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전혜진

전혜진 기자

동아일보 히어로스쿼드

구독 34

추천

해가 뜨고 지는 사이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sunris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지방뉴스41%
사회일반40%
사고13%
인사일반3%
부동산3%

  • “왜, 어디로 피하란 거냐” 경계경보 문자 대혼란

    북한이 31일 오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체를 쏜 가운데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대피를 안내하는 재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정부가 ‘오발령’이라고 정정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재난 상황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엇갈리면서 이른 아침 서울 시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북한의 발사로부터 3분이 지난 오전 6시 32분 서울시는 자체 판단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그리고 6시 41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으니 대피할 준비를 해 달라”는 재난 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했다. 공습경보의 전 단계인 경계경보는 적의 지상 공격 또는 항공기·유도탄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하지만 서울시의 재난 메시지에는 경계경보를 발령하는 이유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가 전혀 안 나와 있어 경보음과 함께 재난 문자 알림을 받은 시민들은 불안과 혼란에 빠졌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는 “대피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사이렌이 작동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급히 뛰어나왔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느냐”며 발을 동동 구르며 학교에 문의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의 문자 발송 22분 후인 오전 7시 3분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서울시는 오전 7시 25분 뒤늦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문자가 발송됐다.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가 해제됐다”는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서울시, 행안부의 ‘경보 미수신지역’ 지령 오해해 자체경보 발령 소통 안돼 경계경보 혼선서울시 “행안부 지령대로 경보 발령”행안부 “전국서 서울시만 잘못 해석” “행정안전부 지령대로 재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서울시) “17개 시도에 지령을 전부 보냈는데 서울시만 잘못 해석했다.”(행안부) 31일 오전 북한 발사체 대응을 놓고 서울시와 행안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내와 소통 없이 제멋대로 해석해 대응한 탓인데, 전문가들은 규정과 매뉴얼을 보완하고 민방위 경보 발령 및 전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시와 행안부 문자 발송 ‘진실 공방’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6시 30분 행안부 중앙통제소는 17개 시도에 ‘(인천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란 지령을 송신했다.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 담당자는 ‘경보 미수신 지역’이 어딘지 묻기 위해 행안부에 전화했지만 연결이 안 되자, 서울시가 자체 경계경보 발령 지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6시 32분 경계경보를 발령했고 이어 9분 후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상황일 수 있다고 보고 ‘비상상황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장 승인 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서울시가 지령을 잘못 해석했다며 서울시에 경계경보 발령을 정정하라고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령에 나온 ‘경보 미수신 지역’은 백령·대청면 중 사이렌이 고장 나 경보를 받지 못한 지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17개 시도에 전부 지령이 나갔는데 서울만 잘못 읽었다. 17개 시도에 경보를 발령한 건 상황을 공유하며 내부적으로 긴장해 있으라는 뜻”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그래도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정정하지 않자 오전 7시 3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는 내용을 재난 문자로 보냈다. 서울시는 22분이 더 지난 후인 오전 7시 25분에야 “경계경보가 해제됐다”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출근을 준비하다 일련의 문자를 받은 박재성 씨(52)는 “앞으로 (재난 관련) 문자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재난 문자 발송 체계 일원화 필요”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와 별개로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며 “행안부 안내에 따라 경보 미수신 지역에 자체 경보를 발령하고 재난 문자를 보낸 후 시장단에 보고를 하는 등 절차대로 했다”고 반박했다. 자체 매뉴얼대로 발령을 했기 때문에 ‘과잉 대응’일지는 몰라도 ‘오발령’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재난 문자를 보낸 시점은 이미 북한 발사체가 서해에 추락한 다음이어서 ‘늑장 대응’이란 지적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안부가 지령을 더 구체적으로 내리고, 서울시가 지령 내용을 행안부에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 같은 소동은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지적한다. 또 이번 논란을 계기로 민방위 경보 발령 및 전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무총리실은 행안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경위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미국은 연방 재난관리청(FEMA)에서 재난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며 “민방위와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재난 문자 발송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세훈 “혼선 죄송, 오발령은 아니었다”… 野 “위기증폭시스템”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오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재난 문자를 보내 ‘오발령’ 소동을 빚은 것에 대해 “많은 분들께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오 시장은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10분경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경보 발령을 전파받은 (서울시)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문자를 발송했다”며 “북한이 남쪽으로 (발사체를) 발사한 상황에서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선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보 발령을 결정한 실무자 문책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한 경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서울시의 대응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됐다. 여당에서는 입장이 나뉘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경위는 자세히 봐야겠다”면서도 “우리 국민에게 안보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침이 없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데 오발령을 하다니 참 어이가 없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이미 북한이 발사 사실을 국제기구에 통지하지 않았느냐. 무책임하고 무능한 일”이라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국가 시스템이 위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증폭했다”며 “(오발령 사태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토지 임대부’ 고덕강일 3단지 착공… 2027년 입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민선 8기의 첫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일명 반값아파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를 31일 착공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SH공사가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땅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아파트를 합리적 가격으로 살 수 있어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사다리’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올 3월 사전 청약을 진행한 고덕강일 3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의 아파트 17개동 1305채 규모다. 전용면적 49㎡ 590채, 59㎡ 715채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전용 59㎡ 500채는 3월 사전 청약 시 평균 경쟁률 40 대 1을 기록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전용 49㎡ 590채는 6월 중 사전 청약을 진행한다. 2026년 90%가 완공된 시점에 본청약을 진행하고, 2027년 상반기 입주가 목표다. SH공사는 공공주택을 ‘고품격 명품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창의적 디자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방형 발코니, 옥상 정원 등을 단지 곳곳에 선보일 예정이다. 피트니스센터, 카페, 도서관 등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해 입주민 편의를 높인다. 인근에는 고덕수변생태공원, 미사한강공원 등이 있어 산책하기 좋다. 반경 300m 이내에 강빛초·중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있는 등 교육 환경도 편리하다.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세훈 “혼선드려 죄송…긴박성 고려해 문자 발송 오발령 아냐”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오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재난문자를 보내 ‘오발령’ 소동을 빚은 것에 대해 “많은 분들께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면서도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10분경 중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안전부의 경보 발령을 전파받은 (서울시)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문자를 발송했다”며 “북한이 남쪽으로 (발사체를) 발사한 상황에서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선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보 발령을 결정한 실무자 문책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한 경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서울시의 대응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됐다. 여당에서는 입장이 나뉘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경위는 자세히 봐야겠다”면서도 “우리 국민에게 안보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침이 없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데 오발령을 하다니 참 어이가 없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이미 북한이 발사 사실을 국제기구에 통지하지 않았느냐. 무책임하고 무능한 일”이라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국가시스템이 위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증폭했다”며 “(오발령 사태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 출근길 뒤흔든 ‘경계경보 오발령’…서울시-행안부 진실게임

