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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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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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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정당45%
대통령17%
정치일반13%
국회13%
행정3%
사회일반3%
사건·범죄3%
기타3%

  • 文정부 탈원전 정책 여파…고리 2호기, 2년 이상 중단 불가피

    1983년부터 전기를 생산한 국내 3번째 원전 ‘고리 2호기’가 운영 허가 기간 만료로 8일 가동을 멈췄다. 현행법상 중단 없이 계속 운영될 수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운행 연장 절차가 늦어지면서 결국 멈춰섰다. 재가동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이 기간 발전 비용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전기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탈원전 정책 여파, 2년 이상 중단 불가피 9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부산 기장군 고리 2호기는 전날 오후 10시 운영 허가 기간 40년이 종료됨에 따라 원자로 가동을 중지했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2월 26일 핵연료를 장전하고 4월 9일 처음 임계(臨界)에 도달했다. 임계란 원자로 내 핵분열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원자로가 안정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시점을 말한다. 고리 2호기의 원전 운영 기간은 이 최초 임계 날짜로부터 계산된다. 고리 2호기는 이후 출력 시험 등을 거쳐 같은 해 7월 25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후 40년간 부산 시민 330만 명이 약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19만5560GWh(기가와트시) 규모 전기를 생산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상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을 늘리려면 허가 만료 5~10년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계속운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절차에 3, 4년이 소요된다. 즉, 허가 만료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면 고리 2호기의 경우 2019~2020년 관련 절차에 돌입했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 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계속운전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고, 결국 가동을 중지해야 했다. 한수원은 지난달 30일 원안위에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고리 2호기가 재가동될 시점은 현재로선 불투명하지만, 한수원은 2025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상 계속운전 허가 절차에 3, 4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 시점을 대폭 앞당긴 것. 한수원 관계자는 “고리 2호기는 운영 기간 중 이미 3248억 원 규모 설비 개선 등을 진행해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재가동 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해외는 수명 만료 원전 93% 계속운전” 고리2호기의 중단으로 전체 발전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주요 발전원별 단가는 원자력이 kWh(킬로와트시) 당 52.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액화천연가스(LNG)는 239.3원, 풍력과 태양광은 각각 191.7원, 191.5원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고리 2호기가 생산하는 전기를 LNG 화력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 약 1조5000억 원이 더 든다. 중단 기간(2년 2개월)을 고려하면 3조 원 이상이 추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 액수만큼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면 전기료가 더 비싸지게 된다. 일각에선 수명이 다한 원전을 계속 사용하는 데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단체는 7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구정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원전 사고 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설계수명에 도달했다고 발전소의 안전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며 “세계적으로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 원전 252기 중 93%(233기)는 계속운전 중이거나 한 차례 이상 계속운전을 실시한 뒤에야 영구 정지됐다”고 설명했다.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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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총재 “향후5년 세계성장률, 33년만에 최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향후 5년간 세계 경제가 33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6일(현지 시간)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앞서 열린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와의 공동행사에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우리는 향후 5년간 세계 경제성장률을 3% 수준으로 예측하는데 이는 1990년 이래 IMF 중기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치”라며 “최근 20년간 중기 경제성장률 평균이 3.8%였는데 이를 하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올해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밝지 않다. 다음 주 세계경제전망(WEO) 발표를 앞두고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보고서를 보면 알겠지만 세계 경제 성장 회복은 여전히 더디고 둔화세가 뚜렷하다”며 “선진경제의 90%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는 한국을 선진경제국으로 분류한다. 그는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난제로 인플레이션과 금융 부문의 압박을 들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발 은행 위기와 관련해 “은행 부문 압박은 안심할 때가 아니다”며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 싸우면서 동시에 금융 안정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간신히 1%대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JP모건, HSBC 등 8개 IB가 밝힌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1%였다. 이 중 6곳이 1%대를 전망한 가운데 씨티는 0.7% 성장률을 제시했고, 노무라는 마이너스 성장(─0.4%)을 예상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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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감귤도 해외로… 수출 14%가 미국행

    지난해 감귤 수출액 중 대미(對美) 수출 비중은 1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으로의 감귤 수출액은 49만1000달러로 전체 감귤 수출액(344만2000달러)의 14.2%였다. 감귤의 미국 수출액은 2018년 37만2000달러에서 2020년 94만4000달러로 늘었으나 2021년 34만9000달러로 줄어든 뒤 지난해 49만1000달러까지 회복됐다. 전체 감귤 수출액은 2018년 236만5000달러에서 2021년 654만5000달러까지 늘었으나 지난해는 344만2000달러로 줄었다. 지난해 감귤 수출 감소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주요 수입국인 러시아가 수입량을 줄인 데 따른 것이다. aT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출하 예정인 2023년산 감귤 수출 목표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361만6000달러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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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전-가스公, 됐다고 할때까지 구조조정 해야”

