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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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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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경제일반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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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간 통신 사고 19건… 대부분 내부 관리 문제

최근 10년 간 통신 3사에서 19건의 통신 장애 사고가 발생했으며 대부분 장비 오류 등 내부 관리 문제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이 국가의 주요 인프라인 통신망 유지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에게 제출한 ‘통신장애 발생 및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통신 3사에서 통화, 데이터 통신,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서비스에서 19건의 장애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를 본 유·무선 통신 이용자는 최소 1740만 명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통신사의 장비(하드웨어) 문제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8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장비 문제가 발생했다. 장애는 13일 간 이어졌으며 소상공인과 일반 이용자 등 79만6000명이 피해를 입었다. 2017년 10월 130만 명이 피해를 본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데이터 서비스 장애 사고도 기지국 장비 문제에서 비롯됐다. 소프트웨어(SW)의 오작동으로 대규모 이동통신 접속 장애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2018년 4월 SK텔레콤의 이동통신망 서버의 일부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겨 2시간 31분 간 롱텀에볼루션(LTE) 음성 통화, 문자메시지 불통 사태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730만 명에 이르렀다. 외부 요인에 따른 사고는 2019년 7월 주변 크레인 장비 붕괴로 LG유플러스의 광케이블이 훼손돼 접속 장애가 발생한 사례가 유일했다. 김용대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과거 통신장애 사고가 대부분 회사 측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KT가 처음에 외부의 디도스 공격이 원인이라고 발표한 것은 성급한 대처였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선 25일 KT의 인터넷망 접속 장애 사고도 망 관련 투자 감소 등에서 비롯된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KT의 경우 망 관리(기간통신 및 일반 이용자) 분야의 시설투자액은 2019년 2조6070억 원에서 2조1250억 원으로 5000억 원 가까이 감소했다. 올 상반기(1~6월) 투자액도 56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감소했다. 통신사들이 ‘탈통신’을 외치며 수익성 높은 신사업에 집중하면서 기본인 통신사업에 대한 관리와 투자를 등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KT 관계자는 “망 관련 시설투자액은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시작한 2019년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안정성 확보를 위한 투자는 계속 이어왔다”고 해명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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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5G 활용한 ‘공사장 3D 지도’ 제작 성공

LG유플러스는 GS건설과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의 원격 제어 로봇을 활용해 건설 공사 현장의 3차원(3D) 지도를 제작하는 실증 작업에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 시흥시 배곧신도시에서 19일 진행된 실증 행사에선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사족보행 로봇 ‘스폿’이 활용됐다. 조종사가 현장 사무소에서 로봇을 원격 제어하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통로 등을 촬영해 서버로 영상을 전송하도록 했다. 로봇이 보낸 영상은 공사 현장의 지도를 제작하는 데 쓰였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일반 와이파이를 활용할 때는 로봇이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통신이 불안정해졌는데 5G를 적용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5G 이동통신 기술을 적용한 로봇에 앞으로 여러 사물인터넷(IoT) 감지기를 장착해 다양한 산업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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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美FDA 긴급사용승인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 항원 자가진단 키트 ‘디아트러스트 홈테스트’(사진)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셀트리온의 자가진단 키트는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별도의 처방전 없이 온·오프라인에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자가 검사로 15분 이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이 자가진단 키트는 3월부터 7월까지 미국에서 유증상 코로나19 환자 490여 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임상적 성능 시험에서 양성 환자를 판단하는 정확도(민감도)가 86.7%로 나타났다. 자가진단 키트는 셀트리온의 미국 법인인 ‘셀트리온USA’가 공급할 예정이다. 제품 생산은 공동 개발사인 휴마시스가 담당한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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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25분 멈춘 KT 통신망… 기업-상점-학교도 ‘스톱’

KT의 유·무선 인터넷 통신망이 25일 오전 1시간 넘게 장애를 일으키면서 이를 이용하는 전국의 기업과 상점, 학교, 은행, 병원 등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KT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부터 낮 12시 45분까지 1시간 25분 동안 KT의 인터넷 서비스가 전국적인 통신 장애를 겪었다. KT는 사태 초기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가 2시간여 만에 설정 오류에 따른 장애라고 정정했다. KT는 2차 공지를 통해 “초기에는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디도스로 추정했으나, 면밀히 확인한 결과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며 “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사안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라우팅은 데이터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동하게 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날 정오쯤에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정상을 찾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복구가 늦어지기도 했다. 통신업계에서는 라우팅 오류가 설비 관리 부실이나 관리자의 설정 실수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재(人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KT가 2018년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이어 3년 만에 대규모 네트워크 사고를 일으키면서 통신망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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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등 수도권 노후 아파트 5곳에 기가 인터넷

