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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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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가 취미인 '신문 기자'입니다. 2012년부터 기자로 활동해 정치, 경제, 사회, 산업 분야의 다양한 사람과 사건을 둘러싼 이야기를 기록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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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앱수수료 한발 물러서… “구독형 외부결제 링크 허용”

    애플이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등 구독형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에게 외부결제 시스템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사의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인앱결제’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규제 법안도 추진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게임 등은 변경 정책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애플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초부터 전 세계 ‘리더(reader) 앱’들이 앱 안에서 자신들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이 언급한 리더 앱은 신문 책 오디오 음악 비디오 등의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넷플릭스(영상)와 스포티파이(음악) 등이 대표적이다.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 등은 인앱결제로 애플에 내는 30%의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자체 웹사이트로만 결제를 받았다. 그러나 애플은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등이 웹사이트 결제 페이지의 링크를 앱에 넣는 것을 금지해 왔다. 애플의 이번 정책 변경은 시장 독점 행위를 조사하고 있었던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애플은 지난달 27일에도 외부 결제 수단과 관련한 정보를 앱 사업자가 e메일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정책 변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포티파이 대변인은 “애플의 이번 정책 변경은 (인앱결제와 관련한) 모든 분쟁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애플의 앱 장터 수수료 수입은 게임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공정위의 조사 대상에선 빠졌다”고 꼬집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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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첫 인앱결제 금지법에… 美 게임거물 “오늘부터 난 한국인”

    “나는 한국인이다(I am a Korean)!” 이용자 2억5000만 명을 보유한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의 대표이자 재산 약 8조 원대의 거부인 팀 스위니(사진)가 한국 국회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지난달 31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이다. 그는 한국의 법안 통과에 대해 “개인용컴퓨터(PC)가 등장한 이래 45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라며 “전 세계 개발자들은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1963년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서독을 지지하며 한 유명 연설인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를 빗대 한국의 입법에 대한 지지를 표현한 것이다. 에픽게임즈는 자체 결제 수단을 금지시킨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소송전을 진행하며 ‘반(反)빅테크 연대’를 이끌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가 구글, 애플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장터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용자들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한 데 대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거나 입법을 추진 중인 미국과 유럽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해외 주요 언론은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를 일제히 주요 기사로 다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의 이번 입법은 구글과 애플의 지배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세계 첫 법률”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앱스토어 운영 사업자가 쌓아온 장벽에 실질적으로 큰 균열을 만든 첫 사례”라고 평가했고, CNBC도 “빅테크 기업 독점 규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에서 비슷한 후속 입법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프랑스 AFP통신은 “미국과 유럽에서 유사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어 한국의 법률은 앞선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지난달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는 국내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오픈 앱 마켓 법안’이 발의됐고, 유럽연합(EU)에서도 지난해 말 대규모 플랫폼의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디지털시장법’의 초안이 공개됐다. 미 상원에서 ‘오픈 앱 마켓 법안’을 주도한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상원의원은 1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앱 경제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미국도 여기에 뒤처질 수 없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함께 법안을 발의한 마샤 블랙번 공화당 상원의원도 트위터에서 “이제는 미국이 (한국을) 뒤따라야 할 때”라고 했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구글은 “사업 모델을 유지하면서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수료는 앱 개발자가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전 세계 이용자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사용된다”며 인앱결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애플 측도 “사기 위험에 노출되고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약화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애플은 앱 장터에서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책 변경안을 밝혔지만 불완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인앱결제(In-App Purchase)모바일 게임, 웹툰 등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 구글 등 사업자가 수수료율을 정하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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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라진 5G… 속도는 SKT-건물선 KT-이용범위는 LGU+ ‘우수’

