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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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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국방48%
정치일반22%
대통령9%
남북한 관계9%
국제교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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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북미3%
칼럼3%

  • 주한미군사령관 “워싱턴 지키려 서울 결코 안버려”

    “미국이 로스앤젤레스(LA), 워싱턴을 지키기 위해 서울을 포기할 수 있을 거란 주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은 30일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에 대해 굳이 의심하겠다면 ‘의심할 필요 없다. 믿어라’고 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을 실어 공격하는 등 미국 본토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미국이 자국 보호에 급급해 한국을 버릴 것이란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강한 어조로 일축한 것이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한미동맹 70주년: 행동하는 동맹’을 주제로 열린 제62회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주한미군과 그 가족 수만 봐도 (미국이) 대한민국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한미군은 2만8500명 안팎으로 이들 가족을 포함하면 5만 명이 넘는 만큼 북한의 공격 시 미국이 절대 방관하지 않을 거란 의미다. 또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린 미국인들의 목숨을 생각해 보라”며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워싱턴 선언’에 나와 있듯 미국의 모든 능력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도 했다.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포함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내용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칭기즈칸은 화살 하나는 부러뜨릴 수 있지만 여러 발의 화살 뭉치는 부러뜨릴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하나의 깃발 아래 (한미가)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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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리병철 “정찰위성 6월 발사… 美 군사행동 실시간 감시”

    북한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다음 달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리병철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총책임자이자 군 서열 2위다. 북한은 전날(29일) 국제해사기구(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31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만 통보했는데, 이날 북한 군 수뇌부가 정찰위성의 발사 시기와 목적을 공개한 것.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동식 조립건물을 옮기는 등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막판 준비에 들어간 정황도 민간 위성에 포착됐다. 리병철은 이날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6월에 곧 발사하게 될 군사 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 수단들은 미국과 그 추종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가 주축이 된 군사훈련들을 거론하면서 “조선반도 지역에 전개돼 행동하는 미군의 공중 정찰자산들의 작전반경과 감시권은 수도 평양을 포함한 공화국 서북부지대는 물론이고 주변 국가의 중심 지역과 수도권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리병철이 언급한 ‘주변국’은 중국을 의미한 것으로 사실상 중국을 향해 “함께 대응하자”는 메시지까지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소리(VOA)는 민간 위성사진업체인 ‘플래닛랩스’의 29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과 인근의 제2발사장에서 발사체를 장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동식 조립건물이 발사대 쪽으로 이동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이동식 조립건물은 로켓을 조립하는 주처리건물과 발사대 사이를 오갈 수 있다. 북한이 이동식 조립건물을 옮겼다는 건 발사가 임박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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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욱일기 단 日함정 사열 취소… 국방부 “기상 악화 탓”

    일본 해상자위대 하마기리함에 대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열이 당초 31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기상 악화를 이유로 하루 전 취소됐다. 앞서 29일 하마기리함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욱일(旭日)’ 모양을 사용한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에 입항했다.국방부는 “31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하는 확산방지구상(PSI) 해상차단훈련은 기상악화에 따라 한미일 및 호주 함정 간 약식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상사열은 취소됐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31일 우리 군 주관의 해상차단훈련을 마친 뒤 이 장관이 한미일 및 호주 함정과 이들 4개국 병력 및 캐나다, 싱가포르 병력을 대상으로 사열도 할 예정이었다.일각에선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 입항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가 해상 사열을 취소한 것 아이냐는 해석도 나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건 아니다”라면서 “해군에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기상 때문에 훈련을 축소하게 돼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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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화도서 다리에 마약 매단 北남성 시신 발견

    북한 남성 시신 1구가 지난주 인천 강화도 일대에서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남성 시신은 다리에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마약을 매단 채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이 남성이 마약을 소지하고 헤엄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하려다 익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합동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강화도 일대 해상에서 어로 활동 중이던 어민이 해상에 떠오른 남성 시신을 처음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시신은 반바지를 입은 상태로 몸에 스티로폼을 매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당국은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물통 등을 몸에 부착한 채 헤엄쳐 탈북한 사례가 과거 다수 있었던 것을 고려할 때 이 남성이 이런 방식으로 탈북을 시도하다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이 이 남성 시신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엔 단순히 스티로폼을 매달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이후 조사 결과 다리에 매달린 필로폰 추정 마약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이 소지한 필로폰 추정 마약은 70g 안팎으로 2300명 안팎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 남성이 왜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남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만큼 정확한 마약 소지 경위나 신원, 출신지 등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민간인으로 추정되며 북한 군인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소식통은 “조사 결과 우선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6일 밤∼7일 새벽 어선을 타고 서해 NLL을 넘어 귀순한 북한 두 일가족이 한국을 동경하고 북한 사회에 염증을 느껴 탈북한 것과 달리 이번엔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돼 탈북했을 가능성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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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35A, 아파치, K-2전차 등 동원… 韓美 사상최대 화력격멸훈련

    상공에 등장한 공군 KF-16 전투기 3대가 대남 선제공격에 나선 북한 장사정포를 가정한 표적을 향해 MK-82 항공탄 10여 발을 퍼부었다. 뒤이어 FA-50 전투기 편대가 나타나 재차 집중 타격에 나섰다. 폭발 굉음이 지축을 흔들었고, 표적에선 붉은 화염이 치솟았다. 연기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육군 포병부대의 130mm 다연장로켓 ‘구룡’이 수십 발을 쏟아부으며 표적은 순식간에 초토화됐다. 25일 경기 포천의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는 한미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이 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첫 훈련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총 다섯 차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엔 우리 군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부대와 주한미군 210포병여단 등 한미 71개 부대 장병 2500여 명이 참가한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진행되는 훈련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된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사용에 맞선 한미의 압도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 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K-2 전차 등과 주한미군 아파치헬기와 다연장로켓, 화생방정찰장갑차 등 61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이날 참관에는 국민참관단 300명을 비롯해 한미 장병, 포천 지역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훈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훈련은 북한 공격을 격퇴하고, 한미 연합 전력을 총동원해 반격에 나서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기동, 포병, 항공 등 각종 전력이 북한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1시간에 걸쳐 소나기 포격 및 사격을 이어가자 훈련장이 있는 명성산 일대는 폭발 충격 등으로 흔들렸다. 특히 올해 훈련에선 한층 첨단화된 대북 감시 및 타격 전력이 등장해 주목을 끌었다. 훈련 시작 전 드론 80대가 ‘한미동맹’ 등 훈련 핵심 키워드를 상공에서 정확히 형상화하자 참관석에선 감탄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찰 드론 및 자폭 드론 등이 대거 투입된 훈련은 미래 전장의 무기 무인화 체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훈련 막바지 한미 연합군의 승리를 알리는 녹색 신호탄 수백 발이 상공에서 터졌고, 승리의 ‘V’자를 그리는 사격이 실시되자 참관석에서는 재차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 훈련을 총지휘한 김성민 육군 5군단장(중장)은 “훈련을 준비하며 변함없는 한미동맹의 단합된 결속력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포천=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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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서 50만발 빌려 재고 채운 美, 우크라에 자국 포탄 제공”

