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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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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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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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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소득주도성장 포기는 아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펴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한다.” 청와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14일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우며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을 밀어붙였지만 그 후폭풍이 컸다는 점을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 다만 김 실장은 2.9%라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이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내지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는 표준적인 고용계약의 틀 안에 있는 분들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반면에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었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라며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때에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위의 속도조절론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건강보험료 등 생활 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간접 임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인정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 실장이 연이어 사과한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하는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2.9% 인상에 대해 “실질적인 삭감”이라며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노·정 관계의 신뢰를 가지려는 노력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조만간 노동계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직접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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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인사들,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흔들리면 美기업도 타격 우려”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찰스 쿠퍼먼 미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만나 한미일 3각 구도가 깨지면 미국의 국가 이익도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악화하는 양국 관계를 풀기 위해 동맹국인 미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였지만 ‘중재’라는 단어를 쓰는 대신 미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국익’ 문제로 접근한 것이다. 10∼12일 사흘간 협의를 마치고 귀국한 김 차장은 14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목표를 충분히 이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그 결과에 만족한다”고 공언했다. 그런 만큼 청와대의 대일 강경 기조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청와대로 향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했다.○ 공감하지만 나서길 꺼리는 美 김 차장은 미국 백악관과 미무역대표부(USTR), 의회, 싱크탱크 등의 주요 인사 20여 명과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사 고위 인사들을 만나 설득전과 여론전을 동시에 벌였다. 그 결과에 대해 김 차장은 “(일본의 보복 조치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글로벌 공급 체계에 영향을 미쳐 미국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데 (미국 측 인사들이) 많이 우려했고, 우리 입장을 잘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또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밀반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미 측도 우리와 같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13일 워싱턴 덜레스 공항을 떠나기 전 “(미국 측 인사들은) 일본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조치가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좀 세게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미국 측 인사들이 우리 입장에 공감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방미 결과가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미흡한지 설명해 달라”고 반문했다. 미국 측 인사들이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갖는 문제점에 일단 공감했다고는 하지만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미국의 대응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일 간 갈등은 양국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한을 계기로 추진됐던 한미일 고위급 협의도 성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일 갈등 장기전으로 돌입하나 명시적인 미국의 측면 지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장기전으로 대비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1907년 국채보상운동과 1997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을 언급하며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상황을 함께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국가 위기에 준하는 각오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기조를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부 내에선 당초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에 상황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기대감도 잦아드는 기류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4일 “참의원 선거 이후 변화의 모멘텀이 생길 수는 있지만, 곧바로 상황이 정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갈 길은 더 멀다. 워싱턴에서의 한일 간 외교전에 대응할 외교적 인프라도 취약한 상태이다. 5월 주미 한국대사관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사건 이후 대사관의 정무 라인은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미국에 한일 양국 문제에 나서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이 워싱턴에 파다하다”고 전했다.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인 셈이다. 한편 김 차장은 쿠퍼먼 부보좌관을 만났을 때 “삼권분립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왔다”며 말문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행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며 일본의 강제징용 대응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했다고 한다. 