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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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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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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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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총선 100일앞 “이권-이념 패거리 카르텔 반드시 타파”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1일 “자기들만의 이권·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이권 카르텔’이 아니라 “이념 카르텔”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패 이후 ‘이념’ 언급을 자제해 온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첫날에 ‘이념 카르텔’을 화두로 올린 것은 4월 총선을 100일 앞두고 야당을 겨냥한 ‘86(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 심판론’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이라고 정면 겨냥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6그룹을 정조준하고 나선 데 이어 당정이 야당의 총선 ‘정권심판론’을 ‘운동권 이권 카르텔 청산’ 구도로 바꾸기 위해 총력전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정부 출범 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캐치프레이즈 격인 ‘적폐 청산’이 한 진영을 적으로 돌리며 국민 분열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권·이념 카르텔’ 강조가 중도층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새해에도 국민 갈등과 여야 정쟁을 부추기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척결해야 할 이권 카르텔이 있다면 측근 검사들을 앞세워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는 윤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尹, 운동권 겨냥 “이념 카르텔” 첫 언급… 野 “문제는 친윤 카르텔” 신년사에 “카르텔 혁파” 직접 추가109일만에 언급… 지지층 결집 의도“도심 주택공급 늘리고 저출산 개선”민생 9차례 거론 “문제 해결할 것” 1일 발표된 대통령 신년사 중 ‘이권·이념 카르텔’ 혁파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과 가진 7차례 이상의 독회 끝에 직접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점이나 기업 연합을 뜻하는 표현인 ‘카르텔’의 어감이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패거리’라는 표현으로 부정적 어감을 더했다고 한다. 여권에서는 “1973년생인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맞춰 윤 대통령이 4월 총선을 100일 앞둔 시점에서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을 ‘이권·이념 카르텔’로 못 박아 ‘정권 심판론’이 아닌 ‘카르텔 심판론’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지층 결집 위해 86 운동권 세력 겨냥” 윤 대통령이 카르텔 혁파를 공식 석상에서 강조한 것은 지난해 9월 14일 청년의날 행사에서 “부당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를 언급한 이후 109일 만이다.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카르텔 언급이 나왔지만 “독과점 카르텔을 혁파해 경제적 약자와 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 왔다”고 평가한 대목이었다. 2021년 8월 국민의힘 입당 이후 청년들과 만나 “이념이라는 것도 거대한 카르텔”이라고 했던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이권 카르텔’이 아닌 ‘이념 카르텔’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정치권 내 운동권 세력을 더 명확히 정조준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사다리를 걷어차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세력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86세대 카르텔이 계속 이어지는 게 좋을지,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할지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가사를 취임사에 차용하는 등 X세대 이미지를 부각하며 정치권 세대교체를 띄우는 ‘한동훈 비대위’의 출범으로 86세대 운동권과의 프레임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자 윤 대통령이 이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때인 2022년 9월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회고록에서 자신을 비판하자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당정의 총선 프레임을 두고 수도권의 한 여당 의원은 “불경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권자가 많은데 ‘운동권 청산’보다는 경제위기 해법과 돌파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도 “권력만 노리고 달려가는 저 패거리 권력 카르텔이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안 되면 상대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하고 괴롭힌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번에는 또 누구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해 괴롭히려고 하는가”라며 “지금 정말 척결해야 할 이권 카르텔은 측근 검사들을 앞세워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는 윤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尹 “문제 해결 위해 행동하는 정부 될 것” 윤 대통령은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년사에 ‘민생’이 총 9차례 담겼고 주택 공급, 저출산 대책,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의지도 부각됐다. 윤 대통령은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선 “올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마친 뒤 기자실을 찾아 “올해는 김치찌개도 같이 먹으며 여러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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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이재명 겨냥 “큰 싸움 벌여야…시간 많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큰 싸움을 벌여야 한다”며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등록 등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까지 100일 남은 상황에서 전국 시도당을 꾸리고 당원을 모아 후보를 내려면 당장 이번 주부터 실무작업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 행주산성에서 지지자들과 연 신년인사회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큰 싸움을 벌여야 한다. 국민께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겠다는 세력과 선택의 여지를 봉쇄해 기득권을 유지겠다는 세력의 한판승부”라고 했다. 사실상 민주당을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고 신당을 대안으로서 부각한 것.그는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발족 시점을 묻는 질문에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역산하면 그리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 것”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해서는 “(당과의) 고별 인사가 먼저”라고 했다. 이번 주 탈당 선언을 시작으로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발족 등에 순차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이 전 대표는 이후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께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 한다”며 “그 길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더라도 그 길이 옳기에 길을 갈 것”이라고 창당 의지를 다졌다. 이 전 대표는 이어진 지지자들과 질의응답에선 ‘내년 총선에서 1당이 되기 위한 비결’을 묻는 질문에 “여의도에 사는 사람들(국회의원)은 여의도가 우주 전체라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시민들의 힘을 모으면 충분히 혁명적인 변화 일으킬 수 있다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당을 만들고 후보를 내기까지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창당을 위한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 200명 이상, 시·도당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또 정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5개 이상의 시·도당이 필요하며,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야 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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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주내 창당 선언… 비명계 4인도 “주중 거취 결단”