    북한이 31일 오전 남쪽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가운데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하며 시민들에게 대피를 준비하라는 재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러나 곧이어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다시 배포하면서 출근을 준비하던 시민들이 대혼란에 빠졌다.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32분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9분 뒤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재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경계경보는 적의 지상 공격 및 침투가 예상되거나 적의 항공기나 유도탄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경보로 공습경보의 전 단계다.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오전 7시 3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행안부 측에) 인천 지역에 (경계 경보를) 발령해달라고 요청이 왔다”며 “경계경보 발령은 지자체도 할 수 있지만, 이미 백령도를 넘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할 필요가 없었는데 잘못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은 우주발사체 발사 영향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경보 발령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설명은 달랐다. 오전 6시 30분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서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란 지령을 서울시에 발송했고, 이에 따라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재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가 통보받은 내용을 기준으로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에 재난 문자메시지 발송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재난안전상황실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며 “오전 7시 25분 상황 확인 후 경계경보 해제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오발령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재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지령은 17개 시도가 모두 받았다”며 “백령면, 대청면 중 경보를 수신하지 못한 지역에 자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라는 것이지 관계 없는 지역에 전부 발령하라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가 오독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서울시와 행안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출근길을 준비하던 시민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며 큰 혼란에 빠졌다. 여의도 직장인 박모 씨(27)는 “아침에 출근을 준비해야하는 건지 대피 장소를 찾아야하는 건지 걱정하던 차에 ‘오발령’이라는 문자를 받고 순간 화가 났다”며 “경기도에 사는 동료들은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런 중요한 문자를 모바일 청첩장 보내듯 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모의법정에서 담배 해로움 배워요”

    “사건번호 1954-서1999호 재판을 개정합니다.” ‘세계 금연의 날’(31일)을 일주일 앞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5학년 4반 교실. 재판장을 맡은 학생이 법복을 입고 판사봉을 3번 내리치자 학생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다. ‘담배회사는 청소년 흡연에 책임이 있는가’란 주제로 모의법정이 열린 이날 학급 학생들은 원고, 피고, 배심원, 증인 등의 역할이 적힌 명찰을 달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모의법정 통해 담배 둘러싼 이해관계 학습이날 모의법정은 2016년부터 서초구가 흡연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서초 청소년 건강해영(Young)’ 프로그램의 일부다. 흡연을 개인의 건강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다양한 사회문제와 연결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학생들은 모의법정에서 역할극을 하며 담배와 관련된 이해관계와 사회적 구조를 배웠다. 대한민국 청소년 대표인 원고 측이 “담배회사는 담배에 맛이나 향을 넣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고 주장하자 담배회사 사장인 피고는 “국가가 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담배를 만들고 판매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피고 측 대리인은 “절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광고를 하지 않으며 성인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를 보는 청소년은 수가 매우 적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원고 측은 ‘청소년은 미래의 잠재적 고객’이라고 적힌 담배회사 내부 문서를 증거물로 제출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약 30분의 재판을 마친 후 배심원단은 8 대 1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 대리인을 맡은 이시윤 군(11)은 “담배회사의 판매 활동이 불법은 아닌 데다 피고의 주장이 생각보다 합리적이라 당황했다”면서도 “모의법정을 통해 담배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고 했다. 담배회사 사장 역할을 맡은 천주원 양(11)은 “패소 판결을 받긴 했지만 담배회사가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배울 수 있었다”고 했다.● 서울시 “한강공원 금연 조례 추진”금연의 날을 맞아 서울시와 자치구들도 금연 분위기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2023년도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사업 추진 계획을 내놨는데 조례 개정을 추진해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자치구별 운영 실적 격차가 큰 금연클리닉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 표준안’을 만들어 각 자치구 금연클리닉에 적용할 계획이다. 은평구는 19일부터 담배꽁초를 주우며 조깅을 하는 ‘담배꽁초 줍깅 챌린지’를 운영 중이다. 31일까지 5만3100보를 걸으며 담배꽁초를 300mL 이상 줍거나, 5만3100보를 달성하고 구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함께 금연을 시작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준다. 성북구 역시 31일 동소문로 22가길 일대에서 플로깅(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행사를 진행하며 간접흡연의 폐해를 알릴 예정이다. 금천구도 학교, 사업장, 지하철역 등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주간 홍보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 야경 속 도심 달리는 ‘시티런’ 즐겨요”

