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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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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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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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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태양광이야?” 얼어붙은 철원 주민들 마음 돌린건…

    “또 태양광이야? 100억 원 줄 거 아니면 그냥 돌아가시오.” 강원 철원군 행복산촌텃골마을(문혜5리) 마을회관. 14년 째 아이 울음소리 한번 들리지 않는 인구 160명의 시골 마을에 2년 전부터 10명이 넘는 개발업자들이 매일같이 들락거렸다. 이들은 ‘마을에 3억~5억 원을 내놓을 테니 인근에 발전소를 하나 짓자’고 제안했다. 마을 이장인 김도용 씨는 단칼에 거절했다. 김 이장은 “당장 얼마 주겠다는 얘기 말고 우리 마을을 지속 가능하게 할 방법을 찾아오라”고 요구했다. 개발업자 대부분은 김 이장의 말에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체인 레즐러는 달랐다. 오랜 고민 끝에 김 이장이 내준 ‘숙제’를 풀고 다시 마을을 찾았다. 주민과의 상생을 선택한 것이다. 19일 행복산촌텃골마을에서는 마을주민과 레즐러, 철원군청이 함께 ‘철원두루미태양광발전소 주민참여투자 체결식’을 연다. 지역 주민과 사업자가 지분을 나눠 갖는 ‘주민지분참여형’ 방식으로 발전소를 짓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이 방식은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과 기업의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태양광발전소는 행복산촌텃골마을에서 차로 5분 거리에 건설 중이다. 약 120만㎡의 부지에 100MW(메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100MW는 철원군 전체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량의 30% 수준이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6월 30MW 전력이 처음 생산될 예정이다. 주민들은 발전소 지분 20%를 투자한다. 직접 지분을 사거나 대출채권펀드에 가입하는 등 2가지 방식으로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현재 태양광발전 단가를 기준으로 수익률은 각각 20%, 10%다.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인 만큼 수익금은 향후 20년간 월 10만~15만 원씩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발전소 건립과 함께 행복산촌텃골마을은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마을로 재탄생한다.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자체적으로 전력을 충당하게 된다. 고령자헬스케어 시설과 태양광발전소 체험관도 들어설 예정이다. 지역 내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태양광 패널 주변을 정리하는 일부터 체험관 운영까지 마을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업체 측은 향후 20년간 인근 지역에 352억 원의 소득창출과 189명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이장은 “일자리가 없어 이곳을 떠난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며 “벌써 10년 만에 주민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마을 주민과 사업자,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기에 가능했다. 마을 주민들은 당장 목돈을 쥐기 위해 사업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대신 20년간 마을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회사는 주민참여형 방식을 도입해 수익금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철원군청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섰다. 군청 직원 3명이 1년 넘게 지역 의원들과 도청을 ¤아 다니며 사업을 설명하고 인허가 절차를 도왔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익률을 연금처럼 돌려주는 방식도 직접 설계했다. 철원군은 11월 말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열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종권 철원군청 경제진흥과장은 “‘주민참여형’ 사업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철원=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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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예보, 2020년부터 인공지능이 한다

    2020년부터 미세먼지 예보에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서울대와 미국 휴스턴대 등이 참여하는 연구진과 함께 ‘AI를 활용한 예보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공동 연구진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예보관들의 미세먼지 예보의 지수 적중률은 87%, ‘나쁨’ 이상의 고농도 감지 확률은 67% 수준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국내에서 2차 생성되는 미세먼지 배출량과 한반도 주변의 기압골과 바람 등에 따라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기온 등 일반적인 날씨를 예측하는 것에 비해 더 어렵다. 환경과학원 측은 AI 예보 시스템이 도입되면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예보 시스템을 통해 지수 적중률을 90% 이상, 고농도 감지 확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1차 목표다. 현재 연구팀은 국내를 비롯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최근 3년간 미세먼지와 오존 데이터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AI 시스템이 개발되면 전국을 19개 권역으로 나눠 총 3일간의 미세먼지 농도를 예보하게 된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기계 학습을 진행해본 결과 단기간에 예보 정확도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AI가 예보관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완성도를 높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16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았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17일에 전국으로 확대된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18일도 강원 영동, 부산, 울산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과학원 측은 “중국 북동부 지방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17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에 따라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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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25만→40만원 올리면 10년뒤 예산부담 42조

