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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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2-06~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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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 대신 빚질 때” 연일 기재부 때리기… 洪은 당정협의 불참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일 ‘민귀군경(民貴君輕)’이란 한자성어를 인용하며 기획재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과 기재부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 공급대책 당정협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불참했다. 민주당이 일부러 홍 부총리를 불참시킨 것 아니냐는 ‘홍남기 패싱’ 논란이 일었지만 민주당과 기재부는 “과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귀군경이란 말이 있다. 왕조시대 말이기 때문에 임금이 없는 지금은 (임금이) 국가라고 볼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빚을 지고, 국민에게 힘이 되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민귀군경은 ‘맹자(孟子)’에 나오는 말로 ‘백성은 귀하고 임금은 가볍다’란 의미다. 홍 의장은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추경엔 보편적, 전 국민적 지급안과 함께 선별적 지급안을 두텁게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당정이 이미 ‘불가’로 매듭을 지은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법의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 따라 소급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에 대해 “아주 중요한 민생 문제에 대한 체감도가 재정당국과 민생 현장과 가까이 있는 정당과는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와 청와대는 아무래도 재정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인데 이 점에 대해서 당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며 강경론을 이어갔다. 민주당의 ‘기재부 때리기’ 속에 홍 부총리는 정부의 2·4 부동산대책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불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브리핑에는 참석했다. 민주당과 기재부는 ‘홍남기 패싱’ 논란을 부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금 문제처럼 기재부가 주무인 당정협의도 아니고 국토교통부가 주무인 부동산 공급대책 당정에 홍 부총리가 안 왔다고 ‘패싱’ 논란이 나오는 건 과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주무였던 공시가격 현실화 대책 관련 당정협의에도 홍 부총리가 불참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여전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인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의 불가역성을 경고한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악어의 입’ 그래프는 지출은 증가하는데 세수는 줄어, 둘 사이의 간격이 악어 입 모양으로 벌어지는 그래프로 국가채무가 급증한 일본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그는 이어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강성휘 / 세종=송충현 기자}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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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영민 장관때 과기부도 ‘北비핵화 전제 원전협력’ 논의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 과기정통부가 북한 비핵화 진전을 대비해 상업용 원전 등이 포함된 남북 원자력 협력 방안 연구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과 비무장지대(DMZ) 등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이 포함된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을 작성한 지 4개월 뒤로 추정된다. 당시 범부처 차원에서 원전이 포함된 남북 원자력 협력 방안에 대한 검토를 광범위하게 진행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3일 한국연구재단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018년 9월 유 장관 명의로 ‘2018년 하반기 원자력 정책 연구 사업 공고’를 냈다. 3개 과제로 구성된 사업에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따른 과학기술적 대응과 남북 원자력 협력 방안 연구’(연구비 5000만 원)가 포함됐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5개월 후에 과기정통부가 관련 사업 연구 공고를 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공고에서 “남북한 협력의 진전에 대비해 북한 비핵화에 따른 남북 원자력 협력 방안을 강구하려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따른 과학기술적 검증과 남북한 원자력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 과제 가운데 남북 원자력 산업 협력 방안 항목에 △전력 공급 및 인프라 확충 △상업용 원전(중소형 및 대형 원전) △의료용 동위원소 등 원자력 및 방사선 협력 모델 제시 등이 포함됐다. 상업용 원전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원전을 뜻한다. 산업부가 북한 함경남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에 건설을 검토했던 원전도 이 같은 상업용 원전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원전 전문가는 “산업부 문건은 북한에 건설할 발전소 유형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과기정통부 공고에서는 북한 원자력 전력망의 전반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보인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연구 용역 공고와 산업부 문건에는 공통적으로 DMZ가 등장한다. 과기정통부는 강원 고성군 등 DMZ를 중심으로 남북이 ‘공동 에너지 특구’를 설치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원자력 전문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연구과제로 제시했다. 산업부 문건에는 ‘DMZ 내 수출형 신규 원자로(APR+, SMART) 건설 방안’이 들어 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에너지 특구에 발전시설 외에는 마땅히 들어갈 게 없으니 결국 원전을 짓겠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용수 문제나 접근성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공고엔 범부처 차원의 원자력 남북 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 방안도 담겼다. 과기정통부와 외교부 등 정부 기관과 산업계, 국제기구 전문가로 구성된 ‘원자력 남북 협력 포럼’을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연구는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의 강모 이사가 맡았다. 강 이사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고 1999∼2002년 KEDO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함경남도 금호지구 KEDO 부지는 산업부 문건에서 원전 건설 부지로 가장 먼저 검토된 장소다. 강 이사는 “연구 내용이 비공개로 진행된 거라 이야기할 게 없다”고 말했다. 해당 공고 내용은 현재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빠져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실수로 공고를 못 한 것 같다”면서도 “연구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송충현 기자}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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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로 증여세 냈다 덜미… 편법-축소 의혹 1822명 정밀검증

