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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이윤태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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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oldsport@donga.com

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정치일반28%
외교18%
남북한 관계15%
사회일반12%
일본6%
대통령6%
국제일반6%
국제정세3%
미국/북미3%
국제교류3%

  • 심상정 “李는 尹따라쟁이” 진보 표심 겨냥하며 맹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촛불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따라쟁이’를 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사진)가 22일 대전에서 “이 후보가 과거에 주장했던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책과 인식을 싹 바꿨다”며 이 후보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전날 TV토론에서 이 후보의 경제 공약에 대해 ‘MB(이명박) 아바타’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재명 때리기’에 나선 것. 그는 “(이 후보가) 기본소득, 국토보유세(공약)를 내놓지 못하고 숨겨 놓는다. 왜 진보가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하냐”며 “후보 4명 중 3명은 보수고, 기득권에 맞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후보는 지금 딱 한 사람 남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 후보의 공약은 윤 후보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보수적인 편”이라며 “도덕성 문제 등으로 양당 후보 모두를 지지하지 않는 지지 유보층 가운데 진보 성향의 유권자를 끌어오는 데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자신을 “탈탈 털어도 먼지 한 톨 안 나는 후보”라고 강조하며 “이대로 선거가 끝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한민국은 역사적 퇴행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대 양당 후보의 리스크들을 지적한 것. 양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심 후보는 “공급이 적어 집값이 폭등했다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공급해도 다주택자, 투기용 불쏘시개로 간다”며 “질 좋은 공공주택을 지어서 집 없는 43% 서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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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취임 즉시 50조 코로나 지원 실행하겠다”, 尹 “사람-권력에 충성하면 국민 배신하는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총 14명의 대선 후보 프로필과 주요 공약 등이 담긴 선거공보물이 이날 유권자에게 발송됐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이란 슬로건을 내세운 이 후보는 공보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의지를 적극 강조했다. 이 후보는 “취임 직후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50조 원의 코로나19 지원을 즉시 실행(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또 정부의 코로나19로 인한 채무 매입,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 대사면’ 실시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실적도 공보물에 담았다. 특히 도지사 재직 성과로 ‘신천지 시설 강제 폐쇄’를 가장 먼저 꼽았다. 윤 후보를 둘러싼 무속 및 신천지 연루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공보물에 윤 후보를 향한 질문과 답변을 담아 “왜 윤석열인가”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 후폭풍이 두렵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윤 후보는 “제가 정말 두려웠던 건 국민”이라며 “사람과 권력에 충성한다면 국민을 배신하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윤 후보는 “두 가지는 지키고 싶다”며 “혼밥 안 하기, 뒤에 숨지 않기”를 약속했다. 재임 기간 동안 끊임없이 ‘혼밥’ 논란이 일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된다. 여기에 정책 공약으로는 “규제 풀고, 공급 늘려 부동산 문제 풀어봅시다”는 약속을 가장 앞서 배치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염두에 둔 것. 심 후보는 공보물 첫 페이지부터 ‘주4일제 복지국가 대전환’을 전면에 내세웠다. 주4일제 공약을 통해 개인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기업은 이직률 감소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심 후보 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2030년까지 탄소 배출 50% 감축 법제화’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등 진보 색채가 선명한 공약을 포함시켜 다른 후보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또 코로나19 지원과 관련해 심 후보 역시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 완전 보상”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과학경제강국’을 이룰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저는 해군 이순신 장군의 후예”라며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조국을 지킬 만반의 준비를 마쳤던 충무공처럼 지난 4년 동안 정권교체를 넘는 과학경제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왔다”고 했다. 여기에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군 미필인 점을 겨냥해 “38개월 군대 갔다 온 해군 대위 안철수”라는 문구도 넣었다. 또 정보기술(IT) 전문가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인공지능 선도국가, 반도체 패권국가, 백신 주권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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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 李 “허위면 사퇴할건가”

