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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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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1~2025-12-11
사건·범죄41%
사회일반23%
사고17%
대통령7%
검찰-법원판결3%
정치일반3%
산업3%
사법3%

  • 국정원 “北, 러에 포탄 100만발 이상 제공”

    국가정보원은 1일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팔레스타인에 대한 포괄적 지원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두 달 이상 사용 가능한 양으로 분석되는 상당량의 무기를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감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초부터 러시아 선박과 수송기를 활용해 포탄 등 각종 무기를 10여 차례 수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에 “북한이 러시아발 군수물자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군수공장을 풀가동하고 있고, 수출용 탄약상자 제작에는 민수공장과 주민들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고자 기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보고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은 과거 북한이 하마스, 헤즈볼라에 대전차무기나 방사포탄 등을 수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 지역 무장단체 또는 제3세계 국가에 무기 판매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본 뒤 장사정포의 유용성과 선제·기습 공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모험주의’ 집착 성향이 더 증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이스라엘 모사드의 정보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휴민트 역량을 보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고 한다. 이날 국감에선 국정원이 미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345만 달러(약 47억 원)를 동결했다고 보고했다. 정보당국 차원에서 북한의 가상자산 동결 규모를 공식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국정원은 “북한이 국내 첨단무기 제조업체와 조선업체를 해킹했다”며 “북한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 세계 해킹을 통해 9억2000만 달러(약 1조2500억 원)의 금전을 탈취한 걸로 추산된다”고 국감에서 밝혔다. 또 북한이 대외 행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올해 금괴를 밀반출한 규모가 1800여 kg, 액수로는 1억1000만 달러(약 1495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또 국정원은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중국은 지난달 9일 중국 현지에 수감 중이던 탈북민 수백 명을 북송시켰으며, 추가 북송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김규현 국정원장이 대규모 북송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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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시정연설전 로텐더홀서 ‘피켓시위’… 일부 의원들, 손 내민 尹에 ‘노룩 악수’

    윤석열 대통령의 31일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여야는 180도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입퇴장 때 기립박수를 보냈고 연설 중에도 30여 차례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차례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시정연설 전에는 장외 침묵 피켓 시위도 벌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 대통령 시정연설 때 헌정 사상 처음으로 불참했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했지만 일부 의원은 윤 대통령과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앉은 채로 악수했다. 초선 이형석 의원은 회의장 앞쪽을 응시하다가 윤 대통령이 가까이 다가가자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손을 맞잡았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을 두 번 쳐다봤지만, 천 의원이 눈을 마주치지 않자 지나치기도 했다. 임종성 홍정민 의원 등은 앉아서 윤 대통령과 악수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맺은 신사협정에 따라 시정연설 도중 환호나 고성은 없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7분 20초간 이어진 연설에서 총 32차례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중간중간 연설 내용을 메모하며 경청했다. 반면 일부 민주당 의원은 휴대전화를 보거나 옆에 앉은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 윤호중 의원 등은 검은 마스크를 쓴 채로 시정연설을 들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시정연설 동안 ‘줄일 건 예산이 아닌 윤의 임기!’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시정연설을 마치고 대통령이 퇴장할 때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을 나서기 전까지 박수를 이어갔지만 야당 의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거나 먼저 본회의장을 나섰다. 민주당은 시정연설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침묵 피켓 시위를 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설 때 ‘민생경제 우선’ ‘국정기조 전환’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일부 의원은 “대통령님, 여기 한번 보고 가세요”라고 소리쳤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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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함께 해준 이재명 대표님”… 여야順 관례 깨고 野 먼저 호명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드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윤석열 대통령) “우리 현장의 민생과 경제가 너무 어렵다. 정책이나 예산에서 대대적인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및 5부 요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이뤄진 사전 환담에서 이 대표와 마주 앉아 ‘민생’을 키워드로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에게 “오랜만입니다”라고 인사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이 같은 요구에 “잘 알겠다”며 원론적인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정부 행사에서 대면해 악수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직접 대화를 나눈 것은 지난해 대선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1분 남짓으로 짧았다고 한다. 이날 사전 환담회에 참석한 한 야권 인사는 “오늘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는 ‘반걸음’, 국회와는 ‘한 걸음’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여야 대화를 위한 기반을 닦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만남으로 여야 협치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11월부터 이어지는 예산국회에서 여야가 계속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李 요구에 尹 “잘 알겠다” 원론 답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줄곧 야당을 향해 자세를 낮췄다. 윤 대통령은 단상에 올라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통상 여야순으로 지도부를 호명하는 관례를 깬 것.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이 대표에게 먼저 악수를 청했다. 