A 씨는 어머니에게 증여 받은 고가의 아파트를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세무 당국에 신고해 증여세를 냈다. 통상 공시가격이 시가에 비해 약 30∼40% 싸다는 점을 고려하면 A 씨는 시세보다 수억 원 저렴하게 아파트를 증여 받은 것으로 신고한 셈이다. 당국은 A 씨가 증여 받은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분석하고 추가 증여세 납부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 국세청이 최근 양도소득세 인상으로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대거 증여에 나서는 과정에서 변칙적 탈루 행위가 잇따르는 것으로 보고 증여 관련 탈루 혐의자 1822명을 추려 세무 검증에 들어갔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검증 대상에 △증여세를 신고하며 증여 재산을 누락한 1176명 △시가 대신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531명 △증여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85명 △각종 비용을 편법 증여 받은 30명이 포함됐다. 당국이 잡아낸 변칙적 탈세는 다양하다. 사회 초년생인 B 씨는 대형마트 2곳을 운영하는 아버지로부터 주택과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 받았다. 국세청은 B 씨의 아버지가 마트 매출의 일부를 빼돌리고 경비를 부풀려 만든 법인자금으로 분양권을 산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B 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법인세 납부 실적을 조사하고 있다. C 씨는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증여 받고 증여세를 냈는데 부동산을 증여 받기 9년 전 아버지에게 증여 받은 주식을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10년 내 부모 등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가액을 합산해서 증여재산가액이 산출되기 때문이다. 전세 낀 아파트를 증여 받으면서 전세 보증금을 가족이 대신 갚아준 편법 증여 사례도 적발됐다. 당국이 증여세 탈루 혐의자에 대한 정밀 검증에 나선 이유는 최근 집값 상승과 양도세 인상 등으로 증여에 나선 집주인들이 늘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다르면 2012년 5만4626건이었던 주택 증여는 지난해 15만2427건으로 약 2.8배가량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증여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내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증여세는 유사 주택의 매매가격이나 감정가격 등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시가를 계산하기 어려울 때 ‘기준시가(공시가격)’를 활용한다. 납세자가 신고한 기준가격보다 증여 6개월 전부터 증여 후 신고 전까지 더 높은 시가가 확인되면 납세자는 수정 신고를 하고 덜 낸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증여세를 축소 신고하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의 10%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체 증여세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 증여가 늘며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각종 과세정보를 분석해 변칙적 탈루행위를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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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손실보상법 이어 10번째 이견… 李총리때 국무실장 재임 호흡 이례적으로 반대 의견 드러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치권에 다시 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힘듦을 덜어드리고자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다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경기 동향과 재정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운영상 다다익선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가 중요하고 기본이다”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201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등에 이어 지난해 1차 추경 편성과 전 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 지급,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강화 등에서 여당과 8번 부딪쳐 8번 모두 물러났다. 올해도 손실보상법에 이어 이번에 10번째 이견을 드러냈다. 이 대표가 국무총리로 재직할 때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한 인연이 있는 홍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드러낸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끝날 사안이 아니고 화수분도 아니다. 재정 규모, 부채 속도, 재정수지 등과 연결된 복합 사안”이라며 “2월 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인다”고 했다. 정치권의 ‘기재부 때리기’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를 향한 어떠한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을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가 이 대표의 국회 연설을 페이스북으로 공개 반박하자 국회와 행정부 간 공식 소통 창구인 당정협의회를 제쳐두고 당정 갈등을 지나치게 밖으로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 나와 홍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기재부가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장막을 치고, 벽을 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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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두고 당정 충돌…이낙연 “보편·선별 함께” vs 홍남기 “어렵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치권에 다시 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면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힘듦을 덜어드리고자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다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경기동향과 재정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추가 지원을 강조하며 “작년 재정 적자는 주요 42개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라고 한 발언도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끝날 사안이 아니고 화수분도 아니다”라며 “재정규모, 부채속도, 재정수지 등과 연결된 복합사안”이라고 했다. 지금 당장의 재정건전성 지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좋더라도 빚이 늘어나는 속도와 대외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을 풀어야 한다는 의미다. 정치권의 ‘기재부 때리기’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와 저에 대한 지적과 비판은 경청하겠지만 기재부 직원들은 진중함과 무게감이 없는 지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가 이 대표의 국회 연설을 페이스북으로 공개 반박하자 국회와 행정부간 공식 소통 창구인 당정협의를 제쳐두고 당정 갈등을 지나치게 밖으로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차 재난지원금,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 재정 이슈에 건건이 반대 의견을 펴다 결국 당청의 조율에 이끌려가면서도 대외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홍 부총리가 페이스북에 글을 적고 이를 당에서 야단치고 하는 모습이 왔다갔다 하는 건 국민들에게 혼선을 준다”며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당정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정책을 발표할 때엔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원칙이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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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에 건넨 ‘발전소 USB’… 與 “원전 내용 없어” 野 “내용 밝혀라”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청와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제의했는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핵심 쟁점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의 청와대 보고 여부, 그리고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에 건넨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에 북한 원전 관련 내용이 담겼는지다.