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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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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검찰-법원판결56%
사건·범죄15%
사회일반10%
사법5%
정당5%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文정부, 가계소득 조사때도 통계 조작… 빈곤층 표본 줄여 소득분배 개선 꾸며”

    문재인 정부가 집값 통계를 94차례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이외에도 추가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계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17일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의 역사’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소득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가계의 소득 및 지출을 조사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집단을 임의로 바꿨다는 것. 2018년 1분기(1∼3월) 소득분배가 역대 최악 수준으로 악화되자 저소득층이 과대 대표된 결과라며 표본집단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월소득 200만 원 이하 빈곤층 비중은 기존 32.9%에서 25.8%로 낮아졌다. 반면 1000만 원 이상 고소득층 비중은 4.9%에서 6.0%로 늘어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냈다. 유 의원은 또 소주성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이 분모를 요소비용국민소득(NI)에서 국내총생산(GDP)으로 변경하는 등 한국은행의 노동소득분배율 정의를 바꿔 이 수치가 지난 수십 년간 하락한 것으로 꾸몄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자에게 분배되는 몫이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이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증거라는 주장으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세금으로 아르바이트를 양산해 일자리 통계를 부풀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문 정부는 국가재정을 투입해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동네 청소와 같은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제공했다”며 “이는 실업자 등으로 분류되는 노인들을 취업자로 변신시키는 방법으로, 취업자 감소를 만회하려는 전형적인 일자리 부풀리기로 볼 수 있다”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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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고갈 현실화” 우려… 4년뒤 지출 1.5배로

    2027년에는 연금 급여 등으로 국민연금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지금보다 1.5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료 수입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쳐 기금 고갈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에서 나가는 돈은 올해 37조1216억 원에서 2027년 54조2849억 원으로 46.2%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 급여비는 이 기간 36조2287억 원에서 53조3413억 원으로 1.5배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해마다 평균 10.2%씩 지출이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장기간 연금을 내 온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은퇴하면서 수급자가 빠르게 늘어난 결과다. 1955년생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1961∼1964년생은 2024∼2027년에 차례로 이를 받게 된다. 국민연금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기금 수입이 증가하는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의 자체 수입은 올해 81조2556억 원에서 2027년 100조4353억 원으로 23.6%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연금 보험료와 여유자금을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연금 보험료 수입만 놓고 보면 올해 56조5439억 원에서 2027년 62조1148억 원으로 9.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연평균 2.4%씩 증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2041년부터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적자분을 보전하고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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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걷는 돈 2.4% 늘어날 때 주는 돈은 10.2% 증가

    2027년에는 연금 급여 등으로 국민연금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지금보다 1.5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료 수입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쳐 기금고갈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에서 나가는 돈은 올해 37조1216억 원에서 2027년 54조2849억 원으로 46.2%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 급여비는 이 기간 36조2287억 원에서 53조3413억 원으로 1.5배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해마다 평균 10.2%씩 지출이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장기간 연금을 내 온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은퇴하면서 수급자가 빠르게 늘어난 결과다. 1955년생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1961~1964년생은 2024~2027년에 차례로 이를 받게 된다.국민연금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기금 수입이 증가하는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의 자체 수입은 올해 81조2556억 원에서 2027년 100조4353억 원으로 23.6%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연금 보험료와 여유자금을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연금 보험료 수입만 놓고 보면 올해 56조5439억 원에서 2027년 62조1148억 원으로 9.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연평균 2.4%씩 증가하는 것이다.정부는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2041년부터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적자분을 보전하고 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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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1인당 나랏빚 2200만 원…5년뒤엔 570만원 더 늘어날 듯