나갈 때는 회의장 출구 쪽에 앉은 이 대표를 못 보고 지나치던 윤 대통령을 향해 이 대표가 일어서자, 윤 대통령이 이 대표 쪽으로 다가와 인사하며 악수를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전 환담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게) 정부 각 부처들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생각으로 현장에 좀 더 천착하고, 정책이나 예산에서 대대적인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 너무 감사하다”며 “소중한 말씀을 잘 새겨서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野 상임위원장들 쓴소리에 “잊지 않고 반영”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김 의장 및 국회 상임위원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국회에 와 우리 의원님들과 또 많은 얘기를 하게 돼 취임 이후로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라며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의장의 정례회동 제안에 어느 상임위원장이 ‘술 한잔 하면서 대화하니 여야가 없더라’라고 했다며 “저녁 모시겠다”고 답했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연말 전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로 상임위원장단을 초청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대통령이 해결해 달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대통령이 직접 만나야 한다”고 촉구하며 릴레이 쓴소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소중한 말씀을 참모들이 다 메모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아직 기억력이 좀 있기 때문에 하나도 잊지 않고 머릿속에 담았다가 국정 운영과 정부 정책을 입안해 나가는 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야당과의 협의보다 단독 처리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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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TK의원들 “낙동강 발언 사과해야”… 인 “사상 전환해 희생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낙동강 하류 세력 운운하며 대구·경북(TK) 시도민에게 깊은 영혼의 상처를 줬다. 사과해야 한다.”(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이제 문화를 바꿔서 정치인들이 희생하고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사상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인요한 혁신위원장) 국민의힘 영남 지역 의원들이 30일 열린 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인 위원장의 영남 중진 의원들에 대한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에 공개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경상남북도에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와서 경쟁력이 있으면 좀 도왔으면 좋겠다”면서 “국민들이 희생했고 정치인이 덕을 봤는데 이제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재차 험지 출마를 강조했다. 대구 지역 초재선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인 위원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초선인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인 위원장의 “당이 무슨 낙동강 하류당이 돼 버렸다”는 발언에 대해 “TK는 보수의 성지 그리고 심장,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며 “인 위원장이 농담이라고 했지만 이 나라와 우파를 지킨 우리에 대한 폄훼와 무시”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어 “TK를 잡아 놓은 물고기 취급했다”며 인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재선의 류성걸 의원(대구 동갑)도 “뜬금없는 낙동강 발언 같은 것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5선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수도권만 험지라는 인식은 맞지 않다”며 “민주당이 점유한 영남 험지 지역에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그게 빠져 있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4선·울산 남을)는 이날 험지 출마론에 대해 “혁신위에서 아직 제안해온 바가 없다”며 “제안을 정식으로 해오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영남 의원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의총 후 “TK 의원들이 별로 공감받지 않을 이야기들을 잔뜩 했는데, 근본적인 수도권 위기 타개책은 제대로 조명도 안 됐다”고 말했다. 이날 영남 의원들의 발언 후 박수 소리도 작았다고 한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TK 의원들이 (수도권 차출론이) 위험하다고 발언하는 게 (당에) 더 위험하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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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TK의원 “잡은 고기 취급… 인요한, 낙동강 발언 사과하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낙동강 하류 세력 운운하며 대구·경북(TK) 시도민에게 깊은 영혼의 상처를 줬다. 사과해야 한다.”(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제 문화를 바꿔서 정치인들이 희생하고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사상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인요한 혁신위원장)국민의힘 영남 지역 의원들이 30일 열린 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인 위원장의 영남 중진 의원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에 공개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인 위원장은 “경상남·북도에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와서 경쟁력이 있으면 좀 도왔으면 좋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수도권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영남 의원들을 향해 “수도권 위기론의 본질부터 직시해야 한다”는 반박도 나오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영남 의원들 “TK 잡아놓은 물고기 취급”대구 지역 초재선 의원들은 이날 의총회에서 인 위원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초선인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인 위원장의 “당이 무슨 낙동강 하류당이 돼버렸다”는 발언에 대해 “TK는 보수의 성지 그리고 심장,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며 “인 위원장이 농담이라고 했지만 이 나라와 우파를 지킨 우리에 대한 폄훼와 무시”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어 “TK를 잡아 놓은 물고기 취급했다”며 인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재선의 류성걸 의원(대구 동갑)도 “뜬금없는 낙동강 발언 같은 것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영남권 한 의원은 “지역에 가면 ‘영남 홀대론’ 반발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5선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의총 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만 험지라는 인식은 맞지 않다”며 “민주당이 점유한 영남 험지 지역에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그게 빠져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기현 대표(4선·울산 남을)는 이날 험지 출마론에 대해 “혁신위에서 아직 제안해 온 바가 없다”며 “제안을 정식으로 해오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요한 “정치인이 덕 보는 문화 바꿔야”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희생했고 정치인이 덕을 봤는데 이제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재차 험지 출마를 강조했다. 일각에선 혁신위가 3선 이상을 경선에서 감점하는 방안 등으로 중진 의원을 압박할 것이란 이야기도 있다. 당내에선 영남 의원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의총 후 “TK 의원들이 별로 공감받지 않을 이야기들을 잔뜩 했는데, 근본적인 수도권 위기 타개책은 제대로 조명도 안 됐다”고 말했다. 이날 영남 의원들의 발언 후 박수 소리도 적었다고 한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TK 의원들이 (수도권 차출론이) 위험하다고 발언하는 게 (당에) 더 위험하다”고 했다.