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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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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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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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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장 사퇴’로 탄핵 불발… 野 “쌍특검 8일 본회의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3시간 앞두고 이 위원장의 사의를 전격 수용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본회의에 두 차례 보고하고도 방통위원장 면직으로 탄핵안이 자동 폐기되자 “탄핵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오늘부로 윤석열 정부와의 강렬한 투쟁에 나서겠다”며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처리 의사를 밝히면서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이 8월 25일 임명된 지 98일 만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결정은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로 최장 180일간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수 있어 이를 막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후임 위원장을 인선하기 위한 후보군 물색에 나섰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상인 부위원장,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등 복수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전날 본인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면직 재가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야(巨野)의 압력에 떠밀리거나 정치적인 꼼수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 국회를 무시하고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보고한 이정섭, 손준성 검사 탄핵안을 강행 처리했다. 현직 검사 탄핵은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대검찰청은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또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벌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안 관련 국회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위반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했다”며 김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총선 앞두고… 與 “탄핵땐 식물 방통위” 野 “제2 이동관도 탄핵” [방통위원장 사퇴]이동관 방통위장, 탄핵 표결 앞 사퇴탄핵땐 최장 180일간 업무 마비… 李 “식물 방통위 막아야” 尹에 사의“연합뉴스TV 주주변경 차질, 경질설”허찔린 민주당 “뺑소니 사퇴” 격앙… 이재명 “이런 꼼수 쓸줄 몰랐다” “최장 180일(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소요 기간)을 ‘식물 방통위’로 놔두느니 차라리 사퇴가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난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4개월 앞두고 탄핵안 통과 시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최장 6개월간 ‘방통위 업무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탄핵 처리가 불발되자 이 위원장의 사표 수리를 놓고 “정치적 꼼수”, “뺑소니 사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극한 대치로 치달았던 이 위원장 탄핵 정국이 1일 자진 사퇴로 한 달 만에 마무리됐지만 차기 방통위원장 인선을 두고 재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이 위원장 탄핵을 처음 시도했다가 무산된 데 이어 2차례 시도가 모두 불발됐다. ● 방통위 마비 우려에 사퇴 전격 결정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된 후 결정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이 먼저 물러나기보다는 “야당으로부터 탄핵을 당해 거야의 폭거를 보여주는” 방안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자리를 5, 6개월 동안 비워두는 건 도저히 견디지 못할 일”이라며 “사표를 내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이에 따라 고심 끝에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한다. 여당 내에서도 탄핵안 보고 전부터 이 위원장의 사퇴 제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총선 4개월 전 5∼6개월 직무 정지가 되면 총선까지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야당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다”, “단순히 사람을 교체하는 문제가 아니다.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면 국정에도 부담을 주고 선거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견들이 원내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심리 동안 방통위를 비워두면 총선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위기감이 표출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의 사표 수리를 두고 “YTN,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여권 고위 관계자는 “경질이 아니라 이 위원장 본인의 결심이 크게 작용했다”고 반박했다.● 민주 “제2, 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사퇴 가능성을 사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눈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위원장 사퇴 가능성과 관련해 “이런 꼼수를 쓸 줄은 잘 몰랐다”며 “비정상적인 국정수행 행태라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탄핵안이 불발되자 홍익표 원내대표는 “또다시 중대한 결정을 한다면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킬 것”이라고 했다. 허를 찔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핵 처리가 법적으로 이뤄지고, 헌재에 가서 본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용될 것을 우려해서 이 위원장의 뺑소니를 사표 수리란 이름으로 허용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이 위원장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만약 윤 대통령이 이동관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3시간 전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자 이번에는 이를 ‘민주당의 성과’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열린 윤 대통령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는 것이 아닌 파면을 했어야 옳다”면서도 “결국 많은 이들의 힘으로 이동관을 끌어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것도 한참 전부터 원내와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유능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 법조계 “수사 여부 상관없이 퇴직 가능”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9월 전국언론노조가 이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상 퇴직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고발·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때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했지만, 이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중대 위법 행위라는 것도 민주당의 주장”이라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이 위원장이 정치적 결정을 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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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4일 원희룡 등 7, 8명 ‘1차 개각’… 한동훈은 연말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중폭 규모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중앙부처 19개 중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장관 등 7, 8개 부처 장관을 우선 교체하는 1차 개각에 나설 예정이다. 전날 대통령실 정책실을 신설하고 수석 전원을 교체해 2기 대통령실 체제를 출범시킨 데 이어 내각에서도 ‘윤석열 정부 2기’로 개편하는 속도를 높인 것. 여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 모드로 본격적으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1차 개각에 ‘험지 출마’ 원희룡 포함”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1차 개각에는 내년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장관들이 교체 대상에 포함됐다. 일부 장관은 출마 지역구 교통정리가 필요한 만큼 2기 대통령실 체제 개편에 이어 곧바로 개각을 진행하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의 12월 중순 네덜란드 순방 등 일정을 고려해 다음 주로 개각 시기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차 개각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국가보훈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라며 “신임 금융위원장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험지 출마’ 의사를 밝힌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는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이 거론된다. 