    기초연금을 현행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면 10년 뒤인 2028년에 필요한 예산이 총 4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작 국민연금 개편은 뒷전으로 한 채 막대한 국고 투입으로 젊은 세대의 부담을 늘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4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를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만 4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4개의 개편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2022년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으로 월 40만 원을 지급해 1인당 100만 원의 노후생활비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안대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릴 경우 2022년에 필요한 국비는 20조9000억 원이다. 하지만 전체 기초연금의 23%를 차지하는 지방비를 더하면 같은 해 예산이 27조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기초연금 관련 총예산은 10년 뒤인 2028년에는 41조8000억 원으로 40조 원을 넘어선다. 2021년부터 30만 원을 주는 현재 방안과 비교하면 2028년 예산이 9조 원가량 더 늘어나는 셈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논의하겠지만 정치권에선 결국 기초연금 인상안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4가지 안 중 기초연금 인상안을 선택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들 반발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데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라는 명분도 얻을 수 있다. 특히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기초연금 인상이 표심을 잡는 데 좋은 소재다. 오히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초연금 인상액이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기초연금 인상은 정부가 강조한 ‘국민들의 눈높이’와도 차이가 있다. 정부가 9, 10월 국민연금 가입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기초연금으로 30만 원이 적당하다’라고 답한 비율이 49.6%였다. 반면 ‘기초연금 금액이 낮다’는 응답은 26.3%에 그쳤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액 수준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19.8%였다. 기초연금을 올리면 오히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이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올해 5월 기준 447만877명이며 이들이 받는 월평균 연금액은 37만7895원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기초연금 인상액인 40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서 ‘가만히 있어도 세금으로 40만 원을 받는데 굳이 10년 넘게 꼬박꼬박 보험료를 낼 필요가 있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제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배를 초과하면 해당 노인의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리는 제도로 꼽힌다. 한 연금 전문가는 “정부가 다층 구조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다른 연금 제도에 대한 고민 없이 세금으로 충당하는 기초연금 인상만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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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만 느는 한국, 사회적 손실 年11조

    한국인이 비만으로 인해 지불하는 사회경제적 손실 규모가 1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료비가 절반을 차지했고 50, 60대에서 가장 큰 손실이 발생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만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1009만1251명의 2016년 건강보험 검진과 진료 명세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비만의 기준은 체질량지수(BMI)를 활용했다. BMI는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23 이상부터 비만으로 정의한다. 연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1조4679억 원이었다.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의 0.7% 수준이다. 사회경제적 비용이란 비만과 관련한 질병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드는 진료비 등 직접 비용과 비만에 따른 조기 사망으로 얻지 못하는 미래 소득과 같은 간접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비용 항목별로 보면 의료비가 5조8858억 원(51.3%)으로 전체 손실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비만에 의해 업무 능률이 떨어지는 ‘생산성 저하’ 손실액이 2조3518억 원(20.5%)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업무 공백에 따른 손실(1조4976억 원) △조기 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1조1489억 원) 순이었다. 비만에 따른 손실은 50, 60대에서 컸다. 연령별 손실 규모는 50대가 2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60대(21.2%) △40대(18.2%) △70대(15.9%) △30대(7.9%)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50, 60대의 비중이 컸고 여성은 60, 70대가 많았다. 남녀를 비교하면 남성에 의한 손실액이 여성보다 1.3배 많았다. ‘생산성 저하’ 손실액을 제외한 사회경제적 비용 가운데 당뇨와 고혈압으로 인한 손실액 비중이 각각 22.6%, 21.6%를 차지해 다른 질환에 비해 높았다. 비만과 관련해 지출한 1인당 의료비는 전남이 33만7844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북(32만4930원) 부산(31만5820원) 등이 뒤를 이었고, 서울(25만1762원)과 경기(25만3493원)는 가장 낮았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비만 관련 의료비가 최근 3년 동안 1조5000억 원 이상 늘어나는 등 비만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비만은 고혈압과 당뇨, 심장질환 등 각종 성인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평소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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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일자리 예산, 정부안보다 1200억 깎여

