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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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51%
정당23%
선거7%
국회7%
행정3%
사건·범죄3%
인물3%
정치일반3%
  • 靑대변인 이례적 특정언론 겨냥, 일본어판 제목에 문제 제기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와 관련한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일부 보도에 대해 “이게 진정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두 신문사의 일본어판 제목 등을 문제 삼으며 “무엇이 한국과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7월 4일 ‘일본의 한국 투자 1년 새 마이너스 40%, 요즘 한국 기업과 접촉도 꺼려’ 기사를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로 제목을 바꿔 일본어판으로 기사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7월 15일 ‘국채보상·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 기사를 ‘해결책 제시 않고 국민 반일 감정에 불붙인 청와대’로도 바꿔 제공했다”고 했다. 또 “많은 일본 국민이 한국어 기사를 일본어로 번역해 올린 위의 기사 등을 통해서 한국 여론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16일 페이스북에서 두 신문사의 일본어판 기사 제목을 거론하며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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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발언 인용해 아베 비판한 정부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는 세계 평화와 번영의 토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를 이 말로 시작했다. 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 말이다. 일본의 보복 조치를 주도하고 있는 아베 총리를 겨냥해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아베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 요시다 쇼인(吉田松陰)과 다카스키 신사쿠(高杉晋作)도 언급됐다. 이 관계자는 “아베 총리와 그의 아버지(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郞)의 이름에 있는 진(晋)을 함께 쓰는 다카스키 신사쿠와 요시다 쇼인까지 살아 있다면 그들은 우리 두 나라 사이의 미래지향적 협력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 동의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요시다 쇼인은 일본 보수 우익의 정신적 뿌리로 아베 총리의 고향인 야마구치현 출신이다. 다카스키 신사쿠는 요시다 쇼인의 제자로, 메이지 유신을 연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두 사람을 언급한 것은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에 “우익의 시초인 인물들조차 이번 일본의 보복 조치를 부당하다고 느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외신 기자들에 따르면 일본 기자가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수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사안을 왜곡하지 마라. (중재안 수용이라는) 그 말을 내 입에서 이끌어 내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누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처럼 ‘가짜뉴스(fake news)’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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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임명 재가… 윤석열 검찰총장 25일부터 임기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사진)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현 문무일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5일 0시부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40분 윤 신임 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10일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했지만 국회는 끝내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미채택 상태로 임명된 장관급 이상 공직자는 1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위증 의혹 등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해 왔던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윤 총장을 끝내 임명하겠다는 것은 의회 무시와 의회 모욕, 국민 모욕, 국민 무시가 도를 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야당은 18일 회동에서도 임명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임명되면서 윤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선배인 검찰 고위직들의 사퇴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사법연수원 21기인 김기동 부산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사법연수원 19∼21기 가운데 사퇴했거나 사의를 표명한 고위직은 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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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 신호 보내도 日 입장변화 없어… 靑 ‘강대강 대응’ 경고

    청와대가 일본 수출 보복 조치의 1차 고비로 평가받는 18일을 앞두고 협상 카드 하나를 스스로 접었다. 일본 정부가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 관련 답변 시한인 18일이 다가오면서 여권 내에서도 “중재위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날 ‘수용 불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를 포함한 사태 장기화는 한동안 불가피해 보인다. ○ “모든 옵션 고려”에서 “수용 불가”로 선회 당초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제안한 중재위 구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유보해 왔다.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우긴 했지만, 양국 갈등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기 전에 중재위 논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3일 국회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재위와 관련해 “상황 진전에 따라 모든 옵션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도 그간 “모든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태도였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브리핑에서 ‘중재위 수용 불가라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명쾌하게 결론이 난 것 같다”고 못 박았다. 정부가 중재위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날 오후 청와대 관계자가 중재위와 관련해 “현재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중재위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이같이 밝힌 것이다. 청와대의 이런 반응은 중재위와 관련한 경우의 수를 종합해 본 뒤 내린 결론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재위를 수용하면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가 본격화되기까지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일본이 위안부 문제 등 다른 첨예한 현안들까지 “중재위로 가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청와대는 지난달 외교부가 밝힌 한일 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1+1’안 외의 협상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도 재차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1+1’안) 외에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1+1’안을 두고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른 것이다.○ 靑 “日 대화 의지 없어”…갈등 장기화 불가피 청와대가 중재위 설치 답변 시한을 이틀 남겨두고 먼저 쐐기를 박은 것은 시간이 흐른다 해도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상황에 하나도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제안 뒤 일본의 반응을 보며 해법을 찾아볼 계획이었지만, 일본이 응하지 않자 결국 ‘수용 불가’로 입장을 밝힌 것. 