    5세대(5G) 이동통신의 속도가 지난해 첫 조사 때와 비교해 23% 개선돼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보다는 다섯 배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사별로 속도는 SK텔레콤, 다중시설 지원은 KT, 서비스 이용 범위는 LG유플러스가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아직 이용자가 체감하는 품질 측면에선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가 5∼7월 진행한 조사에서 통신 3사의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808.45Mbps(초당 메가비트)로 집계됐다. 지난해 6, 7월 과기정통부가 처음 진행한 같은 조사에서 속도가 656.56Mbps였던 것에 비해 23.1% 빨라진 것이다. 2019년 마지막으로 진행한 4G LTE 다운로드 속도가 평균 158.53Mbps였던 점을 고려하면 다섯 배 이상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2019년 4월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할 당시 4G보다 20배 빠를 것이라고 알렸던 것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속도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923.20Mbps로 가장 빨랐고 KT(782.21Mbps), LG유플러스(719.94Mbps) 순으로 나타났다. 5G 망 연결이 어려워 4G LTE로 전환되는 비율도 SK텔레콤이 1.06%로 가장 낮았고 KT(1.32%), LG유플러스(1.39%)가 뒤를 이었다. 이 수치는 낮을수록 5G 망의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5G 서비스의 전국 커버리지(이용 가능 범위) 면적은 5월 기준으로 LG유플러스가 6805.25km²로 가장 넓었다. 뒤이어 KT는 6333.33km², SK텔레콤은 5674.79km²로 집계됐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서울과 6대 광역시 외에 78개 중소도시 커버리지 면적이 4682.40km²로 KT(4237.09km²나 SK텔레콤(3689.14km²)을 앞섰다. 4월 기준으로 주요 실내 다중이용시설 4500여 개 중 5G 이용 가능 시설을 조사한 결과 통신 3사 평균 3703곳으로 나타났다. KT가 4205개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3923개, LG유플러스 2992개 순이었다. KTX와 SRT 등 고속철도 55개 구간 중 KT는 모든 곳에서 5G 서비스를 제공했고 SK텔레콤은 49개, LG유플러스는 48개였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5G 서비스는 (속도 등의) 품질이 일반 이용자가 체감할 정도로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통신사가 망 구축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도록 품질 평가 등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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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대 생산 능력 확보… 기술력 더해 ‘금상첨화’

    LG에너지솔루션은 전 세계 배터리 업체 중 유일한 화학 기술 기반 회사라는 장점을 살려 성장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의 핵심 경쟁력인 양극재, 분리막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5년 세계 최초로 NCM(니켈 코발트 망간) 양극재를 적용한 원통형 전지를 양산했다. 이어 2009년에는 처음으로 NCM 양극재를 적용한 자동차 전지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그룹과 미국 GM 포드 크라이슬러, 유럽 폭스바겐 아우디 볼보 르노 등 20곳 이상의 대형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인도네시아에선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완공되면 한국 미국 중국 폴란드 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 5개 지역 생산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주요 거점별 현지 생산을 통해 물류 비용 등을 최소화하고 완성차 업체와 가까운 곳에서 신속한 기술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배터리 업체 중 세계 최대 규모인 120GWh(기가와트시)의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 올 연말까지 생산 능력을 155GWh까지 올릴 예정이다. 2023년에는 배터리 생산 능력을 260GWh까지 늘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의 전 세계 배터리 수주 잔액은 약 180조 원 수준이다. 생산 능력 뿐 아니라 기술력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기존 NCM 양극재에 알루미늄 소재를 추가한 NCMA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다. 이 배터리는 비싼 코발트 비중을 5% 이하로 낮추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알루미늄 소재를 추가해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출력 성능까지 개선돼 앞으로 대세가 될 트럭 등 차세대 전기자동차에 더 적합한 배터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기존 음극재에 실리콘을 첨가해 20분 만에 80% 이상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양산해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성과도 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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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대 OLED TV로 시장 판도 바꾼다

    LG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보고 집중 육성하고 있다. OLED는 약 3300만 개 픽셀(8K 기준)의 빛을 개별적으로 세밀하게 제어하는 ‘픽셀 디밍’으로 흑색(블랙)을 표현한다. 정확히 색을 표현할 수 있고 액정표시장치(LCD)보다 1000배 빠른 응답속도 등이 장점이다. 특히 OLED TV 패널은 LCD와 다르게 보는 이의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미세한 화면 깜빡임(플리커) 현상이 없는 점이 특징이다. LG디스플레이 측은 “눈 피로를 높이고 수면 장애를 유발하는 블루라이트 방출량이 업계 최저 수준이다. 장시간 시청에도 눈이 편한 디스플레이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7월 유리 원판 기준으로 월 6만 장을 생산할 수 있는 중국 광저우 패널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기존 경기 파주시 공장에서의 월 8만 장 규모 양산 능력에 더해 14만 장의 생산력을 갖춘 것이다. OLED TV를 판매하는 글로벌 브랜드도 매년 늘어나면서 LG전자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일본 중국 등 19개 제조사가 ‘OLED 진영’으로 합류했다. LG디스플레이는 OLED의 장점을 살린 제품을 선보여 ‘프리미엄 제품’ 판매를 늘릴 예정이다. OLED TV 패널 크기 기준으로는 기존에 없었던 42인치, 83인치 제품을 추가했다. 올 초에는 발광 효율을 기존 제품 대비 20% 개선한 차세대 OLED TV 패널을 공개했다. 유기발광 소자의 근간을 이루는 유기물 재료를 고효율 물질로 바꿨고 소자 속에서 실제 빛을 내는 ‘발광 레이어’ 1개 층을 더 추가했다. LG디스플레이는 얇고 유연한 OLED 디자인 특성을 살린 ‘투명 디스플레이’ 등 차별화한 제품도 확대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OLED 분야에선 성장 가능성을 보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미 지난해 차량용 플라스틱 OLED 제품을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커넥티드카 등 차세대 자동차의 등장으로 20인치 이상 초대형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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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카카오톡-토스앱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 제공