원 장관의 출마가 공식화되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을 향한 험지 출마 요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설이 나오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임으로는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거론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 후임으로는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장관은 서울 서초을 출마가 거론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 정황식 농식품부 장관 등도 출마를 위해 개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부산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임으로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행보 한동훈 장관은 개각 막차”사실상 총선 행보를 시작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1차 개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르면 연말에 단행할 2차 개각에 포함되거나 한 장관만 원포인트로 교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월 11일) 직전까지 출마 시기를 고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한 장관은 1차 개각에선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며 “어느 지역구로 나올지, 그 지역구 자체가 한 장관이 가진 상징성과 맞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찍 개각 명단에 포함되기보다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전국 일정을 소화하며 총선 출마의 기대감을 끌어올린 뒤 출사표를 내는 게 낫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 내부에서도 한 장관의 역할론에 대해 ‘서울 박빙지 출마’, 비례대표, 선거대책위원장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교체 대상에 올랐지만 막판에 시기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유력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아 예산안 처리 때까지 추 부총리를 교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가 탄핵안 공방에 이어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 강남을 현역인 박진 외교부 장관의 경우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여파로 교체로 굳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장 다음 주 1차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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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땐 식물 방통위” 이동관, 전격 사퇴…野 “제2 이동관도 탄핵”

    “최장 180일(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소요 기간) ‘식물 방통위’로 놔두느니 차라리 사퇴가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1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난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4개월 앞두고 탄핵안 통과 시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최장 6개월간 ‘방통위 업무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탄핵 처리가 불발되자 이 위원장의 사표 수리를 놓고 “정치적 꼼수”, “뺑소니 사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극한 대치로 치달았던 이 위원장 탄핵 정국이 1일 자진 사퇴로 한 달 만에 마무리됐지만 차기 방통위원장 인선을 두고 재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이 위원장 탄핵을 처음 시도했다가 무산된 데 이어 2차례 시도가 모두 불발됐다. ● 방통위 마비 우려에 사퇴 전격 결정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된 후 결정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이 먼저 물러나기보다는 “야당으로부터 탄핵을 당해 거야의 폭거를 보여주는” 방안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자리를 5, 6개월 동안 비워두는 건 도저히 견디지 못할 일”이라며 “사표를 내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이에 따라 고심 끝에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한다.여당 내에서도 탄핵안 보고 전부터 이 위원장의 사퇴 제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총선 4개월 전 5~6개월 직무 정지가 되면 총선까지 방통위를 무력화려는 야당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다”, “단순히 사람을 교체하는 문제가 아니다.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면 국정에도 부담을 주고 선거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견들이 원내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심리 동안 방통위를 비워두면 총선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위기감이 표출된 셈이다.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의 사표 수리를 두고 “YTN과 연합뉴스TV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리 건으로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여권 고위관계자는 “경질이 아니라 이 위원장 본인의 결심이 크게 작용했다”고 반박했다.● 민주 “제2, 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사퇴 가능성을 사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눈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위원장 사퇴 가능성을 “이런 꼼수를 쓸 줄은 잘 몰랐다”며 “비정상적인 국정수행 행태라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탄핵안이 불발되자 홍익표 원내대표는 “또 다시 중대한 결정을 한다면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킬 것”이라고 했다.허를 찔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핵 처리가 법적으로 이뤄지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본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용될 것을 우려해서 이 위원장의 뺑소니를 사표 수리란 이름으로 허용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이 위원장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만약 윤 대통령이 이동관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3시간 전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자 이번에는 이를 ‘민주당의 성과’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열린 윤 대통령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는 것이 아닌 파면을 했어야 옳다”면서도 “결국 많은 이들의 힘으로 이동관을 끌어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것도 한참 전부터 원내와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유능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 법조계 “수사 여부 상관없이 퇴직 가능”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9월 전국언론노조는 이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중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상 퇴직 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고발·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때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기도 했다.앞서 민주당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했지만, 이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중대 위법 행위라는 것도 민주당의 주장”이라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이 위원장이 정치적 결정을 한 것 것 같다”고 해석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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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동관 사표 수리… 탄핵 불발되자 野 “꼼수”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3시간 앞두고 이 위원장의 사의를 전격 수용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본회의에 두 차례 보고하고도 방통위원장 면직으로 탄핵안이 자동 폐기되자 “탄핵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오늘부로 윤석열 정부와의 강렬한 투쟁에 나서겠다”며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처리 의사를 밝히면서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이 8월 25일 임명된 지 98일 만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결정은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로 최장 180일간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수 있어 이를 막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후임 위원장을 인선하기 위한 후보군 물색에 나섰다.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등 복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 전 사표가 수리되면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이 위원장은 전날 본인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면직 재가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야(巨野)의 압력에 떠밀리거나 정치적인 꼼수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된다”고 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 국회를 무시하고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보고한 이정섭, 손준성 검사 탄핵안을 강행 처리했다. 현직검사 탄핵은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대검찰청은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또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벌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안 관련 국회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위반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했다”며 김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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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수석 전원 교체… 법무장관 김홍일 검토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대통령실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검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강직한 성품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예산 출신의 김 위원장은 중수부장 재임 당시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진두지휘했으며 올 7월 권익위원장에 취임했다.