    “양당에 내 마음 줄 곳이 없다는 국민들은 정치적 소외계층이다. 그들이 소외되지 않게 정치 과정에 모시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탈당 후 신당 창당 계획에 쐐기를 박았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표와의 막판 회동에서 당 대표직 사퇴와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이를 모두 거부하자 “내 갈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새해 첫날 신년인사회를 열고 본격 창당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의 거취 결단도 임박했다. 이들은 이번 주초 이 대표에게 통합 비대위 수용을 촉구하는 최후통첩을 할 예정이다. 다만 이 대표가 이미 당 대표직 사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탈당으로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당내에선 새해부터 이어지는 탈당 러시가 자칫 분당 사태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친명 “답 정해 놓고 만났다” 비판 이 대표와 이 전 대표는 전날 45분간의 회동에서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표에게 “당에는 시스템이 있다.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대표직 사퇴나 비대위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가능한 길을 찾아서 단합을 이뤄내고, 그 힘으로 우리 국민이 절망적 상황을 이겨 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거듭 탈당을 만류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변화의 의지를 이 대표로부터 확인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제 갈 길을 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당내에선 “두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와 함께,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친명 성향의 지도부 관계자는 “대표 사퇴만 요구하는데 다른 중재안이 있을 수 없지 않겠나. 답을 정해 놓고 만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명계 초선 양이원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를 향해 “신당 창당이라는 흉기로 78%의 당원이 선택한 현직 당대표에게 사퇴하라고 협박하는 것이 가치 있는 길이냐”고 했다. 원외 친명계 모임인 ‘민주당혁신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이 전 대표 측근인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의 대장동 사건 관련 불법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수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원칙과 상식 “이번 주 내 거취 결단” 이 전 대표는 1일 경기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신당 창당 지지자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이번 주 탈당과 신당 창당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창당 기자회견과 발기인 대회, 공식 창당대회 등 구체적인 창당 수순 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행주산성은 옛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서울 방어에 큰 역할을 한 곳”이라며 “이 자리에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통해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과 새해 희망을 이루겠다는 목표”라고 했다.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4명도 이번 주 내에 탈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이날 “이번 주초 통합비대위를 수용하라는 최후통첩을 할 예정”이라며 “4인이 공동으로 행동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속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1월 2∼3일경 모여 의견을 나눈 뒤 이번 주 내로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며 “이 대표가 그대로 가겠다는데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라며 사실상 탈당을 시사했다. 다만 이들이 당장 ‘이낙연 신당’으로 합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등과의 차담회에서 이낙연 신당과 관련해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함께 가냐는 질문이 있었고, 그건 아니라고 답했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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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주내 창당 선언…비명계 4인도 “주중 거취 결단”

    “양당에 내 마음 줄 곳이 없다는 국민들은 정치적 소외계층이다. 그들이 소외되지 않게 정치 과정에 모시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2월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같이 밝히며 탈당 후 신당 창당 계획에 쐐기를 박았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표와 막판 회동에서 당 대표직 사퇴와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이를 모두 거부하자 “내 갈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새해 첫날 신년인사회를 열고 본격 창당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의 거취 결단도 임박했다. 이들은 이번 주 초 이 대표에게 통합 비대위 수용을 촉구하는 최후통첩을 할 예정이다. 다만 이 대표가 이미 당 대표직 사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탈당으로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당내에선 새해부터 이어지는 탈당 러시가 자칫 분당 사태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친명 “답 정해놓고 만났다” 비판이 대표와 이 전 대표는 전날 45분간의 회동에서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표에게 “당에는 시스템이 있다.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대표직 사퇴나 비대위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가능한 길을 찾아서 단합을 이뤄내고, 그 힘으로 우리 국민이 절망적 상황을 이겨 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거듭 탈당을 만류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변화의 의지를 이 대표로부터 확인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제 갈 길을 가겠다”고 선을 그었다.당 내에선 “두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와 함께,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친명 성향의 지도부 관계자는 “대표 사퇴만 요구하는데 다른 중재안이 있을 수 없지 않겠나. 답을 정해놓고 만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명계 초선 양이원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를 향해 “신당 창당이라는 흉기로 78%의 당원이 선택한 현직 당대표에게 사퇴하라고 협박하는 것이 가치 있는 길이냐”고 했다. 원외 친명계 모임인 ‘민주당혁신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이 전 대표 측근인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의 대장동 사건 관련 불법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수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원칙과 상식 “이번 주 내 거취 결단”이 전 대표는 1일 경기 고양 행주산성에서 신당 창당 지지자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이번 주 탈당과 신당 창당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창당 기자회견과 발기인 대회, 공식 창당대회 등 구체적인 창당 수순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행주산성은 옛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서울 방어에 큰 역할을 한 곳”이라며 “이 자리에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통해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과 새해 희망을 이루겠다는 목표”라고 했다.