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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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부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칼럼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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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10%

국회10%

인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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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3%

文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16일 임명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오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16일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임명하면 현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된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어난다. 윤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8일 열렸지만 야당은 청문회 위증 논란 등의 이유로 윤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위증 논란은 인사청문회와 이후 관계자들에 의해 해명이 이뤄졌다”며 “윤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정치적 타협을 할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0시부터 윤 후보자의 임기가 시작되는 방식으로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 문무일 총장의 임기는 24일까지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는 국회를 또 한 번 무시하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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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북제재 위반 의혹 제기에 ‘작심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이 제기하고 있는 대북제재 위반 의혹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 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략물자들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작정하고 일본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제기를 비판한 것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북제재를 준수하면서도 남북미 판문점 회동 등을 실현한 우리 정부와, 이를 돕기는커녕 방해자 노릇을 하는 일본의 모습을 극명히 대비시키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했다. 한편 서호 통일부 차관은 16∼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2019’ 기조연설을 위해 일본을 방문해 가나스기 겐지(金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일본 외무성 고위급 관계자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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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과 조국의 ‘직구 승부’[청와대 풍향계/한상준]

지난해 12월 말 야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등을 따져 묻겠다며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대신 청와대는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리를 원하던 시점이었다. 청와대는 두 안건을 맞바꾸기로 하고 조 수석의 국회 출석 시점을 이듬해 1월 중순 정도로 고려하고 있었다. 12월 27일 오전 9시 5분 티타임 회의에서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 등이 이런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의 시선이 조 수석에게 향했다. “(국회에) 나갈 준비가 돼 있습니까?”(문 대통령) “네. 돼 있습니다.”(조 수석) “그럼 연내에 합시다.”(문 대통령) 연내라면 채 나흘밖에 남지 않았던 상황. 다른 참석자들의 눈이 커졌지만, 조 수석은 망설임 없이 “네” 하고 답했다. 한 참석자는 “다들 국회 경험이 없는 조 수석이 짧은 시간에 출석 준비를 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조 수석은 개의치 않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 전 문 대통령과 조 수석이 국회 출석에 대해 따로 논의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받아들이면서 27일 오후 늦게 ‘김용균법’은 통과됐다. 그리고 나흘 뒤 조 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지만 야당의 공세는 예상처럼 위협적이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목표와 원칙을 정하면 직진하는 문 대통령과 조 수석의 공통된 성향이 드러난 대목”이라며 “야당의 공세에 밀리지 않는 조 수석을 보며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도 문제없겠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6개월 지난 지금, 문 대통령은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조 수석을 사실상 낙점했다. 조 수석 역시 여당 의원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를 보낼 정도로 이미 준비에 들어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 한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 이슈와 적폐청산을 문 대통령의 ‘분신(分身)’인 조 수석에게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조 수석이 문 대통령의 분신으로 꼽히는 이유에 대해 “변화구를 던질 줄 모르고 오로지 직구만 던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수석 역시 사석에서 “나는 분쟁을 회피하는 성격의 사람이 아니다”고 했다. 조 수석의 ‘페이스북 정치’에 대해 무수한 말이 나오지만, 개의치 않고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회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대권 재수(再修) 행보를 본격 시작한 2015년 1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여의도 정치에 물들지 않았다”고 했다. 조 수석도 총선 출마를 권하는 여당 의원들에게 “앞에서는 싸우고, 뒤에서는 웃으며 악수하는 건 성격상 절대 못 한다”고 말했다. 이런 두 사람의 성향이 맞물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까지 감수하며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직행이라는 ‘직구 승부’를 건 것이다. 청와대가 조 수석을 포함한 개각 명단을 발표하는 순간 정국은 ‘조국 블랙홀’로 빠져들고, 야당은 조 수석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문 대통령은 앞선 15번의 경우처럼 조 수석에게 장관 임명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과연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첨예한 이슈를 잡음 없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법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1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찬성하는 여론은 46.4%, 반대하는 여론은 45.4%였다. 성과를 발판으로 기대와 우려가 팽팽한 이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느냐가 문 대통령과 조 수석의 진짜 승부가 될 것이다. 　한상준 정치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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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文대통령과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일본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대승적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제안했던 5당 대표 회동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격적으로 밝힌 것. 