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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충현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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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취재분야

2026-02-06~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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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강제휴업 보상’ 법제화 추진… 野도 지원 논의하기로

    방역 조치로 휴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여당과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일회성 재난지원금 대신에 휴업 때마다 손실 규모를 산정해 보상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르면 15일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보상금을 주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명령한 경우 문을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4일 ‘국난극복 K 뉴딜 점검회의’에서 “당내에서 거론되는 피해 분야,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법제화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선 이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5일 전국의 카페와 PC방, 코인노래연습장, 음식점 등의 대표를 만나 방역 기준 조정과 피해 보상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전날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상당 기간 전부터 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종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에선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12일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의힘도 15일 국회에서 헬스장 업계 단체장들과 만나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 보상, 금융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자영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 재정 여력을 감안해 현실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활발히 나오는 상황인데 아직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알기 어렵다”며 “입법화 등 제도 논의가 본격화하면 재정적으로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난의 특성상 소요 예산을 추정하기 쉽지 않다”며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예산 때문에 영업제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 / 세종=송충현 / 박성진 기자}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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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불황에 믿을 건 로또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닥친 지난해 로또 복권 하루 평균 판매액이 역대 최대인 130억 원으로 증가했다. 복권은 불황기에 많이 팔린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로또 대박’을 꿈꾼 사람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 하루 평균 판매량은 1297만8093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로또 복권 1장의 가격이 1000원임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판매액은 약 129억7800만 원이다. 지난 한 해에만 약 4조7370억 원어치의 로또가 팔린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하루 평균 판매액은 로또가 판매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가 하루 평균 판매량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약 52억4000만 원)의 약 2.5배에 이른다. 이전에는 2019년 하루 평균 약 118억 원어치의 로또가 팔린 것이 최고 기록이었다. 지난해 가장 많은 로또가 팔린 시기는 크리스마스를 끼고 있던 943회차(12월 20∼26일)였다. 이때 로또는 총 1001억 원어치가 팔렸다. 하루 평균 143억 원이 팔린 셈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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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구입비-공공임대 월세, 영수증 안 챙겨도 공제

    올해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까, ‘13월의 눈물’이 될까. 국세청이 15일 문을 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올해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연금계좌 납입 한도 등이 달라지니 꼼꼼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나. A. 우선 소득공제 한도액이 30만 원씩 늘어난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일정 비율(15∼30%)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다.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실제 납부할 세금도 준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다른데 이번에 급여액에 따라 한도를 늘려주는 것이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면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7000만 원 초과∼1억20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1억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오른다. Q.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달라지나. A. 카드 사용 시기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카드를 1∼2월에 사용하면 15∼40%가 적용된다. 3월 사용분은 카드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갑절로 오른다. 4∼7월 사용분은 80%,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봉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매달 100만 원씩 카드를 사용한다면 소득공제액은 160만 원이다. 전년(30만 원)보다 130만 원 늘어난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된 카드 사용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거래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료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영수증,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지출 영수증 등이다. Q. 세액공제 되는 연금계좌 납입 한도도 늘어난다는데…. A. 50세 이상 중 총급여액이 1억2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의 납입한도가 늘어난다. 납입한도는 현행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는다. 퇴직연금을 합하면 한도는 각각 700만 원, 9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급여가 1억2000만 원이 넘으면 300만 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Q. 안경 구입비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나. A. 기존에는 근로자가 안경점을 방문해 영수증을 직접 구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이번부터는 국세청이 일괄적으로 결제 명세를 수집한다.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명당 연 50만 원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넘어선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한다. Q. 월세 세액공제는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하나. A. 