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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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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검찰-법원판결67%
사건·범죄17%
정치일반10%
사회일반6%

  • [단독]“최윤길에 1억 돌려받았다는 진술은 허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62)에게 2010년 1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가 며칠 만에 돌려받았다는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자들의 증언이 허위였다는 주장이 16일 제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도 최 전 의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길에게 1억 원 돌려받은 기억 없어”2010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시행사 씨세븐개발의 임원 A 씨(45)는 최근 지인들에게 “최 전 의장에게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준 기억은 있지만 돌려받은 기억은 없다. 과거 검찰과 경찰에서 돈을 돌려받았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씨세븐개발의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회사를 인수해주겠다고 한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김모 씨(56)와 비슷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A 씨는 2015년 당시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김 씨가 2010년 6월 최 전 의장에게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고, 며칠 뒤 돌려받았다. 김 씨가 돌려받은 돈을 나에게 줬고, 내가 금고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검찰은 김 씨가 2010년 6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빙상연맹 사무실에서 최 전 의장에게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김 씨만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고 최 전 의장은 무혐의 처리했다. 김 씨와 최 전 의장 등 관련자들이 “최 전 의장이 돈을 돌려줬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은 2016년 1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 씨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1심 판사는 김 씨 판결문에서 “최 씨는 ‘(내가) 받은 것이 돈이란 사실을 알고 화를 내며 돌려줬다. 사업자로부터 (1억 원이 아닌) 8000만 원을 줬다고 이때 들었다’고 진술한다. 하지만 뇌물을 돌려받은 사람이 금액을 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를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2010년 당시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했고 정 회계사는 최 전 의장을 김 씨에게 처음 소개했다.○ 최 전 의장 뇌물 의혹 살펴보는 검경최 전 의장에게 2011년 무렵에도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수백만 원어치의 선물세트와 상품권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씨세븐개발 직원이었던 B 씨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1년 설 명절을 앞두고 김 씨의 지시로 성남시 분당의 한 백화점에서 과일 선물세트 20∼30개를 구입해 최 전 의장의 집으로 찾아가 전달했다”며 “선물 구입 이유에 대해서는 ‘최 전 의장이 관리할 사람이 있다’고만 들었다”고 했다. 이어 B 씨는 “상품권 수백만 원어치를 구입한 뒤 김 씨에게 전달한 일도 있었다. 최 전 의장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B 씨의 과거 검찰 진술 조서를 검토하는 등 최 전 의장의 금품수수 의혹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김 씨로부터 ‘2010∼2011년 최 전 의장에게 상품권과 골프채 등을 건넸다’고 들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최 전 의장이 같은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받았다면 마지막에 돈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할 수 있어 경찰은 최 전 의장이 추가로 뇌물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김 씨를 불러 조사했고, 조만간 최 전 의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도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3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 등을 중심으로 수사 중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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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임료 자료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조윤리협의회와 세무서 등을 압수수색해 수임료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공직퇴임(전관) 변호사의 수임 내역 등을 제출받아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없는지 감독하는 기관이다. 검찰은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에서 이 후보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전관 변호사들에 대한 수임 내역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지난달 한 시민단체가 고발장 등에 “(이 후보의 변호인이던) A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 A 변호사의 수임 내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후보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변호사들의 수임료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송파세무서 등 서울 소재 세무서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이 후보가 선임했던 법무법인 10곳과 개인 변호사 4명의 수임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임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관련자들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사에 2018, 2019년 전환사채(CB) 발행 자료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청한 상태다. 관련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S사 관계자들에 대한 출석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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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한기, 경찰 참고인 조사 받았다…檢은 출석 일정도 아직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의 뇌물 수수 의혹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아직 출석 일정조차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1일 유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관련된 배임 혐의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 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 현장소장 출신인 유 전 본부장은 2011년 성남시설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당시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공사 내에 신설한 대장동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는 등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깊숙이 관여해왔다. 