여야 5당은 이날 오후 사무총장 간 협의를 통해 18일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만찬 회동을 갖자고 청와대에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에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회담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경제가 심각한 국면인데 반일감정을 계속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국론분열의 반사이익을 꾀한다면 제1야당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회담 의제로 △정부의 대일·대미 특사 파견 △국회 차원의 방일·방미 대표단 추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외교라인 전면 교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민·관·정 협력위원회 구성 △국회 내 일본규제 관련 대책 특위 구성 등을 제안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회담이 성사된다면 일본의 수출 규제 해법에 대한 의견을 주로 제시하되 불안한 외교와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 형식을 고수해오다 최근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하면 초당적으로 협력하려 했는데 반일 감정만 계속 자극해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측의 중재위원회 설치 요청 답변 시한인 18일이 지나면 한일 갈등이 더욱 고조될 거란 우려도 황 대표가 조속한 5당 대표 회동에 응하는 데 작용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황 대표의 제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회동 의제 등에 대해서는 공을 국회로 넘겼다. 의제 등을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보다는 여야 5당의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의미다. 이는 한국당이 제안한 의제와도 연관이 있다. 황 대표는 강경화 장관 등 외교 라인 교체를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이 점을 놓고 또다시 청와대와 한국당 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조동주 djc@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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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일본의 보복 조치,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는 10일 주요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조치가) 양국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것 보다 수위를 높인 것.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경한 어조로 일본의 보복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이 이번 갈등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을 거듭 촉구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번 갈등의 1차 분수령인 18일을 앞두고 어떻게든 돌파구를 열어보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 文 “정부 안이 유일 해법이라 한 바 없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며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정부 방안은 지난달 20일 외교부가 밝힌 한일 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이른바 ‘1+1’안을 의미한다. ‘1+1’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당일 거부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1+1’안만을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제안을 계기로 외교적 해법을 양국이 모색해보자는 취지다. 문 대통령이 직접 ‘1+1’안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1+1’안 외에 다른 해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일본이) ‘1+1’안을 거부한다면 다른 대안을 무엇을 고려하는지 밝히고, 서로 접점을 찾아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거듭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 것은 ‘보복 대 보복’이라는 극한 대결로 치닫는 상황은 양국에 모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한 답변 시한이 18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 18일까지 ‘중재위’ 놓고 고심 깊어지는 靑 여기에 문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촉구한 것은 일본의 화답 여부에 따라 18일 내놓을 답변을 결정짓겠다는 뜻도 담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성의 있는 대화에 나서면 중재위 등에 대한 논의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면 일본이 요구한 강제징용 중재위 구성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권 내에서는 이와 비슷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정부 내에서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재위 설치에 대해 찬반이 비등비등하다”며 “중재위를 구성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러 해가 걸리니까 그냥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4선 의원 출신으로 19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성곤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만약 우리가 이것(제3국 중재위 구성)마저 피할 경우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일본이 추가 제재를 피할 길이 없다”며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 ‘쓰나미’를 막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다음 정권까지 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에선 중재위 구성 요구를 수용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다른 안건들로 중재위 구성 요구가 확산되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일본이 응하지 않을 경우 후속 조치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태의 장기화와 파국을 막기 위해 여러 안건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것 외에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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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내부 ‘정경두 거취’ 의견 엇갈려… 이달말 개각 변수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청와대의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당초 이달 중순 이후로 예정된 개각에서 정 장관은 유임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목선 은폐 파문에 이어 해군 허위 자수 사건까지 터지면서 거취가 위태롭게 된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정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이번 (허위 자수) 사건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까지 불똥이 튀었던 목선 은폐 파문이 터진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해군 2함대사령부의 경계 실패 및 은폐·조작 사실까지 불거지면서 청와대도 무조건 정 장관을 보호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당초 청와대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개각 준비 작업에서 국방부, 외교부는 교체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정 장관의 경우 재임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교체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심각한 상황”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청와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후임 문제도 크다. 청와대는 이번 파문이 터진 뒤 급하게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군 물색과 함께 검증에 착수했지만 적합한 후보자가 없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정 장관의 전임자인) 송영무 전 장관의 경우 교체를 미리 준비해 후보군 선정 작업이 어렵지 않았지만 이번은 다르다”며 “급하게 후보자를 지명했다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의 후임자가 끝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번 개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7월 중순 이후로 예정된 개각 외에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 무렵 이낙연 국무총리 등을 포함한 또 한 번의 개각을 준비하고 있다. 정 장관을 한시적으로 유임시킨 뒤 다음 개각에 교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은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표결이 없다면) 사실상 추경 협조는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지금의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해 답해야 한다”며 여당과 청와대를 동시에 압박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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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소득주도성장 포기는 아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펴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한다.” 