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도 후보군에 거론된다.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폭 개각에 앞서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3실 5수석’ 체제의 대통령실 2기 체제를 먼저 출범시켰다. 과학기술수석실이 곧 꾸려지면 ‘3실 6수석’ 체제의 2기 대통령실이 완성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 이도운 대변인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으로,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으로,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정책실장으로 승진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포함해 수석 6명 전원이 교체됐다. 임기는 4일부터 시작된다. 신임 금융위원장으로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퇴임하는 이진복 전 정무수석은 한국거래소 이사장 유력군으로 거론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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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승스님 플라스틱통 2개 들고 들어간후 불… 경찰 “당시 화재 건물에 다른 출입자 없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사 화재로 자승 스님이 입적한 것과 관련해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화재 당시 현장에 다른 출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자승 스님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면서도 “현장 인근 CCTV와 칠장사 관계자 진술, 자승 스님의 휴대전화 기록과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시신은 자승 스님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승 스님은 화재 당일 오후 3시 11분경 직접 차량을 몰고 칠장사에 도착했다고 한다. 이어 칠장사 주지스님과 대화를 나눈 후 오후 4시 24분경 인화 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통 2개를 들고 화재가 발생한 요사채(스님들의 살림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CCTV에는 이후 자승 스님이 주차한 차량을 옮기러 나오는 등 2차례 요사채를 드나드는 모습이 촬영됐다. 이어 자승 스님이 요사채 안에서 밖을 한 차례 내다본 후 약 7분 뒤인 오후 6시 43분경 화재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보면 화재 발생 전후 요사채를 드나든 다른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오후 6시 50분경 칠장사에 머물던 보살의 119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18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진화 작업을 시작했고, 오후 7시 47분경 건물 내부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 자승 스님의 차에서는 경찰 앞으로 남긴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는데 사인과 함께 “검시할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인연을 달리할 뿐인데 CCTV에 다 녹화돼 있으니 번거롭게 하지 마시길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칠장사 주지스님 앞으로 남긴 다른 메모에는 “이곳에서 세연을 끝내게 되어 민폐가 많소. 이 건물은 상좌들이 복원할 겁니다. 미안하고 고맙소”라는 내용이 역시 사인과 함께 적혀 있었다. 동아일보는 메모 2장의 필적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30일 민간 전문가 3명에게 자문을 의뢰했다. 2009년 자승 스님이 직접 쓴 서명과 이번 메모에 담긴 서명을 비교한 결과 3명 중 2명이 “동일인이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나머지 1명은 판단을 유보했다. 경찰도 메모 2장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필적 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 17명은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승 스님의 입적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하라.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안성=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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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자승스님 입적에 “진상 제대로 파악하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입적한 자승스님의 화재 사건에 대해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복수의 여권 핵심 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9일 저녁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사 요사채(스님들의 살림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제33, 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이 사망한 사건을 보고받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 국정원 등 수사 당국이 화재 현장을 현장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올해 부처님 오신날 등 서울 봉은사를 방문할 때마다 자승 스님과 차담을 갖는 등 교류해왔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작년 2월과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4월에 단독 일정으로 봉은사를 찾아 자승 스님과 만나는 등 인연을 이어왔다.수사당국은 방화나 방화에 의한 살해, 제 3자가 개입해 사고로 위장했을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자승스님이 남긴 유서가 자승스님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문건이거나, 누군가에 위력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신 기록 등을 통해 자승스님의 행적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또 칠장사 화재 직전 자승스님과 함께 있었던 스님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서 당일의 상황을 전면 재구성 중이다.대한불교조계종은 자승스님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분신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조계종 대변인인 기획실장 우봉스님은 자승스님이 “종단 안정과 전법도생을 발원하면서 소신공양 자화장으로 모든 종도들에게 경각심을 남기셨다”고 30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말했다. 소신공양(燒身供養)은 불교에서 자기 몸을 태워 부처 앞에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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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엑스포 유치 실패, 모두 제 부족의 소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범정부적으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다”며 “모든 것은 제 부족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머리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달라”며 “저 역시 96개국 정상과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국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 통화도 해 왔지만 민관에서 접촉하며 저희들이 느꼈던 예측이 많이 빗나간 거 같다”고 밝혔다. 이날 담화문에는 ‘부족’ ,‘책임’이란 단어가 각각 세 차례 언급됐다. 정부와 재계의 총력전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 90표 차로 패배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대승적 이해를 구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새벽에 담화문을 직접 썼고 발표 직전 참모들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브리핑룸을 찾아 특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제가 이를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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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실장 이관섭… 대통령실 3실장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범정부적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3실장-5수석 체제로의 대통령실 개편을 30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2실장(비서실+안보실) 체제에서 정책실이 신설되며,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사진)이 신임 정책실장에 내정됐다. 신임 이 실장은 지난해 9월 추석 후 단행된 대통령실 개편으로 용산에 합류한 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 수습 등 소관 영역을 가리지 않고 투입돼 정부 정책과제를 조율해 왔다.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이 정책실장 산하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국정기획수석실은 없어진다. 과학기술수석실과 환경노동수석실은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이도운 대변인이 홍보수석비서관으로,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이 정무수석비서관으로, 황상무 전 KBS 앵커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으로 유력하다.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30일 개편으로 대통령실을 나서는 수석들과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30 국제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에 따른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실 개편이 조금 앞당겨지게 됐다”며 “내년 총선을 앞둔 개각에도 속도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당초 유임이 유력하게 거론되다 2030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라 교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정책 혼선 잇따르자… 정책실장 부활해 민생-국정과제 드라이브 대통령실 ‘3실장-5수석’ 체제 개편과학기술-환경수석은 신설 안할듯尹 “50대 초반 젊은 장관 발굴하라”여가부 장관은 새로 지명 않을듯 내년 총선을 계기로 대통령실 개편과 부처 개각이 임박한 가운데 30일 대통령실 개편을 시작으로 10개 부처에 이르는 대폭 개각이 2차례에 걸쳐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문성이 있는 50대 초반 장관을 발굴하라는 주문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하는 내각’ ‘젊은 내각’ 구성을 위한 대통령실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총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임에는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 기존에 거론된 후보군이 아닌 제3의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장관을 새로 지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2실장→3실장 체제로 대통령실은 정책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대통령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3실장, 5수석 체제로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내정됐다. 