    국회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고용과 복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1조2000억 원 삭감했다. 국회가 지역구로 돌아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리려고 청년 일자리 사업 등 민생 관련 예산을 깎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고용부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4061억 원 줄어든 26조7163억 원이다. 저소득층과 청년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정부안(4122억 원)보다 412억 원 깎인 3710억 원이 책정됐다. 2018년 예산(5029억 원)보다도 1320억 원이 적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직업훈련, 수당 지급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종합적 취업 지원을 하는 고용부 프로그램이다. 또 청년 취업과 목돈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목돈 마련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등도 당초 정부안보다 각각 약 400억 원씩 깎였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산도 줄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은 최대 240일에서 27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시행 시기를 7월로 늦춰 내년도 예산 2265억 원을 줄였다. 국회는 보건복지부 예산도 정부안보다 2778억 원 삭감했다. 맞벌이 가정이나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지역 내 인프라를 통해 함께 돌보는 ‘다함께 돌봄사업’ 예산을 32억 원 깎아 106억 원으로 확정했다. 돌봄사업이 교육부나 여성부에서 하는 다른 부처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내년도 신규 개설 수를 200개에서 150개로 줄였다. 삭감된 복지부 예산의 대부분은 내년도 국민연금 급여 지급분이다. 국회는 당초 정부안(23조2893억 원)에서 2700억 원이 삭감된 23조193억 원을 책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가 감액 총액을 맞추려고 예산 조율 막판에 국민연금 등 각종 기금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안다”면서 “만약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이 부족하면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추후에 늘리면 된다”고 말했다.김철중 tnf@donga.com·박은서 기자}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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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년만에 문여는 투자개방병원… 의료산업 일자리 37만개 효과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이 제주도에 들어선다. 제주도는 5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렸다. 첫 투자개방형 병원이 들어서면서 의료산업 규제 개혁이 잇따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일자리 창출 37만 명, 생산유발효과 62조 원 녹지병원 개설은 16년간 이어져 온 투자개방형 병원 찬반 논리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료산업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떠오를지, 공공의료 훼손이라는 부작용이 있을지 녹지병원의 운영 성과를 보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제한은 의료산업의 대표적 규제로 꼽힌다. 투자개방형 병원이 늘어나면 의료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 유치로 서비스업 고용 창출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지난해 해외에서 한국을 찾은 의료 관광객은 32만 명에 달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09년 발표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결과를 보면 투자개방형 병원에 해외 환자 30만 명이 온다고 가정하면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4조8818억 원, 고용창출효과는 최대 3만7939명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나아가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계기로 의료산업 분야 규제 완화→의료 서비스 활성화→고용 창출→의료산업 발전→K의료 확산 등 세계 의료시장 선도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4년 발표한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연구―의료 서비스 및 의약품·의료기기’ 보고서를 보면 규제개혁을 통해 의료서비스업 시장을 키울 경우 2020년 생산유발효과가 62조4000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37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투자개방형 병원 확대해야 다만 녹지병원이 설립 승인을 받은 건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의료산업 활성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반면 현 정부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때문에 녹지병원 개설 이후 투자개방형 병원이 당장 확산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투자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여기서 생긴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다. 현재 국내 병원도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다만 비영리병원인 만큼 수익금은 의료시설 확충, 연구비 등 병원 설립 목적에 맞춰 재투자해야 한다. 반면 투자개방형 병원은 이윤을 남겨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나 일부 시민단체는 투자개방형 병원이 ‘공공의료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을지대병원 오한진 가정의학과 교수는 “영리병원이 고액의 연봉을 주고 국내 의사들을 대거 영입하고, 이들은 병원 수익을 위해 과도한 진료를 하면 의료비가 불필요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의료비 폭등은 ‘기우’라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개방형 병원 역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의료 서비스와 진료 및 수술법을 내놓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질 좋은 의료 서비스와 합리적인 진료비가 의료시장에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라고 해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기존 병원과 경쟁해야 해 무작정 높은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쟁을 통해 더 저렴하면서 치료 효과가 큰 의료 서비스가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12월 정부로부터 투자개방형 병원 사업허가를 받은 뒤 이듬해 건물을 착공해 지난해 7월 완공했다. 병원은 헬스케어타운 내 2만8613m² 용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진료 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돼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 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김윤종 zozo@donga.com·김철중 / 제주=임재영 기자}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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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퇴양난 기업들… “탄력근로제 결론 날때까지 처벌 유예해야”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에 대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져 그나마 안심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갔다. 사람을 더 뽑을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야 버티겠지만 납품 기한을 맞춰야 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은 새해를 앞두고 더 난감해하는 분위기다.”(A그룹 임원)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연간 단위로 프로젝트가 이어지는 정보기술(IT) 업종이나 조선과 건설처럼 업무량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수주형 사업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 단속과 처벌이 시작되면 지금 하고 있는 작업부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무책임한 정부와 정치권” ‘크런치모드’(게임 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 장시간 근무)가 일반적인 게임업계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절실하다. 게임은 대부분 세계 시장에 동시 출시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 주 52시간제가 게임 초기 흥행에 발목을 잡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출시 이후에도 국가별 시차를 고려하면 24시간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며 대응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 52시간제를 지키라는 건 업계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말했다. 조선업계에서는 “현재는 조선업 불황으로 일감이 많지 않지만 해상 시운전 등 짧은 기간에 고도의 집중적인 업무가 필요한 경우 주 52시간 제한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견·중소기업의 위기감은 대기업보다 훨씬 크다. 수도권의 한 금형기업 관계자는 “주 52시간제를 안착시킬 책임을 기업에만 떠넘기는 것은 행정과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라며 “탄력근로제 운용 기간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주 52시간제의 타격이 훨씬 크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방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사람을 추가로 뽑는 것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돼 결국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량이 줄고 경영 상태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마당에 어떤 기업이 불확실한 일자리를 늘리려 하겠느냐”며 “성수기 때 탄력근로제에 맞추려고 뽑은 인력을 비수기에는 어찌 해야 하는지 대책이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와 정치권 논의는 올스톱 당초 여야정은 지난달 5일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협치의 첫 결과물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식 출범식에서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다.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밝히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로드맵이 어그러졌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논의를 기다려보자는 태도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가 탄력근로제 법안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의 입법권을 왜 경사노위에 넘기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 여당은 노조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지 말고 협치 정신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갈등 속에 4일 열릴 예정이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결국 취소됐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의 바람대로 경사노위에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22일 공식 출범과 동시에 탄력근로제를 논의할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사노위가 공익위원 선임을 두고 대립하면서 위원회 출범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를 공익위원으로 추천하자 경사노위 측은 “한국노총이 판을 깨려 한다”며 반대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이렇게 하려면 경사노위 간판을 내려라. (우리도 민노총처럼) 사회적 대화에 불참할 수 있다”며 반발하는 등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때 애초부터 (탄력근로제 확대를) 함께 논의했어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감 없이 중심을 잃는다면 노동개혁은 실패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철중 tnf@donga.com·신무경·최고야 기자}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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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만원 준다고 애 낳나?” 여성계 시큰둥