○ 검찰, 靑 보고 여부는 수사 안 해 북한 지역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긴 산업부 내부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는지를 대전지검이 반드시 수사해야 하는 건 아니다. 앞서 감사원과 야당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산업부 공무원의 자료 삭제 의혹’에 대해서만 검찰에 수사 의뢰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김모 서기관의 옛 업무용 컴퓨터에서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문건 17건을 확보했다. 문건들은 모두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60 Pohjois(포흐요이스)’라는 폴더 안에 들어 있었다. 17건 중에 산업부의 내부 검토 보고서로 추정되는 건 총 2건이다. 이 중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제목의 보고서에 대해 산업부는 31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후 향후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부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다”며 “(이 문서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문서가 총 6페이지로, “서문(序文)에 동 보고서는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해당 문서가 박근혜 정부가 아닌 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문건이라고 밝히면서도,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산업부 공무원들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산업부 내부 보고서 2건에는 ‘BH(청와대라는 의미) 송부’ ‘청와대 산업비서관실 요청사항’ 등의 문구가 없었다. 북한 원전 관련 보고서의 경우 양식이나 내용이 산업부가 청와대에 보고용으로 작성한 문서와는 달랐다고 한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검찰에서 “삭제한 문건은 최종본이 아닌 중간 검토 자료”라는 취지로 항변했다고 한다. 김 서기관은 중요하고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를 우선적으로 삭제했는데 2019년 12월 1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문건 500여 건을 먼저 지운 뒤 마지막으로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을 삭제했다. 공개된 검찰 수사 결과만으로는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정황이 없지만 산업부가 비공식 라인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문건 작성 시기는 2018년 5월 2일부터 15일까지였다. 1차 남북 정상회담(4월 27일)과 2차 정상회담(5월 26일) 사이다.○ 靑 “USB메모리 전달은 맞지만 원전 내용은 없어” 또 다른 쟁점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메모리 안에 담긴 내용이다. 청와대는 “USB메모리에 발전소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건 맞지만 원전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란 태도다. 다만 청와대 역시 USB메모리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USB메모리에 담긴 자료는 무엇이었느냐”며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판문점 회담이 끝난 직후에도 USB메모리에 발전소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30일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발전소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을 소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구두로 (발전소를) 논의한 적은 없지만 김 위원장에게 자료를 하나 넘겼는데 거기에 (발전소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며 “‘한반도 신경제구상’ 책자와 PT(프레젠테이션) 영상을 (USB메모리에 담아) 김 위원장에게 건네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한기 당시 대통령의전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도보다리 현장에서 USB메모리를 건넸다는 보도에 대해 “거짓”이라며 “두 정상이 물밑 거래를 했을 것이라고 은연중에 연상시키는 악의적 왜곡”이라고 밝혔다. USB메모리는 공식 회담이 진행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전달됐다는 게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USB메모리에 담긴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와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DMZ(비무장지대) 환경·관광벨트 등 3대 벨트를 통해 남북 간 경제 협력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일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USB메모리 안에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관한 포괄적 내용이 들어가 있을 뿐, 원전의 ‘원’자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밝혔다. 판문점 회동에 관여했던 한 청와대 전직 참모는 “원전이 아닌 신재생 및 화력발전소 관련 내용일 뿐”이라고 했고, 당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었던 민주당 윤영찬 의원도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5·26 2차 남북 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의 원전 건설은 단 한마디도 언급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고도예 / 세종=송충현 기자}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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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 호황업종 탈세 강력대처”

국세청이 밀키트(간편조리식)와 운동용품 제조회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을 대상으로 세무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세무 검증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선 식자재, 주방용품, 운동용품 등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의 세금 신고를 집중 점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배달이 폭증해 매출이 늘어난 자영업자나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 이하 사업체가 대상”이라며 “성실히 세금을 내고 있는 업체들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말까지 세무검증을 중단하고 한국판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해주기로 했다. 자영업자 지원과 한국판 뉴딜 활성화 등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별다른 소득이 없이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주택을 구입한 시점부터 증여, 그 이후의 과정 전체를 정밀 분석해 탈루 혐의를 찾아낼 방침이다. 무인 주류 판매기 도입 등 세무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술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신분증 확인 뒤 구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휴대전화 앱으로 성인 인증을 하고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에 설치된 주류 자판기에서 술을 살 수 있게 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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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 호황 누린 업종에 칼 빼들었다…세무 검증 강화

