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59

추천

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몸 또는 마음이 아프거나 여러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ks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교육87%
사회일반10%
노동3%

  • 마약성 진통제, ‘처방 잘해주는 병원’ 리스트 돌기도

    “일부 마약 중독자 사이에선 ‘펜타닐 패치 처방이 쉬운 병원 리스트’가 돌아다니는 실정입니다.”(김대규 경남경찰청 마약수사계장)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류 의약품 유통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중독자 사이에선 말기 암 환자에게 쓰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나 비만치료제인 식욕억제제 등을 구하는 방법이 암암리에 공유되고 있다. 특히 펜타닐의 경우 중독성이 헤로인의 100배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의사 처방이 필수적인데, 일부 병원에선 무분별하게 처방을 내주는 실정이다. 지난해 5월 경남에선 ‘청소년들이 공원에서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10대 청소년 5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허리가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후 공원과 상가, 심지어 학교에서까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남 지역 28개 병원을 돌아다니며 처방받은 패치를 10배 가격에 팔기도 했다. 9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펜타닐 처방 건수는 2018년 89만여 건에서 2020년 149만여 건으로 3년간 67% 급증했다. 특히 20대의 펜타닐 패치 처방량은 40% 가까이로 늘었다. 동물병원을 통한 마약류 의약품 처방도 증가세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602건이었던 동물병원을 통한 펜타닐 패치 처방 건수는 2021년 1만862건으로 2년 사이에 1.9배로 늘었다. 상당수는 동물병원이 식약처의 마약류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지도실장은 “일부 중독자 중에는 아픈 동물을 산 후에 동물병원을 방문해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비만 치료를 위한 마약류 식욕억제제 역시 병원 문턱이 낮은 탓에 무분별하게 처방·유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처방된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2억4495만 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해당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 수는 128만 명으로, 환자 1명이 191알의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셈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 입장에선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라면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최근 일선 병원에서도 의료진에 대한 마약류 관리 및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독감환자 늘고, 영유아 ‘메타뉴모’ 감염 유행…‘멀티데믹’ 우려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의심환자가 크게 늘어난 데다 영유아를 중심으로 ‘메타뉴모 바이러스 감염증’ 등 신종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여러 호흡기 감염병들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멀티데믹’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9월 25일~10월 1일)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환자 비율이 7.1명으로 집계됐다. 독감 의심환자란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 증상이 있는 사람이다. 9월 넷째 주(9월 18~24일)에는 이 수치가 4.9명이었는데 한 주 사이 44.9% 증가했다. 앞서 9월 둘째 주(9월 4~10일)에 이 비율이 5.1명으로 집계돼 올해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4.9명)을 넘자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6일 이례적으로 9월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독감 외에 다른 호흡기 감염병 환자도 늘고 있다. 9월 다섯째 주에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 감염증으로 입원한 환자는 940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2021년 9월 26일~10월 2일) 입원 환자 320명의 약 3배에 이른다. 질병청 관계자는 “특히 메타뉴모 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등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타뉴모 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급성 중이염과 결막염, 천식 등을 유발한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입원한 환자는 지난해 9월 다섯째 주 기준으로 1명도 없었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 296명에 달했다. 영유아에게 모세기관지염과 폐렴을 일으키는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돼 입원한 환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 4명뿐이었지만 올해는 287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동안 독감이 유행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질병청 관계자는 “독감에 걸려 자연면역을 얻은 이들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활동량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자 다시 독감 환자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출산율 감소에…소아·산부인과 하나도 없는 지자체 16곳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설치된 병의원급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전국적으로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설치된 병의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지자체는 경북 군위·청송·영양·봉화·울릉군, 강원 평창·화천·고성·양양군, 전북 무주·장수·임실군, 전남 곡성·구례군, 경남 하동·산청군 등 16곳이었다.    산부인과가 설치된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없고 소아과가 설치된 병의원급 의료기관만 1개 있는 지자체는 강원 횡성·정선군, 충남 태안군, 전남 영암군, 경북 고령군, 경남 의령군 등 6곳이었다.   소아과가 설치된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없고 산부인과가 설치된 병의원급 의료기관만 1개 있는 지자체는 경기 연천군, 충북 괴산군, 전남 함평·신안군 등 4곳이었다.  반면 서울 강남구에는 산부인과가 설치된 병의원급 의료기관이 64개, 소아과가 설치된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41개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되는 등 지역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부천시에는 산부인과 33개와 소아과 57개, 대구 달서구는 산부인과 30개와 소아과 50개, 서울 송파구는 산부인과 31개와 소아과 43개가 있어 진료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았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아과가 설치된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연평균 124개, 산부인과가 설치된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연평균 48개 폐업했다. 산부인과가 설치된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2017년 2051개에서 지난해 2127개로 다소 늘었지만, 같은 기간 소아과가 설치된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3308개에서 3229개로 79개 줄었다.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설치된 병의원급 의료기관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산부인과 2051개·소아과 3308개 △2018년 산부인과 2063개·소아과 3293개 △2019년 산부인과 2098개·소아과 3255개 △2021년 산부인과 2127개·소아과 3229개다.이처럼 일부 지역에서 소아과와 산부인과의 진료 공백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송 의원은 “2022년 2분기(4~6월)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매우 낮지만 출산과 보육여건마저 지역적 편차가 크다”며 “출산과 보육취약지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소영기자 ksy@donga.com}