    올해 말이면 국민 한 사람당 짊어져야 하는 나랏빚이 2200만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 지출이 계속 늘어난 반면, 세금 등으로 거둬들이는 수입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구절벽이 겹치면서 5년 뒤 1인당 국가채무는 570만 원 가량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17일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 나랏빚은 1128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인구(5156만 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 원 수준이다.국가채무는 복지 확대, 감염병 대응 등으로 재정의 역할이 커지면서 10년 동안 2배 이상 뛰었다. 2013년 489조8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1033조4000억원) 처음으로 1000조 원을 처음 넘어섰고 올해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대응으로 정부 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나랏빚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2020년 국가채무는 1년 전보다 17.1% 늘었고 2021년에는 14.7% 늘어난 바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 역시 10년 전(971만 원)의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연말 첫 50% 넘을 전망 나랏빚이 급증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3년 32.6%에서 지난해 49.4%까지 높아졌다. 올해 말은 50.5%로, 처음 50%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8% 늘리는 데 그치면서 나라 살림의 허리띠를 졸라맸다. 재정 통계가 편성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오름세로, 늘어나는 재정 부담과 그로 인한 나랏빚 증가가 국가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최근 세수 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 경기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이 같은 긴축재정이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 원이나 줄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올해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도 60조 원 가까이 모자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400조5000억 원의 국세가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여기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1인당 짊어져야 하는 국가채무도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해마다 늘어 2027년에는 1417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1인당 짊어져야 하는 나랏빚은 2761만 원으로, 올해보다 1인당 571만 원(26.1%)이 더 늘어난다.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늦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외국환평형기금 등의 여유 원화 자금을 재정으로 활용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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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뚜기-광동제약 부당내부거래 혐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오뚜기와 광동제약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중견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라 조사를 받는 기업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뚜기와 광동제약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했다. 공정위는 중견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다수 그룹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정황을 포착해 이를 조사하고 있다. 중견 집단은 여러 계열사를 둬 기업집단 형태를 갖췄지만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룹이다. 현행법은 자산 5조 원 이상의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공시 의무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집단은 대기업집단에 비해 외부 감시가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8년 이후 부당내부거래로 중견 집단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것은 총 5건이다.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도 높다. 중견 집단 전체 이사 가운데 총수 일가의 비중은 23.2%로, 대기업집단(9.7%)의 두 배가 넘는다. 중견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가 총수 일가의 승계 지원을 위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중견 집단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며 “시장 지배력이 높은 중견 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사교육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의 감리 담합, 은행·통신사의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연내 조사를 끝내겠다는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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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한 씨티銀-JP모건 제재 적법”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를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 혐의로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건이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두 은행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2020년 3월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실시한 통화스와프 계약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은행 4곳에 시정명령과 총 13억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재를 받은 은행은 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크레디 아크리콜, JP모건체이스은행이다. 이들은 특정 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게 들러리를 서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사전 합의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원심은 해당 통화스와프 입찰이 사실상 경쟁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담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발주기관이 특정 은행과 거래하기로 사전에 구두 합의한 만큼 수의계약을 맺은 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두 계약이 있었더라도 경쟁입찰이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발주기관과 낙찰 은행 간의 수의계약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 이후 입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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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0억 이상 체납자 47% 급증, 1000명 넘어…체납액 3조

    고액체납자가 1년 전보다 47% 급증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체납자가 늘면서 지난해 세금 체납액도 총 15조 원을 웃돌았다.12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을 10억 원 이상 밀린 체납자는 1090명으로 1년 전(740명)보다 47.3% 늘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3조1273억 원으로, 이 역시 1년 전(2조1200억 원)보다 47.5% 증가했다. 10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18년 295명, 2019년 528명, 2020년 558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세금 수억 원을 내지 않은 납세자도 증가세다.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체납자는 2018년 1만276명에서 지난해 2만3800명으로 갑절로 늘었다. 지난해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5조4278억 원이다.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 수도 2018년 13만668명에서 지난해 17만8460명으로 뛰었다. 고액체납자와 이들이 밀린 세금 액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지난해 세금 체납액은 총 15조5673억 원까지 불어났다. 2018년(9조1394억 원)보다 70.3% 증가한 규모다. 그런데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은 날로 저조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615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해 총 2329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2018년에는 고소득 사업자 881명을 조사해 4185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양 의원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세수 징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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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 대금 보증 안한 두산건설 제재

    두산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위탁하면서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11일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벌점 2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두산건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7개 하도급 업체에 22건의 하자보수 공사를 위탁하면서 30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두산건설이 이들 업체와 맺은 하도급 계약은 총 41억4000만 원 규모다. 하도급법에 따라 원청업체는 부도 등의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체결 30일 안에 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앞서 두산건설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지연 이자를 주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총 6차례 경고를 받았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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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 청년 임대주택 예산 내년 3배 이상 확대

