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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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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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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과반 노리는 민주, 이준석 신당 의식한 국힘… ‘권역별 병립형’ 논의 착수

    총선을 77일 앞두고 거대 양당이 뒤늦게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논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1석 단독 원내 1당”을 총선 목표로 제시한 후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병립형 회귀’에 다시 힘을 싣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완전히 포기한다면 권역별 비례제는 논의할 수 있다”고 나오면서다. 권역별 비례제는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뽑고 비례대표 의석만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병립형을 도입하되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로 의석수를 배정하는 제도다. 24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등은 22일 밤까지 선거제 등 선거 전략 회의를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내 공천뿐만 아니라 ‘단독 과반’ 확보를 위한 선거제 논의도 이뤄졌다”고 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야권 인사는 “이 대표가 야권 연합이 아닌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그러려면 민주당으로선 한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병립형이 낫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했다. 병립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47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전체 의석(30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연동형에 비해 기득권 정당에 유리하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도 이 같은 주장에 가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지역구 (의석)만으로 151석이 어렵다”며 “총선은 의석을 나눠주는 자선사업이 아니다”라고 썼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권역별 병립형 제안을 한다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나서면서 막판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정식 제안이 오면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선거제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거대 양당이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 등 제3지대 지지율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병립형 회귀로 합의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 내 병립형 회귀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점은 변수다.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제 퇴행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중등록제’(지역구 후보자 중 일부를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입후보시키는 제도)를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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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천 동행에… 정치권 “갈등은 약속 대련”… 대통령실-與 “비대위장 사퇴 두고 쇼 하겠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면충돌한 지 이틀 만인 23일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을 함께 찾자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갈등 노출이 애초 ‘약속 대련’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여권은 “실제 상황이었다”고 일축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결국 윤 대통령이 의중을 접어주고 한 위원장이 이득을 보는 시나리오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예고된 대련의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원내대표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이 점입가경”이라며 “김건희 특검 등 국정 난맥상을 덮기 위한 연극일 뿐”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약속 대련’이라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아쉬운 점이 있었고, 함께 더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의견을 전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한 위원장의 비대위원장직 사퇴라는 중차대한 문제로 쇼를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도 “이렇게 극적인 약속 대련이 어디 있겠느냐”라며 짜인 각본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도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성격을 알면 거짓 ‘약속 대련’이란 소리는 나올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천특화시장을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천특화시장 고객지원센터 1층 로비에서 상인 대표들을 만나 “명절을 앞두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냐. 여러분이 바로 영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겠다”며 “힘드시겠지만, 명절 잘 쇠시고 정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다만 전날 공지된 군청 직원의 안내에 따라 2층에 모여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을 기다렸던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은 만나지 못하자 불만을 터뜨렸다. 일부 상인들은 “불구경만 하고 갔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나주지 않고 떠났다”며 항의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상인분들의 의견은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2층에도 상인들이 있는 줄 몰라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화재 피해의 아픔은 윤석열-한동훈 브로맨스 화해 쇼를 위한 무대와 소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추운 날씨와 거센 눈발에도 대통령을 기다린 피해 상인들을 만나 따뜻한 위로 한마디 건넬 시간이 없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호상 문제가 있어 미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정부의 대책을 설명했다”며 “김 지사가 상인들을 만나 추가로 설명했고, 박수 받고 나왔다”고 설명했다.서천=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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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천 동행에 ‘약속대련’설까지…대통령실-與 “비대위장 사퇴 두고 쇼 하겠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면 충돌한 지 이틀 만인 23일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을 함께 찾자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갈등 노출이 애초 ‘약속 대련’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여권은 “실제 상황이었다”고 일축했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결국 윤 대통령이 의중을 접어주고 한 위원장이 이득을 보는 시나리오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예고된 대련의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원내대표 출신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짜고 치는 약속대련이 점입가경”이라며 “김건희 특검 등 국정 난맥상을 덮기 위한 연극일 뿐”이라고 적었다.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약속 대련’이라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아쉬운 점이 있었고, 함께 더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의견을 전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한 위원장의 비대위원장직 사퇴라는 중차대한 문제로 쇼를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여당 관계자도 “이렇게 극적인 약속대련이 어디 있겠느나”라며 짜여진 각본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도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성격을 알면 거짓 ‘약속 대련’이란 소리는 나올수가 없다”고 말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서천특화시장을 찾아 “특별재난지역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천특화시장 고객지원센터 1층 로비에서 상인 대표들을 만나 “명절을 앞두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냐. 여러분이 바로 영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겠다”며 “힘드시겠지만, 명절 잘 쇠시고 정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다만 전날 공지된 군청 직원의 안내에 따라 2층에 모여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을 기다렸던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은 만나지 못하자 불만을 터뜨렸다. 일부 상인들은 “불구경만 하고 갔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나주지 않고 떠났다”며 항의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상인분들의 의견은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2층에도 상인들이 있는 줄 몰라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화재 피해의 아픔은 윤석열-한동훈 브로맨스 화해쇼를 위한 무대와 소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추운 날씨와 거센 눈발에도 대통령을 기다린 피해 상인들을 만나 따뜻한 위로 한마디 건넬 시간이 없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호상 문제가 있어 미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정부의 대책을 설명 했다”며 “김 지사가 상인들을 만나 추가로 설명했고, 박수 받고 나왔다”고 설명했다.서천=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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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대표 자꾸 없애면 총선 망해” 위기감… 경북의원 모임 취소