    지난주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연기를 결정하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자구책을 요구한 국민의힘이 6일 자구 계획안을 보고받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느냐”며 더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또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후속대책으로 올해 쌀값을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수급 안정 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민간·여당·정부) 간담회에서 2026년까지 자산 매각과 사업 조정, 비용 절감 등으로 각각 14조 원, 총 28조 원의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안을 보고했다. 이는 한전과 가스공사가 올해 초 발표한 자구책을 보강한 것이다. 여당은 이에 추가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뼈와 살을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이날 당정은 양곡법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올해 수확기 쌀값을 80㎏당 20만 원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수확기 산지 기준 80㎏당 18만7268원이었던 쌀값을 올해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콩, 가루쌀 등을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로 했다. 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 직불금을 내년 3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당은 정부에 전략작물직불제 목표치를 현재 1만6000ha에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추가 요청했고 정부는 검토하기로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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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진료비, 연내 9% 줄어들듯

    이르면 올해 말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지금보다 9%가량 줄어든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으로,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 용역에는 부가세 10%가 붙는다. 이를 면세하면 진료비가 약 9.1%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권고에 따라 각 동물병원에 게시된 진료 항목별 가격을 조사하고 있는 것. 진료 항목별로 진료 절차와 유형을 통일하는 표준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1∼6월) 중 진료비 조사를 마치고 기재부에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부가세법 시행령은 반려동물의 예방 접종, 중성화 수술, 병리 검사 등을 면세하고 있다. 동물 진료 용역 중 면세 대상은 장애인 보조견,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 수산생물질병관리법상 수산동물 등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면세 대상에 반려동물의 일반 진찰료나 입원비를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비롯해 진료 항목 표준화, 표준 수가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난 점도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농식품부가 올 2월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25.4%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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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자’ 한전 채권발행 급증… 자금시장 ‘블랙홀’ 우려