    여야 대선 후보들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토론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부터 배우자 관련 논란까지 꺼내들며 난타전을 벌였다. 경제 분야 토론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 네거티브 공세가 이어지며 날카로운 설전이 벌어진 것. 두 후보는 “후보 사퇴”, “내빼는 데 선수” 등 거친 말을 주고받으며 정면으로 부딪쳤다.○ 대장동 vs 법카 유용 의혹 놓고 정면충돌두 후보는 탐색전을 이어가던 지난 TV토론 때와 달리 토론 두 시간 내내 곳곳에서 충돌했다. 대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초박빙 지지율을 이어가는 두 후보가 서로를 향한 각종 의혹들을 던지며 총력전을 펼쳤다. 포문은 이 후보가 열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적폐청산 수사 예고’ 발언 논란을 꺼내 “(윤 후보가) 정치 보복하겠다, 또 검찰을 이렇게 키워서 ‘국물도 없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국민들 갈등시키고 증오하게 하는데 민주주의의 위기가 곧 경제의 위기를 불러온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하신 그런 부정부패에 대해서 제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고, 경제 발전의 기초”라고 맞섰다. 이 후보가 이에 “엉뚱한 답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자 윤 후보는 “내빼는 데는 이 후보가 선수 아니냐”고 맞섰다. 이어 윤 후보는 “지금 언론에 연일 나오는 경기도지사 법카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다”면서 “여기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고, 경제 발전의 기본”이라고 TV토론 세 번째 만에 처음으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을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그 말씀을 하시니 꼭 보여드려야겠다”며 미리 준비해온 ‘화천대유 관계자 녹취록’이라는 제목의 패널을 꺼내들며 반격에 나섰다. 패널에는 최근 공개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녹취록 중 윤 후보가 언급된 다섯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후보는 그중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라고 내용을 읽은 뒤 “이거 들어보셨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발끈하며 “김만배, 정영학 회계사 그 사람들은 이 후보와 훨씬 가까운 측근”이라며 “제가 듣기론 그 녹취록 끝부분에 가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 씨가 한다는데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 말씀하시는 게 어떻느냐”고 받아쳤다. 이에 이 후보는 “(제 이름이 언급된 게) 허위사실이면 (윤 후보가) 후보 사퇴하시겠느냐”며 “이제 와서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녹취록을 내라”고 강하게 몰아쳤다. ○ 李 “‘그분’ 의혹 사과하라” vs 尹 “설계자가 李”이 후보는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을 이어가다 재차 ‘화천대유 관계자 녹취록’ 패널을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그분’이 대법관이라고 보도가 되는데 윤 후보가 아무 근거도 없이 이재명이라고 국민들 속인 건데 사과하실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전혀 없다”면서 “(김 씨 등이) 1조 원 가까운 수익 번 것이고 그 설계자와 수용권자가 바로 이 후보, 성남시장”이라고 반박했다. 두 후보 간에 설전이 격해지면서 이 후보가 “검사가 왜 규칙을 안 지키느냐. 지금까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누구 카더라’ 이런 걸로 사람 엮어서 기소하고, 사람 죽고, 무죄 (선고)나고 그랬느냐”라고 공격하자,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대통령 하면 (나를) 총장 시킨다고 했다면서요”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토론 막바지 이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도 작심한 듯 주식 주제를 고리로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주가 조작은 수천, 수만 명이 피해를 본다”며 “(윤 후보의) 부인이 2010년 5월 이후 추가 주식 거래를 했느냐”고 네거티브 의혹을 꺼내들었다. 이어 “주식 거래에서 (김 씨가) 돈을 번 게 있느냐, 손해만 봤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손해 본 것도 있고, 좀 번 것도 있어서 정확히 순수익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 “주가 조작에 참여해 돈 번 것이냐”는 이 후보의 추궁에는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날 토론에서 이 후보는 윤 후보가 답변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며 “자기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은 답을 못 하게 봉쇄를 하시느냐”며 “그게 토론이냐”고 따졌다. 반면 윤 후보도 “(이 후보가) 같은 생각을 원래 잘 바꾸시지 않느냐”며 서로를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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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적폐청산 발언은 부적절” 46% “적절” 37%… “李 정치보복 표현 동의안해” 50% “동의” 37%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적폐청산 수사 예고’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45.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윤 후보의 발언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역시 과반에 육박했다. 20일 동아일보의 3차 대선 여론조사에서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는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은 37.4%,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5.8%로 집계됐다. 이런 윤 후보의 발언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고 한 이 후보의 발언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37.3%,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8%로 나타났다.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후보 지지층별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구·경북에서 윤 후보의 발언이 적절하다(50.2%)는 응답은 부적절하다(35.6%)보다 높았다. 광주·전라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 동의한다(56.1%)는 평가가 동의하지 않는다(28.2%)는 응답보다 많았다. 대구·경북은 윤 후보의 지지세가, 광주·전라는 이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 곳이다. 다만 수도권 지역 유권자들은 두 후보 발언에 나란히 부정적이었다. 서울의 경우 윤 후보의 발언이 부적절하다(43.0%)는 응답이 적절하다(37.4%)는 응답보다 높았다. 인천·경기 역시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51.5%)는 대답이 동의한다(36.1%)는 응답보다 많았다.이번 조사는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유선 20%, 무선 80%) 임의번호걸기(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가중치는 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셀가중, 2022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부여했다. 응답률은 10.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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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촛불로 쫓겨난 세력 5년만에 복귀…면장도 뭘 알아야”