청와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14일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우며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을 밀어붙였지만 그 후폭풍이 컸다는 점을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 다만 김 실장은 2.9%라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이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내지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는 표준적인 고용계약의 틀 안에 있는 분들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반면에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었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라며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때에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위의 속도조절론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건강보험료 등 생활 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간접 임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인정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 실장이 연이어 사과한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하는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2.9% 인상에 대해 “실질적인 삭감”이라며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노·정 관계의 신뢰를 가지려는 노력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조만간 노동계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직접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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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인사들,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흔들리면 美기업도 타격 우려”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찰스 쿠퍼먼 미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만나 한미일 3각 구도가 깨지면 미국의 국가 이익도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악화하는 양국 관계를 풀기 위해 동맹국인 미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였지만 ‘중재’라는 단어를 쓰는 대신 미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국익’ 문제로 접근한 것이다. 10∼12일 사흘간 협의를 마치고 귀국한 김 차장은 14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목표를 충분히 이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그 결과에 만족한다”고 공언했다. 그런 만큼 청와대의 대일 강경 기조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청와대로 향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했다.○ 공감하지만 나서길 꺼리는 美 김 차장은 미국 백악관과 미무역대표부(USTR), 의회, 싱크탱크 등의 주요 인사 20여 명과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사 고위 인사들을 만나 설득전과 여론전을 동시에 벌였다. 그 결과에 대해 김 차장은 “(일본의 보복 조치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글로벌 공급 체계에 영향을 미쳐 미국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데 (미국 측 인사들이) 많이 우려했고, 우리 입장을 잘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또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밀반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미 측도 우리와 같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13일 워싱턴 덜레스 공항을 떠나기 전 “(미국 측 인사들은) 일본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조치가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좀 세게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미국 측 인사들이 우리 입장에 공감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방미 결과가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미흡한지 설명해 달라”고 반문했다. 미국 측 인사들이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갖는 문제점에 일단 공감했다고는 하지만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미국의 대응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일 간 갈등은 양국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한을 계기로 추진됐던 한미일 고위급 협의도 성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일 갈등 장기전으로 돌입하나 명시적인 미국의 측면 지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장기전으로 대비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1907년 국채보상운동과 1997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을 언급하며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상황을 함께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국가 위기에 준하는 각오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기조를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부 내에선 당초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에 상황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기대감도 잦아드는 기류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4일 “참의원 선거 이후 변화의 모멘텀이 생길 수는 있지만, 곧바로 상황이 정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갈 길은 더 멀다. 워싱턴에서의 한일 간 외교전에 대응할 외교적 인프라도 취약한 상태이다. 5월 주미 한국대사관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사건 이후 대사관의 정무 라인은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미국에 한일 양국 문제에 나서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이 워싱턴에 파다하다”고 전했다.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인 셈이다. 한편 김 차장은 쿠퍼먼 부보좌관을 만났을 때 “삼권분립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왔다”며 말문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행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며 일본의 강제징용 대응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했다고 한다. 그는 또 한미일 3각 협력 구도가 무너지면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김정안 특파원 / 한상준 기자}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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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지켜 송구”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것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집권 이후 2년 동안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12일 “(2020년까지인)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14일 전했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꼼꼼히 준비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과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두 번째다. 