    • 2022-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요양병원 접촉면회… 오늘부터 재개된다

    4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6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7월 25일부터 감염취약시설 내 접촉 면회가 제한된 지 두 달여 만이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그동안 이들 시설에 방문한 입소자 가족은 아크릴판 등 가림막을 사이에 둔 대면 ‘비접촉 면회’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 서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방문객은 면회 전 시설에 마련된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 후 음성이 확인되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면회를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각 시설은 면회 전 환기를 철저히 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필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입소자들의 외출과 외박도 이날부터 허용된다. 다만 입소자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한 뒤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외출과 외박을 하고 다시 시설로 복귀할 때는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내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건 현재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일주일(9월 27일∼10월 3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2만8231명)는 직전 주(3만1500명)보다 줄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3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해제할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언론 인터뷰에서 “빠르면 내년 3월,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요양병원 ‘접촉 면회’ 내일부터 재개…외출·외박도 허용

    4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6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7월 25일부터 감염취약시설 내 접촉 면회가 제한된 지 두 달여 만이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그동안 이들 시설에 방문한 입소자 가족은 아크릴판 등 가림막을 사이에 둔 대면 ‘비접촉 면회’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 서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방문객은 면회 전 시설에 마련된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 후 15분을 대기한 뒤 음성이 확인되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면회를 할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각 시설은 면회 전 환기를 철저히 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필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입소자들의 외출과 외박도 이날부터 허용된다. 다만 입소자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한 뒤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외출과 외박을 하고 다시 시설로 복귀할 때는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내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건 현재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2150명이다. 최근 일주일(9월 27일~10월 3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2만8231명)는 직전 주(3만1500명)보다 줄었다. 감염취약시설 내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규모도 8월 넷째 주 3015명에서 9월 첫째 주 2308명, 둘째 주 1075명으로 감소 추세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코로나 백신 오접종 6844건…유효기간 지난 접종이 가장 많아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백신 접종 오류가 총 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효 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가 33%로 가장 많았다. 3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백신 오접종 사례는 총 6844건이다. 이 기간 동안 누적 접종 건수는 총 1억3064만8108건이다.오접종 사례 중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가 2281건(3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접종 1271건(19%) △허가된 접종간격보다 빨리 접종 1056건(15%) △허가사항에 맞지 않는 대상자에게 접종 947명(14%) 등 순이었다. 오접종이 이뤄진 백신은 화이자가 376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689건), 노바백스(287건), 모더나(154건) 등 순이었다. 오접종이 발생한 장소를 접종기관별로 살펴보면 위탁의료기관이 6448건, 예방접종센터가 206건, 보건소 등이 190건이었다. 질병청은 백신 접종을 시행하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오접종이 발생하면 해당 의료기관과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건수는 41건에 그쳤다. 오접종 사례 6844건 중 ‘오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총 133건(1.94%)이었다. 이중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3건이다.백종헌 의원은 “질병청의 오접종 후속조치 주요 내용은 오접종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 교육 강화, 계약해지 정도”라며 “이 역시 관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질병청은 통계를 취합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4일부터 7월 25일부터 제한됐던 요양병원ㆍ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아크릴 판을 사이에 둔 대면 ‘비접촉 면회’만 가능했는데 이제 실제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검사키트로 코로나19 음성임이 확인돼야 요양병원ㆍ시설 입소자와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지금까지는 요양병원ㆍ시설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이 필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됐지만 4일부터는 외출과 외박 역시 자유로워진다. 단 입소자가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한 뒤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한다. 방역당국은 면회 시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

    • 2022-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민 55% “실내 마스크 해제 가능”…8%만 “즉각 벗겠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바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겠다는 사람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 교수팀은 22~2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선 조사 대상자들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답변 항목은 5개로 나눠 △지금부터 완전 해제 가능 △지금도 부분(단계)적 해제 가능 △지금은 해제 불가능 △해제는 절대 불가능 △잘 모르겠음 또는 입장없음 중 하나를 고르도록 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자의 55%가 '지금부터 완전 해제 가능'과 '지금도 부분(단계)적 해제 가능'을 골라 해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해제 불가능'과 '해제는 절대 불가능'을 골라 해제에 반대하는 이들은 전체의 41.8%였다. '잘 모르겠음 또는 입장없음'은 3.2%였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경우, 바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겠다는 이들은 조사 대상자의 약 8% 뿐이었다. '만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은 어떨 것 같느냐'는 질문에 '즉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6%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응답은 '내 의지보다는 주변과 소속 집단의 분위기에 맞추게 될 것'(30.7%)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해제 여부와 별개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할 것(30.4%) △잠시 착용하겠지만 결국 착용하지 않게 될 것(29.6%) 등 순이었다. 