민간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 직접 계약서 사본이나 영수증을 내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지급한 월세액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입력된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 A.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접속 뒤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끊긴다. 접속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경고창이 뜨는데 작업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 이용하자. Q.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총급여 수준이 궁금하다. A. 근로소득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했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 총급여는 1인 가구 1408만 원, 2인 가구 1623만 원, 3인 가구 2499만 원, 4인 가구 3083만 원이다. 총급여는 전체 근로소득에서 출산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생산직 근로자 야근 근로수당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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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취포세대’ 청년 체감실업률 2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닥친 지난해 취업자가 1년 전보다 약 22만 명 줄어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주식,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고용한파로 일자리 시장에서 낙오된 청년들이 ‘코로나 취포세대(취업 포기 세대)’로 전락하고 있다. 13일 통계청의 2020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1만8000명 줄었다. 외환위기였던 1998년(―127만6000명)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연간 평균 취업자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8만7000명) 이후 11년 만이다. 지난해 실업자는 4만5000명 늘어난 110만8000명으로 집계 기준을 바꾼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도 4.0%로 2001년(4.0%) 이후 가장 높았다.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년 전보다 45만5000명 늘었다. 구직 단념자도 역대 최대(60만5000명)였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음식점·도소매 업종에서 일용직으로 많이 일하는 청년들의 고용이 크게 악화됐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마저 줄이면서 지난해 20대 고용률은 1년 전보다 2.5%포인트 하락한 55.7%로 떨어졌다. 전 연령층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대 실업률도 0.1%포인트 올라 2018년(9.5%) 이후 2년 만에 9%대로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의 체감실업률(실업자와 더 일하고 싶어 하는 취업자 및 잠재 구직자를 모두 포함한 확장실업률)은 25.1%로 역대 최고였다. 2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쉬었음’이라고 답한 인구(41만5000명)는 전년 대비 25.2% 늘었다. 증가 폭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크다. 취업난 속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단기 일자리 정책으로는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은 지속 불가능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노동구조 개혁으로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송충현 기자}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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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2월 취업자 63만명 감소…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줄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62만8000명 줄며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이 갈수록 위축된 데다 고용지표를 떠받쳐 온 60세 이상 일자리 증가 폭이 줄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민간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24만9000명 증가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다른 연령대의 취업자가 모두 감소한 가운데 ‘나 홀로’ 늘었다. 하지만 증가 폭은 전년(47만9000명)보다 23만 명 줄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노인 일자리사업이 조기 종료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영향이 컸다. 나랏돈으로 만드는 노인 일자리 증가 폭이 주춤해지자 고용지표도 꺾였다.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62만8000명 감소해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정부는 2018년 여름 취업자 증가 폭이 1만 명 이하로 떨어지자 직접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직접 일자리는 고용시장 주축인 30, 40대와 제조업 일자리가 부진한 상황에서 고용지표를 떠받쳤지만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선 역부족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12월 양호한 고용실적이 기저로 작용해 취업자 감소 폭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고용이 경기에 후행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고용 한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올해 1분기(1∼3월)에 직접 일자리 104만 개 중 80만 개를 채용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직접 일자리를 늘리면 일시적으로 고용지표가 회복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취업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업종별, 근로자별로 다른 만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다. 지난해 일자리는 도소매업(―16만 명) 숙박음식업(―15만9000명)에서 많이 줄었고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3만 명) 운수·창고업(5만1000명) 등에서 늘었다. 민간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 개선과 민관 합동대책도 필요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질 좋은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기자}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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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월의 월급’ 될까…올해 연말 정산 꼭 체크해야 할 것은?

    올해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까, ‘13월의 눈물’이 될까. 국세청이 15일 문을 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올해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연금계좌 납입 한도 등이 달라지니 꼼꼼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나. A. 우선 소득공제 한도액이 30만 원씩 늘어난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일정 비율(15~30%)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다.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실제 납부할 세금도 준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다른데 이번에 급여액에 따라 한도를 늘려주는 것이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면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7000만 원 초과¤1억20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1억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오른다. Q.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달라지나. A. 