    귀농·귀촌 청년 등을 위한 주거 지원 예산이 내년 대폭 확대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예산이 152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48억 원)의 3배 이상으로 증액됐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보육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촌 지역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현재까지 총 9개소가 선정됐고 이 중 4개소에는 총 123세대가 입주를 마쳤다.지자체 수요가 늘어나는 등 사업 확대 필요성이 커지면서 예산을 늘렸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내년에는 신규지구 8개소가 추가로 선정된다. 정부는 2026년까지 총 35개 지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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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 갑질 고발-과징금 4.7%뿐

    10대 건설사 중 하나인 A 건설사는 2018년부터 올 7월까지 총 7건의 하도급 갑질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 건설사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건설사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은 매번 경고에 그쳤다. 또 다른 10대 건설사 B사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때도 경고만 내렸다.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건설업계의 만연한 하도급 갑질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시공업체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지만 미흡한 제재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7월까지 공정위가 ‘경고’ 이상 제재를 내린 건설사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총 997건으로 집계됐다. 혐의 없음 등으로 종결된 사건을 제외한 숫자다. 이 중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16건, 고발 없이 과징금이 매겨진 사건은 31건이었다. 각각 전체의 1.6%, 3.1%에 불과하다. 공정위가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고’ 이상 처분을 내린 4만6481건 가운데 4073건(8.8%)이 고발되거나 과징금을 문 것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불공정 하도급 거래 제재는 관련 고시에 따라 수위를 결정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해당 고시는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하도급 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 피해 규모,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건설사의 하도급 갑질이 계속 이어지는데도 제재 수위는 경고를 벗어나지 않았다. 또 다른 10대 건설사인 C사는 하도급 업체에 밀린 대금 이자를 주지 않아 2018년 4월과 12월 공정위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20년에도 이런 행위가 반복됐지만 제재는 경고에 그쳤다. 5년간 10대 건설사 10곳이 29건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이 중 과징금을 문 건 두 곳뿐이었다.우월적 지위 남용이 확인됐는데도 처벌 수위가 약한 경우도 있었다. 중견 건설업체인 D사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하면서 설계가 바뀌거나 물가가 오르더라도 대금을 더 주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계약에는 원청이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처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모두 법 위반 사항이다. 공정위는 2021년 이에 대해 시정명령만 내렸다.정부 내에서도 하도급법 위반 제재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의식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하면 과징금을 세게 물릴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바꾸기로 하고 이달 14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다. 하지만 과징금 처분 자체가 드물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자진 시정을 촉구하다 보니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고 해명했다.김희곤 의원은 “공정위가 건설업계 불공정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방관해왔다”며 “LH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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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고객에 불리한 은행약관 129개 적발”

    수수료가 연체되면 고객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개별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에게 불리하게 만든 은행 약관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약관 1391개 중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긴 129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업계의 독과점을 문제 삼자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심사 등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약관 중에는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를 제한한다’거나 ‘기업 고객이 수수료를 연체하면 별도 통보 없이 해당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고 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서비스 제한, 변경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계약할 때 대출 약정일 기준 금리만 알려주고, 대출 실행일에 실제 적용될 금리는 개별 통지를 생략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시정 요청을 받은 약관을 바꾸도록 은행들에 권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카드사와 증권사의 약관 심사도 각각 10월, 12월까지 마칠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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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L당 2000원 넘는 주유소 속출… 사과값 작년보다 160% 뛸듯