    한국 정부로부터 155mm 포탄을 대여받은 미국이 자국의 여유분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25일 “우리 정부가 미국과 대여 계약을 맺은 50만 발 안팎의 155mm 포탄이 항공편 및 선박편으로 순차적으로 미국으로 인도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포탄 재고를 채운 미군이 우크라에 자국 포탄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월스트리스저널(WSJ)은 24일(현지 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포탄 수십만 발을 미국으로 옮기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정부 소식통들은 한국 포탄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포탄을 대여받은 미국이 자국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또는 미국을 거쳐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살상무기 지원 여부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황에 따라 포탄 등 직접 지원으로 방침이 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美, 한국 포탄 대여받고 자국 포탄 우크라 지원”WSJ는 “비밀 협정에 따라 한국은 포탄을 미국으로 이전 중이고 미국은 이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도록 준비했다”며 “수개월간 미국의 지원 요청에 따라 살상무기 지원을 주저하던 한국의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WSJ) 보도 내용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말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WSJ 기자에게 답변했지만 기사엔 한국 정부가 답변하지 않았다고 나왔다”고 했다. 군 소식통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포탄은 자국 포탄”이라고 했다. 앞서 한미 양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올해 3월 50만 발 안팎의 155mm 포탄을 미국에 ‘대여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미국 판매량(10만 발)의 5배 안팎 분량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전쟁예비물자(WRSA-K)’에서 50만 발 안팎의 155mm 포탄을 미군 비축분으로 채워 넣은 뒤 미군의 기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여한 포탄은 소유권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 “살상무기 등 군사적 지원 압박 거세질 것”정부가 일단 우리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은 한-러 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전황이 더욱 심각해지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더해 조건부 군사 지원이 불가피한 시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 여부와 관련해 “전황을 보고 다른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며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전쟁에 참여하느냐, 지원을 어느 수준에서 하느냐는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라며 “가치외교의 측면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직접 지원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러시아의 불법 침략 상황에 가만히 있으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겠나”라며 “야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쟁으로만 본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말초적인 국민 불안감, 1차적 감정을 자극해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정쟁에 매달리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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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역대 최대 화력격멸훈련…F-35A, 아파치, K-2전차 등 동원

    상공에 등장한 공군 KF-16 전투기 3대가 대남 선제공격에 나선 북한 장사정포를 가정한 표적을 향해 MK-82 항공탄 10여 발을 퍼부었다. 뒤이어 FA-50 전투기 편대가 나타나 재차 집중 타격에 나섰다. 폭발 굉음이 지축을 흔들었고, 표적에선 붉은 화염이 치솟았다. 연기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육군 포병부대의 130mm 다연장로켓 ’구룡‘이 수십 발을 쏟아부으며 표적은 순식간에 초토화됐다. 25일 경기 포천의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는 한미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이 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첫 훈련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총 다섯 차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엔 우리 군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부대와 주한미군 210포병여단 등 한미 71개 부대 장병 2500여 명이 참가했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진행되는 훈련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사용에 맞선 한미의 압도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 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K-2 전차 등과 주한미군 아파치헬기와 다연장로켓, 화생방정찰장갑차 등 610여 대 장비가 동원됐다. 이날 참관에는 국민참관단 300명을 비롯해 한미 장병, 포천 지역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훈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훈련은 북한 공격을 격퇴하고, 한미 연합 전력을 총동원해 반격에 나서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기동, 포병, 항공 등 각종 전력이 북한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1시간에 걸쳐 소나기 포격 및 사격을 이어가자 훈련장이 있는 명성산 일대는 폭발 충격 등으로 흔들렸다. 특히 올해 훈련에선 한층 첨단화된 대북 감시 및 타격 전력이 등장해 주목을 끌었다. 훈련 시작 전 드론 80대가 ’한미동맹‘ 등 훈련 핵심 키워드를 상공에서 정확히 형상화하자 참관석에선 감탄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찰 드론 및 자폭 드론 등이 대거 투입된 훈련은 미래 전장의 무기 무인화 체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훈련 막바지 한미 연합군의 승리를 알리는 녹색 신호탄 수백 발이 상공에서 터졌고, 승리의 ’V’를 그리는 사격이 실시되자 참관석에서는 재차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날 훈련을 총 지휘한 김성민 육군 5군단장(중장)은 ”훈련을 준비하며 변함없는 한미동맹의 단합된 결속력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포천=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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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핵협의그룹 첫 회의 이르면 내달 개최

    한미가 지난달 ‘워싱턴 선언’을 통해 신설키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의 첫 회의를 이르면 다음 달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 핵 자산 운용 등을 논의할 NCG의 조속한 가동으로 핵우산(확장억제) 강화에 속도를 내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24일 정부 관계자는 NCG 회의 개최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7월 안에 첫 회의를 갖는 방안을 두고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여는 방안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 중”이라고 했다. NCG에서 한미 대표단은 미국의 핵과 전략무기 운용 계획을 논의하고,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시 미 핵전력과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결합해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방식 등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회의 결과는 양국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된다. 미 전략핵잠수함(SSBN),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방안 등도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NCG 한국 측 대표로는 한미 군 당국 간의 핵우산 운용 연습(TTX)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기존 한미 간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협의체와 차별화를 위해 대통령실 인사 등 범정부적 성격을 가진 인사로 낙점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는 NCG 가동과 맞물려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 TTX 등 핵우산 대응 훈련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는 TTS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한미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본보의 24일 보도 내용을 공식 확인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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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 다음달 개최 논의…핵우산 강화 속도