카드 사용 시기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카드를 1~2월에 사용하면 15¤40%가 적용된다. 3월 사용분은 카드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갑절로 오른다. 4¤7월 사용분은 80%,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봉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매달 100만 원씩 카드를 사용한다면 소득공제액은 160만 원이다. 전년(30만 원)보다 130만 원 늘어난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된 카드 사용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거래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료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영수증,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지출 영수증 등이다. Q. 세액공제 되는 연금계좌 납입 한도도 늘어난다는데…. A. 50세 이상 중 총급여액이 1억2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의 납입한도가 늘어난다. 납입한도는 현행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는다. 퇴직연금을 합하면 한도는 각각 700만 원, 9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급여가 1억2000만 원이 넘으면 300만 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Q. 안경 구입비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나. A. 기존에는 근로자가 안경점을 방문해 영수증을 직접 구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이번부터는 국세청이 일괄적으로 결제 명세를 수집한다.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명당 연 50만 원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넘어선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한다. Q. 월세 세액공제는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하나. A. 민간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 직접 계약서 사본이나 영수증을 내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지급한 월세액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입력된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 A.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접속 뒤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끊긴다. 접속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경고창이 뜨는데 작업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 이용하자. Q.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총급여 수준이 궁금하다. A. 근로소득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했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 총급여는 1인 가구 1408만 원, 2인 가구 1623만 원, 3인 가구 2499만 원, 4인 가구 3083만 원이다. 총급여는 전체 근로소득에서 출산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생산직 근로자 야근 근로수당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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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 → 성장률 하락 → 재정악화 악순환… “세원 확대 논의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출산율 하락과 재정 악화를 불러왔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적자는 11월까지 98조 원을 넘었다. 연간으로 처음 1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수축사회’에서 세금 낼 인구가 줄고 복지 지출 등이 늘면 ‘재정절벽’에 봉착한다. 미래 세대 부담을 덜어주려면 재정을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넓은 세원을 확보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부가세) 세율은 현재 10%다. 1977년 도입된 뒤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율을 올리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하지만 부가세 세율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부가세 수입은 2017년 50조4000억 원에서 2050년 40조 원으로 감소한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산한 결과다.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소비하고 세금을 낼 사람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총인구(내국인+외국인)가 줄어드는 ‘인구 수축사회’의 예정된 미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구 수축사회 진입이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나라살림의 지출과 수입 구조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복지 지출 같은 나랏돈 씀씀이는 줄이기 힘들어 ‘재정절벽’에 부딪힐 우려가 크다. ○ 국가채무 비율 최고점, 2045년보다 앞당겨져 12일 기획재정부의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 국가채무는 956조 원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국가채무 비중은 47.3%이지만 2045년 99%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4년 뒤 국가채무 비율이 50%포인트 넘게 급등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빨라지며 국가채무 비율이 정점을 찍는 시기도 이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장기재정전망 당시 올해 합계출산율은 0.86명으로 가정했으나 한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합계출산율이 0.7명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가 줄면 내수가 위축되고 잠재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경제 규모가 위축되면 각종 경제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정전망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률 하락”이라며 “인구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고령층 비중은 점차 높아져 나라살림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70%대에서 35년 뒤 5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통계청은 추산했다. 현재 약 50% 수준인 의무지출 비중은 2060년 78.8%로 치솟는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그마저도 예산의 대부분이 복지 예산에 투입되는 셈이다. ○ 인구 감소 대응해 세원 확보 서둘러야 전문가들은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서둘러 세원 확보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적 논쟁이 불가피하더라도 조세 제도의 첫 번째 원칙인 ‘넓은 세원’에 입각해 세금 제도를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 세원을 확대하려면 현재 약 36.8% 수준인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약 705만 명의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꼴이다. 이는 미국(29.3%), 호주(15.8%), 캐나다(17.6%)보다 높은 수준이다.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총급여액이 3083만 원 이하이면 면세 가구로 분류된다. 면세자 비율을 낮추려면 각종 세금 공제 혜택을 정비하고 비과세 감면 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기재부의 ‘2021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지난해(53조9000억 원)보다 2조9000억 원 늘어난 56조8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특별공제 및 세액공제 4조4679억 원,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3조1725억 원 등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자 증세는 상징성은 크지만 인구 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세수 문제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비과세 항목을 줄여 세원을 넓게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고통스러운 선택도 남아있다. 중장기적으로 제도 도입 뒤 세율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부가세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2019년 청와대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부가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학수 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인구절벽이 가팔라지고 재정 지출은 늘어나는데 세입 확보 기반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선심성 지출 확대를 줄이고 재정준칙을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어떻게 갚아 나갈지 함께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런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송충현 기자}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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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외국인직접투자 11% 줄었지만…6년 연속 200억달러 넘겨