반면 검찰은 아직까지 출석 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8월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측으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설공단 재직시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을 담당하며 당시 민간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 측에 특혜를 주고 돈을 받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위례자산관리는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정재창 씨 등이 대주주로 있는 곳이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수억 원을 건네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았다”고 했지만 유 전 본부장 측은 “김 씨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해명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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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위례사업 배점기준 변경… 남욱-정영학에 ‘대장동 닮은꼴’ 특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 직후인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을 첫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특정 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씨가 대주주인 위례자산관리가 13.5%의 지분으로 참여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닮은꼴로 공사 측에 뇌물을 건네 특혜를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정 회계사가 2014년 8월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총괄했던 유한기 전 공사 개발본부장에게 건넨 2억 원을 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도 닷새 만에 재공고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는 2013년 11월 1일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공모지침서에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때 재무건전성 항목에서 “컨소시엄의 참여 구성원이 2개 이하일 경우 20점 만점을, 3개는 16점, 4개는 12점, 5개는 8점, 6개 이상은 6점을 부여한다”는 기준이 있었다. 그런데 공사는 닷새 뒤 이례적으로 다시 공고를 내고 “(평가 대상인) 컨소시엄 구성원 수에서 간접투자기구와 신탁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변경된 공고에 따라 해당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초 이 컨소시엄은 증권사 1곳과 자산관리회사 1곳,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참여한 법인 4곳 등 총 6개 회사로 이뤄져 있었다. 원래 공모지침서 내용대로라면 이 컨소시엄은 최저점인 6점을 받는다. 하지만 이 컨소시엄은 바뀐 지침에 따라 증권사와 자산관리회사 2곳만 평가 대상에 포함돼 2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을 컨소시엄 구성원 수에서 제외한다는 공고 내용은 처음 봤다”며 “특정 사업자를 위한 전형적인 특혜로 의심됐다”고 했다. 공사는 또 미래에셋 컨소시엄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에도 계속 특혜를 줬다. 공사는 공모지침서와 질의회신 자료에서 “2013년 11월 20일까지 토지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협약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사는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총 340억여 원에 이르는 사업협약 이행보증금을 내지 못하자 계약 해지 대신 납부 기한을 10일 연장해줬다. ○ ‘건설사 배제’ 등 공모지침 위반도 묵인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인 2013년 12월 위례신도시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회사의 지분 19.4%를 부국증권에 넘겼다. 이로써 부국증권이 프로젝트 회사의 지분 19.4%를, 미래에셋증권이 2.5%를 갖게 돼 컨소시엄의 대표사는 사실상 부국증권으로 바뀌게 됐다. 공모지침서에는 “금융회사 중 가장 지분이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출자지분은 15% 이상이어야 한다”고 된 조항이 있는 만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뒤 사실상 대표사가 부국증권인 ‘부국 컨소시엄’으로 바뀐 것이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당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참여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막상 사업자로 선정된 후 한국투자증권 몫을 부국증권에 넘긴 것”이라며 “대표사 변경은 원칙적으로 재공모를 거쳐야 할 만큼 중대한 변경이지만 공사가 이를 용인한 것”이라고 했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건설업자의 컨소시엄 참여를 배제한다”는 공사의 공모지침서를 어기고 호반건설의 자회사를 우회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시킨 것도 특혜라는 주장이 나온다. 위례자산관리는 2013년 12월 5일 호반건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티에스주택 주식회사에 위례자산관리의 지분 100%를 넘겼다. 호반건설 고문인 김재현 씨가 대표이사로, 호반건설 상무이사인 김준석 씨가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결과적으로 위례자산관리 몫의 배당 이익 42억 원(전체 310억 원의 배당금 중 위례자산관리의 지분 13.5%에 해당하는 금액)이 호반건설 자회사로 흘러간 것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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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의혹’ 관련 윤석열 서면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 및 감찰 방해 의혹 사건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고발사주와 법관 사찰 문건, 옵티머스 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 총 4건의 사건 가운데 윤 후보 본인에 대한 직접 수사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11일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징계 처분 불복에 대한 행정소송의 변호인단이었던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뒤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이미 지난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도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며 “법 규정과 징계위 결정문 등 관련 자료를 포함한 서면답변서를 공수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올 6월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후 올 9월에는 임은정 전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지난해 5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대검 감찰부로 이첩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민원을 대검 인권부에 재배당하고, 올 3월 주임검사를 임 전 연구관이 아닌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으로 지정한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15일 오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을 보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고발사주 의혹과 함께 최근 윤 후보를 추가로 입건한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정보담당관실은 고발사주 사건의 피의자이자 법관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근무했던 곳이다.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은 이번이 네 번째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추가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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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수사팀 “법무부 감찰담당관, 권한남용”