    네이버와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시스템과 연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민지원금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용자는 네이버와 토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메신저 카카오톡 채널 ‘국민비서 구삐’에서 알림을 요청하면 국민지원금 대상자 여부와 금액, 신청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알림 서비스는 국민지원금 신청 전날인 9월 5일부터 제공한다. 지원금을 받은 뒤에도 사용 기한이 1개월 또는 1주일 남았을 때 각각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시스템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정보를 비롯해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다양한 행정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쉽게 안내하기 위해 구축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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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맵 “내비 목적지 가는 다른 車 이동량 알려드려요”

    “오전 7시 45분 현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로 차량 253대가 향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운전자가 목적지를 설정하면 몇 대의 차량이 향하고 있는지 등 교통 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된다. SK텔레콤의 자회사 티맵모빌리티는 실시간 인기 장소 등을 보여주는 ‘T지금’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내비게이션 앱 티맵에서 이용자의 주행 데이터를 5분 단위로 분석해 전달하는 서비스다. 운전자가 반경 거리 조건을 설정하면 가장 많은 이용자가 설정한 목적지를 50위까지 순서대로 보여준다. 현재 티맵을 통해 해당 장소로 몇 대의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지도 집계해 알려준다. 티맵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뒤 30일부터 쓸 수 있다. T지금 서비스를 통해 가장 인기가 많은 관광지나 명소, 식당 등을 찾는 것도 가능하다. 반대로 조용한 장소를 찾거나 차량이 몰리는 곳을 피하고 싶을 때도 활용할 수 있다. 티맵모빌리티 관계자는 “교통량과 인파를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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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 잘되는 대체 빵… 3년만에 7배 성장”