그는 또 한미일 3각 협력 구도가 무너지면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김정안 특파원 / 한상준 기자}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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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지켜 송구”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것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집권 이후 2년 동안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12일 “(2020년까지인)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14일 전했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꼼꼼히 준비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과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두 번째다. 김 실장은 또 지난 2년간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도 인정했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며 “더구나 최저임금 정책이 이른바 ‘을(乙)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 갈등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되었던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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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3국 중재위’ 답변시한 앞두고 정부 “여러 방안 검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이번 사태의 1차 분수령인 18일이 다가오면서 청와대가 선택 가능한 모든 대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우리 정부에 18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4일 “(18일에 어떤 결정을 할지) 여러 안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제3국 중재위원회 제안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미리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까지 일본의 중재위 설치에 대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 행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며 삼권분립을 앞세워 부정적이었다. 정부의 이 같은 미묘한 기류 변화는 18일까지 답변하지 않으면 이를 명분으로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서고 양국 갈등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한일이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게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이후 처음으로 중재위를 받아들이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중재위를 수용한다 해도 경색된 한일 관계가 풀리기는커녕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첨예한 현안들에 대해 줄줄이 “중재위로 가자”고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중재위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서 변한 것은 없다”며 “외교적 옵션이 소진돼 중재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18일까지 앞으로 사흘간의 시간이 있는 만큼 물밑 협상을 포함한 카드를 최대한 사용해 보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해 열리는 첫 당청 연석회의다. 회의에는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와 11일 출범한 당내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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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쑥 나온 주일대사의 ‘정상회담 추진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한일 정부가 강 대 강 대결을 이어가는 가운데 남관표 주일 대사(사진)가 한일 정상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일본 도쿄신문에 따르면 남 대사는 전날 부임 인사차 도쿄신문 본사를 방문해 일본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 “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에서는 원활한 조기 해결을 바라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또 남 대사는 한일 정상회담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도쿄신문은 보도했다. 이날은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수출 규제 조치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적인 성격”이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한 날로, 남 대사는 도쿄에서 다소 온도차가 있는 메시지를 발신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남 대사의 발언에 대해 “주일 대사는 관계 개선을 위해 역할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청와대 정책실 등은 업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챙겨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와 강력 대처 투 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이냐’는 질문엔 “각자 역할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고민 끝에 일본의 조치에 정면 대응 기조로 방향을 잡았는데 갑자기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와서 취지가 흐려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그래서인지 청와대 관계자는 전격적인 대일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벌써 특사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남 대사의 정상회담 재개 발언이 공개되는 것을 주일 대사관은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일 대사관 관계자는 “다른 일본 언론사를 방문했을 때와 동일하게 기사화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했는데 예고 없이 기사가 나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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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그룹총수들 만나 日 대응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10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총수들을 포함한 재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맞대응을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5대 그룹을 포함한 재계 총수들과 문 대통령이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급박하게 마련된 일정이라 참석 대상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30대 그룹 총수를 초청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재계와의 간담회 성격의 자리로, 기업별 상황은 어떤지 문 대통령이 면밀하게 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1월 청와대에서 열렸던 기업인과의 대화에는 대·중소기업인 130여 명이 참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정부 경제 및 안보 핵심 인사들에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재계 접촉에 나선 것은 이제부터라도 청와대가 직접 상황에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김상조 실장은 7일 5대 그룹 총수들과 먼저 만나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재계 간담회를 사흘 앞두고 사전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한 자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나서 이번 조치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게 청와대 판단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10일 모임의) 기본 취지는 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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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공세에 文대통령 맞대응… 재계 만나 ‘對日 메시지’ 낼수도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는 5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기로 하면서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 규제 조치를 잇달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 장관들에게 맡길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재계와 거리 뒀던 靑, 日 보복 계기로 변화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는 재계와 밀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꺼렸다. 