또 국민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분적으로 해제된다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부터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 교수팀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 '지금도 부분(단계)적 해제 가능'을 고른 439명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나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는 어느 것이냐'고 물었다. 그 결과 '식당ㆍ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고른 이들이 64.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등 미취학 영유아 시설(22.8%) △종교ㆍ체육시설 등 단체활동 시설(18.2%) △학교ㆍ학원 등 취학 아동ㆍ청소년 시설(17.5%) △버스ㆍ열차ㆍ택시 등 대중교통(10.3%) △공항ㆍ터미널 등 출입국 시설(9.3%) △병원ㆍ요양기관 등 의료ㆍ돌봄 시설 5.7% 등 순(중복응답)이었다. 유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두고 '해제할 수 있다'와 '그럴 수 없다' 입장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이지 않은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마스크 해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엿보게 하는 의미 있는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조규홍, 자녀 위장전입… 자격 미달” 曺 “국민께 송구”

    “대통령실 해명대로라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이 ××’로 불렀다는 건데, 아무 유감 표명이나 사과도 없이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나.”(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정기국회를 장관 없이 끌고 가자는 건가. 오늘 인사청문회는 위원들에게 맡겨진 소임이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27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사과 없이는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와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맞섰다.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 속에 오전 청문회가 정회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에야 청문회 단상에 오른 조 후보자에게 민주당 의원들은 자녀 위장전입 논란 및 가구 분리 의혹,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재직 당시 억대 공무원연금 수령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이어가며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란 및 가구 분리 의혹에 대해 “따돌림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 아버지로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어떠한 경제적 혜택을 받은 바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2006년 11월 경기 안양시 평촌동 아파트에서 도로 건너편의 처갓집으로 주소를 옮기며 가구 분리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조 후보자가 EBRD 이사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공무원연금을 1억 원 넘게 수령한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다 장관 후보 자격이 있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공무원연금) 부정 수급은 아니었다”며 “각종 의혹이 있지만 조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옹호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개혁을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연금을 못 받을 거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서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변한 것. 조 후보자는 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지금까지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고 생각했고 현행법에도 그런 취지의 조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약 9시간에 걸친 청문 끝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청문회를 마쳤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규홍 “지급 보장 전제 없이 연금 개혁 논의 못해”

    “대통령실 해명대로라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이××’로 불렀다는 건데, 아무 유감 표명이나 사과도 없이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나.”(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정기 국회를 장관 없이 끌고 가자는 건가. 오늘 인사청문회는 위원들에게 맡겨진 소임이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27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사과 없이는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사 청문회와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맞섰다. 여야의 양보없는 대치 속에 오전 청문회가 정회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에야 청문회 단상에 오른 조 후보자에게 민주당 의원들은 자녀 위장전입 논란 및 가구 분리 의혹,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재직 당시 억대 공무원 연금 수령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이어가며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란 및 가구 분리 의혹에 대해 “따돌림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 아버지로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어떠한 경제적 혜택을 받은 바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2006년 11월 경기 안양시 평촌동 아파트에서 도로 건너편의 처갓집으로 주소를 옮기며 가구 분리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조 후보자가 EBRD 이사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공무원 연금을 1억 원 넘게 수령한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후보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더 허탈해했다.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다 장관 후보 자격이 있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공무원 연금) 부정 수급은 아니었다”며 “각종 의혹이 있지만 조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옹호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 개혁을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연금을 못 받을 거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서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변한 것. 조 후보자는 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계획이 있는 지 묻는 질문에는 “지금까지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고 생각했고 현행법에도 그런 취지의 조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연금곳간 비는 2057년… 월급 30% 보험료에 “젊음이 죄냐” 저항