    한미가 지난달 ‘워싱턴선언’을 통해 신설키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의 첫 회의를 이르면 다음달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 핵 자산 운용 등을 논의할 NCG의 조속한 가동으로 핵우산(확장억제) 강화에 속도를 내려는 뜻으로 풀이된다.24일 정부 관계자는 NCG 회의 개최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7월 안에 첫 회의를 갖는 방안을 두고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여는 방안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 중”이라고 했다.NCG에서 한미 대표단은 미국의 핵과 전략무기 운용 계획을 논의하고,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시 미 핵전력과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결합해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방식 등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회의 결과는 양국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된다. 미 전략핵잠수함(SSBN),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방안 등도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현재 NCG 한측 대표로는 한미 군 당국 간의 핵우산 운용 연습(TTX)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기존 한미 간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협의체와 차별화를 위해 대통령실 인사 등 범정부적 성격을 가진 인사로 낙점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는 NCG 가동과 맞물려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 TTX 등 핵우산 대응 훈련을 지속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는 TTS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한미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본보의 24일 보도 내용을 공식 확인했다. 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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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백악관, 워싱턴서 첫 핵우산 공동훈련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 훈련을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단계별 핵 도발 시나리오를 가정한 핵우산 대응 훈련을 한미 군 당국 간이 아닌 양국 최상위 조직이 주도해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에서 도입을 명시한 TTS를 한미가 회담 전 실제 가동한 것이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주도한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운용 훈련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전인 지난달 미 워싱턴에서 이뤄졌다. 대통령실에선 임기훈 대통령국방비서관이 수석대표로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정부 차원의 TTS는 핵 위협, 핵 사용 임박, 핵 사용 등 북한의 단계별 핵 도발 시나리오를 가정해 한미 정부 관계자들이 구체화된 대응 절차와 방법을 토의하고 이를 시뮬레이션하는 훈련이다. ‘워싱턴 선언’에는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했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과 구체성을 높이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런 논의를 위한 핵협의그룹(NCG) 창설에도 합의해 운영을 준비 중이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11월 열린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두 차례밖에 실시되지 않았던 군 당국 간 핵우산 운용 연습(TTX)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올해 2월 한미 국방부가 워싱턴에서 TTX를 진행했다. 한미 정상회담 전 이뤄진 이번 TTS는 핵우산 제공의 방식과 절차를 토의하는 기존 군 당국 간 TTX보다 참여 주체의 격이 높아지고 대응 범위가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과정에 한미가 보다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범정부 연습인 만큼 실전 상황을 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TTX보다 실전 훈련에 가까운 시뮬레이션 훈련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상황을 고려해 기존 군 당국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기관 간 연습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관련한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정보 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통령실과 백악관 등 범정부 차원의 훈련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한미, 실전 상정한 범정부 차원 핵훈련… 앞으로도 계속 실시” 대통령실-백악관 첫 핵우산 훈련정부소식통 “실제 핵공격 발생 대비軍 외에 정부조직 포괄적 대응 연습”북핵 고도화 따라 NSC 차원 격상… 한미 핵협의그룹과 시너지 기대 “실제 상황에 가장 부합한 연습이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전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 주도로 워싱턴에서 실시된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Table-Top Simulation) 훈련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23일 “실제 핵 공격이 발생하면 군사적으로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정부 여러 조직이 포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TTS가)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TTS는 한미 군 당국이 기존에 실시했던 핵우산 운용 연습(TTX·Table-Top exercise)에 비해 보다 폭넓은 범정부 차원의 핵공격 대응 절차를 토의하고 대응을 시뮬레이션하는 훈련이다. 핵우산 운용 연습이 사실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으로 격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워싱턴선언’ 명시 핵우산 훈련 실제 가동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전 진행된 한미 간 범정부 차원의 TTS에는 임기훈 대통령국방비서관이 수석대표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도출한 ‘워싱턴선언’에는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새로운 TTS를 도입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 TTS가 정상회담 전 실제 가동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한미는 범정부 차원의 TTS를 통해 핵 위협-핵사용 임박-핵사용 등 북한의 단계별 핵 도발 시나리오에 따른 각 분야, 기관 간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숙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TTS에서 한미가 상정한 핵우산 운용 연습 시나리오에는 북한의 최신 핵 능력 고도화 상황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대통령실과 백악관 주도로 격을 높인 건 한미가 그만큼 북한 핵·미사일 위협 수준을 심각하게 보고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TTS는 향후 유관 기관의 참여 폭이 넓어지고 실시 빈도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확장억제의 신뢰도와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핵우산 운용 훈련이) 강화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워싱턴선언을 계기로 신설될 예정인 핵협의그룹(NCG)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한미 정상은 ‘워싱턴선언’을 통해 미 핵우산 결정 과정에 정보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 한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상설협의체인 NCG를 창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NCG에서 한미가 논의할 확장억제 제공의 절차와 방식 등을 TTS나 TTX 등 핵우산 운용 연습을 실시하면서 반복, 숙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전권 지닌 군 조직 간 TTX도 실시지난해 11월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TTX 정례화에 합의한 한미 군 당국은 올해 2월 워싱턴에서 TTX를 실시한 데 이어 육해공군을 통합 지휘하는 합참과 핵전력을 총괄 운용하는 미 전략사령부 간 TTX를 실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 전략사령부는 전략폭격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 핵전력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부대다. 앞서 국방부는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5월 작전권을 지닌 한미 군 조직 간 첫 TTX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 안팎에선 이 연습을 계기로 ‘워싱턴선언’에서 확장억제 강화의 주요 방안으로 제시된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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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정상운항 韓화물선에 “외해 나가라”… 軍 ‘출동 대기 태세’