수도권 인사를 중심으로 혁신위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확인된 당과 대통령실 간 수직적 관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용남 전 의원은 이날 전·현직 수도권 원외위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보다 더 중요한 당원은 없다. 그 당원이 1호 당원(윤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라며 “수직적인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는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저는 온돌방 아랫목서 큰 사람이라 월권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나라를 이끌고 당 대표는 당을 이끄는 분이기에 거기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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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 중진들 ‘험지출마’ 요구에 “솎아내기” 반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사진)이 “당이 무슨 낙동강 하류당이 돼버렸다”며 영남 중진 의원들을 향해 수도권 험지 출마를 연일 요구하자 당내 파장도 계속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공개 쇄신 압박을 이어가자 “결국 솎아내려는 것”이라는 반발과 “수도권 정당으로의 체질 개선 첫걸음”이라는 옹호가 엇갈리며 여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영남의 한 중진 의원은 29일 통화에서 “영남권 중진이라고 해서 누구나 수도권에 가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과거에는 대부분 실패했다”면서 “인 위원장이 희생을 말하면서 ‘사당화’를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따를 수 있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영남 중진 의원은 “솔직히 영남권 의원 중에서 수도권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없다”며 “험지 출마는 곧 솎아내겠다는 의미”라고 반발했다. 이는 인 위원장이 27일 동아일보 등 인터뷰에서 “영남의 스타들이 서울 험지에 와서 힘든 것을 도와줘야 한다”고 밝히며 험지 출마를 강조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인 위원장이 희생과 변화를 명분으로 영남 중진 의원들을 몰아붙이는 그림을 연출해간다는 것. 반면 인 위원장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결국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큰 틀의 체질 개선 비전 아래 녹아 있는 전술”이라면서 “총선 때면 늘 40% 정도는 통계적으로 인적 교체가 있었다”고 말했다. 혁신위 관계자도 “당내 희생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일반 원칙을 세우자는 취지”라며 “만약 혁신위원들도 인 위원장과 생각이 같으면 결국은 공천 원칙으로도 다가설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의 중진 험지 출마론이 곧 출범할 국민의힘 총선기획단과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당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는 총선기획단은 공천 기준과 선거전략 밑그림을 그리는 기구로, 국민의힘은 이르면 30일 총선기획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혁신위와 총선기획단의 관계 설정에 대해 당 관계자는 “혁신위가 총선기획단의 상위 기구로 총괄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두 기구가 투 트랙으로 가게 된다는 의미다. 혁신위 관계자도 “총선 룰과 관련한 얘기로 당과 교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 위원장은 이날 이태원 참사 1주기 집회에 참석한 데 이어 30일 오전에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오후에는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에 잇달아 나서며 통합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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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감자료 16만건 요구한 국회… 피감기관 20%엔 질문도 안해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받은 전체 피감 기관 791곳 중 최소 164곳(20.7%)이 국감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상임위원회 17곳 가운데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상임위 14곳의 국감 일정이 끝난 상태다. 국감 기간(18일) 동안 상임위 1곳이 하루 10개 이상 기관을 동시에 감사한 횟수는 27회에 달했다. 10개 이상 기관이 같은 날 함께 감사를 받은 기관(441곳) 중 한 번도 답변 못 한 기관이 164곳(37.2%)으로 29일 집계됐다. 지난해 국회가 피감기관에 요구한 공식 자료 제출 요청 건수가 16만 건에 육박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 정치권에서는 “자료 제출 요구만 요란하고 정작 알맹이는 없는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의원 1인당 자료 요구 10년 새 최대 동아일보가 이날 국회사무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가 피감기관에 요청한 자료는 15만7836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14만4962건)보다 1만3000건가량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피감기관은 745곳에서 784곳으로 늘었다. 의원 한 사람당 자료 제출 요청 건수는 515.8건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다. 종전 최고치였던 2018년(503.6건)보다도 12건가량 늘었다. 이 같은 수치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한 공통 자료 요구만 계산한 것으로 의원실이 개별적으로 피감기관에 요구한 자료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올해 국감도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A 의원실은 8월 초부터 이달 20일까지 공식 자료 290건에 더해 개별적으로 비공식 자료 431건 등 총 721건의 자료를 피감기관에 요청했다. A 의원실 관계자는 “자료 요구 건수가 700건을 넘어서면 물리적으로 모두 검토할 시간이 없다”며 “잊고 있다가 ‘이런 자료도 요청했었구나’ 하는 자료도 있다”고 했다. 여당도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 B 의원실 역시 같은 기간 공통 자료 200건을 포함해 600건 수준의 자료를 요구했다. B 의원실 관계자는 “피감기관이 무성의한 답변을 하거나 자료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 때문에 질의 한 개를 준비하는 데 한 번이면 될 자료 요구를 20번 넘게 하게 된다”고 했다. 피감기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법상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자료 요구 권한은 본회의나 상임위와 같이 회의체에 있다. 개별 의원실의 자료 요구는 강제성이 없는 ‘업무 협조’ 형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중앙 부처 기조실 소속 5급 사무관은 “의원실별로 기선 제압을 하겠다며 말도 안 되는 분량을 요구하거나 아예 엑셀 파일을 던져주고 빈칸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인 2020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국감에서 약 2000건의 자료를 요구했다”며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는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출석기관 17곳 중 15곳 질문 못 받은 상임위도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작 상임위장에선 입 한번 못 떼본 피감기관장도 수두룩하다. 이날 시민단체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따르면 올해 국감 때 상임위 1곳에서 하루 10개 이상 동시에 감사한 피감기관 441곳 중 답변을 한 차례도 하지 못한 기관은 164곳이다. 10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출석 기관 17곳 중 15곳이 질문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채 자리를 지키다 돌아갔다. 