KT 등 통신 3사는 수도권 지역 노후 아파트 5개 단지에 ‘기가급 인터넷망’을 공동 구축한 뒤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노후 아파트는 통신설비가 오래돼 기가급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일반 전화선 등에 주로 사용되는 네트워크 구축용 전선 ‘UTP 케이블’을 활용해 속도를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KT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업체에 공동 개선 작업을 제안했다. 통신 3사는 4월 말부터 아파트 외벽에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기가급 인터넷망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다. 설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만큼 통신 3사가 협업을 통해 부담을 줄인 것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9단지 아파트의 경우 기존 인터넷망 속도는 최대 100Mbps(초당 메가비트)였으나 통신 3사의 개선 작업이 마무리된 뒤에는 기가급 상품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KT 관계자는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에게도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개선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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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열풍에… 주식 스팸 문자 58% 급증

카카오뱅크 등 신규 상장 기업의 일반 공모주 청약 영향으로 3분기(7∼9월) 주식 관련 스팸 문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앱) ‘후후’를 운영하는 후후앤컴퍼니는 24일 “3분기 756만 건의 스팸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후후앤컴퍼니에 따르면 주식이나 투자 관련 스팸 신고는 약 229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다. 후후앤컴퍼니 관계자는 “3분기에는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등의 공모주 청약 열풍이 불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이 스팸 신고 건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신고가 이뤄진 유형은 ‘대출 권유’로 약 240만 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수치다. 후후앤컴퍼니는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비제도권 금융기관 등이 발송하는 스팸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설문조사’ 유형의 스팸 신고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3분기 약 3만7000건으로 2분기(4∼6월) 대비 19% 늘어났다. 허태범 후후앤컴퍼니 대표는 “계좌 개설, 지원금 및 대출 신청 등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가 스팸에 노출될 위험이 가장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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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날 국감장 선 김범수-이해진 “소상공인과 협력 부족 반성”

“소상공인과의 협력 과정에서 아직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반성하고 있다. (사회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깊이 고민하겠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1일 국회 국정감사에 3년 만에 출석해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및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도 올해 국감에만 세 번째로 출석해 사과했다. 두 회사의 창업자가 국감장에 동시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이 GIO와 김 의장에게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이 GIO는 “(플랫폼의) 매출이 커졌다고 해서 전자상거래 수수료를 더 받지 않았고, 앞으로 수수료를 더 낮출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도 “각 최고경영자(CEO)들과 상생 협력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 있고 앞으로 많은 부분을 발표하고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두 창업자는 소상공인과의 상생과 함께 미래 먹을거리 발굴을 위한 글로벌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이 GIO는 “네이버는 메타버스, 5G 로봇을 기반으로 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가 제일 많은 회사”라며 “미국에선 웹소설 1등 업체를 인수하고, 유럽 인공지능(AI) 연구소와 스페인 전자상거래 기업 인수에도 참여했다”고 했다. 김 의장도 “2, 3년 전부터 AI, 블록체인 등에 대해 어느 회사보다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투자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며 “아마도 내년 이맘때쯤부터는 글로벌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의장은 “스타트업이 플랫폼의 마케팅이나 트래픽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얘기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형 플랫폼이 보유한 이용자 데이터 등을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 등에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이 GIO는 “공감한다”며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흐름이 있다면 따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창업자는 국내 플랫폼 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와의 ‘역차별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GIO는 “국내 사업자보다 인터넷망을 훨씬 많이 쓰는 해외 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비용을 내야 공정 경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GIO는 또 “국내는 카카오, 네이버가 독점한다기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틱톡 등 해외 업체가 들어와서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하는 넷플릭스의 ‘선계약’ 방식도 비판했다. 김 의장은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와 나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아무리 성공을 해도 더 수익을 가져가지 못한다”며 “플랫폼은 수익을 (창작자 등에게) 더 많이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플랫폼으로부터 별도의 법정 기금을 징수해 상생 협력 방안에 활용하자는 주장이나 포털이 뉴스 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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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등 인터넷망 무임승차 해소 법안 적극 협조”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제공업자(CP)가 인터넷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플랫폼이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대가를 내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넷플릭스 등 CP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선 국내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지급 의무를 규정하는) 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글로벌 플랫폼은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망 사용료 부과 문제 등의 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넷플릭스는 인터넷망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서비스 이용 대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네이버, 카카오, 왓챠 등 CP들을 상대로 인터넷망 제공에 따르는 비용을 받고 있다. 설비 구축 및 유지 관리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인터넷망을 쓰고 있다는 게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3년간 망 이용 대가를 넷플릭스에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말 제기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선 청구 금액 규모가 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등은 국내외 대형 CP가 망 이용 대가를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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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시 매출 2%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등 대형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사업자가 ‘인앱결제’(앱 내에서의 결제)를 강제하면 관련 매출의 최대 2%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9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국내 앱 개발 관련 6개 단체와 만나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후속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 등이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요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하위법령은 다음 달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앞서 구글과 애플은 방통위에 이행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방통위는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구체성이 결여돼 자료를 재차 제출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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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로어 올림푸스’ 美하비상 수상