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4명도 이번주 내에 탈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과 상식에 소속 이원욱 의원은 이날 “이번 주 초 통합비대위를 수용하라는 최후통첩을 할 예정”이라며 “4인이 공동으로 행동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속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1월 2~3일 경 모여 의견을 나눈 뒤 이번 주 내로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며 “이 대표가 그대로 가겠다는데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라며 사실상 탈당을 시사했다. 다만 이들이 당장 ‘이낙연 신당’으로의 합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의원은 29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등과의 차담회에서 이낙연 신당 관련해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함께 가냐는 질문이 있었고, 그건 아니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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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추천 與배제… 野, 尹탈당 대비 ‘대통령 몸담았던 黨’도 제외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정략적 잔꾀”라고 반발하고 있어 특검법 처리 이후에도 쟁점 조항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주체에 여당을 제외하고, 언론 브리핑을 가능하게 한 조항들을 문제 삼고 있다. 또 특검 수사 기간이 내년 총선(4월 10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과거 최순실·드루킹 특검법의 조항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며, “특검 시행 시기가 늦어진 것은 그동안 이어진 여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합의 없이 여당 배제” vs “최순실 특검과 동일”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특검 추천 주체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안 문구를 수정했다. 기존 법안은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특검 추천 주체에서 제외했지만,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로 바꿨다. 사실상 김 여사의 특검 추천 주체를 민주당과 정의당으로 한정 지은 것.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한 건 전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특검은 야당이 임명권을 갖더라도 여야 합의로 했다”고 지적했다. 당 관계자는 “야당에만 추천권을 인정하는 법은 국정농단 때 외에는 없었다”며 “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과거 특검에서도 이해당사자가 소속됐던 정당은 배제돼 왔다”는 입장이다. 최순실 특검법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고, 드루킹 특검법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속한 민주당을 특검 추천 정당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해 브리핑할 수 있다고 규정한 특검법 12조도 과거 특검과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순실·드루킹 특검법도 12조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때와 달리 지금은 총선을 100여 일 앞둔 시점”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추천권을) 야당만 행사한 야당 편향적인 특별검사는 내년 총선까지 일방적인 언론 브리핑을 할 것이고 그래서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특검법은 여야 합의를 거쳐 만들어졌지만, 이번에는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만큼 갈등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정국 망신 주기” vs “드루킹 특검과 같아”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올 4월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을 때부터 내년 총선을 겨냥한 술책이었다고 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수사 준비 기간인 20일을 거쳐 70일 동안 수사하도록 돼 있다. 특검을 임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총선까지 수사가 이어지게 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4월 ‘쌍특검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을 두고 정의당과 정치적 뒷거래를 감행했을 때 이미 총선 분위기를 추악한 정쟁으로 혼탁하게 만들어 사법 리스크를 덮고 선동을 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든 것은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며 “2022년 9월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여당 반대로 2023년 4월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금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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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野대표 모욕 한동훈, 정치 ABC도 몰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날 민주당을 향해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주장한 것에 대해 “정치의 ABC도 모른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비판하고 민주당 주류인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를 겨냥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 이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은 정쟁에만 몰두해 온 여당에 국정 운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곧 이 대표를 만나 협력을 다짐하는 덕담을 주고받을 텐데 제정신인가”라며 “국회 운영을 함께 해야 할 야당 대표를 앞장서서 모욕하고 야당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한 비대위원장이 정치의 ABC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일”이라고 주장했다. ‘86그룹’인 우상호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야당과 전쟁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했다. 한 비대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이 대표의 거취를 포함한 공천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 비대위원장 바람이 여당의 공천 혁신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면, 민주당도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천 혁신이 있어야 될 것”이라며 “공천이 다 끝난 이후에도 한 비대위원장 바람이 이어진다면 이 대표도 그에 상응할 만한 나름의 결심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의 간판 교체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느냐는 질문엔 “굳이 지금 단계에서 간판 교체라 표현하긴 적절치 않다”고 했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 이원욱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당 대표를 유지하면서 불출마를 한다는 건 커다란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며 “당대표는 빨리 내려놓고 통합비대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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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새 또 만난 이낙연-정세균 “野 문제 공유, 3총리 회동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6일 1시간 동안 단독 조찬 회동을 갖고 당의 문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24일 성탄전야 행사에서 짧게 만난 뒤 이틀 만에 다시 회동한 것.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측은 이날 회동 후 입장문을 통해 “국가와 민주당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 세 총리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당장은 세 총리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도 두 사람이 언급한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다면’이란 전제조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끝내 김 전 총리와 정 전 총리의 마음을 사지 못한다면 내년에는 세 총리가 연대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丁, 이재명 만나 공천 잡음 우려 전달할 듯 정 전 총리는 28일 이 대표와 만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당내 공천 잡음에 대한 우려 등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식 전 경기 시흥시장과 최성 전 경기 고양시장 등 친명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비명(비이재명)계 예비후보들이 최근 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로부터 연이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당의 단합을 저해한다는 우려다. 