실제로 이날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일) 정책 대화 재개가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마주 앉아야 서로의 지향점 사이에서 접점을 모색해 볼 수 있는데 일본이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은 강경 기조를 유지하며 장기전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을 향해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24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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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청문보고서 없는 16번째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현 문무일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5일 0시부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40분 윤 신임 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10일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는 끝내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미채택 상태로 임명된 장관급 이상 공직자는 1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 동안 야당은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위증 의혹 등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을 앞두고 임명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 임명과 (여야 5당) 회동은 별개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윤 총장을 끝내 임명하겠다는 것은 의회 무시와 의회 모욕, 국민 모욕, 국민 무시가 도를 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야당은 18일 회동에서도 임명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임명되면서 윤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선배인 검찰 고위직들의 사퇴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사법연수원 21기인 김기동 부산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사법연수원 19~21기 가운데 사퇴했거나 사의를 표명한 고위직은 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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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日 아무런 외교노력 안해”… 일방적 조치 강력 경고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는 10일 주요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조치가) 양국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것보다 수위를 높인 것. 당초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경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사실상 국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담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며 돌파구를 열어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하지만 일본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후속 조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한일 정면충돌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文, 일본에 경고하면서도 막판까지 대화 제의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며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정부 방안은 지난달 20일 외교부가 밝힌 한일 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이른바 ‘1+1’ 안을 의미한다. ‘1+1’ 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당일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1+1’ 안만을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제안을 계기로 외교적 해법을 양국이 모색해 보자는 취지다. 청와대는 “‘1+1’ 안 외에 다른 해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본이) ‘1+1’ 안을 거부한다면 다른 대안으로 무엇을 고려하는지 밝히고, 서로 접점을 찾아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며 “(일본의 조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취임 후 특정 사안에 대해 ‘경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메시지 이후 처음이다. 일본 언론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신속하게 속보로 전했다. NHK방송은 “문 대통령이 악화되고 있는 대일 여론을 감안해 일본에 엄격한 자세를 보여주려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매번 일본을 비판하는 톤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고심 깊어지는 靑 문 대통령이 강한 경고와 함께 외교적 해법을 촉구한 것은 일본이 24일까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외교적 협상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성의 있는 대화에 나서면 중재위 등에 대한 논의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면 일본이 요구한 강제징용 중재위 구성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권 내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정부 내에서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재위 설치에 대해 찬반이 비등비등하다”며 “중재위를 구성하고 결과가 나오려면 여러 해가 걸리니까 그냥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4선 의원 출신으로 19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성곤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만약 우리가 이것(제3국 중재위 구성)마저 피할 경우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일본의 추가 제재를 피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에선 중재위 구성 요구를 수용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다른 안건들로 중재위 구성 요구가 확산되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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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16일 임명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오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16일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임명하면 현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된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어난다. 윤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8일 열렸지만 야당은 청문회 위증 논란 등의 이유로 윤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위증 논란은 인사청문회와 이후 관계자들에 의해 해명이 이뤄졌다”며 “윤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정치적 타협을 할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0시부터 윤 후보자의 임기가 시작되는 방식으로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 문무일 총장의 임기는 24일까지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는 국회를 또 한 번 무시하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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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대북제재 위반 의혹 제기에 ‘작심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이 제기하고 있는 대북제재 위반 의혹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 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략물자들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작정하고 일본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제기를 비판한 것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북제재를 준수하면서도 남북미 판문점 회동 등을 실현한 우리 정부와, 이를 돕기는커녕 방해자 노릇을 하는 일본의 모습을 극명히 대비시키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했다. 한편 서호 통일부 차관은 16∼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2019’ 기조연설을 위해 일본을 방문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일본 외무성 고위급 관계자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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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과 조국의 ‘직구 승부’[청와대 풍향계/한상준]

