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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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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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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대통령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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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한미일 훈련 즉각 중단해야”…尹 “북핵 위협 앞에 정당화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나”라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해상의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연일 “친일”이라며 공세를 이어가는 것에 사실상 집적 반박하고 나선 것. 윤 대통령은 ‘욱일기가 한반도에 걸릴 수 있다’는 이 대표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현명한 국민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 잘 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 대통령실 “안보 협력” vs 野 “친일 국방”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위해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가세했다. 그러자 민주당도 한 시간 뒤 국회에서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열고 ‘반일’ 여론전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좌시할 수 없는 국방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라며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며 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의 군사이익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며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명하고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당을 향해서도 “해방 이후 친일파들의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친일’ 공세에 국민의힘은 “그럼 서울에 인공기가 펄럭여도 괜찮냐”라며 ‘친북’ 프레임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욱일기를 단 함정을 항구에 실컷 정박시켰다가 이제 와서 저러는 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한반도에 욱일기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럼 인공기는 걸려도 괜찮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정진석 “日 조선과 전쟁한 적 없어” 논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일본군의 한국 주둔을 얘기하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비핵화약속론을 얘기한 건 대한민국의 안보를 멍들게 하는 망언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의 친일 공세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적어 ‘식민사관’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완용 같은 친일 앞잡이들이 설파했던 주장을 여당 대표 입으로 듣게 될 줄 상상도 못했다”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장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적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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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한미일 훈련은 극단 친일” 與 “죽창가 선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행위”라며 ‘반일(反日)’ 여론전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일 죽창가 선동질”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연합)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극단적 친일 행위로,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이라고 말했던 것이 현실화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극단적 친일 행위’ 주장을 알릴 기구도 만들기로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일본 극우파의 오랜 숙원을 앞장서서 도와주는 모습에 큰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대규모의 총체적인 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국방에 대한 개념조차 모른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마치 대한민국 군대가 일본을 끌어들여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데 앞장섰다는 느낌을 주려는 ‘얄팍한 친일몰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한미일 3국 장관들이 합의한 건데 굴욕외교라는 것이냐”라고 반박했다. 성 의장은 또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미일 군사훈련은 여러 차례 있어 왔다”고 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민주당과 이 대표의 ‘죽창가’ 선동은 과대망상 아니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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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범죄와의 전쟁’ 선포하더니 경찰 수사 예산 34억 삭감”

    윤석열 정부가 올해 경찰 수사 경비를 약 34억 원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 범죄를 ‘3대 거악’으로 규정하고 척결에 나선 정부가 정작 수사비를 줄이면서 경찰 수사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 수사 경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수사 경비를 본예산보다 34억800만 원 삭감했다. 사건 수사비는 555억6400만 원에서 527억6700만 원으로 27억9700만 원이 줄었고, 수사 경찰 활동 여비도 132억8900만 원에서 126억7800만 원으로 6억1100만 원이 삭감됐다. 수사비는 출장비, 식비, 증거·첩보 수집비 등 범죄 수사 활동에 쓰이는 비용이다. 삭감된 수사비에 비해 수사 인원이 늘면서 1인당 월 수사비도 지난해 14만5000원에서 올해 13만 원으로 줄었다. 수사 경찰은 지난해 3만2500명에서 올해 3만4679명으로 2179명 늘었다. 천 의원 측은 “일선 경찰에 ‘수사비를 청구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가고, 증거 수집하러 현장에 나간 경찰이 경찰서 구내식당에 밥 먹으러 다시 돌아오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에는 막대한 예산 쓰면서 정작 경찰 사건수사비는 삭감했다”면서 “이런 상태로는 범죄와의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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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편파방송 개선안돼, 한상혁 퇴진을”… 野 “사퇴압박은 처벌대상”

    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양보 없는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를 놓고도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물러나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퇴 압박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맞섰다. 지난달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처음 보도하면서 영상 하단에 ‘이 ××’ ‘바이든’ 등으로 자막을 단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국익을 해하는 고의 조작”이라고 날을 세운 반면 민주당은 “언론에 재갈 물리기”라고 역공했다.○ 與野 “조작 자막” “언론 탄압”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MBC의 자막 논란을 지적하며 “과거 광우병 조작 사건으로 만든 일련의 사태를 보면 MBC는 공영방송이길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도 “진영 논리에 매몰돼 하이에나가 먹잇감을 사냥하고, 특정 진영의 속을 풀어주는 ‘해장국 저널리즘’”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과거 ‘바이든’과 ‘날’ 등을 발음한 영상과 이번 논란의 순방 영상을 느린 속도로 편집해 반복 상영했다. 그는 “아무리 들어도 ‘바이든’으로 들리지 ‘날리면’으로 들리지 않는다. 