다만 정 전 총리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정 전 총리 측은 “정 전 총리는 여러 차례 ‘통합’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와 같은 길을 가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 대표가 직접 나서 당내 공천 잡음 최소화를 약속하지 않으면 정 전 총리가 이 대표를 지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 전 시장이 이날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는 등 당내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 전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민주당에 의한 북한 수령 체계식 불법·부당한 공천 학살을 당한 후 이 전 대표께서 추진하는 신당에 참여하기로 결단했다”고 밝혔다. 야권 관계자는 “전직 총리 3명이 이 대표에게 당 쇄신과 공천 잡음 최소화,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이 요구 사항을 현실화시키지 못할 경우 세 사람이 뜻을 모을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김대중재단 서울 강북지회 출범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 총리 회동 가능성에 대해 “적절한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모임도 어려울 것”이라며 “(그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내년 초까지 ‘이재명 리더십’ 시험대 이 대표로선 이 전 대표 등이 요구한 당 통합과 쇄신 요구 시한을 앞두고 당분간 리더십 시험대에 줄줄이 오르게 됐다. 이 전 대표는 이 대표 사퇴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이 없으면 연초에 계획대로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내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이 대표에게 연말까지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 전환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내년 1월 1일과 2일 각각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라 이 자리에서도 통합 관련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지 당 안팎의 관심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을 처리하고 나면 곧장 당 공천관리위원회도 발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계파 갈등에서 자유롭고 혁신의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외부인사로 공관위원장을 찾는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벌써부터 비명계에서는 “친명 지도부 입김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선거제 개편 과제도 남아 있다. 친명 지도부는 2016년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반면,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4년 전 처음 실시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든 당내 반발과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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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이낙연 1시간 만나 민주당 문제 고민… “상황 되면 3총리 회동”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6일 1시간 동안 단독 조찬 회동을 갖고 당의 문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24일 성탄전야 행사에서 짧게 만난 뒤 이틀 만에 다시 회동한 것.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측은 이날 회동 후 입장문을 통해 “국가와 민주당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 세 총리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당장은 세 총리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도 두 사람이 언급한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다면’이란 전제조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끝내 김 전 총리와 정 전 총리의 마음을 사지 못한다면 내년에는 세 총리가 연대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丁, 이재명 만나 공천잡음 우려 전달할 듯정 전 총리는 28일 이 대표와 만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당내 공천 잡음에 대한 우려 등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등 친명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비명(비이재명)계 예비후보들이 최근 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로부터 연이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당의 단합을 저해한다는 우려다. 다만 정 전 총리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정 전 총리 측은 “정 전 총리는 여러 차례 ‘통합’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와 같은 길을 가기는 어렵다”고 전했다.하지만 당내에선 이 대표가 직접 나서 당내 공천 잡음 최소화를 약속하지 않으면 정 전 총리가 이 대표를 지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 전 시장이 이날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겠다”고 공식 밝히는 등 당내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 전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민주당에 의한 북한 수령체계식 불법·부당한 공천 학살을 당한 후 이 전 대표께서 추진하는 신당에 참여하기로 결단했다”고 밝혔다.야권 관계자는 “전직 총리 3명이 이 대표에게 당 쇄신과 공천 잡음 최소화,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이 요구사항을 현실화시키지 못할 경우 세 사람이 뜻을 모을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김대중재단 서울 강북지회 출범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 총리 회동 가능성에 대해 “적절한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모임도 어려울 것”이라며 “(그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내년 초까지 ‘이재명 리더십’ 시험대이 대표로선 이 전 대표 등이 요구한 당 통합과 쇄신 요구 시한을 앞두고 당분간 리더십 시험대에 줄줄이 오르게 됐다.이 전 대표는 이 대표 사퇴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이 없으면 연초에 계획대로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내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이 대표에게 연말까지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 전환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내년 1월 1일과 2일 각각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라 이 자리에서도 통합 관련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지 당 안팎의 관심이 주목되는 상황이다.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을 처리하고 나면 곧장 당 공천관리위원회도 발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계파 갈등에서 자유롭고 혁신의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외부인사로 공관위원장을 찾는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벌써부터 비명계에서는 “친명 지도부 입김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선거제 개편 과제도 남아 있다. 친명 지도부는 2016년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반면,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4년 전 처음 실시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든 당내 반발과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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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등판에, 與도 野도 세대교체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민의힘에서 세대교체론이 분출하고 있다. “1973년생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789세대’(1970, 80, 90년대생)가 중심이 된 비대위를 꾸려 더불어민주당 주축인 ‘86 운동권’(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출생)과 대비되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경계하며 “올드보이(OB) 및 다선 의원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요구와 함께 이재명 대표 체제에도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한 전 장관은 22일 공개 행보 없이 비대위원 인선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 전 장관이 여당과 비대위원 인선과 당 운영 방향을 논의한 뒤 바로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신진 인사를 내세워 1970년대생 이후 세대, 중도층과 수도권, 여성으로 표심을 확장할 수 있는 비대위원 인선이 논의되고 있다. 