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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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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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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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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위 20%’ 통보 미루는 野… “신당으로 이탈 막기”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 및 컷오프(공천 배제)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경선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선거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 현역 의원들 사이에선 “여야 이견으로 선거구 획정에 진전이 없다는데 얼마나 더 미루려는 건가”란 반발과 함께 “당 지도부가 현역 불출마를 유도하면서도 신당으로의 이탈은 최소화하려고 시간만 끄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된다. 14일 여야에 따르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만나 협상을 시도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29일)까지는 협상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1일(재외 선거인명부 작성 시작일)보다도 늦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획정위가 제시한 대로 서울 1석, 전북 1석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전북 대신 부산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공천 관련 발표가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것에 대해 선거구 탓을 하고 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가 안 됐다”며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지역의 경우 지금 (논의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도 전날 현역 의원 하위 20%에 대한 통보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그들에게도 경선 기회를 줘야 하는데 지금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선을 할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당의 통보를 기다리는 현역 의원들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미 하위 20%는 다 정해져 있고, 선거구 획정으로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통보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며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곳부터라도 해야지 선거구 획정을 핑계로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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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획정 안돼”…공천 과정 미루는 野에 현역 의원들 불만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 및 컷오프(공천 배제)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경선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선거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 현역 의원들 사이에선 “여야 이견으로 선거구 획정에 진전이 없다는데 얼마나 더 미루려는 건가”라는 반발과 함께 “당 지도부가 현역 불출마를 유도하면서도 신당으로의 이탈은 최소화하려고 시간만 끄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14일 여야에 따르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만나 협상을 시도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29일)까지는 협상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1일(재외 선거인명부 작성 시작일)보다도 늦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획정위가 제시한 대로 서울 1석, 전북 1석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전북 대신 부산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상황 속에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공천 관련 발표가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것에 대해 선거구 탓을 하고 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가 안 됐다”며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지역의 경우 지금 (논의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도 전날 현역 의원 하위 20%에 대한 통보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그들에게도 경선 기회를 줘야 하는데 지금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선을 할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당의 통보를 기다리는 현역 의원들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미 하위 20%는 다 정해져 있고, 선거구 획정으로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통보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며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곳부터라도 해야지 선거구 획정을 핑계로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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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신당 “최소 30석 이상 확보로 양당 견제”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22대 총선에서 ‘최소 30석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전제 아래 향후 원내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기 위해 계산한 의석수다. 이낙연 대표는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다 의석은 말할 것도 없고, 최소 30석은 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핵심 전략 지역으로는 수도권을 꼽았다. 그는 “수도권이 당연히 핵심”이라며 “(의석) 수도 많고, 개혁신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대표도 이날 통화에서 “다다익선”이라며 “30석보다는 목표가 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이 어느 (특정) 당이 (절반 이상인) 150석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양당 간 극한 대립이 끝날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이 최소 30석을 확보해 거대 양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개혁신당은 현역 의원들을 앞세워 수도권부터 공략할 계획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현역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이날 각각 기존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과 남양주갑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양향자 원내대표는 ‘반도체 벨트’를 겨냥해 경기 용인갑에 출사표를 냈고 금태섭 최고위원은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했다. 두 공동대표는 출마 지역을 고민 중이다. 이낙연 대표는 광주를 우선순위에 두고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고, 이준석 대표는 수도권과 대구 5∼6개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정무적 감각이 있고, 각 정파 간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각 정파에서 공통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김 전 위원장 성함이 언급된 바 없지만, 제가 말한 기준에 부합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당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제3지대 통합과 관련해 “생각의 스펙트럼은 개혁신당이 장기적으로 수권세력이 되기 위해 확대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통합 발표 뒤 당내 반발과 일부 당원의 이탈 등 동요가 발생하자 세력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달래기에 나선 것. 