대통령실이 악에 받친 공문을 MBC에 보냈는데 언론을 검열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내년 7월이 임기인 한 위원장의 거취도 쟁점이었다. 박 의원은 한 위원장을 향해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 “방통위 공무원들이 ‘한 위원장이 너무 자리에 연연해 불쌍하다, 소신 없고 비굴하다’고 이야기한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위원의 임기 보장은 방통위 독립성 보장을 넘어 언론 독립을 보장하려는 정신”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도 엄호에 나섰다. 고민정 의원은 박 의원의 사퇴 압박에 대해 “말이 아닌 이야기에 대해서는 항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위원장을 옹호했고,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도 “사퇴 압박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말이 아니라니, 사과하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한 위원장이 임명된 지 3년 넘었는데 편파 보도,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승인 정성평가 비중 높아, 방통위 황제 권한”이날 국감에선 방송사업자 재승인·재허가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평가점수 총점 1000점 중 570점이 비계량 방식이다. 이렇게 정성 평가 비중이 높으면 방통위가 황제의 권한을 갖고 종편(등 방송사업자의) 목줄을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승인·재허가 때 부과하는 이행 조건도 많아 방송사 운영에 과도한 개입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재승인 조건과 권고 사항은 박근혜 정부 때 총 31건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72건으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과락 점수가 나온 것과 관련해 방통위가 심사에 개입해 고의로 점수를 낮췄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권 의원은 “학교로 치면 부정입학이고 선거로 치면 부정선거”라며 “처음부터 불이익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점수를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방통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해 마구잡이식 보복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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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첫날 ‘尹 순방’ 놓고 파행 거듭… 野 “사과해야” 與 “억지 그만”

    4일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여야의 거센 충돌이 펼쳐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한 사과와 박 장관 해임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외통위 관계자는 “전·현직 국회의장단을 비롯한 다선 의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외통위에서조차 여야가 이토록 극렬하게 대립한 것은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개의 32분 만에 파행된 외통위는 오후 2시 12분에야 속개됐지만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영상 상영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재차 충돌하면서 43분 만에 다시 파행됐다. 여기에 오후 10시 41분경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관련 질의로 인해 또 정회했다. 이날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개의 선언과 동시에 박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바보인가. (윤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한테 ‘이 ××’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단 한마디 사과도 듣지 않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가야 하냐”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외교 참사가 아닌 민주당 억지에 의한 국익 자해 참사”라고 응수했다. 오후 속개된 외통위에선 윤 대통령의 음성이 공개됐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음성을 재생한 뒤 박 장관에게 “윤 대통령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이니까 외교부 수장인 박 장관이 물러나라”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적 발언에 대해 말꼬투리를 잡아서 빈손외교다, 막말외교다 논쟁을 벌이는 것은 국력 낭비”라고 일축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발단이 돼 막말과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통령이 욕설하고 비속어 논란을 일으키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 그 거짓말을 누가 믿느냐”고 하자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갔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여당 의원을 향해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도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MBC를 향해) 자막을 편집하고 왜곡했다고 하는 것은 언론과 방송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옥죄기”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미국’이란 말이 없었는데도 MBC는 자막에 삽입했다. 이것은 편성과 편집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도 관련 공방이 오갔다. 여당 추천인 김도인 이사는 “‘취재 내용이 불분명할 때는 확인될 때까지 방송하지 않거나 잠정적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MBC의 보도 가이드라인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추천의 김석환 이사는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한편 국제기자연맹(IFJ)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당이 MBC를 형사고발한 것은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로, 이를 규탄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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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전’ 국감 공방… 野 “예산 1조원” 與 “비용 과장”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이 주요 화두 중 하나였다. 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문제를 일제히 제기했고 정부와 여당은 비용 추계가 과장됐다며 맞섰다. 이날 국방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1조 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방위력 개선에 쓰는 게 낫다. 국방부는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조 원이라는 액수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평가는 돈으로 따지지 않는다”며 “(대통령실 이전은)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대표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질타했다. 행안위 국감에서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로 너무 일관한다”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496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대통령 취임식 명단을 파기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많은 논란이 있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하며 ‘거짓말 정부’로 몰아붙이는 말씀은 위원장이 엄격한 주의를 주셔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기재위 국감에서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 원이 넘는다는 야당 주장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왔는지 납득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합동참모본부 이전과 관련해선 아직 방침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전) 예산을 먼저 이야기하느냐”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필요한 예산은 공개적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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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감사원 무례한 짓” 與 “前대통령 