    프롤로그 대한민국이 국민연금 개혁에 실패하면 어떤 미래를 맞을까. 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2018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57년 고갈된다. 쌓아둔 돈이 없으면 연금제도는 그해 거둔 보험료로 그해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2060년 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의 비율(보험료율)은 28.6%로 예상됐다. 이조차 너무나 낙관적인 예측이다. 보험료를 낼 사람이 예상보다 더 줄고 있다. 이 추계는 2020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을 1.10명으로 가정했는데, 올해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2057년 보험료율은 최소 30%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현재 보험료율(9%)의 3배가 넘는다. 복지부,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예측 데이터와 국내외 사례(이하 네모박스 부분)를 토대로 ‘연금개혁에 실패한 2057년’을 살아가는 2022년생 김이준(35)의 하루를 소설로 구성했다. 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보기 위해서다. 작성에는 국민연금 전문가 3인이 참여했다. 이준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 2022년생(1∼8월) 중 가장 많은 이름이다.Ⅰ. “젊음은 죄가 아니다”2057년 9월 27일 오전 8시. 지하철을 타면서 이준은 한숨을 쉬었다. 좌석의 절반은 노인 전용. 노인이 10명 중 4명이 넘는 이 땅에서 청년이 앉을 자리는 없어진 지 오래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 따르면 2057년 총인구는 3937만3755명. 이 중 65세 이상이 1732만9729명(44%). 15∼64세(1927만9772명·49%) 인구에 육박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니 대한민국은 ‘전쟁’ 중이었다. 일주일 전, 20대 청년 K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200자 남짓한 글이 방아쇠를 당겼다. 글이 올라온 뒤 한국 사회는 두 갈래로 쪼개졌다. 제목은 ‘젊음은 죄가 아니다’. ‘오늘부로 나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거부한다. 더 이상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 월급의 30%를 떼어 주고 싶지 않다. 왜 내가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의 피해자가 돼야 하나.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라. 나도 내 노후를 알아서 책임지겠다. 젊음은 죄가 아니다.’이 글은 즉각 1000만 번 넘게 공유됐다. 청년들은 기다렸다는 듯 K에게 열광했다. K의 팬클럽 ‘Follow K’가 만들어졌고, 팬클럽은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을 펼쳤다.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이 참여했다. K는 영웅인 동시에 ‘죽일 놈’이었다. Follow K 사이트 서버는 노년층이 주도하는 사이버 공격에 하루에도 몇 번씩 다운됐다. K에게는 매일 수백 통의 협박 이메일이 쏟아졌다.200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을 두고 세대갈등이 발생. 필리프 미스펠더 기독민주당 청년조직 의장은 건강보험에 대해 “온 공동체를 희생하면서까지 85세 노인이 인공 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청년층에게 환호를, 노년층에게 항의를 받음 이준이 보던 K의 인터뷰 영상이 끝나갈 때쯤 지하철은 5호선 광화문역에 도착했다. “젊음이 죄가 아니라고? 그럼 늙음은 죄냐!” 이른 아침부터 광화문광장은 노인 시위대의 날선 외침으로 가득 차 있었다. Ⅱ. 꼬인 매듭 “바빠 죽겠어. K인지 뭔지가 사람 잡는다니까.” 퇴근 후 이준은 2세 연상의 애인과 만났다. 보험회사에 다니는 애인은 요즘 연일 야근에 시달렸다. K가 불을 지핀 뒤 국민연금 ‘탈퇴 러시’가 일어났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주부와 학생부터 빠져나갔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도 ‘돈이 없다’면서 보험료를 안 냈다. 이들이 “부도난 나라연금보다 민간연금을 믿겠다”며 개인연금보험 상품으로 몰리는 바람에 이준의 애인도 바빠졌다.2013년 정부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논란이 일면서 임의가입자들이 대거 탈퇴함 “우리가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단 보장도 없는데. 차라리 사기업에 돈 넣겠다는 마음도 이해돼. 나도 탈퇴하고 싶은데 직장인이라 못 하는 거야. 내가 태어날 때만 해도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20명도 책임을 안 졌는데, 지금은 수급자를 120명도 넘게 책임지라잖아. 젊은 게 죄도 아니고. 이게 말이 돼?”국회예산정책처 4대 공적연금 재정전망(2020년)에 따르면 가입자 대비 수급자 수를 뜻하는 국민연금 제도부양비는 2020년 19.4명. 2050년 93.1명, 2060년 125.1명으로 예상 이준의 애인은 마흔 전에는 결혼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준에게 결혼은 사치다. 월급 513만 원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만 153만9000원. 절반인 약 77만 원을 내는 회사도 부담스러워한다. 건강보험률도 10%를 넘었고, 장기요양보험료도 날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인 월평균 임금은 2010년 269만 원에서 2021년 319만 원으로 18.6% 증가. 이 증가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2057년 월평균 임금을 513만 원으로 추산해 대입한 보험료 국가에 뭉칫돈을 원천징수당한 뒤 월세, 관리비, 교통비까지 내고 나면 한 몸 건사하기에도 숨이 막힌다. ‘숨 막히는 둘이 살면 더 숨이 막히지 숨통이 트이겠냐’는 말은 차마 못 한 채 이준은 괜히 말을 돌린다. “이럴 거면 우리도 그냥 이민 갈까? 연금 폭탄 피해서 나가는 게 대세잖아.” 어느새 애인 앞에는 빈 맥주잔이 3잔이나 쌓였다. 이준은 못 본 척, 조용히 일어났다.Ⅲ. 누구의 편도 아닌애인과 헤어지고 자취방에 도착한 이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버지가 보낸 메시지다. ‘K의 말이 헛소리인 40가지 이유.’ 전체 보기를 눌러야 내용이 다 보일 정도로 길다. 이준은 대충 답장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이준의 아버지는 1987년생, 70세다. 과거 큰 수술을 해서 지금도 건강이 좋지 않다. 은퇴 이후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매달 생활비를 드릴 만큼 형편이 넉넉한 자식도 없다. 유일한 수입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147만 원. 연금액이 소득으로 잡혀 다른 복지 혜택은 받지 못한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 분석에 따르면 현행 연금 수급 기준 유지 시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수준인 1987년생이 국민연금에 40년 동안 가입하면 70세에 국민연금 132만 원과 기초연금 15만 원을 받음 이준이 태어난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세계 최악이다. 아버지에게는 국민연금이 필요한 이유가 40가지를 넘을지도 모른다. 용돈 한 푼 못 드리는 불효자보다 국민연금이 진짜 자식 노릇을 하는 것 아닐까? K가 말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내 아버지 같은 사람들 아닐까.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빈곤실태 분석 결과 2046년 이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30% 전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에 이를 것으로 예측 아버지를 생각하니 이준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러게 이 지경이 되기 전에 누가 뭐라도 했으면 좀 좋았나.’ 이준은 억울한 마음에 Follow K 계정에 ‘좋아요’를 눌렀다. 하지만 이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라 슬그머니 취소했다. 이준은 자신이 어느 편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슬픈 전쟁터의 한가운데에서 이준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다. 에필로그 이 소설은 사회 환경과 추이가 대체로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지만 35년 사이 다양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미래도 조금씩 달랐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연금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수많은 이준과 이준의 부모들은 슬픈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2057년 미래소설’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신석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민연금 더 내는 건 “NO” 아이들 위해서라면 “YES”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10만 원 더 내시겠습니까.” 선뜻 ‘예’라고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하지만 이 질문이 바로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10만 원’은 재정 고갈을 늦추기 위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로 높일 경우 가입자의 월평균 추가 부담액이다. 