네이버웹툰은 13일 레이철 스마이스 작가의 웹툰 로어 올림푸스가 ‘2021 미국 하비상’에서 최고의 디지털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하비상은 미국 만화가이자 편집자인 하비 커츠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88년 제정한 것으로 전 세계 만화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힌다. 로어 올림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하세계의 왕 ‘하데스’와 여신 ‘페르세포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로맨스 판타지 장르의 웹툰으로, 전 세계에서 누적 조회수 10억 회가 넘은 작품이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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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30%’ 인앱결제 금지법에도…애플 “시스템 안 바꾼다” 방통위에 제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애플 측이 기존 결제 시스템을 바꾸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역시 구체적인 정책 변경 계획을 공개하지 않는 등 법 시행 이후에도 대형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방통위에서 제출 받은 ‘앱 장터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관련 이행계획 주요내용’에 따르면 애플은 “현재의 결제 정책과 지침은 법 개정안에 부합하며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 구현을 강요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선 애플이 게임, 콘텐츠 등의 앱 운영사로부터 결제 수수료의 30%를 뗄 수 있는 기존 인앱결제 시스템의 의무 적용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애플은 약관 등에서 ‘개발자는 앱 내에서의 구입 기능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앱스토어 심사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앱 장터 사업자가 콘텐츠 서비스 개발사 등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애플은 방통위에 제출한 계획서에서 “인앱결제 외에 앱 개발자가 콘텐츠 등 판매를 위해 다른 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이 설명한 다른 수단은 앱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마련한 결제 방식을 의미한다. 문제는 애플은 앱 개발사들이 이러한 결제 방식을 안내하거나 홍보할 경우 앱스토어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는 점이다. 애플 등은 지난해 8월 미국 에픽게임스가 게임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탑재하자 앱 장터에서 내려받을 수 없도록 삭제하기도 했다. 당시 에픽게임스는 게임 아이템을 앱 장터에서 이용하면 9.99달러(약 1만1770원)이지만 자체 시스템에서 결제하면 7.99달러라고 안내했다가 퇴출됐고 이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애플은 또 “2022년부터 음악 등 리더앱에 한해 외부 결제 링크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와의 합의를 거쳐 발표한 내용을 재차 정부에 설명하며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애플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편법 조치로 법을 우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방통위에 제출한 계획서에서 “제 3자 결제 시스템도 (앱 장터에) 허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구글은 “(앱 결제 수수료 외에) 다른 수익화 모델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지만 구글, 애플은 법을 준수하겠다는 계획만 언급하면서 실제 정책은 바꾸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가 앱 장터 사업자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민구기자 warum@donga.com 지민구기자 warum@donga.com}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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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 ‘한컴오피스 2022’ 출시…뭐가 달라졌나?