    전기요금 인상이 보류된 가운데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잔액이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다. 가뜩이나 글로벌 은행위기 여파로 불안감이 고조되며 우량 회사채에만 돈이 몰리는 상황에서 올해도 한전채가 투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일반 회사채로 가야 할 자금까지 한전채로 쏠려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애를 먹었던 지난해와 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적자를 메우기 위한 한전의 채권 발행이 이어지면서 한전채 발행 잔액은 이날 기준 총 68조5600억 원으로 불어났다. 한전채 잔액은 지난해 3월 말 기준 39조6200억 원이었으나 올해 3월 말 기준 68조300억 원으로 무려 71.7% 증가했다. 이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공사·공단채 423조3419억 원의 16%를 차지한다. 지난해는 1분기 6조8700억 원을 신규 발행한 반면 올해는 같은 기간 벌써 8조100억 원의 채권이 발행됐다. 다행히 아직까지 시장 수요가 충분한 영향으로 한전채 금리는 안정적인 모습이다. 지난해 말 5.7%까지 올랐던 한전채 3년물의 금리는 3% 후반대까지 내려왔다. 한전채 발행량이 다시 늘어나자 일반 회사채 발행사들은 긴장하는 모습이다. 투자자들로서는 신용도가 우수한 한전채가 있다면 굳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일반 기업 회사채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한전채로 시장 자금이 몰리면 비우량 회사채는 물론이고 우량 회사채까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이유다. 이미 시장에선 쏠림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최근 회사채 수요 예측을 진행한 신용등급 A등급의 GS엔텍은 700억 원 모집에 120억 원의 주문만 들어와 발행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다. 반면 4일 진행된 한국전력 채권의 회사채 입찰에는 1조 원, 만기가 짧은 전자단기사채(전단채)에는 3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몰렸다. A증권사 채권담당 운용역은 “A등급 이하 채권을 투자기관들이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B증권사 채권담당 운용역은 “한전채의 수급 쏠림 현상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다”며 “시장의 두려움이 큰 상황에서 우량 채권을 선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전했다. 최근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보류하면서 적자를 메우기 위한 한전의 채권 발행은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에 따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까지였던 한전채 발행액 한도가 5배까지로 늘었다. 경영위기 해소를 위해 긴급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으로 6배까지 늘릴 수 있다. 단, 한전이 회사채로 자금난을 해결하는 것도 결국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어난 적자로 자본금이 쪼그라들면 발행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 추정치를 기존 예상치였던 8조6000억 원에서 12조6000억 원으로 늘려잡은 바 있다. 산업부는 올해 한전 적자가 5조 원 이상 발생할 경우 내년 한전채 발행 잔액이 한도를 넘길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얼 상상인증권 채권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가격 현실화라는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며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하고, 가격을 유지해 물가를 잡고자 한다면 채권 발행 시장의 왜곡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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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거부권 vs 野 입법독주’ 충돌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행사된 거부권이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방송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등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거나 직회부를 검토하는 법안의 문제점도 면밀히 따져 본회의 통과 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충돌 수위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한 데 이어 정오에 이를 재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 매입하는 것으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민주당을 겨냥해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등 의원 10여 명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민주화시대 이후 민생 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며 “우리 농민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본회의 강행 처리를 시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법 간호법 등도 여당이 무책임하게 대통령 뒤에 숨었다”며 “국회 절차에 따라 계속 입법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입법에) 국민에게 주는 부담과 폐단이 많다면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노란봉투법을 거론하며 “국민 세금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거나 반(反)헌법적 내용이 담긴 법안에는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尹 “양곡법, 농민에 도움 안돼”… 野 “농민 생존 외면” 재표결 방침 尹, 거부권 행사… 野 강력반발野 “거부권 칼 쥐고 입법부 겁박”… 與 “盧 前대통령도 6차례 거부권”재의결은 출석 3분의2 찬성 필요, 野 의석으론 본회의 통과 어려워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다.”(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마저 ‘거부권’이란 칼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은 4일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다. 윤 대통령은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고 농민 생존권을 볼모로 삼았다”고 맹폭했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위헌적 입법 폭주에 따른 농가파탄법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발동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회로 공이 다시 돌아온 가운데 민주당은 재투표를 추진하는 한편 다른 쟁점 법안들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쌀 의무 매입법, 왜 文정부 반대했겠나” 양곡관리법 논란의 핵심은 개정안 통과 이후 쌀값 추이와 농가 소득 문제다. 정부의 쌀 의무 매수 이후 쌀값이 떨어지면 농가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막대한 혈세 투입 불가피, 쌀 과잉 생산 우려 등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꼽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쌀 과잉 생산으로 지금보다 쌀값이 훨씬 더 떨어져 그 타격은 농민이 고스란히 받는다. 국민 혈세 낭비 법안”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 쌀 의무 매입법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자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 우리처럼 이 법안을 반대했겠느냐”고도 했다. 실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개정안 도입 시 2030년 쌀 초과 생산량이 63만 t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쌀값이 최근 5년 평균 19만3000원(80kg당)에서 17만2000원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연구원의 분석은 본회의 통과 법안이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수정 전 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선 쌀 의무 매입 기준이 완화된 만큼 분석 수치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수정안이 보장한 정부 재량권의 범위가 넓지 않아 예상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野 “재의 요구 접수되는 대로 재투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 신정훈 의원은 윤 대통령의 ‘쌀 강제 매수법’이란 표현을 문제 삼으며 “사전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후적 시장 격리 상황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강제적으로 남는 쌀을 수매하는 한 농민은 자체적으로 (생산을) 조정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회로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접수되는 대로 재투표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재표결에 임할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대통령의 독선적인 통치 행위뿐 아니라 여당이 얼마나 ‘용산 출장소’로 전락했는지를 국민, 농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일반 법안(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본회의 통과 요건이 강화된다. 국회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는 한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재투표의 목적은 법안 통과라기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 정부여당의 무도함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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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양곡법, 쌀 강제 매수법”… 野 “농민생존권 볼모” 재표결 방침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 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마저 ‘거부권’이란 칼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은 4일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고 농민 생존권을 볼모로 삼았다”고 맹폭했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위헌적 입법 폭주에 따른 농가파탄법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발동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회로 공이 다시 돌아온 가운데 민주당은 재투표를 추진하는 한편 다른 쟁점 법안들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쌀 의무매입법, 왜 文정부 반대했겠나” 양곡관리법 논란의 핵심은 개정안 통과 이후 쌀값 추이와 농가소득 문제다. 정부의 쌀 의무 매수 이후 쌀값이 떨어지면 농가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막대한 혈세 투입 불가피, 쌀 과잉 생산 우려 등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꼽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쌀 과잉 생산으로 지금보다 쌀값이 훨씬 더 떨어져 타격은 농민이 고스란히 받는다. 국민 혈세 낭비 법안”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 쌀 의무매입법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자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 우리처럼 이 법안을 반대했겠느냐”고도 했다. 실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개정안 도입 시 2030년 쌀 초과생산량이 63만 t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쌀값이 최근 5년 평균 19만3000원(80㎏당)에서 17만2000원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연구원의 분석은 본회의 통과 법안이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수정 전 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선 쌀 의무 매입 기준이 완화된 만큼 분석 수치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수정안이 보장한 정부 재량권의 범위가 크지 않아 예상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도 “농경연 예측 모델은 학계에서 20년 이상 사용해온 모델이라 신뢰할 만하다”고 했다.● 野 “재의 요구 접수되는 대로 재투표”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쌀값정상화태스크포스(TF) 팀장 신정훈 의원은 윤 대통령의 ‘쌀 강제 매수법’이란 표현을 문제 삼으며 “사전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후적 시장 격리 상황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강제적으로 남는 쌀을 수매하는 한 농민은 자체적으로 (생산을) 조정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회로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접수되는 대로 재투표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재표결에 임할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대통령의 독선적인 통치 행위뿐 아니라 여당이 얼마나 ‘용산 출장소’로 전락했는지를 국민, 농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일반 법안(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본회의 통과 요건이 강화된다. 국회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는 한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재투표의 목적은 법안 통과라기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 정부여당의 무도함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폐기될 경우 대체 입법할 가능성도 검토 중이지만, 당분간은 여론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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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공격한 개, 안락사 법제화 추진