    “어릴 때부터 유제품과 밀가루를 잘 소화하지 못하는 체질이어서 불편함이 많았어요. 직접 ‘대체 빵’을 만드는 사업에 뛰어드는 결정적인 계기였죠.” 조종우 수버킷 대표(33)는 2015년 9월 견과류와 시리얼을 조금씩 포장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첫 사업에 도전했다.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본인도 너무 바빠 제대로 된 ‘한 끼’를 챙겨 먹기도 어려웠다. 체질상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 빵을 먹을 수 없던 조 대표는 ‘대체 식품’에 대한 필요성을 체감했다. 결국 조 대표를 포함한 초기 멤버 3명은 유제품, 밀가루를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순식물성 쌀빵을 직접 만들기로 했다. 20일 서울 서대문구 수버킷 사무실에서 만난 조 대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밀가루 우유 달걀 버터를 쓰지 않고 빵을 만드는 법을 처음부터 연구했다”며 “말 그대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 덕에 쌀과 찹쌀, 식물성 재료 등으로 맛난 빵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버킷은 2018년 4월 법인으로 전환했다.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을 만한 대체 빵을 개발한 뒤였다. 대학 수업을 통해 우연히 인연을 맺은 벤처투자사(VC) 관계자를 만나 대체 빵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설득한 끝에 같은 해 6월 4억 원 규모의 첫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다. 투자금은 대부분 대체 빵 생산설비 구축에 투입했다. 수버킷의 대체 빵 브랜드인 ‘망넛이네’는 오프라인 매장을 두지 않고 온라인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만 판매하는데도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이 300만 개에 이른다. 지난해 연간 매출은 43억 원으로 2018년과 비교해 7배 이상 증가했다. 임직원 36명의 기업으로 성장한 수버킷은 올해 매출을 6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 대표는 빠른 성장의 비결로 고객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수버킷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까지 전국 각지에서 대체 빵을 소개하고 시식 기회를 제공하는 ‘빵스킹’ 행사를 진행했다. 조 대표는 직접 행사를 이끌며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피고 의견을 취합했다. 4년 넘게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직접 만난 고객은 5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수버킷은 추가 투자 유치를 통해 빵 외에 다른 대체 식품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개발 역량을 키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조 대표는 “특정한 재료를 못 드시는 소비자들도 다 같이 즐겁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식품을 즐거운 마음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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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G 이동통신 기술 앞세워 美-中과 전략적 협업 추진”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한국의 뛰어난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모두와 전략적 협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58)은 2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동맹국인 미국과의 기술 협력은 물론이고 중국과의 파트너십도 놓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장관은 “앞으로 6세대(6G) 이동통신, 양자기술 등 첨단 전략 기술이 반도체나 배터리처럼 (외교적으로도) 큰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미중 모두 우리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관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5월 21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은 양국이 5G·6G 이동통신, 오픈 랜(OPEN RAN·개방형 무선 접속망) 등 ICT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른바 ‘BBC(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분야의 공급망 재편 외에도 미중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ICT 시장에서의 한미 협력을 명시한 것이다. 임 장관은 “특히 6G와 양자기술은 각국의 기술 패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협력과 공동 연구를 강조했다. 그는 “6G의 핵심은 위성 기술인데 미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어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이 많다. 반면 5G를 포함한 (유무선) 통신 인프라나 서비스 역량은 한국이 앞선 만큼 충분한 상호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다. 27일에는 임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에릭 랜더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과 첫 화상회의를 갖고 ICT 분야를 포함한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 역시 6G와 양자기술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한중 양국은 한국 과기부 장관과 중국 공업정보화 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ICT 전략대화’를 추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임 장관은 “ICT 분야의 시장 규모, 기술력 등을 고려했을 때 중국도 빼놓을 수 없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우주 사업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24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 현장을 점검한 임 장관은 “우주 기술 정책의 초석을 놓은 인물로 남고 싶다”고 했다. 누리호는 10월 말 1차 발사를 앞두고 최종 점검(WDR)을 위해 발사대에 세워진 상태다. 2차 발사는 2022년 5월로 예정돼 있다. 누리호를 개량한 후속 발사체 사업은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임 장관은 “(미사일 사거리, 연료 등을 제한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만큼 예타 과정에서 더 도전적으로 (한국형 발사체) 프로젝트를 추진하라는 지적을 받았다”며 “보다 과감한 형태의 사업을 새로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추진의 전문성을 고려해 우주 기술 관련 기관의 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는 과학기술 학계 일각의 의견에 대해 임 장관은 “동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임 장관은 “만약 우주 전담 조직이 새로 설치된다면 관련 정책, 사업을 담당했던 과기부 산하로 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미래를 위한 과학 인재 육성도 강조했다. 임 장관은 “디지털, 인공지능(AI)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들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디지털 격차가 계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배움터 사업’ 등도 끈기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조승한 동아사이언스 기자 shinjsh@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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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횡포 차단”…‘인앱결제 금지’ 법안에 구글-애플은 반발

    구글,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자사 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앱 내에서의 결제(인앱결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세계 첫 사례가 된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25일 새벽 의결됐다. 지난달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국회가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지난해 9월 구글이 그동안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하던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의무화와 수수료 30% 부과를 모든 콘텐츠 앱에 적용한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앱을 통해 웹툰, 웹소설 등의 콘텐츠를 판매하는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이 100원어치 콘텐츠를 팔 때 30원의 수수료를 내게 돼 부담이 커졌다. 이는 결국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에 따르면 주요 콘텐츠 사업자가 앱을 통해 올리는 콘텐츠 관련 연간 매출은 4조6988억 원에 달한다. 논란이 커지자 구글이 일부 대상에 대해 수수료율을 15%로 낮추고 적용 시점을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비판은 가라앉지 않았다. 앱 장터 시장 점유율 82%가량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구글, 애플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과방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구글, 애플과 같은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대해 인앱결제와 같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삭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율이 끝난 상황이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앱 개발사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수수료 부담도 연간 수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는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곳이 구글에 내는 수수료를 1조529억 원으로 집계했다. 4분기(10~12월)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및 수수료 인상 조치가 시작될 경우 수수료 부담이 지난해보다 최대 3442억 원이 늘어나고, 내년부터는 수수료 증가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국회의 법안 처리는 세계 첫 사례여서 미국 유럽 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달 미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한국과 비슷한 내용의 ‘오픈 앱 마켓 법’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6월 영국과 독일에서도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반독점 행위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를 집중 조명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를 시험대에 올려놓았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빅 테크 기업들을 억누르려는 상황에서 외국(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구글과 애플에 강한 규제를 적용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는 것이다. 구글, 애플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국에서의 사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산업협회(ITI) 한국지부인 ITI코리아 측은 “국회와 정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민간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인앱결제(In-App Purchase)모바일 게임, 웹툰 등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 구글 등 사업자가 수수료율을 정하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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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횡포 차단”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법사위 의결