    지난해 12월 말 야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등을 따져 묻겠다며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대신 청와대는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리를 원하던 시점이었다. 청와대는 두 안건을 맞바꾸기로 하고 조 수석의 국회 출석 시점을 이듬해 1월 중순 정도로 고려하고 있었다. 12월 27일 오전 9시 5분 티타임 회의에서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 등이 이런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의 시선이 조 수석에게 향했다. “(국회에) 나갈 준비가 돼 있습니까?”(문 대통령) “네. 돼 있습니다.”(조 수석) “그럼 연내에 합시다.”(문 대통령) 연내라면 채 나흘밖에 남지 않았던 상황. 다른 참석자들의 눈이 커졌지만, 조 수석은 망설임 없이 “네” 하고 답했다. 한 참석자는 “다들 국회 경험이 없는 조 수석이 짧은 시간에 출석 준비를 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조 수석은 개의치 않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 전 문 대통령과 조 수석이 국회 출석에 대해 따로 논의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받아들이면서 27일 오후 늦게 ‘김용균법’은 통과됐다. 그리고 나흘 뒤 조 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지만 야당의 공세는 예상처럼 위협적이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목표와 원칙을 정하면 직진하는 문 대통령과 조 수석의 공통된 성향이 드러난 대목”이라며 “야당의 공세에 밀리지 않는 조 수석을 보며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도 문제없겠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6개월 지난 지금, 문 대통령은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조 수석을 사실상 낙점했다. 조 수석 역시 여당 의원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를 보낼 정도로 이미 준비에 들어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 한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 이슈와 적폐청산을 문 대통령의 ‘분신(分身)’인 조 수석에게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조 수석이 문 대통령의 분신으로 꼽히는 이유에 대해 “변화구를 던질 줄 모르고 오로지 직구만 던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수석 역시 사석에서 “나는 분쟁을 회피하는 성격의 사람이 아니다”고 했다. 조 수석의 ‘페이스북 정치’에 대해 무수한 말이 나오지만, 개의치 않고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회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대권 재수(再修) 행보를 본격 시작한 2015년 1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여의도 정치에 물들지 않았다”고 했다. 조 수석도 총선 출마를 권하는 여당 의원들에게 “앞에서는 싸우고, 뒤에서는 웃으며 악수하는 건 성격상 절대 못 한다”고 말했다. 이런 두 사람의 성향이 맞물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까지 감수하며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직행이라는 ‘직구 승부’를 건 것이다. 청와대가 조 수석을 포함한 개각 명단을 발표하는 순간 정국은 ‘조국 블랙홀’로 빠져들고, 야당은 조 수석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문 대통령은 앞선 15번의 경우처럼 조 수석에게 장관 임명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과연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첨예한 이슈를 잡음 없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법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1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찬성하는 여론은 46.4%, 반대하는 여론은 45.4%였다. 성과를 발판으로 기대와 우려가 팽팽한 이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느냐가 문 대통령과 조 수석의 진짜 승부가 될 것이다.  한상준 정치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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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文대통령과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일본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대승적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제안했던 5당 대표 회동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격적으로 밝힌 것. 여야 5당은 이날 오후 사무총장 간 협의를 통해 18일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만찬 회동을 갖자고 청와대에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에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회담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경제가 심각한 국면인데 반일감정을 계속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국론분열의 반사이익을 꾀한다면 제1야당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회담 의제로 △정부의 대일·대미 특사 파견 △국회 차원의 방일·방미 대표단 추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외교라인 전면 교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민·관·정 협력위원회 구성 △국회 내 일본규제 관련 대책 특위 구성 등을 제안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회담이 성사된다면 일본의 수출 규제 해법에 대한 의견을 주로 제시하되 불안한 외교와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 형식을 고수해오다 최근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하면 초당적으로 협력하려 했는데 반일 감정만 계속 자극해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측의 중재위원회 설치 요청 답변 시한인 18일이 지나면 한일 갈등이 더욱 고조될 거란 우려도 황 대표가 조속한 5당 대표 회동에 응하는 데 작용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황 대표의 제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회동 의제 등에 대해서는 공을 국회로 넘겼다. 의제 등을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보다는 여야 5당의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의미다. 이는 한국당이 제안한 의제와도 연관이 있다. 황 대표는 강경화 장관 등 외교 라인 교체를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이 점을 놓고 또다시 청와대와 한국당 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조동주 djc@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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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일본의 보복 조치,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는 10일 주요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조치가) 양국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것 보다 수위를 높인 것.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경한 어조로 일본의 보복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이 이번 갈등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을 거듭 촉구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번 갈등의 1차 분수령인 18일을 앞두고 어떻게든 돌파구를 열어보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 文 “정부 안이 유일 해법이라 한 바 없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며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정부 방안은 지난달 20일 외교부가 밝힌 한일 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이른바 ‘1+1’안을 의미한다. ‘1+1’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당일 거부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1+1’안만을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제안을 계기로 외교적 해법을 양국이 모색해보자는 취지다. 문 대통령이 직접 ‘1+1’안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1+1’안 외에 다른 해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일본이) ‘1+1’안을 거부한다면 다른 대안을 무엇을 고려하는지 밝히고, 서로 접점을 찾아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거듭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 것은 ‘보복 대 보복’이라는 극한 대결로 치닫는 상황은 양국에 모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한 답변 시한이 18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 18일까지 ‘중재위’ 놓고 고심 깊어지는 靑 여기에 문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촉구한 것은 일본의 화답 여부에 따라 18일 내놓을 답변을 결정짓겠다는 뜻도 담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성의 있는 대화에 나서면 중재위 등에 대한 논의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면 일본이 요구한 강제징용 중재위 구성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권 내에서는 이와 비슷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정부 내에서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재위 설치에 대해 찬반이 비등비등하다”며 “중재위를 구성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러 해가 걸리니까 그냥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4선 