    “모래성을 쌓고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자꾸 당 대표를 세우고 없애면 총선에서 망하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국민의힘 수도권의 한 의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가 알려진 22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총선이 채 8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지도부가 흔들리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기현 전 대표가 취임 9개월 만에 물러나고, 한 위원장이 취임한 지 26일 만에 또다시 사퇴 요구가 나오면서 총선 판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당초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려던 경북 지역 의원들은 한 위원장 사퇴를 주도하는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자 “오해가 너무 많다”며 모임을 취소했다. 한 친윤계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 위원장 중심으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잘 수습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중자애(自重自愛·말이나 행동을 삼가 신중하게 함)할 때”라며 “지금은 숨고르기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른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선거가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일을 벌여선 안 된다”며 “속된 말로 ‘개판’이 될 텐데 뭣들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사이익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두 번 실수가 있다고 해서 지도체제를 허물면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지역 의원은 “이러다 강남 3구에서만 당선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친윤계 의원이 한 위원장의 사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지만 현역 의원의 호응이 없다는 점에서 과거 ‘연판장’ 사태와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선 50여 명의 초선 의원이 당 대표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의 사퇴를 요구해 결국 물러나게 했다. 다만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 언급이 무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마치 공천이 다 된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며 “좋은 인재가 좋은 곳에 배치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절차적으로 ‘오버’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인재 영입을 많이 하고 배치하는 건 좋지만 형식 부분에 관해 공관위 업무까지 이렇게 (침해)되는 것으로 오해하면 ‘사천(私薦)’이란 이야기가 나온다”고 덧붙였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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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측 “용산에 꺾이면 총선 무조건 진다”… 尹과 차별화 강공

    “제가 (대통령실)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 용산 대통령실과의 극단적 강대강 대치로 사퇴 압박으로까지 내몰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전날(21일)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관련 보도에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고 공지를 냈던 한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받고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라며 이를 즉각 거절한 사실을 직접 공개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무조건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를 철회했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선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갈등을 불사하고 대통령실과의 주도권 싸움에서도 강경한 태도로 나아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인재 영입 행사를 여는 등 핵심 당무를 놓지 않으며 갈등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 한 위원장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 성격에 절대 그냥 넘어가지도 타협도 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이기려고 할 것”이라며 “용산 뜻대로 자기가 꺾이면 총선 무조건 진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선민후사”를 강조한 이날 당 지도부 관계자는 “용산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변화하기 전까지는 봉합하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니냐”며 “안 하면 참 힘들게 되는 것이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다. 국민이 쳐다보는 곳을 바라보는 게 맞다”고 했다.● 韓, 김건희 관련 입장 “변한 적 없다” 한 위원장은 이날 본관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관계가 깨졌다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말했다. 당과 정부의 역할에 선을 긋는 방식으로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며 마이웨이를 강조한 것이다. 당무에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말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여당 갈등’의 트리거가 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은 “내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역린’으로 치부되고 있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이전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용산 눈높이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이번 일을 마주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뜻이 확고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갈등 논란을 묻는 기자들을 뒤로하고 곧장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큰 시대정신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운동권 특권 세력의 청산”이라며 발언의 대부분을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할애했다. 그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고시공부를 한 한 위원장은) 동시대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선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저는 92학번이고 광주민주화항쟁 때 유치원을 다녔는데 누구에게 미안해야 하나”라고 했다. 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강조했었다”며 “자기 존재 이유를 설명한 동시에 지금 자리에서 물러날 명분이 없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회의에서 전날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의 사퇴 압박 자리에 동석했던 윤재옥 원내대표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등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 韓 측근 의원, 친윤 의원들 공개 비판 한 위원장이 “솔메이트”로 지칭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한 위원장 사퇴 분위기 형성을 시도한 일부 친윤(친윤석열) 의원을 겨냥해 공개 비판했다. 비대위 출범 이후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친한(친한동훈) 인사들이 한 위원장 엄호에 나선 셈이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단톡방(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려 그것이 당 전체의 의사인 것으로 여론을 형성해 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당을 위해서도 건강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수행실장을 맡았던 친윤 이용 의원이 전날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용산의 전향적인 변화를 바라는 분위기다. 한 비대위원은 “오늘(22일) 비공개 비대위 회의는 아무 일 없었던 듯 진행됐다”고 전했다. 여권 일각에선 이번 논란이 봉합될 경우 한 위원장이 당을 이끄는 동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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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율 “제 거친 언행이 불편함 드려” 몸낮춰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은 22일 “제 거친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를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다만 김 비대위원은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에 대해선 “변화가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좀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 지금까지처럼 오직 민심을 받드는 것, 총선 승리하는 것에만 매진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또 “얼마 전 제가 대구·경북(TK) 의원들께 분별없는 발언을 했다”며 “이 자리에 계신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윤 원내대표 등이 명품백 수수 논란을 ‘몰카 공작’으로 규정한 데 대해 “TK의 시각”이라고 한 바 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통령실 사퇴 요구 거부 관련 질문에 “한 위원장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비대위원은 여당 지도부에서는 처음으로 김 여사가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사과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김 비대위원은 2022년 5월 한 비대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여당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인연이 있다. 