    사람을 공격한 개에 대해 시도지사가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소위 ‘맹견법’) 제정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 맹견 사육에 대한 사전 허가제도 맹견법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법 관련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안전한 양육문화 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현행 동물보호법과 별도로 맹견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람 문 개, 기질평가 거쳐 ‘안락사’ 가능 농식품부에 따르면 맹견법에는 사람 또는 동물을 무는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한 처분 규정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는 사람을 문 개의 주인에게만 관리 책임을 물어 형법상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한 강제 조치는 별도 규정이 없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적시된 핏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등 5종에 대해서만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이다. 사람을 문 개가 반복해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도 맹견 5종에 포함되지 않으면 최소한의 강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견종과 무관하게 시도지사가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견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을 맹견법에 넣을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개 물림 사고를 2027년까지 연간 1000명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했다. 하루 평균 6건꼴이다. 동물행동 전문가인 이웅종 연암대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사람이나 동물을 문 적이 있는 개는 다시 공격성이 발현돼 물림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복종 능력 평가, 공격성 테스트 등을 통해 교육과 훈련으로 개선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 맹견에 대한 사육 허가제도 맹견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은 맹견을 키우는 견주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 의무 등은 부과하고 있지만, 사육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는다. 교육 의무를 어기더라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데 그친다. 앞으로 허가제가 도입되면 시도지사 판단에 따라 맹견 사육을 금지할 수 있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려견 수입업자는 맹견 수입 시 품종과 수입 목적, 사육 장소를 농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고견 안락사, 맹견 사육 허가 등의 내용은 2024년 4월 시행 예정인 개정 동물보호법에도 포함돼 있다. 농식품부는 연구 용역을 거쳐 개정 동물보호법의 맹견 관련 부분을 별도 법률인 맹견법에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영국, 미국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을 진행 중인데, 맹견법 도입도 이 작업의 일환이다. 동물복지법은 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데에서 나아가 동물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안락사를 포함한 맹견, 사고견 규제 조항이 동물복지를 규정한 법률에 포함되는 점이 상식과 맞지 않아 새로운 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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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포]“원전 방폐물 관리 안전… 고준위 저장시설 설치 시급”

    “빛(전기)에는 빚이 따릅니다. 지금 제 발밑에 저장된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이 ‘빚’인 셈입니다.” 지난달 30일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월성원자력본부. 이곳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옥상에 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원전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사용후핵연료, 즉 방폐물이 발생한다. 원전에서 나온 방폐물은 짧게는 수백 년에서 수만 년까지 독성 방사능을 내뿜는다.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농도가 높은) 방폐물은 현재 원전 부지 내에 저장되고 있다. 맥스터는 방폐물을 저장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내부 1cm 두께 금속 실린더로 방폐물을 1차로 감싼 뒤 외부 1m 두께 콘크리트 벽이 한 번 더 유출을 막는다. 진도 6.5∼7.0 규모 지진에도 견딜 수 있고 항공기 충돌 실험에서도 온전할 정도로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날 기자가 방사선 측정기를 들고 맥스터 인근에 1시간가량 머물며 수시로 수치를 확인하니 기계는 줄곧 0.00mSv(밀리시버트)를 가리켰다. 최소 측정 단위인 0.01mSv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0.00으로 표시됐다. 흉부 엑스레이를 1회 촬영할 때 피폭되는 방사선량이 0.2mSv 정도다. 현행법상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폐물은 모두 원전 내부에 보관하게 돼 있다. 병원이나 산업체 등에서 나오는 중·저준위 방폐물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이 운영하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이날 경주시 봉길리 소재 처분장 내부에 들어가니 50m 높이 원통형 사일로(silo) 안에 방폐물이 담긴 콘크리트 상자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이곳의 중·저준위 방폐물은 압축 처리를 거친 뒤 특수 제작된 용기에 담겨 콘크리트 상자 안에 밀봉된다. 이날 만난 원전 관계자들은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폐물도 중·저준위 방폐물처럼 원전 부지 외부 영구처분시설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는 방폐물이 제한된 부지 내에 임시 보관된 셈인 데다, 저장시설 상당수가 조만간 포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원전 내 고준위 방폐물 보관 용량은 한빛 원전(지난해 기준 저장률 77.9%)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된다. 저장 공간이 포화되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 고준위 방폐물을 수백 년간 보관할 영구처분시설을 설치하는 데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건설이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 원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영구 처분 이전에 중간 저장을 할 수 있는 시설부터 지어야 한다. 하지만 고준위 방폐물 저장을 규정한 특별법 3개 안이 여야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후대에 원전 사용에 대한 빚을 남기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돼 방폐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주=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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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금리 대출상품 늘려 중소-청년 창업농 팍팍 밀어준다