의원 출신으로 19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성곤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만약 우리가 이것(제3국 중재위 구성)마저 피할 경우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일본이 추가 제재를 피할 길이 없다”며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 ‘쓰나미’를 막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다음 정권까지 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에선 중재위 구성 요구를 수용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다른 안건들로 중재위 구성 요구가 확산되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일본이 응하지 않을 경우 후속 조치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태의 장기화와 파국을 막기 위해 여러 안건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것 외에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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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내부 ‘정경두 거취’ 의견 엇갈려… 이달말 개각 변수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청와대의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당초 이달 중순 이후로 예정된 개각에서 정 장관은 유임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목선 은폐 파문에 이어 해군 허위 자수 사건까지 터지면서 거취가 위태롭게 된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정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이번 (허위 자수) 사건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까지 불똥이 튀었던 목선 은폐 파문이 터진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해군 2함대사령부의 경계 실패 및 은폐·조작 사실까지 불거지면서 청와대도 무조건 정 장관을 보호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당초 청와대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개각 준비 작업에서 국방부, 외교부는 교체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정 장관의 경우 재임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교체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심각한 상황”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청와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후임 문제도 크다. 청와대는 이번 파문이 터진 뒤 급하게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군 물색과 함께 검증에 착수했지만 적합한 후보자가 없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정 장관의 전임자인) 송영무 전 장관의 경우 교체를 미리 준비해 후보군 선정 작업이 어렵지 않았지만 이번은 다르다”며 “급하게 후보자를 지명했다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의 후임자가 끝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번 개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7월 중순 이후로 예정된 개각 외에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 무렵 이낙연 국무총리 등을 포함한 또 한 번의 개각을 준비하고 있다. 정 장관을 한시적으로 유임시킨 뒤 다음 개각에 교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은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표결이 없다면) 사실상 추경 협조는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지금의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해 답해야 한다”며 여당과 청와대를 동시에 압박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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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소득주도성장 포기는 아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펴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한다.” 청와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14일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우며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을 밀어붙였지만 그 후폭풍이 컸다는 점을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 다만 김 실장은 2.9%라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이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내지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는 표준적인 고용계약의 틀 안에 있는 분들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반면에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었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라며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때에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위의 속도조절론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건강보험료 등 생활 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간접 임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인정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 실장이 연이어 사과한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하는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2.9% 인상에 대해 “실질적인 삭감”이라며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노·정 관계의 신뢰를 가지려는 노력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조만간 노동계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직접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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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인사들,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흔들리면 美기업도 타격 우려”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찰스 쿠퍼먼 미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만나 한미일 3각 구도가 깨지면 미국의 국가 이익도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악화하는 양국 관계를 풀기 위해 동맹국인 미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였지만 ‘중재’라는 단어를 쓰는 대신 미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국익’ 문제로 접근한 것이다. 10∼12일 사흘간 협의를 마치고 귀국한 김 차장은 14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목표를 충분히 이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그 결과에 만족한다”고 공언했다. 그런 만큼 청와대의 대일 강경 기조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청와대로 향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했다.○ 공감하지만 나서길 꺼리는 美 김 차장은 미국 백악관과 미무역대표부(USTR), 의회, 싱크탱크 등의 주요 인사 20여 명과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사 고위 인사들을 만나 설득전과 여론전을 동시에 벌였다. 그 결과에 대해 김 차장은 “(일본의 보복 조치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글로벌 공급 체계에 영향을 미쳐 미국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데 (미국 측 인사들이) 많이 우려했고, 우리 입장을 잘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또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밀반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미 측도 우리와 같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13일 워싱턴 덜레스 공항을 떠나기 전 “(미국 측 인사들은) 일본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조치가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좀 세게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미국 측 인사들이 우리 입장에 공감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방미 결과가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미흡한지 설명해 달라”고 반문했다. 