한 위원장 측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검사 시절 김 비대위원의 페이스북을 공유하며 자주 추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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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안철수도 비슷…갈등 때마다 ‘尹心 찍어내기’ 논란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 흐름을 두고는 지난해 여당 전당대회 국면에서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한 대통령실의 비판이 나올 때와 비슷한 초기 패턴이 나온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언론의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지지 철회 등의 보도가 나온 후 친윤(친윤석열)그룹 의원들이 비판 입장을 내고 세몰이로 뜻을 관철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월 5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당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던 나 전 의원은 헝가리식 ‘출산 시 대출원금 탕감’ 구상을 밝히자,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언론을 통해 강하게 지적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13일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됐다.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던 상황에서 이 같은 ‘윤심’이 확인되자 40명이 넘는 초선 의원이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렸다. 나 전 의원은 같은 달 25일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안 의원은 지난해 2월 전당대회가 본격화되면서 ‘윤안 연대’(윤석열-안철수)를 꺼내들었다. 이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을 팔고 다니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안 의원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이어 2월 2일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안 의원을 향해 “스스로 친윤이니, 진윤이니 하면서 가짜 윤심팔이 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친윤 의원들도 안 의원 비판에 가세했다. 또 5일에는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까지 나서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안 의원은 6일 윤안 연대라는 표현에 대해 “쓰지 않기로 했다”고 몸을 낮췄다.21일 국민의힘 초선인 이용 의원은 당내 의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곧이어 일부 언론에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등의 기사가 보도됐다. 이제 여권에선 이같은 흐름대로 여당 내에서 한 장관을 겨냥한 ‘찍어내기’ 움직임이 본격화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다. 여권에서는 여당이 윤리위원회 소집 등을 통해 한 위원장을 찍어내려할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을 80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한 위원장 교체 움직임이 일면 윤 대통령 집권 후 당 대표만 교체를 맞게 된다”며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총선구도 자체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상황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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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뜻대로 꺾이면 총선 무조건 진다”… 한동훈 정면돌파 강공

    “제가 (대통령실)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용산 대통령실과의 극단적 강대강 대치로 사퇴 압박으로까지 내몰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전날(21일)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관련 보도에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고 공지를 냈던 한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받고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라며 이를 즉각 거절한 사실을 직접 공개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무조건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윤 대통령이 지지를 철회했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선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갈등을 불사하고 대통령실과 주도권 싸움에서도 강경한 태도로 나아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인재영입 행사를 여는 등 핵심 당무를 놓지 않으며 갈등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 한 위원장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 성격에 절대 그냥 넘어가지도 타협도 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이기려고 할 것”이라며 “용산 뜻대로 자기가 꺾이면 총선 무조건 진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이 “선민후사”를 강조한 이날 당 지도부 관계자는 “용산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변화하기 전까지는 봉합하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니냐”며 “안하면 참 힘들게 되는 것이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다. 국민이 쳐다보는 곳을 바라보는 게 맞다”고 했다.● 韓, 김건희 관련 입장 “변한 적 없다”한 위원장은 이날 본관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관계가 깨졌다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말했다. 당과 정부의 역할에 선을 긋는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며 마이웨이를 강조한 것이다. 당무에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말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여당 갈등’의 트리거가 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은 “내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역린’으로 치부되고 있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이전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용산 눈높이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이번 일을 마주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뜻이 확고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갈등 논란을 묻는 기자들을 뒤로하고 곧장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큰 시대정신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운동권 특권 세력의 청산”이라며 발언의 대부분을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할애했다. 그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고시공부를 한 한 위원장은) 동시대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선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저는 92학번이고 광주민주화항쟁 때 유치원을 다녔는데 누구에게 미안해야 하나”고 했다. 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강조했었다”며 “자기 존재 이유를 설명한 동시에 지금 자리에서 물러날 명분이 없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회의에서 전날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의 사퇴압박 자리에 동석했던 윤재옥 원내대표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등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 韓 측근 의원, 친윤 의원들공개 비판한 위원장이 “소울 메이트”로 지칭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한 위원장 사퇴 분위기 형성을 시도한 일부 친윤(친윤석열) 의원을 겨냥해 공개 비판했다. 비대위 출범 이후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친한(친한동훈) 인사들이 한 위원장 엄호에 나선 셈이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단톡방(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려 그것이 당 전체의 의사인 것으로 여론을 형성해 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당을 위해서도 건강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수행실장을 맡았던 친윤 이용 의원이 전날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용산의 전향적인 변화를 바라는 분위기다. 한 비대위원은 “오늘(22일) 비공개 비대위 회의는 아무 일 없던 듯 진행됐다”고 전했다. 여권 일각에선 이번 논란이 봉합될 경우 한 위원이 당을 이끄는 동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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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부 공멸 위기감에 “총선 80일도 안남아…지도부 흔들리면 선거에 악영향”