비대위는 9∼12명 선에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정치는 86 운동권 출신이 주도하는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 그로 인한 극한 정쟁으로 질식 상태에 빠져 있다”며 “한동훈 비대위를 통해 이런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어제와 전혀 다른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친위 쿠데타적 비대위원장 선임”이라고 날을 세우면서도 여권발 세대교체-인적쇄신론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비명계가 이를 고리 삼아 “우리도 이재명 체제로 총선에서 이기긴 어렵다”며 이 대표 사퇴 촉구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한나땡(한동훈 나오면 땡큐)’이라고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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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28일 ‘김건희 특검법’ 총력… “한동훈 ‘악법’ 발언 정치중립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마자 ‘김건희 특검’ 처리에 당력을 기울이며 공세에 나섰다.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뒤 내년 1월 중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여부를 두고 여론전을 이어가며 내년 4월 총선까지 ‘정권 심판’ 분위기를 끌고 가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2일 JTBC 유튜브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28일 본회의에) 무조건 상정된다”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되기 때문에, 175∼180석은 무조건 찬성표가 나온다”고 통과를 자신했다. 그는 전날 동아일보 유튜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 “당 안팎의 법 전문가들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발도 이어졌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발언) 당시 신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무부 장관”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을 악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치 중립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한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상 언론 브리핑 조항을 두고 ‘독소 조항’이라고 밝힌 데 대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전 장관이 본인의 검찰 역사에서 ‘화양연화’라고 했었던 ‘최순실 특검’에서 있었던 조항과 김건희 특검은 다르지 않다”며 “그때 했던 방식 그대로 하는 거고, 전혀 차이가 없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전(과거 특검)에 다 있던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악법을 만드는 장관이고 한동훈 장관이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인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라고 했다. 그는 과거 최순실 특검 등 다른 특검 때도 언론 브리핑이 있었다는 야당의 주장도 일축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피의사실 공표 기준이 훨씬 강화가 됐다”며 “이후부터 사건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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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부 ‘주식양도세 완화’에 “여야 합의 깬 것”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한 것에 대해 “여야 합의 사항을 깼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조건으로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패키지 합의’했는데 정부가 1년 만에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것. 홍익표 원내대표는 22일 MBC 라디오에서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양도세 (완화) 조항도 내년까지 시행하지 않는 걸로 돼 있었다. 그게 지난해 여야 간의 합의 사항”이라며 “정부가 국회와 협의 절차 없이 그냥 깨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세입이 더 줄어들게 되는데 대책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합 계산한 뒤 남은 순이익에 과세하는 제도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국회 합의를 어긴 ‘망국적 조세 포퓰리즘’으로 인한 세수 부족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란 이유로 올해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기 무섭게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렸다. 기본적인 신의조차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중 종목당 보유 금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국회 기재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 양도세를 여야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동안 국회를 속여 왔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맞대응 카드로 금투세 유예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오지만, 이를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당기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기재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다 거쳐 본회의까지 밀어붙이기까지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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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좌장 “‘한나땡’ 방심땐 필패… 수평선 너머 쓰나미 몰려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 ‘한나땡’(한동훈 나오면 땡큐)을 외칠 때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 내에선 다들 한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법)’을 받지 못할 것이라 자신하는데, 만에 하나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한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한나땡’ 등의 낙관론이 이어지는 점을 경계한 것. 이날도 친명계 지도부에선 “헛스윙으로 아웃되고 경기 망치면 감독도 경질될 수 있음을 알아두길 바란다”(정청래 최고위원), “(한 전 장관이) 정치에 입문한 지 4개월 만에 은퇴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장경태 최고위원)는 등 한 전 장관을 향한 평가절하가 이어졌다.● 친명 좌장 “수평선 너머서 쓰나미 밀려와” 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우리 당에서 그의 등장을 낮게 평가하며 ‘한나땡’을 말하는 분들의 1차원적 사고를 보며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며 “한 위원장(한 전 장관)은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는 사람이다. 술을 좋아한다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이 막연히 한 위원장의 실책만 기다리고 방심하다가는 필패할 것”이라며 “한 위원장이 쓸 모든 카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말 정신 바싹 차리고 굳게 단합해 혁신해야 한다”며 “수평선 너머에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합’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정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의 총선 시계가 예년보다 빨라진 것에 우리 당이 맞출 필요는 없다”면서도 “한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 외에도 여러 방면에서 우리 당의 예측과 달리 갈 수 있으니 그에 대해 긴장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친명 최고위원도 “한 전 장관은 똑똑한 사람”이라며 “그래서 한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김건희 특검법을 받겠다고 하면 여론이 뒤집힐 수 있다”고 했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한 전 장관의 등판을) 우리 시계에 맞춰서 흔들림 없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당내, 다선 의원 용퇴 요구 본격화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 사이에선 다선 의원 용퇴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 168명 중 3선 이상 중진이 39명인데, 이들 중 장관 등 국무위원이나 당 지도부, 원내 보직을 거친 올드보이(OB) 위주로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것.