    법무부가 검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조 전 장관 수사팀은 15일 “헌법 및 법률상 수직적 권력 분립의 원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강일민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 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감찰담당관은 임은정 부장검사다. 2019년 조 전 장관 수사에 참여한 강 검사는 현재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사팀 전체의 조율을 거쳐 글을 올렸다고 한다. 강 검사는 “김경록 씨의 확정 판결된 범죄 사실은 ‘조 전 장관 등의 교사에 의한 증거은닉’이고, 조 전 장관 등이 재판 중인 범죄 사실에는 김 씨에 대한 교사 범죄가 포함돼 있어 두 기록이 일체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의 사건이 확정됐음을 빌미로 김 씨에 대한 수사기록까지 포함해 (조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을 요청한 것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수사 및 (1심)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검사는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을 위해 검찰청에서 우선 자체적으로 (감찰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면서 임 감찰담당관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강 검사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투자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관련자를 포함한 공범 등에 관한 추가 수사 및 기소를 위한 수사팀의 수회에 걸친 인력 요청을 (지난해) 묵살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등에 대한 진상조사도 요구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사팀에 대한 민원 사건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업무절차”라며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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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李 변호사비 대납의혹’ 기업에… 檢, 강제수사 아닌 자료 임의제출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S사에 금융거래 내역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임의제출로 자료를 받게 되면 물증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최근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S사에 2018∼2019년 발행한 전환사채(CB) 거래 내역 등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S사가 2018년 11월과 2019년 4월 각각 100억 원 규모로 발행한 CB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 S사의 재무담당 임직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S사가 2018년 11월 발행한 CB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금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사의 100억 원어치 CB를 전량 인수한 곳은 S사의 소유주 김모 전 회장의 개인회사 ‘C인베스트’다. 이후 C인베스트는 김 전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K그룹과 50억 원 규모의 자금 거래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K그룹이 한 상장사 인수를 위해 만든 컨소시엄 지분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100억 원을 전달받은 B토목건설업체 나모 대표에게로 넘어갔다. 법조계에서는 화천대유에서 나온 100억 원 중 일부가 최소 5단계를 거쳐 S사로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S사 측은 “당시 CB 인수 자금은 상상인저축은행을 통해 마련된 것이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지난달 7일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한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이 후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고발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A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지난달 28일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달 8일에는 변호사비에 대한 A 변호사와의 대화 등을 녹취한 제보자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제보자를 상대로 녹취록의 진위와 제보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측 변호인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녹취록이 원본 맞냐’고 물었고, ‘맞다’고 답변했다”면서 “공개한 녹취록 2개 외에 추가로 4개가 더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후보의 대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지난달 12일 배당했지만 하루 만인 13일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재배당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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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이 화천대유서 50억’ 곽상도 의원직 상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아들이 50억 원대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이 11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진행해 재석 252명 중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곽 전 의원의 사직안을 통과시켰다. 곽 전 의원은 아들 병채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에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근무한 뒤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은 곽 전 의원은 사직안이 가결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저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르면 다음 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곽 전 의원을 겨냥한 뇌물 성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곽상도의 ‘대구 중-남’ 등 내년 보선 5곳으로 늘어곽상도 의원직 상실 박근혜 정부 초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대 국회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와 사위 서모 씨 의혹 등을 집중 추적해 ‘저격수’로 불리며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 아들의 화천대유 연루 의혹에 휘말려 의원직 상실과 검찰 조사라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직안이 통과된 국회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표결에 앞서 주어지는 신상 발언도 하지 않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 의원에 대한 사직안을 처리하게 됐지만 국민의힘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다”며 “곽 의원이 대장동 비리 사건의 실질적인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제 현역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이 사라진 곽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의 문화재 발굴 문제와 관련해 당시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만큼 곽 전 의원이 사업 진행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또 곽 전 의원이 2015년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줬다는 관련자 증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2차례 불러 조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만간 곽 전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중-남’을 보궐지역구로 확정하면 내년 보궐선거 지역은 서울 종로(이낙연), 서울 서초갑(윤희숙), 경기 안성(이규민), 충북 청주 상당(정정순)을 포함해 5곳으로 늘어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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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회장 재조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2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권 회장이 도이치모터스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09∼2012년 주가를 띄우기 위해 주변에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시키고, 자신의 계좌를 통해 허위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이 과정에서 이른바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검찰은 김 씨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권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혹도 함께 수사 중이다. 