정부가 ‘2057년’으로 예측한 연금 재정 고갈을 막자는 데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개개인이 손실을 감수하지 않으면 개혁 논의는 불가능하다. 표심에 급급한 정부와 정치권이 개혁 의무를 방기하는 사이 미래 세대는 엄청난 짐을 떠안게 됐다. ‘당장의 나’만이 아니라 ‘미래의 아이들’까지 생각해 짐을 나눠 들자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동아일보 취재팀은 이런 의문을 갖고 거리로 나섰다. ‘10만 원 더 내자’는 팻말을 들고 14일과 19일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다. 다만 19일엔 팻말 앞에 ‘아이들과 청년 위해’라고 조건을 덧붙였다. 미래 세대와의 공존을 강조한 후 생각의 변화를 살펴보는 ‘인식실험’을 한 것이다. #팻말1. ‘10만 원 더 내자’14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정문 앞은 청년들로 붐볐다. 팻말을 보자마자 고개를 가로젓는 이들이 많았다. 한창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을 20, 30대였다. 상당수는 기자가 입을 떼기도 전에 여론조사 패널에 ‘반대’ 스티커를 붙이고 지나갔다. 회사원 임승현 씨(32)는 “이미 월급에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뭘 더 내나”라고 반문했다. 대학생 윤모 씨(21)는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연금은) 우리를 위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냥 안 내고 안 받고 싶다”고 했다. 2시간 후 결과는 찬성 46명, 반대 63명이었다. 이날 반대 의견을 낸 20, 30대 중엔 윤 씨처럼 국민연금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주부 김모 씨(30)는 “연금 낼 돈으로 차라리 내 집 마련에 ‘올인(다걸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 20, 30대는 보험료 인상의 수혜자이자 피해자인 ‘낀 세대’다. 노인이 된 2057년 이후에도 연금 재정이 남아 있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보험료를 올리면 은퇴 전까지 약 30년간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아야 한다. #팻말2. ‘아이들과 청년 위해’19일 오전 11시, 같은 자리에서 다시 한 번 ‘10만 원 더 내자’는 팻말을 들었다. 이번엔 팻말 앞에 ‘아이들과 청년 위해’라는 여덟 글자를 덧붙였다. 시민들의 반응은 닷새 전과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연금수령 연기 안돼” 반대하다… “손주들도 받아야죠”에 공감 ‘연금 3년 늦게 받자’ 팻말에 역정… “구직 힘든데 제때 줘야 생계 잇지”찬 34-반 55… 스티커 부착 거부도… ‘미래세대 위해’ 문구 붙이자 반전찬 57-반 25… “내가 양보할 수도”… 전문가 “세대간 고통분담 호소를” 많은 시민들이 아이들의 부담을 ‘함께’ 진다는 부분에 공감하며 찬성 스티커를 붙였다. 대학생 김모 씨(22·여)는 “미래 세대는 지구 온난화 등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많은데 이것(연금)만이라도 돕고 싶다”고 말했다. 한 살배기 자녀가 있다는 김모 씨(27)는 “제 아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시간 동안 설문을 진행한 후 나타난 결과는 놀라웠다. 찬성 67명, 반대 36명으로 닷새 전 결과에서 반전된 것이다. 프리랜서 최모 씨(29·여)는 “최근 일감이 줄어 반대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니 책임감이 느껴진다”며 찬성했다. 14일에 비해 팻말의 내용이나 의미를 꼼꼼히 묻는 이도 늘었다. 회사원 서지오 씨(29)는 “왜 하필 10만 원이냐”고 물었다. 취재팀은 “소득 대비 연금 보험료의 비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면 재정 고갈을 20년 이상 늦출 수 있다. 직장인들이 매달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약 10만 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서 씨는 “작은 돈은 아니지만 아이 세대를 위해서라면”이라며 찬성 스티커를 붙였다. #팻말3. ‘3년 늦게 받자’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종로3가 탑골공원 앞. 이번에는 여론조사 팻말을 설치하기도 전에 격한 고성이 날아왔다. “젊었을 때 쎄(혀)가 빠지게 (보험료를) 냈는데 제때 줘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69세라고만 밝힌 한 남성은 이렇게 말한 뒤 ‘스티커를 붙이기도 싫다’며 발걸음을 옮겼다. 이 노인이 화를 낸 이유는 ‘국민연금 3년 늦게 받자’는 취재팀의 팻말 때문이었다. 취재팀은 고령층이 많이 모이는 탑골공원과 송해길 일대에서 연금을 받는 나이를 현재 65세에서 68세로 3년 늦춰 재정 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3년간 수령을 멈추자’는 조건을 제시하기로 했다. 팻말에 대한 시민들의 역정은 2시간 내내 계속됐다. “어느 단체에서 나와서 이런 조사를 하느냐”고 따져 묻는 노인이 많았다. 한 70대 남성은 “이러면 586세대가 연금 늦게 받는 거냐”라며 찬성 스티커를 붙이려다가 ‘본인도 3년 연금이 끊기는 조건’이라고 알리자 혀를 차며 자리를 떴다. 고령층 대다수는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상동 씨(67)는 “연금 없이는 한 달도 연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영선 씨(59·여)는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데 연금마저 없으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결과는 찬성 34명, 반대 55명이었다. 스티커를 붙이길 거부한 노인들까지 합하면 실제 반대 비율은 훨씬 높았다.#팻말4.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2시간 후. 이번에는 팻말 앞에 ‘손주들도 연금 받게’라는 여덟 글자를 덧붙였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38.9%·2020년 기준)라는 걸 감안하면 양보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었다. 반응은 불과 2시간 전과 크게 달랐다. 임신 9개월인 딸(32)과 나들이하던 이은숙 씨(60·여)는 찬성 스티커를 붙였다. 이 씨는 “원래 ‘3년 늦게’라는 문구를 보자마자 반대하려고 했지만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해서라면 양보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천세형 씨(72)도 “내가 조금 손해 보는 길을 택하겠다”고 했다. 결과는 찬성 57명, 반대 25명. 미래 세대를 위한다는 전제조건이 없을 때와 크게 달랐다. 다만 정모 씨(70·여)는 “손주를 위해서라니 내 3년을 양보할 수는 있지만, 정말 살기 어려운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 식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팻말 실험 결과를 두고 국민연금 개혁을 바라보는 ‘2개의 마음’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개개인의 금전적 손실만 따져서는 개혁을 이루기 어렵지만, 미래 세대와의 고통 분담과 세대 간 통합을 강조하면 합의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의미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실험으로) 최소한 세대 간 연대의 희망은 본 것 같다”며 “정치인들은 표를 잃을까 봐 겁먹고 연금 개혁을 미루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미래 세대와의 고통 분담을 잘 설명하면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공존을 향해〉 시리즈 순서〈2회〉연금 개혁에 실패한 2057년의 모습은?〈3회〉세대 공존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찾아서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건보공단 직원 46억 횡령후 출국… 6개월간 본인계좌로 진료비 입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23일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최모 씨가 올해 4월에서 9월까지 약 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수십억 원대의 내부 횡령은 공단 사상 최대 규모다. 최 씨가 횡령한 돈은 ‘채권압류로 지급이 보류된 진료비’다. 의료기관의 채권자는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 채권을 압류하고, 건보공단에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 대신 의료기관의 채권자에게 진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최 씨는 채권자에게 지급되기 전까지 대기 중인 진료비를 세 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건보공단은 22일 오전 진료비 지급 보류액을 점검하던 중 21일 진료비가 최 씨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지했다. 최 씨는 채권자의 계좌 정보를 조작해 본인 계좌로 진료비를 입금했다. 