    구글,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자사 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앱 내에서의 결제(인앱결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세계 첫 사례가 된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25일 새벽 의결됐다. 지난달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국회가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지난해 9월 구글이 그동안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하던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의무화와 수수료 30% 부과를 모든 콘텐츠 앱에 적용한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앱을 통해 웹툰, 웹소설 등의 콘텐츠를 판매하는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이 100원어치 콘텐츠를 팔 때 30원의 수수료를 내게 돼 부담이 커졌다. 이는 결국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에 따르면 주요 콘텐츠 사업자가 앱을 통해 올리는 콘텐츠 관련 연간 매출은 4조6988억 원에 달한다. 논란이 커지자 구글이 일부 대상에 대해 수수료율을 15%로 낮추고 적용 시점을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비판은 가라앉지 않았다. 앱 장터 시장 점유율 82%가량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구글, 애플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과방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구글, 애플과 같은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대해 인앱결제와 같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삭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율이 끝난 상황이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앱 개발사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수수료 부담도 연간 수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는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곳이 구글에 내는 수수료를 1조529억 원으로 집계했다. 4분기(10~12월)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및 수수료 인상 조치가 시작될 경우 수수료 부담이 지난해보다 최대 3442억 원이 늘어나고, 내년부터는 수수료 증가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국회의 법안 처리는 세계 첫 사례여서 미국 유럽 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달 미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한국과 비슷한 내용의 ‘오픈 앱 마켓 법’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6월 영국과 독일에서도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반독점 행위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를 집중 조명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를 시험대에 올려놓았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빅 테크 기업들을 억누르려는 상황에서 외국(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구글과 애플에 강한 규제를 적용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는 것이다. 구글, 애플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국에서의 사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산업협회(ITI) 한국지부인 ITI코리아 측은 “국회와 정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민간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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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종 앱장터 원스토어, MS 손잡고 해외 진출

    토종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원스토어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등과 손잡고 내년부터 해외시장에 진출한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2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6년간 축적한 기술과 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 진출 계획을 밝혔다. 원스토어는 이를 위해 글로벌 ‘빅테크’ 업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6월 MS로부터 113억 원의 지분 투자를 유치한 게 대표적이다. 원스토어와 MS는 게임 개발사들에 ‘애저 클라우드’ 이용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PC 기반의 앱 장터인 ‘MS스토어’와 모바일 중심의 원스토어가 협업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인 텐센트와 협력해 모바일과 PC를 넘나들며 이용자들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 ‘원게임루프’도 선보일 계획이다. 미국 대형 게임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와도 전략적 제휴 관계를 체결했다. 이미 블리자드는 모바일 카드 게임인 ‘하스스톤’을 11일 원스토어에 선보였고 앞으로도 ‘디아블로 이모탈’ 등 출시작을 늘릴 예정이다. 원스토어는 SK텔레콤, 네이버,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업체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앱 장터 수수료를 2018년 기존 30%에서 20%로 낮춘 뒤 본격적으로 성장세를 이어왔고 상반기(1∼6월) 거래액은 5500억 원, 매출은 1007억 원으로 집계됐다. 내년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구글 애플 등) 중심의 반독점 논란으로 이른바 대안적 성격의 앱 장터가 앞으로 여럿 등장할 것”이라며 “현지 고객이 선호하는 결제 수단을 다양하게 제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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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부인, 방역수칙 위반 고발당해