    “모래성을 쌓고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자꾸 당 대표를 세우고 없애면 총선에서 망하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국민의힘 수도권의 한 의원)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가 알려진 22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총선이 채 8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지도부가 흔들리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기현 전 대표가 취임 9개월 만에 물러나고, 한 위원장이 취임한 지 26일 만에 또다시 사퇴 요구가 나오면서 총선 판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당초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려던 경북 지역 의원들은 한 위원장 사퇴를 주도하는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자 “오해가 너무 많다”며 모임을 취소했다. 한 친윤계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 위원장 중심으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잘 수습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중자애(自重自愛·말이나 행동을 삼가 신중하게 함)할 때”라며 “지금은 숨고르기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른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선거가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일을 벌여선 안 된다”며 “속된 말로 ‘개판’이 될 텐데 뭣들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사 이익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두 번 실수가 있다고 해서 지도체제를 허물면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지역 의원은 “이러다 강남 3구에서만 당선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일부 친윤계 의원이 한 위원장의 사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지만 현역 의원의 호응이 없다는 점에서 과거 두 차례 ‘연판장’ 사태와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12월에는 초선 의원 10여 명이 김 전 대표 사퇴를 압박한 중진 의원을 향해 “퇴출 대상이 내부총질” 등 거친 글을 올렸다.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선 50여 명의 초선 의원이 당 대표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의 사퇴를 요구해 결국 물러나게 했다. 다만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 언급이 무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마치 공천이 다 된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며 “좋은 인재가 좋은 곳에 배치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절차적으로 ‘오버’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인재 영입을 많이 하고 배치하는 건 좋지만 형식 부분에 관해 공관위 업무까지 이렇게 (침해)되는 것으로 오해하면 ‘사천’이란 이야기가 나온다”고 덧붙였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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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율 “거친 언행이 불편함 드려”…‘마리 앙투아네트’ 비유 발언 사과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은 22일 “제 거친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를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다만 김 비대위원은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에 대해선 “변화가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김 비대위원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좀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 지금까지처럼 오직 민심을 받드는 것, 총선 승리하는 것에만 매진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또 “얼마 전 제가 대구·경북(TK) 의원들께 분별없는 발언을 했다”며 “이 자리에 계신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윤 원내대표 등이 명품 백 수수 논란을 ‘몰카 공작’으로 규정한 데 대해 “TK의 시각”이라고 한 바 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통령실 사퇴 요구 거부 관련 질문에 “한 위원장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비대위원은 여당 지도부에서는 처음으로 김 여사가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사과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김 비대위원은 2022년 5월 한 비대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여당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인연이 있다. 한 위원장 측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검사 시절 김 비대위원의 페이스북을 공유하며 자주 추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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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관섭, 한동훈 만나 “尹이 지지 철회”… 韓 “할일 할것” 사퇴 거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 요구를 곧장 거부하고 나서면서 총선을 80일 앞두고 여권 내 정면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이 내세운 이번 갈등의 표면적 이유는 한 위원장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 전략공천 문제를 둘러싼 ‘사천 논란’이지만, 실제 핵심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에 대한 한 위원장의 대응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여권 내에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이미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총선을 목전에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간 전면전으로 번지게 생겼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실상 여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정치적 중립 문제 위배에 따라 정치 개입이나 직권남용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관섭 “尹 뜻…사퇴 요구” 이날 비공개로 열린 회동에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한 위원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실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고 한다. 특히 한 위원장의 김 여사 문제 대응에 대한 윤 대통령의 섭섭함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여사 현안 관련 대응과, 김경율 비대위원이 김 여사를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한 발언 등을 제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섭섭함을 강력히 토로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론 한 비대위원장의 공천 논란을 문제 삼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철학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이날 회동 자리에선 김 비대위원의 공천 논란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김 여사 대응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불만이 이번 갈등의 핵심 이유라는 것이다. 앞서 한 위원장은 18일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19일에도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언급하며 당내 ‘김 여사 사과론’을 꺼냈다. 비대위원장 취임 전인 지난해 12월 “몰카 공작”이라며 “(고발이 됐으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과 입장이 달라진 것. 당 지도부에선 “한 위원장이 험지에 자진해서 나오겠다는 인물을 소개한 게 잘못이냐”는 반발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김 여사 사과론’을 언급한 김 위원에 대한 사천 논란만 언급한다는 건 결국 김 여사 문제 대응이 갈등의 본질이란 것이다.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만큼 당내 친윤(친윤석열)계도 본격 사퇴론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 이용 의원은 20일과 21일 의원 전체 채팅방에 한 위원장의 사과론을 공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한 친윤 의원은 “(한 위원장 사퇴 필요성에 대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내 여러 의원들과의 교감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현행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자진 사퇴 외에 강제 사퇴 규정이 없다. 앞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고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한동훈, “4월 10일(총선) 이후 내 인생 꼬일 듯”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즉각 사퇴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날 오후 대통령실의 사퇴 촉구 관련 보도가 나오자 한 위원장은 출입기자들에게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습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공지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을 어떻게 흔들든 당을 잘 지키고 총선을 이겨야 당이 살고 용산도 산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예정된 비대위 회의와 인재영입식에도 그대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15일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의 오찬 이후 측근에게 “4월 10일(총선) 이후 내 인생이 꼬일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인사는 “그때부터 이미 김 여사와 관련해 용산과의 물밑 힘겨루기 속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 한동훈의 전면전이 시작된 것 같다”며 술렁이는 분위기다. 