최 씨는 최근 2주간 휴가를 냈으며, 현재 출국 상태로 알려졌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6일부터 실외 모든 곳서 ‘노 마스크’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50인 이상 모이는 야구장 등 스포츠 경기, 야외 공연, 집회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허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이 같은 방역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는 2020년 10월 13일 의무화가 시행된 지 1년 11개월여 만이다. 정부는 5월 실외 마스크 규제를 일부 해제하면서도 50인 이상 집회 행사에서의 착용은 유지한 바 있다. 하지만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만9108명을 기록하는 등 여름부터 시작된 재유행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를 결정했다. 다만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독감과 코로나19의 겨울 동시유행을 우려한 조치다.국민 97% 코로나 항체 보유… ‘미확진 감염’ 1000만명 ‘실외 마스크 전면해제’ 전국 9901명 항체양성률 첫 조사… 58%는 자연 감염으로 항체 생겨항체 있어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 당국 “시간-변이 따라 효과 감소”백신 맞고 4개월후 추가접종 필요 정부의 방역 완화와 맞물려 전 국민의 약 97%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에 감염돼 항체를 갖고 있지만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미확진 감염자’도 1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전국 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만 5세 이상 표본 집단 99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항체 역학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대상자의 97.38%가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자연 감염됐거나 백신을 접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100명 중 97명’이라는 의미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스웨덴 등 일부 국가는 방역 대신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항체를 보유하는 ‘집단면역’ 정책을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삼았다. 그러나 항체 보유자가 늘어 전체 항체양성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코로나19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면역으로 형성된 항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실되고 새로운 변이가 나타난다면 기존 방어 효과는 더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또는 코로나19 감염 이후라도 4개월 이상이 지나면 추가 백신 접종이 필요한 이유다. 조사 대상자의 57.65%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자연 감염된 경험이 있음’을 뜻하는 ‘N(nucleoprotein) 항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38.15%)보다 19.5%포인트 높다. 전 국민의 19.5%인 약 1000만 명은 실제 코로나19에 걸렸지만 정부 확진자 통계에서 집계되지 않은 ‘미확진 감염자’란 의미다. 이들은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아예 몰랐거나,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항체 조사에 참여한 김동현 한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시간이 지나면 항체가 소실된다”며 “연구진이 추정한 자연감염 항체양성률(57.65%)이 과소평가됐을 수 있다. 숨은 감염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미확진 감염자’가 27.62%, 40대가 24.83% 순으로 높았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확진 판정 안받은 ‘숨은 감염자’ 1000만명…국민 97% 코로나 항체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50인 이상 모이는 야외 공연, 스포츠 경기, 집회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야외 실외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된 후 17개월 만에 일상회복의 큰 전진이 이뤄지는 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0월 시작됐다. 야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건 지난해 4월이다. 정부는 5월 실외 마스크 규제를 해제하면서도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은 실외 마스크 해제의 예외로 뒀다.방역 당국이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를 결정한 건 여름부터 시작된 재유행이 확연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만9108명으로 1주일 전인 16일(5만1857명)보다 2만2749명 줄었다. 특히 5월 실외 마스크 의무화 일부 해제에도 불구하고 유행 규모 감소세가 계속됐다.방역 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감염 및 전파 위험이 큰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하는 경우 등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치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조치만 해제된 것으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라며 “실외라도 사람이 굉장히 밀집해 있고 근접해서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권고된다”고 말했다.정부는 실내 미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독감과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을 우려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면역, 대응 역량, 재유행 안정세, 해외 동향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실내 마스크 해제 요구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로 방역 인식이 낮아지고 있다. 식당 카페 등에서 음식을 섭취할 때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많아 실내 의무화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모든 실내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가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도 해제 여론에 힘을 싣고 있다.특히 국가감염병자문위원회 내부에서도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요양기관, 대중교통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실내 마스크 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겨울 재유행을 고려해 추후 시행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코로나19에 걸렸지만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미확진 감염자’가 1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체 국민의 약 97%는 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국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만 5세 이상 표본 집단 99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57.65%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자연 감염된 경험이 있음을 뜻하는 ‘N(nucleoprotein) 항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보면 전 국민의 19.5%, 즉 약 1000만 명은 실제로 코로나19에 걸렸음에도 확진자로 집계되지 않은 ‘미확진 감염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7월 말 기준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은 38.15%로, 항체 조사로 확인한 감염자 비율보다 19.5%포인트 낮았기 때문이다.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나타난 미확진 감염자 규모가 과소 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진행한 김동현 한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N 항체가 소실되는 것까지 감안하면 연구진이 추정한 양성률(57.65%)이 실제보다 과소평가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미확진 감염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전 연령대 가운데 50대가 27.62%, 40대가 24.83% 순으로 가장 높았다. 