    “이 촛불광장에서 시민들의 촛불로 쫓겨난 정치세력들이 단 5년 만에 복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청계광장 유세에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광화문 촛불’을 재소환했다. 그는 “우리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하는 비정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촛불을 들었다”며 “3월 9일(대선)에 이 변화의 역사를, 국민들의 열망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권을 동서로 횡단하며 서울 표심 잡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과 ‘주술 논란’ 등을 정조준하며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주술에 국정이 휘둘려서야”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언급하며 “최모 씨는 점은 좀 쳤는데 주술은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윤 후보를 둘러싼 주술 논란을 꼬집은 것. 그러면서 “나는 주술사가 가라는 길이 아니라 국민이 가라는 길을 가겠다”고 했다. 이어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겨냥해 “후보가 정치보복을 대놓고 말하는 그런 상황을 한 번이라도 겪어 봤나.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고, 극복하고자 했던 그 과거보다 훨씬 더 과거인 원시사회로 돌아가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날 마지막 유세 장소인 홍대거리에서도 “촛불을 들어 만든 이 자유로운 공기의 민주공화국을 포기하겠나. 우리는 후퇴할 수 없다”라고 외쳤다. 윤 후보를 향한 ‘무능’ 프레임도 부각했다. 이 후보는 성동구 왕십리역사광장 유세에서 “면장도 (뭘) 알아야 한다는데 국정을 알지 못하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며 “무능함과 부족함은 박 전 대통령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최근 윤 후보의 유세 도중 노마스크 논란에 대해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다”며 “지도자의 자질과 품성에 관한 문제”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윤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에도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이날 퇴직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간담회에서 “다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통합되고, 심지어 선출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제4부’를 지향하는 일들이 현실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이날 유세 지원에 나서 “대한민국은 전두환의 군홧발도 이겨냈다. 윤석열의 구둣발도 이겨낼 것”이라며 “3월 9일은 검찰 쿠데타를 막는 날이다. 이재명을 지키는 시민군이 되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빙 판세 속 윤 후보를 때리는 동시에 여권 지지층 결집도 당부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선 과정의 다툼으로 벌어진 지지자 동지들 간의 고소, 고발, 부디 그만 털어내 달라”고 적었다. 이 후보 측과 이낙연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측이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했던 10여 건은 최근 모두 상호 취하했다.○ 李 “진보 진영 ‘부동산 금기’ 깨겠다” 전날 서울 강남, 송파 지역을 순회한 이 후보는 이날은 재건축 수요가 높은 노원 지역에서 유세 일정을 시작하며 “두꺼비도 새 집이 필요하다는데 사람은 오죽하겠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겠다”고 공약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와 대출 규제 완화 방침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유세 도중 지지자들에게 “여러분 집값이 올라서, 세금이 확 오르니 화나죠”라고 물으며 “저도 화가 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도하게 오른 것들을 차츰차츰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선의 핵심 정책 이슈인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의 확실한 차별화를 약속한 것. 최근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내세운 이 후보는 “보수는 일은 잘하는데 부패해서 문제고, 진보는 깨끗하지만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며 “진보에 대한, 개혁정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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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촛불로 쫓겨난 세력 5년만에 복귀…면장도 뭘 알아야”

    “이 촛불광장에서 시민들의 촛불로 쫓겨난 정치세력들이 단 5년 만에 복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 유세에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광화문 촛불’을 재소환했다. 그는 “우리는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하는 비정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촛불을 들었다”며 “3월 9일(대선)에 이 변화의 역사를, 국민들의 열망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겨냥해 “정치보복을 대놓고 말하는 그런 상황을 한 번이라도 겪어 봤나.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고, 극복하고자 했던 그 과거보다 훨씬 더 과거인 원시사회로 돌아가려 한다”고도 했다. ● “최순실도 주술은 안해”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을 꺼내들며 “최모 씨는 점은 좀 쳤는지 모르겠지만 주술은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윤 후보를 둘러싼 주술 논란을 꼬집은 것. 그러면서 “주술에 국정이 휘둘리면 되겠나. 나는 주술사가 가라는 길이 아니라 국민이 가라는 길을 가겠다”고 했다. 윤 후보를 향한 ‘무능’ 프레임도 부각했다. 이 후보는 오후 성동구 왕십리역사광장 유세에서 “면장도 (뭘) 알아야 한다는데 국정을 알지 못하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며 “무능함과 부족함은 박 전 대통령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최근 윤 후보의 유세 도중 노마스크 논란에 대해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다”며 “지도자의 자질과 품성에 관한 문제”라고 직격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담은 윤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에도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퇴직 경찰관 모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간담회에서 “앞으로 더 필요한 건 검찰 내 수사·기소권의 분리인데 안타깝게도 (이에) 역행하려는 흐름이 있다”며 “다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통합되고, 심지어 선출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제4부’를 지향하는 일들이 현실이 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했다. 이어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는 “경선 과정의 다툼으로 벌어진 지지자 동지들 간의 고소, 고발, 부디 그만 털어내달라”고 제안했다. 초박빙 판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지층 내 결집을 촉구한 것. 이 후보 측과 이낙연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측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했던 10여 건은 최근 모두 상호 취하했다.