재벌 개혁 등 공정 경제를 핵심 경제 방향으로 설정한 데다 전임 정권과 주요 대기업들이 연루됐던 국정농단 사건의 여파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자연히 문 대통령과 주요 대기업 총수 간 별도 만남의 자리도 없었다. 1월 청와대에서 열렸던 기업인과의 대화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했지만 전체 참석자 규모는 대·중소기업인을 포함해 130여 명에 달했다. 문 대통령이 10일 예정에 없던 5대 그룹 총수 등 주요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추진하는 것은 일본의 보복 조치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한 여당 의원은 “주요 경제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반도체, 전자, 자동차, 화학 등 국가 주력 산업마저 흔들린다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여권 내부에 팽배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도 참모들에게 “각 기업의 상황을 직접 듣겠다”며 간담회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4일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보복적인 성격”이라고 규정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외에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의 회동을 통해 “우리 정부도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文, ‘7·10 대일(對日) 메시지’ 나오나 이제 관심사는 문 대통령이 10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내놓을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보복 조치 이후 아직까지 이 문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5대 그룹 총수들을 잇달아 만나는 점을 감안하면 재계의 요구나 애로 사항은 10일 만남 이전에 문 대통령이 대략은 파악하게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에게 어떤 점을 당부하고 향후 대책을 발표하느냐, 특히 일본에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10일 만남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0일까지) 남은 시간이 길고, 그사이 (한일 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주말과 다음 주초까지 나오는 일본의 대응 수위를 봐 가며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최종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정부 고위 인사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계와의 접촉을 강화하고 나섰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의 만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 실장은 기업인들에게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조언 등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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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묵하던 靑, 아베가 직접 공격 나서자 적극 대응으로 선회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했다.” 청와대는 4일 오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이 같은 서면 브리핑을 냈다. 하지만 26분 뒤 ‘정치적 보복’이라는 표현을 빼고 그 대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라며 다시 한번 서면 브리핑을 발표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청와대의 기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적 보복’이라는 표현은 고쳤지만 청와대 내에서 더 이상 ‘로키’를 유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한 관계자는 “외교적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더 이상 당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아베 총리 겨냥한 청와대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차분한 기조를 유지했던 청와대는 4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방향 전환에 나섰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3일 “우리 나름대로 일본 수출 규제를 예상하고 중요도순으로 리스트 업을 해놨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가세했다. 이날 NSC 회의는 정 실장이 주재했다. 청와대는 이날 NSC 논의 내용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NSC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한 이유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출 규제 조치를 주도하고 있는 아베 총리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는 직접 과거의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위안부 문제에 관해 한국이 약속을 어겨 이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며 “이는 바세나르협약이나 WTO 체제에 위배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대응은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밝힌 상황에서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례 없는 극단의 조치들에 대해 일본 언론들도 문제 삼는 상황인 만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NSC가 대응에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응을 승인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직접 발언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 만약 문 대통령까지 가세할 경우 타협의 여지가 더욱 좁아지기 때문이다. 김 실장도 “일본의 첫 번째 카드에 대해 우리가 대응하면 일본은 다음 카드를 바로 꺼낼 것”이라며 “이런 게 아마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의 의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 맞대응 카드도 만지작 청와대는 이날 일본의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외교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국가 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국제 여론전 등 맞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일본 조치의 부당함과 이번 규제가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며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일”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출 규제’ 등 상응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WTO 제소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국제법 및 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출 규제를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전략물자 교역을 관리하는 대외무역법에 기초해 일본과 마찬가지로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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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와 비핵화 담판 속도 내고 싶은 北… “南 빠지는게 좋겠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에 “향후 핵 관련 논의에서는 한국이 빠지는 게 좋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제 북-미 간 직접 담판으로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고 한국과는 경협 등 제재 완화 이후 상황을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4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3차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직전 여권 인사들에게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 담판으로 비핵화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싶어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비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입국한 뒤 북측과 3차 북-미 정상회담 조율자 역할을 맡았다. 