    농협중앙회의 사업부문인 농협상호금융은 중소·청년 창업농의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 자본이 부족한 영농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영농인 대상 1조 규모 저금리 대출 농협상호금융은 20일 ‘함께하는 100년 농촌 저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농협이 최대 연 1.65%의 이자를 지원함에 따라 고객은 최저 연 3%대 금리를 적용받아 영농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 창업농, 귀농인 및 농·축협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농·축협에서 1인당 최대 5000만 원, 2년 이내 기간으로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영농자금에 대한 대환 대출도 신청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 상품의 총 한도는 1조 원으로 최소 2만여 명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농협상호금융은 1969년 농촌지역 악성 고리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돼 농촌자금 지원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고유가, 고금리에 따른 농가 경영비용 증가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농촌지역 금융실익 증진과 협동조합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조소행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영농자금 1조 원에 대한 이자 지원이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 금융지원은 물론 농가 일손돕기,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등 다양한 농업 및 농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고령자, 청소년 금융교육 통한 사회공헌 농협상호금융은 고령자와 청소년에 대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사회공헌에도 나서고 있다. 농촌지역 금융소비자 다수가 디지털 소외계층인 고령자인 점을 고려해 지난해 6월부터 ‘NH 디지털매니저’ 사업을 통해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 사용법과 전화 금융사기 예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1사 1교 금융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314개 농·축협이 434개 학교와 결연을 맺고 9300여 명의 학생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금융교육 보드게임’ 등을 개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상호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 금융회사’로 2년 연속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농협상호금융의 모바일뱅크 플랫폼인 ‘NH콕뱅크’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큰글 뱅킹’은 화면 구성을 단순하게 배치하고, 크고 읽기 쉬운 글씨체를 사용해 고령층 고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영농 특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16년 7월 출시돼 최근 가입고객 1000만 명을 돌파한 ‘NH콕뱅크’는 지난해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에서 사회공헌 및 지역발전 부문 부총리(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다.복지시설 후원, 농촌일손 돕기도 나서 각종 복지시설 후원 및 농촌 일손돕기도 농협의 주요 사회공헌 분야다. 지난해 12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임직원 봉사단이 나서 경기 성남시의 장애인복지시설에 쌀, 감귤, 김치, 한우 등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지난해 1월에도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일대의 소외계층 300가구를 찾아 연탄 4만5000장과 우리 농산물 꾸러미 등 총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농협중앙회 강원본부는 ‘함께하는 고향사랑 100년 봉사대’를 꾸려 강원 춘천시의 토마토 재배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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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비 3만원-휴가비 10만원, 국내여행-내수 회복에 600억 지원

    《국내 여행 숙박비 3만원 지원… ‘내수 살리기’ 팔 걷은 정부올해 국내 여행을 떠나는 100만 명은 숙박비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9만 명은 국내 여행비 10만 원을 지원받는다. KTX 및 관광열차 운임은 최대 50%까지 내린다. 29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입국 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여행 수요를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취지다.》정부가 국내 여행객 100만 명에게 3만 원의 숙박 할인을 제공하고, 일본 등 22개국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내년 말까지 면제한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29일 내놓았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위축된 민간 소비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재난지원금처럼 현금을 뿌려 물가 상승을 압박하지 않으면서도 국외 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려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6월부터 국내 숙박 상품에서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 100만 장을 발행한다. 테마파크 등 놀이공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1만 원) 18만 장도 지급한다. 이들 할인쿠폰은 숙박 예매 사이트나 놀이공원 홈페이지 등에서 선착순으로 내려받으면 된다. 정부는 여행비 할인쿠폰 발행에 최대 400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이 10만 원, 종사 근로자가 20만 원을 여행자금으로 각각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도 기존 9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확대한다. 여기에는 정부 재정 200억 원이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5월 중 임산부와 동반자의 KTX 운임을 50% 할인한다. 4인 동반석에 다자녀로 등록한 가족이 철도를 이용하면 어른 운임 할인 폭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 SRT도 봄(4월 1∼17일)·가을(10월) 기간 중 운임을 최대 30% 할인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을 위해선 일본, 대만 등 22개국을 대상으로 K-ETA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K-ETA는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사전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K-ETA는 항공기 탑승 72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수수료 1만 원을 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5월부터는 무비자 환승 관광도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를 복원해 유럽, 미국 등 34개국 입국 비자 소지자가 환승 시 지역 제한 없이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대규모 면세점 할인행사도 연다. 5월 한 달간 열리는 ‘Korea Duty-Free Festa 2023’에 전국 면세점이 참여해 온·오프라인 할인(최대 20%) 행사를 벌인다. 50여 개 한류행사 및 국제회의를 연중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올 9월까지 중국·동남아·일본 노선 등 국제항공 노선을 2019년 대비 약 80∼90% 수준으로 회복시킨다. 특히 지역 국제공항(김해·대구·무안·양양·청주)에 외국인 방한객을 늘리기 위해 신규 취항 항공기, 관광 전세기에 공항시설 사용료(편당 최대 800만 원) 면제 및 운항지원금(노선당 최대 3000만 원) 혜택을 준다. 일각에서는 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재정 지출로 혜택을 받는 대상과 규모가 크지 않아 아주 큰 내수 진작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출 분야가 여행, 관광에 국한된 점도 한계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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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관광 활성화로 내수 살리기…400억원 투입해 숙박 할인-휴가비 지원