● 李 “진보 진영 ‘부동산 금기’ 깨겠다” 전날 서울 강남, 송파 지역을 순회한 이 후보는 이날 강북권을 동서로 횡단하며 서울 표심 잡기에 집중했다. 특히 재건축 수요가 높은 노원 지역에서 유세 일정을 시작하며 “두꺼비도 새 집이 필요하다는데 사람은 오죽하겠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겠다”고 공약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와 대출 규제 완화 방침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유세 도중 지지자들에게 “여러분 집값이 올라서, 세금이 확 오르니 화나죠”라고 물으며 “저도 화가 났다”고 공감대를 표했다. 그러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도하게 오른 것들을 차츰차츰 조정해야 한다”며 포퓰리즘 비판을 의식한 듯 “여러분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원래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선의 핵심 정책 이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의 확실한 차별화를 약속한 것. 최근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내세운 이 후보는 “보수는 일은 잘하는데 부패해서 문제고, 진보는 깨끗하지만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며 “진보에 대한, 개혁정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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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박원순-오거돈 성범죄’ 직접 사과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 민주당 소속이었던 광역자치단체장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는 최근 선거대책위원회 여성위원회에 “여권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는 일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이 후보가 직접 나서 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성범죄를 사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앞서 당 지도부가 여권 인사들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 사과했지만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 후보가 이 문제를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직접 사과를 검토하고 나선 건 이른바 ‘이대녀’(20대 여성) 등 2030세대 여성 유권자층의 표심을 염두에 둔 측면도 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30세대 여성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이 후보는 아직 이 유권자층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N번방’ 잠입 취재를 통해 디지털 성착취범을 고발했던 활동가 박지현 씨를 영입하고, 데이트 폭력 처벌법 제정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로 최근 여성 표심이 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가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13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 20대 여성 지지율 37.7%를 얻어 일주일 전 같은 조사(29.1%)보다 8.6%포인트 상승했다(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1.8%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뒤늦은 사과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14일 민주당 의원 20명이 당내 권력형 성범죄와 2차 가해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도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의 직접 사과에 힘을 보탠다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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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조만간 등판 검토… 與 “비공개 활동 논의”

    1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사진)의 활동 재개 시점과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당초 김 씨가 선거운동 첫날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찾는 방안을 검토했던 민주당은 일단 계획을 유보했다. 민주당 고용진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14일) 선대위에서 (김 씨의) 광주 일정을 검토했다가 아닌 것으로 정리했다”면서 “(김 씨가) 일정을 하긴 할 건데 오늘 내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 유세 시작에 맞춰 김 씨가 비공개로 광주를 찾아 봉사활동 등을 하는 일정을 계획했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정을 비공개로 검토한 이유는 ‘보여주기식 유세’가 아니라는 점을 통해 지역 민심에 자연스럽게 호소한다는 뜻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의 광주 방문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지자 일단 민주당은 계획을 접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이 후보와 유세 현장에 동행했던 김 씨는 후보 확정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전국을 누비며 여성, 문화 분야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과잉 의전 논란 등이 불거진 1일 이후에는 공식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김 씨가 직접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했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 동안 활동을 못 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첫 행보에 지나치게 관심이 쏠릴 우려가 있어 다양한 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김 씨가) 그동안 자숙하는 기간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일단 지인들에게 전화도 드리고, 비공개 일정은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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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나마저 멈추면 역사에 죄… 단일화 없다”