환노위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상청 현장시찰을 이유로 오전에만 2시간 국감을 진행했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오늘 많은 기관장님들이 참석했는데 한 말씀도 못 하신 분들도 있다”며 해당 기관장에게 발언 기회를 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발언하고 싶은 분이 계시느냐”는 이상헌 문체위원장의 질문에 김세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은 손을 들어 단상에 서서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국정감사가 피감기관 감시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공격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바뀌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협치를 할 수 있도록 여야 문화나 상임위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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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영남 중진에 ‘험지출마’ 연일 요구…갑론을박 거세져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이 무슨 낙동강 하류당이 돼버렸다”며 영남 중진 의원들을 향해 수도권 험지 출마를 연일 요구하자 당내 파장도 계속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공개 쇄신 압박을 이어가자 “결국 솎아 내려는 것”이라는 반발과 “수도권 정당 체질 개선 첫걸음”이라는 옹호가 엇갈리며 등 여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영남의 한 중진 의원은 29일 통화에서 “영남권 중진이라고 해서 누구나 수도권에 가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과거에는 대부분 실패했다”면서 “인 위원장이 희생을 말하면서 ‘사당화’를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따를 수 있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영남 중진 의원은 “솔직히 영남권 의원 중에서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며 “험지 출마는 곧 솎아내겠다는 의미”라고 반발했다. 이는 인 위원장이 27일 동아일보 등 인터뷰에서 “영남의 스타들이 서울 험지에 와서 힘든 것을 도와줘야 한다”고 밝히며 험지 출마를 강조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인 위원장이 희생과 변화를 명분으로 영남 중진 의원들을 몰아붙이는 그림을 연출해간다는 것.반면 인 위원장 옹호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결국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큰 틀의 체질 개선 비전 아래 녹아있는 전술”이라면서 “총선 때면 늘 40% 정도는 통계적으로 인적 교체가 있었다”고 말했다. 혁신위 관계자도 “당내 희생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일반 원칙을 세우자는 취지”라며 “만약 혁신위원들도 인 위원장과 생각이 같으면 결국은 공천 원칙으로도 다가설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의 중진 험지 출마론이 곧 출범할 국민의힘 총선기획단과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당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는 총선기획단은 공천 기준과 선거전략 밑그림을 그리는 기구로, 국민의힘은 이르면 30일 총선기획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혁신위와 총선기획단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당 관계자는 “혁신위가 총선기획단의 상위 기구로 총괄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두 기구가 투트랙으로 가게 된다는 의미다. 혁신위 관계자도 “총선룰과 관련한 얘기로 당과 교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 위원장은 이날 이태원 참사 1주기 집회에 참여한데 이어 30일에는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오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에 잇달아 나서며 통합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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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 적법”… 민주당 “내달 9일 예정대로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과정이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민주당은 앞서 예고한 대로 다음 달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헌재는 26일 오후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전해철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노동자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에 대한 전 전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적법했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회부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정상적 심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유 없이 계류된 게 아니고 이에 따라 본회의 회부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법사위는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절차 진행을 주장하면서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헌재는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해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기로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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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혁신위 26일까지 구성”… 7명 안팎 출신지 배분할듯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26일까지 혁신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 인선을 26일까지 마치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혁신위 발족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 당내에선 인 위원장이 ‘통합’을 수차례 강조한 만큼 호남 출신 인사가 여럿 혁신위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인선에 대해 “저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취합해서 좋은 방향을 잡아나가는 도구”라며 “(혁신위의 역할은) 당을 위한 기초, 더 크게는 (국민들이) 피눈물같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데, 그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 위원장은 “이번에 다 바뀌어야 한다”면서 “모두 다 내려놓고 하려고 한다”며 재차 쇄신을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의 인선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인 위원장은 “지금 그게 제일 큰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인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에게 ‘혁신위 역할에 대해 며칠 동안 숙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약 2시간 동안 홀로 당사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위원회 구상을 했다. 혁신위는 인 위원장을 포함해 7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이 혁신위 역할에서 통합과 변화를 강조하는 만큼 호남 출신 인사에게 참여 의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원에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조국 흑서’ 저자 김경율 회계사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에서는 광주 출신의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혁신위는 호남을 챙기면서도 다른 지역 출신도 골고루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호남 일색으로 가기보다는 (출신지를) 적절히 배분할 것 같다”고 했다. 