    정부가 국내 여행객 100만 명에게 3만 원의 숙박 할인을 제공하고, 일본 등 22개국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내년 말까지 면제한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29일 내놓았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위축된 민간소비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재난지원금처럼 현금을 뿌려 물가 상승을 압박하지 않으면서도 국외 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려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위기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6월부터 국내 숙박 상품에서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 100만 장을 발행한다. 테마파크 등 놀이공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1만 원) 18만 장도 지급한다. 이들 할인쿠폰은 숙박예매 사이트나 놀이공원 홈페이지 등에서 선착순으로 내려받으면 된다. 정부는 여행비 할인쿠폰 발행에 최대 400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이 10만 원, 종사 근로자가 20만 원을 여행자금으로 각각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도 기존 9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확대한다.  여기에는 정부 재정 200억 원이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5월 중 임산부와 동반자의 KTX 운임을 50% 할인한다. 4인 동반석에 다자녀로 등록한 가족이 철도를 이용하면 어른 운임 할인폭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 SRT도 봄(4월 1일~17일)·가을(10월) 기간 중 운임을 최대 30% 할인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위해선 일본, 대만 등 22개국을 대상으로 K-ETA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K-ETA는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사전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K-ETA는 항공기 탑승 72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수수료 1만 원을 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5월부터는 무비자 환승 관광도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를 복원해 유럽, 미국 등 34개국 입국 비자 소지자가 환승 시 지역 제한 없이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대규모 면세점 할인행사도 연다. 5월 한 달간 열리는 ‘Korea Duty-Free Festa 2023’에 전국 면세점이 참여해 온·오프라인 할인(최대 20%) 행사를 벌인다. 50여 개 한류행사 및 국제회의를 연중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올 9월까지 한-중·동남아·일본 노선 등 국제항공 노선을 2019년 대비 약 80~90% 수준으로 회복한다. 특히 지역 국제공항(김해·대구·무안·양양·청주)에 외국인 방한객을 늘리기 위해 신규 취항 항공기, 관광 전세기에 공항시설 사용료(편당 최대 800만 원) 면제 및 운항지원금(노선당 최대 3000만 원) 혜택을 준다. 일각에서는 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재정지출로 혜택을 받는 대상과 규모가 크지 않아 아주 큰 내수 진작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출 분야가 여행, 관광에 국한된 점도 한계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최동수기자 firefly@donga.com김정은기자 kimje@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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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150만 명에 ‘1000원 학식’ 제공…“고물가 속 청년 식비 부담 완화”

    정부가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 예산을 2배로 늘린다. 지원 대상도 69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000원의 아침밥’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다. 청년층의 아침 식사를 지원하고 쌀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됐다. 대학생들 사이에선 싼 값에 질 좋은 식사를 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지난해 28개 학교 54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98.7%가 “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13일 올해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41곳 선정하고 69만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으나 사업 확대 요청이 늘어 규모를 늘렸다. 예산도 7억7800만 원에서 15억8800만 원으로 늘렸다.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이달 중 공고를 내고 참여 대학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이미 선정된 대학 41곳 중에서도 학교가 희망할 경우 지원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고물가로 인한 대학생의 식비 부담을 낮춰 청년 세대 고충을 보듬고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자 확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세종=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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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1인당 평균 대출 5202만원… 20대는 1년새 15% 급증

    2021년 직장인 1인당 대출액이 5000만 원을 처음 넘어섰다. 특히 20대 직장인 대출이 1년 새 15% 넘게 급증해 전체 연령대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액은 5202만 원이었다. 이는 2020년(4862만 원)보다 7.0%(340만 원) 늘어난 것으로, 통계청이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2021년 기준금리가 연 0.5∼1.0%로 비교적 낮았던 데다 부동산 및 금융시장 상승세로 대출을 통한 투자가 활발했던 데 따른 것이다. 부채 증가율은 역대 최고치(10.3%)였던 1년 전보다는 줄었다. 통계청은 “금융당국이 2021년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직장인의 대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29세 이하의 평균 대출액은 169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5.4%(225만 원) 늘었다. 이어 30대(10.7%), 40대(7.2%), 50대(4.3%) 직장인 순으로 대출 증가율이 높았다. 특히 20대 직장인들의 ‘주택외 담보대출’ 증가율은 22.8%에 달했다. 2021년 증시 상승 국면에서 유가증권 담보대출이 늘어난 결과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과 학자금 대출이 늘어난 영향도 있었다. 소득에 따른 대출액 및 연체율 차이도 나타났다. 대기업 직장인은 평균 대출액 8107만 원, 연체율 0.21%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 직장인은 평균 대출액(4215만 원)은 낮고, 연체율(0.68%)은 더 높았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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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먹거리 물가… 소비자들 한숨