한 위원장이 ‘구원투수’로 지명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지도부 공백이 이어져선 안 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면 대안이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거를 치를 것인가”라며 “지금 와서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 당이 용산만 바라보고 있다는 반증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 사건 관련 민감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총선이 8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의원들도 사안의 민감성이나 전략적 측면을 고려해서 조금 지켜봐줄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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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광호 서울청장 오늘 불구속 기소할듯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19일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전인 2022년 10월 14일부터 같은 달 29일 참사 당일까지 ‘대규모 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기동대 배치 등 대비책을 지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이달 1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 등 과실이 인정된다며 김 청장에 대해 기소 권고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부지검 수사팀은 김 청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 의견 등을 바탕으로 검토에 들어갔고, 결국 기소 방침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며 “(야당 단독 처리는)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별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협상을 하다가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별법을 처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야당에 재협상을 제안한 상황 등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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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포 서울편입 ‘메가시티法’ 두달만에 폐기 수순

    집권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이 발표 2개월여 만에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특별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 활동 시한을 끝으로 종료됐다. 서울 편입을 위한 첫 관문인 김포시 주민투표도 김포시와 행정안전부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아 투표시한인 다음 달 10일까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야당에선 “총선용 졸속 정책의 예견된 실패”라는 비판이 나왔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뉴시티 특위가 지난해 11, 12월 각각 발의한 김포, 구리 서울 편입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뒤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을 알고도 발의했고, 민주당도 김포 표심을 감안해 대놓고 반대도 협조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올해 5월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특위 연장과 당론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둘 다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뉴시티 특별위 관계자도 “한동훈 비대위 출범 뒤 뉴시티 정책에 대한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고 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난해 12월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통화에서 “최근 행안부 차관을 만나 총선 이전에 주민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양측이 모두 인정했다”고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에 편입하길 희망하는 도시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기현 전 대표가 지난해 10월 30일 ‘메가시티 서울’ 당론 추진을 밝힌 것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전에 너무 급하게 (논의가) 이뤄지면 국민들이 선거용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낙인이 찍힐 것”이라며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라면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여권서도 “김포 서울편입, 법 통과 어려움 알고도 총선용 띄우기” 메가시티특별법 폐기 수순與 뉴시티특위 지난달 활동 종료… 한동훈 취임후 연장 결론 안 내해당 법안, 행안위 상정도 안돼… 김포 시민들 “결국 쇼에 놀아난셈” “서울에 편입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결국 쇼에 놀아난 건 주민들뿐이다.”(김포시 주민 전모 씨·56세) 경기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되고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법이 폐기 수순에 접어들면서 ‘총선용 졸속 정책’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당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활동 시한을 끝으로 종료된 상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여당이 총선 때까지 표를 잡아두려는 이슈몰이용으로 사용했을 뿐 현실적으로 법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한 일”이라고 했다.● 상임위 상정도 안 된 김포 특별법 여당은 김기현 전 대표가 지난해 10월 30일 ‘메가시티 서울’ 당론 추진을 밝힌 데 이어 지난해 11월 뉴시티 특위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발의했다. 발의 당시 “2024년 중에 국회에서 처리해 2025년 1월 1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서울과 김포, 경기도의회 의견 수렴과 주민투표를 거쳐야 해 총선 전 통과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왔다. 당시 여당 지도부는 “2008년 18대 총선 때처럼 뉴타운 바람을 타면 열세인 수도권 선거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총선용 정책인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뉴시티 특위는 지난해 12월 19일 경기 당협위원장 간담회를 끝으로 21일 종료됐다. 지난해 발의한 김포와 구리 편입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았다. 여당 관계자는 “야당이 법안 상정을 반대해 상정이 불가능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갑)은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총선 앞두고 갑작스럽게 던졌다”고 말했다. 정작 총선 국면에 돌입하자 각자 지역구 활동에 바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위에 소속된 조경태 위원장 등 9명의 의원들도 대부분 지역구를 갖고 있거나 비례대표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뉴시티 특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 취임 이후 활동을 안 하고 있다”며 “종료나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난해 12월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김포시에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한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총선 전에 주민투표가 이뤄지기 어렵다.● “김포 전근 지원한 교사 어쩌나” 김포 시민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김포시에 사는 김모 씨(46)는 “경기도 교사 중에는 김포 서울 편입 이슈 이후에 일부러 김포 전근을 지원한 교사들도 있다”며 “기대가 박살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처음부터 믿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엔 뭔가 다르겠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용만 당한 기분”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선거용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해 11월 뉴시티 특위 간담회에서 “6∼10년간 단계적 편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메가시티 구상이 힘이 빠지면서 ‘총선 역풍’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 편입 논의가 이뤄진 경기 김포 구리 하남 광명 고양 부천 등 이른바 ‘메가시티벨트’에서 기대감이 높았지만 한번에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기영합성, 일회성 공약 던지기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선거용이었지만 흐지부지되면서 표심에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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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같은 지역구 3선이상 최대 35% 감점”… 영남-중진 물갈이

    국민의힘이 올해 총선 공천 심사에서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의원 평가를 진행한 뒤 권역별로 하위 10%에 해당하는 7명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하위 10∼30%에 포함된 18명은 경선 득표율에서 20%를 감산해 경선하기로 했다. 특히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의원이 해당 지역구에 재출마할 경우 경선 득표율에서 15% 감산하는 페널티를 준다.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90명 가운데 영남 의원 10명을 포함해 22명이 해당된다. 영남과 중진 의원을 겨냥한 물갈이가 본격화된 것이다. 앞서 12일 공천관리위원회를 가동한 더불어민주당도 18일 회의 등을 거쳐 공천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천 인적 쇄신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현역 물갈이 폭이 역대급에 달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16일 공관위 첫 회의 뒤 브리핑에서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세대교체를 구현하도록 정했다”며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는 15% 감산 조정 지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 지역구에서 3선 이상 한 의원들이 재출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 위원장은 현역 의원에 대해 “4개 권역별 하위 10% 이하는 컷오프, 하위 10% 초과∼30% 이하는 경선에서 20%를 감산한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 90명에 대해 4개 권역별 평가 결과에 따라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 1권역은 서울(강남 3구 제외)·인천·경기·전북, 2권역은 대전·충북·충남, 3권역은 서울 송파·강원·부산·울산·경남, 4권역은 서울 강남·서초·대구·경북이다. 