당내에선 비윤(비윤석열)계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비윤계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며 “통합을 위해 당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준석계, 유승민계를 한 사람씩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비윤계 합류 질의에 “모두 다 내려놓고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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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행정처-노조,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이면합의”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가 ‘오후 6시 근무시간 후 재판 자제’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추진서’를 체결하고 각급 법원에도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정책추진서 체결이 비교섭 사항을 이면 합의한 것으로 보고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원행정처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인사협력심의관실은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각급 지방법원에 협약에 담지 못하는 비교섭 사항들을 정책추진서를 통해 이행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전국 37개 각급 법원 중 광주지법 등 20개 법원에서 정책추진서가 체결됐고, 서울남부지법 등 3곳에선 정책추진서가 작성돼 서명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광주지법의 정책추진서에는 법원장 추천 과정에 ‘법원 구성원에게 참여 보장, 조합에 후보자에 대한 질의서 제출과 인터뷰 요청을 포함한 의견 청취 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권에선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인기투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고법 등에선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근무시간 내 재판이 종료되도록 알림’ 등의 내용이 정책추진서에 포함됐다. 재판 지연 문제가 대두됐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추후 노조법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 절차를 통해 노동위원회에서 단체협약 인정 및 위법성 여부를 행정적 절차로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단체협약이 될 수 없지만 의미 있는 것들은 정책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과정이었다”며 “(정책추진서가)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 내용이 될 수는 없으며 (각급 법원이 정책추진서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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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서 유년기… “내 정체성은 전라도 사람”… 증조부때부터 한국서 선교-교육-의료 활동

    “저는 전라도에서 크고 전라도를 무척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특별귀화한 국민입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다. 인 위원장은 평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내 정체성은 전라도 사람”, “순천 촌놈 인요한”이라고 소개한다. 그는 1959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전남 순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대학 시절인 1980년 5·18민주화운동 소식을 듣고 광주에 가서 시민군의 편에서 외신 기자와의 영어 통역을 했다. 그는 2012년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가 되면서 ‘순천 인씨’의 시조가 됐다. 19세기 ‘전남 지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스코틀랜드 출신 유진 벨 선교사(1868∼1925)가 인 위원장의 외증조부다. 조부는 국제사회에 3·1운동 지지를 호소한 독립유공자인 윌리엄 린턴 목사(1891∼1960)다. 부친인 휴 린턴 선교사(1926∼1984)는 미 해군 대위로 6·25전쟁에 참전했고, 이후 순천에 결핵진료소 등을 세워 결핵 퇴치에 헌신해 왔다. 인 위원장은 결핵 사업을 하는 부모님의 뜻을 이으려 연세대 의대에 진학했다. 증조부부터 4대째 한국에서 선교와 교육, 의료 활동을 펼치는 가문이다. 인 위원장은 “북한의 질병 퇴치는 가장 확실한 통일 대비 정책”이라며 북한 의료 지원 활동을 통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해 왔다. 그는 1997년 이후 북한을 29차례 다녀왔다. 국민의힘과는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에서 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한 인연이 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국민대표 20인 중 한 명으로 참석했고 올해는 참전용사 후손 자격으로 윤 대통령 내외의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 관람에 동행했다. 인 위원장은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았다. 인 위원장은 8월 국민의힘 초청 강연에서 “박 대통령을 만난 게 우리 행운이었다. 링컨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제 발전 성과를 높게 평가하며 “선의(善意)의 독재”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선 ‘용서의 정치’라고 평가하며 “그분(김대중)의 정치철학을 지금 정치인들도 배워야만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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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혁신위원장 맡은 ‘특별귀화 1호’ 인요한은 누구?

    “저는 전라도에서 크고 전라도를 무척 사랑하는 대한민국 특별귀화한 국민입니다.”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다.인 위원장은 평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내 정체성은 전라도 사람”, “순천 촌놈 인요한” 이라고 소개한다. 그는 1959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전남 순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대학 시절인 1980년 5·18민주화운동 소식을 듣고 광주에 가서 시민군의 편에서 외신 기자와의 영어 통역을 했다. 그는 2012년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가 되면서 ‘순천 인 씨’의 시조가 됐다. 인 위원장은 올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광주 때문에 대한민국이 튼튼한 민주주의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19세기 ‘전남 지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스코틀랜드 출신 유진 벨 선교사(1868∼1925)가 인 위원장의 외증조부다. 조부는 국제사회에 3·1운동 지지를 호소한 독립유공자인 윌리엄 린턴 목사(1891~1960)다. 부친인 휴 린턴 선교사(1926~1984)는 미 해군 대위로 6·25전쟁에 참전했고, 이후 순천에 결핵진료소 등을 세워 결핵 퇴치에 헌신해왔다. 인 위원장은 결핵 사업을 하는 부모님의 뜻을 이으려 연세대 의대에 진학했다. 증조부부터 4대째 한국에서 선교와 교육, 의료 활동을 펼치는 가문이다.인 위원장은 “북한의 질병 퇴치는 가장 확실한 통일 대비 정책”이라며 북한 의료 지원 활동을 통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해왔다. 그는 1997년 이후 북한을 29차례 다녀왔다. 1995년 북한 결핵사업 지원을 위해 유진벨재단을 설립한 뒤 북한에 200여 개의 결핵진료소를 설치했다.국민의힘과는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에서 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한 인연이 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국민대표 20인 중 한 명으로 참석했고 올해는 참전용사 후손 자격으로 윤 대통령 내외의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 관람에 동행했다.인 위원장은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았다. 인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경제 발전 성과를 높게 평가하며 “선의(善意)의 독재”, “대다수의 의식이 성숙하지 못할 때는 뛰어난 한 명이 독단적으로 이끄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선 ‘용서의 정치’라고 평가하며 “그 분(김대중)의 정치철학을 지금 정치인들도 배워야만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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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11곳 “의대 신설 희망”… “내 지역구에 의대” 총선앞 의원들도 가세

