대표회의 없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나충당금 사용은 대표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함.알뜰장터 수익금을 충당금에 산입할 수 있나장터 수익금은 집주인·세입자가 공동으로 낸 것. 충당금은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적립에 따른 이자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불가능. 이자도 충당금에 포함돼야 함.주민운동시설 운동기구 구입에 쓸 수 있나불가능. 충당금은 주요 시설 교체, 보수 등에 쓰는 돈.자료: 국토교통부Q. 아파트 단지 사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기수선계획서를 정기 조정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쉽지 않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역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필요해 보이네요.”Q. 장기수선계획서상 배수펌프 전체 수선 비용이 100만 원으로 계획되었는데 실제 공사 금액은 입찰 기준 500만 원입니다.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공사 금액 전체를 지출해도 되나요?“항목별 수선 비용이 과다하게 산출된다면 수선 계획을 조정한 후 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마다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하도록 한 것은 자금 부족 시 충당금 적립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공사를 계획했는데 정작 예산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Q. 단지 내에서 알뜰장터를 통해 확보한 수익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규정하면 문제가 없다는데 맞는 말인가요?“불가능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적립하는 것이며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면 집주인은 이를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알뜰장터는 집주인인 소유자와 세입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봅니다. △재활용품 판매 수입 △광고판 게시료 △주차료 △주민공동시설 운영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법제처에서는 이런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세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집주인만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이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중계기 설치에 따른 임대수익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임대수익이 대표적입니다.”Q.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나요?“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산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Q. 장기수선충당금이 은행에 쌓여 이자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잡수입 명목으로 지출할 수 있나요?“불가능합니다. 은행 예치로 발생한 이자 또한 소유자가 기여한 것이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봐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가 아닌 데 쓴 것은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Q. 장기수선충당금을 주민운동시설 운영을 위한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데 써도 되나요?“운동기구 구입 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 시설 교체, 보수 등에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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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月150만→250만원’… 2주 단기휴직 도입

육아휴직 급여가 월 150만 원까지에서 250만 원까지로 늘고, 1년에 2주까지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다. 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중 출산 가구에는 특공 기회가 한 번 더 생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저고위가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를 연 건 지난해 3월에 이어 1년 3개월 만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로 육아휴직을 길게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 다음 3개월은 월 200만 원, 마지막 6개월은 월 160만 원까지 주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자녀를 집중적으로 돌봐야 할 때 매년 2주 동안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기존 육아휴직과 별개로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공공 특별공급에 당첨됐더라도 새로 아이를 낳는 가구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한 번 더 특공 기회가 생긴다. 또 내년 1월 이후 출산 가구는 소득이 연 2억5000만 원 이하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출산율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고 2030년 출산율을 1명대로 높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날 대책을 두고 ‘백화점식 나열’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단편적인 대책의 나열만으로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는 청년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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