북한의 이런 요구는 향후 비핵화 논의에선 더 이상 한국의 중재를 거치지 않겠다는 뜻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비핵화 이슈는 북-미 협상 사안’이라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북-미 양측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하노이 노딜’ 과정에서 서로 메시지가 뒤섞이는 등 적지 않은 혼란도 발생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세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이 요구하는 지점이 명확해졌다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월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북한은 5건의 유엔 제재 해제를 각각 요구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비건 대표에게 “제재 완화 논의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를 너무 의식하거나 고려하지 말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핵과 관련된 논의에서 남측을 배제한 것처럼 제재 완화 논의가 진행되면 그동안 북한의 대북제재 해제 주장에 동조했던 중국, 러시아를 어느 정도 멀리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또 하노이 회담 당시 영변 핵시설의 폐기만을 제안했던 북한은 미국 측에 “영변 폐기부터 시작하는 방법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이 속도감 있는 비핵화 협상을 명분으로 북핵의 당사자인 한국을 배제하는 또 다른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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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상조-홍남기, 5일부터 5대그룹 총수 만난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이르면 5일부터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총수들을 직접 만난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김 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5일부터 일정이 되는 분들과 만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주말을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3일 당정청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발표 이후) 5대 그룹에 직접 연락해 정부와 재계가 소통,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의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한 참모는 “김 실장이 취임 일성으로 여러 경제 주체를 만나겠다고 밝힌 것의 일환”이라며 “5대 그룹의 주력 사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전자, 자동차, 화학 분야에서 정부와 재계가 한 몸이 돼 이번 어려움을 딛고 발전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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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정치 스스로 통합의 정치 못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 교회 주요 교단장들과 만나 “평화를 만들어 내고 남북 간 동질성을 회복해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에 기독교계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교단장 초청 오찬을 갖고 “기독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 지금까지 해온 역할에 더해 평화를 위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이승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림형석 목사, 기독교한국침례회 박종철 목사, 대한성공회 유낙준 주교, 한국구세군 김필수 사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교단장들에게 사회 통합을 위한 역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처럼 독재·반독재, 민주·비민주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향해 손잡고 나아가는 통합된 지혜와 통합의 민주주의가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그것이 잘되는 것 같지 않다”며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정치가 스스로 통합의 정치를 못하고 있으니 기독교계가 더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특정 종교 지도자들만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문 대통령 하야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목사는 초청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행사 참석자는 ‘주요 교단장’이 기준인데 그 기준에 맞지 않아 참석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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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DL 넘어가면 안되나” 트럼프, 文대통령에 질문… 文 “김정은 손잡고 가시라”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3차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간 만남과 관련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쪽으로 와서 남북미 정상이 자유의 집 계단을 올라갈 때 문 대통령의 손을 꼭 잡고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잠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세부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은 전하지 않는 게 관례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하고, 판문점에서의 북-미 정상 간 세 번째 만남을 가능하게 한 점에 감사를 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청와대는 북-미 정상이 만나기 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눈 대화 내용도 소개했다. 자유의 집에서 김 위원장을 기다리던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MDL을 가리키며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느냐”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악수하고 손을 잡고 넘어가시면 괜찮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의전 책임자와 (판문점 회동 방식에 대해)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변 아무에게도 의논하지 않고, 미국 의전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MDL을 넘어도 되는지 문 대통령에게 물었고,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MDL을 넘어가겠구나’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서도 “내가 이 선을 넘어도 됩니까”라고 물었고, 김 위원장이 “각하께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북측) 땅을 밟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십니다”고 답하자 MDL을 넘어갔다. 한편 청와대는 당시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 간 별도 회동이 준비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닌 것으로 안다. 