    11개 대학이 지난해 정부에 의대 신설을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의료가 위협받고 있는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역시 의대 신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한 모양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기 지역구에 의대를 유치하려는 정치권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의대 유치 마지막 기회” 대학들 사활 20일 교육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 증원을 요청하며 17개 시도별 의대 신설, 증설 수요를 조사해 보냈다. 신설을 원하는 대학은 △부산 부경대 △인천 인천대 △대전 KAIST △충남 공주대 △전북 군산대, 국립공공의대 △전남 목포대, 순천대 △경북 안동대, 포스텍 △경남 창원대였다. 증설을 원하는 대학은 울산대와 충북대였다. 의대가 없는 대학들은 대부분 의대 신설을 원한다. 의대가 있으면 입시 경쟁률이 매우 높아지고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원하는 ‘최고의 포트폴리오’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사활을 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복지부가 증원 규모를 결정하면 내년 3월까지는 대학별 정원 배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수험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이 2025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하는 내년 4월 전에 정원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우선 지역 국립대, 의대 정원이 소규모인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KAIST, 포스텍 등에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과기의전원)이 신설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복지부와 협의해 정원을 결정한다. 2009년 의전원 27곳이 도입됐지만 현재는 차의과대만 남았다. 의전원은 다양한 전공 배경의 학생들에게 의사가 될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도입했으나 공대생 이탈, 사교육 유발 문제 등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의대로 복귀했다.● “내 지역구에 의대” 여야 경쟁전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지역 의대 신설’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이기주의’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지역 의원들은 18일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삭발을 하며 ‘전남 의대 설립’을 촉구했고,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의대 신설’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회의에서 “이 문제(의대 정원 확대)가 자칫 정치 포퓰리즘에 휘둘리거나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공공의대나 지역의대를 서로 ‘내 지역’으로 끌고 가려고만 하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결국 지역 다툼이라는 늪으로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역명을 달고 발의된 의대 설립 법안만 8건이다. 같은 전남 내에서도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을,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은 ‘순천의대’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당 의원들도 자신들의 지역 및 당 텃밭 위주로 의대를 설립해 달라는 법안들을 줄줄이 내놨다. 국립창원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기윤 의원),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최형두 의원), 경기 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최영희 의원) 등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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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농어촌공사 임직원 19명 태양광 발전으로 16억 수익…‘영리 금지’ 위배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중 일부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태양광 개인발전 사업을 하며 16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 정관상 임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위배한 것이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이 농어촌공사와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임직원 19명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 동안 한전에 총 1112만 1583kWh(킬로와트시)의 전력을 판매해 약 16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 농어촌공사 정관 28조에 따르면 ‘상임위원과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공사는 영리 업무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19명은 모두 자신의 명의로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중에는 전라남도와 강원도에서 6개의 발전소를 소유해 운영 중인 사람도 있었다.농어촌공사가 현재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업무연관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태양광 발전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임직원들이 개인의 영리를 추구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결과는 이르면 오는 11월 나올 예정이다. 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공사 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으로 사적 이득을 챙긴 것은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감사 이후 엄정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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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반도체 논의 국회특위’ 10개월간 회의 5시간, 해외출장은 6일

    《국회특위 7곳 모두 유명무실 여야가 국가적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만든 주요 국회 특별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7곳 모두 한 달에 한 번꼴로도 회의를 열지 않았고, 의원 참석률이 저조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논의하기 위한 ‘첨단특위’는 발족 이후 10개월간 4차례 회의만 열었고 총 회의 시간은 5시간이 안 됐다. 》여야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 전략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회가 힘을 모으겠다”며 지난해 12월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하지만 특위는 발족 뒤 10개월 동안 총 4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그나마도 두 번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해 열린 회의로, 각각 19분, 4분 만에 끝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한 나머지 두 번의 회의도 각각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 10개월간 열린 회의 시간이 도합 5시간 이내에 불과한 것. 이들은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유럽 해외 출장은 4박 6일간에 걸쳐 갔다. 여야가 국가적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 구성하는 국회 특위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심사권 등 실질적 권한이 없는 데다, 상임위원회와 달리 감시도 느슨해서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회의는 5시간, 해외 출장은 4박 6일 19일 동아일보가 국회 회의록 등을 분석한 결과 21대 국회에선 총 26개 특위가 꾸려졌는데, 이날 기준 아직 활동 중인 특위는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정치개혁특위 △연금개혁특위 △인구위기특위 △기후위기특위 △첨단전략산업특위 △윤리특위 등 7개다. 7개 특위 모두 회의가 한 달에 한 번꼴로도 열리지 않는 데다, 회의가 열리더라도 의원들의 출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첨단전략특위의 경우 4차례 열린 회의 중 전체 위원 18명이 전원 출석한 날은 하루도 없었다. 특위는 기업 현장 의견을 듣겠다며 5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6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7월 네이버 등을 방문했지만 정작 위원들은 절반도 참석하지 않았다. 위원장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유럽 내 이차전지, 배터리 공장 시찰 명목으로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폴란드, 헝가리 출장을 떠났다. 첨단특위 관계자는 “이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헝가리, 폴란드 등에 다수 진출해 있어 산업 외교 활동의 수행을 위해 다녀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띄운 부산엑스포특위는 2021년 12월 구성된 후 총 13차례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평균 1시간 38분 동안 진행돼 모두 점심시간 전에 종료됐다. 