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와 당, 원내에서 모두 한 번씩 자리를 역임한 소위 ‘트리플 크라운’ 인사만 당내 8명”이라며 “혜택을 많이 받은 분들이 먼저 결단을 내려주면 당 입장에선 좋을 것”이라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한 전 장관을 필두로 국민의힘의 쇄신이 본격 시작될 텐데 민주당도 이 대표 체제로 뭉개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이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원칙과 상식’ 등 비명계 의원들은 이달 말까지 이 대표의 사퇴 후 ‘통합 비대위’로의 전환을 요구한 바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한 전 장관 등판 이후 상당 시간 컨벤션 효과를 누릴 것”이라며 “반면 민주당은 86그룹과 친명 체제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구태로 비치지 않겠냐”고 했다. 역시 이 대표 사퇴와 통합 비대위 전환을 요구했던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오후 MBC라디오에서 “한 전 장관은 꽤 대중적 인기가 있는 미래 권력의 한 축이기 때문에 ‘미래 대 현재’의 대결구도로 (총선 프레임이) 가게 되면 민주당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금처럼 사법 문제가 없는데도 2선 후퇴를 여러 번 했다”며 “민주당이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라도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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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법’ 공세 나선 野 “한동훈 ‘악법’ 발언, 정치적 중립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마자 ‘김건희 특검’ 처리에 당력을 기울이며 공세에 나섰다.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뒤 내년 1월 중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여부를 두고 여론전을 이어가며 내년 4월 총선까지 ‘정권 심판’ 분위기를 끌고 가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 민심용 교란 악법”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2일 JTBC 유튜브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28일 본회의에) 무조건 상정된다”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되기 때문에, 175~180석은 무조건 찬성표가 나온다”고 통과를 자신했다. 그는 전날 동아일보 유튜브 ‘중립기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 “당 안팎의 법 전문가들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발도 이어졌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발언) 당시 신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무부 장관”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을 악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치 중립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한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 상 언론 브리핑 조항을 두고 ‘독소조항’이라고 밝힌 데 대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전 장관이 본인의 검찰 역사에서 ‘화양연화’라고 했었던 ‘최순실 특검’에서 있었던 조항과 김건희 특검은 다르지 않다”며 “그때 했던 방식 그대로 하는 거고, 전혀 차이가 없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전(과거 특검)에 다 있던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악법을 만드는 장관이고 한동훈 장관이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인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라고 했다. 그는 과거 최순실 특검 등 다른 특검 때도 언론 브리핑이 있었다는 야당의 주장도 일축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피의사실공표 기준이 훨씬 강화가 됐다”며 “이후부터 사건과 관련한 언론브리핑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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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13만명에 월세 年240만원 1년 더 지원

    국회가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656조6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56조9000억 원보다 3000억 원 줄어든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 및 장애인 등 민생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크게 늘었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총 13만 명이 1인당 월 2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예산 690억 원이 증액됐다. 청년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를 환급 지원해주는 ‘K-패스’는 내년 7월에서 5월로 시행 시점이 앞당겨졌다. 환급 요건도 월 21회에서 월 15회 이상 사용으로 완화됐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는 218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이 현행 8구간(4인 가구 월 소득 1080만 원)에서 9구간(4인 가구 월 소득 162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은 328억 원이 늘었다. 대학생들의 아침식사를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도 5억3000만 원이 늘었다. 2013년 이후 10년간 동결됐던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도 1만 원이 인상됐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도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늘어났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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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사무총장 지역구 44억-野예결위장 최소 25억 증액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실세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거 자신의 지역구 사업 예산을 신설하거나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법정시한(2일)보다 19일이나 늦게 ‘지각’ 처리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각자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는 발 빠르게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확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의 경우 예산 협상 과정에서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27억4200만 원), ‘제2명촌교 건설’(17억5000만 원), ‘울산권 치유의 숲’(25억 원) 등 총 69억9200만 원의 예산이 정부안보다 증액되거나 새로 반영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에는 ‘임휴사 개방형 명상센터 건립’(1억5000만 원) 사업이 신설됐다. 여당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의 경우 지역구인 경기 평택 관련 예산에서 ‘한미동맹 평택 보훈관 건립지원 실시설계비’(6억3400만 원) 등 6개 사업에서 23억여 원을 증액했다. 이만희 사무총장 지역구인 경북 영천은 하수관로 정비(19억 원), 산단 진입도로(25억 원) 등의 사업에서 증액을 따냈고, 성일종 전 정책위의장은 지역구 관할 ‘태안경찰서 직원관사 신축’(1억7000만 원) 등 10개 사업에서 총 171억2800만 원을 증액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지역구인 동해 역시 ‘동해신항 관리부두 건설사업 예산’이 6억4000만 원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는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이 정부안(7억800만 원)보다 3억5400만 원이 늘었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 3억 원도 신설됐다. 