그러면서 “(여론조사가 아닌) 합의에 의한 통합을 하게 되었던 것은 개혁신당의 목적이 결코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와의 우열을 가리는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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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신당 “최소 30석 확보가 목표”…공동대표들도 출마지역 고심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22대 총선에서 ‘최소 30석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전제 아래 향후 원내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기 위해 계산한 의석수다.이낙연 대표는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다 의석은 말할 것도 없고, 최소 30석은 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핵심 전략 지역으로는 수도권을 꼽았다. 그는 “수도권이 당연히 핵심”이라며 “(의석) 숫자도 많고, 개혁신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이준석 대표도 이날 통화에서 “다다익선”이라며 “30석보다는 목표가 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이 어느 (특정) 당이 (절반 이상인) 150석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양당 간 극한 대립이 끝날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이 최소 30석을 확보해 거대 양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막겠다는 취지다.이를 위해 개혁신당은 현역 의원들을 앞세워 수도권부터 공략할 계획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현역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이날 각각 기존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과 남양주갑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양향자 원내대표는 ‘반도체 벨트’를 겨냥해 경기 용인갑에 출사표를 냈고 금태섭 최고위원은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했다.두 공동대표는 출마 지역을 고민 중이다. 이낙연 대표는 광주를 우선순위에 두고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고, 이준석 대표는 수도권과 대구 5~6개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이준석 대표는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정무적 감각이 있고, 각 정파 간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각 정파에서 공통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김 전 위원장 성함이 언급된 바 없지만, 제가 말한 기준에 부합할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당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제3지대 통합과 관련해 “생각의 스펙트럼은 개혁신당이 장기적으로 수권세력이 되기 위해 확대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통합 발표 뒤 당내 반발과 일부 당원의 이탈 등 동요가 발생하자 세력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달래기에 나선 것. 그러면서 “(여론조사가 아닌) 합의에 의한 통합을 하게 되었던 것은 개혁신당의 목적이 결코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와의 우열을 가리는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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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천 여론조사 업체가… “선거컨설팅” 총선장사

    4·10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기획 업체들이 총선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기본 수천만 원짜리 ‘선거 컨설팅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경험이나 지원 인력이 부족한 정치 신인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이미지 컨설팅부터 선거 전략 수립 등을 종합해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는 것. 특히 이런 선거기획 업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요 정당의 공천 및 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A선거컨설팅 업체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컨설팅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총 2000만 원에 이미지(PI) 콘셉트와 전략기조 수립, 캠페인 방향 수립, 메시지 자문, 홍보 자문 등을 패키지로 총선 예비후보들에게 제공한다. 이른바 선거판 ‘스드메’(결혼시장 내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의 약자)인 셈이다. 선거기획 업체들의 기본 패키지 비용은 20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추후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현수막과 유세차 비용 등을 포함해 전체 비용은 억 단위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해진 시장 가격이 없는 ‘한철 장사’이다 보니 예비후보들 사이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불만이 적지 않다고 정치권 관계자가 전했다. 무엇보다 문제는 예비후보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선거기획 업체들 중 주요 정당의 예비후보 적합도 조사 등을 실시하는 곳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천 관련 적합도 조사를 6개 업체에 맡겼는데, 이들 중 3개 업체가 직접 선거 컨설팅 패키지를 판매하거나, 협력업체를 통해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민주당 소속인 한 예비후보는 “당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업체가 특정 예비후보들에게서 돈을 받고 컨설팅을 제공하면 불공정 경쟁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조사 정보를 활용해 컨설팅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일부 예비후보들은 적지 않은 비용 부담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컨설팅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 컨설팅은 기본적으로 해당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선거기획 업체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지역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에 대해선 컨설팅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수능 출제자가 과외하는 셈”… 컷오프 조사업체서 선거 자문 논란 선거컨설팅 장사정치 신인들 불안한 심리 이용… 여론조사-공약 등 최대 1억 훌쩍일부는 협력사 끼고 꼼수 컨설팅… “당무 관련땐 컨설팅 제한 조치를” “지역 기반이 튼튼한 현역 의원은 보좌진과 참모진에게 조언을 구하면 되지만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정치 신인들은 선거 컨설팅 업체 말고는 의지할 곳이 많지 않다.”(영남권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예비후보) “메시지, 현수막 문구, 경쟁 상대에 대한 전략 등을 모두 신경 써야 하는데 선거판을 잘 모르는 정치 신인들은 불안하고 막막한 마음에 컨설팅 업체라도 찾아가게 된다.”(수도권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여야 모두 공천 경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총선 출마자들은 불안한 마음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선거 컨설팅 업체들을 찾고 있다. 해당 컨설팅 업체들이 주요 정당에서 공천 및 여론조사 작업 등에 관여했거나, 여전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암암리에 알려지면서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컨설팅을 받으려는 것이다. 