    북한이 이달 중순경 동해 공해상에서 운항 중인 한국의 대형 화물선에 “외해로 나가라”는 내용의 경고 통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 항로로 운항 중인 우리 국적 화물선에 대해 일방적으로 ‘외해 퇴거’를 요구한 것이다. 군과 정부 당국은 화물선 인근 해역이나 운항 항로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화물선이 외해로 돌아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우리 수역으로 진입할 때까지 장시간에 걸쳐 고도의 대북 감시와 대응 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 발생부터 종료까지 전반적 조치 상황은 군 수뇌부를 거쳐 용산 대통령실에도 실시간으로 보고됐고, 대통령실에서도 사태를 예의주시했다고 한다.● 北, 정상 항로 韓 화물선에 이례적 경고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 당국은 이달 중순경 이른 오전 시간대에 동해의 동북방 해상에서 남쪽으로 운항 중인 한국의 대형 화물선에 대해 국제무선상선통신망 등으로 “외해로 나가라”는 경고 통신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북한이 해당 화물선에 대해 외해로 퇴거하라고 요구한 구체적인 이유와 경고 통신을 실시한 정확한 주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화물선은 수천 t급 이상의 대형 선적으로 당시 수십 명의 선원이 탑승한 상태로 정상 항로를 따라 운항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해당 항로는 평소 각종 수출입 물자를 실은 다수의 화물선이 오가는 해상 노선”이라며 “북한이 정상 항로로 운항 중인 우리 화물선에 대해 경고 통신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시 해당 화물선으로부터 북한의 경고 통신 신고를 접수한 해양수산부 등 유관 부처와 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우리 화물선에 가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철저히 대비했다”고 말했다. 4월 13일 화성-18형 고체연료 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한 달여간 잠잠했던 북한이 화물선이 오가는 동해상에 미사일 발사 등을 시도할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 일각에서는 북한이 동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예고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 준비와 관련된 모종의 군사적 위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한다.● 당국 “NLL 이남 진입 때까지 동향 밀착 감시” 당시 화물선이 군과 정부 당국의 지침에 따라 외해로 돌아서 동해 NLL 이남 우리 수역으로 안전하게 내려올 때까지 군은 위성 등 각종 감시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밀착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해당 화물선이나 화물선이 운항 중인 항로 인근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거나 위협 징후가 임박할 경우 전투기와 함정 등 비상전력의 출동 대기 태세도 유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과 정부 당국은 화물선이 늦은 오후 동해 NLL 이남 해역에 진입할 때까지 장시간에 걸쳐 상황을 주시했고, 대통령실에도 관련 상황이 실시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고 통신 이후 화물선이 동해 NLL 이남으로 남하할 때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한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화물선의 항로를 착각했는지, 긴장 고조를 노린 의도적 위협인지는 정밀 분석 중”이라며 “이번 사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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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우크라에 ‘지뢰제거·후송차량’ 지원 관련 절차 착수… “적극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비살상용 무기에 대해 일부 (지원 요청) 목록을 받았다. (지원을) 신속 검토할 것”이라고 21일 밝힌 뒤 정부가 지원 가능한 물품을 선별하는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간 논의를 토대로 국방부 차원에서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전한 비살상무기를 포함한 군수물자 지원 요청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직후 트위터를 통해 “특히 지뢰 제거 차량(demining vehicles)에 대한 인도주의적이고 비살상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물개척전차 K600(일명 코뿔소’) 등이 목록에 포함돼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장애물개척전차는 지뢰개척전차와 사실상 같은 의미로 쓰인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K600은 우리 군에도 2020년 말부터 배치된 최신 전력이어서 이를 당장 지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차량 대신 장병들이 손에 들고 작전할 수 있는 지뢰 탐지기 등 장비 일체와 방호복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지뢰 제거 장비, 긴급 후송 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지뢰 제거 장비를 포함해 구급차량과 수송 트럭도 최우선 지원 품목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우선 지뢰 제거 장비와 구급차량, 수송 트럭 등을 제공한 뒤 추후 다른 품목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지뢰 제거 장비 등이 제공되면 우리 정부가 지난해 2월~6월 3차례에 걸쳐 방탄모 등 48억 원 상당의 군수물자를 지원한데 이어 4번째로 우크라이나에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것이 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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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귀순 두 가족 “韓방송 보며 동경…南선 일한만큼 돈 벌 수 있나?”

    6일 밤 소형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한 북한의 두 일가족은 김정은 체제에서 가중된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강화된 주민 감시 통제에 염증을 느껴 탈북을 결심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귀순 직후 군과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관계당국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남조선에선 정말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곳에선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며 한국 사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했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어린 자녀까지 데리고 목선 한 척에 의지해 목숨 걸고 귀순을 결심한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음을 재차 확인하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두 일가족은 총 9명으로 황해도 강령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돈 사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이들은 평소 한국 방송을 몰래 시청하면서 한국 사회를 동경해 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귀순을 결심한 뒤 수개월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귀순을 강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북한 내 식량난 등 생활 여건이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삼엄한 국경 봉쇄를 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뚫고 오랜 준비 끝에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한 자체가 북한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는 것이다. 북한의 강화된 체제 단속과 삼엄한 감시 통제에도 불구하고 두 일가족이 서해를 통해 바로 한국으로 오는 해상 귀순을 택한 데는 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국경 봉쇄와 탈북 비용 급증 등의 요인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소식통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정부와 달리 북한 인권 해결을 강조하는 기조도 귀순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방송을 통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접한 뒤 정부가 귀순자들을 북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국 방송 몰래 보며 동경… 南선 정말 일한 만큼 돈벌수 있나” 가족중 일부, 정부 제공 음식 먹은뒤“고향선 못보던 기름진 음식에 설사”“이곳선 진짜 자유롭게 살수 있나”北어선 포착부터 신병확보까지… 軍, 대통령실에도 실시간 보고 6일 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해상 귀순’한 북한의 두 일가족은 귀순을 결심한 뒤 한 달 이상 치밀한 준비 끝에 목숨을 걸고 탈북했다고 우리 정부 당국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목선을 개조하고 구체적인 귀순 시기와 경로를 점검해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랜 기간 해상 탈북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 김정은 체제에서 날로 악화하는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강화된 사회 통제 감시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일부는 합동신문 과정에서 정부가 제공한 음식을 먹은 뒤 “고향에서는 볼 수 없는 기름진 음식이 많아 계속 설사가 나온다”며 지사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만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이들은 평소 몰래 시청하던 한국 방송을 통해 한국 사회의 자유와 풍요로운 경제 상황을 접한 뒤 주민의 자유가 보장되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도 받을 수 있는 한국을 동경해 왔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선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나”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귀순한 북한 주민들은 합동신문 조사관들에게 “남조선에선 정말 일을 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곳에서는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등 한국 사회의 실태에 대해 질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가족은 총 9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돈 사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일가족이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귀순한 것은 2017년 7월 이후 약 6년 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다. 이들은 소형 목선을 타고 황해도 강령을 출발해 서해 NLL을 넘어온 뒤 우리 군을 보자마자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들은 현재 경기도의 한 정부 시설에 머무르며 군과 정보기관,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의 합동신문 조사를 받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서해 NLL상에서 신병 확보 후 육상에 내린 직후까지는 모두 지치고 극도로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지금은 차분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건강 상태도 대부분 양호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사 내내 김정은 체제에서 악화된 경제난,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강화된 주민 감시 통제가 길어지면서 염증을 느껴 탈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들이 한국 방송을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시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중 접경이나 휴전선을 통해 대북전단과 함께 북한으로 유입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통해 한국 드라마나 뉴스 방송 등을 접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어선 포착부터 대통령실에 실시간 보고북한 주민들의 귀순 과정에서 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귀순 유도 작전을 펼쳤다. 야간 감시장비로 서해 NLL 북측 해역에서 주민들이 탄 어선을 최초 포착한 순간부터 서해 NLL을 넘어와 7일 오전 신병을 확보하기까지 전반적인 작전 과정이 군 지휘부를 거쳐 대통령실에도 실시간으로 보고됐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경비정 등에 발각돼 귀순이 무산되거나 우리 군과의 무력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등 만전에 또 만전을 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귀순 유도 작전 당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은 18일 “최근 북한 주민들의 귀순 사실은 있지만 합동 정보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귀순 주민들의 대공 용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귀순 주민들의 신분 노출과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의 안전을 고려해 구체적 신원과 귀순 경로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北 주민 집단 이탈 가능성 주시”“특히 (북한 내) 식량난과 비료 부족이 심각하다. 도시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온다는 건 심각한 징후다.” 정부 소식통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런 상황이 몇 달만 계속돼도 주민들의 집단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동향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작된 북한의 국경 봉쇄는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2020년 1월 국경을 폐쇄했고, 그해 10월엔 중국과의 육상 무역 통로마저 사실상 폐쇄했다. 올해 초 북한과 중국 간 화물 차량 운송이 일부 재개됐지만 코로나19 이전 교역 수준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소식통은 “‘포스트 코로나’에 접어든 타 국가들과 달리 북한에선 여전히 코로나 공포증이 있다”며 “방역 의료 체계가 부실한 북한이 국경을 열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식량난은 지난해 가뭄에 이어 집중호우까지 이어져 더 심각해졌다고 한다. 주요 곡창지대의 곡물 수확량이 예년의 3분의 2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해부터 밀을 본격적으로 심기 시작했는데 밀 농사마저 제대로 안 돼 식량난이 가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외부 지원으로 받은 식량마저 평양 내 특권층에만 보급돼 지방을 중심으로 주민 불만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보단 음지를 통해 외부 소식을 접하기 쉬운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국제사회의 북한 식량 지원 소식 등을 접한다면 불만이 증폭되지 않겠느냐”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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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6년만에 일가족 목숨 건 귀순… “北 극심한 식량난 때문인듯”