성역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문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의 올가미에 가두려는 윤석열 정권의 음모”라고 거세게 비판하며 감사원 고발과 감사원법 개정안 처리 및 범국민 저항운동 제안 등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는 등 4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부터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청와대 출신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직접 말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현 국정원장이 두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했는데 이번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는지 추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배후론’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답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며 감사원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위험에 처한 국민을 사실상 방기해 죽음으로 내몰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월북자로 낙인찍은 ‘살인방조’ 정권”이라고 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의 독자적 판단이지만 어떤 감사든 마무리를 하려면 최고 책임자에 대한 최종 확인은 해야 할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는 데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 이대준 씨의 아내 권영미 씨(43)는 3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유족에게 무례한 명예훼손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면서 “본인이 직접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놓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은 전혀 없어 유족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뿐인데 무엇 때문에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낸 4건의 사례를 공개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수사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국감앞 ‘文 서면조사’ 정면 충돌… 野 “감사원 고발” 與 “특권 안돼” 감사원 ‘서해피살’ 조사… 文 “무례한 짓” 野 “尹정부, 결국 文전대통령 노려”…이재명 “野탄압-정치 보복 주력” 감사원법 개정-저항운동 나서기로 與 “文 겸허해야” 조사 수용 촉구…대통령실 “우린 관여하지 않아”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요구한 감사원을 향해 “대단히 무례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여야 간 긴장이 3일 최고조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연일 신구 권력 간 정면충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 野 ‘릴레이 기자회견’ 맹공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관련 34개 분야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이면서 감사위원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며 “아직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1일 감사원 국감 직후 공수처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속도전’을 예고했다.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의미가 있지만 포괄적, 구체적으로 감사의 개시 및 범위와 대상, 방법 등이 빠져 있다”며 “대책위에서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4일 감사원 앞에서 피켓시위에 돌입하는 한편 ‘범국민적 저항운동’도 제안하기로 했다. 청와대 출신 의원 모임인 ‘초금회’가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與 “文만 성역, 특권 안 돼”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만 ‘성역(聖域)’이 될 순 없다”며 조속한 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겸허한 마음으로 그냥 응대해 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라며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불쾌해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럴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과 절차에 ‘불쾌’ 따위를 논하며 비협조적으로 일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헌정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범국민적 저항운동 언급에 “무슨 일만 생기면 촛불부터 꺼내는 낡은 레퍼토리,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2016년 “대통령도 퇴임 후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면 엄정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재소환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도 대통령 예우를 넘어서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게 대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며 “(서면조사를 거부하는) 문 전 대통령의 태도는 자신이 말한 법 앞의 평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거리를 유지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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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가R&D 연구부정 150건중 96건 제재 깎아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가 오히려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해 2월 출범 이후 재검토한 150건의 제재 처분 가운데 64.0%에 이르는 96건에 대해 감경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제재 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가 오히려 부정을 옹호하는 기관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제재 처분을 받은 연구자는 담당 부처에도 재검토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담당 부처의 감경률은 위원회의 감경률보다 52.1%포인트 낮은 11.9%였다.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마다 논문 표절이나 미성년 자녀를 부당하게 공저자로 표시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가 만연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엄격하게 이를 제재해야 할 위원회가 면죄부를 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서울대에서도 연구윤리 위반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 조치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20년부터 3년간 모두 28건의 연구 부정행위를 판정했지만 위반 정도가 ‘경미’로 판정된 사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파면 해임 정직의 중징계 처분은 0건이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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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부정 감시하랬더니 오히려 옹호… 연구자권익위 60% 넘게 ‘제 식구 감싸기’ 감경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발생한 부정 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오히려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해 2월 출범 이후 재검토한 150건의 제재 처분 가운데 64.0%에 이르는 96건에 대해 감경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제재 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가 오히려 부정을 옹호하는 기관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제재 처분을 받은 연구자는 담당 부처에도 재검토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담당 부처의 감경률은 위원회의 감경률보다 52.1%포인트 낮은 11.9%였다. 