이 수석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7회로 상공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정책실장은 경제수석비서관, 사회수석비서관을 총괄하며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 추진에 더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시 ‘슬림한 대통령실’을 기치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뒀던 정책실장 자리를 폐지했다. 하지만 잇따른 정책 혼선에 업무 미숙, 업무 과부하가 걸리자 정부 출범 1년 반 만에 정책실장을 부활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 정책, 국정 과제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라도 실장급을 두고 정부 부처 장악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강하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업무까지 과중했던 비서실장은 정무, 인사, 홍보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3실, 5수석 체제에 대해 “과학기술수석, 환경노동수석은 신설하지 않는 방향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가 불발됨에 따라 대통령실 안에서 엑스포 업무를 전담했던 미래전략기획관실도 정리 수순”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새 장관 임명, 고려도 안 해” 주요 부처 장관 교체도 이어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에는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예산 국회 국면을 감안해 12월 중하순 이후 별도 시점을 정해 인사가 날 가능성이 크다. 정치인 출신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존 유임 기류에 총선 출마 가능성이 막판까지 열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각에서 여가부 장관을 새로 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현숙 장관 체제가 유지되거나, 김 장관이 고심 끝에 사퇴할 경우엔 차관 대행 체제로 조직을 꾸리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가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이었던 데 더해 2023 새만금 잼버리 파행 운영의 책임 부처인 만큼 기능을 대폭 축소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문성 있는 50대 초반 장관을 발굴하라는 윤 대통령의 주문에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연장선에서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들도 다수 중용되는 분위기”라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김 교수는 국민통합위 청년젠더공감특위 위원장을, 유 교수는 경제·계층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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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 지지 阿-중남미, 부동표로 생각… 1차투표 50표 확보 오판”

    “우리 편이라 판단했던 국가 상당수가 실제로는 경쟁 도시인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표심이 기울어 있었던 것이다.”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에서 경쟁 도시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119 대 29’라는 큰 표 차로 패배한 원인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이같이 분석했다. 정부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를 앞두고 전체 182개국 중 최소 50개국이 1차 투표부터 부산을 지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 개최지로 곧장 결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실제 부산에 표를 던진 국가는 정부 예상보다 한참 적은 29개국에 그쳤다. 한 당국자는 “처음부터 판세를 잘못 읽은 것일 수도 있고, 우리를 지지하기로 했던 국가들이 막판에 마음을 바꿔 사우디에 표를 던졌을 수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새벽 엑스포 표결 결과가 기존에 보고받은 표결 정세 판단과 다르게 나오자 격앙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 “2차 때 부산 투표해 달라” 전략 펼쳤지만 역부족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달 초를 기준으로 문서 등으로 부산 지지를 표명한 국가를 최소 44개국으로 파악했다. 여기에 구두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국가까지 포함하면 50개국가량의 지지표를 확보했다는 계산이었다. 엑스포는 1차 투표에 참가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 지지를 얻은 도시가 나오면 개최지로 확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가장 적은 표를 받은 한 곳이 탈락한 뒤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정부는 사우디와의 결선 투표행을 예상하고 각국을 상대로 “1차 투표는 어쩔 수 없더라도, 2차 때는 부산을 지지해 달라”는 ‘교차투표’ 전략을 세웠다. 1차에서 미리 확보한 50여 표에 2차 때 사우디와 이탈리아를 지지했던 국가 표까지 흡수하면 결선 투표에서 역전극을 써 내려갈 수 있다는 구상이었다. 엑스포유치위원회 관계자가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 인터뷰에서 “2차 투표에선 한국 95표, 사우디 67표로 앞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배경이다. 하지만 투표 결과는 이 같은 판세 분석과 크게 달랐다. 정부 소식통은 “부산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부동표’라고 생각했던 국가들이 실제로는 흔들리지 않는 사우디 지지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결선에 가면 한국을 지지하겠다는 외교적 발언을 근거로 낙관적인 판세 예측을 한 면도 없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브리핑을 열고 엑스포 유치 실패 원인에 대해 “예측 실패”라고 털어놨다. 윤 대통령은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국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 통화도 했지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했다.● “52개국이 본국서 직접 ‘투표자’ 파견” ‘오일 머니’를 내세운 사우디의 강력한 막판 ‘표 단속’에 밀린 결과란 분석도 나왔다. 사우디는 11일 ‘캐스팅 보트’로 꼽히던 아프리카 50개국 정상을 초청해 “아프리카에만 2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 당국자는 “우리가 한 국가에 ‘공항 건설 관련 기술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더니, 곧바로 사우디가 해당 국가에 ‘공항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하러 간 일도 있었다”고 했다. 정부는 투표에 참여하는 각국 대사 등을 직접 공략하는 ‘파리 전략’도 펼쳤지만 판세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사우디는 이탈표를 막기 위해 자국을 지지하는 국가들에 “본국에서 직접 장차관급을 보내 투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번 BIE 총회에는 52개국이 본국에서 직접 투표자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엑스포 개최지 투표 때 5∼10개국 정도만 본국에서 투표자를 보내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했던 ‘저인망 유치전’이 추후 외교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에 총리, 장차관이 해외 공관이 없는 국가들까지도 직접 방문하면서 네트워크를 다졌다”며 “대한민국 국익과 경제의 지평을 넓힐 자산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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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신건강 검진 2년마다 실시… 전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관리

    정부가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로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한 개인이 청소년기(학업), 청년기(취업 및 출산 양육), 중장년기(은퇴), 노년기(노후) 등 인생의 각 단계를 거치면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때 국가가 이를 맞춤형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혁신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정신건강 관련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하는 것과,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관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반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바꾸는 개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정신건강 검진 주기 10년→2년지금까지는 ‘치료’에 집중됐던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예방·조기 발견→치료→재활·일상 회복’이라는 전 과정으로 확대해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대표적인 대책은 국가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검사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신질환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수록 예후가 좋고, 중증·만성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현재 국가 정신건강 검진은 만 20세부터 10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2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검진 대상 질환도 지금은 우울증에 한정되지만, 여기에 조현병과 조울증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 검진을 할 때 청소년기(학업), 청년기(취업 및 출산 양육), 중장년기(은퇴), 노년기(노후) 등 시기별 맞춤형 검진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검사를 통해 정신질환 위험군으로 판별되면 무료 상담 기회를 제공해 치료 문턱도 낮출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군 8만 명에게 정신건강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에 내년도 예산 539억 원을 책정했고,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50만~100만 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환자별 맞춤 관리 계획 수립이번 정신건강 혁신 방안에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중증 정신질환자는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중등도 이상 우울장애 등을 앓는 이로, 2021년 기준 국내에 65만 명에 달한다.