    남양유업 최대주주 홍원식 회장의 부인 이운경 고문(69)이 올 6월 자택에서 5인 이상 모이는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파티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고문이 6월 19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5인 이상 모이는 저녁식사 자리를 주최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홍 회장 부부 자택에서 가정부로 일한 A 씨는 이 고문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당시 방역 위반 현장이 담긴 사진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이 고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고문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고문은 20일 남양유업 관계자를 통해 “아트부산 조직위원장을 맡아 올 5월 부산에서 열린 행사를 잘 마무리한 뒤에 도와주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성격의 자리였다”고 밝혔다. 또 “본인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했고, 해외에서 온 분들은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꼼꼼하게 방역 수칙을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고문이 저녁 자리를 주최할 당시엔 수도권 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거리두기 수칙이 적용되고 있었다. 또 백신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되지 않았다. 특히 이 고문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자택에서 10여 명이 참석한 파티 성격의 저녁 자리를 가진 시점은 남편인 홍 회장이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효과’ 논란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영권 지분 매각 방침을 밝힌 지 한 달여 만이었다. 남양유업은 4월 13일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홍 회장은 5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며 자식들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최근까지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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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우정사업본부, 기념우표 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한국 최초의 가톨릭 사제인 김대건 신부(1821∼1846) 탄생 200주년을 맞아 기념우표(사진) 63만 장을 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표에는 고 문학진 화백이 그린 ‘김대건 신부 성인화’가 담겼다. 유네스코는 김대건 신부를 ‘2021 세계 기념 인물’로 지정하기도 했다. 김대건 신부는 1821년 8월 21일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솔뫼성지)에서 태어났다. 15세에 마카오로 유학을 떠났고 중국 상하이에서 사제품을 받은 뒤 1846년 가톨릭 신부 일행을 조선으로 입국시키려다 체포돼 순교했다. 김대건 신부 기념우표는 전국 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에서 20일부터 구매할 수 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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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제 2사옥’서 자율주행 로봇 가동 계획

    네이버가 경기 성남시에 짓고 있는 ‘제 2사옥’에 올 연말부터 자체 5세대(5G)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무인 로봇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네이버는 기술 연구개발(R&D) 전문 자회사 네이버랩스와 제 2사옥에 5G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한다. 고성능 처리 장치를 내부에 탑재하지 않고 통신망을 통해 제어할 수 있는 무인 자율주행 형태의 ‘브레인 리스’ 로봇을 가동하기 위해서다. 네이버랩스는 이를 위해 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5G 통신망 주파수의 일부를 배정 받아 ‘5G 실험국’이라는 이름으로 시험 사업을 했다. 최근에는 5G 실험국의 위치를 분당구 구미동 네이버랩스 본사에서 정자동 네이버 제2 사옥으로 변경하는 안건도 허가 받았다.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는 “네이버 제2 사옥은 로봇, 5G, 클라우드, AI 등의 첨단 기술을 선보일 실험적 공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민구기자 warum@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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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올 상반기 외부투자액 1조3966억… 작년 1년치 넘어서