민주당 총선 공천 컷오프와 직결되는 경선 관련 적합도 조사를 담당한 업체들도 이런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선 “수능 출제자에게 과외 받는 것과 똑같은 불공정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컨설팅 업체들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 “2000만 원부터 시작해 1억 원 넘기도”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한 예비후보는 “선거 컨설팅 업체들로부터 홍보 책자가 수없이 들어온다”며 “보통 기본 2000만 원 패키지로 시작해 지역구 조사와 홍보 전략, 공약 발굴, 헤어 메이크업 등 외관 관리 등 항목을 추가할 때마다 비용은 3000만 원, 5000만 원 이상까지 오르더라”고 했다. 한 컨설팅 업체는 ‘집중 컨설팅’ 명목으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스피치 및 연설문 작성 프로그램, 전직 기자의 미디어 대응 방법, 여론조사 전문가의 인지도 호감도 높이는 비법, 유튜버의 온라인 대응법 등의 특강 중 3가지를 제공한다. 여기에 출마 지역 내 언론사와 인터뷰 주선, 여론조사 방법 자문 등을 추가하면 비용이 1000만 원 이상씩 올라가는 식이다. 선거 2주 전부터 본격적인 유세전이 시작되면 비용은 억 단위로 올라간다. 컨설팅 비용 외 여론조사와 현수막 유세차 등 기본 홍보비용이 1억 원 이상 추가된다. 동아일보가 B홍보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에 따르면 3차례 외벽 현수막을 걸고 거리에 현수막을 내거는 데 드는 비용은 2721만2900원이었다. 유세차 대여 비용도 선거운동 기간(14일) 사용 기준 3000만 원으로, 유세차 래핑 시 한 대당 2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여론조사도 표본 수, 조사 방식(유선 ARS, 모바일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200만∼1100만 원까지 오르기도 한다. 예비후보들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 여론조사를 활용하는데, 세 번만 돌려도 많게는 3300만 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여기에 선거 공보물, 현수막 등에 사용되는 선거용 프로필 사진 촬영 가격도 100만∼3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된다. 명함과 당 점퍼, 선거운동 물품 등까지 포함하면 비용은 더 추가될 수밖에 없다. 한 업체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성 후보의 경우 헤어, 메이크업 비용 등을 포함해 12장짜리 사진이 90만 원, 당 유니폼 등 의상 추가 시 160만 원짜리 상품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적합도 조사 업체 선거 컨설팅 판매 논란 당의 공천을 받아야 하는 예비후보들은 컨설팅 업체의 제안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컨설팅 업체 중 일부가 당의 예비후보 적합도 조사를 같이 진행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선거컨설팅 업체 ㈜박시영의 대표이사인 박시영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경우 지난해 5월까지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에서 공천 관련 제도를 논의하는 정당 분과에서 활동했다. 그는 뒤늦게 “사업자가 공천의 규칙을 정하는 게 불합리하다”란 비판이 일자 물러났다. 이 밖에도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 관련 적합도 조사를 담당한 6개 업체 중 3곳이 정치 컨설팅 업체로 등록돼 있다. 이들 중 일부 업체는 이해충돌 소지를 피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끼고 우회적으로 선거 컨설팅을 제공하는 꼼수도 동원하고 있었다. 해당 업체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여론조사를 담당하면서 선거 자문을 해주면 외부에서 공정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보니 본사에서 직접 컨설팅하지 않고 협력업체를 통해 하고 있다”며 “우회하는 형태이지만 어차피 (본사가) 같이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정치권에선 “업계 카르텔” “이해충돌”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으로 뛰고 있는 한 예비후보는 “당의 적합도 조사 결과 관련 정보를 미리 알면 컷오프 여부나 전략 공천 가능성을 먼저 유추하고 물밑 작업도 할 수 있지 않느냐”며 “이들 업체에 돈 내고 컨설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예비후보도 “적어도 당무에 개입했던 사람은 최소 다음 선거까지는 컨설팅을 못 하게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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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21일 시한 제시에도… 선거구 협상 또 파행

    여야가 총선을 두 달여 남기고 여전히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과거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던 국민의힘과의 선거구 획정 협상에도 차질이 빚어진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시작일(21일)을 마감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여야 입장 차가 여전해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6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모든 협상을 중단하라는 (지도부)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며 “정부 여당이 협상 중단을 통보하는 사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개특위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만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여야 정개특위 간사 간 비공개 회동도 국민의힘 측 요청으로 취소됐다. 여야는 선거구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획정위가 제시한 대로 서울과 전북에서 각각 1석씩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획정위 안이 인구 비례에 맞게 만들어진 안”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산 의석수를 줄이고 전북 의석수를 유지하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획정위 안이 “인구·지역대표성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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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비례출마 사실상 물건너가… 원희룡과 대결 가능성 높아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선언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던 그의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다.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비례대표는 범야권 비례전문 위성정당을 통해 낼 계획이라, 이 대표가 비례대표로 출마하려면 민주당을 탈당하고 위성정당으로 당적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당 안팎에서 이 대표의 비례 출마 가능성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왔는데, 준연동형 비례제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이 대표가 탈당 시엔 당 대표직도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현재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 준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인천 계양을 출마 예비후보로 공천 면접 심사에 응했으며, 선거를 앞두고 최근 사무실도 인천 계산역 인근으로 옮긴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계양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두 사람 간 맞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이 대표가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가 이재명 1인에 의한, 이재명 1인을 위한 것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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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黨… 송영길黨… ‘떴다방’식 비례정당 난립 우려