미국 측 인사들이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갖는 문제점에 일단 공감했다고는 하지만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미국의 대응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일 간 갈등은 양국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한을 계기로 추진됐던 한미일 고위급 협의도 성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일 갈등 장기전으로 돌입하나 명시적인 미국의 측면 지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장기전으로 대비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1907년 국채보상운동과 1997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을 언급하며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상황을 함께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국가 위기에 준하는 각오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기조를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부 내에선 당초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에 상황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기대감도 잦아드는 기류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4일 “참의원 선거 이후 변화의 모멘텀이 생길 수는 있지만, 곧바로 상황이 정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갈 길은 더 멀다. 워싱턴에서의 한일 간 외교전에 대응할 외교적 인프라도 취약한 상태이다. 5월 주미 한국대사관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사건 이후 대사관의 정무 라인은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미국에 한일 양국 문제에 나서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이 워싱턴에 파다하다”고 전했다.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인 셈이다. 한편 김 차장은 쿠퍼먼 부보좌관을 만났을 때 “삼권분립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왔다”며 말문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행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며 일본의 강제징용 대응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했다고 한다. 그는 또 한미일 3각 협력 구도가 무너지면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김정안 특파원 / 한상준 기자}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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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지켜 송구”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것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집권 이후 2년 동안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12일 “(2020년까지인)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14일 전했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꼼꼼히 준비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과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두 번째다. 김 실장은 또 지난 2년간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도 인정했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며 “더구나 최저임금 정책이 이른바 ‘을(乙)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 갈등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되었던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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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3국 중재위’ 답변시한 앞두고 정부 “여러 방안 검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이번 사태의 1차 분수령인 18일이 다가오면서 청와대가 선택 가능한 모든 대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우리 정부에 18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4일 “(18일에 어떤 결정을 할지) 여러 안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제3국 중재위원회 제안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미리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까지 일본의 중재위 설치에 대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 행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며 삼권분립을 앞세워 부정적이었다. 정부의 이 같은 미묘한 기류 변화는 18일까지 답변하지 않으면 이를 명분으로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서고 양국 갈등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한일이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게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이후 처음으로 중재위를 받아들이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중재위를 수용한다 해도 경색된 한일 관계가 풀리기는커녕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첨예한 현안들에 대해 줄줄이 “중재위로 가자”고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중재위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서 변한 것은 없다”며 “외교적 옵션이 소진돼 중재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18일까지 앞으로 사흘간의 시간이 있는 만큼 물밑 협상을 포함한 카드를 최대한 사용해 보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해 열리는 첫 당청 연석회의다. 회의에는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와 11일 출범한 당내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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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쑥 나온 주일대사의 ‘정상회담 추진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한일 정부가 강 대 강 대결을 이어가는 가운데 남관표 주일 대사(사진)가 한일 정상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일본 도쿄신문에 따르면 남 대사는 전날 부임 인사차 도쿄신문 본사를 방문해 일본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 “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에서는 원활한 조기 해결을 바라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또 남 대사는 한일 정상회담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도쿄신문은 보도했다. 이날은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수출 규제 조치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적인 성격”이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한 날로, 남 대사는 도쿄에서 다소 온도차가 있는 메시지를 발신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남 대사의 발언에 대해 “주일 대사는 관계 개선을 위해 역할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청와대 정책실 등은 업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챙겨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와 강력 대처 투 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이냐’는 질문엔 “각자 역할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고민 끝에 일본의 조치에 정면 대응 기조로 방향을 잡았는데 갑자기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와서 취지가 흐려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그래서인지 청와대 관계자는 전격적인 대일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벌써 특사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남 대사의 정상회담 재개 발언이 공개되는 것을 주일 대사관은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일 대사관 관계자는 “다른 일본 언론사를 방문했을 때와 동일하게 기사화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했는데 예고 없이 기사가 나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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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그룹총수들 만나 日 대응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10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총수들을 포함한 재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맞대응을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5대 그룹을 포함한 재계 총수들과 문 대통령이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급박하게 마련된 일정이라 참석 대상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30대 그룹 총수를 