이미 상황이 다 정해져 있는데 굳이 또 다른 회동을 준비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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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준 국세청장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처”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김현준 국세청장(사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국세청이 공평과세, 공정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에 많은 발전을 이뤘다”며 “세무조사의 경우도 정치적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부정비리로 지탄을 받는 일도 없어 국세청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늘면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유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 총액은 293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세청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돕는 봉사기관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문화가 국세청에 뿌리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청장은 “세무조사 기능도 법에 규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며 “불공정한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공유 경제 등 산업 양상의 변화에 따른 세수 대응도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경제행위 등도 발전하고 있다”며 “새로운 경제가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도 있는데 세수를 늘리는 차원이라기보다 새로운 직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청장 역시 “새로운 분야와 업종이 생기고 있어 국세청 차원에서 분석과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나이(51세)도 화제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문민정부 이후 최연소 청장으로 알고 있다. 뜻깊다”고 말했다. 1968년생인 김 청장은 1991년 행정고시(35회)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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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삼성 최고위층 만나 ‘日수출규제’ 논의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2일 김기남 부회장(반도체 부문장) 등 삼성전자 최고위층을 만나 일본 정부의 반도체 관련 첨단소재 수출 규제의 파장과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 실장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가 현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직접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삼성 측은 면담에서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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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채널 끊긴 한일 외교 ‘먹통’… 정부, 日의도 제대로 파악 못해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1965년 양국 수교 이후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사상 최초로 한국을 겨냥한 경제 보복 조치를 꺼내든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까지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확전을 자제하기 위해 맞대응을 피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 청와대의 고민이다. 특히 갈등 상황을 풀어갈 최소한의 외교 채널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도쿄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전쟁 중에도 외교 채널은 유지하는데 현재 한일 관계는 우방이라고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베까지 가세했지만 국무회의에서 논의 안 하며 대응 자제하는 靑 아베 총리는 2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일본은 모든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와 정합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유무역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우리 정부가 WTO 제소 카드로 대응하자 재차 반박에 나선 것. 아베 총리는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해 “아직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추가 대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청와대 내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너무 나갔다”며 격앙된 분위기이면서도 직접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국가 간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보복 조치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앞으로 관련 입장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외교부 역시 “이번 조치 철회를 촉구해 나가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청와대가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무엇보다 맞대응 카드나 해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딱히 일본에 타격을 입힐 수 있을 만한 조치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수입처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도 일본을 향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와대는 회의적이다. 한 관계자는 “우리가 일본을 향한 보복 조치를 하면 나중에 다른 국가가 우리를 상대로 한 무역 압박을 취할 때 방어 논리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 여권에서도 “日 참의원 선거 이후 정상 간 소통으로 외교 채널 가동해야” 일단 청와대는 21일 열리는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의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다. 일본의 강경 모드는 다분히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조치인 만큼 선거 뒤에는 이런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일본이 선거와 무관하게 이번 조치를 오랫동안 준비해온 만큼 마냥 선거 이후를 기다려봤자 별다른 해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많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한일 관계가 ‘외교 진공’ 상태인 만큼 선거 이후라고 별다른 외교적 해법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8초 악수’가 보여준 것처럼 양국 정상 간의 관계는 역대 최악 수준이다. 여기에 주일대사 교체 등에도 불구하고 외교 실무 라인의 대화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법원의 결정이라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한 실무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도 “파국을 막기 위해 일본 참의원 선거 뒤 한일 정상이 어떤 식으로든 소통해 외교적 채널을 재가동할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지금의 갈등 상황은 외교부가 나선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라며 “감정은 접고 정상 간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박효목 기자}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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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미회담 평가 자제하는 靑 “비핵화는 장기전… 들뜨면 안돼”