    北 두 일가족, 6일 밤 서해NLL 넘어 ‘어선 귀순’두 일가족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 주민들이 이달 초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탈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북한 일가족이 어선을 이용해 귀순한 건 정부 발표 등을 통해 공개된 것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7월 이후 처음이다. 1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감시 장비를 통해 북한 어선 1척이 6일 밤 NLL을 향해 오는 모습 등 이상 동향을 포착하고 집중 감시에 나섰다. 문제의 어선이 NLL을 넘어 남하하자 군 당국은 즉시 해상으로 병력을 투입한 뒤 항해 중이던 어선에 올라 검문검색을 했다. 정부 소식통은 “어선에는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북한 주민 여러 명이 타고 있었다”며 “정확한 수를 밝힐 수 없지만 10명은 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들은 어선에 오른 우리 장병들에게 ‘실수로 표류한 것이 아니다’라며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7일 새벽까지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이날 오전 이들을 수도권의 한 군부대로 이송했다. 지난달 15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한 이후 북한군의 NLL 인근 경계 태세가 삼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취한 국경 봉쇄도 풀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가족이 NLL을 넘어 귀순한 것은 식량난 등 북한 내부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증거라는 분석도 나온다.6년만에 일가족 목숨 건 귀순… “北 극심한 식량난 때문인듯” 두 일가족 서해 ‘어선 귀순’軍, NLL 넘어온 초기부터 경계작전위장 탈북 가능성 확인후 신병 확보신원-귀순 동기 등 합동신문 진행중… “식량난에 집단 탈북 이어질수도”북방한계선(NLL) 이북에서 수상한 어선 1척이 NLL로 다가오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된 건 6일 밤이었다. 어선은 곧 NLL을 넘었고, 이후 연평도 좌측으로 향했다고 한다. 이를 포착한 군 등 관계 당국은 병력을 즉시 해상으로 투입해 이들에게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한편 위장탈북 가능성 등까지 파악한 뒤 7일 새벽 신병을 확보했다. 일가족 단위로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귀순한 사례는 공개된 사례 기준으로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마지막은 2017년 7월로, 당시 북한 주민 5명이 어선을 타고 동해 NLL을 넘어왔는데 이들 중 일부가 일가족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6월 주민 4명이 동해 NLL을 넘어온 이른바 ‘삼척항 노크 귀순’ 당시 군 당국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도착한 뒤 주민들이 어선에서 내려 항구 주변을 돌아다닐 때까지 이를 포착하지 못해 경계 실패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이번엔 어선 포착부터 신병 확보까지 경계 작전 및 귀순 조치 등을 성공적으로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 6년 만에 일가족 단위로 NLL 넘어 귀순 군경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은 수도권 모처에서 이들에 대한 합동신문을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기 조사 결과 이들 중 북한 군인은 없었다”면서도 “정확한 신원 파악을 위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귀순자들은 두 일가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간 관계 등을 당국은 확인 중이다. 일가족이 아닌 북한 주민이 귀순 과정에서 어선을 이용해 NLL을 넘어온 건 ‘삼척항 노크 귀순’ 사건이 있었고 같은 해 11월 주민 2명이 어선을 타고 동해 NLL을 넘은 뒤 귀순 의사를 밝혔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 2명이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강제 북송해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 인사들은 이로 인해 이번 정부 들어 줄줄이 기소됐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정권이 바뀌면서 강제 북송 등 우려가 사라진 것도 이들이 귀순을 결심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극심한 식량난 속 귀순 가능성극도의 보안 속에 합동신문이 진행 중인 만큼 귀순자들의 신원 및 구체적인 탈북 동기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봉쇄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목숨을 건 ‘어선 귀순’을 결심한 배경에는 북한 내 극심한 식량난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은 군인 1인당 하루 곡물 배급량을 기존 620g에서 580g으로 최근 감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급 순위표 최상단에 있는 군도 일반 주민 수준으로 배급량을 줄일 만큼 식량난이 심각한 것. 북한군 상급 부대에선 최근 식량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연쇄 탈북 사태에 대한 우려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국경 등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굶어 죽는 주민까지 속출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평양에 거주하는 일부 특권층을 제외하곤 국제사회에서 지원받은 쌀 등을 지급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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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삼 “‘계엄령 문건’은 단순 검토 문건… 정치적 악용”