같은 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도전하는 지역구인 서울 서초와 관련해서는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리모델링 예산 10억 원이 늘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예산 12억9800만 원 등을 늘렸고, 예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예산 25억 원 등을 증액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도 회암 나들목(IC) 교차로 지하차도 10억 원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대거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동구 평광동 도로개설공사(20억 원), 군산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 개설 및 확장(30억 원),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사업(10억 원) 등 정부안에는 없었던 사업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것.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여야 의원들을 겨냥해 “비민주적 과정은 비민주적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이런 예산으로는 기후, 민생, 미래, 약자 그 무엇도 지킬 수 없다”며 “밀실에서 이뤄진 이런 졸속적인 예산안 합의는 극히 소수 정치인의 과두적 합의일 뿐 국민의 합의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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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지각처리 여야, ‘내 지역구’ 예산은 신설-증액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실세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거 자신의 지역구 사업 예산을 신설하거나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법정시한(2일)보다 19일이나 늦게 ‘지각’ 처리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각자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는 발빠르게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21일 확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의 경우 예산 협상 과정에서 ‘울산도시철도 1호선건설’(27억4200만 원) ’제2명촌교 건설‘(17억5000만 원) ’울산권 치유의 숲‘(25억 원) 등 총 69억9200만 원의 예산이 정부안보다 증액되거나 새로 반영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에는 ‘임휴사 개방형명상센터 건립’(1억5000만 원) 사업이 신설됐다.여당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의 경우 지역구인 경기 평택 관련 예산에서 ‘한미동맹 평택 보훈관 건립지원 실시설계비’(6억3400만 원) 등 6개 사업에서 23억여 원을 증액했다. 이만희 사무총장 지역구인 경북 영천은 하수관로 정비(19억 원), 산단 진입도로(25억 원) 등의 사업에서 증액을 따냈고, 성일종 전 정책위 의장은 지역구 관할 ‘태안경찰서 직원관사 신축’(1억7000만 원)등 10개 사업에서 총 171억2800만 원을 증액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지역구인 동해 역시 ‘동해신항 관리부두 건설사업 예산’이 6억4000만 원 증액됐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는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이 정부안(7억800만 원)보다 3억5400만 원이 늘었고, 노후하수관로 정비 예산 3억 원도 신설됐다. 같은 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도전하는 지역구인 서울 서초구와 관련해서는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리모델링 예산 10억 원이 늘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예산 12억9800만 원 등을 늘렸고, 예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예산 25억 원 등을 증액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도 회암 나들목(IC) 교차로 지하차도 10억 원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대거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동구 평광동 도로개설공사(20억 원), 군산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 개설 및 확장(30억 원),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사업(10억 원) 등 정부안에는 없었던 사업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것.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여야 의원들을 겨냥해 “비민주적 과정은 비민주적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이런 예산으로는 기후, 민생, 미래, 약자 그 무엇도 지킬 수 없다”며 “밀실에서 이뤄진 이런 졸속적인 예산안 합의는 극히 소수 정치인의 과두적 합의일 뿐 국민의 합의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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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657조 내년 예산안 합의… R&D 6000억 늘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기존 정부안(약 657조 원)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에 국회가 요구한 4조2000억 원의 증액을 정부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총액은 최종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2.8% 늘어난 규모다. 여야는 당초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합의 시점이 늦어지면서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추가로 열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기로 했다. 최악의 지각 처리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 2일)보다 19일 지연되는 것이다. 현재까진 지난해 12월 24일이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처리 사례다. 여야는 민주당이 전액 복원을 요구해 온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6000억 원 늘리는 것으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새만금 관련 예산과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3000억 원씩 추가로 반영됐다. 그 대신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했던 원전 관련 예산 1813억7300만 원은 기존 정부안대로 복원했다. 아울러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건전 재정이라는 정부 여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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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전예산 1814억 복원… 野는 지역화폐 등 1.2조 증액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20일 오후 극적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를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앞당겼지만,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보다 19일이나 늦은 지각 처리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약 657조 원)대로 유지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원자력 예산 1814억 원을 정부안대로 복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요구해 온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지원, 지역화폐 예산에서 총 1조2000억 원 규모의 증액을 이끌어 냈다.● 野, R&D-새만금 예산 일부 복원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R&D 예산을 정부안보다 6000억 원 순증해 총 26조5000억 원 규모로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9조7000억 원이던 R&D 예산이 매년 10%씩 증가해 5년 새 10조 원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해 중복 지원 및 나눠먹기식 낭비가 크다고 보고 올해(31조1000억 원) 대비 5조2000억 원 삭감한 25조9000억 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이에 과학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여야가 결국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 해소,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등을 명분으로 일부 증액하는 데 합의한 것. 민주당은 R&D 예산을 최소한 전년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종 요구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증액한 것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요구한 증액분을 대폭 삭감해 재정건전성 기조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분위기다. 