김 실장은 또 지난 2년간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도 인정했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며 “더구나 최저임금 정책이 이른바 ‘을(乙)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 갈등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되었던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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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3국 중재위’ 답변시한 앞두고 정부 “여러 방안 검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이번 사태의 1차 분수령인 18일이 다가오면서 청와대가 선택 가능한 모든 대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우리 정부에 18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4일 “(18일에 어떤 결정을 할지) 여러 안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제3국 중재위원회 제안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미리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까지 일본의 중재위 설치에 대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 행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며 삼권분립을 앞세워 부정적이었다. 정부의 이 같은 미묘한 기류 변화는 18일까지 답변하지 않으면 이를 명분으로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서고 양국 갈등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한일이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게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이후 처음으로 중재위를 받아들이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중재위를 수용한다 해도 경색된 한일 관계가 풀리기는커녕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첨예한 현안들에 대해 줄줄이 “중재위로 가자”고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중재위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서 변한 것은 없다”며 “외교적 옵션이 소진돼 중재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18일까지 앞으로 사흘간의 시간이 있는 만큼 물밑 협상을 포함한 카드를 최대한 사용해 보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해 열리는 첫 당청 연석회의다. 회의에는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와 11일 출범한 당내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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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쑥 나온 주일대사의 ‘정상회담 추진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한일 정부가 강 대 강 대결을 이어가는 가운데 남관표 주일 대사(사진)가 한일 정상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일본 도쿄신문에 따르면 남 대사는 전날 부임 인사차 도쿄신문 본사를 방문해 일본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 “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에서는 원활한 조기 해결을 바라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또 남 대사는 한일 정상회담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도쿄신문은 보도했다. 이날은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수출 규제 조치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적인 성격”이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한 날로, 남 대사는 도쿄에서 다소 온도차가 있는 메시지를 발신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남 대사의 발언에 대해 “주일 대사는 관계 개선을 위해 역할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청와대 정책실 등은 업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챙겨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와 강력 대처 투 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이냐’는 질문엔 “각자 역할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고민 끝에 일본의 조치에 정면 대응 기조로 방향을 잡았는데 갑자기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와서 취지가 흐려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그래서인지 청와대 관계자는 전격적인 대일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벌써 특사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남 대사의 정상회담 재개 발언이 공개되는 것을 주일 대사관은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일 대사관 관계자는 “다른 일본 언론사를 방문했을 때와 동일하게 기사화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했는데 예고 없이 기사가 나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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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그룹총수들 만나 日 대응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10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총수들을 포함한 재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맞대응을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5대 그룹을 포함한 재계 총수들과 문 대통령이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급박하게 마련된 일정이라 참석 대상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30대 그룹 총수를 초청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재계와의 간담회 성격의 자리로, 기업별 상황은 어떤지 문 대통령이 면밀하게 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1월 청와대에서 열렸던 기업인과의 대화에는 대·중소기업인 130여 명이 참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정부 경제 및 안보 핵심 인사들에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재계 접촉에 나선 것은 이제부터라도 청와대가 직접 상황에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김상조 실장은 7일 5대 그룹 총수들과 먼저 만나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재계 간담회를 사흘 앞두고 사전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한 자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나서 이번 조치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게 청와대 판단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10일 모임의) 기본 취지는 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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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공세에 文대통령 맞대응… 재계 만나 ‘對日 메시지’ 낼수도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는 5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기로 하면서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 규제 조치를 잇달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 장관들에게 맡길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재계와 거리 뒀던 靑, 日 보복 계기로 변화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는 재계와 밀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꺼렸다. 재벌 개혁 등 공정 경제를 핵심 경제 방향으로 설정한 데다 전임 정권과 주요 대기업들이 연루됐던 국정농단 사건의 여파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자연히 문 대통령과 주요 대기업 총수 간 별도 만남의 자리도 없었다. 1월 청와대에서 열렸던 기업인과의 대화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했지만 전체 참석자 규모는 대·중소기업인을 포함해 130여 명에 달했다. 