    “정확하게 진실이 밝혀지고 ‘계엄 문건’ 수사로 피해를 입은 군인들의 명예도 회복돼야 합니다.” 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육군 대령)은 1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단순 검토 문건이었지만 정치적으로 악용돼 기무사가 해편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8년 7월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계엄 문건’ 관련 발언을 두고 송 장관과 정면 충돌했다. 당시 한 방송사에서 송 장관이 국방부 당국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계엄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하자 송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요구했다. 이에 민 대령은 허위 서명에 응할 수 없다면서 거부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 장관과 날 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송 장관의) 발언 사실은 달라진 게 없다”며 “장관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들에게 양심 포기를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국방부는 내가 서명을 거부하자 오해 소지가 있다면서 확인서 원본을 폐기했다고 밝혔지만 은폐 조작을 시도하다 내가 제동을 걸자 (원본을) 없앤 것”이라고도 했다. 송 전 장관의 ‘계엄 문건’ 발언 관련 서명 강요 혐의를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경기 과천시의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방첩사의 PC와 서버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했다. 앞서 12일 송 전 장관의 자택과 국방부 대변인실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인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에서 2018년 7월 송 전 장관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발언이 보고된 옛 기무사의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당시 민 대령이 작성한 것이다. 공수처는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참고인 조사를 거쳐 송 전 장관 등 관련 피의자 3명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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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확하게 진실 밝혀지고, ‘계엄 문건’ 수사 피해입은 군인 명예회복 돼야”