반면 이 기간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해외로 떠난 출장은 9번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올해 전체 특위가 지출한 해외출장비 예산도 예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회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위 국외업무 여비 지출액은 올해 9월 기준 4억4817만 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8년 1억1180만 원, 2019년 2154만 원에 비해서도 크게 늘었다. 코로나 기간인 2020, 2021년에는 0원이었고, 지난해에는 6152만 원이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부산엑스포특위의 대외 교섭 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비를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심사권 부여해야” 실무자들은 특위 일이 사실상 가욋일이라 중요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특위에서 활동 중인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 일로도 충분히 바쁘기 때문에 모두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는 특위 일에는 열중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법안심사권도, 예산권도 없다 보니 부처 관계자들도 불출석하려는 경우가 많아 업무보고 자체가 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특위 활동의 실질화를 위해 법안심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특위를 구조 조정해 없앨 것은 없애고 중요한 것들은 상설화해서 법안심사권을 주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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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이준석 창당 가능성에…“수도권서 파괴력” vs “李 나가면 黨지지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완배한 국민의힘 안팎에서 ‘유승민·이준석 신당’ 12월 창당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유승민 전 의원은 19일 MBC라디오에서 신당 창당에 대한 질문에 “정해진 건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12월까지는 제가 그 결심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공천이 이루어지기 전에 결정하는 게 떳떳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비주류 신당이 현실화할 경우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9일 CBS라디오에서 신당론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서 유 전 의원하고 같이 신당을 차린다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신당이 소위 말해서 영남권에는 영향이 안 미칠 수가 있으나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오신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도 전날 YTN라디오에서 “유 전 의원과, 이 전 대표의 경우 상징하고 있는 일부 지지층이 분명히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N에서 “(이 전 대표가 나가면)장기적으로는 3~4%포인트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본다”라며 이 전 대표가 당을 나갈 경우 당 지지율이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비수도권 초선 의원도 “유 전 의원과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신당에 입당하는 의원이 몇이나 되겠나”라며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갈 수도 있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준석이 당을 나가면 당 지지율이 3-4% 오른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면 즉각적으로 이준석을 제명해서 당 지지율을 올리라.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또한 전날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정책토론회에서도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저는 (국민의힘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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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가르칠 의사’ 없어… 지역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원 자진 반납

    최근 비수도권 A국립대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상의학과 전공의(레지던트) 정원을 내년에 2배로 늘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지역의료를 살릴 대책 중 하나였다. 하지만 A병원은 복지부가 전공의를 늘려준다고 해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영상의학과의 경우 병원 내 ‘가르치는 의사’(지도 전문의)가 전공의보다 최소 5명 더 많아야 하는데, 그만한 인력을 단기간에 구할 수 없었던 것. A병원 관계자는 “지역병원에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말리기도 바쁜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전공의 30% ‘파격’ 증원에 곳곳 파열음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그 ‘예고편’에 해당하는 전공의 정원 조정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면서 의료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올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현행 6 대 4에서 내년 5 대 5로 조정하는 작업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벌여 왔다. 비수도권 병원은 현재 1300여 명인 전공의 정원이 1700명 이상으로 약 30% 증가하게 된다. 앞으로 늘어날 의대 입학 정원을 지역 ‘미니 의대’에 집중 배치하겠다는 계획과 전공의 정원 조정을 연계하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를 늘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번 전공의 정원 조정이 의대 입학 정원 확대의 기초 작업인 셈. 의료계에선 서울에 편중된 의사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 전공의 정원을 조정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본다. 문제는 올해 12월 전공의 모집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속도를 내다 보니 교육 여건을 미처 갖추지 못한 병원이 속출하고 있는 점이다. 실제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를 늘리고 싶어도 가르칠 교수가 부족한 병원이 많다. 18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 거점 국립대 부설 종합병원 본원과 분원 17곳의 필수의료 분야의 전임교수 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병원당 평균 전임교수는 응급의학과 3.5명, 흉부외과 4.1명, 산부인과 4.8명, 소아청소년과 6.7명이었다. 이 중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1월 1명뿐이던 응급의학과 교수가 퇴직한 후 응급의학과 전임교수가 없는 상태다. 제주대병원에 재직 중인 흉부외과 교수는 단 1명이다. 이에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해도 실습 기관인 대학병원의 교수가 부족해 충실한 교육이 이뤄지기 힘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외상센터 전공의는 삭감 반면 일부 병원은 ‘수도권’이란 이유로 필수의료 분야에서 활동할 전공의를 뽑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인천과 경기 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전공의 정원은 각각 5.0명, 4.8명으로 전국 평균(6.8명)보다 적다. 하지만 복지부의 새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약 240명의 전공의 정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중증외상 환자가 몰리는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은 최근 복지부로부터 정형외과 전공의 정원을 현행 4명에서 3명으로 줄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병원 관계자는 “지금도 이미 중증외상 환자 대비 전공의 수가 부족한데, 단순히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더 줄이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자칫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국립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필수의료 분야를 지망하는 의대생 상당수는 ‘인서울’ 대학병원의 교수직을 노린다. 