    “‘정치검찰해체당’(가칭)이 더불어민주당의 충실한 우당(友黨)으로 ‘통합형 비례정당’의 취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충심의 노력을 다할 것을 공개 선언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송영길 전 대표는 5일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 아래 자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한 것에 대해 “아주 적절한 결단”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정치검찰해체당’의 옥중 창당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이 22대 총선 때 이른바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선 이 같은 일회용 ‘떴다방식’ 비례정당들이 난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송 전 대표 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달 1일 싱크탱크 ‘리셋코리아행동’의 발기인 대회를 여는 등 공식 출범에 나섰다. 이들은 준연동형 비례제에서 의석 배분을 받기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 3%를 목표로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들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총선에서도 열린민주당이 ‘매운맛 민주당’을 자청하며 야권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5.4%의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에도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이들의 원내 진입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례정당을 어떻게 꾸릴지는 지금부터 논의해봐야 한다”며 “중도층 표심을 고려할 때 조 전 장관과 송 전 대표와 함께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고 했다. 다만 조 전 장관과 송 전 대표가 ‘반윤(반윤석열) 연합’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어 민주당 주도의 ‘통합비례정당’ 합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제2의 윤미향, 김의겸, 최강욱 의원 등과 ‘개딸’(개혁의 딸들) 정치의 향수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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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비례 출마 사실상 무산…원희룡과 맞대결 성사될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선언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던 그의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다.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비례대표는 범야권 비례전문 위성정당을 통해 낼 계획이라, 이 대표가 비례대표로 출마하려면 민주당을 탈당하고 위성정당으로 당적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 동안 당 안팎에서 이 대표의 비례 출마 가능성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왔는데, 준연동형 비례제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이 대표가 탈당 시엔 당 대표직도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했다.이에 따라 이 대표는 현재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 준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인천 계양을 출마 예비후보로 공천 면접 심사에 응했으며, 선거를 앞두고 최근 사무실도 인천 계산역 인근으로 옮긴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는 인천 계양을 출마 외에 다른 선택을 고려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계양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두 사람간 맞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이 대표가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가 이재명 1인에 의한, 이재명 1인을 위한 것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4일엔 출마 선언 후 첫 지역 일정으로 인천 계양전통시장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 인천 계양을은 국민의힘이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전략공천 대상 지역이다.야권 관계자는 “대선 이후 두 사람이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커졌다”면서도 “이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한 방안으로 막판 불출마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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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거구 유불리 따지다 예정됐던 정개특위 취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4·10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2일 오후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거대 양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권고한 합구 지역 등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논의의 핵심인 합구 지역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총선을 68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개특위 회의가 미뤄지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남은 절차도 줄줄이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각각 강세인 지역의 선거구 합구 문제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여당 강세 지역인 부산이나 서울 강남의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획정위 권고안에 따르면 부산 북-강서갑·을 등 2곳을 북갑, 북을, 강서 등 3곳으로 나눠야 하지만, 선관위가 제시한 적정 국회의원 정수에 따르면 오히려 부산 선거구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 현재 갑, 을, 병 등 세 개 지역구인 강남도 3개 선거구 평균 인구가 18만 명으로, 1석 감석 대상인 경기 부천(4개 선거구 평균 19만5000명)보다 우선 조정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구수에 따라 전북 1석과 부천 1석을 줄이도록 한 획정위 안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전북 10개 지역구 중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을 제외한 9곳과 부천의 4개 지역구는 모두 민주당 지역구다. 국민의힘은 부천 대신 강남에서 1석을 줄여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동일) 시도 내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선거구 획정이 2월 임시국회 내에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내부에서는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3월 초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1대 총선 때도 최종 획정안은 선거를 40여 일 앞둔 2020년 3월 7일에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획정위 관계자는 “지난 총선 때도 선거구 획정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총선 땐 좀 더 앞당겨 진행하라는 국회의장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해 여야의 이견이 이어지면서 재제출 요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도 선거제와 관련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바꿀 경우 투표용지 발급 등을 위한 프로그램 변경 및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최소 6주가 소요되니 적어도 설 연휴(9일) 전에는 윤곽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정개특위에 제출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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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중대재해법 유예 다시 협상하자”… 野 “이미 시행, 재논의 시기 놓쳤다”