    판문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난달 30일 오후 5시 11분경, 준비된 차에 타기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통역만 사이에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귓속말을 나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나눈 대화의 핵심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한 것. 회담 내용을 들은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배웅한 뒤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곧바로 관저로 향했다.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곧바로 청와대에서 심야 참모회의를 소집했던 것과 대비되는 장면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장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서두르지 않고 준비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靑 “비핵화도, 평화도 아직이다” 차분 대응 전격적인 3차 북-미 회담과 남북미 정상 간 만남이 끝났지만 청와대는 최대한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1일 연가를 내고 관저에서 휴식을 취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향후 구상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사상 최초의 파격적인 만남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도, 한반도 평화도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북-미 정상 간 만남으로 다시 비핵화 대화가 시작되지만 결코 들뜨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런 청와대의 태도는 2월 ‘하노이 노딜’의 학습효과라는 분석도 있다. 당시 북-미 회담이 끝나기도 전부터 낙관론에 휩싸여 섣부른 후속 조치를 검토했던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 백악관으로부터 전달받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의 내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해 “어제(지난달 30일) 오후에 미국 측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며 “내용을 전달받은 사람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륙 직후 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회담 내용을 전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미 정상이 마주 앉아 대화 재개에는 합의했지만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남북미 정상이 만나 악수를 한 것과 별개로 비핵화 실무협상은 지난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청와대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 역시 “청와대는 차기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16개월의 장기전도 각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文의 복심 윤건영, 이번에도 막후 조정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로 시작된 판문점 회담을 위해 청와대에서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움직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3월 대북특별사절단으로 평양을 다녀오기도 했던 윤 실장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윤 실장이 막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지난달 30일) 오전 8시 조금 넘어 준비팀을 데리고 윤 실장이 판문점으로 이동했고, 북한 측과도 접촉하고 미국 측과도 접촉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트럼프 대통령 환영 만찬이 열리고 있던 시점에도 윤 실장은 판문점 회담을 조율하고 있었다. 한편 갑작스러운 판문점 회담과 관련해 탁현민 대통령행사기획자문위원은 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시간 부족으로) 의전과 기획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 정상 뒤편에 있던 성조기와 인공기를 예로 들며 “이 의장기(의전에 사용되는 깃발)가 바닥에 다 끌렸다. 북측에서 당일 새벽에 의장기를 부랴부랴 공수했을 텐데, 그 깃발 높이가 (자유의 집) 건물과 안 맞은 것”이라고 설명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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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비핵화도, 평화도 아직이다” 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후 ‘차분 대응’

    3차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난달 30일 오후 5시 11분경, 준비된 차에 타기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통역만 사이에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귓속말을 나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나눈 대화의 핵심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한 것. 회담 내용을 들은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배웅한 뒤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곧바로 관저로 향했다.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곧바로 청와대에서 심야 참모회의를 소집했던 것과 대비되는 장면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장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서두르지 않고 준비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靑 “비핵화도, 평화도 아직이다” 차분 대응 전격적인 3차 북-미 회담과 남북미 정상 간 만남이 끝났지만 청와대는 최대한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1일 연가를 내고 관저에서 휴식을 취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향후 구상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사상 최초의 파격적인 만남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도, 한반도 평화도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북-미 정상 간 만남으로 다시 비핵화 대화가 시작되지만 결코 들뜨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런 청와대의 태도는 2월 ‘하노이 노딜’의 학습효과라는 분석도 있다. 당시 북-미 회담이 끝나기도 전부터 낙관론에 휩싸여 섣부른 후속 조치를 검토했던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 백악관으로부터 전달 받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의 내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해 “어제 (지난달 30일) 오후에 미국 측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며 “내용을 전달 받은 사람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륙 직후 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회담 내용을 전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미 정상이 마주 앉아 대화 재개에는 합의했지만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남북미 정상이 만나 악수를 한 것과 별개로 비핵화 실무 협상은 지난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청와대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 역시 “청와대는 차기 미국 대선이 끝날때까지 16개월의 장기전도 각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文의 복심 윤건영, 이번에도 막후 조정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로 시작된 판문점 회담을 위해 청와대에서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움직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3월 대북특별사절단으로 평양을 다녀오기도 했던 윤 실장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윤 실장이 막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지난달 30일) 오전 8시 조금 넘어 준비팀을 데리고 윤 실장이 판문점으로 이동했고, 북한 측과도 접촉하고 미국 측과도 접촉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트럼프 대통령 환영 만찬이 열리고 있던 시점에도 윤 실장은 판문점 회담을 조율하고 있었다. 한편 갑작스러운 판문점 회담과 관련해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시간 부족으로) 의전과 기획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 정상 뒤편에 있던 성조기와 인공기를 예로 들며 “이 의장기(의전에 사용되는 깃발)가 바닥에 다 끌렸다. 북측에서 당일 새벽에 의장기를 부랴부랴 공수했을 텐데, 그 깃발 높이가 (자유의 집) 건물과 안 맞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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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선 넘어도 됩니까” “우리땅 밟는 사상 첫 美대통령 되십니다”