    “애 낳으면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는 상황에서 250만 원을 준다고 누가 애를 낳겠어요?” 결혼한 지 4년째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직장인 김모 씨(35·여)는 여야의 1인당 250만 원 출산장려금 지급 합의 소식에 심드렁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주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정부가 직접 지급한들 저출산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더욱이 여야는 지자체도 출산장려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 예산을 밀어붙였다.○ 지자체와 협의 없이 불쑥 꺼낸 출산장려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10월부터 모든 산모에게 1인당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한 번에 지급하기로 28일 합의했다. 당초 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없던 항목이었다. 이 예산은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2일 “출산하면 2000만 원을 주겠다”며 ‘출산 주도 성장’을 주장했다. 출산장려금 합의 당시 복지부는 “재정 부담이 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럼에도 여야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출산장려금을 밀어붙였다. 내년에 출산장려금으로 추가되는 복지부 예산은 1031억 원(10∼12월분)이다. 2020년에는 4124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출산장려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절반씩 부담하게 돼 있어 지자체 예산까지 고려하면 연간 8200억 원이 들어간다. 문제는 지자체별로 이미 출산지원금을 주는 곳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경북 봉화군은 첫째를 낳으면 7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600만 원, 넷째 출산 시 1900만 원을 5년에 걸쳐 지급한다. 이 경우 국가의 출산장려금 지급과 어떻게 조율할지 사전 협의가 필요했지만 여야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출산장려금 지급 효과가 얼마나 클지도 의문이다. 2012년부터 출산지원금을 대폭 늘린 해남군은 이후 5년 동안 합계출산율이 크게 올랐다. 하지만 2013년에 태어난 아이들을 추적 조사해 보니 약 43%가 4세 이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남에서 아이를 낳기는 했지만 보육과 교육 인프라가 우수한 곳을 찾아 떠난 셈이다. 결국 보육과 교육 인프라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출산장려금만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당장 손에 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육아 비용과 경력 단절 때문이라는 점을 간과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어디까지 올라갈까 복지위는 또 아동수당을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나눠 주고 지급 연령도 만 6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내년 아동수당 예산은 5355억 원(9∼12월)이 늘어난 2조4622억 원이다. 2020년에는 3조28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지방정부 부담액(26.2%)을 더하면 4조 원이 넘는 돈이 아동수당 지급에 쓰인다. 여야가 선거 때마다 앞다퉈 복지 확대를 약속하는 만큼 이런 추세라면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대가 앞으로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호주(만 7세 미만) 정도를 제외하면 상당수가 만 15세까지 아동수당을 주고 있다. △스웨덴 일본 영국은 만 16세 △독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스페인은 만 18세 △프랑스는 만 20세 미만이다. 이런 해외 사례를 근거로 여야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경쟁에 나서면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아동수당이나 출산장려금 등 현금성 복지 확대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과 정반대 방향이기도 하다. 7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과거처럼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급급하지 않고 앞으로 부모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는 쪽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복지부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지 않은 예산이 추가되는 만큼 복지위의 합의대로 예결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중 tnf@donga.com·김윤종 기자}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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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열에 기침 ‘아데노바이러스’ 비상

    고열과 결막염을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다. 입원 환자가 예년의 2배 이상 늘었지만 인플루엔자(독감)와 달리 백신이 없고 해열제도 잘 듣지 않아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걱정이 크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192개 표본감시 병원에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가 지난달(올해 41∼45주차) 1861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수다. 매년 같은 기간 아데노바이러스로 입원한 환자는 △2015년 637명 △2016년 996명 △지난해 701명 등으로 올해 아데노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바이러스는 환자가 기침할 때 나오는 침방울(비말)로 주로 전파된다. 눈물이나 눈곱, 대소변을 통해서도 퍼진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크게 유행하는 것도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모여 장난감이나 수건 등을 돌려쓰기 때문이다. 잠복기는 평균 5일 안팎이다. 증상이 심해진 뒤에야 등원을 멈추면 이미 다른 아이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 예방이 최선이지만 아직 민간용 백신은 없다. 손을 자주 씻고 유아용 젖꼭지나 그릇, 칫솔, 수건 등 개인물품은 돌려쓰지 않는 게 좋다. 어른들은 아이와 접촉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아이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한다. 흡연이 아이들의 호흡기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감염되면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3∼5일간 고열과 기침에 시달리는 게 기본이다. 눈이 가렵고 빨개지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한다. 2차 감염으로 이어지면 폐렴으로 악화해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다. 이달 초 미국 뉴저지 주(州)의 한 재활센터에서는 입원 아동 10명이 아데노바이러스로 집단 사망했다.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 환자가 자신의 면역력으로 이겨내야 한다. 대개는 일주일 사이에 낫는다. 중요한 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경과를 살피는 일이다. 목이 아픈 정도를 넘어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폐렴의 전조증후일 수 있다. 가래가 노랗게 나오면 세균 등에 2차 감염됐다는 뜻이다. 이 경우 서둘러 병원을 찾아야 한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이가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면 부모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병·의원을 찾아 필요한 검사를 받고, 감염된 아이는 당분간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조건희 becom@donga.com·김철중 기자}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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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독한 늦가을 황사… 온난화가 심술꾼