초청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재계와의 간담회 성격의 자리로, 기업별 상황은 어떤지 문 대통령이 면밀하게 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1월 청와대에서 열렸던 기업인과의 대화에는 대·중소기업인 130여 명이 참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정부 경제 및 안보 핵심 인사들에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재계 접촉에 나선 것은 이제부터라도 청와대가 직접 상황에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김상조 실장은 7일 5대 그룹 총수들과 먼저 만나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재계 간담회를 사흘 앞두고 사전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한 자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나서 이번 조치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게 청와대 판단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10일 모임의) 기본 취지는 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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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공세에 文대통령 맞대응… 재계 만나 ‘對日 메시지’ 낼수도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는 5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기로 하면서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 규제 조치를 잇달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 장관들에게 맡길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재계와 거리 뒀던 靑, 日 보복 계기로 변화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는 재계와 밀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꺼렸다. 재벌 개혁 등 공정 경제를 핵심 경제 방향으로 설정한 데다 전임 정권과 주요 대기업들이 연루됐던 국정농단 사건의 여파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자연히 문 대통령과 주요 대기업 총수 간 별도 만남의 자리도 없었다. 1월 청와대에서 열렸던 기업인과의 대화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했지만 전체 참석자 규모는 대·중소기업인을 포함해 130여 명에 달했다. 문 대통령이 10일 예정에 없던 5대 그룹 총수 등 주요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추진하는 것은 일본의 보복 조치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한 여당 의원은 “주요 경제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반도체, 전자, 자동차, 화학 등 국가 주력 산업마저 흔들린다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여권 내부에 팽배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도 참모들에게 “각 기업의 상황을 직접 듣겠다”며 간담회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4일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보복적인 성격”이라고 규정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외에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의 회동을 통해 “우리 정부도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文, ‘7·10 대일(對日) 메시지’ 나오나 이제 관심사는 문 대통령이 10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내놓을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보복 조치 이후 아직까지 이 문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5대 그룹 총수들을 잇달아 만나는 점을 감안하면 재계의 요구나 애로 사항은 10일 만남 이전에 문 대통령이 대략은 파악하게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에게 어떤 점을 당부하고 향후 대책을 발표하느냐, 특히 일본에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10일 만남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0일까지) 남은 시간이 길고, 그사이 (한일 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주말과 다음 주초까지 나오는 일본의 대응 수위를 봐 가며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최종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정부 고위 인사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계와의 접촉을 강화하고 나섰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의 만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 실장은 기업인들에게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조언 등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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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묵하던 靑, 아베가 직접 공격 나서자 적극 대응으로 선회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했다.” 청와대는 4일 오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이 같은 서면 브리핑을 냈다. 하지만 26분 뒤 ‘정치적 보복’이라는 표현을 빼고 그 대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라며 다시 한번 서면 브리핑을 발표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청와대의 기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적 보복’이라는 표현은 고쳤지만 청와대 내에서 더 이상 ‘로키’를 유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한 관계자는 “외교적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더 이상 당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아베 총리 겨냥한 청와대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차분한 기조를 유지했던 청와대는 4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방향 전환에 나섰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3일 “우리 나름대로 일본 수출 규제를 예상하고 중요도순으로 리스트 업을 해놨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가세했다. 이날 NSC 회의는 정 실장이 주재했다. 청와대는 이날 NSC 논의 내용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NSC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한 이유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출 규제 조치를 주도하고 있는 아베 총리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는 직접 과거의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위안부 문제에 관해 한국이 약속을 어겨 이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며 “이는 바세나르협약이나 WTO 체제에 위배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대응은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밝힌 상황에서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례 없는 극단의 조치들에 대해 일본 언론들도 문제 삼는 상황인 만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NSC가 대응에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응을 승인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직접 발언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 만약 문 대통령까지 가세할 경우 타협의 여지가 더욱 좁아지기 때문이다. 김 실장도 “일본의 첫 번째 카드에 대해 우리가 대응하면 일본은 다음 카드를 바로 꺼낼 것”이라며 “이런 게 아마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의 의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 맞대응 카드도 만지작 청와대는 이날 일본의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외교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국가 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국제 여론전 등 맞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일본 조치의 부당함과 이번 규제가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며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일”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출 규제’ 등 상응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WTO 제소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국제법 및 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출 규제를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전략물자 교역을 관리하는 대외무역법에 기초해 일본과 마찬가지로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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