    서울 강남구에 사는 안모 씨(45)는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해오다가 단골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서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안 씨는 “기름 넣기가 겁난다. 기름값이 더 싼 주유소를 찾아서 20∼30분을 헤맬 때도 있다”고 했다.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추석을 앞둔 국내 생활물가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중국 부동산발 위기 등으로 하반기 경기 반등 기대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물가마저 고공 행진을 하면 서민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휘발유 L당 2000원 넘는 주유소 속출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의 감산 정책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도 덩달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에서 중구(2126원), 종로구(2053원), 용산구(2221원) 등 3개 구의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2000원이 넘는다. 강남구 역시 평균 1996원으로 2000원에 육박한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두 달째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고 있다. 6일 오후 5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750.77원으로 두 달 전보다 182원 가까이 상승했다. 경유 가격은 1642.36원으로 260원 넘게 뛰었다. 지난달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 10월 말까지 두 달 연장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휘발유 가격은 지금보다 L당 200원가량씩 더 오르게 된다. 이미 큰 폭으로 오른 택시 요금, 시내·시외버스 요금 등 교통비 상승 압력도 다시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공공서비스 물가 중 택시료 지수는 1년 전보다 19.1% 올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1월(21.0%) 이후 가장 큰 오름 폭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전국의 택시 요금 인상 효과가 누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8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요금 역시 1년 전보다 각각 8.1%, 10.2% 급등했다. 시내버스 요금은 2016년 6월(9.3%), 시외버스 요금은 2020년 2월(11.4%)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치솟는 유가에 무역흑자 기조도 흔들 지난달 10% 넘게 뛴 과일 가격은 이달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홍로 품종 사과의 평균 도매가격이 10kg에 7만∼7만4000원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1년 전보다 146.5∼160.6% 오른 수준이다. 배 도매 가격도 15kg에 5만1000∼5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5.5∼67.7%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사과를 비롯한 과일 물가는 전년보다 13.1% 올랐다. 정부는 올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85∼90달러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고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내놨다. 국제 유가가 90달러를 넘어서면 정부의 전망치 3.3%를 웃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당초 전망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 기존 전망치를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유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가가 고공 행진을 하면서 3개월 연속 이어진 무역흑자가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면서 무역수지는 8억70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수입이 줄어든 건 국제 유가 등의 안정세로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47% 감소한 영향이 컸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유가의 가장 큰 변수는 사우디의 감산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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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中 경기침체로 韓경제 내년 추가 하방 압력”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부동산 위기 등 중국발(發) 위험을 내년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을 방문한 IMF 연례협의단은 2023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럴드 핑거 IMF 한국미션단장은 부동산 위기로 인한 중국의 경기 침체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내년 한국 경제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처럼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일각에서 나오는 ‘9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9월 위기설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종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 등으로 대규모 금융 부실이 터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핑거 단장은 “한국은 매우 건전한 기초체력을 가지고 있다. 취약성은 있지만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전망했다. 또 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 보유액을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 외환도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 대비하기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했다. 올 7월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4%로 낮춰 잡았다. 핑거 단장은 “한국이 하반기에 여전히 회복세에 있다고는 보지만 이전 기대한 수준보단 회복세가 더딜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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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1~7월 43조 덜 걷혀… 연말 50조 모자랄 듯

    올 들어 7월까지 걷힌 세금이 1년 전보다 약 43조 원 줄었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법인세수만 26% 넘게 감소했다. 올해 전체 세수는 예상보다 50조 원 가까이 모자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3조4000억 원(16.6%) 줄어든 규모다. 세수 진도율도 54.3%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64.8%)보다 10.5%포인트 낮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과거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세수 진도율은 전체 예상 세수 가운데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특히 법인세가 48조5000억 원 걷혀 전년보다 17조1000억 원(26.1%) 줄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짤 때 잡았던 연간 법인세수(105조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당초 정부 예상보다 기업 실적이 더 부진해 큰 폭의 법인세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도 절반 넘게 감소했다. 지난해 1∼7월 20조7000억 원이 걷혔던 양도세는 올해는 9조6000억 원이 걷히며 11조1000억 원(53.6%) 줄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매매량은 1년 전보다 26.3% 감소했다. 양도세를 포함한 전체 소득세수는 1년 전보다 12조7000억 원(15.8%) 줄어든 68조 원에 그쳤다. 당초 정부는 올 한 해 국세가 400조5000억 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기업 실적이 부진하고 부동산 거래가 뜸해지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더라도 48조 원이 부족하다. 기재부는 9월 초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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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상저하고’ 빨간불