문 대통령이 10일 예정에 없던 5대 그룹 총수 등 주요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추진하는 것은 일본의 보복 조치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한 여당 의원은 “주요 경제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반도체, 전자, 자동차, 화학 등 국가 주력 산업마저 흔들린다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여권 내부에 팽배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도 참모들에게 “각 기업의 상황을 직접 듣겠다”며 간담회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4일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보복적인 성격”이라고 규정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외에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의 회동을 통해 “우리 정부도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文, ‘7·10 대일(對日) 메시지’ 나오나 이제 관심사는 문 대통령이 10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내놓을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보복 조치 이후 아직까지 이 문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5대 그룹 총수들을 잇달아 만나는 점을 감안하면 재계의 요구나 애로 사항은 10일 만남 이전에 문 대통령이 대략은 파악하게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에게 어떤 점을 당부하고 향후 대책을 발표하느냐, 특히 일본에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10일 만남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0일까지) 남은 시간이 길고, 그사이 (한일 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주말과 다음 주초까지 나오는 일본의 대응 수위를 봐 가며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최종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정부 고위 인사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계와의 접촉을 강화하고 나섰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의 만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 실장은 기업인들에게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조언 등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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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던 靑, 아베가 직접 공격 나서자 적극 대응으로 선회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했다.” 청와대는 4일 오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이 같은 서면 브리핑을 냈다. 하지만 26분 뒤 ‘정치적 보복’이라는 표현을 빼고 그 대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라며 다시 한번 서면 브리핑을 발표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청와대의 기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적 보복’이라는 표현은 고쳤지만 청와대 내에서 더 이상 ‘로키’를 유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한 관계자는 “외교적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더 이상 당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아베 총리 겨냥한 청와대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차분한 기조를 유지했던 청와대는 4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방향 전환에 나섰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3일 “우리 나름대로 일본 수출 규제를 예상하고 중요도순으로 리스트 업을 해놨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가세했다. 이날 NSC 회의는 정 실장이 주재했다. 청와대는 이날 NSC 논의 내용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NSC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한 이유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출 규제 조치를 주도하고 있는 아베 총리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는 직접 과거의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위안부 문제에 관해 한국이 약속을 어겨 이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며 “이는 바세나르협약이나 WTO 체제에 위배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대응은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밝힌 상황에서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례 없는 극단의 조치들에 대해 일본 언론들도 문제 삼는 상황인 만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NSC가 대응에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응을 승인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직접 발언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 만약 문 대통령까지 가세할 경우 타협의 여지가 더욱 좁아지기 때문이다. 김 실장도 “일본의 첫 번째 카드에 대해 우리가 대응하면 일본은 다음 카드를 바로 꺼낼 것”이라며 “이런 게 아마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의 의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 맞대응 카드도 만지작 청와대는 이날 일본의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외교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국가 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국제 여론전 등 맞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일본 조치의 부당함과 이번 규제가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며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일”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출 규제’ 등 상응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WTO 제소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국제법 및 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출 규제를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전략물자 교역을 관리하는 대외무역법에 기초해 일본과 마찬가지로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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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와 비핵화 담판 속도 내고 싶은 北… “南 빠지는게 좋겠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에 “향후 핵 관련 논의에서는 한국이 빠지는 게 좋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제 북-미 간 직접 담판으로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고 한국과는 경협 등 제재 완화 이후 상황을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4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3차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직전 여권 인사들에게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 담판으로 비핵화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싶어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비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입국한 뒤 북측과 3차 북-미 정상회담 조율자 역할을 맡았다. 북한의 이런 요구는 향후 비핵화 논의에선 더 이상 한국의 중재를 거치지 않겠다는 뜻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비핵화 이슈는 북-미 협상 사안’이라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북-미 양측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하노이 노딜’ 과정에서 서로 메시지가 뒤섞이는 등 적지 않은 혼란도 발생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세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이 요구하는 지점이 명확해졌다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월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북한은 5건의 유엔 제재 해제를 각각 요구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비건 대표에게 “제재 완화 논의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를 너무 의식하거나 고려하지 말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핵과 관련된 논의에서 남측을 배제한 것처럼 제재 완화 논의가 진행되면 그동안 북한의 대북제재 해제 주장에 동조했던 중국, 러시아를 어느 정도 멀리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또 하노이 회담 당시 영변 핵시설의 폐기만을 제안했던 북한은 미국 측에 “영변 폐기부터 시작하는 방법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이 속도감 있는 비핵화 협상을 명분으로 북핵의 당사자인 한국을 배제하는 또 