    “내가 이 선을 넘어도 됩니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각하께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북측) 땅을 밟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십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30일 오후 3시 45분,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고 선 북-미 정상은 악수와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눴다. 김 위원장의 말이 끝나자 두 팔을 크게 벌리는 특유의 몸짓을 한 트럼프 대통령은 성큼 한 발을 내디뎠다. 분단 이후 최초로 미국 현직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은 것. ‘최초’와 ‘파격’의 트럼프 대통령이 6·25전쟁 이후 7명의 미국 대통령이 가지 못한 길에 처음으로 들어선 장면이다.○ 트럼프 두 차례 “선을 넘을 수 있어 큰 영광”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44분경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을 출발해 천천히 MDL로 발걸음을 옮겼다. 맞은편에서는 김 위원장이 판문점 북측 판문각에서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먼저 MDL 앞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기다렸고, 잠시 뒤 두 정상은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정상회담 이후 122일 만에 악수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격적인 이날 만남을 의식한 듯 “반갑습니다. 이런 데서 각하를 만나게 될 줄은 생각을 못 했다”고 인사를 건넸다. 김 위원장을 “내 친구(my friend)”라고 부른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팔을 툭툭 세 번 두드리며 친밀감을 표하기도 했다. MDL을 의미하는 경계석을 밟고 북측 땅에 발을 디딘 트럼프 대통령은 “선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을 큰 영광(honour)으로 생각한다”며 영광이란 표현을 두 번 썼다. 이에 김 위원장은 손으로 판문각 쪽을 가리키며 “여기 위에까지 한 번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라고 했고, 두 사람은 북측으로 걸음을 옮겼다. 북측으로 20발자국 걸어간 북-미 정상은 판문각 앞에서 잠시 멈춰 다시 한번 악수했다. 북-미 정상이 만난 곳은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났던 바로 그 장소다. 당시 문 대통령도 MDL을 넘어 북측 땅을 밟았지만, 문 대통령은 두 걸음 정도만 움직였다. 거리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에 더 다가간 것이다. ○ 김정은 “나도 깜짝 놀랐다” 방향을 바꿔 다시 남측으로 걸음을 옮긴 북-미 정상은 오후 3시 47분 다시 한번 MDL을 넘어 남측 땅을 밟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historic)이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에 위대한 날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두 정상은 자유의 집 앞에서 선 채로 기자들에게 발언을 했다. 오후 3시 51분경 두 사람의 만남에 문 대통령도 합류했다. 사상 최초로 남북미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9개월여 만에 김 위원장을 만난 문 대통령은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회담에서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보낸 친서를 내가 보면서 미리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닌가, 이런 말들을 하던데 사실 어제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만나자는) 그런 의향을 표시하신 것을 보고 나 역시 깜짝 놀랐다”며 “정식으로 오늘 여기서 만날 것을 제안하신 말씀을 (6월 29일) 오후 늦은 시간에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훌륭한 관계’라고 칭하며 “난관과 장애를 견인하고 극복하는 그런 신비로운 힘으로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SNS로 메시지를 보냈을 때, 사실 이 자리까지 오시지 않았으면 내가 굉장히 좀 민망한 모습이 됐을 텐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답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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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다음 방한 땐 박세리와 라운딩”

    “박세리를 기억한다.” 지난달 29일 환영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 상춘재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박세리 여자골프 대표팀 감독(사진)을 만나 이같이 말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광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날 행사에 박세리를 특별히 초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열린 칵테일 리셉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박세리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박성현을 비롯해 지금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여성 골퍼들이 모두 박세리의 성공을 보고 그 꿈을 따라간 ‘박세리 키즈’다”라고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박세리와 인사를 나누며 “한국 선수들이 골프를 너무 잘한다.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미국 내 17개를 포함해 전 세계에 20개 넘는 골프장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사랑은 유명하다. 2017년 11월 첫 방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미국 뉴저지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US여자오픈에서 한국의 위대한 골프 선수인 박성현이 우승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번 만찬에 박성현, 박인비도 초대하려 했지만 LPGA투어 일정 등으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사랑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또 한 번의 방한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유 있게 한국을 방문하신다면 그때는 뛰어난 한국 여성 골프 선수들과 함께 라운딩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좋다. 박세리와 함께 라운딩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정윤철 trigger@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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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멜라니아 대신한 이방카, 트럼프 밀착수행

    1박 2일에 걸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서 돋보인 또 한 명의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선임보좌관이다. 이방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대신해 종횡무진 활약을 펼쳤다. 지난해 2월 평창 겨울올림픽 폐막식 이후 두 번째 방한인 이방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일정인 청와대 만찬부터 마지막 일정인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 방문까지 주요 일정을 밀착 수행했다. 이방카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만나 “오늘 저녁 (30일 일정과 관련해) 대통령이 업데이트해줄 것이 있다고 했다”며 북-미 접촉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30일 오전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재계 총수의 만남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함께 헤드테이블에 앉아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의 하이라이트인 비무장지대(DMZ) 방문 때는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서 옆자리에 앉는 등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했다. 특히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는 북-미 ‘퍼스트 패밀리’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한 공간에 머무르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단독 회담을 하는 동안 남편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과 함께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을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기도 했다. 몇 분 후 건물 밖으로 나온 이방카는 “비현실적이었다(surreal)”는 소감을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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