국세청이 밀키트(간편조리식)와 운동용품 제조회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을 대상으로 세무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세무 검증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선 식자재, 주방용품, 운동용품 등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의 세금 신고를 집중 점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배달이 폭증해 매출이 늘어난 자영업자나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 이하 사업체가 대상”이라며 “성실히 세금을 내고 있는 업체들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말까지 세무검증을 중단하고 한국판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해주기로 했다. 자영업자 지원과 한국판 뉴딜 활성화 등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별다른 소득이 없이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주택을 구입한 시점부터 증여, 그 이후의 과정 전체를 정밀 분석해 탈루 혐의를 찾아내 방침이다. 무인 주류 판매기 도입 등 세무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술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신분증 확인 뒤 구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휴대전화 앱으로 성인인증을 하고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에 설치된 주류 자판기에서 술을 살 수 있게 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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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3조8000억뿐… 국채발행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지시하면서 정부가 지원 규모와 대상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모두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입법화의 전제로 내건 만큼 재정 여력을 감안해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지원 대상과 기준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 제로베이스에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어디까지를 자영업자의 손실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제화란 새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앞으로 있을 추가 유행에 대비한 것이지 소급 적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지원 대상 자영업자의 규모와 지급액 등을 여러 시나리오로 만들고 필요한 재정 소요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과 기준, 금액에 따라 만들 수 있는 여러 지원책의 조합들이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능한 한 빨리 윤곽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예비비는 약 3조8000억 원. 많게는 수십조 원 규모로 거론되는 자영업 손실보상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2019년 37.7%였던 국가채무비율은 불과 2년 만인 올해 10%포인트 넘게 올라 47.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당초 내년에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손실보상 지원 규모에 따라 시기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 내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비 조달을 위해 중앙은행이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직접 매입한 게 마지막일 정도로 이례적인 방안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올해 국가채무 이자 비용만 약 23조 원으로 추산된다”며 “빚을 늘리면 빚에 대한 이자만큼 나라 재정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 채권 금리가 오를 경우 재정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채무비율이 올라가는 속도 등을 고려해 정부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전체 규모를 짜야 한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주애진 기자}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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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국가재정 감당 가능한 범위내”…규모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지시하면서 정부가 지원 규모와 대상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모두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입법화의 전제로 내건 만큼 재정 여력을 감안해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지원 대상과 기준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 제로베이스에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어디까지를 자영업자의 손실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제화란 새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앞으로 있을 추가 유행에 대비한 것이지 소급 적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지원 대상 자영업자의 규모와 지급액 등을 여러 시나리오로 만들고 필요한 재정 소요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과 기준, 금액에 따라 만들 수 있는 여러 지원책의 조합들이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능한 한 빨리 윤곽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예비비는 약 3조8000억 원. 많게는 수십조 원 규모로 거론되는 자영업 손실보상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2019년 37.7%였던 국가채무비율은 불과 2년 만인 올해 10%포인트 넘게 올라 47.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당초 내년에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손실보상 지원 규모에 따라 시기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 내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비 조달을 위해 중앙은행이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직접 매입한 게 마지막일 정도로 이례적인 방안이다. 전문가들은 재정 여력을 고려하면 가능한 한 국채 발행 범위를 줄이는 선에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올해 국가채무 이자 비용만 약 23조 원으로 추산된다”며 “빚을 늘리면 빚에 대한 이자만큼 나라 재정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 채권 금리가 오를 경우 재정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채무비율이 올라가는 속도 등을 고려해 정부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전체 규모를 짜야 한다”고 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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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풍파 헤치고 돌파력-실행력 발휘해달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관련 논란 이후 처음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풍파를 헤치고 돌파력과 실행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과 갈등을 빚은 손실보상제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올해 기재부가 풍파를 헤치고 선도에 서서 위기극복과 포용, 경제 회복과 반등을 꼭 이뤄낸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고, 이에 상응한 돌파력, 실행력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부총리가 풍파를 거론하며 자신감과 자긍심을 언급한 것은 최근 정치권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등을 밀어붙이면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기재부가 궁지에 몰린 현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2월 초·중순까지 고용 충격이 집중된 청년계층에 대해 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매도 금지와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등 3월에 종료되는 위기 대응 조치와 관련해서는 “방역 상황, 경기 흐름,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 방향을 미리미리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 ‘늦어도 4월 초 지급’ 방안 등을 거론하며 자영업자 지원을 서두르는 것과 달리 기재부 내부에선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재정 여력 등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며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다. 