    “7979(칠구칠구) 파이팅!” 25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육조마당. 퇴근하는 직장인 사이에서 운동복과 러닝화 차림의 60여 명이 힘차게 구호를 외쳤다. 이들이 코치의 시범에 따라 단체로 몸을 풀자 주변 시민들은 “나중에 한 번 뛰러 와야겠다”며 관심을 보였다. 이날 모인 이들은 서울시가 지난달 13일부터 운영 중인 ‘7979 서울 러닝크루’에 참여를 신청한 이들이다. 전문 코치 지도 아래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 광화문광장과 반포한강공원에서 달리기를 시작한다. 오후 7시부터 9시까지(79) 도심 속을 달리며 친구(79)가 된다는 뜻을 담아 프로그램 이름을 지었다. 10월 중순까지 운영되는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달리는 중 러닝 전문 사진작가가 찍어주는 ‘인생샷’도 남길 수 있다. 25일 러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함께했다. 오 시장은 “제가 만들고 싶은 서울시는 ‘활기찬 건강 매력 도시’”라며 “젊었을 때부터 많이 뛰고 몸관리를 하면 나라 전체가 ‘건강 장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이 “저도 같이 뛰어도 되죠”라고 묻자 참가자들은 “좋습니다!”라며 박수로 호응했다. 육조마당을 출발한 참가자들은 광화문과 율곡터널, 종로, 청계천을 지나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5km 코스를 달렸다. 오 시장도 끝까지 달렸다. 이날 처음 참가한 한윤아 씨(28)는 “달리면서 만난 시민들이 응원해줘 더 힘이 났다”고 했다. 이유나 씨(28)는 “도심 속을 달리는 ‘시티런’은 처음인데 서울의 멋진 야경을 감상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계절별로 이벤트 코스도 마련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기차 수리비 ‘억소리’… “배터리 일부만 교체할 기준 마련을”