특히 위원회 소속이 대부분 같은 학자들이라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마다 논문 표절이나 미성년 자녀를 부당하게 공저자로 표시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가 만연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엄격하게 이를 제재해야 할 위원회가 면죄부를 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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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서면조사 대단히 무례”…민주, 감사원 직권남용 고발키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며 감사원 고발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격하겠다는 계획이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한 보고를 드렸다”며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윤 의원은 “배후 세력이 있다면 누군지 밝히겠다.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 서면조사는 감사원장의 결재를 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나섰는데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후 세력이라고 하면 윤 대통령인가’란 질문에 “판단은 충분히 알아서 하실 수 있다”고 답했다.이재명 대표도 이날 개천절 경축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온갖 국가 사정기관이 충성 경쟁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비판했다.민주당 내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범국민적 저항운동 등 장외 투쟁에도 나설 계획이다. 4일엔 감사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모임인 ‘초금회’도 가세했다. 초금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쓰기로 작정했느냐”며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감사원 조사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은 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도 정치 보복에 대해 긍정적이었는데 지금 그것을 그대로 실현해 내는 게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KBS라디오에서 “현 국정원장이 두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했는데 이번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는지 민주당은 추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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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극한 대치속 “기초연금 月40만원” 인상안엔 한목소리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2일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노인의 날을 맞아 현재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것. 다만 여야 모두 내부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과 함께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기초연금 월 40만 원’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어르신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다”며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 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7대 중점 민생법안’에 포함시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28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초노령연금 확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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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文, 서해피살 서면조사”… 文측 “질의서 수령 않겠다” 거부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에게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질의서 수령을 거부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5개월여 만에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 대상에 올리면서 여야의 대치는 극한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 질의서를 수령할 방법을 물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질의서를 수령하지 않겠다”고 했고, 감사원은 e메일로도 같은 내용을 물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역시 반송의 의미를 담아 답신했다. 감사원의 조사 시도에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온갖 국가 사정기관이 충성 경쟁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어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감사원은 대통령실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라며 감사원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4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 조사 등을 두고 여야는 격렬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일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맞섰다.감사원, 文 서면조사 통보에… 野 “정치 보복” 與 “당연한 절차” ‘서해피살 사건’ 文조사 시도대통령실 “당시 北 눈치” 결론 이후 감사원, 靑안보실 등 9개 기관 감사대통령실 “감사원 보고 받은적 없어”… 與 “文역할 사실관계 확인 필요”이재명 “유신 공포정치 연상”… 野, 오늘 ‘정치탄압 규탄’ 회견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서면서 전·현 정권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이 없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사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여 투쟁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 시도를 시작으로 다른 사정 기관들까지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 與 “文도 조사 받을 게 있으면 받아야”감사원은 7월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에 앞서 대통령실은 5월 정권 출범 직후부터 당시 공무원들의 진술과 군 당국의 특수정보(SI) 등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왔다. 이를 토대로 6월 대통령실은 “(2020년) 당시엔 북한 눈치를 보다 보니 ‘월북이 맞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사원 감사로 이어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감사원이 대통령실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만큼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에 대해 미리 보고 받은 내용이 없다는 것. 집권 5개월여 만에 시작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부를 수도 있는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미리 선을 긋겠다는 의도다. 대통령실이 침묵하는 사이 집권 여당은 문 전 대통령 측 압박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2일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했다.○ 野 “국민이 진정 촛불 들길 원하나”민주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시작한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 보복의 타깃이 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며 “국민이 진정 촛불을 들길 원하는 것이냐”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장외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 측은 일단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의 서면 조사 시도는 퇴임 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머물고 있는 문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고, 문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일 감사원의 조사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모임인 ‘초금회’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연다. ‘초금회’ 소속 의원은 “감사원이 퇴직 공무원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감사할 권한이 있느냐”며 “명백한 정치 공세에 문 전 대통령이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친문 “감사원은 시작일 뿐” 성토민주당은 감사원이 전격적으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에 나선 배경으로 윤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을 꼽고 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바닥으로 급전직하한 지지율을 퇴임한 대통령을 희생양 삼아 복구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조사 및 수사가 다른 사정 기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감사원에 이어 검찰 등도 나설 수 있다는 것.