    “나마저 이 선거를 멈춘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는 각오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9 대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4일 대선 레이스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 저마저 이 자리를 피해간다면 양당 정치가 대변하지 않는 수많은 비주류 시민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지워질 것”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에도 소외된 약자와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15일 전북 전주에서 대선 출정식을 갖는 심 후보는 이어 광주 서구 화정동 붕괴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비호감 진흙탕 대선을 호남의 진보 개혁 정신으로 바로잡고, 녹색·복지 대통령 시대로의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각오로 호남선 첫 새벽 기차를 탄다”고 설명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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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방역지원금 이견에 추경 합의 불발… 대선前 처리 어려울듯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당초 예상됐던 14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9일 대선 전 추경 처리는 힘들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두 차례 갖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쟁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할 방역지원금 규모였다. 당초 민주당은 15일부터 시작되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전 처리를 목표로 세웠지만 결국 이날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민주당은 16조 원의 정부안에 맞춰 우선적으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선지급한 뒤 대선 후 2차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2월 임시국회 회기(25일) 내에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올해 첫 추경은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여기에 여권 내에서 추경 증액 규모를 두고 이견이 불거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최대 35조 원까지 증액을 희망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물론이고 청와대도 난색을 표했다”며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최소한 20조 원대는 돼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이마저도 기재부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추경 결렬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는 거듭 대대적인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인정책대화에서 “기재부 입장에선 자기 재임 도중 국가부채가 얼마 늘었다는 소리가 듣기 싫은 것”이라며 “국가가 할 일을 개인에게 떠넘겨서 재정건전성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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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방역지원금’ 이견에 추경 합의 불발…대선前 처리 어려울듯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추경경정예산(추경)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당초 예상됐던 14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9일 대선 전 추경 처리는 힘들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두 차례 갖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쟁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할 방역지원금 규모였다. 당초 민주당은 15일부터 시작되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전 처리를 목표로 세웠지만 결국 이날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민주당은 16조 원의 정부안에 맞춰 우선적으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선지급한 뒤 대선 후 2차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여기에 여권 내에서도 추경 증액 규모를 두고 이견이 불거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최대 35조 원까지 증액을 희망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물론 청와대도 난색을 표했다”며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최소한 20조 원대는 되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이마저도 기재부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추경 결렬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는 거듭 대대적인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 경제인정책 대화에서 “기획재정부 입장에선 자기 재임 도중 국가부채가 얼마 늘었다는 소리가 듣기 싫은 것”이라며 “국가가 할 일을 개인에게 떠넘겨서 재정 건정성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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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단일화 없다…나마저 멈춘다면 역사에 죄 짓는 일”

    “나마저 이 선거를 멈춘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는 각오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9 대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4일 대선 레이스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 저마저 이 자리를 피해간다면 양당 정치가 대변하지 않는 수많은 비주류 시민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지워질 것”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중에도 소외된 약자와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전북 전주에서 대선 출정식을 갖는 심 후보는 이어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비호감 진흙탕 대선을 호남의 진보 개혁 정신으로 바로 잡고, 녹색·복지 대통령 시대로의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각오로 호남선 첫 새벽 기차를 탄다”고 설명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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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 추경지원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에 이견을 보이면서도 특고나 프리랜서 등 지원 사각지대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이뤘다. 문재인 대통령도 8일 추경안과 관련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론되는 지원 대상은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이다. 이들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50만∼150만 원가량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4차례 지급했다. 