    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11% 줄며 2년 연속 감소했다. 다만 하반기 들어 감소폭이 줄며 6년 연속 200억 달러 달성엔 성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FDI가 207억5000만 달러(신고 기준)로 전년보다 11.1%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실제 투자가 이뤄진 도착 기준 실적은 110억9000만 달러로 1년 새 17.0% 줄었다. FDI는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폐지 등의 영향으로 2019년 6년 만에 감소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자국 중심주의가 겹치며 지난해에도 감소세를 보였다. 산업별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친환경차,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산업 분야의 투자가 두드러졌다. 전체 투자 규모 중 신산업 비중은 40.6%로 전년 대비 7.6%포인트 늘었다. 비대면 활성화로 기업용 메신저, 온·오프라인 교육서비스 분야도 투자가 활발했다.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폭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약 4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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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1인당 소득, G7 넘어설것… 터널 끝 보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의 낙관론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의 성장률로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전망”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주요 7개국(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한 가운데 한국의 GDP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말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난해 GDP 규모를 1조5868억 달러로 추산했다. 이는 이탈리아(1조8482억 달러), 캐나다(1조6003억 달러)에 이은 세계 10위 수준이다. IMF는 한국의 지난해 성장률을 ―1.9%로 추산했는데 미국(―4.3%) 프랑스(―9.8%) 독일(―6.0%) 일본(―5.3%) 등 주요국에 비해 하락 폭이 작다. 1인당 국민소득이 G7 국가를 넘어선다는 예측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G7 중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적은 이탈리아의 GDP는 지난해 10% 넘게 하락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2115달러, 이탈리아는 3만3334달러인데 2020년 한국은 3만1000달러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탈리아는 2만 달러 후반∼3만 달러 초반으로 하락해 순위가 역전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14년 만에 주가 3,000시대를 열며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이 실물 경제와 괴리가 커지는 자산시장의 ‘거품’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주가의 긍정적 측면만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세계 경제 침체에 우리도 하는 수 없었다는 투의 자기 위로만 묻어났다”며 “대통령에게만 보이는 어두운 터널의 끝, 국민들에겐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시급한 과제는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것이며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유성열·서동일 기자}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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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속도 빨라진 ‘총인구 감소’ 시한폭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국내 총인구(내국인+외국인) 감소 시점이 당초 예상됐던 7년 후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 수축사회’까지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노동 연금 복지 재정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당초 총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총인구는 현재 국내에 살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경제를 떠받치는 실질적 인구다.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해외 체류자 등까지 모두 포함된 주민등록인구는 이미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2028년 총인구 감소 시나리오는 올해 합계출산율 0.86명을 가정해 추계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코로나19가 저출산에 미칠 영향이 적어도 2022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국인 인력 유입도 코로나19 여파로 줄고 있다. 이렇게 되면 총인구 감소 시점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56년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총인구의 절반 이하(49.9%)로 급감해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고 예측했는데, 이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내수 위축, 생산성 하락, 세수 감소 등으로 직결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청년 여성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생산연령 인구 감소는 국가 존망과 연결된 문제”라며 “외국인 고용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정년이 지난 인력을 기업이 재고용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기재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절벽에 대응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인구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더한 인구다. 매년 8월 통계청이 발표한다. 주민등록인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와 재외국민, 귀화자 등 주민등록 신고 기준 인구로 행정안전부가 1월 발표한다.‘일할 사람’ 급감… 외국인재 영입 확대-정년연장 해법 찾아야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선박회사는 네덜란드 출신의 30대 ‘드론 엔지니어’ A 씨를 채용하려다 결국 포기했다. A 씨는 바다에서 실족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드론으로 구조 작업을 하는 베테랑 기술자다. 