전공의 비율 조정으로, 그 문이 좁아지면 아예 지망 과목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대생과 전공의를 지역에 안배하는 정책이 실제 지역의료 위기를 해소하는 효과로 이어지려면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병원이 교육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이라도 필수의료 분야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면 오히려 전공의 정원을 늘리는 식으로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18일 부산대병원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의대 교수 등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현재 의대 시설, 교수 인력 등의 조건에서 정원만 늘린다고 (필수 의료 확충이라는) 목표가 달성되는지 의문”이라며 “의대 교수 등 인프라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국립대병원장들이 의견을 모아 복지부와 교육부에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의료분쟁이나 의료사고 위험성이 큰 점도 필수의료 진료과목을 회피하게 되는 이유”라며 “정원을 늘려서 의사가 많이 나와도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 확보와 비례할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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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경상대 응급의학과 교수 ‘0명’…국립대병원 필수인력 부족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분야 교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 거점 국립대학교 부설 종합병원 본원과 분원 17곳의 필수의료분야의 전임교수 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병원당 평균 전임교수는 응급의학과 3.5명, 흉부외과 4.1명, 산부인과 4.8명, 소아청소년과 6.7명이었다. 이중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1월 1명 뿐이던 응급의학과 교수가 퇴직한 이후 응급의학과 전임교수가 없는 상태다. 소아청소년과 교수도 2명뿐이다. 경상국립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도 응급의학과 교수는 2명에 그쳤다. 제주대병원에 재직 중인 흉부외과 교수는 단 1명이이다. 이에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해도 실습 기관인 대학병원의 교수가 부족해 충실한 교육이 이뤄지기 힘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부산대병원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의대 교수 등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현재 의대 시설, 교수 인력 등의 조건에서 정원만 늘린다고 (필수 의료 확충이라는) 목표가 달성되냐는 데는 의문”이라며 “의대 교수 등 인프라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국립대병원장들이 의견을 모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의료분쟁이나 의료사고 위험성이 큰 점도 필수의료 진료과목을 회피하게 되는 이유”라며 “정원을 늘려서 의사가 많이 나와도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 확보와 비례할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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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선거참패 1주일째 혁신기구 발족 못해… “맡을 인물이 없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7일째인 17일에도 혁신기구 발족 등 구체적인 쇄신안을 발표하지 못했다. 전날 내년 총선 공천을 총괄하는 신임 사무총장에 대구·경북(TK) 출신 친윤(친윤석열)계 이만희 의원(재선·경북 영천-청도)을 임명하면서 ‘도로 영남당’이란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비(非)영남권 인사’를 구하지 못해 혁신기구 출범에도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 與 ‘非영남’ 인물난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 만나 “혁신기구 출범이 가장 시급하다”며 “당 혁신을 큰 줄기에서 어떻게 가져갈지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ADEX 2023’ 일정도 직전에 취소했다. 이 사무총장과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 대표실 관계자 등이 당 대표실을 수시로 드나들며 회의를 이어갔다. 당 지도부는 혁신기구 수장 인선에 집중했다. 비영남권 인사 가운데 보수의 가치와 정치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서 정치개혁 의지가 있는 인물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원외 인사, 사회 명망가, 광주 출신 등 5, 6명이 거론되고 있다”며 “30대 젊은 인사와 60대이지만 쇄신 이미지가 있는 인사도 후보군”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도로 영남당’ 비판을 덜어내기 위해 수도권 인사를 찾고 있지만 사람이 없다”며 “솔직히 이미 고사한 분이 많다”고 털어놨다. 내년 총선 기획을 담당할 전략기획부총장도 구인난을 겪고 있다. 당초 충청권 의원이 거론됐다가 무산되자 지도부가 수도권 초선 의원 3, 4명에게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수도권 의원은 “사무총장 인선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해두고 구색 맞추기로 손을 내밀면 적임자가 수락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111명 현역 의원 중 비영남권 의원이 33명에 불과해 한계가 있지만 지도부 출범 7개월간 수도권 외연 확장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란 지적도 나온다. 당내 일각에선 쇄신안 발표가 늦어지자 “내년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전략이 있느냐”는 불만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비주류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민 보기에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는 평가가 나온다”며 “(12월경) 떠나는 것, 신당을 한다는 것은 열려 있는 선택지이고 최후 수단”이라고 했다. 반면 지도부 인사는 “당내 안정감을 바탕으로 쇄신해 나가야 하는 현실적 측면도 있다”고 했다. 보궐선거 여파로 혼란한 가운데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16일부터 총선 공천을 위한 평가인 고강도 현장 당무감사를 시작했다.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조직을 손보기 위한 차원이지만, 현역 의원들도 감사 대상에 포함돼 김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압박 감사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기현 “예산안 심사서 국민 숨통 트이게”김 대표는 전날(16일) 새 임명직 당직자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거나 시급해하는 부분은 숨통을 틔워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여당으로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분야에서 재정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당 관계자는 “당이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 세세하게 예산을 점검해 보고 경제 활력에 필요한 군불을 때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지도부는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자제하는 대신 민생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보이기로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전날 비공개 면담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는다 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여당인 데다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진 당이라고 본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의석수가 111개밖에 안 되는 미니 정당”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새 지도부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을 집중 공세했던 논평을 민생 위주로 바꾸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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