최근 권 회장의 부인 안모 씨의 사무실과 자택, 도이치모터스 공장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안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권 회장을 주가조작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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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8일만에 2차 조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가 2일 손 검사를 불러 처음 조사한 지 8일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경까지 8시간에 걸쳐 손 검사를 상대로 지난해 4월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앞서 2일과 3일 손 검사와 김 의원을 각각 조사했지만 손 검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고 김 의원은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친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성명 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고 참고자료를 수집하도록 한 뒤 고발장 등을 김 의원에게 건넨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고발장 등에는 ‘손준성 보냄’이란 출처 표시가 있었다. 공수처는 10일 윤 후보의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아 조만간 손 검사를 다시 부를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지난해 2월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 대학, 주요 판결, ‘법관 블랙리스트’ 포함 여부 등을 담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손 검사였다.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 씨는 10일 윤 후보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6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다. 조 씨는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고발 사주의 실체가 없다는 김 의원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 휴대전화에도 ‘손준성 보냄’ 표시가 떴을 텐데 손 검사인 것을 몰랐겠느냐”며 “그분 말 전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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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의원직 사퇴 오늘 처리… 檢조사 임박

    여야가 무소속 곽상도 의원(사진)의 사퇴안을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검찰의 곽 의원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곽 의원은 아들 곽병채 씨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근무한 뒤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2일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곽 의원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조만간 곽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신분이 사라지는 만큼 출석 조사를 요구하는 검찰의 부담이 적어진 것이다. 검찰은 이미 곽 의원의 아들 곽 씨를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고, 곽 씨의 계좌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또 검찰은 지난달 1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곽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했다가 기각되자 두 번째 영장 청구 때는 관련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의원을 통해 당시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하나은행을 대표사로 하는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날(9일)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서 실무를 맡은 하나은행 이모 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은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9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수 사장이 퇴임한 지 3일 만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10일 “대장동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김 본부장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는 받지 않았지만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1일 준공을 앞둔 대장동 개발사업과 백현마이스 개발 등 공사 주요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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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대변인폰 압수 항의 기자들에 “겁박하냐”

    대검찰청 감찰부가 최근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은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출입기자단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공무방해다. 날 겁박하느냐”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총장은 9일 오후 3시 30분경부터 1시간가량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 8층 검찰총장실 앞에서 출입기자단 10여 명과 대치했다. 출입기자단은 김 총장이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확보하라고 승인했는지를 묻기 위해 검찰총장을 항의 방문했다. 김 총장은 “공용 휴대전화 확보를 사전에 승인했느냐”는 질의에 “승인이 아니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또 “이 사안은 감찰이 진행 중인 것이다. 감찰 중인 사안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착수와 결과만 보고받는다. (휴대전화 압수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출입기자단은 김 총장에게 “감찰부장이 직접 설명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 총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김 총장은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예정돼 있던 검사장 교육 일정을 언급하며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라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이런 식으로 강제력에 의해 겁박을 받는다. 계속 방해할 것이냐”라고도 했다. 한 감찰부장은 이날 밤 늦게 “향후 절차상 논란이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등과 관련해 대검 대변인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을 했으며, 이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다. 