불출마 선언 의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현역이면서 3선 이상인 경우에는 페널티가 중복돼 최대 35%까지 감산될 수 있다. 현역 의원 평가는 당무감사 결과 30%와 공관위 여론조사 40%, 당 기여도 20%, 면접 10%로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경선에서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호남·제주에서는 국민 여론조사 80%, 당원 투표 20%로 진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역은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각각 50%다. 정 위원장은 “민심을 받들어 본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與 “수도권 경선, 일반국민 80%- 당원 20%로”… 영남 10명 감점 공관위장 “질서있는 세대교체”동일지역 3선 이상 22명 페널티2018년 12월 이후 음주운전자성폭력 2차가해-학폭 등 공천배제20대 청년엔 경선비 지원-가산점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하겠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3시간 40분간의 첫 공관위 회의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세대교체를 구현하기 위해 현역 의원들에 대한 교체 지수를 세밀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총선을 85일 앞두고 ‘시스템 공천’을 앞세워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및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에 대한 인적 쇄신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다선 중진과 문재인 정부 장관 및 청와대 출신 ‘올드보이(OB)’ 물갈이 방식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도부 의원은 “국민의힘이 ‘중진 용퇴’ 카드를 들고나온다면 자연스레 국민들의 관심은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TK·PK 의원 10명 등 3선 22명 감점 대상 정 위원장은 이날 “경쟁력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4개 권역을 나눠 평가하고 권역별 하위 10%는 컷오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4개 권역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되는 현역 의원은 총 7명이며, 권역별 하위 10∼30%에 해당하는 의원 18명은 감점을 부여해 경선을 치르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관위원 중 현역 의원으로 포함된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이자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과 장동혁 사무총장(초선·충남 보령-서천)은 지역구에서 경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일 지역구에서 연속이 아니더라도 3번 이상 당선된 다선 의원은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경선을 할 경우 득표율에서 15%를 감산하는 추가 페널티를 받는다.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기현 전 대표 등 전·현직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민주당에서 탈당해 최근 입당한 이상민 의원(5선·대전 유성을)도 감점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 5선의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정진석 조경태 의원, 4선의 김학용 권성동 윤상현 이명수 홍문표 의원, 3선의 김도읍 김상훈 박대출 박덕흠 유의동 윤영석 이종배 이채익 이헌승 조해진 한기호 의원 등이 해당된다.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과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을 제외하면 22명이다. TK와 PK 등 영남 의원 중 10명이 대상이다. 국민의힘 전체 영남 의원은 56명이다. 22명 가운데 지난해 당무감사 결과와 공관위 주관으로 향후 실시될 컷오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권역별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면 경선 득표율이 최대 35%까지도 감산된다. 사실상 쇄신을 위한 ‘단계별 희생 권고’로 풀이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3선 의원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이기는 공천이 제1 기준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만에 이 같은 현역 교체 기준을 내놓으면서 영남과 중진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다선 의원은 통화에서 “첫날 회의에서 공천 룰이 결정된 것은 미리 준비를 해둔 것”이라며 “(용산 대통령실의) 인위적인 개입 결과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수도권 경선서 “일반 국민 80% 반영” 공관위는 또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강남 3구 제외) 경기 인천 등에서 당원 20%, 일반 국민 80% 비중으로 경선을 치른다고 밝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수도권처럼 열세이거나 힘든 지역은 당헌당규대로 ‘5(당원) 대 5(일반 국민)’로 가면 지역 주민 의사 반영도 어렵고 본선 경쟁력도 어렵다”고 밝혔다.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에서는 기존대로 ‘당원 50%, 일반 국민 50%’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대교체’를 거듭 강조한 공관위는 정치 신인 우대 원칙을 제시했다. 20대 청년에게 경선 비용 전액을 감액하고, 청년 가산점을 최대 20%로 높였다. 정 위원장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를 ‘신4대악’으로 규정하고 “부적격 대상으로 보겠다”고 했다. 음주운전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엔 한 번이라도 적발됐으면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여당발 현역 물갈이 바람에 민주당은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제3지대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미리 현역 컷오프를 할 경우 이들이 제3지대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능하면 공천 시점을 늦춰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온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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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말2초 수도권 공천, 2말3초 영남… 승부처부터 마무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도권 지역 일부부터 공천 작업을 마무리 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야당과의 대결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후보를 빠르게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공관위가) 1월 말∼2월 초까지는 수도권, 2월 말∼3월 초까지 영남권 공천을 하겠다는 밑그림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수도권 공천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한다고 들었다”면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 지역에 대해선 경선에 앞서 먼저 공천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공관위는 2020년 1월 23일 첫 회의를 하고 약 3주 뒤인 2월 13일 당시 나경원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에 대한 지역구 단수 공천을 먼저 확정한 바 있다. 공관위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원서 접수, 면접 등 구체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당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남 양산시 통도사를 방문해 불심 잡기에 나섰다. 취임 후 세 번째로 직접 참석한 종교 행사다. 한 비대위원장은 통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성파 스님은 “우리 정신문화를 살려야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다.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 한국이고 민족도 한민족이고 입는 것도 한복, 먹는 것도 한식, 집도 한옥이다”라고 했고, 이에 한 위원장이 “저도 한가(씨)입니다”라고 답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한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명절 물가 안정 방안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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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찐윤’ 이철규, 與공관위원으로… 한동훈 “黨 이끄는 건 나”

    국민의힘이 11일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을 4·10총선 후보자를 심사하는 공천관리위원으로 확정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친윤 핵심인 이 의원이 포함된 건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지금 당을 이끄는 것은 나”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고 이 의원은 여당 친윤 그룹 가운데서도 ‘찐윤(진짜 친윤)’이라 불리는 실세다. 여권에선 “공천 주도권을 둘러싼 실세 간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두 사람 모두 공천과 관련해 윤 대통령 의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윤심 공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공관위원 인선을 의결했다. 이 의원은 한 위원장이 취임하자 인재영입위원장 사의를 밝혔지만 유임된 데 이어 공관위원으로 임명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관련 질문에 “제가 책임지고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 인선 배경에 대해선 “기존에 당이 여러 달 동안 축적해 온 (인재 관련)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내가 무슨 계파가 있느냐”며 “당에 유리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일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당사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윤심 개입’ 우려에 “날 믿어 달라. 쿨하게 하겠다”고 답했다.