문화예술인, 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추가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음식 배달원은 배달 증가로 오히려 소득이 증가한 경우도 있어 소득이 감소한 특고만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급액은 전례를 따르면 50만∼15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13일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14조 원 규모의 정부안을 35조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46조 원으로 증액하자고 주장하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추경 규모를 20조 원 내외로 타협한 뒤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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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모’ 빠진 이재명 공약집 초안에 탈모인들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집 초안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민주당이 “100% 반영될 예정”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등 ‘소확행 공약’은 이 후보의 공약으로 100% 반영될 예정”이라며 “공약집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이 후보 공약집은 실무 확인을 위해 일부 내용만 담긴 가편집본”이라며 “본공약은 탈모와 임플란트 지원 등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포함해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지난달 발표한 탈모약 공약은 검토 단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이 후보의 공약집 초안에 탈모약 공약이 빠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탈모 갤러리’ 등에는 “이재명에게 속았다” “놀림만 당했다”는 반발이 쏟아졌다. 야권에서도 “‘건보 포퓰리즘’ 비판을 받자 슬그머니 뺀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함인경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포퓰리즘 공약을 철회하는 것은 대환영이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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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산 32억-윤석열 77억-안철수 1979억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3일 총 11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등 11명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서류를 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이 후보는 재산 32억1716만 원, 납세액 1억676만 원을 신고했다. 전과 기록은 3건이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청소년 시절 산업재해로 팔을 다쳐 장애 6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재산 77억4534만 원, 납세액 3억481만 원을 신고했다. 전과 기록은 없었고 윤 후보도 병역이 면제됐다. 윤 후보 측은 “1982년 양쪽 눈의 시력 차가 큰 부동시(不同視)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며 “부동시 때문에 윤 후보는 운전면허도 따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등록한 11명의 후보 가운데 공직선거 입후보가 처음인 후보는 윤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두 명이었다. 안 후보는 재산(1979억8554만 원)과 납세실적(19억5340만 원) 모두 이날 등록한 후보 11명 가운데 1위였다. 전과 기록이 없는 안 후보는 해군 군의관으로 병역을 마쳤다. 심 후보는 재산으로 14억629만 원을 신고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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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모’ 빠진 李 공약집에…탈모인들 “속았다” 비판 글 쏟아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집 초안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민주당이 “100% 반영될 예정”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탈모 치료제 건보적용 등 ‘소확행 공약’은 이 후보의 공약으로 100% 반영될 예정”이라며 “공약집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이 후보 공약집은 실무 확인을 위해 일부 내용만 담긴 가편집본”이라며 “본 공약은 탈모와 임플란트 지원 등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포함해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지난달 발표한 탈모약 공약은 검토 단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이 후보의 공약집 초안에 탈모약 공약이 빠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탈모 갤러리’ 등에는 “이재명에게 속았다” “놀림만 당했다”는 반발이 쏟아졌다. 야권에서도 “‘건보 포퓰리즘’ 비판을 받자 슬그머니 뺀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함인경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포퓰리즘 공약을 철회하는 것은 대환영이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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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제보자, ‘법카 유용 의혹’ 10건 추가 폭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및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보자 A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정황 10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A 씨는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4∼10월 도청 총무과 5급 사무관 배모 씨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신용카드로 음식을 10여 차례 구매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김 씨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10일 주장했다. 또 며칠 뒤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도정 업무에 쓰인 것처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했다고 폭로했다. A 씨가 이날 동아일보에 공개한 카드 결제내역에 따르면 그는 성남시 베트남음식점과 한우전문점, B초밥전문점, 복어전문점, 백숙전문점, 중식당 및 수원시에 있는 C초밥전문점 등 식당 7곳에서 총 11건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다. 금액은 7만9000∼12만 원씩 총 111만8000원이다. 이 중 한우전문점은 앞서 본보 등이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 있다고 보도한 곳이다. 식당을 취재한 결과 중식당과 B초밥전문점 등에서 A 씨 주장과 일치하는 결제 후 취소 및 재결제 사실이 확인됐다. B초밥전문점에서는 11만2000원이 지난해 5월 7일 결제된 후 3일 뒤 취소됐고, 같은 날 해당 금액이 NH카드로 결제됐다. 중식당에서도 7만9000원이 지난해 7월 23일 결제된 뒤 사흘 뒤 취소됐고, 같은 금액이 NH카드로 재결제됐다. A 씨는 재결제한 카드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라고 주장했다. 재결제가 업무추진비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경기도청 총무과는 지난해 10월 6일 업무추진비 12만 원을 백숙전문점에서 결제했는데, A 씨는 전날 같은 금액을 이곳에서 결제했다가 취소했다. 