    28일에도 황사로 숨 막힌 하루였다. ‘봄의 불청객’으로 불리는 황사는 앞으로 가을에도 자주 한반도를 공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일평균 미세먼지(PM10·지름 2.5μm 초과∼10μm 이하) 농도는 이날 오후 8시 현재 m³당 128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으로 ‘나쁨’ 수준이었다. 미세먼지가 m³당 81∼150μg이면 ‘나쁨’, 151μg 이상이면 ‘매우 나쁨’ 수준이다. 중국으로부터 날아온 황사는 대부분 초미세먼지(PM2.5·지름이 2.5μm 이하)보다 입자가 큰 미세먼지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7, 28일 서울의 PM10 농도는 m³당 146.5μg이었다. 이는 5년 내 가을 중 가장 높았던 수치다. 이날은 수도권보다 중부 및 남부 지방의 피해가 컸다. 27일 오후부터 수도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특히 북서풍의 세기가 당초 예상보다 약해져 황사가 한반도 상공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광주와 경북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m³당 각각 173μg, 158μg으로 ‘매우 나쁨’ 수준이었다. 경북 구미시는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522μg까지 치솟았다. 황사는 몽골 고비사막이나 중국 내몽골 지역의 사막에서 일어난 황토먼지가 기류를 타고 이동하는 것으로 대기가 건조한 봄철에 많이 발생한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평년(1981∼2010년) 기준 황사 발생 일수는 봄(3∼5월)이 5.4일로 가을(9∼11월·0.3일)보다 월등히 많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을철 황사가 점점 늘고 있다. 최근 10년(2008∼2017년) 가을의 황사 발생 일수는 0.7일로 평년보다 2배 많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구 온난화 여파로 가을과 겨울에도 지표면이 뜨거워지면서 상승 기류가 많이 발생한다”며 “황토먼지가 이 기류를 타고 상공으로 올라가 한반도까지 이동한다”고 말했다. 29일에도 황사의 영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중국 중북부에서 m³당 500μg 정도의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 이 황사가 서해상을 거쳐 29일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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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당호 흙냄새 물질 증가… 수돗물 끓여드세요

    수도권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팔당호에서 흙이나 곰팡이 냄새가 나는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환경청은 수돗물을 끓여 마실 것을 권고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팔당호에서 맛·냄새물질(2-MIB)의 농도가 ‘먹는 물 수질 감시기준’인 L당 0.02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2-MIB는 독성이 없어 마셔도 인체에는 해가 없다. 하지만 수돗물에 섞여 들어가면 흙이나 곰팡이 냄새가 나 불쾌감을 준다. 이 물질은 주로 퇴적물이나 녹조류 등이 대량 증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강 본류의 정수장 38곳 가운데 기준을 초과한 2-MIB가 검출된 곳은 총 16개소다. 이들 정수장은 일반정수처리시설을 갖춰 2-MIB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다. 16개소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은 인천과 경기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안양 광명 시흥 광주 용인 하남 등으로 해당 지역 인구는 698만2000여 명에 이른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정수장에 분말활성탄을 추가로 투입해 정수 능력을 높이고, 한강 상류 오염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MIB는 열을 가하면 쉽게 날아가기 때문에 수돗물을 3분 이상 끓여 마시길 권장한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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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운게 낫다? 뚜렷해진 ‘삼한사미’

    지난주 첫눈을 동반한 추위가 지나자 이제는 미세먼지가 극성이다. 올겨울에도 추위와 미세먼지가 번갈아 오는 ‘삼한사미(三寒四微·사흘 춥고 나흘 미세먼지가 짙은 현상)’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기상청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13.6도로 전날보다 4도가량 오르며 포근했다. 하지만 서울의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이날 오후 8시 현재 m³당 4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으로 ‘나쁨’ 수준이었다. 경기와 충북 일부 지역은 오후 한때 각각 132μg과 177μg까지 치솟아 ‘매우 나쁨’ 기준(75μg 초과)을 훌쩍 뛰어넘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22, 23일에는 일평균 m³당 10μg 안팎으로 ‘좋음’ 수준이었다. 그런데 25일부터 기온이 오르자 미세먼지 농도도 함께 짙어졌다. 27일은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도∼영상 9도로 평년보다 3∼6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초미세먼지 역시 강원 영동과 전남 경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이 ‘나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겨울철마다 온도가 떨어지면 대기 상태가 좋아졌다가 날이 풀리면 미세먼지가 짙어지면서 ‘삼한사온(三寒四溫)’ 대신 ‘삼한사미’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실제 지난겨울(2017년 12월∼2018년 2월) 동안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 이상인 날의 일평균 기온은 영상 1.3도였다. 반면 ‘보통’과 ‘좋음’ 수준인 날은 각각 영하 3.5도, 영하 6.9도로 추웠다. 한겨울인 1월만 따져보면 초미세먼지 농도와 기온의 상관계수는 0.75였다.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기온이 오르면 초미세먼지 농도도 짙어진다는 의미다. ‘삼한사온’이나 ‘삼한사미’는 모두 대륙 고기압의 영향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지역의 대륙 고기압 세력이 강해지면서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때 차갑고 강한 북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낮아지는데 이런 대륙 고기압의 세력 확장과 쇠퇴가 3, 4일 간격으로 반복된다. 김용범 대기질통합예보센터 사무관은 “대륙 고기압 영향을 받을 때에는 강한 바람에 국내 미세먼지가 국외로 밀려 나가지만 세력이 약해지면 대기가 정체되고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된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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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의 동장군, 양주 17일 -6도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초겨울 추위가 시작된다. 추운 날씨에 일교차가 크고 독감도 유행하고 있어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 1도, 인천 2도 등 전국이 영하 6도∼영상 9도로 11월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 양주시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강원 철원군은 영하 4도까지 내려가는 등 경기·영서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다. 낮 기온은 서울 12도, 대구 15도로 전날보다 1∼2도 낮겠으나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다. 18일에도 수도권의 아침 최저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져 초겨울 날씨가 이어진다. 기상청은 “당분간 대륙 고기압의 영향 아래 놓이는 만큼 다음 주까지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서울 아침 1도 ‘초겨울 추위’ 독감주의보… 작년보다 2주 빨라 다만 미세먼지 농도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이 ‘나쁨’ 수준이었다. 하지만 한반도에 추위를 몰고 온 북서풍이 미세먼지를 계속 남쪽으로 밀어내 17, 18일에는 전국이 ‘보통’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독감(인플루엔자) 발생 환자가 크게 늘어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유행주의보는 지난해보다 2주가량 빠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미 독감이 유행하고 있더라도 감염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료로 독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유아·어린이(생후 6개월∼12세)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접종률은 13일 현재 각각 66.9%, 82.7%다. 무료 접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임신부나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부모들은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좋다. 갑작스럽게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면서 기침이나 목에 통증이 느껴지면 독감을 의심해 봐야 한다. 만약 독감에 걸렸다면 전염을 막기 위해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 등을 충족할 때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게 좋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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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발 스모그가 몰려온다… “외출때 마스크 꼭”