    네이버가 올해 상반기(1∼6월) 외부에 투자한 금액이 지난해 연간 수준을 이미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등 검색 이외의 플랫폼 사업 강화를 위해 대규모 인수합병(M&A)이나 전략적 제휴 차원의 지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 영향이다. 18일 네이버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외부 기업의 지분 확보를 위한 투자는 21건에 1조3966억 원으로 집계됐다. 네이버의 지난해 외부 기업 투자액이 1조3797억 원이었는데, 반년 만에 이를 뛰어넘은 것이다. 투자액에는 네이버가 펀드에 간접 출자한 거래가 포함됐으며 종속회사에 출자한 건은 제외했다. 1조 원 이상을 콘텐츠 플랫폼 사업 강화를 위해 투입했다. 전 세계 1위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의 지분 100%를 5월 6974억 원에 인수한 건이 대표적이다. 네이버웹툰과 왓패드를 결합한 네이버의 ‘글로벌 스토리테크 플랫폼’의 월간 이용자는 1억6700만 명, 창작자는 600만 명이다. 네이버는 네이버웹툰의 미국 증시 기업공개(IPO)도 검토하고 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의 자회사로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위버스컴퍼니에는 5월 2119억 원을 투자해 지분 33.9%를 확보했다. 네이버가 운영해온 아이돌 그룹 기반 영상 중계 서비스 ‘브이라이브’는 위버스컴퍼니에 넘기며 플랫폼을 통합했다. 네이버웹툰은 하이브와의 협업 관계를 바탕으로 BTS 등이 등장하는 웹툰, 웹소설을 제작할 예정이다. 배트맨, 슈퍼맨 등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DC코믹스와도 협업을 진행한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유력 IP를 확보하려는 전략도 펼치고 있다. 콘텐츠 제작과 사업 등을 하는 인도네시아 미디어 기업 ‘엠텍(Emtek)’에 3월 1704억 원(지분 1.79%)을 투자했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네이버는 글로벌 1위 스토리텔링 콘텐츠 기업이 됐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쇼핑 플랫폼 확장을 위한 투자도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는 3월 이마트에 1500억 원, 신세계인터내셔날에 1000억 원 등 신세계그룹 주요 계열사에 총 2500억 원의 지분 투자를 했다. 신세계그룹이 구축한 오프라인 영역 유통 사업의 장점을 네이버의 전자상거래 영역과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최근 네이버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의 지분 15%를 약 1300억 원으로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카페24와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지분 교환 거래는 이번 반기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네이버가 상반기 국내외 스타트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669억 원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는 지난해부터 콘텐츠, 이커머스, 핀테크 등 검색 외에 신사업 플랫폼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규모 투자 활동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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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플랫폼 기업, 법인세 더 걷어야” 목소리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하기로 한 여당이 대형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를 더 걷는 등의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서도 현안 파악에 나서는 등 ‘플랫폼 경제’ 이슈가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12일 열린 ‘2021 공동 국정감사 오리엔테이션’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플랫폼 기업은 정보 독점과 근로자의 희생 등으로 경제력 집중의 수혜를 보고 있다”며 “우월적 지위로 발생한 초과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소장은 대형 플랫폼 운영사에 대해선 기존 법인세액에서 10∼20%를 추가로 과세하자고 제안했다. 플랫폼 기업에 ‘플랫폼세’를 부과하거나, 특정 서비스에 대해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을지로위원회 측은 “구 소장이 개인 자격으로 주장과 방안을 이야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동 국정감사 전략을 처음으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발표된 내용인 만큼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진 등도 심도 있게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의 이학영 정필모 의원, 정세균 전 총리 캠프의 윤준병 김경만 의원 등이 참석했고, 각 예비후보 캠프에 파견된 보좌진도 상당수 참여했다. 을지로위원회 회의에선 대형 플랫폼 운영사가 쌓아온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플랫폼 운영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별 이용자 동의를 거쳐 다른 공적 기관이나 신생 스타트업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요구권’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추가 회의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기초 입법 과제를 마련한 뒤 다음 달 중순경 발표할 예정이다. 정보기술(IT) 업계 등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 방안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미 한국의 법인세율이 최고 27.5%(지방세 포함)로 높은 수준이어서 추가 과세는 기업들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 일부 국가들이 추진하는 디지털서비스세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어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일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플랫폼 운영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얻은 초과이익 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쪽으로 가면 기업 성장,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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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플랫폼 기업’ 정조준 “법인세 최대 20% 더 내야”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하기로 한 여당이 대형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를 더 걷는 등의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서도 현안 파악에 나서는 등 ‘플랫폼 경제’ 이슈가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12일 열린 ‘2021 공동 국정감사 오리엔테이션’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플랫폼 기업은 정보 독점과 근로자의 희생 등으로 경제력 집중의 수혜를 보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발생한 초과 수익을 법인세를 추과로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소장은 대형 플랫폼 운영사에 대해선 기존 법인세액에서 10~20%를 추가로 과세하자고 제안했다. 플랫폼 기업에 ‘플랫폼세’를 부과하거나, 특정 서비스에 대해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을지로위원회 측은 “구 소장이 개인 자격으로 주장과 방안을 이야기 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동 국정감사 전략을 처음으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발표된 내용인 만큼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진 등도 심도 있게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 캠프의 이학영 정필모 의원, 정세균 전 총리 캠프의 윤준병 김경만 의원 등이 참석했고, 각 예비후보 캠프에 파견된 보좌진도 상당수 참여했다. 을지로위원회 회의에선 대형 플랫폼 운영사가 쌓아온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플랫폼 운영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별 이용자 동의를 거쳐 다른 공적 기관이나 신생 스타트업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요구권’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추가 회의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기초 입법 과제를 마련한 뒤 다음 달 중순경 발표할 예정이다. 정보기술(IT) 업계 등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 방안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미 한국의 법인세율이 최고 27.5%로 높은 수준이어서 추가 과세는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 일부 국가들이 추진하는 디지털서비스세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어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일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플랫폼 운영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얻은 초과 이익 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쪽으로 가면 기업 성장,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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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 뭇매에 카카오, 택시 호출료-공유 자전거 요금 인상 철회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과 공유 전기 자전거 이용료 인상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13일 오후부터 카카오모빌리티는 최대 5000원까지 나올 수 있는 스마트호출 이용료의 한도를 20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스마트호출은 이용자가 택시 요금 외에 별도의 요금을 내는 대신 택시 배차 가능성을 높인 서비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일 주간 1000원, 심야 2000원으로 고정됐던 스마트호출 이용료를 택시 수요에 따라 5000원까지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요금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택시 4단체 등이 11일 “사실상 택시 요금을 인상한 조치”라는 비판 성명을 내고 이용자들도 불만을 제기하는 등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를 통해 ‘스마트호출’ 요금제의 범위를 재조정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의 공유 전기 자전거 서비스 이용료 인상안도 재조정해 조만간 공지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료 개편으로 혼란과 불편을 끼쳐 사과드린다. 카카오T 서비스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지민구기자 warum@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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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요금 일방인상 등 플랫폼 횡포 규제”… IT업계 “혁신 저해 우려”