서인선 현 대변인뿐만 아니라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의 권순정 이창수 전 대변인 등이 기자단과 연락한 휴대전화여서 취재 활동에 대한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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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백현동 인허가 시기, 성남시에 힘 쓸 김인섭에 2억3000만원 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6)가 2015∼2016년 부동산 개발업체 한국하우징기술 김인섭 전 대표(68)에게 5차례에 걸쳐 총 2억30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9일 드러났다.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를 사업 인허가 과정에 힘을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는 2016년 9월 정 대표에게 뒤늦게 3000만 원을 돌려주고, 2억 원에 대한 사후 차용증을 썼지만 현재까지 이 돈을 갚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금전 거래와 로비 대가 여부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2억3000만 원 전달 뒤 사후 차용증 작성정 대표와 김 전 대표 간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증거 기록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6년 9월 30일 정 대표에게 “정 대표에게 2억 원을 빌렸으니 1년 뒤에 갚겠다”는 내용의 자필 차용증을 써줬다. 앞선 2014년 백현동 부지 토지 용도 변경 신청을 두 차례 반려당한 정 대표는 2015년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했다. 김 전 대표는 3개월 뒤 백현동 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됐다. 그런데 김 전 대표는 2016년 4월 만기 출소한 직후 갑자기 정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주식 25만 주를 액면가에 넘기라고 요구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정 대표가 요구를 거절하자 “주식을 포기할 테니 혼자서 (사업을) 잘 끌고 갈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는 등 협박을 했다고 한다. 결국 정 대표는 차용증이 작성되기 넉 달 전인 2016년 5월 김 전 대표가 요구한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해줬다. 이후 김 전 대표는 “주식매매 계약을 이행하라”며 정 대표를 상대로 소송까지 냈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계약 이행 대신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70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해 정 대표는 9일 “김 전 대표가 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 ‘항소심 재판 비용이 부족하다’고 해 2000만 원, ‘추징금 납부할 돈이 없다’고 해 1억 원을 계좌로 송금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대표가 출소한 뒤에는 ‘차량 구입비 등이 필요하다’고 해 7000만 원, ‘매달 사무실 유지비 등이 필요하다’고 해 2000만 원씩 두 번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8월∼2016년 5월 5차례에 걸쳐 김 전 대표에게 총 2억3000만 원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또 정 대표는 “2억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지만 모두 빌려준 돈”이라며 “김 전 대표가 2016년 9월 2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면서 3000만 원을 갚았다. 이자로 1200만 원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돈을 준 시점과 차용증 작성 시기는 길게는 1년 4개월, 짧게는 4개월의 차이가 난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구치소에 있으니 차용증을 쓰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사업자 “힘 있으니까 빌려준 것”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시기는 성남시의 백현동 사업 인허가 시기와 겹친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로 상향하는 내용의 검토 보고서를 2015년 4월 이 후보가 결재했고, 같은 해 9월 용도가 변경됐다. 이 후보는 이듬해 1월 해당 부지의 임대아파트 비율을 100%에서 10%로 줄이는 내용의 보고서에도 서명했다.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으로 현재까지 3143억 원의 분양 수익을 거뒀다. 정 대표는 “김 전 대표가 사실상 ‘거기’ 힘이 있지 않느냐”며 “일을 되게는 못 만들더라도 안 되게는 만들 수 있는 인물이라 돈을 빌려준 것이 맞다”면서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김 전 대표가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김 전 대표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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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영학, 대장동 사업공고 나기도 전에 사업성 평가부터 받아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2015년 초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모지침서가 공고되기 이전에 신용평가사에 사업성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9일 밝혀졌다. 검찰이 작성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검찰 공소장에는 정 회계사가는 2015년 초 유 전 직무대리와 정민용 전략사업실장을 통해 공모지침서에 7가지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최종안을 확인한 뒤 공모지침서 공고 전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둔 사실이 적시돼 있다. 이후 정 회계사가 이 사업계획서 초안을 토대로 외부 업체에 평가까지 맡긴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회계사는 2015년 초 화천대유의 이성문 전 대표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A신용평가사를 찾아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초안의 사업성 평가를 요청했다. 당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기 전이었다. 이후 정 회계사는 이 신용평가사의 자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컨소시엄의 최종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업계에선 화천대유가 사실상 ‘부정 출발’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장동 사업을 잘 아는 관계자는 “공모지침서 내용을 미리 알게 된 정 회계사가 사업계획서 초안을 마련하고 평가까지 마치는 등 경쟁 컨소시엄보다 한발 먼저 움직인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 기간은 한 달 남짓으로 이례적으로 짧았던 점도 경쟁 컨소시엄이 불리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측은 사업 공고 전에 A사에 사업성 평가를 맡긴 경위에 대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아파트 부지의 예상 가치를 조사한 것”이라며 “공고 전인지 후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인 2015년 3월 3일에도 한 감정평가법인에 수억 원을 주고 대장지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용역계약을 맺기도 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전에 감정평가 계약을 맺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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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조국수사팀이 자백 회유” 김경록 진정 대검 이첩