    중국을 덮쳤던 최악의 스모그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16일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나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점차 떨어져 본격적인 초겨울에 접어들겠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6일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곳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수준이 될 것이라고 15일 예보했다. 초미세먼지가 ‘보통’ 이상인 지역은 부산 전남 울산 경남(이상 보통) 제주(좋음) 등 5곳이다. 미세먼지가 다시 심해지는 것은 미세먼지와 안개가 뒤섞인 중국발 스모그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13일 베이징을 비롯한 전국 25개 도시에 ‘심각한 공기오염’을 뜻하는 황색경보를 발령하는 등 14일까지 극심한 스모그에 시달렸다. 이 스모그가 우리나라로 흘러오고, 대기 정체로 축적된 국내 발생 미세먼지와 합치면서 농도가 크게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중국발 스모그는 중국 북동쪽으로 향했지만 15일부터 중국 내륙에 자리 잡은 대륙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바람이 북서풍으로 바뀌었다. 이 바람을 타고 미세먼지가 북한을 거쳐 우리나라로 밀려오는 것이다. 다만 북서풍이 한반도 상공의 미세먼지를 남쪽으로 밀어내는 덕분에 17일에는 경남을 제외한 전국이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16일 오후부터 기온이 점차 떨어져 주말에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전날보다 5도 낮은 11도로 예상된다. 17일에는 과천 등 경기 일부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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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일정액, 국민연금에 넣어도 노후보장 효과”

    청와대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고루 활용한 다층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대안 중의 하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 구조는 외형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밑바탕(1층)에 두고,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이 쌓이는 3층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 연금별로 연계나 통합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아직까지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168조4000억 원에 달하지만 평균 수익률은 1.88%에 불과하다. 수급 자격이 주어진 뒤 실제 연금 방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비율이 2%에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나머지 98%는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찾아간다. 대부분 자영업 등 제2의 인생을 준비하다 돈을 날려 노후 보장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교수 시절인 9월 말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퇴직연금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근로자가 매월 소득의 8.3%씩 부담하는 퇴직연금 기여분의 일부를 떼어 국민연금에 추가로 넣자는 주장이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해당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굴릴 때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당장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더 걷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니 국민연금 자체의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방안은 실제 국내에서도 도입된 적이 있다. 국민연금 출범 초기인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총 6%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 2% △사용자 2% △퇴직금 전환금 2%로 구성됐다. 당시 보험료 인상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사가 마련해야 할 퇴직금 준비금을 보험료로 전환한 퇴직금 전환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1999년 4월 퇴직금 전환금을 없애고 △사용자 4.5% △근로자 4.5% 등 총 9%로 보험료 체계가 개편됐고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이 26.9%에 불과하고, 전체 근로자의 가입률 역시 절반에 못 미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가되는 재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윗돌 빼 아랫돌 괴기’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다. 한 전문가는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퇴직연금의 본래 취지에 적합하지만 자칫 보험료 부담을 국민에게만 떠넘긴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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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새 도래지 김포에는 AI 감시하는 오리가 산다