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한 의원은 “다짜고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검찰 수사를 들어가기엔 단서가 없으니 감사원이 억지로라도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수법”이라며 “결국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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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FC 후원금, 이재명-정진상과 공모” 검찰, 성남시 前직원 공소장에 적시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달 30일 두산건설 전 대표 A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B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검찰은 B 씨 공소장에 ‘B 씨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 등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표가 성남FC의 실질적인 ‘구단주’ 역할을 했던 정 실장으로부터 기업 후원금을 받는 과정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 네이버, NH농협은행, 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으로 160억여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두산건설의 경우 50억 원가량의 후원금을 내고, 두산그룹이 소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의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B 씨와 공모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 대표 및 정 실장 모두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네이버와 차병원 등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다른 기업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대표와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이 대표 등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자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려는 정치 수사 쇼”라며 “온갖 곳을 들쑤시고 이 잡듯 먼지를 턴다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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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육-해-공사 입시경쟁률 뚝… “3년뒤 월급, 병장〉소위”

    엘리트 장교를 육성하는 육·해·공군사관학교의 입시경쟁률이 최근 3년 새 낮아지고, 자퇴하는 사관생도 수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병장 봉급 200만 원’ 인상 계획에 따라 2025년엔 병장 봉급(약 205만 원)이 사관학교 출신 소위 봉급(약 184만 원 예상)을 역전할 것으로 예측돼 사관학교의 인기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육·해·공사 입시경쟁률 동반 하락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입시경쟁률 및 자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육사의 입시경쟁률은 2020년 44.4 대 1에서 지난해 26.2 대 1, 올해 25.8 대 1로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해사의 입시경쟁률도 2020년 25.1 대 1에서 지난해 21.7 대 1로 줄더니 올해는 18.7 대 1까지 낮아졌다. 공사의 입시경쟁률은 지난해 20.6 대 1에서 올해 21.4 대 1로 0.8명이 늘었지만 2019년 48.7 대 1의 경쟁률을 고려하면 인기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대입 수험생 사이에서 사관학교에 대한 호감도가 갈수록 낮아진 것. 반면 복무 부적응, 진로 변경 등을 이유로 사관학교에 다니다가 자퇴하는 생도 수는 육·해·공사 모두 늘었다. 특히 육사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생도 40명이 자퇴해 지난해 28명보다 43%나 늘었다. 해사는 자퇴 생도가 지난해 8명에서 올해 12명으로 늘었고, 공사도 지난해 16명에서 올해 17명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사관학교 입시경쟁률이 떨어진 것은 사관학교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라며 “출산율 저하 등으로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우수한 장교 양성에 초점을 맞춰 사관학교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2025년엔 병사-장교 봉급 역전”사관학교의 인기가 떨어진 배경에는 ‘병장 봉급 200만 원’ 인상 등 군 관련 공약에서 간부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밖에 병사 의무복무 기간 단축과 병영 내 휴대전화 사용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병사와 장교 간 봉급 격차도 더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간부 봉급 인상률’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위관급 장교(소위∼대위)의 임금인상률은 공무원 임금과 동일하게 1.7%로 책정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 계속 적용될 경우 올해 175만5000원인 사관학교 출신 소위의 봉급은 2025년에는 약 9만1000원 오른 184만6000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반면 병장의 봉급은 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23년 130만 원(월급 100만 원·지원금 30만 원), 2024년 165만 원(월급 125만 원·지원금 40만 원), 2025년 205만 원(월급 150만 원·지원금 55만 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김 의원실은 “이대로라면 2025년에는 소위 봉급이 병장 봉급에 역전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병사의 봉급이 간부보다 많아질 것을 우려해 ROTC 등을 대상으로 단기복무장려금을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50% 인상하는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정책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3년의 장교 의무복무 기간을 고려하면 매달 25만 원 정도 늘어난 209만6000원에 불과해 장병 봉급보다 약 5만 원 많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에 따른 장병 감소는 전문성을 갖춘 군 장교 증원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며 “병장보다 단돈 5만 원 더 주고 군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없고, 줄어드는 군 간부 지원 흐름도 역전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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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성남FC 후원금, 이재명-정진상 공모”…前직원 공소장에 적시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달 30일 두산건설 전 대표 A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B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검찰은 B 씨 공소장에 ‘B 씨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 등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표가 성남FC의 실질적인 ‘구단주’ 역할을 했던 정 실장으로부터 기업 후원금을 받는 과정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은행, 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으로 160억여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두산건설의 경우 50억 원가량의 후원금을 내고, 두산그룹이 소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의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B 씨와 공모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 대표 및 정 실장 모두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네이버와 차병원 