    “배터리 덮개가 약간 긁혔다고 생각했는데, 배터리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소형 전기차를 타는 경남 김해의 직장인 이헌주 씨(44)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고속도로에서 앞에 달리던 트럭의 바퀴가 빠지며 이 씨의 차량을 덮친 것이다.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차량 전면부가 손상됐고 차량 하단에 있던 배터리 덮개가 약간 긁혔다. 이 씨는 “다친 곳도 없고 차량 손상도 심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기차 수리센터를 방문한 이 씨는 배터리를 통째로 교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어 배터리 가격이 2600만 원이고 여기에 공임 등을 더하면 총수리비가 3200만 원이 나온다고 했다.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구입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씨는 “수리센터에선 사고 당시 충격으로 배터리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지 모르고 나중에 혹시라도 불이 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보상도 못 받기 때문에 완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결국 보험사에 차를 주고 2800만 원을 받으며 전손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전손 처리는 차량이 크게 파손돼 수리비가 차 가격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폐차 처리하거나 중고차 매매업체에 판매하는 것이다. ● 툭하면 전기차 배터리 통째 교체 국내 전기차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8년 신규 차량 중 1.7%에 불과했던 전기차는 지난해 9.8%로 4년 만에 5배 이상이 됐다. 누적 전기차 보급 대수는 현재 40만 대가량인데 2030년까지 300만 대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전기차 보급에 비해 수리, 정비 등 안전 관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기차 이용자들은 차에 문제가 생겨 수리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먼저 첨단기술이 투입된 만큼 내연기관차보다 수리단가가 높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의 ‘자동차보험 자차 담보 평균 수리비(공임)’는 회당 270만 원이다. 일반 내연기관차의 수리비(197만 원)보다 37.1% 높다. 특히 수백 개의 셀로 이뤄진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지면 안전상의 이유를 들며 통째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 홍영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미래모빌리티실증센터장은 “언제 배터리 전체를 바꾸고, 언제 일부 모듈만 바꾸면 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이용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큰돈을 내고 배터리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구와 실험을 통해 경미한 손상의 경우 일부 모듈만 교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비소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동네마다 카센터가 있다. 반면 전기차 수리가 가능한 정비소는 전체의 5% 미만이다. 이 때문에 한번 고장나면 수리까지 한두 달 걸리는 경우가 예사다.● 배터리 정기 점검 필수전문가들은 전기차 수리 정비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정기 점검을 통해 고장을 미리 막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전기차 운전자 중에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한 점검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 내연기관차처럼 엔진오일 교체 등을 이유로 정기적으로 정비소를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역시 1년에 한 번 또는 주행거리 1만 km 정도마다 서비스센터를 찾아 배터리 셀의 온도 및 전압, 모터와 인버터의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 더 안전하게 오래 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공단)이 지난해 8월 도입한 전자장치진단기(KADIS)를 활용하면 더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KADIS는 차량에 장착된 단자에 진단기를 부착해 배터리 결함 등을 확인하는 장비다. 공단이 운영하는 검사소 59곳, 민간 검사소 300여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지난해만 전기차 9086대를 검사해 배터리 융착 등 93건의 이상을 발견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배터리 안전성 검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보니 민간 검사소 중에는 KADIS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며 “전기차 배터리 검사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개발한 ‘B-라이프케어’처럼 전기차에 장비를 장착하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배터리 성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도 등장하고 있다.● 수입 전기차 ‘점검 사각지대’전기차 안전을 위한 최선의 조치는 정기 점검이지만 일부 수입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점검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점검이 어려운 상황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업체는 KADIS 운용을 위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배터리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CATL 등 중국 업체의 배터리를 장착한 일부 전기차 업체들은 기술보안을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KADIS를 활용해 배터리 검사를 할 수 없는 전기차는 승합차 62개 모델(약 3000대), 화물차 29개 모델(약 6000대)에 달한다. 특히 미국 테슬라는 KADIS를 연결할 수 있는 접합부를 아예 만들어놓지 않았다. 무선으로만 차량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이다. 국내에 이미 5만여 대가 팔린 테슬라의 전기차는 국내 시스템으로는 점검이 불가능한 것이다. 김승기 삼성교통문화안전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기차 시장은 급격히 팽창하고 있지만 인프라 구축과 수입차 규제 등의 측면에서 아직 보완할 부분이 많다”며 “기술 경쟁 때문에 정보 공유가 쉽지 않겠지만 전기차 시장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업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터리는 90%가량 충전을… 완충하면 전압 높아 불안정” 전기차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Q&A비오는 날-보닛 열때 감전 주의를 “이번에는 전기차를 사야 하나?” 최근 전기차 구입을 고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전기차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신차의 약 10%를 차지하며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지만 화재 등 안전에 대한 불안도 여전한 상황이다. 전기차 안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Q&A로 정리했다. ―비 올 때 전기차를 충전하면 감전될 수 있나.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은 충전기는 이용자가 손으로 만지는 부분에 전류가 통하지 않게 설계돼 있다. 비가 내려 충전기에 물이 스며들면 보호 장치가 작동해 전류를 차단한다. 다만 감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차량이나 충전기의 충전단자가 파손됐다면 순간적으로 누전이 발생할 수 있다. 비를 피하기 어려운 곳에선 최대한 물기가 충전단자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견인 시 차량 손상이 많다던데…. “전기차는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 전기모터가 발전기로 변환돼 전기를 생산한다. 앞바퀴만 들어올려 견인할 경우 뒷바퀴가 구르면서 발전 기능이 작동한다. 이에 따라 모터 내부 온도가 올라가 손상이 생길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화재까지 발생할 수 있다. 견인차에 차량을 완전히 싣거나, 전기차 바퀴를 ‘둘리’라고 부르는 작은 받침대에 올려 견인해야 한다.” ―배터리를 완충하면 화재 위험이 커지나. “전기차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이 내장돼 과충전을 자동 제어한다. 완충으로 인한 화재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이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90%가량만 충전하는 게 좋다고 입을 모은다. 완충 상태에선 배터리 전압이 상대적으로 높고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지하주차장에서 충전하면 화재 위험 크지 않나. “정부도 고민하는 부분이다. 배터리 화재는 일단 발생하면 1000도 넘게 올라가고 불길이 잘 잡히지 않는다. 더구나 지하주차장은 입구 높이가 낮아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전기차 화재 진화 장치 활용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지하주차장에 소방설비 의무 설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 보닛을 열 때 주의할 점이 있나. “전기차 보닛 안에 주황색 전선이 있는데, 이 전선은 만지면 안 된다. 300V(볼트) 이상의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무료 학생부 컨설팅… “대학진학 상담 받아보세요”

    서울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다음 달 13일부터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무료로 대학 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더 베스트 진학전략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더 베스트 진학전략 상담실은 다양하고 세분화된 대학 진학 전반에 관해 고등학생과 학부모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체계적인 로드맵 설계를 돕고자 구가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상담은 강‧약점 분석을 통한 영역별 학습 방향 및 방법을 제시하는 ‘학습 컨설팅’, 과목별 세특(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특(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분석하는 ‘학생부 컨설팅’,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 목표대학 합불을 진단하는 ‘입시 컨설팅’으로 이루어져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최적의 전략을 제시한다. 구 관계자는 “전직 입학사정관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상담교사 등 진로진학 분야의 최고전문가들로 상담인력을 구성해 회당 1시간씩 일대일 맞춤 상담체제로 운영한다”며 “고1부터 고3까지 학기별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들의 사교육비 절감 및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8시까지로, 직장인 학부모들의 수요를 반영해 퇴근 후에도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야간까지 운영한다. 상담 신청은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희 교육지원과장은 “진학 분야 전문가들과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다양하고 세분화된 진학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바란다”고 전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BTS 10주년’… 서울이 보랏빛으로 물든다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데뷔(2013년 6월 13일) 10주년을 맞아 다음 달 남산타워, 서울시청 등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 건물이 BTS를 상징하는 보랏빛으로 물든다. 서울시는 “다음 달 BTS 데뷔 10주년 기념행사 ‘2023 BTS FESTA’가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빅히트뮤직이 주최하고 하이브가 주관하는 10주년 행사는 다음 달 1일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로 시작한다. 메인 이벤트는 다음 달 17일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린다. 이날 여의도한강공원 부스를 방문하면 서울 명소 7곳의 지도와 함께 각 장소에 어울리는 BTS 노래 가사가 담긴 기념 카드를 받을 수 있다.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찍은 사진을 지정된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BTS 굿즈(기념상품) 등 경품을 준다. 경복궁, 한강공원 방탄숲 등 BTS 관련 명소를 방문하고 인증사진을 올리면 BTS 굿즈 등의 경품을 주는 ‘스탬프 투어’ 행사도 진행한다. 서울시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달 12∼25일 서초구 세빛섬, 중구 남산서울타워와 시청,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마포구 월드컵대교 등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 8곳을 BTS와 팬덤 ‘아미(ARMY)’의 상징색인 보랏빛으로 물들인다. 세종문화회관과 세빛섬, 남산타워에는 BTS 관련 미디어파사드(외벽 영상)도 상영된다. 이 기간 서울관광정보센터와 관광안내소 14곳의 직원들도 ‘BTS 굿즈’를 착용하고, 센터와 안내소에 관련 포스터를 내건다. 서울시는 이달 7일까지 열린 ‘서울페스타’ 기간 약 18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서울로 유치한 데 이어 다음 달 BTS 데뷔 10주년 행사로 다시 한번 외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할 계획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2023 BTS FESTA는 세계인의 이목을 서울로 집중시키고 서울 관광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소멸 위기’ 지하철 서점, 시민들이 되살렸다…한우리문고 4곳 운영 재개[메트로 돋보기]