증액해도 전년 대비 감소 폭은 14.8%로 여전히 큰 규모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정부안에서 3000억 원이 늘어 약 45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새만금 입주 기업의 경영 활동 지원과 민간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사용된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지원 비용은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6626억 원)보다 77.7%가 삭감된 1479억 원이 배정됐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3000억 원이 증액되면서 삭감률은 32%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안에서 올해(3525억 원) 대비 전액 삭감돼 0원으로 편성돼 있던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도 3000억 원이 증액돼 올해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지역화폐 예산을 줬지만,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액수”라며 “점점 없애겠다는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與, 원전 예산 원상 복구여야는 정부안보다 4조2000억 원을 감액하면서 총지출 규모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그중에서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정부안보다 2500억 원가량 줄이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ODA 예산을 올해(4조5000억 원)보다 2조 원 늘어난 6조5000억 원을 편성해 제출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해외 순방에 따른 비판,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민심을 일부 수용해 총선 악재로 번지는 상황을 막으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삭감하겠다고 벼르던 대통령실과 검찰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정부 원안에서 큰 변동 없이 소폭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활비와 업무추진비는 거의 지켜냈다”며 “대통령실은 그대로 유지했고, 검찰 8억 원, 국세청 1억 원 정도 깎였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원전 첨단 제조기술 및 부품·장비 개발, 원전 수출보증 등 관련 예산 1813억7300만 원도 기존 정부안대로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하면서 내년도 국가 재정과 부채 등은 정부가 예상한 수준에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올해 1134조4000억 원에서 내년 1196조2000억 원으로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51.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내년에 92조 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GDP 대비 3.9% 수준으로 예측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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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내년도 예산 657조 합의…R&D 6000억·새만금 3000억 증액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기존 정부안(657조 원)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국회가 요구한 4조 2000억 원의 증액을 정부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최종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여야는 당초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합의 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추가로 열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기로 했다. 최악의 지각 처리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 2일)보다 19일 지연되는 것이다. 현재까진 지난해 12월 24일이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처리 사례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이어졌던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6000억 원 늘었고, 민주당이 요구해 온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00억 원 순증됐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당초 정부안에는 전액 삭감된 0원이었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3000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건전 재정이라는 정부 여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윤 원내대표는 “예산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했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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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최대 의원모임 “이낙연 신당 참담” 철회 촉구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신당 창당 계획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신당 창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비명(비이재명)계와 친이낙연계 의원들에 이어 신당 창당에 따른 당 분열 가능성을 지적한 것. 더미래는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 그룹이 주축이 된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이다. 강훈식 의원 등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큰어른의 느닷없는 신당 창당 선언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이 전 대표가 말해 온 새로운 정치가 아니라 민주당과 지지 세력의 분열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분열한다면 총선에서 패배하고,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은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며 “함께했던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를 지켜 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향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당내 통합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더미래는 “당의 단결과 통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당 지도부에 있다”며 “당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비롯한 각 의견 그룹을 적극적으로 만나 소통해 달라”고 했다. 당내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이 대표에게 당 대표 사퇴와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요구한 가운데 이 대표가 이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풀어야 한다는 취지다. 더미래 소속인 김상희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당 대표가 더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이 전 대표를 만나 그 흐름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브리핑에서 “당내 의원들이 많이 모여 이런 입장을 내는 것이 당내 단결과 통합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침묵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표의 행보를 멈추게 해야 한다’는 더미래의 주장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친이낙연계에서도 우려가 이어졌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윤영찬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에게 신당 관련) 행보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냐고 말한 적 있다”고 했다. 대선 경선 때 이 전 대표 캠프에서 활동했던 홍익표 원내대표도 SBS 라디오에서 “많은 분들이 이 전 대표가 강을 건넜다고도 평가하는데, 강을 건넌 만큼 다시 강을 돌아오는 것도 정치지도자의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상대로 실시한 12월 2주 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해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이 46%였다. ‘좋게 본다’는 의견은 34%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부정이 71%로 긍정(21%)보다 크게 앞섰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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