    실물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생산, 소비, 투자 등 3대 지표가 7월 일제히 하락했다. 폭우·폭염에 생산과 내수가 크게 위축됐고 중국 경기 둔화로 국내 기업의 재고율이 상승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남은 하반기(7∼12월) 수출 반등과 내수 활성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가 기대해 온 경기의 ‘상저하고’(상반기 둔화, 하반기 반등) 흐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생산지수는 109.8로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전달보다 8.9% 줄었고, 소매판매도 3.2% 떨어졌다.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일제히 하락한 건 올해 1월 이후 6개월 만이다. 특히 설비투자는 2012년 3월(―12.6%)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소비도 2020년 7월(―4.6%) 이후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심의관은 “기업들의 출하가 감소하며 재고율이 올랐는데 이는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7월엔 예년에 비해 비가 많이 오는 등 일시적 요인이 많이 반영돼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추석맞이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의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을 포함해 총 6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60만 장의 숙박 할인쿠폰을 배포하고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했다.수출 부진에 제조업 재고율 12%P 쑥… “中경기 회복이 변수” 7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설비투자 11년여만에 최대폭 감소… 하이닉스 올해 투자 50% 축소정부 “일시적 현상… 회복 흐름 유지”전문가 “대외 요인 불확실성 커 우려” LG디스플레이는 올해 3월까지 마치려 했던 3조 원 규모의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생산 시설 투자 계획을 2028년 3월로 5년 연장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2019년 7월 투자계획을 결정했지만 이후에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져 계획했던 투자를 예정대로 집행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경제의 3대 축 중 하나인 설비 투자가 1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중국발 경제 위기와 수출 부진에 따라 기업들의 재고가 쌓이면서 제조업 재고율은 한 달 새 10%포인트 넘게 뛰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 회복 정도가 올 하반기(7∼12월) 한국 경제 반등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조업 수출 출하 36년 만에 최대 폭 감소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제조업 재고율은 123.9%로 한 달 전보다 11.6%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4.0%), 자동차(4.8%), 전기장비(4.4%) 등의 재고가 크게 늘어난 결과다. 재고율은 한 달 동안 쌓인 재고가 공장에서 시장으로 출하한 물량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100%를 넘으면 공장에 쌓인 물건이 더 많다는 뜻이다. 제조업 출하 가운데 수출 출하는 14.5% 감소했다. 1987년 8월(―15%) 이후 3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 판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내려가며 2개월 연속 하락했다. 국내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이미 주요 전자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있다. 상반기(1∼6월)에만 6조3000억 원의 적자를 낸 SK하이닉스는 올해 투자 규모를 1년 전보다 50% 이상 축소했다. 삼성전기도 2분기(4∼6월) 실적 발표 후 가진 콘퍼런스콜에서 “연초 계획보다 올해 투자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우, 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소비 위축경제의 또 다른 축인 소비 역시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의복이나 신발, 가방 등 준내구재가 3.6% 줄며 두 달 연속 감소했고, 승용차를 비롯한 내구재도 5.1% 줄었다. 음식, 의약품 등 사용 기간이 짧은 비내구재도 2.1% 감소했다. 예년보다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외부 활동이 어려웠던 게 소비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났지만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매 판매와 설비 투자가 감소한 건 기상 악화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종료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했다”며 “물량 중심으로 반도체 수출 반등 조짐이 나타나는 등 기조적 회복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경기 불안, 미국의 긴축 장기화 등 대외 변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만큼 한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중국 경제 위기라는 위험 요인이 얼마나 현실화되느냐에 따라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예상보다 경기 회복이 부진한 게 사실”이라며 “경기 조절 측면에서 정부가 재정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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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합계출산율 0.7명으로 역대 최저… 출생보다 사망 많아 2만7300명 자연감소

    태어난 아기 수가 점점 줄면서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는 3만 명 가까이 자연 감소했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후 가장 적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2분기에 태어난 아기 수는 1년 전보다 4062명(6.8%) 줄어든 5만6087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 가장 적었다. 사망자 수는 8만3359명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사망자가 급증했던 1년 전보다는 7142명(7.9%) 줄었다. 태어난 아기 수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는 2만7300명 자연 감소했다. 2분기 혼인 건수는 4만7740건으로 1년 전보다 7건 늘어나는 데 그쳐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혼 건수는 2만3472건으로 319건(1.4%) 늘었다. 이날 통계청은 지난해 출생통계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만1000명 줄어든 24만9000명으로, 처음으로 25만 명을 밑돌았다. 합계출산율은 역대 가장 낮은 0.78명으로 주저앉았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가장 낮았고 세종(1.12명)이 가장 높았다. 세종은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어섰지만 1년 전 대비 감소 폭(―0.16명)은 가장 컸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부모의 평균 연령은 아버지 36.0세, 어머니 33.5세로 모두 역대 가장 높았다. 혼인 외 출생아는 9800명으로 태어난 아기 가운데 3.9%를 차지해 그 비중이 역시 역대 최고였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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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사 직원 파견’ 절차 어긴 이마트에 시정명령