    여야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재유예하는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것을 놓고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세우는 협상안을 제시했는데도 야당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미 시행된 법을 뒤늦게 유예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재협상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할 수 있는 모든 양보를 다 해왔다”며 “(민주당이) 총선 때 양대 노총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은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마키아벨리즘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회동에서) 세부적인 법안 내용까지 동의했으니 당 의원총회에 안건으로 부쳐 의견을 들은 게 아니겠나”라고 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다른 협상안을 제시해온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재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총에서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협상해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가 도출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의총 전 양당 지도부 간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 정도 제안이면 내부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의총 현장에서는 법 시행 전인 지난해 12월 말쯤에라도 제안이 왔다면 논의가 가능했겠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 멈추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답했다.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시기를 놓쳤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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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중대재해법 유예 재협상하자” vs 野 “원칙 맞지 않아”

    여야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재유예하는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것을 놓고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세우는 협상안을 제시했는데도 야당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미 시행된 법을 뒤늦게 유예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재협상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할 수 있는 모든 양보를 다 해왔다”며 “(민주당이) 총선 때 양대노총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은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마키아벨리즘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회동에서) 세부적인 법안 내용까지 동의했으니 당 의원총회에 안건으로 부쳐 의견을 들은 게 아니겠나”라고 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다른 협상안을 제시해온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재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총에서 관철 못 시킨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협상해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가 도출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의총 전 양당 지도부 간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 정도 제안이면 내부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의총 현장에서는 법 시행 전인 지난해 12월 말쯤에라도 제안이 왔다면 논의가 가능했겠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 멈추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단 의견이 많았다”고 답했다.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시기를 놓쳤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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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거구 획정안 입장차 여전…“3월초까지 갈수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4·10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2일 오후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거대 양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권고한 합구 지역 등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정개특위 관계자는 “논의의 핵심인 합구 지역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총선을 68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개특위 회의가 미뤄지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남은 절차도 줄줄이 연기될 전망이다.여야는 각각 강세인 지역의 선거구 합구 문제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여당 강세 지역인 부산이나 서울 강남의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획정위 권고안에 따르면 부산 북-강서갑·을 2곳을 북갑, 북을, 강서 3곳으로 나눠야 하지만, 선관위가 제시한 적정 국회의원 정수에 따르면 오히려 부산 선거구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 현재 갑, 을, 병 세 개 지역구인 강남도 3개 선거구 평균 인구가 18만 명으로, 1석 감석 대상인 경기 부천(4개 선거구 평균 19.5만 명)보다 우선 조정 대상이라는 입장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인구수에 따라 전북 1석과 부천 1석을 줄이도록 한 획정위 안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전북 10개 지역구 중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을 제외한 9곳과 부천의 4개 지역구는 모두 민주당 지역구다. 국민의힘은 부천 대신 강남에서 1석을 줄여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동일) 시도 내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선거구 획정이 2월 임시국회 내에서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다. 여야 내부에서는 “선거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3월 초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1대 총선 때도 최종 획정안은 선거를 40여 일 앞둔 2020년 3월 7일에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획정위 관계자는 “지난 총선 때도 선거구 획정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총선 땐 좀 더 앞당겨 진행하라는 국회의장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여야가 이에 대해 이견이 이어지면서 재제출 요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중앙선관위도 선거제와 관련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바꿀 경우 투표용지 발급 등을 위한 프로그램 변경 및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최소 6주가 소요되니 적어도 설 연휴(9일) 전에는 윤곽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정개특위에 제출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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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도 80조 규모 “철도 지하화”… 총선 공약들 재원 123조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 철도, 광역급행철도(GTX), 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는 공약을 