    “‘책이 있는 지하철’이라는 간판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과 6호선 환승구간의 지하철 서점 한우리문고. 5분 간격으로 환승객이 바삐 오가는 이곳에서 점장 배정인 씨(43)가 꽃을 손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하철 승객들에게 책과 꽃을 파는 이곳은 지하철 서점 한우리문고가 운영하는 지점 네 곳 중 한 곳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교통공사와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폐점 위기를 겪었던 지하철 서점이 우여곡절 끝에 16일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37년의 역사를 이어온 지하철 서점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시 문 연 지하철 서점 1986년 지하철역 100여 곳에서 운영을 시작한 지하철 서점은 경영난 등으로 하나둘씩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해는 공덕, 종로3가, 약수, 연신내, 삼각지, 태릉, 왕십리 등 7곳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매달 평균 1만5000명 정도가 방문할 정도로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공간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서점 임대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 지하철 혼잡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승객 이동에 방해되는 시설물을 없애 동선을 확보하고 혼잡도를 개선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서점 공간에 다른 점포를 입점시키지 않고 빈 곳으로 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계약 종료일이던 지난해 12월 9일. 서점의 단골손님들은 지하철 서점을 마지막으로 방문해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연신내역 지점에서 만난 한 70대 여성은 기자에게 “이곳은 단순 서점이 아닌 ‘사랑방’ 같은 존재라 사라지면 우울증이 생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퇴근길에 지하철 서점에 들러 책 구경하는 게 소소한 행복이었는데, 서점이 없어지면 퇴근길이 퇴근길 같지 않을 것 같다”는 직장인 손님도 있었습니다. 폐점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용산구의 한 시민은 “이태원 참사는 무척 안타깝지만, 그로 인해 지하철 서점을 없앤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 왜 없애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역사 내에서 버스킹(거리공연) 등 자유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한우리문고 관계자는 “그동안 서점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지하철 혼잡도가 문제라면 버스킹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지하철 서점을 아끼는 시민들의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논란이 커지자 서울교통공사는 “서점이 계속 운영되길 바라는 요구가 있는 만큼 재입찰을 통해 서점 운영을 재개할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홈페이지의 ‘고객의 소리’를 통해서도 서점 존치를 원하는 시민 의견이 다수 접수됐다고 합니다. 결국 지하철 서점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10일 재입찰에 성공했습니다. 이어 약 3개월의 명도 유예 기간과 1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16일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혼잡도와 영업 상황을 고려해 점포는 4개로 줄었습니다. 연신내·공덕·삼각지·약수역 지점은 이달부터 영업 재개에 들어갔고, 종로3가·왕십리·태릉입구역 지점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장 실사를 나가 혼잡도를 직접 평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연신내역점은 유지는 하되 혼잡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승강장 층에서 대합실 층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주한 지하철 내 쉼터 됐으면” 지하철 서점이 영업을 재개하자 시민들은 다행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23일 삼각지역점에서 만난 정세은 씨(35)는 “일주일에 한 번은 이곳을 들르는데,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해 굉장히 속상했고 이유도 납득이 되지 않았다”며 “요즘엔 서점이 한번 없어지면 다시 생기기가 어렵기에 존치 결정이 돼 다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집을 사러 왔다는 대학생 이규림 씨(23)는 “휑한 지하철 역사 내에 이런 공간이 있어 환기가 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쭉 남아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배 점장은 “분주한 지하철 내에서는 ‘멈춤’ 자체가 기적”이라며 “꼭 책을 사지 않더라도 잠깐이라도 이곳에 와서 책과 꽃을 구경하고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수진 연신내역점장도 “다시 문을 여니 경기도 구리에서 오신 단골손님까지 한걸음에 달려왔다”며 “기다려주신 손님들과 응원을 보낸 시민분들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하철 서점의 위기와 부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7년에도 폐점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남은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역사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62곳의 지하철 서점을 철거하기로 했지만, 당시에도 고객 게시판에 철거를 반대하는 글이 이어지며 살아남았습니다. 100여 곳으로 시작해 이제는 4곳밖에 남지 않은 지하철 서점. 이번에도 시민들의 관심 속에 굳건히 살아남은 이곳이 오랫동안 역 내 쉼터로 굳건하게 자리 잡길 바라봅니다.전혜진기자 sunrise@donga.com}