퇴원 이후에도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재활 치료에 참여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하다. 퇴원을 한 환자와 가족 앞에 펼쳐지는 건 ‘치료 절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본보 11월 28일자 A1·10면 참조).정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경우 약 처방이나 상담뿐 아니라 ‘집중관리군’ 등록을 통해 회복과 재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환자별 ‘케어 플랜’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증상이 완화됐다고 느껴 스스로 약을 끊고 병세가 악화돼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퇴원 환자의 직업 재활과 동료 지원, 후속 검사뿐 아니라 돌봄에 지친 환자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또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과 교육에도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이 분야 예산은 올해 2억 원이었지만 복지부는 내년도에 31억 원을 책정했다.●“국민 정신건강 관리에 큰 힘 쏟을 것”정부가 이처럼 범정부 차원에서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내놓기로 한 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우울증 환자는 100만 명을 넘었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이가 크게 늘었다. 여기에 올해 8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처럼 치료를 중단한 뒤 증상이 악화된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잇달아 범죄를 저지르면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다.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는 데 비해 정책적 뒷받침과 투자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 자문기구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올해 4월 펴낸 보고서에서 “고소득 국가의 경우 전체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1% 정도”라며 “한국의 경제 수준은 고소득 국가에 해당하지만 정신건강 예산 비중은 2.6%(2023년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정부 관계자는 “국가가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큰 힘을 쏟겠다는 메시지와 비전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당일에는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의료계, 정신질환 환자·가족 단체 등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시기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이 본인의 경험을 직접 발표하는 일정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국내 정신과 진료환자, 12년새 2배로… 의사 수는 OECD 절반 미달국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사람이 한 해 40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정신질환이나 정신과적 문제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는 405만8855명이었다. 2009년까지만 해도 200만 명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여 년 새 2배가 됐다. 하지만 이들을 진료하기 위한 의사 수는 해외 주요국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 부족 때문에 국내 정신질환자의 ‘치료 절벽’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만 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수는 0.8명이다. 관련 통계가 수집된 OECD 29개국 평균인 1.8명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29개국 중 한국보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적은 나라는 멕시코(0.1명) 콜롬비아(0.2명) 튀르키예(0.6명)뿐이었다.절대적인 의사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가장 치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를 진료할 인력이 더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전국에 5곳 있는 국립정신병원의 전문의 충원율은 올해 8월 기준으로 41%에 불과하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정신건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국립정신건강센터도 전문의 충원율이 38%에 불과했다.민간 대학병원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큰 병원에 남는 것보단 개인병원을 차리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까닭에 대학병원을 떠나는 의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보면 2020년 기준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는 연 소득이 2억4000만 원에 이르는 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1억30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서울시내 정신건강의학과 개인병원은 534곳으로, 5년 전에 비해 77% 급증했다”고 밝혔다.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중증 정신질환 진료 인프라가 부족한 탓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OECD가 최근 펴낸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1년 안에 자살하는 비율이 0.7%에 이른다. 이는 OECD 평균 0.38% 대비 1.8배에 해당한다. 또한 2021년 기준으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은 국내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할 확률이 4.2배였다. OECD 평균(2.3배)에 비해 83% 높은 수치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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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전국민 정신건강 생애주기별 맞춤 관리한다

    정부가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로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혁신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정신건강 관련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하는 것과,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관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정신건강 혁신 방안은 한 개인이 청소년기(학업), 청년기(취업 및 출산 양육), 중장년기(은퇴), 노년기(노후) 등 인생의 각 단계를 거치면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때 국가가 이를 맞춤형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치료’에 집중됐던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예방·조기 발견→치료→재활·일상 회복’이라는 전 과정으로 확대해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중증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중단해 증상이 악화되고,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반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바꾸는 개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 당일에는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의료계, 정신질환 환자·가족 단체 등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시기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이 본인의 경험을 직접 발표하는 일정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가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큰 힘을 쏟겠다는 메시지와 비전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신건강 검진 2년마다 실시… 4년내 무료상담 100만명 확대정부가 이처럼 범정부 차원에서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내놓기로 한 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우울증 환자는 100만 명을 넘었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여기에 올해 8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처럼 치료를 중단한 뒤 증상이 악화된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잇달아 범죄를 저지르면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다.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내 임기 동안 국민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촘촘하게 만들겠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 방안’에는 그간 산발적으로 추진해 온 관련 대책을 종합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가 정신건강 검진 주기 10년→2년이번 혁신 방안의 핵심은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발병했다면 최대한 빨리 발견해 치료하고, 치료를 마친 뒤에는 재활을 거쳐 다시 안정적으로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 과정을 탄탄히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대책은 국가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검사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신질환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수록 예후가 좋고, 중증·만성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현재 국가 정신건강 검진은 만 20세부터 10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2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검진 대상 질환도 지금은 우울증에 한정되지만, 여기에 조현병과 조울증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 검진을 할 때 청소년기(학업), 청년기(취업 및 출산 양육), 중장년기(은퇴), 노년기(노후) 등 시기별 맞춤형 검진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검사를 통해 정신질환 위험군으로 판별되면 무료 상담 기회를 제공해 치료 문턱도 낮출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군 8만 명에게 정신건강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에 내년도 예산 539억 원을 책정했고,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50만~100만 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환자별 맞춤 관리 계획 수립이번 정신건강 혁신 방안에는 조현병, 조울증 등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중증 정신질환자는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중등도 이상 우울장애 등을 앓는 이들로, 2021년 기준 국내에 65만 명에 달한다.