김 교수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내부 토의에서는 이들이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면서 자영업자라서 격리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경향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전 국민의 97% 가량은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자의 97.39%는 코로나19에 자연 감염됐거나 백신을 접종받은 경험이 있음을 뜻하는 ‘S(spike) 항원’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항체를 보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코로나19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전체 항체양성률이 높다는 것이 인구집단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높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면역으로 형성된 항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실되고 새로운 변이가 나타난다면 기존의 방어효과는 더 감소할 수 있다. 접종 또는 감염이 된 후라도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추가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Z백신 맞고 뇌질환 진단… “정부가 보상해야” 첫 판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반응을 겪은 환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이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자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걸어 승소한 첫 사례다. 이를 두고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접종 3일 후 뇌출혈, “인과성 인정”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30대 남성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9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지 24시간 만에 열이 났고, 이어 다리 저림 및 어지럼증 등이 나타났다. 대학병원에서 뇌출혈과 혈관기형 진단을 받은 A 씨는 “예방접종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질병청에 진료비 330여만 원과 간병비 25만 원 지급을 신청했다. 질병청은 지난해 12월 신청을 거부했다.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증상 발생 시기가 접종 14일 후로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고 혈관기형을 고려할 때 백신보다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다리 저림 증상이 접종 14일 뒤에 나타났다는 것은 단순 오기(誤記)”라며 “명백한 시간적 밀접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또 “(A 씨는) 접종 전 매우 건강했고 혈관기형 증상이 발현된 적이 없어 증상이 접종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입증 책임 져야”이번 판결은 개인의 인과성 입증 책임을 완화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은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허가가 이뤄져 피해 발생 가능성과 발생 확률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다른 원인에 의해 이상반응이 발현됐다는 상당한 증명이 없는 한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 신현호 변호사는 “정부는 그동안 개인이 인과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해 왔는데 법원은 정부가 인과성이 없다는 걸 입증하도록 책임을 나눠 지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근용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의학적 근거와 이상반응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모두 9건(접종 후 사망 6건, 질환 3건)이 진행 중이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9-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영유아는 실내도 해제 검토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성장기 어린이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주장과 관련해서는 방역당국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실내의 경우 영·유아부터 마스크를 벗을 가능성이 있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20일 “최근 BA.5 변이로 인한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감염재생산지수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실외는 감염 위험이 낮기 때문에 남은 의무 조치를 해제한다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가장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하지만 50명 이상이 모일 때는 마스크를 쓰도록 의무 규정을 유지했다. 실외 마스크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면 대형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도 ‘노 마스크’ 관람이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르면 23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단장은 어린이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주장에 대해선 “영·유아 마스크 착용에 따른 부작용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할 때 그 대상과 시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의료계에선 어린이들이 오랜 기간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마스크를 쓰면 상대의 입 모양이 보이지 않고 말소리가 명확히 들리지 않다 보니 어린이들의 언어와 정서, 사회성 발달이 더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꼭 필요한 시설에서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머지 영역은 규제를 해제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르면 △24개월 미만 영·유아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전반적인 마스크 착용 해제 검토에 나선 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7917명으로 지난주 화요일(5만7285명)보다 9368명 줄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9-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AZ백신 맞고 뇌질환…법원 “정부가 피해보상” 첫 판결

    방역당국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20일 “실외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실외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를)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고 말했다. 정부는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50명 이상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를 유지했다. 실외 마스크 의무가 완전 해제되면 실외에서 열리는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와 대형 콘서트를 ‘노 마스크’로 관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박 단장은 “BA.5변이로 인한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지속가능한 방역시스템을 위해서는 과태료 등 법적 강제보다는 참여에 기반한 방역수칙 생활화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다”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영유아부터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방역당국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단장은 “영유아 마스크 착용에 따른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의 부작용 문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할 때 그 대상과 시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한편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에 대한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된 소송은 9건이 진행 중이다. 그중 1건이 1심에서 지난달 22일 원고 승소판결 난 것이다.