    여당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이 유발하는 사회적 갈등 문제를 중점적으로 파헤치기로 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기업의 ‘갑질’을 부각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강조하면서 적극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1 공동 국정감사 오리엔테이션(OT)’을 열어 플랫폼 기업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국정감사에서 공동으로 문제 제기에 나서기로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민주당이 2013년 남양유업 갑질 사태를 계기로 갑(甲)의 횡포로부터 을(乙)을 지키겠다는 모토를 내걸고 출범한 조직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는 당내 민생기구로 우원식, 홍익표, 윤관석 등 민주당 의원 74명이 포함돼 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 문제를 주요 국정감사 과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발 사회 갈등의 중재를 내세웠지만 거대 플랫폼 기업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플랫폼의 문제를 ‘갑을 관계’로 보고 택시기사, 입점업체 등 소상공인, 플랫폼 종사자, 소비자 등 약자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의 규제 공백, 소상공인 및 플랫폼 노동자의 희생 속에 어느새 경제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등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이슈를 확산하기 위해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요 정보기술(IT) 기업과 스타트업 경영진 다수를 국정감사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내부적으로는 쿠팡 경영진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세부 조율을 거쳐 원내지도부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 입법 움직임에 IT, 스타트업 업계에선 혁신을 저해하고 신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선 온라인 이용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은 채 영세한 자본으로 신사업에 도전하는 IT 기업, 스타트업까지 갑(甲)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與 “요금 일방인상 등 플랫폼 횡포 규제”… IT업계 “혁신 저해 우려” 與을지로위 ‘플랫폼 횡포’ 규제 착수 “과거 문제가 됐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청구조보다 더 심각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도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올해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 것은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하는 데 비해 관련 법과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등 부작용을 부각하면서 내년 3월 대선까지 이슈를 끌고 가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수수료 등 곳곳서 갈등…플랫폼에 규제 메스 과거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가 ‘카풀 서비스’로 갈등을 빚자 정치권이 중재에 나서는 등 사안별로 개입한 사례는 있어도 이번처럼 모든 영역의 플랫폼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소상공인, 플랫폼 종사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도 많아져 내년 대선 전까지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가맹점주들은 독립 점주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의 요구에 따라야 하면서도 책임은 오롯이 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다루려고 하는 플랫폼 경제 관련 현안은 크게 10가지다. 이 중에서 플랫폼이 오프라인의 소상공인, 전문직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현안이 7개로 가장 많다. 을지로위원회가 각 산업계에서 문제 제기를 받은 플랫폼 영역은 교통(택시) 배달 숙박 패션 부동산 안경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등이다. 소상공인 등 기존 산업계 측은 플랫폼 기업이 특정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뒤 우월적인 지위에서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우려하고 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을지로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쿠팡은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먼저 노출시키는 ‘아이템 위너’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을 출혈경쟁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장을 장악한 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면서 기존 산업계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택시 기사와 법인 사업자가 모인 4개 단체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가 ‘스마트호출’의 이용료를 기존 10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올린 것을 두고 “승객 입장에선 요금 인상과 다르지 않다”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 플랫폼 운영사나 협력업체 직원의 근로 환경 개선, 구글 유튜브 등 미디어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소비자 보호 문제 등도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영세한 스타트업 혁신까지 죽일 수도”플랫폼 확산의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커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규제 입법부터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갈등은 업종이나 이해관계자마다 입장이 크게 갈리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플랫폼 기업 내에서도 구글 등 해외 빅테크 기업,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기업, 영세 스타트업 등마다 상황이 다르다. 성급한 규제로 자칫 혁신의 불꽃이 꺼지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플랫폼 경쟁에서 도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IT·스타트업 업계에선 민주당의 국정감사, 입법 전략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해 신중하게 접근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만 고려하고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가 12일 첫 오리엔테이션(OT) 행사에서부터 소상공인 단체 등만 초청하고 실이용자(소비자)나 플랫폼 운영사 측의 이야기는 청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IT 기업과 스타트업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 등은 을지로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마련해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T 업계 고위관계자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혁신 스타트업까지 갈등이 빚어졌다는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신사업을 완전히 죽이겠다는 것”이라며 “플랫폼 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플랫폼 경제‘승강장’을 뜻하는 플랫폼과 경제를 합친 말로,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 삼아 상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활동.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존 산업구조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독과점 등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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