    대검찰청 감찰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PB) 김경록 씨의 민원을 법무부로부터 이첩 받아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조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한 자백을 회유당했다”는 취지로 김 씨의 진정서를 9일 대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한 수사 때 정 교수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겨준 혐의(증거은닉)로 김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올 7월 확정했다. 김 씨는 올 8월 국민신문고에 자신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자백을 회유당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해당 민원을 접수한 뒤 대검 감찰부에 이첩할 것을 전제로 민원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해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인 임은정 부장검사가 주도적으로 해당 민원 사건 검토를 맡았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검에 김 씨와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기록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업무와 검찰 공무원에 대한 민원은 원칙적으로 법무부가 아닌 검찰이 자체 처리하도록 법무부 감찰규정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 자료를 검토해 수사의 위법성 등을 검토한 뒤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고검 감찰부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수사팀이 자동차부품 업체 익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별도의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 서울고검 감찰부가 조 전 장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함께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익성과 관련한 진정을 누가 냈는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진정이 제기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적법하게 진행된 수사에 대한 ‘표적 감찰’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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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보장’ 폐지한다

    배우자나 부모, 자식이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던 권리가 사라지게 된다. 법무부는 9일 유류분(遺留分)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정해진 몫을 뜻한다.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 권리로 인정받는다. 우선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선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는 형제자매의 상속분은 없다. 다만 형제자매만 2명이 있는 A 씨가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형제 2명은 같은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는다. 그런데 A 씨가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등의 유언을 하게 되면 현행 민법에서는 형제자매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즉, 고인의 법정상속분 중 3분의 1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민법개정안이 적용되면 형제자매의 경우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고, 가족제도를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환경에 맞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뤄지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포함한 다른 유족들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1977년 도입됐다. 당시 배우자와 자식 외에 형제자매도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된 것은 대가족제를 반영해 모든 재산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이른바 ‘가산(家産)’ 관념이 반영된 측면이 크다. 40여 년이 지나면서 형제자매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가족제도가 변화하면서 유류분 개선의 필요성 역시 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에서도 유류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 국가들이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독신자의 친양자(親養子) 입양을 허용하는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은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키울 의지와 능력이 있어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없게 돼 있다. 친양자 입양이 되면 일반 입양과 달리 자동으로 양부모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되고, 상속도 양부모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 독신자에게는 친양자 입양을 허용키로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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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대변인폰 압수’ 해명 요구한 기자단과 대치

    대검찰청 감찰부가 최근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은 것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항의 방문을 한 출입기자단과 1시간 가량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김 총장은 기자들에게 “공무방해다. 날 겁박하느냐“고 말해 논란이 됐다. 김 총장은 9일 오후 3시 30분경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8층 검찰총장실 앞에서 출입기자단 10여 명과 1시간여 가량 대치했다. 출입기자단은 대검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 총장의 관여 여부와 한동수 감찰부장의 대면 설명 등 요구하며 검찰총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총장실 앞으로 나온 김 총장은 기자들로부터 “사전 승인했냐”는 질의에 “승인이 아니고 보고를 받았다”며 “이 사안은 감찰이 진행 중인 것이다. 감찰 중인 사안은 착수와 결과만 보고받는다. (휴대전화 압수를) 통보받았다”고 했다. 출입기자단은 김 총장에게 “감찰부장이 직접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총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출입기자단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김 총장은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진행하는 교육 일정을 언급하며 “제발 진천에 가 검사장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라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이런 식으로 강제력에 의해 겁박을 받는다. 계속 방해할 것이냐”고 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과 관련해 대검 대변인으로부터 업무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감찰부가 제출받은 휴대전화는 현직 대검 대변인인 서인선 부장검사 뿐 아니라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권순정, 이창수 전 대변인이 쓰던 기기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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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조국 수사팀이 자백 회유” 김경록 진정 대검 이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법무부에 제기한 수사 관련 민원이 대검찰청 감찰부로 이첩됐다. 법무부는 9일 김 씨가 올 7월 김 씨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뒤인 8월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을 대검 감찰부에 이첩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한 자백을 회유당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한 수사 때 정 교수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겨준 혐의(증거은닉)로 김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해당 민원을 접수한 뒤 대검 감찰부에 이첩할 것을 전제로 민원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해왔다. 