1일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드는 총선용 공약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신도림역에서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며 “시대 상황이 바뀌고, 국민들의 삶의 욕구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철도에 대한) 사고를 전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인선, 경부선 등 9개 철도 노선과 수도권 도시철도 5개 노선, GTX 3개 노선 등 총 259km 구간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그 부지에는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통해 주거복합 플랫폼,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연장 노선 중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총사업비는 80조 원 안팎으로 추정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민간투자 유치 등의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라) 별도의 예산 투자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투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치하고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이 이날 내놓은 공약은 전날 국민의힘이 구도심을 가르는 철도를 대상으로 발표한 지하화 공약과 거의 유사하다. 이 대표도 전날 정부 여당의 철도 지하화 공약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지금 당장이라도 협조할 테니 공약 경쟁이 아닌 실천 경쟁을 하자”고 했다. 철도 지하화 공약을 포함해 민주당이 지금까지 내놓은 총선 공약에 들어갈 예산 및 사업비는 총 12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1호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등은 최대 15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민주당은 건강보험료 인상 등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매년 28조 원, 군 장병 복지를 위해서는 1500억 원의 예산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은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예산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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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범죄자 되느니 폐업할 것… 입법하는 의원님들 현장 한번 가보라”

    “법안이 실제 적용되면 범죄자가 되기 싫어서라도 일을 그만둘 것이라는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에서 만난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65)은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안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에 시간을 줘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협회·단체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2년 유예를 강력히 호소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5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각계 기업인들의 유예 호소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에선 “국회가 문제” “맞습니다” 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중소기업 다 죽으면 아파트는 누가 짓나’ ‘입법하는 의원님들 현장 한번 보고 가라’ ‘중대재해 불안감에 사라지는 기업 의욕’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이들도 많았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법 위반 즉시 범죄자가 되는 상황에서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줄이고 법인을 나누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대재해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의 불안감만 커진다”고 말했다.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에야 국가의 법적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고작 1년 시간을 준 셈인데 준비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겠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유예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함께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중대재해법이 이대로 적용되면 영세사업자가 구속되는 일이 허다할 것”이라며 “국회가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여야가 협력해서 유예를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호소에도 여야가 이날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개정안 처리가 2월 임시국회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안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월 1일에도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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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희생자 유가족-야당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9일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이다. 2022년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5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9번째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영구 추모시설 건립 등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유가족 측은 “정부는 유족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며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검경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과 정부 관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유족들을 면담하고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오직 정치적 유불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참 비정하다”고 했다고 비판했다.정부 “이태원특조위 위헌 소지” 野 “진상규명마저 거부”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정부 “총리실 산하 피해지원委 설치… 지원금 확대-희생자 추모시설 추진”특조위 구성요건-권한엔 여야 이견… 대통령실 “문제조항 제거땐 재협상” “국무총리실 산하에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생활지원비, 의료·간병비 등 피해 지원금 확대,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0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의결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태원 참사는 지금도 많은 분들 가슴에 무거운 슬픔으로 남아 있다”며 “유가족들이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신속하게 지원 및 배상을 진행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 가운데 정부가 거부권 건의 배경과 지원 대책을 강조한 것은 처음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피해 유가족을 의식한 조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별법의 문제 조항이 제거돼 여야가 재협상하면 얼마든지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거부권 행사, 재투표로 폐기 수순을 밟은 기존 법안과 달리 여야의 추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조위 설치부터 운영 방식까지 이견 윤 대통령이 이날 9개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압사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둘러싼 의견 차가 좁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23명에 대한 재판이 이미 진행된 만큼 특조위를 새로 꾸려 강제 조사를 진행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발언한 점이 대표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서 기소된 사람을 보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한 사람뿐”이라며 “무엇보다 유가족들이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조위 권한을 놓고도 정부는 “초헌법적 기관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야당은 “정부 주장이 과장됐다”고 팽팽히 맞섰다. 