한글과컴퓨터는 13일 새로운 문서 작업 프로그램인 ‘한컴오피스 2022’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한컴오피스 2022에는 서체와 양식 등을 내려받을 수 있는 ‘한컴애셋’ 메뉴에 단축키 도우미, 옛 한글 문서 변환기 등의 기능이 추가로 담겼다. 한글 문서의 표, 그림, 도형 등에 ‘태그 정보’를 입력해 쉽게 문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글과컴퓨터는 내년 1월 한컴오피스 2022의 개발자센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개발자센터를 통해 소프트웨어(SW) 개발자들이 한컴오피스 2022 기반 애플리케이션(앱)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글과컴퓨터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기능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앱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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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로어 올림푸스’, 만화계 오스카 ‘하비상’ 수상

네이버웹툰에서 연재돼 전 세계에서 누적 조회 수 10억 회가 넘은 작품 ‘로어 올림푸스’가 ‘만화계의 오스카’로 불리는 상을 받았다. 네이버웹툰은 13일 레이첼 스마이스 작가의 웹툰 로어 올림푸스가 ‘2021 미국 하비상’에서 최고의 디지털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하비상은 미국 만화가이자 편집자인 하비 커츠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88년 제정한 것으로 전 세계 만화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힌다. 로어 올림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하세계의 왕 ‘하데스’와 여신 ‘페르세포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로맨스 판타지 장르의 웹툰이다. 네이버웹툰의 영문 서비스 ‘웹툰(WEBTOON)’을 통해 처음 공개했으며 지난해 8월 국내에서도 정식 연재를 시작했다. 현재 북남미 지역에서 로어 올림푸스의 정기연재를 구독하는 이용자 수는 65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TV애니메이션 제작 계약도 체결했다.지민구기자 warum@donga.com}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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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 100억 원 규모 투자 유치

원격의료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닥터나우가 13일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소프트뱅크벤처스, 새한창업투자, 해시드, 크릿벤처스 등의 투자기관이 참여했다. 현재까지 누적 투자액은 120억 원에 이른다. 닥터나우는 누적 이용 30만 건을 달성한 국내 1위의 원격의료, 비대면 의약품 처방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진료가 어려워지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닥터나우가 협업하고 있는 병·의원은 150여 곳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수수료 ‘0원’ 정책을 통해 업계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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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시장진입 단계부터 골목상권과 상생해야”

“여론에 등 떠밀려 시혜를 베푸는 식의 상생은 안 된다. 혁신 기업다운 사업 철학을 가지고 기존 업계와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달 1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네이버 야놀자 쿠팡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좌담회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목소리다. 동아일보는 6일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회의실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점 폐해를 막고 혁신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과 이영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장),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 “여론에 등 떠밀린 카카오 상생 방안 아쉬워”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최근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이 골목상권 철수 계획과 각종 상생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바람직한 사업 모델을 선제적으로 만드는 노력을 소홀히 한 결과라는 비판과 함께 상생을 염두에 둔 사업 철학을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 의원은 “여론에 등 떠밀려 안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며 “기존 시장을 잠식하고 장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들을 도와주는 혁신을 통해서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상생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플랫폼 기업이 결국 어떤 사업에 진입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플랫폼 기업이 다른 분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어떤 분야에 직접 진입할 것인지는 기업의 철학 문제”라며 “카카오 같은 기업이 대리운전 사업을 인수하는 건 도대체 어떤 철학이냐고 묻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이 기존 대기업을 답습하는 방식으로 상생기금을 내놓는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최 교수는 “카카오가 시혜적인 상생안을 내놓았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기존 사업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면 사업 과정에서 절차적인 상생 방안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불가피한 진통’ vs ‘플랫폼의 시장 독식’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팽창, 수수료 문제로 인해 비판이 본격화된 가운데 현재의 갈등이 새로운 산업의 등장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인지, 플랫폼 기업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사업을 벌인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 교수는 “이용료나 수수료는 혁신의 대가라는 측면이 있다. 일방적인 가격 결정 구조라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플랫폼 기업은 사용자 선호도가 달라지면 급격히 사업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기업의 독점과 다르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도 “플랫폼의 진입으로 누군가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산업의 태동 과정에서 피해 산업을 어떻게 연착륙시키느냐 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가피한 진통으로 보기에는 플랫폼 기업의 잘못이 너무 커졌다는 반박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문제를 이렇게까지 키운 것은 플랫폼 기업의 ‘소탐대실’”이라며 “국민들은 네이버가 알고리즘 조작, 쿠팡이 아이템위너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기업가 정신과 철학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도 “혁신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국내에서 기존 유통업을 집어삼키고 해외에서는 경쟁할 역량도 없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윈윈’할 수 있는 기업을 찾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기관 칸막이 넘어서는 논의 필요” 좌담회 참석자들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논의가 이미 본격화됐지만 기준과 원칙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범주 설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기관과 입법기관이 경쟁적으로 규제를 내놓다간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치권이 나서기 전에 먼저 자정작용이 있었어야 했다는 측면에서 많이 아쉽다”며 “규제가 칼이 되지 않고 기업의 신호등이 되려면 입법기관 안에서도 지식과 경험이 있는 팀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도 “모든 규제가 나쁜 것은 아니고 때로는 규제가 혁신을 촉진하기도 한다”며 “모든 것의 가이드라인을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과 관련한) 원칙과 기준을 제도화하는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플랫폼 기업 논의에는 각기 다른 문제의식이 뒤섞이는 경우가 많다”며 “시장 상황 문제인지, 규제 공백의 문제인지, 산업 진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인지 등을 먼저 진단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정부와 국회에서 경쟁적으로 규제 방안을 쏟아내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 방안을 내놓으며 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고, 국회 여러 상임위의 법안 논의도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플랫폼 제도 마련이 여러 분야에 걸친 고려가 필요한 만큼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방위 등 두 상임위의 합동회의를 제안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교수는 “정부와 국회, 언론이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논의가 이뤄졌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미래로 갈수록 역할이 커질 플랫폼에 대해 신중하고 정밀한 규제가 필요하고 상생을 논의하는 안정적인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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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임원 직급 첫 도입… 10명 발령