    지난해 외식 물가가 급등한 데 이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가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며 먹거리 물가가 치솟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을 우려해 식품·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지만, 업체들은 제품 값을 속속 올리고 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압력이 지속돼 추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10.4% 올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4월(11.1%)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달 외식 물가는 7.5% 올랐다.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상승은 공공요금과 함께 전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달 품목별 물가 상승률에서 전기·가스·수도(28.4%) 다음으로 가공식품(10.4%), 기타 농산물(10.4%), 수산물(8.3%), 외식(7.5%) 등의 먹거리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2021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21개월째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도 2021년 12월부터 15개월 연속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했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은 치즈(34.9%), 식용유(28.9%), 밀가루(22.3%) 등이 주도했다. 외식 품목별 상승률은 식당에서 파는 소주 11.2%, 라면 10.7%, 피자 10.7% 등이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정부도 식품 원재료 관세 인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도 생산성 향상 등 원가 절감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식품·외식업체들은 가격을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다. 교촌치킨은 다음 달 3일부터 소비자권장가격을 최대 3000원 올리기로 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은 10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2% 올렸다. 지난달에는 맥도날드와 롯데리아가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5.4%, 5.1%씩 인상했다. 문제는 재료 값과 인건비 상승 추세로 인해 가격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식품업체 관계자는 “정부 요청에 따라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고 있지만 공공요금 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이 겹쳐 마냥 억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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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슈퍼에선 생맥주 판매 안돼”

    편의점에서 생맥주를 즉석에서 컵에 담아 팔 수 없다는 정부의 세법 해석이 나왔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맥주 제조키트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해 판매할 수 있는지를 묻는 세법 질의에 ‘판매 불가’로 회신했다. 주류 소분 판매는 음식점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 주세법은 주류의 가공·조작을 금지하고 있으며, 주류를 재포장하는 등 가공해 파는 판매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일반음식점 등에서 고객의 주문을 받는 즉시 생맥주를 페트병 등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는 2019년 7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 판매규제를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대형 맥주 통(케그)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할 수밖에 없다”며 “많은 자영업자가 이미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후 생맥주를 병에 담아 치킨 등 배달음식과 함께 판매하는 게 가능해졌다. 하지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주류 소매업체에서는 소분 판매가 여전히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편의점에서도 주류를 소분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왔다. 정부 관계자는 “편의점 소분 판매를 허용하면 음식점 업계에서 반발할 수 있고 위생 및 과세 등 관리·감독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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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 보기 힘든 한국’, 출생아 중 첫째 비중 작년 63% 역대 최고