등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다른 기업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대표와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이 대표 등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공소장 내용이 공개되자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려는 정치 수사 쇼”라며 “온갖 곳을 들쑤시고 이 잡듯 먼지를 턴다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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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文에 서해피살 서면조사 통보…文측 “수령거부” 반발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질문지 수령을 거부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5개월여 만에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 대상에 올리면서 여야의 대치는 극한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 질의서를 수령할 방법을 물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질문서를 수령하지 않겠다”고 했고, 감사원은 e메일로도 같은 내용을 물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역시 반송의 의미를 담아 답신했다. 감사원의 조사 시도에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감사원은 대통령실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라며 감사원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 조사 논란 등을 두고 여야는 격렬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일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맞섰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서면서 전·현 정권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이 없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사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與 “文도 조사 받을 게 있으면 받아야” 감사원은 7월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국방부, 해수부와 해경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에 앞서 대통령실은 5월 정권 출범 직후부터 당시 공무원들의 진술과 군 당국의 특수정보(SI) 등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왔다. 이를 토대로 6월 대통령실은 “(2020년) 당시엔 북한 눈치를 보다 보니 ‘월북이 맞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사원 감사로 이어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감사원이 대통령실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만큼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에 대해 미리 보고 받은 내용이 없다는 것. 대통령실이 침묵하는 사이 집권 여당은 문 전 대통령 측 압박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2일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했다.● 野 “국민이 진정 촛불 들길 원하느냐” 민주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시작한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의 타깃이 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며 “국민이 진정 촛불을 들길 원하는 것이냐”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장외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일단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일 감사원의 조사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모임인 ‘초금회’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연다. ‘초금회’ 소속 의원은 “감사원이 퇴직 공무원인 문 대통령에 대해 감사할 권한이 있느냐”며 “명백한 정치공세에 문 대통령이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야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이렇게 빨리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할 줄은 몰랐다”는 반응도 나왔다. 야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카드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문 전 대통령 조사를 두고 여야가 맞붙으면서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는 전·현 정권의 충돌이 곳곳에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에도 ‘평화의댐’ 및 ‘율곡사업’과 관련해 당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시도를 한 바 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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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여야, 모처럼 한목소리…재정 감당할 수 있나

    국회에서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2일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노인의 날을 맞아 현재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노인 유권자를 잡기 위한 포석이지만 정치권 내에서도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과 함께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어려움에 빠지셨을 때 국가가 삶의 버팀목이 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기초연금 월 40만 원’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어르신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다”며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 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대다수 어르신들의 노후는 빈곤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홀로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며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어르신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7대 중점 민생법안’에 포함시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생각이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28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 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초연금 확대와 관련해 여야 모두 내부에서는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번에 인상하는 것은 재정에 부담이 되고 대상을 전체로 하는 것은 더욱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 ”노인들에게 희망고문만 되지 않게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철저히 따지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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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위원회 줄여 허리띠 졸라맨다더니… 38곳 폐지해 만든 200억, 신설 2곳에 배정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며 각종 정부위원회 축소 방침을 밝힌 윤석열 정부가 정작 새 정부 출범 후 신설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2곳에 약 200억 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활동한 38개 위원회를 폐지해 줄이는 예산이 약 2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에는 117억6400만 원이 책정됐다. 2호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예산안은 73억9500만 원이다. 두 곳의 예산안 합계는 191억5900만 원이다. 앞서 7일 행안부가 정부위원회 폐지·통합 방침을 밝히면서 “(대통령 및 정부 소속) 위원회 38개가 폐지되면 약 200억 원의 예산 삭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 예산이 고스란히 신설 위원회로 투입된 셈이다. 7월 출범한 국민통합위원회의 운영 예산 중에선 ‘회의 참석 수당’이 17억32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안건 검토 사례비’는 8억7600만 원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폐지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지난해 전체 예산(15억1200만 원)보다 많은 예산이 국민통합위원들의 회의 참석 수당으로 편성된 것. 