퇴원 이후에도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재활 치료에 참여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하다. 퇴원을 한 환자와 가족 앞에 펼쳐지는 건 ‘치료 절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본보 11월 28일자 A1·10면 참조).정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경우 약 처방이나 상담뿐 아니라 ‘집중관리군’ 등록을 통해 회복과 재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환자별 ‘케어 플랜’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증상이 완화됐다고 느껴 스스로 약을 끊고 병세가 악화돼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퇴원 환자의 직업 재활과 동료 지원, 후속 검사뿐 아니라 돌봄에 지친 환자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또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과 교육에도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이 분야 예산은 올해 2억 원이었지만 복지부는 내년도에 31억 원을 책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편견이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美-英, 정신건강 체계 개혁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는 데 비해 정책적 뒷받침과 투자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 자문기구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올해 4월 펴낸 보고서에서 “고소득 국가의 경우 전체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1% 정도”라며 “한국의 경제 수준은 고소득 국가에 해당하지만 정신건강 예산 비중은 2.6%(2023년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해외에서는 이미 정신건강 관리 체계의 개혁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1977년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위원회를 설립했고, 대선 때마다 후보자들이 정신건강 관리 체계의 설계를 공개하며 정책 경쟁을 벌인다.지난해 바이든 정부도 정신건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22개를 발표했다.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를 확대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영국은 6년 전인 2017년 테리사 메이 당시 총리가 정신건강을 빈곤, 인종차별, 청년 실업 등과 함께 영국 사회에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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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가덕도 신공항 등 차질 없이 추진”… 총선 앞두고 PK 민심 달래기

    정부 여당은 내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실패하자 총 34석이 걸린 부산·경남(PK) 지역 표심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권은 “PK 지역 숙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도 “지역 현안 사업 챙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비록 엑스포의 꿈은 멈추게 됐지만, 국민의힘은 미래를 향한 부산과 대한민국의 힘찬 행보에 더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부산 숙원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과 엑스포 개최 예정지였던 북항 재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30일 오전 부산 지역 의원들과 만나 지역 민심을 의원들로부터 전달받고 민심을 달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 브리핑을 열고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을 서울-부산 두개의 축으로 설명하며 이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다”며 “저는 (서울-부산)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부산을 수도 서울과 동등한 위치로 묶어 민심달래기에 나선 것.민주당은 유치 실패를 비판과 동시에 PK 민심 공략에 집중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엑스포 유치가 불발돼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비록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광역교통망 확충 같은 남은 (지역) 현안사업들이 중단없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야당에선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은 중심으로 정부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슬프지만 이게 무능 무책임 무대책 윤석열 정권 실력이고 수준”이라며 “이제는 혈세 낭비하는 해외 관광 그만하고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표에 얼마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29표 얻으려고 밤마다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라고 비꼬았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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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통합 김장”… 청년-노인-탈북민도 버무렸다

    “오늘 만드는 김치는 집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분들과 함께 먹는 것이니 더 열심히 맛있게 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윤석열 대통령) 주황색 앞치마와 모자, 투명 마스크 차림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 행사’에서 이같이 말하자 참석자들이 환하게 웃으며 “네!”라고 응답했다. 검사 시절 김치찌개 요리가 주특기 중 하나였던 윤 대통령은 모처럼 정장 차림이 아닌 요리사 차림으로 공개 석상에 등장했다. 한결 편안한 표정이었다.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김장 행사는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김치를 함께 담그고 사회적 약자층에 전달하며 국민 대통합 정신을 고취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장 재료로 경기 파주 배추, 경북 의성 마늘, 충북 괴산 고춧가루 등 전국 각지 재료를 모아 통합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김치는 다양한 재료와 양념이 어우러지고 일정 기간 숙성시켜 먹는다”며 “(그런 뜻으로) 전국 모든 곳에서 절인 배추와 다양한 양념들을 다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웃에 대한 이런 따뜻한 배려와 손길”이라며 “이 김장 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이웃을 더 배려하고,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행사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등 참석자들과 김장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종종 김 여사를 도와주는 모습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배추 6포기로 김치를 직접 담갔다고 한다. 골드버그 대사도 미국 의회가 ‘김치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할 예정인 만큼 이를 기념해 행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여러 김장 테이블을 방문해 참석자들과 함께 셀카를 찍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담근 김치를 시식하면서 “어린이들이 김치를 꼼꼼하게 만들어 어른보다 더 잘 만든다”고 칭찬했다. 김 여사도 김치를 맛본 뒤 박수를 쳤다. 윤 대통령은 담근 김치를 통합, 화합, 나눔의 의미가 확산되길 기원하며 직접 기부 트럭에 실었다. 현장에서 완성된 김치 2만5000kg과 시도 현장에서 만든 김치 등 총 10만 kg이 소외계층에 전달된다. 정부는 이번 김장 행사는 당초 집회 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표출되는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하려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을 통합의 광장으로 만든다는 취지에서 행사가 기획됐지만 추운 날씨 탓에 실내로 장소가 변경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17개 시도 현장에서도 동시 개최돼 행사장 대형 스크린으로 생중계됐다. 전국 243개 지자체의 청년, 노인,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학생 등 2000여 명이 모였다. 행안부가 주최하는 김장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재개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특색 있는 김장 재료를 한자리에 모아 배추와 모두 섞었다”며 “한반도를 다 섞어 만든 ‘대통합 김치’로 더 이상 분열하지 말고 통합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소개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일산=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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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무장갑 낀 尹 “전국 각지 재료 다 모았다”… 김장으로 ‘국민 대통합’