수사업무와 검찰 공무원에 대한 민원은 원칙적으로 법무부가 아닌 검찰이 자체 처리하도록 법무부 감찰규정에 규정돼 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인 임은정 부장검사가 주도적으로 해당 민원 사건 검토를 맡았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검에 김 씨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기록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자료를 검토해 수사의 위법성 등을 검토한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고검 감찰부도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수사팀에 대한 별도의 감찰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민원 사건도 서울고검에서 맡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검이 진행 중인 감찰은 과거 수사팀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조 전 장관 가족 연루 의혹만 수사하고,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내에서는 “대검 진정은 누가 냈는지, 수사팀에 대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적법하게 진행된 수사에 대한 ‘표적 감찰’이다”고 반발하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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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대장동 환경평가 로비 위해 유한기에 2억 건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대장동 개발 예정지의 환경영향평가 청탁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여름경 정 회계사는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2억 원을 건넸으며, 검찰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를 대질 조사해 구체적인 금품 전달 방법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2014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던 유 전 본부장이 금품을 받은 시점에는 대장동 개발 예정지 사업에 대한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사업 면적이 25만 m² 이상인 대장동 사업부지(96만여 m²)는 반드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과해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015년 사업부지 내 일부 지역을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으로 지정했지만 지난해 고시에서는 1등급 권역을 해제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지난달 20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반적으로 1등급 해제 시 이의 신청 등이 선행되는데 이의 신청 없이 해제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곧 유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8일 오후부터 구속 수감 중인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4일 이들이 구속된 후 진행된 첫 조사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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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 민간업자에 “1공단 무조건 공원화”… 李 공약 먼저 챙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14년 4월경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에게 “1공단만 공원화하면 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공단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2010년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됐고, 2014년에는 재선에 성공했다. 법조계에서는 2011년 8월부터 성남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태스크포스(TF) 업무를 맡았던 유 전 직무대리가 이 후보의 공약 이행을 앞세우다가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막대한 초과이익을 몰아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1공단만 공원화’, 1년 뒤 공모지침서에 반영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올 9월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등에 따르면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4년 4월경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1공단 공원은 무조건 수용한다”는 언급을 했다. 그러면서 유 전 직무대리는 공원 조성 비용으로 ‘1000억 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000억 원은 당시 공원 조성에 드는 최소 비용으로 추산되던 금액이다. 1공단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옛 ‘제1공단’이다. 이곳은 2009년까지 성남시가 8만4235m²에 달하는 옛 공단 부지를 주거 상업 공원 등으로 3분의 1씩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지역이다. 하지만 2010년 ‘1공단 전면 공원화’를 제1공약으로 내세운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 후보는 취임 후 기존 사업자들이 신청한 인허가를 “재원 조달 계획 불투명” 등의 사유로 3차례나 거부한 뒤 2012년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 후보는 2012년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을 1공단 공원 조성에 사용하는 방식의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계획을 발표했고, 2014년 5월 결합 개발계획이 고시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고한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는 유 전 직무대리가 1년 전 언급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공모지침서에는 공사가 가져가는 1차 사업이익 조항에 “1공단 조성비를 가져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또 2차 사업이익으로 “임대주택용지(A11블록)를 제공받는다”는 조항이 담겼는데 이 역시 2015년 초 유 전 직무대리가 김 씨 등에게 “우리는 임대주택 필지 하나만 주면 되고, 나머지 블록은 알아서 가져가라”고 말한 대로 반영됐다. 이 같은 공모지침서 조항 등은 당시 공사 실무진에서도 반대했다. 공사 개발사업1팀 소속 주모 파트장은 1공단 공원 조성비용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수익 중 60∼70%를 공사의 수익으로 보장하는 컨소시엄에 만점을 주는 평가 항목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에서 해당 조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5년 6월 체결된 사업협약에서 공사가 1공단 조성비용(2561억 원)과 임대주택용지 수익(1822억 원)을 고정이익 형태로 배당받는 수익 배분안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는 배당이익으로만 4040억 원을, 추가로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서 자신들이 직접 시행한 아파트 분양 수익으로 최소 3000억 원을 벌었다. ○ 전담수사팀 부장검사 등 6명 코로나 확진유경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검사 3명과 수사관 3명이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5일부터 7일까지 수사를 중단했다. 수사팀은 검사 24명을 포함해 총 60명 규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백신 접종이 완료된 인원은 방역지침상 8일부터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씨 등의 구속 기한이 22일이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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