    • 2023-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시 “여의도 용적률 1200% 이상 허용”

    서울시가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금융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용적률(땅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을 1200% 이상으로 완화하고 높이 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밑그림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350m 이상의 초고층 빌딩이 여의도에 들어설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시는 24일 동여의도 일대(112만586㎡·약 34만 평)를 중심으로 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25일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올 3월 유럽 출장 당시 여의도 일대에 국제금융시설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처음 구체적인 실행안이 나온 것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일반상업지역인 동여의도의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용도가 중심상업지역으로 바뀐다. 중구 명동과 마포구 상암동에 이어 세 번째로 용적률이 1000%까지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건축물에 친환경·창의·혁신디자인을 적용하면 1200% 이상으로 용적률이 완화돼 높이 7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69층)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의 높이 규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상업·주거기능을 추가해 주말과 휴일에도 여의도에 머무는 정주인구를 늘리기로 했다. 녹지공간을 만드는 한편, 보행환경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계획안을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마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 염려 없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유아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11시 반 경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범행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피의자가 대마 흡연에 대해 반성하는 점, 코카인 투약의 경우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아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대 출신 작가 A 씨(32)의 구속영장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유아인은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유아인은 이날 영장심사 전후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마약 투약을) 후회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공범을 도피시키는 일은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이다.전혜진기자 sunrise@donga.com}

    • 2023-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 소아과 5년간 10곳 중 1곳 문 닫아…정신과는 77% 늘었다

    최근 5년 간 서울 지역 소아청소년과 의원 10곳 중 1곳 정도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연구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 개인병원(의원) 중 소아청소년과는 456곳으로 2017년(521곳)보다 12.5% 줄어들었다. 5년 전보다 수가 줄어든 개인병원 진료과목은 총 20개 가운데 소아청소년과와 영상의학과(2.4% 감소) 뿐이다.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진료과목은 정신의학과로 같은 기간 302곳에서 534곳으로 76.8% 늘었다. 이어 마취통증의학과 41.2%, 흉부외과 37.5%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정신의학과는 2018년부터 매년 전년 대비 10%가량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2017년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 개인병원은 9467개로 전국의 27.1%를 차지했다. 인구 1000명당 개인병원 수 비율은 1.00%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1%대를 보였다. 이어 대구 0.82%, 대전 0.78%, 부산 0.77%, 광주 0.72% 순이었고 경북이 0.50%로 가장 낮았다. 개인병원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이 밀집한 강남구(1835개)였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서초구(780개)의 두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2017년 대비 개인병원이 많이 생긴 구는 서초구(30.4%)였고 용산구(29.8%), 강서구(27.7%)가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통계상 치과와 한의원은 요양기관으로 분류돼 이번 분석에서 제외됐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종묘 옆 고층 빌딩 생기나… 조례 개정 추진

    서울시가 문화재 인근에도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조례 개정에 협조를 요청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영향을 주는 조례를 개정할 때 문화재청장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문화재 보호조례 19조는 국가지정문화재나 지방자치단체 지정문화재 인근 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호구역이나 외곽 경계와 신축 건물 사이 거리를 반으로 나눠 문화재 높이를 더한 수치로 층수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조례 적용 대상은 경복궁과 숭례문, 종묘 등 4대문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와 4대문 밖 국가지정문화재 및 서울시지정문화재 등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와 재건축·재개발조합을 중심으로 층수 규제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층수 규제가 워낙 엄격한 탓에 사업성이 떨어지고 도심이 슬럼화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강동구 풍납토성 인근의 계단식 아파트 등이 층수 규제 영향을 받은 사례다. 이에 시는 이유가 타당할 경우 문화재 인근 지역도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조례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이날 설명 자료를 내고 “서울시로부터 높이 기준 완화에 대한 공식 협의 요청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이 최 청장을 만나서 한 건의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공식 협의 절차가 아니란 것이다. 또 문화재청은 “높이 규제 완화에 따른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훼손이 불가피한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서울시가 공식 협의를 요청할 시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우리 동네 치안 지키는 ‘반려견 순찰대’