    “정확하게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5년 전 ‘계엄 문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군 관계자들의 명예도 회복돼야 합니다.” 민병삼 전 국방부100 기부무대장(사진·예비역 육군 대령)은 1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은 단순 검토 문건이었지만 정치적으로 악용돼 기무사가 해편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민 대령은 2018년 7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송 장관의 ‘계엄 문건’ 발언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인 바 있다.당시 송 장관이 국방부 당국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계엄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한 방송사의 보도가 나가자 송 장관 등은 ‘그런 발언을 한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해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요구했다. 이에 민 대령은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것이 맞다고 반박하면서 서명을 끝까지 거부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송 전 장관과 당시 정해일 장관 군사보좌관, 최현수 당시 국방부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 등 3명을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자택과 국방부 대변인실에 이어 국군 방첩사령부(옛 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잇달아 벌였다. ―송 장관이 2018년 7월 당시 간담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나? “5년 전 국회 국방위에서 밝힌 내용 그대로다. 당시 송 장관은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특정 정치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문건이라면 문제가 된다. 그렇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작성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다만 이 문건이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봐라’고 얘기했다.”―당시 국방부도 송 장관 발언처럼 계엄문건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봤나?“간담회가 열리기 한 주 전에 한 방송사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 자료를 토대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있다고 보도하자 국방부도 송 장관의 간담회 발언과 같은 취지의 언론 대응지침(PG)를 만들었다. 국방부도 송 장관이 주관한 간담회 이전에 ‘계엄 문건’에 대해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당시 송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계엄 문건이 아닌 위수령이라고 주장했는데…“당시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문건은 없다. 계엄 검토 문건만 있다. 송 장관이 위수령과 계엄을 혼돈해서 얘기한 것이다. 송 장관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대상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맞다고 본다.” ―당시 송 장관의 간담회 발언을 담은 ’장관 간담회 동정’ 문건의 작성과 보고 경위는?“당시 간담회 내용을 A4 용지 이면지에 손글씨로 메모를 했다. 이후 부대로 복귀해서 행정장교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해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했다.” ―그 문건이 지금까지 방첩사에 남아있을까.“당연히 남아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서버에 저장되는 공식 기록물이자 첩보보고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삭제를 지시했거나 삭제했다면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다.”―당시 ‘사실관계확인서’는 누가 작성했고, 누가 서명을 받았나.“구체적 작성 주체는 모르겠다. 당시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서명을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확인서를 전달받았다. 확인서에는 간담회 참석자 14명 가운데 국방차관과 합참차장,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등 3명을 제외한 11명의 직책과 이름, 서명란이 있었다.10명이 서명하고 마지막으로 내 서명을 받으러 온 것이었다. 하지만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서명을 할수 없다는 뜻을 대변인실에 전달했다. 첫째는 상사를 모시는 부하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봤다. 상관에게 직언을 해야지 은폐조작에 가담하고 서명까지 받으려고 하느냐고 했다. 이건 장관을 모시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둘째는 장관님 얘기를 다 들었는데 도저히 양심상 서명을 못한다고 했다. 셋째, 이것은 장관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위력에 의한 부하들에 대한 ‘양심포기 강요 행위’다. 나중에 장관을 더 위태롭게 할수 있다. 이런 내용을 대변인실에 전달하면서 사실관계확인서를 되돌려 보냈다.”―당시 국방부는 민 대령의 서명 거부로 오해 소지가 있어서 ‘사실관계확인서’ 원본을 폐기했다고 밝혔는데…“변명이다. 은폐 조작하려다가 내가 제동을 걸자 나중에 화근이 될까봐 (원본을) 폐기한 것이라고 본다.” -허위서명을 강요했는데 나머지 10명은 왜 서명했을까“정확하게 이해할순 없지만 당시 서명을 한 일부 당국자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귀찮아서 그냥 해줬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른 국‧실장들은 자기 부서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면 주의를 안 기울이면 기억이 안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기무사와 중대하게 관련된 얘기이고, (송 장관의 발언을) 정확히 들었다. 이런 내용은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밝힌 바 있다.” ―2018년 7월 국회 국방위에서 송 장관과 계엄 문건 관련 발언을 두고서 정면충돌했다. 당시 하극상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5년 전으로 돌아가더라도 같은 대응을 한 것인가.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게 팩트이고 진실이기 때문이다. 당시 송 장관과 정해일 장관 군사보좌관이 언급한 내용은 팩트와 관련된 게 없다. 내가 대장까지 지내고 장관까지 지낸 사람인데 거짓말을 하겠냐고 얘기한게 전부다. 팩트와 상관없는 얘기를 했다.”―‘장관 간담회 동정’ 문건 외에 다른 문건도 작성했나?“그게 유일하다. 다른 문건은 없다”―2019년에 전역을 했는데..“그 사태를 겪으면서 군 생활에 더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역 지원서를 낸 것이다.”―공수처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나“구체적 시기를 밝힌순 없지만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당시 송 장관의 발언 내용과 동정 문건 작성 경위, 사실관계확인서 서명 거부 등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공수처에) 얘기했다.”―향후 공수처에서 추가로 조사 요청이 오면 응할 것인가.“추가로 필요하다면 가서 협조할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기무사의 ‘계엄 문건’을 중대 국기문란으로 보고 대대적 수사를 거쳐 기무사를 해편했다. 계엄 문건의 성격은 무엇인가.“단순히 검토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문건이다. 정치적 목적이나 내란음모 등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작성한게 아니다. 문건에 보면 탄핵이 기각됐을때와 인용됐을때 등 양쪽을 다 보고 있지 않나. 만약 (내란음모를) 실행하려고 했다면 작전부대가 얼마나 많나. 3군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다 불러서 회의하고 예행연습도 해야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당시 민관 합동수사본부가 3개월 수사해서 나온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다. 20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90여명의 군 지휘관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다. 결국 계엄 문건을 기무사 해체를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을 한 것이라고 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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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송영무 서명강요 의혹’ 관련 방첩사 압수수색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 문건’ 발언 관련 서명 강요 혐의를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경기 과천시의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군 당국자는 “공수처 수사관들이 방첩사의 PC와 서버 등을 압수해 간 걸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가 12일 송 전 장관의 자택과 국방부 대변인실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인지 나흘만에 방첩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2018년 7월 송 장관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발언이 보고된 옛 기무사의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당시 송 장관 등이 만든 ‘사실관계확인서’의 서명 대상자(국방부 당국자) 11명 가운데 서명을 거부한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이 작성한 것이다. 이 문건에는 송 장관이 국방부 당국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계엄 문건’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기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방송사가 송 장관이 간담회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조계 문의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계획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하자 송 장관과 당시 정해일 장관 군사보좌관(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 등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요구했다 . 하지만 민 대령이 서명을 거부하자 국방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10명의 서명이 기재된 사실관계확인서 원본을 폐기했다.군 소식통은 “공수처는 민 대령이 작성한 옛 기무사 문건이 송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물증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두 차례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 을 마치는대로 참고인 조사를 거쳐 송 전 장관 등 관련 피의자 3명을 소환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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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오늘 오전 국군방첩사령부 전격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오전부터 경기 과천시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옛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 전 장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실관계 확인서’의 작성 및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보강 조사 차원이다. 군 소식통은 “공수처 수사과 소속 수사관들이 방첩사의 PC와 서버 등에 저장된 보고서 목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宋 전 장관 발언 보고한 옛 기무사 문건 확보 나서 앞서 공수처는 12일 송 전 장관과 정해일 당시 군사보좌관(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 국방부 대변인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그로부터 나흘 만에 공수처가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2018년 7월 당시 송 장관의 발언 내용이 담긴 옛 기무사의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당시 송 전 장관 등이 만든 ‘사실관계확인서’의 서명 대상자 11명 가운데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당시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이 작성해 보고한 것이다. 당시 민 대령은 송 장관이 국방부 주요 당국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동정 문건) 를 작성해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당시 간담회에는 민 대령을 비롯해 국방부 당국자 14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국방차관과 합참차장,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등 3명을 제외하고 11명이 서명 대상에 포함됐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공수처는 민 대령이 작성한 옛 기무사 문건이 송 전 장관 등의 혐의를 규명할 수 있는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19년 전역한 민 대령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내가 송 장관의 발언을 메모한 뒤 이를 복기해 기무사에 보고한 ‘간담회 동정’ 문건이 방첩사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후 한 방송사가 송 장관이 간담회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조계 문의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계획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하자 송 장관 등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간담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서명 작업에 나섰다. 당시 청와대는 이 문건을 중대 국기 문란 문건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송 장관은 사실상 문건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응 조치에 나선 것. 