카카오가 창사 이후 15년 만에 임원 직급을 도입하는 등 경영체계 변화에 나섰다.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사회적 책임도 늘어난 만큼 권한과 책임을 분산해 효율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카카오는 “내부 검토를 거쳐 미등기임원 10명을 이달 1일 인사 발령 냈다”고 7일 밝혔다. 인사 발령 대상자는 홍은택 커머스 사내독립기업(CIC) 대표, 정의정 최고기술책임자, 배재현 최고투자책임자, 이성호 최고재무책임자, 권대열 최고대외관계책임자 등이다. 카카오는 2006년 설립된 전신 아이위랩부터 이사회에 참여하는 상법상 필수 임원 7명을 제외한 미등기임원을 두지 않았다. 외부에서는 ‘부사장’ 등 임원 직함을 쓰기도 했지만 내부에선 수평적인 문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일반 직원과 구분을 두지 않았다. 카카오 관계자는 “기업 규모 확대로 업무에 대한 권한을 갖고 책임을 지는 미등기임원 제도 도입 필요성을 확인하고 지난해 말부터 (개편 작업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미등기 임원은 보유한 자사 주식에 대한 수시 공시 의무가 있다. 사업보고서에도 미등기임원의 명단과 경력, 주식 보유 수 등이 별도로 공개된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았던 카카오는 창업자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중심으로 쇄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달 14일 “카카오와 모든 공동체(계열사)가 10년간 추구한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도 5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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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플랫폼기업 적절한 견제 필요”

“(택시, 대리운전 등의) 수수료를 내리는 방향으로 확실히 선언해 놨습니다. (수수료 인하를)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7일 국회 국정감사에 이틀 만에 다시 출석해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한 상생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 “시장지배율이 올라가더라도 카카오대리 수수료 등을 유지할 생각이냐”는 질의에 “플랫폼이 활성화될수록 수수료율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며 수수료 인하를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 등 큰 (플랫폼) 기업은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는 김 의장 외에 네이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NHN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경영진이 출석했다. 김 의장은 “스타트업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왔고 2, 3년 전부터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저 자신을 포함한 카카오 사람들이 모두 (이익에) 취해서 주위를 못 돌아보고 간과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장은 “모빌리티 등 플랫폼 사업 분야는 아직까지는 실험이 이어지고 있는 단계로 생각한다”며 “논란이 되는 영역은 자제하고 단순히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자금이 필요하면 투자하는 역할 정도에 그치겠다. 카카오 위상에 걸맞게 글로벌과 미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5일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10차례 넘게 고개를 숙이며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사과했던 김 의장은 이날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 의지를 내비치는 데 주력했다. “플랫폼은 결국 데이터 독점 등을 통해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나오자 김 의장은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 (택시 등) 서비스 공급자도 수익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이라며 “시간을 주시면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시장에선 추가로 철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장난감, 문구용품 판매 사업을 하는 계열사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제 생각에도 옳지 않은 방향 같다. 빠른 시일 내에 시장 철수 방안을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카카오 내부에서 지향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영역을 구분해 빠른 시일 내 정리하고 신속히 실천 방안과 일정 등을 다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점유율 등을 제한하는 일괄적인 규제 방식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의장은 “법이나 제도로 특정 시장의 점유율 한도를 제한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다. (대리운전 업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김 의장이 국감 출석을 위해 국회의사당에 도착했을 때 대리운전 업체 관계자의 소동으로 잠시 의사당 본관 입구가 소란해지기도 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관계자들은 ‘골목 대리운전 사망’이라는 팻말을 들고 “카카오가 기사와는 상생하면서 정작 대리운전업체 점주들과는 상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의 과정에서 연합회 측과 카카오 관계자, 국회 방호직원 등이 뒤엉켜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이 오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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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몸낮춘 플랫폼 기업… 김범수 “골목상권 침해 절대 않겠다”