    “오늘 만드는 김치는 집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분들과 함께 먹는 것이니 더 열심히 맛있게 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주황색 앞치마와 모자, 투명 마스크 차림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나눔과 봉사의 국민대통합 김장행사’에서 이같이 말하자 참석자들이 환하게 웃으며 “네!”라고 응답했다. 검사 시절 김치찌개 요리가 주특기 중 하나였던 윤 대통령은 모처럼 정장 차림이 아닌 요리사 차림으로 공개 석상에 등장했다. 한결 편안한 표정이었다.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김장 행사는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김치를 함께 담그고 사회적 약자층에 전달하며 국민 대통합 정신을 고취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장 재료로 경기 파주 배추, 경북 의성 마늘, 충북 괴산 고춧가루 등 전국 각지 재료를 모아 통합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김치는 다양한 재료와 양념이 어우러지고 일정 기간 숙성해 먹는다”며 “(그런 뜻으로) 전국 모든 곳에서 절인 배추와 다양한 양념들을 다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웃에 대한 이런 따뜻한 배려와 손길”이라며 “이 김장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이웃을 배려하고,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행사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등 참석자들과 김장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종종 김 여사를 도와주는 모습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김치 6포기를 직접 담갔다고 한다. 골드버그 대사도 미국 의회가 ‘김치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할 예정인 만큼 이를 기념해 행사에 참석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여러 김장 테이블을 방문해 참석자들과 함께 셀카를 찍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담근 김치를 시식하면서 “어린이들이 김치를 꼼꼼하게 만들어 어른보다 더 잘 만든다”고 칭찬했다. 김 여사도 김치를 맛본 뒤 박수를 쳤다.윤 대통령은 담근 김치를 상자에 담아 통합, 화합, 나눔의 의미가 확산되길 기원하며 직접 기부 트럭에 실었다. 현장에서 완성된 김치 2만5000kg와 시도 현장에서 만든 김치 등 총 10만kg이 소외계층에 전달된다.정부는 이번 김장 행사는 당초 집회 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사회적 갈등의 빈번하게 표출되는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하려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광화문 광장을 통합의 광장으로 만든다는 취지에서 행사가 기획됐지만 추운 날씨 탓에 실내로 장소가 변경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17개 시도 현장에서도 동시 개최돼 행사장 대형 스크린으로 생중계됐다. 전국 243개 지자체의 청년, 노인,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학생 등 2000여 명이 모였다. 행안부가 주최하는 김장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재개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특색 있는 김장재료를 한자리에 모아 배추와 모두 섞었다”며 “한반도를 다 섞어 만든 ‘대통합 김치’로 더이상 분열하지 말고 통합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소개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일산=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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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스포 개최지 투표 D-3… “진인사대천명 자세로 마지막 투혼”

    대통령실은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래 46개 국가와 150여차례 정상회담을 실시했다”며 “남은 기간에도 ‘원팀 코리아’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사람의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의 자세로 마지막 투혼을 불사르겠다”고 밝혔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4일(현지 시간) 오후 현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엑스포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며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정부 각료들의 유치활동에 힘을 실어줄 것이며, 그간 활동 총정리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떠난 이후에는 총리가 파리를 방문해 투표일 당일 마지막까지 지지 확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차장은 “1년 6개월 동안 정부, 기업, 국민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며 “부산 엑스포는 대한민국을 결속시켰고 우리 외교의 외연을 획기적으로 확장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어제 BIE(국제박람회기구) 만찬과 오늘 오찬, 그리고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까지 윤 대통령은 모든 테이블을 순회하며 참석자 한 사람 한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환담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파리에 도착한 첫날인 23일부터 BIE 회원국 대표단 초청 만찬, 오찬, 리셉션에 참석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마지막 승부를 펼치고 있다.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파리에 머무는 동안 접촉한 국가의 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히 24일(현지 시간)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에는 BIE 회원국 대표단을 비롯한 주요 인사 600여 명이 초대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쟁국을 너무 확실히 지지하기에 우리 행사장에 나타나기 겸연쩍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나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초청받은 대부분의 나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28일 파리 현지시간 오후 4시30분, 한국시간 29일 새벽 12시30분에서 1시 사이에 (개최지가) 결정된다. 기업과 정부 각료, 지자체장 등이 마지막 3일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24일(현재 시간) 저녁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주프랑스대사관 주최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각국 대사와 BIE 회원국 대표들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개천절은 단군이 기원전 2333년 한반도에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것을 기리는 날”이라며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많은 어려움을 국민들의 땀과 헌신,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슬기롭게 극복해왔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한다”며 “평화를 함께 지켜내면서 약자를 보듬고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2030년 부산엑스포를 통해 이러한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제 한국은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부산엑스포를 가장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엑스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부산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할 준비가 됐다”며 영어로 “부산 이즈 레디”(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를 외쳤다.파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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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헨 대통령 당선인 “韓 경제발전 크게 동경”… 尹과 통화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밀레이 당선인에게 “아르헨티나 신정부 출범(12월10일) 이후 양국 우호 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밀레이 당선인은 “그동안 한국의 경제 발전을 크게 동경해 왔다”며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면서 대통령과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고 답했다.윤 대통령과 밀레이 당선인은 양국이 1962년 수교 이래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확인했다. 또 자유 민주주의 가치와 시장 경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양국 협력 범위와 깊이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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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佛서 엑스포 총력전… 투표 참여 BIE 대표단 연이틀 회동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 오찬, 정상회담, 국경일 리셉션을 연달아 갖고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파리에 집결한 재계 총수들도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BIE 대표와 각국 투표자 개별 접촉에 나섰다. 개최지 선정 최종 투표일인 28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쟁국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치열한 정보 전쟁과 막판 로비전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BIE 대표들은 28일 BIE 총회에서 개최지 선정 투표에 직접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파리 브롱니아르궁에서 BIE 회원국 대표 등 파리 주재 외교단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에서 “한국은 일제 강점, 6·25전쟁 등 수많은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다”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BIE 대표단과 가진 오찬에서 “부산 엑스포를 각국의 문화와 기술, 생각이 더 넓게 확산되고 시너지를 일으키는 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조찬 겸 정상회담에서도 엑스포 부산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일 리셉션에는 민간유치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투표일 이틀 전인 26일 파리로 출발해 최종 유치전에 나선다. 