하지만 당시 민 대령은 “분명 그런 발언을 들었다”고 반발하면서 서명을 거부하자 국방부는 10명의 서명이 적힌 사실관계확인서 원본을 폐기했다. 당시 국방부는 “민 대령의 서명 거부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폐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12일 국방부 대변인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민 대령을 제외한 10명의 서명이 담긴 확인서 사본 실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소환 통보 등 본격 수사 ‘초읽기’ 공수처는 두 차례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핵심 증거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치는대로 송 전 장관 등 관련 피의자 3명을 소환 통보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군 안팎에서 송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계엄령 문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한때 내란 음모용으로 규정됐던 이 문건이 사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기각 등에 대비한 단순 검토 문건이란 일각의 주장을 확인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계엄령 검토 문건 파동 이후 기무사 해편도 진행된 만큼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문건을 왜곡했다는 의혹까지 들여다보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시 계엄 문건 폭로 이후 관계자는 모조리 소환됐고, 압수수색만 90곳 넘게 진행된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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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군가에겐 어제 일 같은 계엄 관련 ‘사실확인서’ 사건[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나는 항명한 적이 없다. 5년이 지났지만 항명이 아니라는 내 생각엔 조금도 변함이 없다.”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예비역 육군 대령)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15일 통화에서 “군 형법상 항명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했던 명령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이어 “내가 한 것이 항명이었다면 육군교도소에 갔겠지만 (나는) 정상 전역했다”며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라고도 했다. 민 전 부대장은 박근혜 정부 때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2018년 7월, 그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섰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문건을 촛불 시민을 무력진압하려는 계획으로 인식했다. 문 대통령은 헌정 중단을 노린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합동수사단 구성까지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민 대령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송 장관이 ‘법조계 문의 결과 (그 문건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바로 반박했다.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국방부 당국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날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의 명예를 걸고 답한다”는 민 대령과 “대장까지 마친 내가 거짓말을 하겠느냐”는 송 장관이 벌인 공개석상 진실 공방은 군 역사상 초유의 장면으로 남아 있다. 이에 앞서 한 언론에서 송 장관이 해당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송 장관은 “그런 적 없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이때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이가 민 대령이었다. 이런 기무사와 송 장관 측 갈등은 국회에서 ‘공개 폭발’했고, 일각에선 군이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당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계엄령 검토 문건 폭로 사태와 그 2라운드 격인 송 장관 발언 등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다른 이슈들에 밀려 조금씩 잊혀졌다. 그해 9월 송 장관이 경질되고 사건에 관여한 이들이 하나둘 퇴장하면서는 지나간 일이 됐다. 그러나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송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 서명을 사실상 강요한 혐의다.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사실상 내란 음모 문건으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공수처는 보고 있다. 당시 서명한 A 씨는 통화에서 “서명을 안 하는 건 자유지만 불이익은 책임 못 지겠다고 하는데 누가 서명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또 “계엄령 문건 사건이 내 업무가 아니어서 송 장관 발언을 당시 귀담아듣지 않아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냥 서명한 것”이라는 증언들도 나왔다. 송 전 장관과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이들이 뒤늦게 당시 하지 못한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민 대령은 “만시지탄일 따름”이라면서도 “누군가에겐 다 지난 일이겠지만 내겐 어제 일어난 일 같다. 항명 프레임에 묶여 억울했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항명이 아니라 장관의 부하 된 도리로 양심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직언했던 것”이라며 “(이 사실관계확인서는) 향후 장관님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말도 당시 했었다”고 떠올렸다.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는 7년. 세월이 조금만 더 흘렀다면 시효가 지날 뻔한 혐의였지만 이제 공수처는 자체 인지 수사로 송 전 장관을 정조준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12일 당시 상황이 담긴 증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사 단계에서 상당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송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진 모른다. 다만 일각에선 ‘친위 쿠데타 계획’으로까지 규정된 당시 문건을 두고 군 당국이 연 2회 이상 연습하는 합동참모본부의 기존 계엄시행계획을 재편집한 수준이란 말도 나온다. 하필 이를 ‘군홧발’의 업보를 짊어지고 있는 만큼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기무사(옛 보안사)가 만든 탓에 오해를 눈덩이처럼 키웠다는 얘기다. 이 문건이 2017년 만들어진 ‘모종의 거사’ 계획으로 보기엔 허술하다는 점을 당시 송 장관이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텐데 장관직을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민 대령을 두고 어쩌면 5년 뒤를 내다보고 그를 살리려 했던 가장 충직한 부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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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문건 관련 서명강요 의혹’ 송영무 자택 등 압수수색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송 전 장관 자택과 국방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때 송 전 장관이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송 전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강요해 이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 수사관 등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내 대변인실과 군사보좌관실, 송 전 장관의 경기 용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국방정신전력원(대전)도 압수수색했다. 당시 사실관계확인서에 당국자들 서명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이 원장으로 근무 중인 곳이다. 송 전 장관과 최 전 대변인, 당시 송 장관의 군사보좌관으로 있으면서 부하들에게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등 피의자 3인에겐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사실관계확인서가 만들어진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국방부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포렌식(감식)을 완료했다.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정국이었던 2017년 2월부터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든 사실이 폭로되자 이를 ‘촛불 시민’에 대한 무력 진압 계획을 담은 매우 심각한 문건으로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송 전 장관 발언이 보도되면서 문건이 단순 법리 검토 보고서에 불과하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공수처, 文정부 ‘계엄문건 정치적 이용 의혹’까지 들여다볼 수도 송영무 前국방 수사 속도‘宋 서명강요 의혹’ 증언-물증 확보당시 참석자 “거부 분위기 아니었다”文정부, 문건파동 뒤 기무사 해편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 전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12일 진행된 가운데 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실관계확인서’ 작성 및 서명을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수처는 서명 명단에 포함된 11인 중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당시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 등을 3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이미 충분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0명의 서명이 담긴 확인서 사본 실물 등 핵심 증거도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 “송 장관 발언 기억 안 나 서명”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실관계확인서는 2018년 7월 13일쯤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앞서 한 방송사는 송 장관이 당시 국방부 주요 당국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을 언급하며 “법조계 문의 결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계획으로 문제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청와대가 이 문건을 중대 국기 문란 문건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송 장관은 오히려 사실상 문건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전 국방부 관계자는 “그때 간담회 분위기가 워낙 고압적이어서 보고를 준비하느라 참석자 상당수가 자신의 담당 업무 관련 발언이 아니면 송 장관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나는) 송 장관의 그 발언이 기억나지 않아 서명했다”고 했다. 또 “서명을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다”고도 했다. 민 대령은 “당시 한 참석자는 내게 ‘(그런 발언을 들었지만) 귀찮아서 서명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청와대는 7월 계엄령 검토 문건이 폭로된 직후 그해 3월 송 장관이 이미 이 문건을 기무사로부터 보고받고도 군검찰에 수사 지시를 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그런 상황에서 ‘문건에 문제가 없다’는 발언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송 장관 측이 이를 무리하게 수습하려고 했다가 항명 파동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봤다. 이날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공수처는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으로 간담회에 참석했지만 서명 대상자 명단에선 빠진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계엄령 문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한때 내란 음모용으로 규정됐던 이 문건이 사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기각 등에 대비한 단순 법리 검토 문건이란 일각의 주장을 확인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계엄령 검토 문건 파동 이후 기무사 해편도 진행된 만큼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문건을 왜곡했다는 의혹까지 들여다보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시 계엄 문건 폭로 이후 관계자는 모조리 소환됐고, 압수수색만 90곳 넘게 진행된 바 있다. ● “‘간담회 동정’ 문건 방첩사에 있을 것” 공수처는 송 장관이 정해일 당시 장관 군사보좌관(예비역 육군 소장)에게 ‘보도에 나온 내용(발언)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라고 지시했고, 정 보좌관이 부하 직원들에게 확인서를 만들라고 다시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은 대변인실 직원을 시켜 서명을 받아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명 과정에서 민 대령만 “분명 그 발언을 들었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2019년 전역한 민 대령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내가 송 장관의 발언을 메모한 뒤 이를 복기해 기무사에 보고한 ‘간담회 동정’ 문건이 방첩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송 장관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통해 나를 징계하거나 사법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라고 5번이나 지시했지만 그 근거를 찾지 못해 크게 분노했다”고도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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