    지난해 출생아 중 첫째 아이 비율이 처음 60%를 넘어섰다. 만혼(晩婚) 추세에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둘째 이상을 낳는 가구가 줄어서다. 26일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 중 첫째는 15만6000명으로 전체 출생아(24만9000명)의 62.7%를 차지했다. 1년 전(56.8%)보다 5.9%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후 최고 비율이다. 첫째 아이 비율이 높아진 건 전체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둘째 이상 출산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만2000명 줄었는데, 이 중 첫째는 8000명 늘었다. 이에 비해 둘째는 1만5000명, 셋째 이상은 4000명 줄었다. 첫째 아이 수는 2015년부터 전체 출생아 수 감소와 더불어 매년 줄었지만,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미뤄진 결혼 및 출산이 재개된 영향으로 늘었다. 첫째 아이 비율은 2011년부터 줄곧 전년 대비 상승했다. 2011년 51.0%에서 지난해 62.7%로 11년 만에 11.7%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둘째 아이 비율은 38.1%에서 30.5%로, 셋째 이상은 11.0%에서 6.8%로 떨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만혼으로 출산 시기가 늦어진 영향이 크다. 노산(老産)으로 둘째 이상을 낳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여성의 초산 연령은 평균 32.6세로 1년 전보다 0.3세 늘었다. 해당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93년 26.2세 이후 매년 높아지고 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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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농 3000명 육성할 1조, 매년 쌀 매입에 들어갈 것”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청년농 3000명을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이 쌀 사는 데 들어간다.” 2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이처럼 말하며 “우리 농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작용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개정안을 평가하면…. “의무 매입 조항이 가장 큰 문제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면 농민들은 ‘아무리 많이 지어도 정부가 판로를 보장해준다’고 생각하게 된다.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셈이다. 1인당 쌀 소비량은 20년간 34.8% 줄었고 앞으로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는 가파르게 주는데 생산이 그에 맞춰 줄지 않아 공급 과잉이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재정 부담은 어떻게 되나. “정부의 쌀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수매에 연평균 1조 원 이상이 투입된다. 청년 자영농 10명을 양성할 수 있는 스마트팜 1ha를 조성하는 데 드는 예산이 30억 원인데, 1조 원이면 이런 스마트팜 300개를 지을 수 있다. 단순 계산하면 매년 청년농 3000명을 양성할 수 있는 재원이 낭비되는 셈이다.”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나. “안 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최근 5년 평균 80kg당 19만3000원인 쌀값이 2030년 17만200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농가에서 쌀 판매로 얻는 소득이 10% 이상 줄어드는 것이다. 또 103만 농가 중 쌀 농사를 짓는 가구는 53만 가구이고, 쌀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가구는 23만 가구에 불과하다. 쌀 의무 수매가 농가 소득 안정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농민들 의견은 어떤가.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다. 최대 농민단체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이 개정안 통과 직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당초 개정안에 적극 찬성했던 쌀생산자협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시장 격리 조건을 일부 바꾼 수정안이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쌀값 안정 방안은…. “시장 격리 같은 사후 조치가 아니라 쌀 적정 생산, 소비 촉진 등 사전 대책을 통해 수급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 정부는 소비가 감소하는 밥쌀은 생산 규모를 줄이고 식량 안보에 필요한 밀, 콩, 가루쌀 등 다른 작물로의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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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법 시행땐 매년 청년농 3000명 키울 1조, 쌀 매입에 들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청년농 3000명을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이 쌀 사는 데 들어간다.” 2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이처럼 말하며 “우리 농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작용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대로 시행되면 이후 어떤 정부가 와도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개정안을 평가하면…. “의무 매입 조항이 가장 큰 문제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면 농민들은 ‘아무리 많이 지어도 정부가 판로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게 된다.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셈이다. 1인당 쌀 소비량은 20년간 34.8% 줄었고 앞으로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는 가파르게 주는데 생산이 그에 맞춰 줄지 않아 공급과잉이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재정 부담은 어떻게 되나.“정부의 쌀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수매에 연평균 1조 원 이상이 투입된다. 청년 자영농 10명을 양성할 수 있는 스마트팜 1ha를 조성하는 데 드는 예산이 30억 원인데, 1조 원이면 이런 스마트팜 300개를 지을 수 있다. 단순 계산하면 매년 청년농 3000명을 양성할 수 있는 재원이 낭비되는 셈이다.”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나.“안 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최근 5년 평균 80㎏당 19만3000원인 쌀값이 2030년 17만200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농가에서 쌀 판매로 얻는 소득이 10% 이상 줄어드는 것이다. 또 103만 농가 중 쌀 농사를 짓는 가구는 53만 가구이고, 쌀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가구는 23만 가구에 불과하다. 쌀 의무수매가 농가 소득 안정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농민들 의견은 어떤가.“상당수가 반대하고 있다. 최대 농민단체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개정안 부작용을 우려하는 성명을 냈다. 당초 개정안에 적극 찬성했던 쌀생산자협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시장격리 조건을 일부 바꾼 수정안이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쌀값 안정 방안은….“시장격리 같은 사후 조치가 아니라 쌀 적정 생산, 소비 촉진 등 사전 대책을 통해 수급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 정부는 소비가 감소하는 밥쌀은 생산 규모를 줄이고, 식량 안보에 필요한 밀, 콩, 가루쌀 등 다른 작물로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가루쌀 재배를 늘리면 쌀 수급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나.“그렇다. 가루쌀은 일반 쌀과 동일하게 논에서 키우는데,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다. 전분 구조가 밀과 유사해 밀가루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분할 수 있다. 면, 빵, 과자 등 밀가루 제품 대부분을 가루쌀로 만들 수 있다. 현재 밀은 국내 소비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밥쌀 대신 가루쌀 재배 면적을 늘리면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된다.”―정부는 청년농 육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앞으로의 계획은.“2027년까지 3만 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정착 초기 소득 안정을 위해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을 지난해의 2배인 4000명으로 늘렸다. 정착지원금도 기존 최대 월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올렸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청년 스마트팜 창업 전문과정을 연 208명 규모로 운영하고, 초기 설비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도 2027년까지 15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영업자로 비유하면 사업 아이템을 정부가 교육해주고 가게까지 빌려주는 셈이다.”―청년농 육성이 지방소멸의 대안이 될 수 있나. “그렇다. 이달 초 충남 서천의 청년농촌보금자리를 방문했는데 28세대에 어린아이 25명을 포함해 100여 명이 함께 살고 있었다. 이들은 세대별로 임대료 월 8만~23만 원으로 최장 10년까지 지낼 수 있다. 지역에서 직장을 얻고 가족을 형성하는 청년농이 늘어나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농촌을 활성화해 지역을 살릴 복안이 더 있나.“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고 3월 중 공포 예정이다. 이 법률을 바탕으로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된다. 제도의 핵심은 농촌 특성을 고려해 공간을 구획화하는 것이다. 축산단지, 공장지대와 거주지역을 분리하고 거주지역엔 생활, 사회, 서비스 기능이 갖춰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스마트팜 수출확대도 주요 과제다. 우리 스마트팜이 세계 시장에서 가진 경쟁력은.“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도어 팜(indoor farm·실내농장)’을 보유한 농업기술 강국이다. 충북 옥천의 폐터널에 6700㎡ 규모의 실내농장이 조성돼 있다. 인도어 팜 기업들은 LED,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기반으로 중동 시장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비닐온실도 우리가 수출 경쟁력을 갖는 분야다. 네덜란드가 첨단 유리온실로 세계 농업을 선도하고 있는데, 비닐온실은 생산성과 내구도는 유리온실에 비해 떨어지지만 비용이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 기술을 적용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한국형 스마트팜’으로 육성하고 있다.”―지금까지의 수출 성과는.“1월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우리 기업이 현지 기업과 5600만 달러 규모 의 MOU를 체결했다. 또 최근엔 농심, 포미트 등 기업이 사우디 기업과 1억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향후 스마트팜 지원 계획은.“스마트팜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400억 원 규모 펀드, 1000억 원 규모 스마트팜 수출 융자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또 UAE 무바달라와 같은 해외 국부펀드,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의 정책금융자금도 스마트팜 업계로 유입되도록 노력하겠다.”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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