    “새벽 순찰 중 ‘쿠로’가 도로에 앉아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흔한 취객인 줄 알았는데 쿠로의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지난해부터 서울 강동구에서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하고 있는 전형준 씨(35)는 7일 밤 12시경 부인과 함께 반려견 쿠로(시바견)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강풍으로 쌀쌀한 날씨였는데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 인근을 지나던 쿠로가 뭔가를 발견한 듯 고개를 들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다. 쿠로의 시선을 따라가니 한 남성이 길바닥에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처음엔 취객인 줄 알았지만, 미동이 없는 점이 이상하다는 생각에 전 씨는 즉각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전날 실종 신고된 발달장애인 임모 씨였다. 길거리를 배회하다 다리를 다쳤는데 가족에게 연락할 수단이 없어 쓰러져 있었던 것. 임 씨의 형은 “동생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데 밖에 나간 뒤 들어오지 않아 신고했다. 순찰대에 정말 감사하다”고 했다. 전 씨와 쿠로는 18일 강동경찰서에서 표창을 받았다. 전 씨는 “실종자를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해드려 뿌듯하다”고 말했다.● 실종 장애인·어린이 찾는 맹활약 시 자치경찰위원회 주도로 지난해 출범한 반려견 순찰대가 서울 곳곳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견주와 반려견이 한 팀을 이루는 순찰대는 산책 중 범죄 정황이나 안전에 취약한 상황을 발견할 경우 112 또는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284개 팀이 활동한 데 이어 올해 2기는 1503팀이 신청해 719팀이 선발됐으며 지난달 30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래브라도리트리버종 반려견 ‘오이지’는 21일 금천구 호암산 산책길에서 할머니를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다. 견주 김경덕 씨(62)는 이날 산책 중 한 할머니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사정을 물으니 할머니는 “초등학생 손자가 숲으로 들어갔는데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과 약 30분간 수색한 끝에 아이를 찾을 수 있었다. 김 씨는 “오이지가 계속 돌아보는 걸 보고 할머니에게 다가가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며 “대형견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시작했는데 의미 있는 일까지 하게 돼 뿌듯하다”고 했다.● “순찰대 전용 앱도 상용화”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통해 주변을 관찰하는 습관을 갖게 된 견주가 생명을 구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달 영등포구에서 순찰대 활동을 시작한 이호철 씨(41)는 16일 오후 4시 48분경 자동차를 타고 서강대교를 지나다 20대 여성의 투신 장면을 목격했다. 이 씨는 바로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고, 구조된 여성은 목숨을 구했다. 이 씨는 “가족들과 나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리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걸 보고 즉각 신고했다”며 “순찰대 활동을 시작하며 주변을 주의 깊게 둘러보게 됐고 112 신고 매뉴얼도 익혀 곧바로 대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 자치경찰위는 신고사항 기록 등이 가능한 순찰대 전용 애플리케이션(앱)도 만들기로 했다. 시 자치경찰위 관계자는 “곧 상용화를 앞둔 앱은 안전 신고 및 범죄 예방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반려견 순찰대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공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도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車 시속 24km 넘으면 폰 사용차단 앱 나와… “韓도 도입 논의를”

    “아빠 위험하니 스마트폰 그만 보세요.” 운전 중 휴대전화를 5초 이상 사용하면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미리 녹음해둔 가족들의 목소리다. 운전자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안전 운전에 위협이 되는 휴대전화 사용을 멈춘다. 이는 미국 제너럴모터스가 개발한 ‘콜미아웃’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장면이다. 미국 등 교통선진국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음주운전’에 비견될 정도로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또 이를 막기 위해 단속과 범칙금 부과를 넘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콜미아웃’처럼 운전자의 감성을 자극해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시키는 서비스도 있지만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는 기술도 있다. 테슬라 출신 기술자들이 설립한 드라이브모드가 만든 ‘대시’라는 앱이 대표적이다. 이 앱을 사용하면 시속 24km 이상 주행할 경우 자동차 안에서 전화 통화와 문자 수신, 알람이 자동 차단된다.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경영본부장은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은 습관이기 때문에 앱 등의 기술을 통해서라도 강제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휴대전화 사용실제로 일부 연구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음주운전만큼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시속 40km로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운전자의 경우 돌발 상황에서 정지 거리가 45.2m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음주운전자(18.6m)의 2.4배에 달한다. 이 연구소 관계자는 “도로를 시속 60km로 달리는 운전자가 문자메시지 확인을 위해 2초 동안 전방 주시를 안 할 경우 약 35m를 눈 감고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미 유타대 연구팀의 연구에서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사고 확률이 5.4배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카네기멜런대 연구소는 핸즈프리 상태로 휴대전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운전과 관련된 뇌 활동의 양이 37% 감소한다고 밝혔다. 전방 주시 등 운전에 쏟아야 할 집중력이 휴대전화로 분산되기 때문이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도 계속 늘고 있다. 미국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2019년 미국 내 교통사고 중 약 10%가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것이었다. 한국에선 2018∼2022년 5년 동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총 371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79명이 사망하고, 5873명이 다쳤다. 그럼에도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 30일 동안 운전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했다는 답변이 2018년 28.7%에서 지난해 41.8%까지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조사에서는 운전자가 이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휴대전화로 인한 교통사고 수는 통계로 나타난 수치보다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차단 기술 있지만 상용화 안 돼 국내에서도 최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또 휴대전화 사용을 차단하는 앱을 개발할 기술력도 충분하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ICT 기업들은 관련 서비스 개발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네덜란드에서 운전 중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오면 ‘지금은 운전 중’이란 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내는 ‘인 트래픽 리플라이’ 앱을 출시했지만 강제로 휴대전화 사용을 막진 않았다. 한 ICT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운전자가 느끼는 불편이 상당한데 얼마나 많은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앱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이용할지 미지수”라며 “강제 규정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금이라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차단 기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법이지만 상당수가 이를 알면서도 스마트폰에서 손을 떼지 못할 정도로 중독성이 크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하는 정도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막기 어렵다”며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휴대전화 차단 앱 등 기술을 활용해 강제로 사용을 막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美선 운전중 폰 들기만 해도 최소 35만원… 벌금 韓은 6만원 미국-일본-영국 등 처벌 강화 추세“한국, 범칙금 지나치게 낮은 수준”난해한 CCTV 분석 등 단속 애로에AI 적발 시스템 도입 필요성 제기 영국 출신의 세계적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은 2018년 11월 런던 중심가에서 자신의 벤틀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베컴에게는 6개월 면허 정지와 함께 750파운드(약 12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영국 재판부는 “속도가 느렸다고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통 선진국들은 최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 오리건주는 2017년부터 운전 중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기만 해도 처벌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교통 체증 등으로 차량이 잠시 정지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처벌된다. 범칙금은 최소 260달러(약 35만 원)다. 스쿨존 등에선 최대 1000달러(약 134만 원)에 달한다.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에 따르면 오리건주는 법 개정 후 후방 추돌 사고가 8.8% 줄었다. 일본은 2019년 관련 법을 개정하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5만 엔(약 48만 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됐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약 97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들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은 처벌은 관대한 편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영국 호주 일본 등의 20% 미만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는 걸 감안하면 범칙금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며 “범칙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가 도로를 주행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경우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서도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명백하게 가리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쥐고만 있었다’고 항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귀에 대고 통화를 하는 등 명백한 경우를 우선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AI)이 CCTV 영상을 분석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동 적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국가도 나오고 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AI 학습을 거치면 몇 주 내 자동 적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며 “다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명확한 단속 기준이 마련돼야 AI 적발 시스템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양천구 “비행기 소음 피해 주민 150명에 무료 심리상담”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에 따른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증세 등으로 고통받는 구민의 마음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무료 상담심리 지원 사업’ 참여자 150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위해 구는 12일 구청 회의실에서 ‘꿈꾸는 나무 상담센터’ 등 전문 심리 상담기관 5곳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구청과 각 기관은 전문 상담 서비스를 통해 소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공익효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공항소음 지역 등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구민이다. 상담은 8회 이내로 진행되며, 비용은 전액 무료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해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곰달래로13길 73) 또는 구청 녹색환경과로 선착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개별 통보된다. 이후 지정된 전문 상담 기관과 일정을 조율해 주 1회 일대일 개별 상담이 진행된다. 상담은 심리학 또는 상담 분야 전문 자격을 보유한 상담사가 진행한다. 상담은 사전검사(90분) 1회와 맞춤형 상담(회당 50분) 7회를 포함해 총 8회 이내로 이뤄진다. 이 구청장은 “앞으로도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초학력 결과 공개” vs “서열화 조장”