홍 부총리는 전날 몸살을 이유로 손실보상제를 논의한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기재부를 압박하는 정치권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날은 오전에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를 오가며 정해진 일정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을 실무 부처에 직접 지시한 것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기부도 관련 정책 부처이고 소상공인 관련법도 소관하고 있으니 중기부에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경제 수장의 의견이 번번이 묵살되는 상황에 대한 기재부 내부의 무력감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의 잦은 기재부 때리기에 기재부 공무원들의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상당수 직원이 부처와 정치권의 대립에 번아웃(소진)돼 있다. 이젠 누구 말이 맞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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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재정은 화수분 아니다”… 정치권 손실보상법에 각세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논란과 관련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치권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 손실보상 제도화를 압박하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나라 곳간지기 역할은 국민께서 요청하시는 준엄한 의무”라며 각을 세웠다. 홍 부총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는 기재부도 어떤 형태로든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방법은 무엇이고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지, 소요재원은 얼마일지 짚어보는 건 재정당국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또 “가능한 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은 그대로 알리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내놓은 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 손실보상 비용은 4개월만 지원해도 98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치권이 요구하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를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면서도 국가채무 전망 등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홍 부총리는 “적자국채 발행이 올해 약 93조5000억 원, 내년에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956조 원에서 내년엔 1077조 8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7.8%에서 내년엔 약 51%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말 국가채무가 660조 원, 국가채무비율은 36%였던 것과 비교하면 빚의 규모와 증가 속도 모두 지나치게 빠르다. 여기에다 자영업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이 세워지면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홍 부총리가 이날 “곳간지기 역할은 기재부의 권리,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요청한 준엄한 의무와 소명”이라며 각을 세웠지만, 결국 정치권에 밀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영업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힘들다”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의 발언이 나오자 “개혁 저항세력”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제도화를 21일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주장했지만 정치권의 압박에 밀려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다. 2차 지원금도 불필요하단 입장이었지만 결국 지급됐다. 정치권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기재부에 집중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홍 부총리에게 “전쟁 중 수술비 아끼는 건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 인증”이라고 지적했다. 이달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기재부 공무원을 겨냥해 “게으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도 ‘재정 여건’을 강조한 홍 부총리가 십자포화를 맞았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가정이 파탄난 뒤에 곳간만 남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지적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발의한 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지금 국가 빚을 안 지려고 특별히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넘기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국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며 우회적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을 비판했는데, 대단히 우려되는 시각”이라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 최혜령 기자}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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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빚 1000조, 재정은 화수분 아냐”…어려움 토로한 홍남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논란과 관련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닌 만큼 재정상황과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 손실보상을 법제화할 것을 압박하자 “내년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한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의 어려움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재정관리를 ‘국민이 준 준엄한 의무’를 거론하며 정치권에 각을 세웠다. 