‘공관위원 이철규’ 尹心 논란에… 한동훈 “공천은 내가 챙길 것” 李, 인재위원장에 공관위원까지당내 “노골적 尹心 인사” 비판 나와韓 “난 멜랑콜리 안해, 이기는 공천”李 “친윤-비윤 없다”… 역학관계 주목 “지금 당을 이끄는 것은 나다.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을 공관위원장과 제가 직접 챙길 것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4월 총선을 90일 앞둔 11일 한 위원장은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합류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공천’ 논란이 불거지자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리는 한 위원장과 ‘김기현 지도부’에 이어 ‘한동훈 비대위’에서도 당 요직을 계속 맡게 된 ‘찐윤’(진짜 친윤) 이 의원의 미묘한 역학 관계가 4월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철규 윤심 질문에 韓 “당을 이끄는 건 나” 비대위 출범 전후로 여권에선 이 의원의 공관위원 포함 여부를 주목해 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에서 물러났지만, 사퇴한 지 19일 만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복귀하면서 윤 대통령의 공천 주도권 의지를 확인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에선 “공관위원장은 누가 해도 괜찮으니 이 의원만 공관위에 들어가면 된다는 게 윤심”이라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왔다. 이 의원은 “친윤 세력 간의 막후 조정자와 연결고리이자 당과 용산 대통령실의 가교”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한동훈 비대위’ 대세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3일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권 실세 이철규에 대한 견제구’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인선 배경을 놓고 윤심이 작용했냐는 물음에 “공천과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나”라면서 “윤심 우려는 기우였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나는 이 당에 아는 사람이 없고 당 외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밀어줄 정도로 멜랑콜리(감성적)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에 “당에 친윤이나 비윤 같은 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당사를 나서면서 ‘윤심이 작용한 친윤 인선’이란 평가에 “내가 무슨 계파가 있나. 여당 의원이 대통령과 반대되면 야당에 가지 뭐 하러 여기 있느냐”고 했다. 당 관계자는 “축적된 공천 실무 데이터를 쥐고 있는 이 의원과 최종 결재권자인 한 위원장의 협업으로 윤심 공천을 구현해내겠다는 게 총선 승리 관건”이라고 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도 이 의원이 포함된 데 대해 “전직 사무총장이기도 하고 현 사무총장은 아직 초선인 점이 반영됐다”고 했다.● “노골적 윤심 인사” vs “대통령실 충돌 안 돼” 여당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 체제에서 이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합류하면서 공천에 윤 대통령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낙하산 공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비윤계 김웅 의원은 통화에서 “이건 노골적인 윤심 인사”라며 “공천 자체가 대통령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내 지도부 일각에서도 “이 의원이 포함되면 총선 여론에 악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원외 중진급 인사는 “당내에서 이 의원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대체할 인물이 없다”며 “데이터로 공천을 설득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부산=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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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의원 금고형 이상땐 세비 반납… 방탄 재판지연 막을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 기간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고도 했다. 취임 후 첫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경남(PK)을 찾은 한 위원장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겨냥해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은 지난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와 이달 초 부산에서 피습된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민심이 술렁이고 있는 상황이다. ● “특별감찰관, 민주당과 협의 준비”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전액 반납’을 언급하며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상식적인 동료 시민의 눈이 무서워 거절하기 힘들 것”이라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민주당 반대로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이번 총선에서 공천 시 후보들에게 서약서를 받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취임 수락 연설에선 공천 조건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내세웠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두 가지 모두 이 대표와 무관치 않은 사안이다. 한 위원장이 이 대표가 퇴원하는 날 다시 한 번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부각하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법안은 발의돼 있다. 해당 법안을 논의한 후 통과시키자”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 대표의) 응급의료체계 특혜를 보고 분노하는 것 같다”며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난하지 않고 더 나은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선 “제가 제2부속실 설치에 공감한다는 말을 했다”며 “특별감찰관 제도도 이미 있는 제도로 국회에서 추천하기만 하면 된다.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전날 중진회의에서 나온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 요구에도 “다양한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다. 잘 듣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10일)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선 “특별조사위원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압수수색, 출국금지, 동행명령까지도 할 수 있다. 1년 반 동안 한다면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했다. ● 韓, 롯데 우승 연도 ‘1992’ 셔츠 입어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남에 이어 오후 부산을 찾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본인의 첫 ‘좌천’ 지역이 부산고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직야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 야구를 봤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저녁 자갈치시장에서 부산 시민과 만났을 때는 롯데의 마지막 우승 연도인 ‘1992’가 적힌 스웨트셔츠를 입었다. 여권 관계자는 “롯데가 다시 우승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부산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경남에선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우주항공청특별법이 경남을 원자력 산업과 방위 산업을 대표하는 도시에서 우주항공 산업까지 선도하는 도시로 완성시킬 것”이라고 했고, 부산에선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대단히 높은 최우선 순위 과제이고, 반드시 내려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창원·부산=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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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공천신청때 ‘금고형 이상땐 세비 반납’ 서약 받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 기간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고도 했다. 취임 후 첫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경남(PK)을 찾은 한 위원장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겨냥해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은 지난해‘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유치 실패와 이달 초 부산에서 피습된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민심이 술렁이고 있는 상황이다. ● 韓 “특별감찰관, 민주당과 협의 준비”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전액 반납’을 언급하며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상식적인 동료 시민의 눈이 무서워 거절하기 힘들 것”이라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민주당 반대로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이번 총선에서 공천 시 후보들에게 서약서를 받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취임 수락 연설에선 공천 조건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내세웠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두 가지 모두 이 대표와 무관치 않은 사안이다. 한 위원장이 이 대표가 퇴원하는 날 다시 한번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부각하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법안은 발의 돼 있다. 해당 법안을 논의에 통과시키자”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 대표의) 응급의료체계 특혜를 보고 분노하는 것 같다”며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난하지 않고 더 나은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에둘러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선 “제가 제2부속실 설치에 공감한단 말을 했다”며 “특별감찰관 제도도 이미 있는 제도로 국회에서 추천하기만 하면 된다.