    서울 초중고교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서울시의회가 15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에 반대하는 서울시교육청은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효력 집행정지 신청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에서는 ‘성적 공개가 초중고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찬성론과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반대론이 격돌했다.● 시의회 직권 공포, 시행되면 7년 만의 공개 이날 시의회는 ‘서울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장은 진단검사 결과를 매년 학교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도 할 수 있다. 또 교육감은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한 학교를 ‘포상’할 수 있다. 일선 학교들이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동기’를 부여하는 셈이다. 조례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시교육청은 ‘진단검사 결과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발해 왔다. 어느 학교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지, 혹은 적은지를 외부에서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시의회와 시교육청은 갈등을 빚어 왔다. 현재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시교육청은 진보 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이 수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 소속 서울교육 학력 향상 특별위원회가 조례안을 제안하자 시교육청은 이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세 차례 시의회에 보냈다. 시의회는 3월 10일 본회의서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시교육청은 지난달 3일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달 3일 다시 통과시켰다. 만약 조례가 시행되면 2016년 이후 7년 만에 서울 초중고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공개된다. 앞서 2010∼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른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공개되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부터 결과 공개가 중단됐다.● “학력 향상 필요” vs “서열화 조장” 공개를 찬성하는 쪽은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라도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학교별로 교육 수준이나 결과가 얼마나 서로 차이 나는지를 알아야 학교도, 교사도 학생들의 성적 문제에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교육청, 진보 성향 교원단체 등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기초학력 미달이 많은 학교에 대한 낙인 효과가 발생해 교사들은 근무를 꺼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진학을 꺼리게 될 것”이라며 “시험 결과를 공개하는 것보다는 학력 향상 지원책을 만드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했다.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쟁도 있다. 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국가(중앙정부) 책임이기 때문에 시의회 조례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성적 공개가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의회는 “‘기초학력 보장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함께 명시돼 있다”며 “학교명은 익명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위반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개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결과 공개의 목적은 교사와 교육청으로 하여금 학습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라며 “서열화를 차단하기 위해 어느 수준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노원구 “존엄한 죽음 준비 도와줄 어르신 모집”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와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놓인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중단 등에 대한 뜻을 미리 밝힌 문서다. 상담사는 의향서 작성을 돕고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에 등록하는 일을 한다.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하는 상담사 교육에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다. 교육비는 무료다.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 수료 후 상담사로 일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사단법인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과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이곳에서 파견된 전문 강사들이 강의를 진행한다. 수료 요건은 80% 이상 출석이다. 구는 2021년부터 사전의료의향서 상담사 양성교육을 시작해 지금까지 29명의 상담사를 배출했다. 정부에 따르면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후 총 116만 건 이상의 사전의료의향서가 등록됐는데, 이 중 약 88%의 작성자가 만 60세 이상이었다. 구 관계자는 “비슷한 연령대 어르신을 상담사로 배치하면 공감대가 형성돼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오 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정과 일자리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