“성장에 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통렬한 반성을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겠다.” 최근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은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5일 국회 국정감사에 3년 만에 출석해 거듭 사과했다. 김 의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논란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 “명심 또 명심하겠다”며 10차례 넘게 고개를 숙였다. 또 앞으로 골목상권을 절대 침해하지 않고 해외 진출 및 미래 기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른바 ‘플랫폼 국감’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날 국감에서는 카카오를 비롯해 야놀자, 쿠팡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의 사업 방식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 의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러 논란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논란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하고 개선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선 김 의장에게 카카오의 과도한 사업 확장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미용실 꽃배달 영어학원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골목상권 침해와 카카오택시의 독과점 논란,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사업에서의 불공정 계약 이슈 등이 제기됐다. 김 의장은 ‘카카오가 기존 경제 생태계를 황폐화시킨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을 절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줄 방법을 찾겠다”며 “개인적으로도 회사가 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찾아서 일부는 꽤 진행했고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과도한 가맹수수료 등으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플랫폼 이용자가 활성화될수록 수수료율이 점차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직은 초기 단계로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시정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도 했다. 그는 “카카오 기술이 궁극적으로 돈도 없고, 빽(인맥)도 없고 기술도 모르는 사람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며 “다만 플랫폼에는 혁신의 축과 독점의 폐해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면이 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총수 일가의 재테크를 위한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지적에는 “앞으로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가족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화영 씨가 케이큐브홀딩스에서 약 14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선 “제가 생각해도 퇴직급여 부분은 좀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숙박앱 야놀자에도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가맹점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얻는 야놀자가 프랜차이즈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이며 야놀자가 비품업체까지 인수한 것은 치졸한 행태라는 비판 등이 이어졌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사업 초기에 깊게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광고 상품과 수수료 등 문제에 대해선 제휴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 개선하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쿠팡의 사업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문제와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우선 노출하도록 한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 등이 도마에 올랐다. 쿠팡의 휴대전화 판매 및 개통 서비스인 ‘로켓모바일’의 경우 기존 통신 대리점, 판매점의 생존을 위협하는 골목상권 침해 행위로 단말기유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대준 쿠팡 대표는 “(내부적으로 확인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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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인앱결제 금지법에도 여전히 강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구글, 애플 등 대형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구글, 애플이 앱 장터 심사 지침 약관에서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며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앱 장터 사업자가 콘텐츠 서비스 개발사 등에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8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맞다”며 “앱 이용자와 개발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앱 장터 사업자가 인앱결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방식의 정책 변경은 허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애플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합의를 통해 일부 앱 개발사에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링크를 허용한 것을 두고선 “편법 조치로 법을 우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는 “미국 본사에 정확히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한 앱 장터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 변경 계획을 11일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담당 팀과 (변경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현행법을 준수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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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11 공식 출시, “무료 업그레이드 가능”

마이크로소프트(MS)는 5일 한국을 포함한 190개 이상의 국가에서 새 운영체제(OS) ‘윈도11’을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윈도11은 MS가 6년 만에 내놓은 신규 OS다. MS는 줄곧 왼쪽 하단 작업 표시줄에 유지해온 ‘시작 메뉴’를 윈도11에서는 가운데로 옮겼다. 태블릿 PC 등 터치 기반 기기를 고려해 작업 표시줄의 아이콘을 키우고 여백을 넓혔다.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작업 창을 나눠 쓸 수 있는 ‘스냅’ 기능 등도 새로 추가했다. MS는 아마존, 인텔 등과 협력해 PC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 윈도10 사용자는 MS가 제시한 최소 PC 사양을 충족하면 무료로 윈도11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윈도11이 탑재된 PC는 HP, 레노버, 에이수스 등이 판매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에이서, 델 등도 향후 윈도11이 설치된 PC를 판매할 예정이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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