하지만 당국은 A 씨가 4년제 대학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취업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비자 발급 대상 직종에 드론 분야도 없었다”며 “A 씨는 결국 일본 회사에 입사했다”고 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앞당겨질 총인구 감소에 대비해 외국인 인재 영입, 정년 연장 등 그동안 미뤄뒀던 해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는 다른 대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노동력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외국인 고용인력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년이 지난 인력을 기업이 재고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겉도는 외국인 고용제도정부는 외국인 인재 영입을 목표로 2011년 복수국적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10년간 복수국적을 받은 외국인은 193명이다. 글로벌 전문·기술인력을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유치하는 지원 사업 실적은 2016년 615명에서 지난해 153명으로 오히려 줄었다.산업계에선 외국인 우수 인력 채용 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불만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 전문 인력은 석사 이상이거나 학사 학위의 경우 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국내에서 채용을 할 수 있다.지난해 11월 부산에서 베트남 음식점을 창업한 B 씨는 베트남 현지에서 요리사를 뽑아 데려오고 싶었지만 포기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인 요리사를 채용하려면 영업 실적이 있어야 하고, 채용 대상인 외국인 요리사는 국제 요리대회에서 입상 등을 해야 했다. B 씨는 “새로 창업을 하는 사업자는 외국인 요리사를 사실상 채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 인력이 ‘저숙련’ ‘단기’ 노동자에 치우쳐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인력의 76%가 10년 미만, 47%가 5년 미만으로 체류했다. 특히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72.4%가 제조업과 건설 현장, 숙박·음식업 등 저숙련직에 쏠려 있다. 이와 달리 20∼34세 청년 취업자들은 2038년 보건·사회복지(2018년 대비 19.9%포인트 감소), 출판·방송·통신(16.7%포인트 감소) 등에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은 전망했다. 앞으로 부족해질 일자리와 외국인 인력 공급 간 미스매치가 심화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여성과 청년층 일자리를 늘려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우수한 외국 인력을 선제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래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내국인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드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는 얘기다.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장은 “국내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인구가 얼마나 필요한지 적정 인구를 산정하고 이에 맞춰 어떤 산업 분야의 외국인을 데려올지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비용, 정부와 기업이 분담해야”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8년부터 감소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한국 경제의 잠재생산능력이 매년 1%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법정 만 60세인 근로자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이에 대응해 경제 활력과 생산성을 높일 방안이라고 지적한다.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정년 연장 대책은 일본 사례를 참조한 ‘계속고용제도’다. 기업에 고용 연장 의무를 주고 재고용(퇴직 뒤 재계약), 정년 연장(65세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정년 없이 계속 고용) 중 하나를 골라 지키도록 하는 방식이다.문제는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부담을 기업들이 짊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이 60∼64세를 추가 고용하는 비용은 약 15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임금 등 직접비용이 14조4000억 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간접비용이 1조5000억 원이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정년 연장에 앞서 선제적으로 인력을 감축할 가능성도 있다.따라서 정년 연장 대책이 자리를 잡으려면 비용 일부를 정부가 매칭해 주거나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의 방식으로 기업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공지능(AI) 확대, 비대면 거래 활성화, 전기차 전환 등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으로 늘어날 고령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논의해야 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년연장은 고령층에게 들어가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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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다주택자 매물 유도도 중요 공급책”… 양도세 정책 손볼듯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물로 내놓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주택업계와의 회의에서 임대주택용 땅을 처분하는 토지주에게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해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양도세 중과 시점을 연기하거나 제한적인 세금 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1 TV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있는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며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매물 유인책을 검토하는 것은 서울에서 신규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하기 힘든 데다 세 부담으로 집주인들이 집을 팔기보다는 증여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2019년 ‘12·19대책’과 지난해 ‘7·10대책’ 등을 통해 세금 부담을 높여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압박하는 정책을 펴왔다. 이에 일부 다주택자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자녀 등에게 증여하거나 계속 보유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증여 비율은 작년 3월까지만 해도 10% 미만이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점인 5월을 앞두고 이 비율이 16∼18% 치솟았다. ‘7·10대책’이 나온 작년 7월 증여 비율이 더 올라 지난해 11월에는 22.8%에 달했다. 이날 홍 부총리 발언을 두고 주택업계에서는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점을 연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 최고 65%였던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올해 6월 1일부터 최고 75%로 늘어난다. 이 중과 시점을 미뤄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부터 보유세 부담이 급등하는 만큼 양도세 중과 시점 연기 등으로 ‘퇴로’를 마련해주면 현금이 넉넉하지 않은 다주택자 위주로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 사이에선 그간 보유세와 양도세가 모두 급등하자 “팔지도 처분하지도 못하게 됐다”는 불만이 컸다. 