    “여기 사는 오리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로부터 한반도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지난달 23일 경기 김포시 하성면의 한강 하구 철책선 인근.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오리들이 머무르는 약 48m²의 철골 구조물로 들어갔다. 사람을 피해 도망가다 붙잡히는 오리들은 “꽥꽥”거리며 울었다. 한 마리씩 차례대로 부리와 항문에서 시료를 확보하는 작업이 30분가량 이어졌다. 이날 작업에 참여한 한 연구관은 “매주 한 번 이상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다”고 말했다. 철골 구조물은 환경부 산하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설치한 ‘야생조류 AI 조기감시망’ 시설이다. 몽골이나 시베리아에서 날아오는 철새들로부터 AI가 유입되는지 감시한다. 김포 하성면은 쇠기러기나 재두루미 등 겨울철새가 한반도로 넘어올 때 가장 먼저 쉬어가는 곳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내에서는 처음 이곳에 AI 조기감시망이 설치됐다. 감시망 안에는 집오리 9마리, 청둥오리 3마리, 거위 3마리 등 총 15마리가 살고 있다. 감시망은 물웅덩이 안에 설치돼 있는데 주변에 볍씨 등 먹이를 놓아두면 이곳을 지나는 철새들이 먹이를 먹으러 모여든다. 이때 감시망 오리들과 철새들이 직간접으로 접촉하게 된다. 만약 철새들이 AI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면 감시망 오리에게 전파된다. 오리에서 채취한 시료는 환경과학원 실험실로 옮겨져 닭의 종란(씨알)에 주입된다. 이 종란은 5일 동안 부화기 안에서 배양되는데 만약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 1, 2일 만에 폐사된다. 감시망 오리들이 마치 ‘미끼’가 되어 AI 감시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환경과학원 측은 “오리류는 닭에 비해 AI에 내성이 강해 AI에 걸려도 증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잘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AI 조기감시망 이외에도 철새들이 남기고 간 분변을 수거해 검사하거나 철새를 직접 포획해 시료를 채취하기도 한다. 철새들이 한반도를 많이 찾는 시기를 중심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분변 2만7750점, 포획 철새 4489점 등을 검사했다. 정원화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직접 날아다니는 새를 잡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AI 감시망은 안정적으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환경과학원은 지난달 김포 이외에 충남 아산시 삽교호 인근에 조기감시망을 한 곳 더 늘렸다. 하지만 인근 양계 농가에서 ‘감시망 탓에 인근 지역에 AI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해 다른 곳으로 옮길 예정이다. 철새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이동하는 만큼 국제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8월 환경과학원 연구진들은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겨울 철새들이 여름에 주로 서식하는 몽골과 러시아를 직접 찾아가 야생조류 AI 유무를 조사했다. 김포=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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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만 부르는 혼밥

    혼자 밥을 먹는(혼밥) 사람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에 비해 뚱뚱해질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2013∼2015년)에 참여한 성인 1만3303명을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저녁 식사 동반자 유무와 체질량지수(BMI)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BMI는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25 이상이면 비만이다. 연구 결과 저녁을 혼자 먹는 사람은 가족 등 다른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사람보다 BMI가 평균 0.39 높았다. 키가 170cm인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혼밥을 할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체중이 약 1.2kg 더 나가는 셈이다.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비만 경향이 더 뚜렷했다. 혼자 밥 먹는 20대의 BMI는 가족과 함께 먹는 동년배에 비교해 1.15까지 높았다. 신장 170cm를 기준으로 체중 이 3.1kg 정도 더 나간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혼자 식사할 경우 주로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다 보니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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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쉬는 시간, 정답 맞춰 보지 마세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년 전 수능 만점자들은 수능 직전과 당일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자세로 임했을까. 연세대 의예과 1학년 최동욱 씨(19·경기 세마고 졸업)와 서울대 의예과 1학년 강현규 씨(19·대구 운암고 졸업)가 후배들에게 ‘꿀팁’을 줬다. 우선 수능 하루 전에는 뭔가를 새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최 씨는 “괜히 새로운 문제를 풀었다가 틀리면 ‘멘털’이 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리해뒀던 복습 노트와 자주 틀렸던 문제를 보는 것을 추천했다. 최 씨는 수능 일주일 전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다. 최 씨와 강 씨 모두 수능 쉬는 시간에 친구들끼리 정답을 맞춰보지 말라고 조언했다. 괜히 긴장해 다음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그 대신 최 씨는 쉬는 시간에 다음 시간에 볼 영역의 주요 개념을 체크했다. 시험 중 다섯 문제의 정답을 고쳐 만점을 받은 강 씨는 “시간이 남았다고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점심은 소화 잘되는 게 최고다. 최 씨는 죽, 강 씨는 고기반찬 없이 밥과 된장찌개를 먹었다. 최 씨는 “수능 날 먹을 식단을 미리 정해두고 9월 모의평가 때부터 똑같이 먹었다”며 “집중력에 도움이 되는 초콜릿은 매 쉬는 시간 먹을 개수만큼 준비해 가져갔다”고 했다. 청심환은 평소 먹어본 게 아니라면 갑자기 시도하지 말라고도 조언했다. 두 학생 모두 수능 전까지 스마트폰을 가까이하지 않았다. 최 씨는 “초등학교 때 스마트폰 게임에 빠진 적이 있었다. 그 뒤 안 갖고 살았다”며 “대학에서 스마트폰을 갖고 공부해보니 예전과 집중력 차이가 매우 컸다”고 했다. 강 씨도 “스마트폰과 카카오톡 모두 수능 이후에 처음 썼다”고 했다. 한편 수능일인 15일에는 ‘수능 한파’는 없지만 미세먼지를 주의해야 한다. 13일 기상청은 15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3∼8도, 낮 기온 13∼17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예보했다. 수험생들은 미세먼지에 대비해 마스크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인천 경기남부 충남 등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신원 확인을 거쳐 시험시간 중에도 원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천식 등 호흡기 민감군 수험생이 별도 시험실을 요청하면 시험장 여건에 따라 보건실 등 별도 시험실을 배정하도록 했다.최예나 yena@donga.com·조유라·김철중 기자}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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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도 높고 바람 안불어… 11월 미세먼지, 쌓인후 안날아간다