정부와 정재계가 사활을 걸고 나선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용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설득 작전에 나선 것으로 안다”며 “정부와 민간 등 모든 주체들이 ‘코리아 원 팀’이라는 기조 아래 유치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尹 “부산서 또 봅시다”… BIE 대표단 만찬석 일일이 돌며 스킨십 伊 파리서 엑스포 유치 막판 외교전외교관 등 600명 참석 리셉션 열고… 각국 투표자 만나려 동선 파악도 尹 “유치땐 역대 최대 지원 패키지”… 총리실도 “전화로 지구 한바퀴 돌아” “참석하거나 교섭 대상이 된 각국 대사와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의 구체적 명단도, 그 숫자도 말씀드리기 어렵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BIE 대표 교섭 만찬 행사 참석 명단과 규모에 대한 질문에 “보안 사항”이라고만 답했다. 2030 엑스포 유치 판세와 관련해서도 “지금 당장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개최지 결정일인 28일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정부가 BIE 회원국 대표단에 좋은 제안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 유치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좋은 카드를 들고 나서는 치열한 막판 수싸움이 벌어진 만큼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파리 현지에서 한국과 사우디 간에는 내 패를 숨기며 상대 패를 읽으려는 치열한 수싸움과 협상이 오가는 ‘포커 게임’이 펼쳐졌다.● 尹, 각국 대표단 직접 일대일 집중 공략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윤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처는 24일 저녁 파리 브롱니아르궁에서 프랑스 주요 인사와 재외 동포, 각 BIE 회원국 대표를 포함한 파리 주재 외교단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이었다. 국경일 리셉션은 통상 10월 3일 개천절을 즈음해 열려 왔는데, 이번만큼은 엑스포 유치를 위한 ‘최종 전력투구’를 위해 윤 대통령의 파리 방문 일정에 맞춰 정해졌다. 이날 윤 대통령 부부는 28일 BIE 총회 개최지 선거에서 실제 투표를 하게 되는 회원국 대표단을 일일이 만나 부산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민간유치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코리아 원팀’으로 총출동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저녁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BIE 회원국 대표단 초청 만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대한민국은 110개 이상의 BIE 회원국들의 박람회 준비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라며 “부산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정의선 회장은 영어로 한 건배사에서 “28일에 나오는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은 각국에 대한 (지원)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윤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만찬이 끝날 무렵 테이블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각국 대표들에게 “부산에 가본 적이 있느냐”며 대화를 이끌었고 참석자들과 사진 촬영을 했다. 참석자들은 “몸소 소통하고 스킨십하는 전례 없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 감동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조찬을 겸한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학기술 협력을 포함한 경제 분야의 양국 관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협력 지향점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파리 입국 투표자 개별 면담 막판 정보전”파리 현지에서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를 비롯해 재계 총수들의 인적 네트워크까지 총동원된 정보전이 펼쳐졌다. 정부는 파리로 입국하는 각국 ‘투표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기 위해 인물 신원 파악과 이들의 동선 파악에도 열을 올렸다. 정부 관계자는 “BIE 총회에는 대부분 프랑스 주재 각국 대사들이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하지만 일부 국가는 본국에서 직접 ‘투표자’를 파리로 보내기도 한다”며 “이들에 대한 밀착 마크를 위해 정부도, 민간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전화로 지구 한 바퀴는 돌았다”며 최근 유치 준비 상황을 전했다. 한 총리는 하루에 많게는 4, 5개국 해외 정상급 인사들과 통화하고 있다.파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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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마크롱 만나 北 도발 공조 필요성 공감…프랑스 측 요청으로 정상회담 열려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도발에 대한 공조 필요성을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조찬을 겸한 한불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미래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번 한불 정상회담은 프랑스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에 대한 전적인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 원전, 양자학(퀀텀), 스타트업, 반도체 분야 등에서 협력 필요성에 뜻을 모았고,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탈석탄화 및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함께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이루어진 한불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며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전날 파리를 찾은 윤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단을 만나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외교전에 총력을 쏟고 있다. 2030 엑스포 개최지는 28일 열리는 BIE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된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파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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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파리서 부산엑스포 막판 유치전… “역대최대 지원패키지 제공”

    영국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5일까지 2박 3일간 BIE(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대표를 상대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친다. ● 尹, “부산 이니셔티브로 개발 경험 공유”윤 대통령은 23일 파리의 한 호텔에셔 열린 BIE 대표단 초청 만찬에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2030 부산엑스포에서 다시 뵙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만찬에는 각국의 파리 주재 외교관 및 BIE 대표단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와 주프랑스 대사관·유네스코 대표부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대한민국은 엑스포를 개최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다 하고자 한다”며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모든 참가국이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선보이는 문화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엑스포는 인류 미래세대를 하나로 연결할 만남의 장으로 새로운 꿈과 기회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서로 영감을 주고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은 교육에 매진하고, 과학을 육성하며, 문화를 꽃피우면서 성장의 역사를 써 내려왔고, 이러한 경험은 세계 다른 어느 곳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며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후 위기,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 문제 등 당면한 도전을 함께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만찬이 끝날 무렵 테이블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각국 대표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에 가본 적이 있느냐”며 대화를 이끌었고 참석자들과 사진 촬영을 했다. 참석자들은 “몸소 소통하고 스킨십하는 전례 없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 감동적이었다”고 평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 정의선 “약속 지킬 것”…신동빈 “롯데도 본거지가 부산”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영어로 한 건배사에서 “한국의 과학기술과 K팝, K푸드에 이어 부산이 각광받고 있다”며 “11월 28일에 나오는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은 각국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또 “이번 유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됐다”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위해”라는 건배사를 제안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앉아있던 테이블에서는 각국 대표단에게 “(한국의 야구 구단인) 롯데도 본거지가 부산”이라고 소개하며 다시 한 번 부산을 강조하기도 했다.플뢰르 펠르랭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부산을 지지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며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더 확산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한류라는 소프트파워의 긍정적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2인 3각 경기처럼 원팀으로 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한국이 하면 역시나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과 확신을 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28일 열리는 BIE 총회 182개국 회원국의 익명 투표에서 결선투표까지 가게 된다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와 경쟁한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122표) 이상 득표하는 도시가 나오면 곧바로 결정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선 투표로 다득표 국가가 개최지로 선정된다. 1차 투표에선 사우디가 앞서있지만, 만약 결선 투표까지 간다면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28일 총회까지 정부·민간 등 모든 주체가 ‘원팀 코리아’ 기조 아래 한마음 한뜻으로 유치 활동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파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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