일각에서는 오래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주택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적용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로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변 장관이 취임한 후 공급 확대를 거듭 강조하면서 양도세 완화 등 그간 검토하지 않았던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변 장관은 5일 한국주택협회 등 업계와의 영상 회의에서 “주택 공급 확대는 공공의 역량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주택업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 개선 등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변 장관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기재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면서도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방침을 완화하면 정부 정책의 실패로 해석될 수도 있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건 부동산 대책 때마다 당내에서 나왔던 목소리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내 다른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종부세 등을 도입하며 부동산 세부담을 끌어올렸다가 다시 후퇴하면서 시장 혼란과 야당의 공세 등 후폭풍을 자초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올해 보유세 부담을 체감하는 다주택자가 늘면서 정부가 ‘퇴로’만 열어준다면 다주택자 매물이 풀리면서 집값 안정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자칫하면 ‘버티면 결국 풀어준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만큼 추후 추가적인 정책 완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호경 kimhk@donga.com·송충현·강성휘 기자}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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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할 사람’ 급감… 외국인재 영입 확대-정년연장 해법 찾아야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선박회사는 네덜란드 출신의 30대 ‘드론 엔지니어’ A 씨를 채용하려다 결국 포기했다. A 씨는 바다에서 실족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드론으로 구조 작업을 하는 베테랑 기술자다. 하지만 당국은 A 씨가 4년제 대학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취업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비자 발급 대상 직종에 드론 분야도 없었다”며 “A 씨는 결국 일본 회사에 입사했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앞당겨질 총인구 감소에 대비해 외국인 인재 영입, 정년 연장 등 그동안 미뤄뒀던 해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는 다른 대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노동력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외국인 고용인력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년이 지난 인력을 기업이 재고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겉도는 외국인 고용제도 정부는 외국인 인재 영입을 목표로 2011년 복수국적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10년간 복수국적을 받은 외국인은 193명이다. 글로벌 전문·기술인력을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유치하는 지원 사업 실적은 2016년 615명에서 지난해 153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산업계에선 외국인 우수 인력 채용 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불만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 전문 인력은 석사 이상이거나 학사 학위의 경우 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국내에서 채용을 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베트남 음식점을 창업한 B 씨는 베트남 현지에서 요리사를 뽑아 데려오고 싶었지만 포기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인 요리사를 채용하려면 영업 실적이 있어야 하고, 채용 대상인 외국인 요리사는 국제 요리대회에서 입상 등을 해야 했다. B 씨는 “새로 창업을 하는 사업자는 외국인 요리사를 사실상 채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 인력이 ‘저숙련’ ‘단기’ 노동자에 치우쳐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인력의 76%가 10년 미만, 47%가 5년 미만으로 체류했다. 특히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72.4%가 제조업과 건설 현장, 숙박·음식업 등 저숙련직에 쏠려 있다. 이와 달리 20∼34세 청년 취업자들은 2038년 보건·사회복지(2018년 대비 19.9%포인트 감소), 출판·방송·통신(16.7%포인트 감소) 등에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은 전망했다. 앞으로 부족해질 일자리와 외국인 인력 공급 간 미스매치가 심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여성과 청년층 일자리를 늘려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우수한 외국 인력을 선제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래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내국인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드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장은 “국내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인구가 얼마나 필요한지 적정 인구를 산정하고 이에 맞춰 어떤 산업 분야의 외국인을 데려올지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비용, 정부와 기업이 분담해야”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8년부터 감소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한국 경제의 잠재생산능력이 매년 1%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법정 만 60세인 근로자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이에 대응해 경제 활력과 생산성을 높일 방안이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정년 연장 대책은 일본 사례를 참조한 ‘계속고용제도’다. 기업에 고용 연장 의무를 주고 재고용(퇴직 뒤 재계약), 정년 연장(65세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정년 없이 계속 고용) 중 하나를 골라 지키도록 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부담을 기업들이 짊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이 60∼64세를 추가 고용하는 비용은 약 15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임금 등 직접비용이 14조4000억 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간접비용이 1조5000억 원이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정년 연장에 앞서 선제적으로 인력을 감축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년 연장 대책이 자리를 잡으려면 비용 일부를 정부가 매칭해 주거나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의 방식으로 기업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공지능(AI) 확대, 비대면 거래 활성화, 전기차 전환 등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으로 늘어날 고령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논의해야 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년연장은 고령층에게 들어가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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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올해 경제 반등… V노믹스 이뤄낼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올해 경제 반등과 도약을 이루겠다”며 기업이 핵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다짐이 꼭 이뤄지기 위한 핵심 중심추는 기업”이라며 “기업이 디딤돌이라면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인들에게 과감한 투자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경영 투혼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바이러스가 바꾸게 될 경제라는 뜻의 ‘브이(V)노믹스’를 강조하며 “코로나를 이겨내는 승리(Victory), V자 경제 반등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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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전세’ 끼고 고가아파트 산 20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건물 2채를 소유한 A 씨는 최근 임의로 옥탑방을 설치하거나 방 하나를 두 개로 쪼개는 식으로 건물을 불법 개조했다. 