정부는 특조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2차례 이상 출석을 거부한 대상자에게 직권 동행 명령을 내리고, 자료 제출 요구 거부만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 반면 민주당은 “실제 영장 청구나 수사 지휘는 관할 검찰청 등의 사법적 통제를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정부는 특조위원 11명 중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3명을 유가족 단체 등이 추천하도록 한 특별법 조항에 대해서도 “사실상 ‘야당 7명, 여당 4명’으로 국회 다수당이 특조위 구성을 좌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과거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여야 각각 4명, 국회의장 1명 추천) 사례를 기준으로 따랐다고 설명했다. 특조위 활동으로 2년간 집행될 정부 예산 96억여 원 수준(국회예산정책처 자료)을 둘러싼 시각차도 첨예하다. ● 與 “다음 달 1일 재표결”, 野 “재표결 시점 미정”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한국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각자도생 사회라는 공식 선포”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 정권은 유가족들의 상처를 두 번 세 번 헤집어 놓더니 이제 진상 규명마저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진실마저 가로막으려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이라며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오직 정치적 유불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참 비정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 재표결과 함께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재표결을 2월 국회로 고려 중이어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도 뒤로 밀릴 수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독소조항을 제거한다면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2월 안에 표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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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지대 주도권 본격 경쟁… 이낙연-野탈당파 신당 통합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의 미래대연합이 28일 통합을 선언했다. 앞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합당을 선언한 데 이어 야권 진영 내 ‘중텐트’도 구성된 것. 제3지대 연대 논의가 진영 내 개별 ‘소통합’으로 우선 정리되면서 향후 ‘빅텐트’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대연합 박원석 공동대표와 새로운미래 신경민 국민소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혁파와 정치 혁신, 사회 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 창당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개혁미래당(가칭)을 통합 당명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며, 다음 달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통합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빅텐트 논의는 첫날부터 난항을 예고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신장개업한 중국집(개혁신당) 이름이 조금 알려져 간다고 그대로 차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무임승차는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곤란하다”라며 ‘개혁미래당’ 당명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이낙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명은 임시로 ‘개혁미래당’으로 정했으나, 국민 공모를 통해 정식 당명을 확정할 것”이라고 썼다.“30대 지지율 與에 앞서” “기호3번 목표”… 제3지대 주도권 다툼 개혁미래-개혁신당 본격 경쟁거대 양당 지지율 30% 박스권 갇혀“무당층 흡수땐 총선 승산” 계산‘이준석 러브콜’ 유승민 “與 잔류” 총선을 73일 앞두고 ‘제3지대’가 진보 성향의 ‘개혁미래당’(가칭)과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등 진영별 ‘중텐트’부터 구성하며 속도전에 나선 건 그만큼 제3지대에 대한 여론 기대치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거대 양당 지지율이 지난해 8월 이후 나란히 30% 박스권에 갇혀 있는 가운데 줄곧 20∼30%대를 유지 중인 ‘무당층’ 표심만 흡수해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원내 입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실제 26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23∼25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양대 정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은 24%였고,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과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33% 동률이었다. 직전 발표된 1월 12일 조사에선 정부지원론이 35%, 정부견제론이 51%였는데, ‘양대 정당 심판론’이 추가되면서 보름여 만에 정부견제론이 18%포인트 빠진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원래 총선이 임박해 선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양쪽 지지층이 결집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어느 선거 때보다 ‘거대 양당 심판’ 여론이 거세다”고 했다.● 개혁신당 “지지율에서 우위” 제3지대 내에선 이제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 배분 등 공천 문제를 비롯해 합당 시 당 대표 등 지도부 구성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보니 설 전까지 ‘빅텐트’ 연합이 성사될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개혁신당은 여론조사 지지율상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체 행보에 더 주력하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5개 정당에 대한 지지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당별로 물은 결과 ‘이준석 신당’을 지지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20%로 민주당(40%), 국민의힘(39%)에 이어 3위였다. ‘이낙연 신당’과 정의당은 각각 16%였다. 기존 정당 지지도(선다형)와 달리 총선을 전제로 정당별 지지 의향 여부를 파악한 결과다. 이준석 신당은 지역별로 서울 24%, 광주·전라 22%, 인천·경기 20%, 대구·경북 20% 등 4개 지역에서 20%대 지지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 응답자의 34%가 지지 의향을 밝혀 국민의힘(31%), 민주당(35%)과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였다. 특히 제3지대 다수 당선을 원한 응답자 중 48%가 이준석 신당을 지지한다고 했으며, 무당층과 중도 성향에서도 각각 27%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낙연 신당은 광주·전라에서 가장 높은 22%의 지지를 받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에서 24%로 가장 높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 같은 지지세를 기반으로 개혁미래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 출마 문제를 거듭 꺼내드는가 하면, 28일에도 개혁미래당 합당에 대해 “정치(공학)의 측면에서만 너무 (통합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냐”며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 좀 더 설명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개혁미래당 “현역 의원 다수 확보” 지지세를 내세운 개혁신당에 맞서 개혁미래당은 이미 현역 의원 3인(이원욱 김종민 조응천)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원내 3당인 ‘녹색정의당’(현역 의원 6명)을 넘어 총선에서 기호 3번을 차지하겠다는 것. 