    더 이상 청명한 가을 하늘이라는 말은 듣기 힘들어졌다. 가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인 미세먼지 탓이다. 특히 이달 들어 ‘미세먼지 나쁨’이 반복되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시민이 늘었다. 정부는 이번에는 중국 등 국외보다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영향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세먼지가 심했던 3∼6일 미세먼지 기여도는 분석 방법에 따라 국내가 55∼82%, 국외가 18∼45%였다. 올해 상반기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했던 기간에는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이 32∼69%에 달했다. 국내 영향이 더 컸던 것은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한반도 주변에 정체된 대기의 영향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이다. 가을철 한반도 날씨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이동성 고기압이다. 이동성 고기압은 주로 봄과 가을에 중국 남부에서 발생해 한반도를 지나간다. 이동성 고기압은 시베리아에서 발생하는 대륙 고기압에 비해 따뜻하며 중심부의 하강 기류가 약해 바람도 세지 않다. 겨울철 삼한사온(三寒四溫·사흘간 춥고 나흘간 따뜻한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대륙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이 번갈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대륙 고기압의 세력이 크게 확장하지 않은 11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이 지배적이다. 특히 올해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바람이 예년에 비해 더 잦아들었다. 올해 11월 상순(1∼10일)의 전국 평균 풍속은 초속 1.4m로 최근 3년 같은 기간 중 가장 약했다. 서울의 경우 11월 1∼10일 평균 풍속이 초속 1.4m로 2016년(초속 2.4m)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같이 바람이 약하다 보니 하늘을 뒤덮은 미세먼지가 퍼져나가지 못하고 공기 중에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이다. 습도가 높은 것도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원인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비가 내리면 미세먼지가 씻겨 대기가 맑아진다. 하지만 습도만 높으면 공기 중에 떠 있는 수증기 입자가 오존 암모니아 등과 결합해 오히려 미세먼지를 만드는 2차 생성이 일어난다. 최근 따뜻한 성질의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 아래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고 밤에는 지표면이 다시 차갑게 식는 과정에서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등 습도가 높아 2차 생성에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졌다. 이동성 고기압이 한반도 인근을 지날 때 국외의 미세먼지가 유입되기도 한다. 4, 5일에는 서해상에 위치한 이동성 고기압의 기류를 타고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흘러 들어와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어졌다는 게 국립환경과학원 측의 설명이다.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요즘처럼 대기가 정체돼 미세먼지가 쌓이기 좋은 조건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 등의 연구진은 지구온난화가 제트기류(약 10km 상공에서 지구 전체를 동서로 빠르게 도는 바람)를 약화시키고 이동성 고기압 등의 움직임까지 늦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박록진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한반도 인근의 대기 순환이 정체되면 미세먼지가 더 쌓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12일 미세먼지 공습은 다소 잦아들었다. 한반도에 북풍이 불어 미세먼지를 쓸어간 덕분에 이날 오후 들어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또는 ‘좋음’ 수준을 회복했다. 북풍의 영향으로 13, 14일은 전국적으로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하지만 경기 남부, 충남, 전북 등 일부 서쪽 지역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의 양에 따라 ‘나쁨’ 수준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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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男 절반-女 4분의 1, 月1회 넘게 폭음

    회사원 김모 씨(35·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팀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한다. 이때 소주 5, 6잔 넘게 마실 때가 많다. 집에 일찍 들어온 날에는 아이를 재운 뒤 남편과 함께 맥주를 마시는 게 일상이다. 김 씨는 “평소 회사일과 육아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집에서의 맥주 한잔”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11일 발표한 ‘2017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폭음하는 성인 비율은 10명 중 4명(39%)이었다. 2016년(39.3%)과 비슷한 결과다.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은 7잔, 여성은 5잔(마시는 술의 잔 기준) 이상 마시면 폭음이라고 규정한다. 지난해 남성은 2명 중 1명(52.7%), 여성은 4명 중 1명(25%)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폭음했다. 폭음 비율을 연령대로 보면 남성은 40대(59.1%), 여성은 20대(45.9%)에서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남성의 음주율이 정체된 가운데 여성의 음주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여성의 폭음 비율은 2013년 21.9%에서 지난해 25%까지 증가했다. 김광기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면서 술을 접할 기회가 많아진 데다 스트레스로 술을 찾는 일도 많아졌다”며 “주류 회사들이 여성을 타깃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펴는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반면 흡연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국내 성인 흡연율은 22.3%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낮아졌다. 정부가 해당 조사를 시작한 1998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19세 이상 성인 남자 흡연율은 지난해 38.1%로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39.4%)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흡연경고 그림 규정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인 3명 중 1명은 하루에 한 번 이상 밖에서 식사하는 등 외식 문화도 바뀌고 있다. 하루 1회 이상 외식률은 32.6%로 2008년 24.2%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날 함께 발표된 ‘2018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율은 2018년 6.7%로 2017년 6.4%에서 조금 올랐다. 특히 2016년까지 낮아지던 여학생의 흡연율은 2017년(3.1%)과 2018년(3.7%) 2년 연속 높아졌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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