다른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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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상조-홍남기, 5일부터 5대그룹 총수 만난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이르면 5일부터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총수들을 직접 만난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김 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5일부터 일정이 되는 분들과 만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주말을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3일 당정청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발표 이후) 5대 그룹에 직접 연락해 정부와 재계가 소통,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의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한 참모는 “김 실장이 취임 일성으로 여러 경제 주체를 만나겠다고 밝힌 것의 일환”이라며 “5대 그룹의 주력 사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전자, 자동차, 화학 분야에서 정부와 재계가 한 몸이 돼 이번 어려움을 딛고 발전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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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정치 스스로 통합의 정치 못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 교회 주요 교단장들과 만나 “평화를 만들어 내고 남북 간 동질성을 회복해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에 기독교계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교단장 초청 오찬을 갖고 “기독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 지금까지 해온 역할에 더해 평화를 위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이승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림형석 목사, 기독교한국침례회 박종철 목사, 대한성공회 유낙준 주교, 한국구세군 김필수 사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교단장들에게 사회 통합을 위한 역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처럼 독재·반독재, 민주·비민주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향해 손잡고 나아가는 통합된 지혜와 통합의 민주주의가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그것이 잘되는 것 같지 않다”며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정치가 스스로 통합의 정치를 못하고 있으니 기독교계가 더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특정 종교 지도자들만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문 대통령 하야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목사는 초청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행사 참석자는 ‘주요 교단장’이 기준인데 그 기준에 맞지 않아 참석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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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L 넘어가면 안되나” 트럼프, 文대통령에 질문… 文 “김정은 손잡고 가시라”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3차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간 만남과 관련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쪽으로 와서 남북미 정상이 자유의 집 계단을 올라갈 때 문 대통령의 손을 꼭 잡고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잠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세부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은 전하지 않는 게 관례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하고, 판문점에서의 북-미 정상 간 세 번째 만남을 가능하게 한 점에 감사를 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청와대는 북-미 정상이 만나기 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눈 대화 내용도 소개했다. 자유의 집에서 김 위원장을 기다리던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MDL을 가리키며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느냐”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악수하고 손을 잡고 넘어가시면 괜찮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의전 책임자와 (판문점 회동 방식에 대해)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변 아무에게도 의논하지 않고, 미국 의전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MDL을 넘어도 되는지 문 대통령에게 물었고,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MDL을 넘어가겠구나’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서도 “내가 이 선을 넘어도 됩니까”라고 물었고, 김 위원장이 “각하께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북측) 땅을 밟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십니다”고 답하자 MDL을 넘어갔다. 한편 청와대는 당시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 간 별도 회동이 준비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닌 것으로 안다. 이미 상황이 다 정해져 있는데 굳이 또 다른 회동을 준비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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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처”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김현준 국세청장(사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국세청이 공평과세, 공정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에 많은 발전을 이뤘다”며 “세무조사의 경우도 정치적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부정비리로 지탄을 받는 일도 없어 국세청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늘면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유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 총액은 293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세청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돕는 봉사기관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문화가 국세청에 뿌리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청장은 “세무조사 기능도 법에 규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며 “불공정한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공유 경제 등 산업 양상의 변화에 따른 세수 대응도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경제행위 등도 발전하고 있다”며 “새로운 경제가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도 있는데 세수를 늘리는 차원이라기보다 새로운 직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청장 역시 “새로운 분야와 업종이 생기고 있어 국세청 차원에서 분석과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나이(51세)도 화제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문민정부 이후 최연소 청장으로 알고 있다. 뜻깊다”고 말했다. 1968년생인 김 청장은 1991년 행정고시(35회)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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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삼성 최고위층 만나 ‘日수출규제’ 논의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2일 김기남 부회장(반도체 부문장) 등 삼성전자 최고위층을 만나 일본 정부의 반도체 관련 첨단소재 수출 규제의 파장과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 실장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가 현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직접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삼성 측은 면담에서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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