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전날 중진회의에서 나온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 요구에도 “다양한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다. 잘 듣겠다”고 했다.한 위원장은 전날(10일)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선 “특별조사위원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압수수색, 출국금지, 동행명령까지도 할 수 있다. 1년 반 동안 한다면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원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논의해 볼 것으로 안다”고 즉답을 피했다.● 여야, 부산 민심 변화 주시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남에 이어 오후 부산을 찾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본인의 첫 ‘좌천’ 지역이 부산고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직야구장에서 롯데자이언츠 야구를 봤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저녁 자갈치시장에서 부산 시민과 만났을 때는 롯데 마지막 우승연도인 ‘1992’가 적힌 스웨트셔츠를 입었다. 여권 관계자는 “롯데가 다시 우승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부산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경남에선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우주항공청특별법이 경남을 원자력산업과 방위산업을 대표하는 도시에서 우주항공 산업까지 선도하는 도시로 완성시킬 것”이라고 했고, 부산에선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대단히 높은 최우선 순위 과제이고, 반드시 내려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여야 모두 부산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부산 의원은 “엑스포 유치 실패로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사실”이라며 “다만 이 대표가 전원 논란을 일으켜 반전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산 지역 관계자는 “오히려 정부 심판 정서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창원·부산=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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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부터 총선 출마자 출판기념회 금지…의정보고도 안돼”

    22대 총선 90일 전인 11일부터 총선 출마자의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가 금지된다. 또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정당·후보자 명의를 알리는 광고와 공무원 등의 입후보 등도 금지되거나 제한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지 및 제한 행위에 대한 선거법 안내와 단속을 11일부터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는 출판 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쓴 책이라도 본인과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후보자는 신문과 방송, 잡지 등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다.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11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를 포함해 어떤 이유에서라도 보고회 등 집회나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국회 안팎에서는 11일 이전에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행사가 줄을 이었다.올해 총선부터는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적용되는데, 올해는 법 공포 후 한 달이 지난 29일부터 적용된다. 선관위는 AI 감별반을 11일부터 조기 편성·운영하고, 시·도선관위는 AI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2~3명씩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이달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개정 선거법에 따라 선거 운동 관련 규정이 일부 완화돼 후보자나 선거 사무 관계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도 길이 너비 높이가 각 25cm 이내의 손팻말 등 소품을 자비로 구입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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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보좌진 9명 몽땅 지역구 투입”… 세금으로 선거운동 논란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12월 임시국회 종료 다음 날인 10일부터 의원실 소속 국회 보좌진 9명 전원을 자신의 지역구에 보내기로 했다.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해 온 서울 보좌진 인력 전원을 4·10총선 경선 대비에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아예 국정감사 전인 지난해 9월부터 국회 보좌진 7명을 지역구로 보냈다. 이들은 지역에서 이 의원의 선거 전략 수립부터 지역 민원인 면담 업무까지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선거유세 등도 벌이게 된다. 총선을 90여 일 남기고 여야 현역 국회의원들이 입법 보좌역인 국회 보좌진을 자신의 지역구 선거운동에 대거 동원하고 있다.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9일부터 현역 의원 보좌진 대부분이 국회를 비운 채 지역 현장으로 파견되는 것이다.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 관리도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 보좌진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문화”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세비로 월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보좌진을 의원 개인의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장을 지낸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보좌진이 없는 정치 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표밭’ 동원된 보좌진민원인에 커피 타주고 전단지 돌려… 입법 수당 받으며 국회 업무 뒷전美선 의회-선거캠프 엄격히 분리… 전문가 “지역구 담당 따로 선발을”더불어민주당 호남 지역구의 한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보좌진 9명 중 8명을 호남 지역구 사무실로 출근시키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 남아 국회 관련 업무를 맡는 건 1명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은 경선이 곧 본선인 경우가 많다”며 “경선이 임박한 만큼 인력을 대거 투입해 일찍이 지역구 다지기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의원실뿐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선거철만 되면 국회가 텅텅 비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실발(發) 인사와의 경선이 예상되는 TK(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해당 보좌진은 일찌감치 짐을 싸서 지역구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입법 전문인력을 지역 선거운동에 동원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 사무처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이 중에서도 의원실마다 2명씩 배정돼 있는 보좌관(4급 상당), 선임비서관(5급 상당)은 고급 인력으로 대우받아 보수가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보좌관의 연간 보수는 8759만 원, 선임비서관은 7884만 원 등이었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업무 범위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선거에 동원된 보좌진은 각종 본업과 관계없는 잡무를 도맡는 경우가 많다. 민주당 소속 한 보좌진은 “사무실에 민원인들이 오면 커피를 타주거나, 지역구를 돌면서 전단 돌리듯 의정 활동 보고서를 나눠주기도 한다”며 “보좌진은 채용과 면직에 관한 모든 권한이 의원에게 있기 때문에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보좌진은 “교통비, 월세 등을 지원받지 못하고 사비를 털어가며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에 비치되는 컴퓨터, 노트북 등 국회 사무처 물품을 지역구 사무실로 빼돌려 사용하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난다”고 했다.● 美 의회 업무-선거 지원 엄격히 구분 현역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활동 또한 의정 활동의 일부”라는 입장이다. 한 지역구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이해를 바탕으로 ‘보텀업(상향식)’ 방식의 입법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며 “보좌진이 지역구에서 일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선거철마다 벌어지는 ‘국회 공백’을 막고 입법 정책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 보좌진의 역할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구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진을 따로 선발해 정책역과 역할을 나누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의회 업무와 선거캠프 지원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 미국 하원 윤리위원회는 2012년 하원의원 로라 리처드슨에게 의회 사무실 직원을 선거 캠프에서 일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1만 달러(당시 기준 약 1131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선거 유세는 의회 공식 업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의회 보좌진을 동원하는 것은 연방법, 의회 법규 등 위반이라는 취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 보좌진의 지역 활동이 결국 정책과 공약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어서 별도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보좌진이 있는 현역 의원들이 원외 인사 등 정치 신인들에 비해 선거에 더 유리하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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