총선 때 정당별 기호는 후보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 기준 의석수에 따라 정해진다. 개혁미래당 관계자는 “개혁신당은 현재 현역이 양향자 의원 1명뿐”이라며 “대통합 논의에서 개혁미래당이 현역 의원 3명을 확보했다는 점이 상대적 강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개혁미래당은 추가로 현역 의원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에게도 전방위적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대통합 논의는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미래대연합 박원석 공동대표는 이날 “가급적 각 당이 공천 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통합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측도 대통합 논의는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그간 러브콜을 보냈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잔류 의사를 밝힌 만큼 개혁신당으로서도 외연 확장 필요성이 더 커진 상황이다. 선거제도 변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할 경우 비례의석 47석을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기 때문에 현행 준연동형보다 제3지대에는 불리해진다. 이 경우 생존을 위한 양측의 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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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계, 친문 지역구 출마선언 ‘자객출마’ 논란…공천 갈등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 간 총선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친명 비례대표 및 원외 인사들의 친문 현역 의원 지역구 출마선언이 이어지면서 ‘자객출마’ 논란이 이어지면서다. 여기에 원외 친명 조직은 문재인 청와대 및 장관 출신 인사들을 향한 ‘불출마’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당내에선 전·현직 주류 세력 간 주도권 다툼이 4월 총선 이후 8월 전당대회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친문 4선 홍영표 의원 지역구(인천 부평을)에는 친명 초선 비례인 이동주 의원이, 3선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의원 지역구에는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감사가, 재선 강병원(서울 은평을) 의원 지역구에는 김우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각각 도전장을 낸 상황이다. 양 전 상임감사는 전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수박’(겉으론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으로 지칭했다가 ‘당직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김 대표는 강원도당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서울 은평을 출마를 강행해 지도부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비명계에선 “징계나 주의조치 받은 사람들이 당 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도부가 사실상 당내 갈등을 방치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검증위를 통과한 뒤 돌연 친문 현역 의원 지역구로 출마 지역을 바꾸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친명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은 ‘서울 동작을’로 출마하는 것으로 당 검증위를 통과했지만, 지난주 돌연 친문 3선 도종환 의원 지역구인 충북 청주흥덕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 동작을은 친명 이수진 의원이 현역이다.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도 서울 서대문갑 출마 의사를 철회한 뒤 이틀 만에 친문 윤영찬 의원(경기 성남중원)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다.갈등이 격화되자 임종석 전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는 민주당”이라며 “친문도 없고 친명도 없다”고 쓰기도 했다.한 비명계 의원은 “친문 의원들이 우선 이번 총선에서 살아남은 뒤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다시 잡겠다는 구상을 하는 듯 하다”며 “총선 후에도 전현직 지도부 세력 간 계파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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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미래-미래대연합 통합…‘빅텐트’ 주도권 경쟁 치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의 미래대연합이 28일 통합을 선언했다. 앞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합당을 선언한 데 이어 야권 진영 내 ‘중텐트’도 구성된 것. 제3지대 연대 논의가 진영 내 개별 ‘소통합’으로 우선 정리되면서 향후 ‘빅텐트’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래대연합 박원석 공동대표와 새로운미래 신경민 국민소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혁파와 정치혁신, 사회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 창당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개혁미래당(가칭)을 통합 당명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며, 다음달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통합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빅텐트 논의는 첫날부터 난항을 예고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신장개업한 중국집(개혁신당) 이름이 조금 알려져 간다고 그대로 차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무임승차는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곤란하다”라며 ‘개혁미래당’ 당명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이낙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명은 임시로 ‘개혁미래당’으로 정했으나, 국민 공모를 통해 정식 당명을 확정할 것”이라고 썼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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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표심 노린 ‘달빛철도법’, 여야 합심해 통과

    4월 총선 표심을 겨냥한 ‘달빛철도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는 ‘총선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라는 비판과 정부 반대에도 여야가 합심해 통과시켰다. 반면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본회의 상정이 끝내 불발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재석 216명 중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최소 6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해당 법안에 대해 “경제성이 낮다”며 반대해 왔다. 여야는 이 밖에 ‘주식 리딩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9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은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을 담은 법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여당이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각각 상임위 단계에 남아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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