윤 대통령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해 이달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역시 회의 참석 수당과 안건 검토 사례비가 각각 6억1800만 원, 3억940만 원이었다. 해외 출장 예산도 1억9500만 원이다. 천 의원은 “처음 신설된 위원회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산 배정이 과하다”며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첫해 예산은 52억 원으로 국민통합위원회의 절반 이하였다”고 지적했다. 정부위원회 관련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새로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앞에선 대통령까지 나서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했지만 뒤로는 신설 위원회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혈세 낭비를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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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尹, 언론겁박 적반하장…내일 박진 해임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까지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내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1차장,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참사 트로이카’라고 부르며 즉각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해외 순방 후 첫 출근길에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라고 비판하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조금 전 윤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하는 건 국민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라고 기막힌 발언을 했다”며 “진실은 은폐하며 언론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식 발언을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한 ‘협박 정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스스로 논란이 된 발언을 솔직히 해명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박 장관의 즉각 해임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시간을 더 드렸으니까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지켜보겠다"며 "(반응이) 없다면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모으고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MBC와 민주당 간 유착 관계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반이성적’ 충성 경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외교·안보 라인의 문책과 전면 교체를 야당에 앞서 요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도 일제히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5선의 이상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한테 이 XX, 저 XX 소리 들어야 하느냐”며 “(정언유착 의혹은) 확증도 없으면서 사태를 흐리려고 하는 물타기 작전”이라고 말했다. 4선의 우상호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에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니 한국 국회의원들을 욕했다고 하고, 한국에 들어와 당분간 좀 시간을 끌면서 욕먹어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윤 대통령의 영국 여왕 ‘조문 불발’을 거론하며 “대통령도 이제 술 좀 자제하고, 대통령 내외분이 좀 일찍 일찍 움직이고, 참모들이 정해 준 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꼬집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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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로 번진 ‘망 사용료 전쟁’… 구글-넷플릭스 임원 국감증인 신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음 달 초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거텀 아난드 구글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야가 인터넷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아난드 부사장이 공개 반발하자 국회 차원에서 ‘기선 제압’에 나선 것.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3년째 망 사용료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구글까지 가세하면서 해외 ‘빅테크’ 콘텐츠사업자(CP)들과의 망 사용료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장되는 모양새다.○ 여야 이견 없어 ‘속도전’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아난드 부사장 외에 넷플릭스 미국 본사의 딘 가필드 정책총괄 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아난드 부사장은 20일 과방위의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공청회 직후 유튜브 코리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개 반발한 직후 증인으로 신청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난드 부사장은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한 사단법인에서 진행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 반대 서명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한국 국회의 입법 과정에 외국계 기업이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반대 서명 운동을 하는 일은 흔치 않다”며 “이들이 출석에 거부할 것을 대비해 한국 대리인으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법무총괄 등도 각각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라고 했다. 구글이 입법 반대 여론전에 나선 건 한국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에서도 관련 법규가 속속 마련될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앞서 구글, 애플 등 대형 앱 마켓(장터)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세계 최초로 통과·시행시켜 국제적으로 조명을 받은 바 있다. 과방위는 다음 달 국감이 끝나면 망 사용료 관련 공청회를 또 한 차례 열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 관계자는 “여야 의원 7명이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해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야 모두 이번 국회에서 정리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美 “망 사용료 부과는 미국 기업 차별”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망 사용료 이슈로 한미 통상 마찰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한국에 진출한 미국 플랫폼 기업에 차별적인 법안이라며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일각에선 “한국이 전기차 보조금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하지만, 한국도 망 이용료 부과 의무화 법안을 ‘넷플릭스 갑질법’으로 부르는 등 특정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USTR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브라이언트 트릭 미 무역대표부 한국담당 부대표보는 지난달 23일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 2명과 함께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을 찾아 미국 넷플릭스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 통신사들의 망 사용료 납부 요구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USTR가 통상 관련 기관이 아닌 방통위를 방문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움직임”이라며 “넷플릭스, 구글 등에 대한 망 사용료 납부 입법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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