권근용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항소를 제기했다”며 “앞으로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의학적 근거와 백신의 이상반응 정보,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에 기반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9월 1주차(4~10일)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0.18%로 전주(9.72%) 대비 증가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규홍 복지장관 후보자, 불법 가구분리-위장전입 의혹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55·사진)가 불법으로 가구 분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 측은 가구 분리를 통해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6년 11월 17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아파트에서 처갓집인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아파트로 주소를 옮기고 같은 날 가구 분리를 신청했다. 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2006년 당시 법령상 가족이 가구주로 거주하는 집에 전입하면서 독립된 가구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결과 조 후보자 사례의 경우 가구 분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지붕 두 가구’가 가능하려면 ‘별도의 부엌·욕실·출입문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로 전기·수도·가스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 중 일부가 독립생활을 하며 별도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 후보자는 당시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인 의원은 “일부 사례를 보면 ‘1가구 1주택 과세 혜택’ 등의 요건을 유지하려고 가구 분리를 악용한 경우가 있다”며 “부동산 청약제도 및 세법상 가구원에 비해 가구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또 처갓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지 약 1개월 뒤인 2006년 12월 20일 기존에 살았던 평촌동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조 후보자가 입시에 유리한 특정 중학교로 딸이 배정되도록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된 이유다.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16년 전의 일이라 자료가 해당 주민센터에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사유와 절차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준비단은 “세제, 입학 등 어떠한 혜택도 없었다. 교우 관계로 힘들어하는 자녀를 위해 어린 시절 자녀를 돌본 외할머니 집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규홍, ‘한지붕 두세대’ 세대분리 의혹…“16년 전 자료 없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세대분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6년 11월 1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아파트에서 처갓집인 동안구 호계동의 아파트로 주소를 옮기고 같은날 세대분리를 신청했다. 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2006년 당시 법령상 가족이 세대주로 거주하는 집에 전입하면서 독립된 세대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결과, 조 후보자 사례의 경우 세대분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해석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안부 답변에 따르면 세대분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부엌·욕실·출입문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로 전기·수도·가스요금을 납부하고 고지서를 수령하는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 후보자가 세대분리를 한 호계동 아파트에서는 이런 조건이 성립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인 의원은 “1세대 1주택 과세 혜택 등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세대분리를 악용한 경우가 있다. 부동산 청약제도 및 세법상 세대원에 비해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훨씬 크다”며 “당시 조 후보자의 세대분리 목적이 무엇이었고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밟은 것인지 정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세대분리는 읍면동장의 판단 하에 가능한데 16년 전의 일로 자료가 해당 주민센터에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사유와 절차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는 아파트 청약, 자녀입학 등의 사적 이해관계로 세대분리할 유인이 없었고 세제‧자녀입학 등 어떠한 혜택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조 후보자가 2006년 주소를 처갓집으로 옮긴 시점을 두고 딸의 중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인사청문준비단은 “입시에 유리한 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우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준비단은 “후보자 자녀는 초등학교 시절 교우 관계로 인해 학교 생활이 매우 어려웠다”며 “후보자는 자녀가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 실제 돌봐준 외할머니가 계신 외할아버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전입신고 한 달 뒤인 2006년 12월 20일 호계동 아파트에서 다시 평촌동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한 것에 대해서 인사청문준비단은 “자녀의 상태가 회복돼 다시 원래 집으로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

    • 2022-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올겨울까지는 실내 마스크 유지”

    최소한 올해 내에는 실내에서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는 이르다고 13일 밝혔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 같은 방역조치들은 코로나19 유행의 안정세를 가져오기 위한 조치”라며 “6차 유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을 완화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이어 “유행 상황과 해외 동향,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다. 올해 5월 실외 의무는 풀렸지만 실내는 24개월째 유지 중이다. 반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사회 정상화 차원에서 3, 4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다. 어린이, 임산부 등은 장시간 마스크를 쓰는 게 코로나19 감염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의무화 해제 시점과 방법에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양하다. 다만 겨울철 재유행 우려를 고려해 최소 올해까지는 정부가 의무화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도 유럽처럼 실내 마스크를 벗었으면 좋겠고 그 시점은 내년 봄쯤이 안전하다”며 “독감이 유행할 것으로 보이는 겨울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내년 봄부터는 다 같이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령별, 시설별로 다르게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아이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대해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며 “꼭 필요한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머지 영역은 규제를 해제하는 방향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7309명으로 지난주 화요일(9만9822명)보다 4만2513명 줄었다. 추석 연휴 동안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8월 다섯째 주(8월 28일∼9월 3일) 재감염자 비율은 9.72%로 집계됐다. 올가을과 겨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정부는 두 가지 바이러스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법 도입을 검토 중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