경기도청 공정경제과와 노동정책과 역시 C초밥전문점과 복어요리전문점에서 A 씨가 결제하고 3일 뒤 같은 액수를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이들 식당 7곳은 대부분 김 씨 자택에서 걸어서 10분 또는 차로 10∼15분 거리에 있다. 경기도청에서는 차로 40분 내외의 거리다. 국민의힘 강전애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김 씨가 법카로 닭백숙, 중화요리, 베트남 쌀국수까지 골고루 시켜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청 여러 부서 업무추진비가 동원됐다니 더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보자 A 씨가 전날 김 씨의 사과에 대해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묻자 “공직자로서, 남편으로서 제 부족함과 불찰”이라며 “(A 씨에게)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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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대선 투표, 당일 오후 6시~7시 30분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3·9대선 당일 투표 종료 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7시 반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일인 다음 달 4, 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은 방역 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아 투표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할 수 있게 됐다. 또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 시간 연장은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6월 지방선거 등 이어지는 선거에도 적용된다. 여야는 “코로나19 등 향후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어 투표 시간 연장 규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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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위해 투표시간 연장’ 선관위 반대로 난항

    여야가 3·9대선 당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를 위해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용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잇달아 열고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9시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3월 4, 5일 사전투표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선관위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개정안 처리는 이뤄지지 못했다. 선관위는 3월 9일 오후 6시 전후로 확진자 동선을 따로 관리하면 투표 시간 연장 없이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태도다. 이때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85억 원으로 추산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정개특위 소위에서도 3시간 투표 시간을 연장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약 23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10일 정개특위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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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대선당일 오후 6~9시 별도투표’ 추진

    3·9대선 당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9시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의 투표소 출입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잇달아 열어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재 방침에 따르면 사전투표일(3월 4, 5일) 이후부터 투표일 당일까지인 6∼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은 투표할 방법이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의 별도 투표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여야가 국회 본회의 일정에만 합의하면 대선 당일 확진자의 투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3월초 하루 10만명 감염 전망… 확진자 투표동선 관리 ‘숙제’사전투표 기간에도 현장 투표 검토종료 3시간 연장… 개표 늦춰질 가능성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코로나19 발병 이후 처음으로 투표일 당일 확진자가 투표소로 나가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별도로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일 마지막 날인 3월 5일 오후 6∼7시에 확진자의 투표소 투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확진자의 경우 사전투표 기간에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거나 거소투표(우편투표)만 가능했다. 확진되지 않은 무증상 자가격리자의 경우 2020년 총선 때는 오후 5시 20분∼6시에 투표소에 와서 대기한 후 투표 종료 직후 오후 6∼7시 1시간 동안 투표를 했다.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 때는 오후 7시 20분∼8시에 투표소에 온 뒤 투표 종료 직후인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투표를 했다. 선관위와 복지부, 행안부 등은 자택 격리 기간에 바깥으로 나오는 확진자의 전염 가능성을 검토하며 대책을 세우고 있다. 복지부는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의 ‘동선 분리’에 중점을 두고 선관위에 의견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F94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한 확진자가 일반 유권자와 동선을 달리하면 타인을 감염시킬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확진자들이 대규모로 나와 투표소 주변에서 일반인과 무질서하게 뒤섞일 경우 자칫 전염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3월 초 하루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선 두 선거에서 방역당국은 ‘자가격리앱’을 활용해 자가격리자의 이동 동선을 관리했었다. 투표소에선 손 소독 후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하도록 하고 귀가하지 않고 무단이탈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으로 수십만 명의 확진자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투표 종료 시간이 오후 9시로 3시간 연장될 경우 개표 시간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투표일 당일 오후 6시에 개표소로 이동하는 사전투표함과 거소투표함부터 먼저 개표하면 개표 시간이 장시간 늦춰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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