    이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 받아 시식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납품업체가 파견 보내길 원했다는 확인서를 뒤늦게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05개의 납품업체로부터 제품 홍보, 시식 등에 필요한 종업원을 파견 받으면서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 공문을 사전에 받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마트 등이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 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직원을 보내겠다고 서면 요청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에게 ‘공짜 노동’을 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이마트는 납품업체와 직원 파견에 관한 약정을 먼저 체결하고 1∼23일이 지나서야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을 확인하는 공문을 받았다. 다만 공정위는 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마트가 납품업체에 원치 않는 파견을 강요했을 가능성도 검토했으나 그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납품업체가 자신들의 상품 매출을 늘리기 위해 파견을 원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5개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인 40일이 지나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약 220만 원을 주지 않은 것 또한 제재했다. 1억2000만 원 상당의 상품 판매대금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받았더라도 40일 넘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법 위반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마트 관계자는 “협력사와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 앞으로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시스템 점검과 개선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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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보조금, 내년부터 최대 300만 원 깎인다

    내년부터 정부가 주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최대 300만 원 줄어든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보조금이 현행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어든다.30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전기 승용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은 한 대당 400만 원으로, 올해(500만 원)보다 100만 원 줄어든다. 지원 물량은 승용차 22만3000대다. 전기 화물차 지원액은 14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300만 원 줄어든다. 국고 보조금 이후 발표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감소할 전망이다.다만 수소차의 경우 보조금 액수가 올해와 동일하다. 승용차는 2250만 원, 화물차는 2억5000만 원 등이다.정부는 전기차 보급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해 예산 지원을 줄였다. 전기차 보조금에 쓰이는 예산 총액은 올해 1조9180억 원에서 내년 1조7640억 원으로 8.0% 줄어든다. 수소차의 경우 6334억 원에서 6209억 원으로 2.0% 감액됐다. 다만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예산은 더 늘어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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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SOC 예산 78% 삭감한 1479억 배정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국제공항과 철도, 도로 등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비용을 대폭 삭감하며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도 새만금 관련 SOC 사업 전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내년으로 예정됐던 새만금국제공항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로 비판 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은 1479억 원만 반영됐다. 기존 예산(6626억 원) 대비 78% 삭감된 수준이다. 특히 새만금국제공항은 부처 반영액 580억 원 중 11%인 66억 원만 배정됐다. 국토부 측은 “이번에 설계비와 설계보상비 등만 포함됐고 공사비는 편성되지 않았다”며 “이대로라면 새만금국제공항의 내년 착공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국토부도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새만금 SOC 사업이 적정한지를 점검한다. 국토부는 이날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이날부터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관련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연구 용역한다”고 밝혔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새만금 사업은 국가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데, 재정 당국이 잼버리를 구실로 예산을 하루아침에 날려 버렸다”며 반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동서·남북 도로 건설에 드는 예산이 많았는데, 이 사업이 완공돼 앞으로 투입 예산이 추세적으로 줄어든다”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7319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5240억 원)보다 약 40% 증가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 감시를 위한 조사 지점도 확대(52개→165개)한다. 생산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8000건에서 4만3000건으로 늘린다. 내년도 수해 대응 예산은 6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4.3% 증가했다. 댐 10개를 새로 만드는 등 치수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쓰인다.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막기 위해 침수도로 자동차단시설을 2배 늘리고, 6개 도심 지역에 빗물이 빠져나가는 길(빗물저류시설)을 신설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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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공무원 임금, 직급 상관없이 2.5% 인상

    내년 공무원 임금이 직급에 상관없이 올해보다 2.5% 오른다. 4년 만에 가장 큰 인상 폭이지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은 수준이다. 29일 발표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모든 공무원이 받는 기본급은 2.5% 인상된다. 직급보조비, 수당 등을 올릴지 여부는 올 연말 별도로 협의해 정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4급 이상은 동결했는데 올해도 동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며 “그래도 많이 올릴 수는 없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2.5%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직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올해 177만800원에서 내년에는 181만5070원으로 4만4270원 오른다. 기본급 인상으로 내년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44조8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9% 늘어난다. 2.5%의 인상 폭은 2020년(2.8%)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오름 폭이다. 공무원 임금은 2021년에는 0.9% 올랐고 지난해와 올해 각각 1.4%, 1.7% 인상됐다. 앞서 공무원 노조는 내년 임금 4.2% 인상을 요구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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