홍 부총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는 기재부도 어떤 형태로든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방법은 무엇이고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지, 소요재원은 얼마일지 짚어보는 건 재정당국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자영업자 지원 제도화를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면서도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짚어볼 내용이 많다”며 “가능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은 그대로 알리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내놓은 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 손실보상 비용은 98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가채무 전망을 연도별로 언급하며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적자국채 발행이 올해 약 93.5조 원, 내년에 1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며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956조 원에서 내년엔 1070조 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7.8%에서 약 51%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말 국가채무가 660조 원, 국가채무비율은 36%였던 것과 비교하면 빚의 규모와 증가 속도 모두 지나치게 빠르다. 여기에다 자영업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이 짜여지면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혁 저항세력”이라고 비판하는 등 정치권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기재부에 대해 십자포화를 쏟아내며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홍 부총리에게 “전쟁 중 수술비 아끼는 건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 인증”이라고 지적했다.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기재부 공무원들을 겨냥해 “게으르다”고 비판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해 추경 편성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면 (홍 부총리를)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치권에 연달아 밀린 홍 부총리가 손실보상 법제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정치권의 공적이 된 기재부 내부 직원들의 불만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전체 예산 중 3분의 1 이상이 복지 예산인데 자영업 지원을 법제화하면 경직성 예산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한 번 만들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워 예산 운영에 대한 기재부 내부에서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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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장 불확실성 개선… 美-中 갈등이 한국수출에 변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퇴조하고 한국 수출 기업의 통상 환경 불확실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중 갈등 지속과 환경 규제 등이 변수다.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보폭을 맞출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외교를 중시한 다자주의적 통상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복 관세를 무기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포하는 등 세계 무역 환경을 혼란스럽게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과 협력하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글로벌 통상 질서가 안정되면 기업 수출 환경이 개선돼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0.6∼2.2%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교역을 위축시킨 미중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을 겨냥한 추가 관세 등 미국의 대중 통상 압박이 계속되면 한국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25.1%이며 이 중 70%가 중간재 수출이다.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때 CPTPP를 탈퇴했던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 재가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발표한 ‘바이든 시대 국제 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통상 지형을 확대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들은 바이든 정부의 환경 규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국가에 탄소조정세를 물리고 불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 같은 한국 기업의 미국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설송이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대기업 위주의 이익보다 불평등 해소와 규범 중심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에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 방향도 한국 경제와 금융 시장에 영향을 줄 변수다. 바이든 정부가 최근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제시한 만큼 시중에 달러화 공급이 늘면서 달러 약세와 원화 강세(원-달러 환율 하락)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연준의 통화정책은 당분간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고용 증가와 소득 개선 등 물가 상승 요인이 확인된다면 연준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게 금융 시장의 우려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바이든 당선과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은 증시에 상당 부분 반영된 상황”이라며 “앞으로 금리 향방을 더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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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한항공 특별 세무조사… “상속세 관련 추측”

국세청이 대한항공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내야 할 2700억 원 규모의 상속세와 관련한 특별 세무조사로 전해졌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조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회계 장부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상속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나온 것으로 추측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 어렵다”고 했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아들 조원태 회장,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한진 부사장은 2019년 4월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별세 이후 상속세 신고를 했다. 조 회장 일가는 약 2700억 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5년간 분납할 계획인데 당국은 상속세 납부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3월 제기된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성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 경제전담검찰은 대한항공이 1996∼2000년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 대가로 약 180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변종국 기자}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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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만의 최악 고용한파에도… 기재부 “일자리 양호하게 유지”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예산을 늘리고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 덕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고용 충격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일자리가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많이 감소하며 최악의 고용 한파가 닥쳤는데도 정부가 지나치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19일 ‘2021년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일자리 예산을 2017년 15조9000억 원에서 2021년 30조5000억 원으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효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주요국과 비교해 일자리를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실상은 기재부의 평가와 온도차가 크다는 진단이 많다. 