근처 학원가로 ‘유학’ 온 학생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이른바 ‘방 쪼개기’를 한 것이다. A 씨는 임대료를 깎아준다며 현금 결제를 요구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오다가 최근 세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사설 주식 컨설팅회사를 운영하는 B 씨는 회원 등급이 높을수록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액의 회비를 받은 뒤 매출에서 누락했다. 본인 회사에 미성년자 자녀와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주고 고급 아파트 구입 자금도 불법 지급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과 주식 거래가 급증하면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거나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한 임대업자 등 35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거래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 상환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뒤 올해 첫 기획조사 타깃으로 ‘부동산’을 선정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고가주택·상가 편법 증여 및 분양권 다운계약 209명 △소득 없이 다주택을 보유한 51명 △주택을 불법 개조한 임대업자 32명 등이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등에서 받은 탈세 의심 자료와 부동산 거래 정보 등을 바탕으로 탈세 혐의자를 찾아냈다. 세무조사 대상 중에는 ‘부모 찬스’를 쓴 청년들도 포함됐다. 소득이 거의 없는 20대 C 씨는 10억 원의 전세를 끼고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전세 세입자가 아버지였다. 하지만 C 씨가 이 아파트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도 아버지로부터 빌린 것으로 확인돼 당국은 사실상 증여로 보고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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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투’ 나선 가계… 작년 국내 주식투자, 1년새 60배로 급증

    지난해 3분기(7∼9월) 가계가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과 주식 투자로 굴린 돈이 사상 최대 규모인 각각 53조 원, 23조 원으로 불어났다. 초저금리가 이어지자 투자자들이 은행에 넣어둔 장기 저축성 예금을 헐어 주식에 투자하거나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비영리단체 포함)의 국내주식 투자 규모는 23조3328억 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1년 전(3926억 원)의 60배로 급증했다. 해외 증시로 가는 ‘서학개미’가 늘면서 해외주식 투자 규모(8조2608억 원) 역시 사상 최대였다. 1년 새 약 13배로 늘었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가계가 보유한 국내외 주식의 총 평가금액은 743조1495억 원에 이른다. 가계가 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금은 52조6454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25.4% 급증했다. 이 또한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역대 최대로 빚을 늘린 가계가 대출 일부나 예금을 헐어 주식 투자에 썼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규채 한은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장기 저축성 예금이 계속 줄고 단기로 운용되는 것을 보면 예금에서도 돈을 빼 주식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 모두발언에서 코스피 3,000 돌파와 관련해 “우리 경제와 기업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금융시장의 안정적 상승세가 지속되려면 실물경제 회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박희창 ramblas@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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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 헐어 ‘빚투’까지…작년 국내 주식 투자, 1년새 60배로 늘었다

    지난해 3분기(7~9월) 가계가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과 주식 투자로 굴린 돈이 사상 최대 규모인 각각 53조 원, 23조 원으로 불어났다. 초저금리가 이어지자 투자자들이 은행에 넣어둔 장기 저축성 예금을 헐어 주식에 투자하거나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비영리단체 포함)의 국내주식 투자 규모는 23조3328억 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1년 전(3926억 원)의 약 60배로 급증했다. 해외 증시로 가는 ‘서학개미’가 늘면서 해외주식 투자 규모(8조2608억 원) 역시 사상 최대였다. 1년 새 13배로 늘었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가계가 보유한 국내외 주식의 총 평가금액은 743조1495억 원에 이른다. 가계가 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금은 52조6454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25.4% 급증했다. 이 또한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가계 대출금은 지난해 1분기 322%로 사상 최대 증가 폭을 보인 뒤 분기마다 100%가 넘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역대 최대로 빚을 늘린 가계가 대출 일부나 예금을 헐어 주식 투자에 썼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규채 한은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장기 저축성 예금이 계속 줄고 단기로 운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예금에서도 돈을 빼 주식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 모두발언에서 코스피 3,000 돌파와 관련해 “우리 경제와 기업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금융시장의 안정적 상승세가 지속되려면 실물경제 회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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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 쪼개기’ 뒤 현금 누락…국세청, 임대업자 등 358명 세무조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유명 학원가 근처에 건물 2채를 소유한 A 씨는 최근 임의로 옥탑방을 설치하거나 방 하나를 두 개로 쪼개는 식으로 건물을 불법 개조했다. 학원가로 ‘유학’ 온 학생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이른바 ‘방 쪼개기’를 한 것이다. A 씨는 할인을 해준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해오다 최근 세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사설 주식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B 씨는 회원등급이 높을수록 고급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액의 월 회비 결제를 유도해 현금매출을 누락해 왔다. 자신의 회사에 미성년자인 자녀와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급 아파트 구입 자금도 불법 지급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거나 현금 매출 신고를 누락한 임대업자 등 35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뒤 올해 첫 기획조사 타깃으로 ‘부동산’이 선정된 것이다. 조사 대상은 △고가주택 상가 분양권 다운계약 및 편법증여 209명 △소득 없이 다주택을 보유한 51명 △주택을 불법개조한 임대업자 32명 등이다. 당국은 국토교통부 등에서 받은 탈세 의심자료와 부동산 거래 정보 등을 바탕으로 탈세혐의자를 포착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과열에 편승해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신고소득이 수억 원에 불과한데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법인 사업자와 수도권 인기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며 수억 원 상당의 분양권을 수천만 원에 양도한 것처럼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이들이 포함됐다. 또 마땅한 수입이 없는데 부모 돈을 받아 건물을 새로 짓거나 구입하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이들도 대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최근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추가 분석해 부모와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빌려 집을 사놓고 이를 갚지 않거나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이들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당국은 세무조사를 통해 금융 거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과 관련사업체, 법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별도의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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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증시도 활황… 백신성패 따라 ‘더블딥’ 올수도

    한국뿐 아니라 미국 등 세계 주요국 증시도 연말연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우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막대한 유동성을 푼 데다 백신 접종 시작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자산시장으로 돈이 움직이는 ‘머니 무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펄펄 끓는 글로벌 증시와 침체된 실물 경제 흐름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백신 공급 성패에 따라 세계 경제가 ‘더블 딥’(경기 재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지난해 한 해 동안 16.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43.6% 급등했다. 일본의 닛케이평균주가도 30년 4개월 만에 최고치로 2020년 장을 마감했다. 중국 증시의 양대 지수인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 역시 지난해 각각 13.9%, 38.7% 올랐다. 2018년 2월 이후 최고 수치다. 세계 각국 증시는 코로나19와 보호무역주의라는 불확실성을 딛고 전례 없던 호황을 누린 것이다. 2021년 글로벌 경제 전망이 지난해보다는 밝은 만큼 당분간 세계 증시는 이 같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시장에 내성이 생긴 데다 세계 각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감염병 사태가 연내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하루 확진자 6만 명을 넘어선 영국 정부가 생필품 구입 등을 제외하고는 외출을 금지하는 등 각국의 봉쇄 조치가 이어지며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특히 코로나 백신 접종 과정에서 부작용이 확산될 경우 회복 기대감을 높이던 세계 경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계은행(WB)이 6일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2%에서 4.0%로 0.2%포인트 낮춘 것도 이 때문이다. WB는 신규 확진자가 지금보다 더 증가하거나 백신 상용화가 실패할 경우 성장률은 1.6%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WB는 보고서에서 “유럽과 중앙아시아 대부분 국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며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전망이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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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 1분양권’ 3년내 집팔면 양도세 비과세

    올해부터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하지만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재계가 호소해온 상속세 부담과 관련해 정부가 상속세율 인하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도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입주권처럼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1주택자 요건도 ‘1주택 1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1주택 1가구가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판다면 양도세를 부과할 때 1주택자로 간주된다. 새 집이 지어지지 않아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더라도 신축주택이 완공된 뒤 2년 이내 세대 모두가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공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 요건이 적용된다. 상속이나 혼인,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입주권처럼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취학이나 근무를 위해 다른 시군이나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해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매길 때 투자자가 주식을 실제 구입한 가격과 내년 연말 종가 중 더 비싼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투자 과세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서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이 연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화폐를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에도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속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도 들어간다. 상속세 개선을 위한 첫발을 뗀 것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에서 “지난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상속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 요청돼 있다”며 “올해 연구용역을 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 상속세율 인하에 나설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명목세율과 달리 실제 세 부담은 약 17% 수준이고 세율을 인하할 경우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부의 대물림’ 논란이 거세게 일 수 있어서다. 국세청의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납부인원은 8357명으로 16조4800억 원을 상속받아 2조7700억 원을 세금으로 냈다. 임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을 조세개혁 차원에서 후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며 “상속세율 인하는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했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송충현 기자}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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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상속세 개선 논의 첫발…“올해 연구용역 예정”

    정부가 상속세 개선 논의를 위한 첫발을 뗐다. 그간 재계를 중심으로 상속세 부담을 호소해온 것과 관련해 정부가 상속세율 인하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6일 ‘2020년 세법 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에서 “지난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상속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 요청돼 있다”며 “올해 연구용역을 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지분 할증 등을 포함하면 60% 수준이다. 독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20%, 미국과 영국은 40% 수준이다. 재계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다. 정부가 실제 상속세율 인하에 나설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임 실장은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을 조세개혁 차원에서 후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며 “상속세율 인하는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다만,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일시적 ‘1가구 1분양권’으로 간주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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