통계청의 ‘2020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690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1만8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취업자가 127만6000명 줄어든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청년층(15∼29세)의 체감실업률도 역대 최고인 25%까지 치솟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 지표가 다른 나라보다 좋더라도 노인, 단기 일자리 등이 대부분이라 일자리의 질은 오히려 나빠졌다”며 “정부가 지나치게 장밋빛 성과를 내세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 등을 현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된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산업 현장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이 밖에 “소비, 투자, 수출 등에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2020년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을 달성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2016년보다 6계단 상승해 2020년 23위를 달성했다”고도 했다. 한국 경제가 국가 간 비교에서 양호한 성적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코로나19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던 데다 일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경제와 거리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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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 사업자 157만명, 내달 10일까지 수입 신고해야

올해부터 공동소유주택의 지분을 절반 이하로 가진 소유자도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주택임대 사업자와 병·의원 사업자 등 157만 명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게 지난해 귀속 수입금액 신고 안내서를 발송했다”며 이같이 안내했다. 지난해부터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집주인도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다만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지분이 절반 이상인 소유자에 한해 임대소득에 과세했지만 올해부터는 △지분이 50% 이하여도 연 수입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인 주택의 지분이 30%를 초과하고 월세 수입이 있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엔 부부 중 1명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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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채용 그나마 숨통… 올해 2만6000명 뽑는다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을 약 2만6000명 새로 뽑는다. 작년보다 1000명 늘어난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고용 한파를 고려해 지난해보다 상반기(1∼6월) 채용 인원이 더 늘어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1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개회사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일자리”라며 “고용 충격이 가장 클 1분기(1∼3월)에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약 1000명 늘어난 2만6554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요 공공기관별 채용 규모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1400명, 한국전력공사 1100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000명, 한국수력원자력 427명 등이다. 정부는 어려운 고용 여건을 감안해 올해 상반기에 전체 채용 인원의 45% 이상을 선발한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 전체의 약 33%를 채용했는데 올해엔 이를 확대해 연초에 있을 수 있는 고용 충격을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달 중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를 2만2000개 만들어 청년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와 장애인, 고졸 일자리 확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열린다. 인공지능(AI) 면접, 채팅 상담, 언택트 면접 전략 제공 등 비대면에 특화된 형태로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기간은 22일까지이며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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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양도세 6월부터 중과”… 완화론 일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세금 부담을 강화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했다”며 “중과 부담을 피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했고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길 기대하며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씩 끌어올릴 예정이다. 앞서 홍 부총리가 한 방송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있는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고 밝히자, 주택업계에서는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거나 완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여당에서도 ‘양도세 완화론’이 제기됐으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양도세 중과는 현 정부 주택 정책의 근간”이라며 교통정리를 했다. 이에 홍 부총리도 ‘완화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세 부담이 강화되기 전에 물건을 내놓도록 하는 게 기존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다. 6월 전에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 주택 공급”이라며 “다양한 공급 방안을 마련해 가능한 한 다음 달에 제시하겠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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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가능”… 국세청 ‘손택스’ 간소화 서비스

올해부터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인 ‘손택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손택스에서 각종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PDF 파일로 내려받거나 조회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다. 기존에는 부가세와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3가지 세목만 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신고할 수 있는 세목이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11가지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 법인세와 상속세 항목도 손택스에 추가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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